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6일자로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포항시지분참여출자동의안과 2004년 11월 17일자로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운영관리조례안이 2004년 1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운영관리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포항시지분참여출자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포항시지분참여출자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무삼입니다. 먼저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해안 오염 방지를 위한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시설의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과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수탁자 책임을 규정,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8조 및 제10조. 다음은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사용료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세부규정을 정하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다음은 시장은 작업장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용료를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 현황은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입니다. 건조처리입니다. 연간 23천 톤입니다. 건조협회 수는 98개소인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70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수 발생량입니다. 1일 300톤에서 400톤입니다. 폐수처리 능력은 500톤입니다. 면적은 1,594평입니다. 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입니다. 국비 3억 2,300만 원, 도비 1억 6,200, 시비 12억 1,700만 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11월 1일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조례제정의 범위, 필요성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

전문위원, 그것은 이따가......

그거 아직 보고 안 했으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괄 보고를 하라 하니 전문위원이 일괄로 지금 하는데, 일괄 보고를 안 하고 지금 1건만 보고를 해 놨더니 그랬는데......

예, 조례안에 대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다 해 놓고 발언신청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 조례는 우리가 여러번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논의했고 또 충분하게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조례로서는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3장 9조에 위원회의 임무 중에서 1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작업장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 일전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말씀한 것 중에 우리 포항시가 관리 감독을, 이 작업장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으니 그 전반적인 운영이나 또 폐수, 배출물 또 그 주변에 이 작업장에 들어오지 않고 무허가 할복장을 하는 이런 영세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시기구, 민간감시기구를 두자는 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부분이 검토 과정에서 이 조례상에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득이 그것을 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포용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여기 충분히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9조 위원회 임무 중에서 1항 작업장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 항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으로 세세한 거까지 전부 명시하려니까 우리 조례안이 조금 너무 명시시킨다는 이런 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하면서, 이 안을 내놓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 시행규칙으로 나중에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9조1항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그 유권해석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거기 포함됩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업무는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나왔으니 한 마디만......

이동걸 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임무에 내용을 지난번하고 조금 용어의 정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그때 보고할 때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용어를 좀 다르게 하고 축소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다른 조례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법무 담당하고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놔두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것이 그 실무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 가지고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주문했던 내용은 수렴이 됐는데, 중간에 위원회 임무에 좀 수정이, 자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자체적인 수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명덕 위원께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포항시지분참여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포항시지분참여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 조기건설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포항영일만신항 민간투자시설 컨테이너 4선석 건설사업에 포항시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 시행 주체인 포항영일신항만(주)에 자기 자본의 10% 지분 출자하여 컨테이너 4선석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며 포항시 지분참여에 대한 출자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일 포항시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11월 12일 포항시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5조2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3, 동법시행령 67조2 3항의 근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골자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대이며, 사업규모는 컨테이너 2만 톤급 4선석과 야적장 60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3,316억 원,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 689억, 타인 자본 1,279억, 정부 지원 1,348억입니다. 타인 자본은 은행에 빌린 돈입니다. 시행주체는 포항영일신항만(주)입니다. 시행방법은 B·T·O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후 법인이 50년 간 항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항은 지난 4월 7일 포항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 보고 한 번 했고, 보사산업위원회에 두 차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된 것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9월 18일 포항 영일만신항 물동량 조사를 경북도가 실시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영일만신항(1-1단계)민간투자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을 포항시가 용역 의뢰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출자계획입니다. 포항시 총 출자액은 자기 자본의 689억 원의 10%인 6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비는 2005년 내년도에 34억 4,000만 원이 되고 2006년도에 15억, 2007년도에 19억 5,000만 원 됩니다. 내년도에 많이 드는 이유는 올해 우리가 지분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출자사별 지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참여 목적은 대구·경북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환동해물류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종합 물류거점 항만을 육성하며 컨테이너 부두 건설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고용, 생산 유발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며 배후 산업단지 개발 촉진 및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포항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습니다. 출자에 따른 권리는 100분의 10 이상 출자자에 인정되는 주주권입니다. 이건 내용물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7조의 2에 의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첫째, 사업의 적정성, 두 번째,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세 번째, 재무 타당성 분석, 네 번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첫 번째,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2011년에 실시협약서상의 515천TEU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7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민간투자시설 사업은 2만 톤급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개발사업으로 물동량 전망과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경제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항만산업 및 항만의존산업 관련 포항경제 유발효과는 8.3%, 포항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내외로 6,750억 원이 증가됩니다. 기준은 2002년 포항시 총생산 13조 4,979억 원의 기준입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50년간 1,513억으로 매년 30억 정도가 지방재정이 발생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은 포항영일만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4선석의 개발로 생산유발효과 5,140억, 임금유발효과 1,076억 원, 고용유발효과 8,894명, 포항시 인구의 4.3%에 해당하는 22,000여 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사업별 수지 분석은 먼저 10% 출자 시 사업성은 첫 번째로 구분란입니다, 첫 번째, 출자 예정액은 68억 9,000만 원, 두 번째, 배당수입 예상액은 3,652억 원이 되며, 세 번째, ROE는 12.4%입니다. 참고로 운영 개시로부터 14년간, 다시 말해서 2009년부터 2023년간 정부의 수익률 보장으로 투자위험성은 배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지 분석 검토의견입니다. 출자 예상액을 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이자수익 또는 타 사업에 출자한 경우와 비교할 때 본 사업의 투자수익률과 자기자본 기대 수익률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은, 가운데입니다, 포항영일신항만(주)에서 구상하는 조직 인력보다 다소 많은 120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물동량의 변동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운영부서 인원 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영일만신항 컨테이너,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영일만신항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개발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명목수익 기준으로 12.4%로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포항시가 출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포항시지분참여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포항영일만신항 조기건설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포항영일만신항 민간투자시설사업에 포항시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종합물류 거점항만 육성과 대구·경북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한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대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영일만신항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개발은 지역경제, 지방재정,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12.42%의 명목수익이 예상되어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항만건설과 운영에 따른 고용과 생산유발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과 배후산업단지 개발 촉진 및 교통인프라 구축, 포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에 대한 사업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포항시지분참여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입니다. 5번에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익이 불투명하거든요. 광양만에 컨테이너 부두를 해 놓고 운영하는 거보다는 기간도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렸고 지금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의 변동에 따르면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부서 인원 중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셔 가지고 인력의 탄력성을 많이 가져와야만 인건비의 로스를 없앨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용역결과는 그래 나왔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지분출자를 하게 되면, 지분출자에 대해서 한말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지분출자는 양도양수형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1/4분기에 만약에 한 7억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현재 있는 지분 된 회사에서 나오고 우리는 들어가고, 양도양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주식회사에 참여하게 되면 지분출자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시가 조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에 봐서는 우리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광양에 컨테이너 부두를 만든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아마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걸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답변에 과장께서 답변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는 관점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많이 있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사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성에 대한 문제 이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익성에 대한 문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분참여를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광양만의 운영시스템을 얘기하면서 계약직으로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되면 한번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정규 근로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더 솔선수범해서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인데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좀 신중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 계약직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다시 연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답변은 좀 신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항만 민간투자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에 든 용역비가 얼마지요?

6,48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넘지요? 우리 7,000만 원 예산 세워 갖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온 최종 보고서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용역보고서에 의한 최종 마무리 결정을 하는 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심의위원회 의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과장이 두 번이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용역업체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한 번 해 줘야지요. 돈을 근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6,500만 원 가까이 나갔는데 보고 한 번 안 하고 나중에 이 보고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 돈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방법이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후보고, 그냥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용역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출자에 대한 문제의 요지를 몰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양수산과의 인식이나 포항시의 자세가 본 위원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 주고 결과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어디입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포항시출자·출연심의위원회 의결 가결하고 이거 되면 의회는 안 따라오겠나, 제일 중요한 게 이 단계 과정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의회 의결인데 의회 위원님들한테는 이 정말 중요한 데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한 번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이제 와서 무조건 해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간보고회 할 때 박석기 위원장님도 오셨고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하니까 참여해 주십사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참석한 의원님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 일부가 참석해 가지고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또 거기에 대한 용역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충분한 답변해 가지고 최종 보고회 가 가지고도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가 죄송한 것은 그 당시 검토해 보니까 보사산업위원회 특별히 거기만 보고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주문도 해 봤습니다마는 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그런 예는 자기가 지금까지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거기 관련된 기관하고 의회하고 합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성사를 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포항시출자·출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보면 우리 박석기 위원장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최소한 위원장님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의 중요성을 당연히 해당 과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몇 번, 특히 본 위원이 몇 번 이 문제를 갖고 문제제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 이런 용역의 결과를 우리 위원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노우" 그래 버리면 포항시 집행부의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심의위원회하고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전에요, 중간보고회 때 저희 과에서 시장님 결심 받을 때 의회를 개발위원회에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수 없다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관련단체하고 집행부 과장급 이상 모여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할 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참석여부 다 확인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문 하나 보내 놓고 하겠습니다, 돈이 68억, 69억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하나 우리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물론 우리도 챙겨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의지를 갖고 갖고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안내장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서로 해야 될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과장께서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시고 우리 집행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했으면 시장도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요구를 했을 거고, 돈이 지분 10% 들어가는 건데.

그게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중간보고회 때 말입니다. 충분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했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의회사무국하고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보사산업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에게 전화 못 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했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우리 약 70억 가까이면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 3년 안에 3년 동안 투자하지요?

예, 3년 투자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지금 예산 편성시켜 놨잖아요?

예.

시켜 놨는데, 여러 가지 용역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최소한도 그 본전이 언제 들어오느냐, 본전이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예.

여기 60쪽에 보면 본 사업의 출자 측면의 수익성 분석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환수는 언제까지 될 것이고 언제부터 이익 발생할 것이고,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투자금액 환수시기 언제부터 또 이익이 발생할 것이냐 이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다 찾아봐도 지금 없거든요.

우리 시가 출자한 68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우리가 배정은 받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보고 올렸다시피 항만 건설 해 가지고 국가에 귀속시켜 놓고 50년간 운영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수익이 보장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제가 숫자라서 이 자리에 보고, 조금만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정부에서 14년간 수익률을 보장하는 겁니다. 안전장치는 마련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14년간 만약에 운영하다가 우리가 손익 보면 정부가, 다시 말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집니다. 14년 이후부터 우리가 손익계산에 대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우리가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는 것은 우리 전적인 책임이다 이거지요. 정부가 14년간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이 돼서 운영부터 시작해서 14년을 보장하고, 그 14년간에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이 전부 들어오겠네요? 14년을 우리가 손익분기점으로 봐야 되네요, 그지요?

그렇지요. 지금 만약에 이래 된다고 봅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개항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항되면 2023년이 되겠지요, 2023년까지는 정부가 보장을 해 주고 거기에서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고 수익이 만약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현재 9개 회사입니다마는, 도하고 우리하고 들어가면 9개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수익에 대한 이자배당률을 나누어 쓰는 거지요.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4년간은 우리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그 이익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이익배당을 받지요?

수익금이 발생돼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투자를 했으니 10%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받잖아요? 그걸 받아야 안 됩니까? 안 받습니까?

2009년에 개항되면 2023년까지는요, 정부가 일단 보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장합니다. 만약에 수익이 발생되면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왜냐 하면......

그 전에는 그럼 전혀 없네요, 투자금액에 대한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생 시는 배당금이 12.42라는 프로테지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받습니다, 14년간.

그러니까 우리 본전은 들어가 있고 배당금을 14년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받잖아요. 배당금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가 투자금액을 충족시켜야 되면 그 후부터 들어오는 것은 전부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14년간 그걸 배당금을 받아보고 그것이 거기서 운영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보전을 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예.

보전을 해 준다,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14년간에 그 투자금이 전부 회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때 또 보장받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걸 포함한 향후 50년간은 계속 그 배당금이 떨어지니까 그 14년 이후부터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까 끝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명목수익 기준으로 12.4%의 수익 배당된다는 것은 명목수익은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입니다, 명목수익은. 그러니까 지금의 2009년도 개항 시부터 만약에 2023년 그 사이에 물가상승을 감안 안 하고 12.42라는 것을 우리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했고 과장님도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 책자에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한테 변경된다는 걸 미리 좀 보내줘야죠. 이제 와서 보고 뭘 보라는 겁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찾아도 지금 못 찾아서 어딜 봐야 나옵니까? 그런 내용이.

58페이지를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보면 실시협약에 의거 5년 개시일부터 14년간 최소 90%를 보장받고 100% 초과분은 환수됨, 이를 고려한 민감도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가지고 2022년까지 2023년부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과 민감도 분석 대안의 운영수입 비교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본 위원은 4절 출자자 측면의 수익성 분석 타이틀만 보고 찾으니까 없는 거야.

그래 이런 데이터를 미리 좀 나왔으면 보내주면 검토해 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 보고 서로 이래야 무슨 대화가 돼야 마지막 결론이 쉽게 가지는데 서로 엇박자 나 있으면 이것 보고서 나오면 뭐 합니까? 모르고 뻔히 앉아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만 드리면 검토되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미리 책자 못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예, 강형목 위원님.

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동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시는 말이죠, 2002년부터 일방적으로 참여 의향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는 게 따라와라 하고 끌고 가고 있고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뭐 반대의견 내다가는 완전히 여론재판을 받을 이럴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도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시가 만약에 출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우리 과에서 지금 대충 몇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뭘 분석했어요?

해양수산부와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가 6월 10일 체결한 협약서 제10조5항의 경상북도, 포항시의 출자자 참여와 관련한 출자자 미참여 또는 적정지분 미출자자에 따른 정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사업자간 별도 합의한 바에 따라 처리키로 함 이래 놨습니다, 규정에 의거 실시설계 미승인 등의 조치사항이 따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도 주관사인 영일신항만주식회사에서 포항에 왔습니다. 전체적인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얘기가 잘 안 들려요. 또박또박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얘기 해 주세요. 뭐가 안 돼요?

실시설계 미승인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단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없이는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야기될 그런 사항들을 조치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등 흥해읍에서 했습니다마는 환경평가 재평가, 교통평가 할려니까 자기들은 어디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자문 받아 가지고 해양수산부 자문 받아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환경위생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첫째 있고요.

과장께서 지금 확실히 뭔가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는 출자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지금 접근하는 판인데 그것 뭐 출자한다고 우리가 편의 봐줄 것 안 봐 주고 안 한다고 봐 주고 그런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출자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지금 신항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다하고 있는데 꼭히 우리가 출자를 해야 만이 실시설계 승인할 수 있고 그런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출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면 출자 안 하면 뭐 어떤 영향이 있냐니까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의 견해나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예, 밝히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자요, 협약체결할 적에 그게 조기에 성사된 이유도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출자됐기 때문에 주관사인 대림산업이 해양수산부와 협약체결이 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포항시, 경상북도가 지분출자를 안 했다면 아직도 협약체결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출자를 안 했잖아요. 출자 의향만 냈지......

의향서 냈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믿고 따라 왔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출자의향서를 내고 출자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자치단체장이 낼 때 이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인데 아까 이동걸 위원 말했듯이 그 절차 전부 중간에 생략되어 있잖아요. 지금 와 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 동의서에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지금 51만의 여론재판에 회부된다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감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지금와서 심도 있게 접근도 안 돼요, 사실은. 이것 다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 딱 몰아넣고 지금 와 가지고 동의안 내놓고 질의하고 있는데 뭐 지금 실무과장은 허황한 얘기만 지금하고 있고, 안 그래요? 그 절차 밟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회 전체의원 보고도 금년 4월 들어와서 했어요. 그러면 의회가 있는 거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러면 의사결정 다하고 난 뒤에 의회가 추진기관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와서라도 보사위원회 간담회라도 이런 보고들이 수차 있어야죠. 그런 절차는 전부 생략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뭐 하는 거에요? 동의 받아 뭐 해요? 법적으로 요식행위니까 동의를 받는 거에요, 뭐요? 이래 끌려가면서 손을 들게 하면 우리도 기분 좋게 박수치지를 못하는 거에요. 이 얼마나 우리가 환영하고 해야 될 그럴 사업이에요. 우리 시민 51만 중에서 포항신항 만들고 여기에 4천석 해 가지고 컨테이너 부두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일방통행을 해요.

중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본 위원의 주문이 잘못되었어요?

보고할 부분은 거의 했습니다, 사실은.

뭐 했나요? 보고를 뭘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네. 금년 4월 7일날 전체의원간담회 보고하고 그 후에 보사위원회 2번 보고하고 그전에는 없었네요. 의향서 제출하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의회 예산 따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용역 예산했을 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어떤 경우로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출자자체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도 이 진척되나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죠. 왜 집행부가 일방통행을 하면서 의회는 저 신문사 지면보다도 의회 의원이 더 몰라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며, 의향서를 포항시가 3월 15일날 내면서 그 후에 충분한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보고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말입니다, 보고할 그 상황 타임을 봐서는 충분히 보고했다고 봅니다, 저로서는요. 거기에 대해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그런 거는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저로서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 타임에 대해 매일 와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3월 15일날 의양서 제출했는 것 맞아요. 그 사후에 간담회에 우리 출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전에는 왜 못 하나요.

그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허위인가요? 3월 15일 이전에 보고한 것 어디 있나요.

지금와서 그 내용을 지나간 거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여기서 지나간 걸 보고하라 하면 제가 서류없이 보고하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보고했는 문건이 어디에 있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자료가 의회도 있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3월 15일전에 본 위원은 이 문건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본 위원이 그전에 여기 보사위원회 있었나요, 어디.

그래서 이후에 보고 안 했다하는 그런 거를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때마다......

보고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서로가 좀 알고 미리 타협을 하고 그런 과정에 의사결정과정에 의회를 참여시키라는 얘기지 지금 와 가지고 그전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지금 용역할 적에 보고 참여 안 했느냐 이것은 저가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서 의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참여시키라는 걸 중간보고를 했고요.

공문 그래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요.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것 하나 참석하는데 제가 일일이 우리 사무실에서 보냈으면 됐지 그것 가지고 일일이 참석해 주실랍니까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양해 말씀 구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사실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본 위원장은 출자심의위원을 하면서 이 책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각 위원들은 사실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는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이걸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사실은 그걸 안 했거든, 거기에 대한 질책의 소리가 많거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잘못이지요? 맞지요? 과장!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사업참여 목적, 목적이 출자사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적이 없잖아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저, 해양수산과장, 이동걸 위원님.

본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물론 과장님 입장, 역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왜 만약에, 비슷한 잘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구룡포 수산물 공동처리장 문제 있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접근하는 자세나 내용들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이 문제 용역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개 적극적이었고 한 게 그 때 과장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쁘고 힘들겠지만 최소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보사위원들한테 1차 걸러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번은 부대껴야 되는데 과장님 직접 전화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담당직원들 없습니까? 전화해서 참석을 유도해야죠. 해서 정확하게 왜 출자해야 되는지를 인식을 시켜야죠. 그걸 공문 하나 보내고 안내장 보냈다고 해서 다 끝난 사항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인데요. 그리고 아까 지금 KMI에서 이 용역결과를 위원회 보고한 전례가 없다, 없으면 이명덕 위원님 아까 좋은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 지금 전체 오늘 처음 보고 뭔 내용 파악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전체 용역결과보고서에 준하는 요약본이라도 챙겨 갖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죠. 돈을 6,500만 원 가까이 줬는데 왜 요약본 하나 못 받습니까?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박태식 위원님 질의에 우리 포항시가 지분참여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 라고 질의를 하니까 혹시 실시설계 미승인이 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위험한 답변이거든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참여를 안 하면 실시설계가 미승인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 법인이 설립이 되고 실시협약 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사업자가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 왔든지 도에 갔든지 공공기관에 갔을 것 아닙니까?

예, 해수부에 올라 갔죠.

해수부에 갔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해수부에 갔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왜냐 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자 안 준 데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 했고 보사산업위원들이 참석 못한 데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보냈고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을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저나 저를 비롯해 가지고 국장님, 시장님 다는 모르잖아요. 우리 항만물류계 세 사람하고 저하고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 머리로서 짜여 가면서 짜여 가면서 가고 있는 거죠. 불투명한 가운데서 걸어가는 게 살얼음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 나오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없고 공부를 해 가면서 하루 하루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저를 비롯한 항만물류계 직원 세 사람하고 가엾게 봐줘야 됩니다. 사실 이것 할 적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뭘 압니까?

알겠습니다.

항만에 '항'자도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하라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의회와의 관계를 적정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유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한쪽은 힘이 들고 한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감조차도 못 잡고 있고 이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주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 보니까 좀 저도 왜냐 하면 보사산업위원회 조금 더 챙겼으면 좋은데 그걸 실무진에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래 이래 엇갈려 가지고 오늘에 와서 이 보고를 드린 데 대해서는 저로서 사과드리고 이동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잘 했습니다. 저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의회와 물어서 할려고 하는데 그 순간 순간에 멘트를 제대로 못 챙긴 거지요, 과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 일을 잘 모르니, 업무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세 사람이, 그래서 모르면 다른 시·도에 물어서 물어서 그 답안지 찾을려고 시간을 하루 회의할 때도 있고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요 정말 그런 입장에 있다라면 아까 박태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완전히 토끼 몰 듯이 몰아놓고 의회가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무장해제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좀더 담당과장으로서 집행부 입장에서 진솔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가는 게 맞지요. 토끼 몰 듯이 몰아놓고 내놔라 이러면 그것 누가 쉽게 내줍니까? 그리고 포항시가 만약에 경상북도가 참여를 안 하면 실시설계 미승인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울산같은 경우에 100% 민간사업인데 그 실시설계 승인 신청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런 요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알겠는데 너무 쉽게 쉽게 단정을 짓지 말고 좀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울 때는 의회에 진솔하게 와 갖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포항시에 큰 사업이 민자사업 중에 신항만하고 지금 흥해 현대중공업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들어오는데 포항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까? 민자사업 지금 신항만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세 사람 공무원 가지고 안 되면 포항시장한테 얘기를 해야죠. 해서 인력지원을 해 달라 하든지 포항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걸 그냥 앉아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걸 위원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 못 하게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고요 그것은 위에서 결정 지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입니다. 일부 위원들만 참석하라, 뭐 어떻게 참석하라는 것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가 전화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말못할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승인이 내년 초에 납니다. 그래서 이 대림이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지분 참여하면 뭐 일을 하고 안 그러면 중간에 헷갈린 점도 많고 여기서 말못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고요 집행부인 저가 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도 힘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지요.

예,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도 지원해 주셔야 하는 걸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신항만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항만물류계도 사실 지나간 거는 지식이 되어서 능력이 쌓여있는데 미래에 오는 거는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하루 하루 걸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좀 미흡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참여 안 하면 실시설계 미승인 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좀 심한 말로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100% 민자사업한 사람들 무슨 능력 가지고 하고 그러면 관공서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성하든지 3섹타 형성해서 사업 안 하는 제3의 민간사업자들은 그런 것 겁이 나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런 형태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진솔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동걸 위원님, 이것은 우리 만이 아니고 우리 실무진에서 대림산업하고 현재 주관사잖아요. 대림산업하고 주고 오가는 사이에서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저희들한테 준 답입니다.

과장님, 답변 끝내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