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한욱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어 온 수입개방확대와 IMF 이후의 최대 경제침체,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동부지역의 극심한 피해, 실업자 증가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감귤산업의 안정된 경쟁력 확보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비롯해서 미래 신 성장동력산업인 IT·BT 등 미래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제자유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크고 작은 현안과제에 몰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가을의 끝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11월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마무리하면서 긴 겨울준비와 함께 새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이 시기에 실시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지난 1년동안 추진된 도정 중요시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이 도정의 견제와 협력자로서 1년이라는 시간의 마디를 매듭짓는 시점에서 이마를 맞대고 그간에 진행해온 모든 사업과 그 추진과정, 그리고 예산집행상황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깨닫고 또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가운데 잘된 일은 취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는 이른바 취장고단하여 행정과 정책이 보다 크고 참신한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한 사업을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국·원·사업소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감사형태와는 분위기를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고 감사진행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자유스럽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는 위원님의 양해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부드러운 분위기가 자칫 우리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일 수록 확실하게 질서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한욱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보전의 관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및 농수축산물 수출증대, 감귤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기반의 구축, 해역특성에 맞는 수자원 조성 및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의 추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한우산업의 육성, 제주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은 제주발전을 위하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듣고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감사과정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양팔진 환경건설국장입니다. 현재현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영천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입니다. 고계추 지방개발공사사장입니다. 그외 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제주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모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우선 앉으십시오.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는 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전에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때마다 발언대로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그렇고 분위기상 앉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고, 업무보고도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부드러우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수록 좀더 분위기에 따르는 질서유지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그 이외 과장들이 보충답변을 한다든가 꼭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하에 답변을 해주시도록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감사기간동안은 그 시간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분위기를 위해서 자주 자리를 왔다갔다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건설행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국에서는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UN 환경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주도 제주선언의 도출, 그동안 환경보존시책을 평가받아 제1회 환경관리우수단체로 지정받음으로써 청정제주의 위상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GIS 재정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방안 수립추진,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복구 및 지방도로확충 등 친환경적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상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방훈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10월 18일자로 제주도에 파견되어 중앙과 제주도간 환경정책업무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필홍 환경부 협력관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업무 주요업무보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서 하셔야죠.

위원장님,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답변만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러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건설행정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 소관입법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과 15담당에 정원 80명, 현원은 79명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마는 주요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은 1,030개소가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11개소, 분뇨처리장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오름은 368개소가 있고, 도내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19종, 보호야생 동·식물은 84종이 있습니다. 임야는 9만1,543㏊가 되고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은 1,497.981㎢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은 40개소가 있는데 12개소가 운영중이고 12개소가 승인되어 있으며 절차 진행 중인 것이 7개소, 예정자지정이 9개소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225개소가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으로서 보급률은 100%가 됩니다마는 도시지역은 미달되고 농촌지역은 100%가 초과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1쪽 건설업은 업체수가 일반건설업 287개, 전문건설업 530개 해서 도합 81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도서는 63개소가 있는데 유인도서가 8개소, 무인도서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건설행정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녹색평화도시 실현을 추진목표로 해서 선진국형 청정환경 보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환경친화적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추진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우수단체 지정에 걸맞는 환경보전체계 구축으로 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녹색평화도시를 실현하고 청정제주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체계 정립을 위하여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금년 예산에 의해서 6,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월 1일 착공이 됐는데, 늦은 이유는 국가에서 국가환경기본계획 용역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계획 일정에 맞춰서 10월 1일, 국가계획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관시켜서 10월 1일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9월까지, 금년내로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9월에는 최종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우수단체 지정입니다. 환경관리우수단체는 금년에 제1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 녹색연합이라든가 지방의제21, 한국환경정책학회, 이런 민간단체들이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7월 15일날 공모신청을 해서 10월 21일날 그린시티로 지정받아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수목원 인근에 연건평 550평으로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시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전시시설이 마무리되고 내년 3월에 개관이 되면 각종 환경관련 세미나라든가 모든 행사를 생태체험학습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관련사업은 금년에 UNEP 제주선언 실천을 위한 국제포럼을 내년도에 개최하고 환경행정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한 ISO 14001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환경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환경기구 가입 및 교류를 확대해서 제주도 환경의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사항은 금년 10월 현재 99개 사업이 되겠고, 사후관리 대상사업장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향평가 심의위원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환경·교통·재해분야 36명이 임명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6회 2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민·관합동평가감시단을 4회 23개 사업장 점검해서 56건을 시정 및 개선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관합동평가감시단은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해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연환경조사단을 구성해서 16명 11회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연환경조사단을 적극 운영해서 환경분야 검토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관합동평가감시단 사후관리활동을 강화해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제주도는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1,030개소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도 관리가 80개소, 시·군 관리가 95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굴뚝 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시감시체계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오염배출업소 시설 지도·점검을 해서 30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감시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장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이 없어서 아무리 양식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도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작년 12월에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통보한 바 있어서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환경부 기준중에 최상위 기준으로 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입법예고, 기준을 마련해서 11월 10일 수산물양식시설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배출수 기준이 고시되면 수산양식을 하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현지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 과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운영만 잘하면 전부 이 기준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관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가 됐지만 현재 시설된 것을 운영·관리만 잘하고 청소만 주기적으로 해주면 기준이내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에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이 다만, 행정지도를 꾸준히 하면 이 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신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역폐기물소각장의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는 북부와 남부 소각장에서 270톤이 소각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소각율이 62%로 당초 설계할 때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당초계획은 2010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 재활용율이 높고 쓰레기 발생량도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광역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시설이 북부와 남부 사우나시설을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시설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청정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보고도 했었고 해외사례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해외에서 보니까 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해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3까지 동북아 네트워크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키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치있는 푸른 숲 조성입니다. 산림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면적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는데,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서는 경관 및 향토수 조림이라든가 숲 가꾸기 위주로 산림정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숲 가꾸기 1,299㏊ 7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산물수집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숲 1개소 온평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2개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차계획에 따라서 나무심기라든가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소공원 조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5·16도로변 용강동 지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30%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일하게 저희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국비 20%를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을 해서 육지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70%를 받아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1년도부터 금년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45억을 투자해서 복원위주의 자원조성과 기반시설을 하고, 2단계는 내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원조성 및 사후관리, 화장실 등 이용시설을 하는 걸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이 금년도 마무리됩니다마는 총 투자액은 4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도로 개설, 진입광장, 주차장, 전기통신시설 등을 했고, 금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연구라든가 학생을 위주로 해서 부분적인 개방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단계별로 200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제주도에 금년도 9월 30일날 최초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든가 산림과학원과 합동조사, 긴급방제, 산림청 헬기 공중예찰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선충에 대한 정밀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감염된 나무에 대해서는 100% 벌채하고 훈증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겨울이라서 휴면기이기 때문에 잘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는 큰수염하늘소의 활동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면적인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방제를 실시해서 초기에 소나무 재선충을 근절해서 제주도의 많은 소나무가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불방지사업입니다. 해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가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도 산방산에 산불이 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추계산화경방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진화대조직이라든가 진화장비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155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언론사에 홍보라든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가을보다는 봄에 산불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내년 봄 산화경방기간에는 배치가 되도록 산림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GIS 완벽구축 및 등급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도시계획구역에는 절·상대보전지역, 도시계획구역외에는 관리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GIS 구축한 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은 작년 2003년 4월 2일 고시되었고, 절·상대보전지역은 금년에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GIS에 의한 것들이 신빙성문제라든가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조사주기와 고시되는 주기가 몇 년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갱신주기를 담은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도규칙을 제정해서 주기적으로 GIS 신뢰도 향상에 대한 갱신을 하도록 한 바 있고, 다음 연속지적도에 의한 보전지역 도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절·상대보전지역 GIS 구축이라든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적도에 이런 사항이 고시되도록, 현재 고시된 거는 지형도에 고시됐기 때문에 자기 밭 경계에 의한 증명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완료하고, GIS 지정당시와 현시점의 상황변화확인을 위한 항측자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항측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마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항공사진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항측 항공사진측량을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항측자료를 이용해서 GIS가 잘못 지정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골프장 투자환경조성 및 친환경적 개발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예정지로 지정되어서 장기간 사업추진이 안되는 골프장이라든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장기간 방치된 골프장 5곳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개소는 예정자지정을 취소해서 국토이용계획을 체육시설용지에서 종전의 용지로 환원된 바 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단계별로 이행계획서에 제출한 일정대로 추진한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상적인 거는 4개소중에 동서, 챔피온, 동광 3개소이고, 부진된 곳은 태양, 묘산봉 관광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내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양질의 민자유치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군지역입니다. 군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 있고, 시지역에서는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주택개량 260동, 마을 하수도 7개소, 마을 기반시설 6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택개량에 대한 융자이율이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노력한 끝에 당초 5.5%에서 3.9%로 이율이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구당 연간 30여만원 감면받도록,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당 2,000만원 융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사항이 계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와 꾸준한 절충을 벌인 결과 행자부에서는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예산처라든가 각부처에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칭 달동네 환경도시계획 사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봉개지구는 신규사업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 7개소, 그렇게 해서 53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토지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이 전산화가 안된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대해서 5억6,000만원, 도비 2억8,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관광도로는 연장이 31㎞에 폭이 23.5m에서 35m까지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84억이 되겠고 4단계로 나눠서 구간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8.8키로m,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7.63㎞는 표선에서 성읍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6.7㎞인데 금년 실시설계 완료되고, 4단계는 7.9㎞로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는 총 5개 사업에 128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시점은 2009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성로는 5·16도로에서 남조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금년 8월 2일 됐습니다. 2차에 남조로에서 가시리까지 6.7㎞는 금년에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제2산록도로 개설은 상효에서 5·16도로까지 2.5㎞ 구간은 서귀포시 구역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4일 발주됐습니다. 금악-저지간 3.5㎞는 실시용역이 금년 11월에 발주되었습니다. 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보상을 하고, 공사도 금년 10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되는 대로 금년에 착공되겠습니다. 남조로 4차로 확·포장 사업은 11월 3일 착공되었습니다. 다음 제성로, 온평-수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금년에 착공됐습니다. 앞으로 도로사업은 정부에서 금년도까지는 양여금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지방도 사업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완공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소관 입법 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삼양-신촌 경계에 양식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절·상대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절·상대보전지구로 지정된 여부하고, 변경됐으면 변경된 내용하고 건축물허가가 여러 동 나갔다고 하는데 적법성 여부를 자료로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주문하십시오.

54페이지 축산분뇨처리대책수립 완료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처리대책 수립계획서, 잘 받아쓰세요. 여기에 현재 해양폐기물 투기종류와 투기량, 최근 3년간. 다음 64페이지 제주오름자원의 보전관리방안 체계 구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구축 자료. 다음 88쪽 2004년도 감사원 감사했던 결과자료, 감사자료, 지적사항. 환경정책과하고 건설과 두 개 과에 한 건씩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되어 있는. 다음에 91페이지 태풍 집중호우 피해 상황 지원계획,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륙습지생태복원지 조사보고서 및 복원투자 내역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륙습지가 두 군데 됐다고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한 처리내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륙습지 생태복원, 여기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복원투자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투자내역서 세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임산특작물, 여기에 대한 작목별 보조금 지급내역, 그리고 연간 생산량 및 계획서.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잘 못 들으신 부서에서 얘기하세요. 이것은 오늘 점심시간 끝나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동우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다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추진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서, 중간성적 분석,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분석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특별한 제안은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한 분 위원이 장시간 여러 건을 두고서 했을 때는 다소 양해를 해서, 한 건이 오래 됐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끝날 때까지도 가능하지만 여러 건을 20분 이상하게 되면 20분이나 30분 이내로 해주는 것이 서로,

질의·답변 시간을 제한시켜 버립시다. 위원당 15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한 건을 두고 했을 때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알아서 질의하는 거로 하죠.

한 건이라도 40분이든 50분이든 두 번에 걸쳐서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분 위원이 1회에 15분 내지 20분 범위내에서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해서, 시간은 충분히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꼭 주어진 시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밤늦게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늦게 도착한 놈이 먼저 하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많고 해서. 우선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교육관광 위원이어서 후반기 들어서 처음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왔는데 7월달 업무보고서하고 이번에 가져온 업무보고서하고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의문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씩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정원·현원을 보면 7월 업무보고서보다 총계 4명이 불어났습니다. 환경산림과하고 지역정책과에서 두 명씩 불어났는데 불어난 이유와 근거는 뭡니까?

환경산림과는 한라생태숲 관리 인원이 증가됐고,

생태숲 관련이 두 사람 다 늘어난 겁니까?

한라생태숲 관리 인원하고 지역정책과는 GIS관리하는 전산직이 지금까지 파견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두 분 다 전산직입니까?

한 분입니다.

환경산림과 두 명이 증원되고 지역정책과에 두 명이 증원됐습니다. 지금은 하나씩만 얘기하는데 나머지 두 명은 뭡니까? 국장님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정원입니다.

정원도 네 명 늘어나고 현원도 네 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가 3명 늘어났습니다.

7월달 보고서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명인데 지금은 23명입니다. 그래서 3명. 다음 지역정책과가 1명인데 전산직 1명,

현원에서는 2명, 2명인데 정원에서는,

결원은 보충해서 불어났고,

지역정책과는 파견했던 것을 전산직으로,

예, 전산직으로 정원화시켰고,

환경산림과는 생태숲에 관련해서 세 명이 늘어났다?

예.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야가 7월에는 9만1,861㏊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9만1,543㏊입니다. 변동이유가 뭡니까? 몇 개월 안됐는데.

임야면적은 중간에 골프장같은 것들이 등록되어 버리면 지목이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 사이에 골프장이 몇 개나,

라온이 등록됐습니다.

임목도 변동이 있거든요. 7,440㏊에서 7,676㏊. 이 이유는 뭡니까? 7월달 보고서 안 갖고 계시죠?

갖고 있습니다. 임목은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무를 대대적으로 많이 심었습니까?

환경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야면적과 임목축적은 산림 기본통계인데 임야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임야면적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임목축적은 7월달 보고된 사항은 2002년도말 현재가 보고된 사항이었고, 2003년말 통계가 상반기 보고한 보고서 작성된 이후에 정부 통계가 발표되어서 이번에 임목은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2003년말 현황이다 이거죠?

예.

그럼 비교표에 2002년말 현재, 2003년말 현재 이렇게 적었으면 제가 한 눈에 이해가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사실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것까지 질의한다는 것이 답답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멸종위기보호 야생 동·식물 지정해서 멸종위기보호동물에 혹시 까치도 들어갑니까?

까치는 유해조수입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9페이지 국토이용용도지역 계획을 보면 이번에는 해면이 나와있고, 7월달에는 해면이 없습니다. 이렇게 달리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7월에는 총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육지와 해면을 구분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절·상대보전지역을 고시했습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은 해면도 일부분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고시한 면적 중에 육지면적은 1,881.78㎢인데 저희들이 고시한 면적을 합치면 이보다 높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는,

7월달까지는 해면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절·상대보전지역할 때 일부 해면까지도 포함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볍게 하나씩만 짚겠습니다. 보전지역 지정이 줄어든 것은 지난번에 절·상대보전지역 조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골프장 2개소가 늘어났는데 그 사이에 완료된 것이 2개가 있습니까?

예. 2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봉개 나인홀하고 라온입니다.

그래서 2개가 늘어났다?

예.

10페이지 보면 주택가구수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7월하고 지금 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가구수가 안 늘어났을까요?

주택통계는 정부통계이기 때문에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몇 연도말 기준이라고 해 주시면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 11페이지 건설업 현황에 보면 이번에는 주요 표시해서 전문건설업 등록 3호 사무위임해서 시장·군수, 2004년 4월 15일 표시를 해 줬고 7월달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반성해서 보고를 잘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집어넣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십시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보전 관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체계 재정립, 사업기간/사업비 해서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6,500만원 됐는데, 7월달 업무보고에는 기간도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도 7,000만원인데 이번에는 6,500만으로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간과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7월달 보고와 지금 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 6,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정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업기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지역환경계획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국가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국가계획이 초안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발주를 10월로 늦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사업기간도 내년 9월까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 늦어지니까 3개월 늦췄다?

예.

다음 19페이지 보십시오.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해서 중간에 보면 자연환경조사단 구성해서 도소속 공무원 16명이 11회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보고서에는 도소속 공무원 16명이 13회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이 7월달에는 13번 활동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11회 활동했다고 하는데,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7월달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2003년 7월에 구성해서 금년 7월까지 13회 활동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마는, 금년에 한 것만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7월달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예, 7월 보고서는 구성한 때부터 7월 보고할 때까지 13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됐습니다. 20페이지 보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도 중간에 보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됐는데 7월달 보고서에는 64개 위반업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64개소는 2003년에 적발된 것이고,

7월달 보고는 2003년도 1년 전체에 걸쳐서 64개소고, 이번 보고서서는 2004년도 들어서 한 것이다?

금년 10월까지 입니다.

이런 것도 괄호해서 표시해 주면 이런 것에 궁금증을 안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관리가 7월달 보고서에는 제가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올라오고, 또 추진상황도 보면 7월 전에도 충분히 활동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넙치양식 문제도 터지니까 올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7월에는 환경부에서 기준안이 마련되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의회 보고할 만한 업무가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안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나와 있는 가치있는 푸른 숲 조성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예.

25페이지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구상나무 등 245종 19만2,000본 생태못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7월에는 205종 17만3,000본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갑자기 숫자가 변동된 것이,

이것은 추가로 더 심었습니다. 금년에 준공이기 때문에 7월 이후로 해서 이달 안에 준공되기 때문에 7월에는 205종 17만3,000본을 심었는데 245종19만2,000본이 최종 준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장에게 자료를 넘겨줌)

이것하고 이것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7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관공서 문서에 우리말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대로 본으로 나와서,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국어사전에 나무의 숫자를 세는 표시가 본으로 된 게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을. 한번 얘기하면 이런 기본 것부터 행정기관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가지고 맨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전반기 때 교육관광위원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계속 쓰더라고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노력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국어사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지고 본이라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2분만 더 하시고 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산불방지 사업 추진인데요. 산불취약지 감시시설 운영이 123개소, 감시원 144명 투입되고 7월에는 119개소, 감시원 130명,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후에 추가로 더 감시시설을 만들고 감시원도 투입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골프장 투자 환경조성 및 친환경적 개발에서 2003년 개장 및 예정으로 5개소가 나와 있는데 7월달에는 6개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빠졌느냐 봤더니 수농이 빠졌어요. 수농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수농이 당초는 책임자들이 금년내로 준공해서 등록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7월달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공사가 생각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등록이 힘들 것 같습니다.

수농측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금년에 준공단계까지 못했다?

금년에 너무 가물어서 잔디씨를 뿌려서 하는데, 너무 가물어서 잔디생육이 생각대로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 하십시오.

34페이지 보십시오. 서성로 개설이 7월에는 총연장이 17.6㎞로 나왔는데 지금은 17.4㎞로 해서 0.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2차 남조로-가시리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당초는 도로로해서 1/5,000 도면에서 연장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남조로-가시리간 당초 7월달에 보고할 때는 6.9㎞고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 21일 설계 완료한 결과 실지 거리가 6.7㎞ 그래서 0.2㎞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다?

예.

그리고 7월달에는 제2산록도로개설 및 확·포장해서 상효-5·16도로 구간 서귀포시 시행해서 04년 5월 12일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이 2004년 7월달 업무보고입니다. 서귀포시 시행.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똑같은 서귀포시 시행인데 2004년 10월 14일 발주. 뭔가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금년 5월 12일 저희들이 서귀포시에 시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서귀포에서 시행하도록,

5월 12일에야 서귀포시에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서귀포시에서는 10월 14일 발주했다는 겁니까?

예. 10월 14일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니. 그럼 금악-저지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8월에 실시 설계했는데 11월에 착수했다고.

예, 8월에 발주했고 11월에 착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대체로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시죠?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 답변할 수 있겠죠?

예.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 전기자동차가 다니는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르니까 상당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6월 우리 위원회에서 전기자동차 제주도 시범운행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003년.

예.

그해 7월에 현대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제주도 시범운행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는 분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제가 가져있는데 이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현대자동차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제주도내에서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을 통하여 전기자동차의 환경영향성을 평가하고 그 실효성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도에 저공해차량도입을 검토하고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무공해차량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활용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2조에 보면 전기자동차시범운행은 2003년 10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협약서를 체결할 때 소위 오픈행사를 하면서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싼타페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몇 대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 보면 이것을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죠?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보고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2003년 7월 31일 동의를 해주셨고, 업무협약체결은 2003년 11월 5일날 했습니다. 도에 한 대, 각 시·군 한 대 해서 5대를 가져서 환경지도라든가 공해단속, 환경교육,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 각종 스포츠관련 국내·외 행사라든가 UNEP 같은 데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운행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고 얼마만큼 연료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들여서만 할 수 있느냐는 말씀도 계셔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해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이것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방학 때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대학교수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시·군에 있는 자동차를 전부 학교에 줘서 방학기간 동안은 시운전도 해서, 그것이 아직 보고가 안됐습니다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그것이 마무리되어서 보고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회를 한번 가져보거나 하는 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거나,

예산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얼마를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이 없어요?

부결됐습니다.

지원 그때 부결돼버렸지 않습니까?

3,500만원인가 했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예, 부결되어서 일절 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 없고, 다만 전기 충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부탁까지 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들 의원들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회에서 일반도민들의 이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 우리는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는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는 국가가 대기오염이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대를 해서 전기자동차 병행해서 시범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공해없는 연료,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하겠고, 다른 위원님, 한 10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로 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설계변경은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초, 땅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땅속에 있는 사항, 땅! 당초 조사설계할 때 땅속에 암반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들을 보링테스트 같은 것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암반이 틀린 경우, 그러니까 표토를 제거하고 암반 나온 상태하고 설계한 것이 틀릴 경우하고, 또 물가상승율이 5% 이상 될 때는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증액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 외에는 조사설계할 당시하고 실제 현지가 안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5억 이상 설계변경한 것을 98년도 이후에 조사해보니까 환경건설국에서만 12건에 330억원 정도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부산업도로인 경우에 169억원 정도 설계변경을 했고, 서성로인 경우에 32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확인해야 될 것이 서부산업도로 1공구인데, 예산액은 284억인데 당초설계는 177억만 했다 말입니다. 약 60%만 설계비에 포함이 됐고 나머지 40%는 추가공사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땅속에 암반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이 차이날 수가 없고, 물가상승율이 5% 이상 될 수도 없고, 다 합한다고 해도 당초예산액에 40%씩 설계를 낮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서부관광도로 국도가 됐습니다마는 서부관광도로 1공구는 아시다시피 땅 깊이가 25ｍ를 절토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당초설계가 그 정도, 당초예산에 284억인데 177억원 어치만 설계를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땅속에 암반이 어떻든간에 당초계획이 몇 ｍ를 절토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공구인 경우는 56억, 3공구 50억, 4공구는 55억, 이렇게 엄청나게 추가공사를 하게끔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암반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런 거는 장기계속공사이고 정부에서 총액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총액이 결정됩니다. 어느 공사는 총액이 얼마 이내에서 하라 그래서 그 총액 예산범위내에서,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거 뭐 그냥,

추가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것을 제주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추가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도로 기능을 위해서 당초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도,

아무리 누락되더라도 총계 250억 정도를 추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조그만 사업을 했다가 수의계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사항은 아닙니다. 총액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경쟁입찰로 합니다마는 그것은 준공할 때까지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그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도로 저희 도로만이 아니고 국가예산은 전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계약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몇 천억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경우. 그런 경우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처에서 총액변경을 받습니다. 예산처에서 전체적인 총액예산을 변경받으면 그 범위내에서 계약하는데, 그것은 다른 업자를 신규로 해서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업체한테 변경해서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서성로공사인 경우도 약 53억원의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성로 같은 경우는 목장지대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처음에 경계를 철조망 한 거를 밭담으로 해달라,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현지여건에 맞추어 물량을 조정한다, 민원발생, 즉 농경지 진취로 및 배수로시설 등의 물량이 조정된다,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처음 설계할 때 이 정도의 여건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설계시공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든 이 문제는 국비이기 때문에 돈을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하여 동부관광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쪽에 이번 9.11수해도 도로를 무분별하게 개설하고 배수시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동부관광도로 같은 경우도 절·성토량을 보면 절토량이 약 47만4,000㎥, 성토량이 45만8,000㎡를 하게 됐습니다. 도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시에서 표선 가기 전까지는 하천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거기 하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성토를 엄청나게 하면서 배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배수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시설이 없고 관거만 낮은 쪽으로 묻어가는 형태인데, 동부관광도로에 절·성토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배수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부관광도로 지금 공사하는 1구간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 지역은 소위 말하는 곶자왈지대, 함양량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수지라든가 함양할 수 있는 거를 보충시설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봉개쪽으로 내려오면 제주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기존 봉개로 오는 하천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됐고, 대천동으로부터는 하천이 발달됐기 때문에, 천미천 상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배수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금년도 9월 11일 호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족한 걸로 판명될 경우는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번외로 해서 일부 물을 뽑겠다, 다음에 3,000㎡ 정도로 해서 유수지 두 개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봉개 한화골프장이 완성되고 하니까 그곳이 해마다 물난리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동부관광도로에 물을 집어넣는다면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유수지를 두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3,000㎡ 해서 약 2,000톤 정도 저장한다는데, 그 좁은 면적이 얼마나, 2,000톤 물 저장하는 것이 과연 수해대책이 되겠습니까?

유수지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법적으로 재해에 대한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도로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는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도 제도적인 보완을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재해부분을 다루기는 합니다마는 재해영향만큼은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부분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 못지않은 조사와 검토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하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동부관광도로는 배수라든가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시원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할 때 배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도로 설계를 하면서 했다면 왜 동부지구 물난리가 납니까?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도 하나도 안하고 배수계획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안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 할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위한 준비,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김병립위원님.

아까 국장님께 동부관광도로 수해예방대책 하도록 했는데, 계획수립이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감리회사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배수계획을 세운다든가 배수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완공된 시설물을 다시 파내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배수계획이라든가 배수시스템을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부관광도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면 2006년 완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예산도 전환되고 지방비 부담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2006년 완료는 힘들 것 같고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공작업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배수시설과 관계되는 공사는 그 후로 연기했다가 배수시설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공사만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배수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공된 후에 배수공사를 다시 하겠다면 다시 파헤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배수를 검토해서 유수지가 부족하다거나, 사실상 강우강도 가 50년 빈도로 설계됐는데 최근에는 100년 빈도로 하는 경향이 있고, 집중강우, 국지성강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그것이 부족하면 유수지도 좀 키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건설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9월 11일 동부지역 수해가 났을 때 제가 직접 그 날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로에 물이 넘쳐서 자동차도 통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동부관광도로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건설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수지 몇 개 파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이 그 지형대로 흐르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에 배수하는 것이 트렌치를 파서 트렌치에서 지하수 함양도 되고 물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물이 한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유수지를 3,000씩 두 개 만들었지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물 이동통로가 몇 개소입니까? 13개소인데, 우리가 저번에 산록도로에 에코도로, 거기와 연장도 비슷한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부관광도로는 아시다시피 동물 이동이 가능한 큰 도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두 군데를 우마통로용, 이 시점하고 1공구, 종점 있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물의 통로를 위해서 도로를 높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배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동물이 이동하는데 겸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물 이동통로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어떤,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공사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저희들이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다 말입니까?

예, 그것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상이 안됩니까?

확장인 경우는 10㎞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왕복 2차선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장공사인 경우는 10㎞ 이상.

2차로 이상으로 1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차로 이상, 1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1공구가 10㎞ 미만입니다.

공구를 나눈 것은 지역업체를 도급 주기 위해서 나눈 것 아닙니다. 총연장은 10㎞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구를 나눴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35㎞를 1건으로 설계하면 그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안동우위원님이 다시 질문할 겁니다마는 어떻든 저의 생각은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배수시설과 같이 공사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안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요구한 자료 전부 배부 받았습니까? 빠진 자료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요구한 대로 전부 작성이 됐습니까?

강호남위원님이 요구하신 태풍피해지원하고 임산물 작물별 보조금내역은 지금 거의 준비가 돼가고 그 외에는 전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신속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환경이 가능성이 있도록 바뀌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5%만큼 증가해서 지정이 안된 상황에서 여건이 바뀌었을 때에 재신청을 하면 그곳에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면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5%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에 들어가면서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보고서 한 거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보고서 그대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 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요구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륙습지 생태 복원지 조사보고서 및 복원 투자내역서 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위원들이 여기서 요구한 사항을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가져왔을 경우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협조를 보면서 우리가 의아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자료가 들어온다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참된 것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더군다나 이번에 감사자료제출 요구를 하기보다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봐주세요. 습지 명을 표기할 때, 작년에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유래·설화 등을 조사해서 지역 지명에 밝은 유지나 학식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얻어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하고 앞으로 입간판 등을 세워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원으로 보전방안을 개선해나가 주기 바람 해서 그동안에 시정 조치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원사업계획서가 사전에 나오죠? 뭐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습지 마을연못 복원사업 추진을 할 때 무슨 계획에 의해서.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원은 도에서 도비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돈 이전에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시·군에서 전담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정책에 의해서, 당초 원초적인 것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라든가.

당초는 제주도 습지조사. 내륙 53개소 습지 조사한 기준에 따라,

조사기준에 따라서,

예. 조사를 그때 다 했습니다.

조사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때 내륙습지를 조사해서 그것에 따라서 복원이 필요한 부분은 연차별로 사업지를 확정시키고,

그러면 사업시행청은 어디입니까? 시행자는 남제주군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까?

시행자는 시장·군수다! 여기 투자내역서 있죠? 투자 금액이 아니고. 한 곳에 1억씩 되어 있죠?

예.

2002년도에 남생이못, 2003년도 구시흘못. 이렇게 됐는데 각 1억원씩 보고서에 나와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억원씩 되어 있죠?

예.

이것에 대한 투자세부내역서,

서류가 저희한테 있으면 하는데 군에 내역서가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팩스로 받아서 감사기간 내, 내일까지 저희 국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받는 거야 지금이라도 되잖아요. 지금 한 분 가서 해주시고, 여기 입간판 설치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시·군에서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시·군에서 받은 내역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5분이면 팩스 떨어지니까 5분내로 가져와요. 지금 시설물, 투자계획, 사업별 1억원에 대한 투자내역. 한 5분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만약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 오늘 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아침에.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사실과, 만일 보고서일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제출한 보고서는. 여기에서 답변하는 부분에서 허위증언만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보고서도 문제가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고서도 당연히, 오히려 이것은 명백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고 시·군에서 사업을 했다면 시장·군수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99페이지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국장님께서도 당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주도가 환경시범도로 지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그린시티로 지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환경배출업소 숫자가 더 늘어날텐데 약 2,30% 감소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전년도인 경우는 1,389개소였습니다. 금년도는 1,030개소. 약 30%에 상응하는 숫자가 떨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작년 6월 17일 개정되면서 그동안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던 엑스레이시설, 사진촬영, 사진현상소가 기타수질 폐수배출업소에서 제외되어버렸습니다.

아, 제외되면서 줄어들었다?

예.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330개소,

단속업소수가 그렇게 답변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전년도 단속 업소 수가 1,236군데인데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지만, 10월 31일인데 단속 업소 수가 680개소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의 배출업소는 전분공장이라든가 감귤가공공장, 계절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0월부터 연말까지 단속해야 되고,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부에서 재해, 가뭄·집중호우 때는 이런 단속을 그 기간동안은 유예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계절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계절적으로 했을 때 행정적인 업무가 이제부터 연말,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단속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그런 업무가 과중하게 밀리는 시점이고 마지막 연말결산도 있는데 절반정도밖에 단속실적이 안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단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질오염, 공해문제도 있겠지만 특히 악취문제 이런 부분도 단속대상에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절기에 더 집중적으로 단속되어야 되는데, 노출도 더 많이 될 것이고.

남은 기간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봤을 때 안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절반정도밖에 실적거양이 안되니까 묻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조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특히 도표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개선명령만 내리고 여기에 대한 응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 부분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개선명령, 어떤 것은 영업정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현황도 보니까 이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시·군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뒤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정부합동으로 단속도 하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형편도 있어서, 각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시·군의 관리자, 관리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실적이 잘나오고 어떤 시·군은 안나오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여건도 있어서 일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고 하니까 묻는 위원이나 절차상으로 거쳐가는 것이려니 생각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 하나만 보더라도 오히려 더 강화되고 우리 위원들의 의혹이 증폭되지 않는 범위의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지키자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명을 받고 벌써 15분이 되어 버렸네요. 제가 질의하던 거 매듭을 짓겠습니다. 습지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최소한도 보고서에는 착오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나왔죠? 지금 있는 것이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대정읍 두모리가 어디 있습니까? 글자 하나가 틀린 것도 전혀..... 대정 두모리 구시흘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관리는 남군에서 합니까?

예.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를 할 때 전혀 도에서는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습지는 시장·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는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도비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50%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어떻든간에 사업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줬던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간에 직접 국장이 못 가시더라도 책임자를 거기 내려보내서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이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정도는 했을 거 아닙니까? 점검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현지도 보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서 그런 의무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연못, 습지를 복원하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당초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성격,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간략하게.

습지는 그전에 우리 조상들의 얼이 숨쉬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메워지거나 매립되거나, 많이 쓰이는 기회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부 매립되고 있는 것을 환경보호차원에서 내륙습지를 전부 도에서 주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복원이 필요하다는 습지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마다 한 군데씩 복원하는데, 제가 구시흘못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옛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구시흘못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복원되지 않느냐, 복원의 기본은 옛 모습 그대로 100% 재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게 재현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저기해서 일단 제 질의를 시간 때문에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먼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습지복원사업했던 부분, 남생이못은 보니까 습지상태관련 입간판이, 이거 입간판입니까?

예.

구시흘못은?

구시흘못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남군에 확인해 봤는데 토지석으로만 됐고 입간판은 설치가 안됐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왜 자료에는 말이죠,

이렇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농담 얘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현지를 답사를 했더니 전혀 보고서하고는 다르고, 또 여기 구름다리 보니까 수입목으로 해서 멋지게 했더라구요. 그 정도면 100년도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름드리 통나무로 멋있게 만들었는데, 주변에 견학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반이 워낙 단단하거든요. 가서 보니까 억대의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공사과정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습지복원장으로 해서 만들어 놓기는 거창하고 멋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할 때는 제아무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점검을 하고 항상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잡풀, 넝쿨로 사람이, 그나마 늦가을 들고 그러니까, 여름인 경우에는 사람도 도저히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일억대의 돈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습지복원사업을 벌여서, 심지어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 바로 이맘 때 시정처리요구까지도 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구시흘못에 대한 역사적인 유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입간판화해서 여기에 대해 유례나 설화 등을 조사해서, 지역지명에 밝은 지역어르신들, 학식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증을 얻어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관광객들이 거기 가더라도 제주도에 이런 문화와 역사유적들이 있구나 해서, 보면서 제주도를 소개하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할 때는, 제가 알기로 여기까지 접근하려면 수없이 많은데, 땅 소유가 어디입니까? 남제주군입니까?

땅 소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입간판 설치라든가 전혀 안됐습니다.

입간판문제는 사실을 확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연못을 정비하는 목적이 옛날에 어떻게, 어떻게 했던 역사를 동네 지역사람은 아는데 다른 데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받은 것을 금년에 이렇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으로 있는 동안, 제가 처음 감사를 받으니까 금년내로 예산 남은 것을, 남군에서 안되면 저희국에라도 알아봐서 입간판 만큼은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내년도까지도 계속사업으로 펴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표본조서가 56개 마을씩이나 개소를 조사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적을 안 했을 경우에 앞으로 사업들이 똑같이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에 있어서는 연못에 대한 유례라든가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기화했을 때 지역인들은 지역인들 나름대로 자존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는 여기를 학습장 내지는 관광지화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분간 쉼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선조들에 대한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하나의 습지복원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에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됐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제아무리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면 뭐합니까? 흔히 외부에서 얘기하는 행정감사무용론이 다시 또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저 자신도 수없이 이맘 때가 되면 연례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짓거림에 불과한 감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간판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리부분이라든가, 일억대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말입니다,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여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상당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을 속된말로 촌하게 하지 않느냐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현지에 가서 보실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부끄러움이 먼저 생겨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꼭 여기만이 아니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오전에 안동우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정책과장님 소관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관업무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면 2차로 이상, 10㎞ 이상 확장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분할공사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전체연장이 31㎞이기 때문에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구간만으로 했을 경우는 8.8㎞입니다. 영향평가대상 확장사업인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해당은 안되겠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협의를 했는데, 그때 전 노선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단계사업구간에 대해서만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한 개의 노선이지만 구간별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 때의 조건으로 8.8㎞ 이후에 나머지 총연장이 10㎞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전 구간까지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법을 해석할 때 과연 31㎞로 볼거냐 8.8㎞로 볼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 안 받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해석을?

전 노선에 대해서 일시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분할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도 단일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물론 사업자가 전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이 확정되었을 때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전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선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차후에라도 이 노선이 10㎞ 이상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전의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사전에 해서 영향평가에 나온 지적이라든가 요구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차후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표선∼성읍구간이 2단계사업으로 영향평가를, 기존의 것까지도 포함해서 평가서가 과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만약에 재해부분이든 교통부분이든 관련사업, 물론 환경영향평가대상간 받습니다마는 재해는 별도로 받지는 않지만 환경에 포함시켜서 배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해는 법상 현재는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는 연장으로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분할발주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행규정상은,

분할발주했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분할발주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된 노선이 총연장으로 봤을 때는 동부관광도로 전체노선이지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되어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시설계 그 문제를 하지 말고, 뭐냐하면 우리가 실시설계로 분할발주하는 것은 제주도 업체가 많이 거기에 응찰을 해서 부를 외부로 누출시키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분할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계획은 31㎞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물론 전체계획노선이 일시에, 2010년이면 2010년까지 일거에 다 실시해서 동시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재정여건이라든지 국가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진행된 상황에서 관련법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 실망을 합니다. 과장님입장에서는 개발이라든가 건설보다는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 말씀에 동조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주도가 환경시범도시이고 지속가능한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볼 때.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할 정도의 과장이 돼야지, 당연히 됨에도 불구하고 안해도 된다는 것이 대답이 됩니까?

김위원의 지적하시는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규정이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법규정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는 것이,

대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차로 이상으로서 10㎞ 이상 확장하는 경우는 당연히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분할발주를 해서 10㎞가 안 넘기 때문에, 원래 31㎞로 10㎞ 정도로 분할발주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분할발주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국가재정여건이라든지 전체사업계획상에,

그러니까 분할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단계별사업으로 해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31㎞를 다할 것으로 했는데 예산형편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을 세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눠서하는 것이지, 원래계획은 31㎞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로 전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전부다 완료가 되어서,

실시설계하고 관련짓지 말라니까요.

실시설계가 되어야 노선결정이 되고 환경에 미치는,

10㎞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사업, 큰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이런 법령을 만든 것이지, 분할발주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에 대한 더 강한 제동을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섭섭합니다.

김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저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도로 전체의 구간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분할발주했다고 해서 분할된 그 부분, 부분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총연장이 30㎞ 이상 된다면 그 30㎞전체연장선에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환경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거죠. 단만 현행법으로서는 분할해서 10㎞ 미만일 때는 안해도 된다,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서 안해도 문제가 없다. 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환경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환경이 최우선 아닙니까? 제주도가 아니라도 어디든 환경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된 규정이라면, 환경보호에 저해되는 부분이라면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현행법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물론 이거 외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미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병립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는데, 재생제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나 시·군에서 공사를 할 때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설계에서 반영 많이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환경과장님에게는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해서 쓰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 행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올해 제주도에서 환경제품을 얼마나 썼습니까? 한라환경이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 써주지를 않으니까.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워요. 환경건설국에서 만들면서 육지에 가는 것은 보조금을 주겠다? 여기에서 설계에만 반영하고 구매만 해줘도 되는 것을 육지에 나가는 것까지 보조를 해주면서 지역업체는 도와주지도 않는 환경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제주도에서 얼마나 구매했습니까? 설계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제가 설계할 때마다 맨날 전화하고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환경제품을 많이 이용해 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도 제고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해야지, 그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장께서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련해서 가동율이 60% 정도밖에 안되니까 내년부터는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제로베이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도지사를 상대로 서귀포 산남소각장과 산북소각장이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도지사의 답변이 뭐냐하면 서귀포소각장을 특정폐기물 소각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서귀포나 먼 데서 제주시에 오는 것이 운송비가 부담스러워서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제로베이스가 뭡니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남은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산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소각로를 과연 도에서 운영을 계속해야 되느냐? 또 산북이 200톤, 산남이 70톤인데, 과연 지금 들어오는, 앞으로 쓰레기가 설계할 당시에 계획했던, 추정했던 재활용율이라든가 소각율하고 현시점에서 쓰레기패턴이 굉장히 많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됐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을 앞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산남, 산북은 당초 용역할 때 쓰레기 수집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이것이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시·군에 이양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위탁, 현재는 대호에 위탁주고 있는데 위탁도 직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위탁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광역폐기물소각장 가동율의 문제는, 지난번 도정질문에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가동율이 낮으면 도민의 부담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시·군 다 합해도 하루 200톤이 나오나 마나 하는데, 서귀포 산남소각장은 가동을 안하는 것이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운송비가 더 든다고 하지만 소각로 위탁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운송비용보다 더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제로베이스를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효율이 높은 것인지, 도민부담이 어느 것이 적게 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겁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불관련인데, 지난번 산방산에 산불이 났을 때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소방방재본부장에게 당신네 한 역할이 뭐요? 질문하니까 없습니다 이겁니다. 단적으로 없습니다. 산불은 산림과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지만 우리가 가서 불을 진화하거나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전문가가 소방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휘체계가 자기네하고 틀려서 자기네는 가도 지원해줄 정도나 되고 구경할 정도뿐이 안됩니다 꼭 표현이 이렇지 않지만 자기네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휘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소방공무원이 할 일이 없기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불이 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전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초기진화라든가 출동도 빨리 하고 여러 가지 기동력 때문에 산불이 소방력이 없으면 상당히 피해가 확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휘체계 그런 것보다는 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초기화재진압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지, 우리가 밑에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상황판단이라든가 산불신고를 받아서 어느 쪽에 있다든가, 그래서 최종 잔불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적인 협조아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산불이라는 것의 특성이 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 산비탈이라든가 나무가 있어서 진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출동이야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소방공무원이 산불진압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소방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산방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접근을 못했기 때문, 인력도 접근이 힘들고 산화는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헬기가 오는 과정에서, 소방헬기도 우리나라에 제주도까지 바다를 바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소련제 두 대밖에 없습니다. 영암에 있는데 다른 데 간 것을 급히 수배해서 오는동안 40분이 걸리고 날도 어두워서 얼마 진압을 못해서 뒷날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회로 해서 그 후에 소방헬기가 제주도에 고정배치됐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소방헬기를 한 대 전지시켜서 운영을 하면 그런 접근 못하는 부분은 초기에 소방헬기가 가서 진화하면 큰 확산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확보하려고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년에 운영비만 해도 2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포기하고, 저희들이 산림청장님한테 가서 극구 부탁도 드리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제주도의 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골프장문제인데, 제주도에는 대중골프장이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말이라든가 부킹이 어려울 때는 대중골프장을 정규코스와 연계해서 정규코스 요금을 받고 있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거나 여론을 들은 바가 없습니까?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대중골프장 요금은 회원제 요금에 비해서 저희들한테 인가받은 요금이 쌉니다. 대중골프장은 9홀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9홀만 돌면 싼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것을 두 번 돌기 때문에 요금이 배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된 요금은 싼데 그것은 9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번 돌아버리니까 두 배를 내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요즘 같은 때 육지지방에 라운딩이 안되는 시기에는 회원제 9홀, 대중제 9홀 해서 회원제로 받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수시로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시설허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문제와 연결된 겁니다마는 골프장이 전부 지하수가 허가가 나가고 물을 많이 쓴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펀드를 지금 만들어 있고 만들고 있는데, 펀드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라 같은 경우에는 펀드가 하나에 5,000톤뿐이 저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시안 같은 경우는 14개를 만들어서 24만8,000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물 쓰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펀드를 많이 만든 골프장이 지하수를 적게 쓰고 있지 않느냐는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골프장 허가를 줄 때는 펀드를 많이 만들도록 하고, 기존의 펀드가 안 만들어져 있는 데도 펀드를 많이 만들어 지하수를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펀드를 늘려서 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골프장 허가부서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생각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골프장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건설하는 골프장은 지하수인 경우 원수대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원수대 내는 단가가 가정에서 저희들이 생활하는 톤당 가격보다 골프장에서 쓰는 것이 누진율 때문에 비쌉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상수도를 공급해 주면 상수도 물을 쓰겠다는 골프장도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최근에 시설하는 골프장들은 빗물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펀드를 15만톤 이상 저장하는 것으로 영향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데는 오라하고 제주가 옛날에 지하수법이 생기기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펀드가 없습니다마는 오라골프장에 대해서는 행정공고를 했습니다. 펀드를 더 추가해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도록 해서 오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펀드를 추가로 할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골프장을 허가할 때는 최소한 18홀 기준 15만톤 이상 펀드가 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행정권고를 하고 영향평가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문제나 지하수문제는 수자원본부하고 제가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마는 골프장의 펀드가 저장용량이 적은 데가 오라, 제주, 중문, 케슬렉스, 크라운 전부가, 그 중에 낫다고 하는 것이 엘리시안 24만8,000톤, 블렉스톤이 20만6,000톤, 뉴제주 25만톤을 제외하고는 전부 10만톤대입니다. 최소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5만톤 이상이 저장되어서 조경수나 그린에 뿌릴 수 있는 물은 펀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으로 보더라도 내년부터인가 또 내년부터는 펀드 사용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골프장을 허가해 주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고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김영수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졸리는 것도 없앨 겸. 건설경기용 모래 수급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매해 언론에 모래가 부족해서 대책이 뭐냐 라고 하는 보도가 가끔 나오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연간 건설쪽에 들어가는 모래가 상당한 톤 수 아니겠습니까? 연간 110만톤 정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영수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상당한 모래수급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 17일날 여기에 따른 긴급 유관기관, 관계업체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했고, 1년에 제주도가 총 사용할 수 있는 모래공급량이 1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30일까지 약 96만㎥을 들여와서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태안군에 모래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받았던 양자체가 100% 들여오지를 못했었습니다. 태안군에 군민들이 데모를 해서 일단 반입량 전체를 저희들이 못 가져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EEZ 모래로 대체가 되어서 그만한 양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앞으로도 여기에 따른 모래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게끔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저희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태안군에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냐면 태안군의 모래 자체를 점용료를 좀 올리려고 자기네들이 해서 지금 일단 점용료는 3배가 인상돼 있습니다. 금년 9월달을 기해서 3배로 인상이 됐는데, 제주도에 모래 공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반입되고 있는 모래값은 루베(㎥)당 1만6,000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점용료는 880원에서 약 2,400원으로 약 3배가 인상이 됐는데, 물론 모래업체측에서는 상당한 양면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래가격이 ㎥당 2만원에 도달하게 되면 중국의 모래가 그대로 막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주도 3개 업체에서는 모래 원대가격이 3배가 올라도, 사실은 공급가격이 막바로 자기네가 3배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해버리면 여기 모래업체가 3개 업체인데 운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인상이 된다면 1만6,000원에서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없는 1만7,000원이 갈지, 이렇게는 되겠지만 2만원 대는 갈 수 없이, 점용료 인상된 것 만큼은 아마 여기에서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만6,000원에서 1만7,000원 대에 거래가 앞으로도, 가격이 인상되어 있지만 공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래양은 EEZ에서 충분한 양이 허가채취를 건교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EEZ 허가를 신청해 놓으려고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설용 모래 공급에 대해서는 도가 여기에 따른 완벽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130만㎥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EEZ 허가, 태안군의 허가, 이렇게 해서 건설용 모래 공급만은 만에 하나 차질없게끔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입업체가 2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대양모래하고 진일. 그런데 한 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대양해운하고 진일하고 일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채취선이죠?

예. 채취선입니다.

앞으로 중국산 모래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예. 왜냐 하면,

우리 모래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EEZ모래든 태안군 것이든 건교부가 모든 시험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건설공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모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 간에 전부 시험을 거쳐서 적합 판정 받은 것에 한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중국산 모래가 나쁘고 EEZ 모래가 나쁘고, 태안군 것이 나쁘다 하는 과정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충분한 강도라든지 채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거쳐서 건교부에서 일단 허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심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래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또한 건설업자들에게 불안감은 주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와서 한 마디만 더 추가하겠는데 요즘은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모래재고가 많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동수위원입니다.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서 84페이지 보면, 오전에 하던 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리계획에 전부 읽지 않더라도 통합영향평가 행정절차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를 보고 등으로 개선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입니다. 그런데 7월 업무보고서에는 아예 이런 용어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7월에 없었는데 보고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발상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문제는 저번에 이것을 추진하려다 여러 가지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신경쓰지 못한 것도 있어서 작년 감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나머지 동의절차를 보고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입법예고라든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도록, 어느 것이 좋은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보고로 개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고로 개선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동의 받는 사항이 중앙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지적 받았지만, 모든 것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또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받는 사항도 환경영향평가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니까 표현은 상당히 자제를 하시면서 좋은 말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무슨 환경문제의 전문가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집행부의 의지대로 가지고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도의회는 보고정도만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라면 좋습니다. 못을 박겠습니다. 아니라면 좋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한민국의 의원들이 어느 특정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의원이 갖춰야 될 덕목의 하나로 일반인이 갖고 있는 보통상식의 수준의, 그리고 건전한 비판력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현재 도의회 동의받는 것도 보고로 대체한다는 발상자체가 무척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장자체가 나온 것이 잘못입니다. 아예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못을 박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5페이지인데 요, 환경미화원이 7월에 비해서 13명이나 줄어들었더라고요. 7월 보고서에는 577명인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564명으로 13명씩이나 환경미화원이 4개월여만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집계가 잘못됐습니까?

집계가 아니고 결원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솔직히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죠?

시·군에서 한 달에 한번씩 월보를 합니다. 쓰레기처리상황에 대해서,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 쓰레기 치울 것은 더 많아질 건데, 그만큼 제주도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13명씩 줄어든 것인지,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도 있습니다.

우리 도민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 요. 13명이 왜 갑자기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56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발생업소가 늘어난 것은 4개월이 지나니까 늘어날 수 있다고 봐지고, 발생량 톤수도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7월 보고서에는 처리비가 165만원으로 못박아졌는데 이번에는 두루뭉실하게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한 것은 또 뭡니까? 하다보니까 160만원 더 들어서 슬쩍 해 놓은 겁니까?

요금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왔다갔다 160만원에 하는 데도 있고 175만원에 하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다음에 58페이지인데요. 처리계획서를 보면 환경부가 삭도설치를 인정할 경우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설치 여부 결정 했는데 7월달 것에는 분명하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세부적 추진방침은 주민투표결과에 의하여 설정 살짝 주민투표결과라는 여섯 글자가 빠졌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7월에는 좀더 명확한 용어로 표현됐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도민공감대라는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도민공감대를 얻는 방법은 주민투표도 있고 다른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더 진전되지 않고 퇴보됐다는 거죠. 이런 용어가 7월에 나와 있고 구체적인 용어가 이번 보고서에 나와 있으면 아,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7월 보고서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보고서인데 이번에는 두루뭉실하게 나왔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조례가 제정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주민투표 대상, 엄밀히 따져서는 되긴 됩니다마는

7월 보고서가 준비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주민투표법이니 뭐니 이런 말이 있었는데,

빨리 넘어가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비교 검토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에게 물어야 좋을지 제가 망설여집니다. 김방훈과장님도 계시고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전반기 교육관광위원회 사무감사 때 따졌고 지난 연말에 도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 와서 또다시 질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는 이유는 알게 될 겁니다. 뭐냐 하면 도로표지판 이면에 설치된 것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관광문화국장에게 물었는데. 설치는 환경건설국에서 했더라고요. 다만 관광문화국장과 협의해서, 그 내용물에 대해서만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고수목마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진들은 관광문화국에서 아마 준 것 같고 설치는 환경건설국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당시 지사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잘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으니까. 환경건설국에서 수립한 그때 도로표지판 이면 활용계획서를 보면 운전자의 시선이 도로표지 이면에 부착된 광고에 유도되어, 가장 큰 겁니다.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고 대중교통 소통에 초래한다는 이유로 행자부와 건교부로부터 도로표지 이면활용 금지, 1997년 6월 13일 이미 지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튼 도에서는 추진됐습니다. 주로 집중적으로 서부관광도로에 68개소가 설치됐고 총 93개소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4억3,200만원을 들여서 도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 이면에 설치된 홍보물은 1971년 7월 14일 발효된 도로교통에관한조약, 국제협약입니다. 389호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의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이런 예로 경상남도 사천시에서는 건교부로부터 불가 회신 통지를 받고 설치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도로표지판의 뒷면을 광고로 활용토록 경우는 각종 광고판의 난립으로 도로환경이 복잡 훼손되고, 운전자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대향차선 방향으로 유도하며 도로표지와 혼동되어 운전자의 혼란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첫째는 건교부에서 경상남도 사천에 보냈던 회신문서 내용입니다. 첫째가 교통사고 유발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에 따라 도로표지규칙 13조에 각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능을 저해하여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작물을 도로구역내 설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약 389호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도로표지판의 뒷면을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경상남도 사천에 이렇게 보냈는데, 작년에 제가 환경건설국으로부터 건교부에서 내려온 이런 문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천에도 있는데 왜 제주도에 없을까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뒤질 수도 없어서 없다고 해서 없는지 알았는데, 진짜 없는지 있어도 저에게 보여주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안해 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협약 같은 것을 지켜나가면서, 비록 4억3,200만원 들어갔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을 국토관리청하고도 의논하면 어떨까 제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지나간 일을 또 다시 캐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관광문화국장이 시정하겠다고 해서 시정한 것은 딱 한가지 있어요. 글자 틀린 거. 고수목마에 나무 목자로 쓴 거 그것은 뒷날 보니까 바로 고쳤더라고요. 제가 고향에 갈 때 보니까, 저것은 고쳤구나!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김방훈과장님도 시작할 그때 과장으로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도정질문할 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테니까 그렇고, 지금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로표지판 이면활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서여서 하나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것은 기능에 불과하고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은 설명했던 것이고 다 아는 겁니다.

이왕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금은 거의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법개정은 무슨 법개정입니까? 국제협약에 이미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약을 준수하면 될 것이지 왜 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다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내가 저지른 행위를 꼭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지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끊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국토관리청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왜 강하게 통제를 안하느냐?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희도 직무유기 아니냐? 내가 얘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광객들이 올 때 제주도가 아름답다는 사진을 도로에 부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머리를 짜내면.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이 아니더라도 종합안내판을 하든지,

그렇죠. 머리를 짜내면 할 수 있다고요. 4억3,200만원 잘못된 거면 그거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안 계신 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주도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진을 집어넣는 방법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예, 합법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성기간 목표연도가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죠? 내년도까지.

예.

이 부분 조례를 본다면 조성목표 대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해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은 질책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계획대로 조성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형편상 해마다 1억 정도씩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성기간을 조정하고 또 재원도 다른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충하는 방법으로 조기에 목표액 30억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부분만이 아니고 각종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가 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그랬고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수차 나오는 부분입니다마는 제주도가 환경시범도로 지정되면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 기금액수로 30억, 지금 조성액으로 본다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그렇지만 이 30억 부분이 기금의 재원부분에서 상당히 명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여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억측으로 우매한 사람들 범칙금 내게 만들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나마 최소한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서 국장께서 노력하셔서, 제주도가 가야 될 길이, 제주도가 앞으로 최대 지켜야 될 것이 환경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30억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4년을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밖에 안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기금설치조례를 입법까지 해 놓은 마당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보인다면 상당한 문제다 하는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특히 완성 목표연도가 내년도인데 지금도 전체 부분의 1/3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상당히 걱정되고, 지금 환경심의위원들이 있죠?

영향평가심의위원입니까?

조례에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관리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금관리부분도 그렇고, 보전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예,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1991년도 선정된 부분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들이 별도로 선출되어 있습니까?

각종 위원들은 대부분 임기가 2년이고 2년 될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하는데, 보전자문위원의 기준을 어느 범주에서 하고 있는지? 조례설치에 따라서 별도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과거 1991년도 5월 15일자 첫 구성됐네요? 각종 위원회현황 운영실적에. 현재 나온 보고서 앞으로 석 장을 걷게 되면 두 번째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보전자문위원을 여기 대체해서 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명칭이 꼭 같아요. 위원회 이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맞습니다.

그 위원회를 대체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은 틀립니다.

위원은 틀리고?

예.

아니, 같잖아요? 이것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3조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구성은 그것에 따라서 구성하는데, 기금설치규정도 조례3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자문위원인경우는 그 사람들이 같이 기금조례까지도 관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제주도의 전체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구나. 여기 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현재 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분야에 사용할 때는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1997년도 37조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앞으로 기금관리운용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질책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어떤 역부족이 있다면 보전자문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기금목표액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서 기금조성에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활용을 안 해 보셨죠?

예.

여기에 여섯 가지로 재원을 정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이분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도가 목표연도인데 목표연도 내에 할 책임감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내년도 목표연도에 기금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연도를 예산 부서와 협의 조정해서 최단 시일내 목표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1/3, 10억 정도가 모금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름부분에 대해서, 꼭 같은 질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매년 거듭되는 것인데. 368개의 오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주의 오름인 경우는 특성이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에 7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인들입니다. 이분들을 오랫동안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제주도가 경관적으로 외지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과 오름. 그러면 오름의 무엇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름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이 민둥오름,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에 나무가 울창했을 경우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외국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전이 잘된 것도 있겠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민둥오름이 아기자기하게 모여서 세계적으로 어디에 가더라도 이런 형태의 오름은 없다. 제주도가 이것을 자연경관으로 세계 어디 내놓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의 얘기를 제 입을 빌어서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오름에 대한 제주의 특이성을,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수한 지역 외에는 산에 대한, 과거처럼 이제는 화입을 안하니까 많은 작목이라든가 침엽수 나무들이 식생되어서 민둥오름의 형태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으로서, 수재가 염려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제주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름의 형태를 특수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아니고는 민둥오름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인 차원에서 나무를 베어내서 되겠느냐? 이렇게 논란도 될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별오름같은 경우 화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도로변도 되지만 산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오름들이 줄지어서 쭉 있을 경우, 사실 나무가 있을 경우는 오름이라는 감각이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제주도 특이한 자연경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옛날에는 오름에 조림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름에 조림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4월 2일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GIS관리보전지역의 오름은 경관 1등급으로 전부 묶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금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도시구역 내 절·상대보전지역 오름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전부 지정해서 경관 1등급과 절대보전지역에는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조림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오름을 제도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민둥오름에 대해서는 계획된 조림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하는 과정에서, 산림 부서도 우리 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름에 대해서는 조림이 안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된다. 우리가 오름자원 보전관리니 뭐니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원을 우리 제주도만의 특이한 경관유지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으로 어느 구간만이라도, 육지부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을 경우는 수해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겠지만 제주도같은 경우는 지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경관보전차원에서 제주도 오름의 특이성을 정책적으로 입안하셔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오름은 여러 가지 중요시 됩니다. 제주도에 오름동아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답방도 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오름은 송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니면 답압에 의해서 지표가 훼손되어 버리면 훼손이 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름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실태 이런 것들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과제로 삼고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제주도 368개 오름 중에 나무가 있는 오름하고 민둥오름은 어느 것인데 어떤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오름은 하루 답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몇 명이다 이런 것까지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오름이, 또 너무 유명한 오름은 많이 가버리면 답압에 의해서 훼손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자연 환경보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경보전이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나무같은 것도 나무가 있다해서 환경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의 고유의 식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괴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한 의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책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회로 생각하셔서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민둥오름이 우리의 자연과 제주도 특이한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제안해서 그런 쪽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오름관리 방안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특이성 있게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와 덧붙여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강호남 부의장님께서 민둥오름 얘기하셨는데 계획을 잘 세워보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화입얘기가 나오는데, 샛별오름에 불 놓는 것. 사실 우리 옛날 방에 불 놓으면서 선배들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후에 산불방지 때문에 못하게 했는데, 민둥오름 같은 데 구획을 정해서, 샛별오름에도 분명히 불을 놓으니까 식생에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옛날 조상들도 그것을 다 알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산불방지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생태계에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오름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줄 때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안만 합니다.

화입은 현재도 법상으로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까?

예, 제가 하는 부분만.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예, 부봉하위원님.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감사 때 가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로 위에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되어 노니까 여기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1100도로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사업비는 1,000억.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도민사회에서 설치할거냐 말거냐? 지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배선을 깔면서 할거냐 말거냐?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는 업무가 그렇고, 와서 제안설명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국립공원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국립공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안해서 추진하게 된 건데, 모노레일업체가 도에 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해서 1100도로 관광자원화방안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금년에 워크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립공원직원이, 저희 환경건설국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때 1100도로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그것이 보고됐습니다. 어떤 거냐? 검토를 해보자 해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 회사가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제안설명할 때는 모노레일을 놓으면 1100도로 기존도로는 관리도로로서 관리에 필요한 자동차만 하고 나머지는 중지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안설명만 받고, 지사님도 토요일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단계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려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도로관리차량만 통행하고 일반차량은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도로관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노레일은 노견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전체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노견도 차선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기종도 그 도로에 맞게 길이와 폭을 조정해서 제작할 수 있는 거고, 잘만 제작하면 자동차도 다니면서 모노레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문제는 수익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를 차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국장님으로 도로를 폐쇄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그 도로가 현재는 사실 도로기능은 많이 잃고 있습니다. 하루 해봐야 교통량이 사실 관광을 위한 차량 이외에는 물자를 수송하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굴곡이 심해서 다른 도로로 돌아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주로 기능이 관광을 위한 도로라면 자동차 대신 중간에 어승생쯤에서 대형주차장을 놓고 어승생하고 거린사슴까지만 운행해버리면 거기에서 차 파킹해놓고 그것을 타고 거린사슴까지 오고, 또 영실 철쭉제 할 때나 단풍 때 영실 입구에서부터 도로까지 주차하는 것도 밑에서 내리고 그것을 타고 영실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관리국장으로의 입장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강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내일 할 것이 많아서 오늘 해서 하나라도 줄이려고, 5분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고동수위원님께서 잠깐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문제 말이죠. 자료 118페이지에 봤더니 협의된 총 21건 중에 의회 동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승인이 100일 이상 늦어져서 현재 7건이나 미승인이 됐다 말입니다. 21건 중에서 의회 동의후에 개발사업승인까지도 100일 이상 소요된 사업이 7건씩이나 됐는데, 승인절차 때문에 흔히들, 사실 보도기관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사업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개발사업승인이 늦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동료위원께서 물었을 때 잠깐 얘기는 했지만 내가 잠깐 밖에 나가서 말이죠.

도의회 동의얘기만 한 거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틀립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승인인데, 국가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아니,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7건이나 승인이 안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 승인일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국가예산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할 사업입니다.

특히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 연속사업으로 물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정구간, 안덕∼신창까지 가는 구간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하니까 마지막 구간인 경우 대정∼고산구간, 한경구간입니까?

신창∼대정입니다.

신창과 대정구간이죠?

예.

그것은 아직 미승인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는 끝났다 말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것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고동수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도 좋습니다. 도의회 동의절차 때문에 사업시안이 길어져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부적격하다고 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측에서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현재 나와 있는 여기 유인물만 보더라도. 단지 우리 동의를 끝내서 미승인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예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늦게 승인을 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도도시개발지구 같은 거는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개발사업은 공사할 때 개발사업허가를 받고, 도시개발사업승인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할 때는 국토계획법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각종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도지구 같은 경우는 늘어나서 절차가 다 끝나서 현재 개발사업승인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협의중이고, 서성로인 경우도 저희들이 공사를 내년도 하게됩니다. 금년도 보상은 들어갑니다. 영향평가는 끝났지만. 공사하는 시점에서 개발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 민간사업인 경우는 그런 것이 없지만 국가사업인 경우는 예산하고 관계되고 토지보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의회 때문에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분명한 거죠?

미승인된 것은 전부 국가이거나 우리 도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도 국장님으로 오신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의회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의절차 때문에 사업기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가려고, 이런 것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어서 의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여기 나온 보고서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동의절차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승인된 것들이 7건이나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이 동의절차 때문에 시안이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 이상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입니다. 아까 고위원님도 질문을 주셨고 강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협의결과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은 물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에, 95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할 때 당초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의하는 걸로 해서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제의 요구지시가 있어서 그때 논란끝에 표결까지 가면서 통보하는 걸로 수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유로 해서 똑같이 도의회에 동의받는 것으로 수정의결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집행권침해우려소지가 있다, 건교부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리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취했던 거고, 개정안을 만들고 의회라든지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도민의 대표로서 제주도 환경보존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증을 받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런 차원에서도 타당한 지적이 있고 그래서,

지적이 아니고 인정이지.

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언론에서는 재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그때 기자하고 면담할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검토해 놓고 있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겠다 분명히 그런 얘기였지,

지상 보도된 것은 사실과는 동떨어진거다?

예,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일 전이잖아요.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승인된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찬반논란이 많았지만 사실상, 특히나 반대하는 여론측에서는 뭐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측들이 많았어요. 대의기구는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자문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적인·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사 마음대로 사업승인 탁탁 안되고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제기한 것치고 잘못된 것 뭐 있어요? 부대의견 단 거라든가 뭐든지간에. 제주도의 후회없는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지,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까? 잠시만 쉴까요? 쉬는 것보다는 계속 조금 더해서 오늘 마치고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0분만이라도 쉽시다.

그렇습니까? 피곤하면 안되죠.

이어서 갑시다.

계속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해서 조금만 더하고 6시 전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까마귀가 집니다.

까마귀가 까치한테 집니다. 까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해조수로 해서 항시든지, 수렵기간이 아니더라도 포획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까치문제 안동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엄청난 숫자다 라고 했는데, 까치 개체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나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유해조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도나 시·군이 너무 까치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온다고 봅니다. 까치숫자도 모르고 분포지역도 모르고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유해조수라는 것은 박멸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일정숫자는 살려둬야 된다는 겁니까?

유해조수는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에서나 시·군에서 까치박멸을 위해서 한 시책이 무엇 이 있습니까? 돈 투자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없죠? 아무 것도 없더라고.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부서에서 뭘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

예산편성도 안되면서 무슨 놈의 까치구제를 한다든가 유해 조수를 구제합니까?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체해서 어떻게 합니까? 농민이 직접 전화가 와서 까치가 콩을 다 뽑아먹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도련 쪽에. 가보니까 순이 뾰족뾰족 나오는데 까치들이 먹지도 않고 순을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구제하려고 총을 가져도 못 쏘는 이유가 가보면 수십 마리가 떼지어 다니는데도 보초를 선다랄까 몇 마리가 나무에 있어서 멀리서 접근만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악한 놈들인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면 수렵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라도 몇 년 내 씨를 말려야지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

예.

두 번째는 화북공업단지 이설문제입니다. 지난 7월입니까? 도정질문에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지사께서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북공업단지 이설관계는 관계 제주시하고 협의도 가졌고, 화북 입주업체들과 면담도 가졌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광역계획으로, 제주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광역적인 계획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들이 논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하는 데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도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하고도 관계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주도 전체를 광역계획으로 해서, 모든 광역계획을 하려면 인구라든가 택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달에는 4개 시·군까지 다 회의를 했습니다. 관계관, 제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 다 해당되기 때문에, 4개 시·군의 도시과장을 전부 오도록 해서 공업단지 이설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고, 7월에는 공업지역경영자회장을 만나서 의견수렴도 했고, 8월에는 발전연구원, 종합개발계획을 발전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당시 참여했던 연구진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결과 발전연구원의 의견은 신규공업지역 입지 선정과 신규입지 주변지역생활환경개선시설 등 인센티브 비용과 기업이전비용 부담주체, 화복공업단지를 이전하려면 몇 천억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또 이전방법 등이 아주 신중히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특별자치도니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이것에 대한 기본 타당성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 하반기가 될지 2006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면 광역도시계획하고 같이 해서, 특별자치도가 가시화되고 광역도시계획수립이 그것에 따라서 추진되면 그것과 맞물려서 공업지역관계는 광역도시계획용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기본계획을, 이설타당성에 대한 기본용역을 한 다음에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은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고 의견수렴 정도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만나도 보고,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도에 빨리 하려고 해도 나중에 다른 계획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자치도하고 광역도시계획들이 되면 이부분만 별도로 해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으로,

광역도시계획 권한을 도에서 갖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관계로 도에서 배분하겠다는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수립권자는 도지사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이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광역도시계획하는 것을 이임하도록, 지방이양사무로 반영했고,

국장님 말씀 중에 이전비용과 방법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북공업단지를 옮기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머리를 쓰면 방법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화북지역에는 지금 상업지구가 없습니다. 화북, 삼양 동부지역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조합이 개발권한을 가져서 수년동안 답보상태에서 전혀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도시재정비계획기간이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북공업단지를 상업지구로 지구변경을 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 좁은 것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면 이전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화북공업지구를 상업지구로 지구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럼 공업지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주 쉬울 것이다. 지금도 북군이나 다른 쪽을 가보면 공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있습니까? 땅 값이 싼 데로 자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땅값을 높여주면 그 공장들이 스스로 나갈 것이 아닌가? 재산가치가 높아지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든 내년도 제주시도시계획정비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2006년도부터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같은 것을. 2006년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해양 투기 못하게 되어 있죠? 매립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축산분뇨라든가 모든 것들을 공해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부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아직은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확정안됐지만 2006년도부터는,

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도 있지만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하수슬러지는 그렇지 않아도 광역소각로 용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디가요?

광역소각로,

재는 어디다 버릴 겁니까?

재는 얼마 안나옵니다.

문제는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기한을 넘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내일이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매립할 겁니까? 안그래도 북군이나 남군에서 기존의 비위생 매립장에서 온 쓰레기를 말려서 태우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럼 그 재는 다시 제주시 쓰레기매립장에 가고 있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주시 쓰레기매립장 봉개동 주민들이 더 이상 안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로 그 사람들 잡아다놓고 쓰레기를 매립할 겁니까?

하수슬러지하고 소각한 것은 용량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아주 적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봉개동주민들이 어쩌면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쓰레기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주시장으로 계실 때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게 하니까 도로를 뽑아주마 해서 한 게 회천-도련간 도로를 해 주고 회천에서 신촌 진드르까지 도로를 뽑아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을 10억인가 해 줘서 후속조치를 안해 줘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언제 될지 모르고 주민들은 지금 속았다는 겁니다. 속았다. 그 당시에 시장님에게 가서 계속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 해서 10억만 던져놓고 가버리니까 다음 시장이 그렇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문제, 아까 소각장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다지만 쓰레기매립장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지금부터 안하면 낭패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네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계약기간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쓰레기 소각·매립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더 할 게 있지만 다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몇 가지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내일 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내일도 바쁠 것 같아서 오늘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사업개요 네 번째 줄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마라도, 추자도를 제외한 도 전역했는데. 마라도, 추자도는 들어가고 그래서. 왜 그러면 마라도보다 큰 가파도, 우도, 비양도에도 사람이 사는데 세 군데는 왜 안들어갔는가 해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비양도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맨 앞줄에 비양도는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다?

예.

가파도, 우도는요?

가파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라도, 추자도만 제외한 도 전역하니까. 섬 두 개를 이렇게 써있으니까 비슷한 섬이 가파도, 우도, 비양도가 있는데 이것은,

가파도, 우도, 비양도는 다 포함되어 있고 마라도, 추자도만 GIS가 구축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안됐느냐 하면 국가에서 마라도, 추자도는 1/5000 지도 제작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GIS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고시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1/25000로 기 고시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00지도가 제작되지 않았다?

예.

보니까 사람 사는 섬 유인도를 쓴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게 이해가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62쪽 아까 얼핏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제가 깊게는 얘기하지 않겠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라환경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체는, 폐타이어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청정제주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는 업체입니까? 이런 업체는 앞장서서, 여기 보니까 시·군, 교육기관, 건설협회, 골프장 등에도 구매사용 협조를 했다고 하고, 처리계획에도 도, 시·군 및 공공기관 관련사업 설계과정에 적극 권장하겠다고는 적혀있지만 사실 글로 적을 때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고 키워주고 있는지는 글로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는 앞장서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보충해서 주문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주십시오.

예.

11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아까 부봉하위원님 하셨죠?

예.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6시까지 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예, 지나도 괜찮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남원, 성산은 물리·화학·생물학적 침출수 처리방법을 쓰고 있고 안덕, 표선은 물리·화학적 침출수 처리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를 이해시켜줘야 될 게 얼른 보기에는 읍지역은 좋게 해 주고 면지역은 물리·화학적 두 가지밖에 안 해 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대정, 남원, 성산은 다 읍지역 아닙니까? 물리·화학·생물학적, 세 가지 방법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대정, 안덕은 얼핏 받아들이기에 인구수가 적은 데니까 물리·화학적 두 가지 방법으로만 침출수를 처리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침출수처리하는 기계를, 앞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대정, 남원, 성산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려면 처리시설이 돈이 많이 듭니다. 물리·화학적 두 가지만 했다고 해서 침출수 처리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른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발생량이 많다는 이유로 어떻든 물리·화학적보다 생물학적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더 좋은 처리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물리·화학적인 처리방법보다는 조금 더 좋은 처리방법으로 이해된다 말입니다. 단순히 발생량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외받는 거 아닙니까, 읍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도에서,

세심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쳇말로 그렇지 않아도 작은 데 살아서 억울한데 이런 것까지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항상 행정은 공평하게, 큰 데 살든, 작은 데 살든 개의치말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무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안동우위원님, 김병립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까치에 대해서 대책은 전혀 세워있지 않다고 하는데, 확실히 세우십시오, 까치에 대한 대책. 하다 못해 추경에라도 올려서, 여기 업무보고에만 문서로 올라올 게 아니라. 제가 지난 과거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좀 알고는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얼핏 기억이 가물가물 나기는 나는데 몇 번 시도하다가, 신문에 보도됐던 몇 년 전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시도한 게 그때 어느 항공사였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항공사하고 한국일보, 또 월간 스포츠에서 53마리.

처음 시도했다 실패했죠?

3회에 걸쳐, 같은 해에 했습니다.

처음에 했다가 실패해서 그 다음해에는 성공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1989년,

예, 좋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까치가 유해조수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지금은 합병됐습니다마는 국민은행 로고가 까치였고, 까치는 아주 길조로 해서,

그것은 까치 까치설날은, 해서,

여기 온 사유는 우리나라의 길조가,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제주도만 없으니까 제주도에 까치 보내기 운동으로 전국에서 까지를 모집해서 제주도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당국에서 까치가, 그렇게 막연히 까치 까치설날에 대한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유해조수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은 없고, 그 당시는 까치의 성격이,

1989년도까지는 까치가 유해하지 않다가 그후에 제주도에 오니까 유해한 겁니까?

까치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것이 1994년도입니다.

유해조수로 지정된 게?

199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도까지는 까치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없었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없다가 서식환경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까치가 완전히 농작물도 공격하고 쓰레기통도 뒤지고,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추진한 사람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을까 했는데 1994년도에 지정됐다니까. 그럼 앞으로 아까 김병립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추경에라도 올려서, 아까 씨를 말리겠다는 표현까지 하시는데, 정말 농민들의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도 나가보면 도에서 까치 없애는 거라도 하나 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까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체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까치문제가, 내년부터는 제주도 까치 줄이기 원년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지말고 전용해서라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아시아나가 언제 오픈했는데 1989년도입니까? 1991년도 오픈했지 않습니까?

1989년 10월 28일 30마리, 1989년 11월 13일 8마리, 1989년 12월 28일 15마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차 방사는 관음사 일대에,

처음에 실패했다고,

그 이전에 70몇 년도에 한 것은 제주도에서 완전히 멸종됐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실패했다가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대책을 세우십시오.

오늘 대체적으로 질의일정은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분위기는 자유스럽고 부드럽게, 그러나 질서는 그만큼 엄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가 유해 조수 까치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노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리목에 전에 보면 눈이 많이 오면 노루가 많이 내려오는데 노루에게 환경단체, 학생들까지 가서 먹이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신문에 보도도 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일로 사회분위기가 돌아갔는데, 야생조수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는 야생대로 놔둬야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먹이를 주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만약 엄청난 폭설이 오고 야생동물이 기아상태에서 죽을 경우에만 먹이를 주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환경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도민이 환경에 대한 인식부터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캐나다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국립공원 내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거기에 여행을 가는 분이라도 먹이를 조금이라도 줬다고 하면 그것은 여지없이 엄정한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의 순리에 맞게 생태에 맞게 모든 것이 돌아가야지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중의 하나다라는 뜻의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환경건설국 질의가 10시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