박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4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위치,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2004년도 하반기 매각대상 재산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매각대상 토지는 33건에 17,386.16㎡고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5억 1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존 부적합토지가 2건,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2건, 예정가격 1,000만 원 이하가 15건, 농경지 5년 이상 대부를 해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대상 토지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뒤에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그리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관련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시 30건에 956,749㎡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은 당초 처분계획인 10건에 2,806㎡에서 이번에 33건이 변경계획으로 추가가 되었고 건물이 1건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6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매각대상 시유재산 목록입니다. 1번에 대지와 건물인데 북구 장성동 866-305번지에 위치한 구 장량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량동사무소는 신축건물로 이전을 했고 현재 공공용지 확보 재원마련을 위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고 건물을 비어 놓으니까 건물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북구 우현동 143-10번지에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출입 부지로 활용할 그런 토지인데 현재 공공용지 확보재원 마련 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지명경쟁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룡포읍 병포리에 대지로서 현재 마을회관 부지로 쓰고 있는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고 또 예정가격이 1,000만 원이 이하가 되는 토지입니다. 매수자는 이것은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므로 병포1리 마을회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남구청에 마을회관 신축비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부지를 마을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구 학산동 273-34번지에 현재 토지 현황은 주택부지로 돼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예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로써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현재 학산동에 동아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이 매수신청을 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529번지 여기는 농경지가 5년 이상 대부가 되어서 현재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기계면 현내리도 여기는 예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고, 일곱 번째 기계면 현내리에 주택부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33건 중에 29건이 기계면 소재지에 농경지 5년 이상 대부가 되었거나 예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계면에서 50번에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에 일일이 방문을 해 본 결과 21건은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이 돼있는 부지고 또 도면과 현장이 부족한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21건은 반려를 하고 29건은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승인 계획에 저희가 승인을 올렸습니다. 기계면이 5번부터 33번까지가 기계면 관내에 있는 시유지 매각토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의 처분대상은 재산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한 구 장량동사무소를 비롯한 보존 부적합 토지 2필지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1호 규정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2필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5호 규정의 예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토지 15필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의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14필지로써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33건 중에 기계면에 보니까 29건이네. 29건 중에 농경지가 5년 이상 대부되고 실경작자에게 매각한다는 쪽으로 돼 있는데 포항시 전체적으로 내년에 2005년 2월에 전산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포항시에 해당되는 농경지 5년 이상 대부된 데 대해서 검토가 돼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건물 중에 마을회관 부지는 수의계약이나 병포2리 마을회에서 신축 개정하니까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기계에만 한정하는 게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 실경작자에게 매각한다 이랬잖습니까?

예.

대부해서 쓰는 사람한테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아주 싼 값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는 불가능한 겁니까?

우선권을 실경작자가 5년 이상 대부해서 실경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도록 돼있고.

그런 법안이나 조례나 그런 게 돼있습니까?

예,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매를 하건 수의계약을 하건 금액은 감정가 기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시의 재산인데 물론 개인한테 불하를 해 주면 개인이야 좋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물론 실무자들이 현장가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서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현장 안내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물론 지역구의원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변경에 대한 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동료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항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매각하는데는 순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다 매각해서 될 건지 아닌 건지 포항시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장단점을 다 발췌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서류를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다 믿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차피 이런 많은 땅을 매각하게 되면 현장을 한번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위원장님, 금액까지 나와 있잖습니까? 과장, 금액산출은 어디에서 발췌된 겁니까?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매각할 때는 감정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종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도로는 개설돼서 포장이 됐는데 차가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막힌 도로입니다.

마을안길이라도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도면을 보면 넓은 도로에다가 아주 협소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매각하면 이 도로 자체가 넓었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현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넓어지잖아요. 이런 것은 매각하는 것보다도 매각하지 않고 원 도로대로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우리가 주민편의나 동네 사는 편의나 차 대는 이용객수나 이것은 매각해야 될 처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도면에는 이렇게 도로상으로 돌출이 돼있는데 실지로 도로가 나는 부분만큼은 도로 쪽으로 편입이 돼서 도로포장이 됐고 나머지 남았는 이 면적 전체를 196㎡입니다. 이 면적이 마을회관 부지가 있는 옆에 조금 시유지 남았는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 터를 좀 크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데 실지하고 현재 도면하고 지반하고 면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다면 이런 것도 현장방문을 반드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장성동 구 장량동사무소를 매각하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지구 아닙니까? 여기가.

예. 재개발지구입니다.

재개발하는데 왜 매각을 합니까?

재개발을 해도 저희가 보존가치가 현재 신축동사무소를 지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반이 내려앉아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어 있으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으로 써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하고 재개발됐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됩니까? 시세에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매각하는 것하고 아니면 재개발되는 것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비워져 있으니까 여러 단체에서 그 건물을 자꾸 쓰실려고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저히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아무한테도 공개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현재 HID에서 건물을 많이 눈독을 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꼭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써야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든간에 재건축이 되면 지가가 상승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세에 도움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건물이 붕괴위험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지만 나중에 재개발 됐을 때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보다.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지가상승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축이 되면 구 동사무소는 다 매각하는 걸로 검토……

매각을 했는데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그게 다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굳이 장성동 부지만큼은 매각해서 지금 현재 매각할려 합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재건축지역이 아닐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이 됐을 때는 분명하게 지가상승 했을 때 결국 시세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지금 현재 매각을 할 이유가 뭐있나 이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