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항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신설)안을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신설)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신설)안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의 여가선용활동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체육활동을 통한 국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또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하면서 고용증대 창출과 소득 향상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코자 합니다. 시설명은 저희들이 체육시설로서 세분화하면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하면 신흥리 산 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39,536㎡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고 또 30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저희 시가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 날 14일 간 지방신문 2개 사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9,536㎡에 대해서 용지 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체육시설용지로서 94,303㎡가 되겠으며 전체 면적에 39.3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티가 4,085, 그린이 9개소에 5,515, 훼어웨이가 430,209, 라프가 37,795, 벙크가 3,330, 연습그린이 369㎡였습니다. 시설용지는 2,000㎡로서 전체 면적에 0.3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클럽하우스 1,300㎡, 티하우스 1개 동에 50㎡, 관리동 500㎡, 수위실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용지로서 17,064㎡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7.12%입니다. 이 중에서는 진입도로와 관리도로, 카트로, 연못, 물탱크, 오수처리장,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녹지용지는 126,169㎡로서 전체 면적에 52.68%입니다. 그 중에서는 완충녹지가 68,160으로서 28.46%이며 원형보존녹지는 24.2%인 58,00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건축계획으로서 체육시설용지가 전체 94,033㎡로서 39.30%이고 건축시설용지가 2,000㎡로서 0.84%, 그 다음 공공시설 및 기타 시설이 17,564, 녹지가 126,169, 합계가 239,356㎡이며 이 중에서 건축면적은 클럽하우스가 2층으로서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서 906.74㎡가 되겠습니다. 티하우스는 1개동으로서 88.5㎡가 되겠고 관리동은 317.04㎡가 되겠습니다. 수위실은 1층으로서 19.92㎡가 되겠습니다. 전체 1,332.2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으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신설)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사유,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국민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지형의 이용과 계획조경의 실시로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유도하며 고용증대 창출과 소득향상 및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 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포항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적정하나 골프장 건립에 따른 지역민의 민원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까?

예.

일단 그 내용을 받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신흥리 진입로 오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노폭이 8m도 안 되고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이 생길텐데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도상에는 8m가 나옵니다. 실지 포장도가 포장했는 면적이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양측에 노견을 빼 버리고 하니까 6m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폭 자체가 8m 이상 되어 있습니다. 큰 별다른 문제가 없고.

별다른 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같이 교통양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통행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종일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골프장이 이용객들이.

그래도 아마 교통량이 증가되면 다소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위에 농경지가 전부 다 근접해 있던데 농경지에 대한 피해 우려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농경지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강우시에 배출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쉽게 말하면 잔디를 가꾸기 위한 약품살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부 초기 강수는 연못으로 하여금 전부 저류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오수문제는 전부 정화해서 자체 잔디 가꾸는데 물로 재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이지요?

예.

그리고 또 그 경계 부분에 예를 들면 골프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농지와 근접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경우는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경계선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보존을 하도록금 현 상태의 녹지와 좀 더 보강을 해서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고 안에서 치는 공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서에 좀 더 녹지 형성을 많이 시켜서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금 방지토록 해 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보면 굉장히 농경지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 의견은 들어 보았습니까?

예, 지금 공람공고라든가 또 해당 면사무소 다 들었지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하면에다가 또 한 번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상수도 관계 그런 어떤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상수도 관로는 아까 전에 갔던 도로 앞으로 면도 앞으로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민의견을 공식적인 의견이 우리 의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람공고합니까, 그냥?

예, 신문공람공고하고 또 구청으로 하여금 구청, 면사무소로 하여금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도 아직 일단 주민의견이 결집이 안 되었지요?

제출된 의견이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주민 의견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장에 둘러 보면서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골프장이 건립된 후에 말이지요, 우수 관계를 저수지에 일단 정유시켜서 그다음에 방류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 저수지 관계는 크게 어느 정도 됩니까?

6개소에 약 7,815㎡ 쯤 됩니다. 전체 용량은 30년 빈도로 해서 15일 간 체류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태계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생태계 관계까지는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현 상태 제출된 서류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지역민의 민원이 제일 문제거든요.

예.

사전에 답사해서 민원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또 해당 구청 내지 면사무소에 게시판에 직접 게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골프장을 할려고 하면 잔디를 해 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토성이 보니까 점질토입니다. 점질토 같으면 잔디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양을 반입을 해야 됩니다. 반입하게 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유실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장에 보니까 현재 생립하고 있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고 전부 다 리끼다 소나무입니다. 즉, 말하면 연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수목으로서는 골프장 하는데 수목이 안 적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 수목에 이식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토양은 반입을 안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토성의 문제를 현재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들어 왔습니다. 위치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현 상태 제출된 내용에서 첫째 염려하는 것은 공사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되는 것 이런 것은 공사 중에는 침사지를 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공사가 다 되면 연못으로 전부 유입이 되도록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현재 심어진 리끼다 소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외곽 쪽으로 농경지와 경계선 부분에 전부 이식이 되도록금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사업비가 절약이 될 것입니다.

답이 다 되었습니까?

예.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들어가는 진입로 거리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마는우리가 7번 국도에서부터 들어가는 현장까지가 전부 아까도 강한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경지하고 근접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차선 도로가 8m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차량 교차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농경지가 옆에 다 있으니까 모심기할 때나 추수할 때나 이게 전부 트랙터나 농기구 자체가 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교통난에 문제도 생기도 또 거기에 사고위험까지 따를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업자 측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부분 부분이라고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는 완충지역이라 그럽니까?

예.

그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예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바람직합니다. 국도로부터 약 2.2㎞.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는 공람공고를 하고 신문공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지역에 농사짓기 바쁜 사람들이 신문을 몇 사람이 볼 것이고 공람공고를 면에다가 해 놨다고 해서 자기가 개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면 그것을 가서 아마 농민들이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 사실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오는구나, 인식은 하지만 법에 대한 절차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전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상을 우리 농민들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있다가 직접적으로 시설한다고 부딪혔을 때에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람공고를 이미 다 지나고 일정한 기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홍보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100% 충족시켜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3호선과 면도하고 그 사이에 대해서는 영농시에 농사차량들이 지장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대피할 수 있는 차량대피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시에도 어차피 이 부분은 시장이 또 인가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담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분명히 제시가 될 것입니다. 농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시행자는 수용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모르고 지나간 사항에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이렇게 이의 제기를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신중히 우리가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업자들에 대한 요즘 같이 어려운데 무슨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을수록 시민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저렴한 비용이라하면 우리가 36홀, 18홀 이상 같으면 정기홀이라 그러거든요.

예.

정기홀인데 어느 지역에 가도 조금 만 원, 2만 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서울지역 같은데는 18만 원, 이래 쭉 밑으로 경북지역 같은데는 평일 날 15만 원, 휴일 날 16만 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9홀 정도 지금 가 보면 경주만 하나더라도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생겨서 정말 체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이 9홀 같으면 한 9만 원, 정기 코스 같으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대충 알고는 계십니까? 이런 산출 근거는 지금 안 나오지요?

예, 저희들이 모든 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대는 것으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 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제안하면서 이런 골프장을 많이 건설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허가를 해 주면서 어떤 상하향선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문구가 좀 애매한 문구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골프장을 많이 유치하는 차원에서.

많아지면 자연히 좀 내려갈 것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골프장을 허가할 때에 동물의 생태계 조사는 안 합니까?

그것은 이제 환경성 검토에서도 일부분을 합니다.

일부분을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이동에 대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적에는 과장님 이런 도로가 날 것 같으면.

이동통로요.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생태계 용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30만평 이상이 되어야.

이상이라야만 하는데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환경성검토 대상입니다.

아, 환경성검토 대상입니까?

예, 그 부분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수처리 마지막 시설 그 부분은 따로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부지를 결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우오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부분은 자체적으로 전부 정화해서 잔디용가꾸기 그 물로 다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 부분은 비가 오더라도 처음 비 올 때가 씻겨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못을 만들어서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못이 못 미치는 부분은.

그러니까 초기 강우량을 제외하고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못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쪽도 많던데.

그 부분을 구베를 다 그렇게 주어서 유도하도록금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