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 및 출자법인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한욱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문화관광국장과 사업소장, 그리고 제주도체육회 이상철 상임부회장,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김종희 대표이사, 제주문화예술재단 고영기 이사장, 제주도관광협회 남상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1년 중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제주도에서 그간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해 나감과 동시에 2005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해 나감은 물론 도정의 현안과제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및 관광문화국장과 사업소장, 과장, 그리고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내실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수감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1문1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는 현장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한욱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도 간부 및 보조단체, 출자법인 임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추진한 주요 업무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종합계획의 추진, 세계평화의 섬 지정 추진, 국제회의산업 육성 활성화,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위상의 재정립,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세대 주역 건전 청소년 육성,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추진 등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은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듣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감사과정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 간부와 그외 관계기관 이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오창무 관광문화국장입니다. 현운성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이상철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고영기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종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입니다. 그외 과장들을 비롯한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먼저 국제자유도시추진단부터 시작하겠으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속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 할께요. 평화포럼과 관련해서 1,2회 실시한 것 중에서 외부스폰서 들어온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스폰 받아서 한 현황, 그리고 외부스폰서 사용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테마파크 투자유치할 때 계획서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현황. 최근 3년 동안. 이것을 주십시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삼위원입니다. 지난 6월달에 민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죠? 그것에 대한 인원, 할 수 있으면 구성원들에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가를 명시하고, 활동상황, 그것을 설치한 후에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로 저희들한테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속 공무원들 외에는 전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단장 김명립.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해서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한 것부터 빨리 주세요. 제가 일주일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줬어요. 제가 요청한지 열흘이 넘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주셔야죠. 열흘 이상 되었는데 자료가 지금도 안 들어 왔어요. 국제화장학재단 관련해서 장학생 선발, 장학생 명단, 요령, 이것은 다 있을텐데 왜 그게 지금까지 안 나오죠?

이미 지급돼서 명단이 다 나왔을텐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제가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해외 배낭연수와 관련해서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12일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도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왔어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갖다 주셔야 저희들도 검토하고 질의도 하고 그럴텐데, 지금 수감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명립입니다. 평소에 강원철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자유도시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인 국제자유도시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박승봉 투자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에 개소한 제주투자서울유치사무소의 이상호소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추진단 산하에 국제자유도시과와 투자진흥과가 있고, 정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과부족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 작성 이후에 과장이 공석으로 해서 지금 2명이 결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종합계획의 총 투자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9조4,900여억원, 이 중에 공공부분이 35%, 민간부분이 약 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4조5,500억원이 투자가 돼서 전체 계획의 15.5%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간이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으로 볼 때 매년 10%씩 투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과 2003년으로 보면 한 20%가 되어야 되는데 15.5%로 다소 목표치는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투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점에 대한 지적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분석은 물론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종합계획을 일부 보완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중앙부처 동북아시대위원회에 제주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평화업무를 다루게 되는데, 이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종합개발계획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기반구축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7월 30일을 기해서 특별법과 시행령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는 물론 조례 규칙의 제정, 관계법령의 개정, 이런 것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부처별 입법 일정에 따라서 관계법령 개정을 각 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농지법 시행령, 하천법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하면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시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활력화입니다. 그동안 컨벤션센터 운영 활력화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조직도 구성했습니다. 국제회의를 작년도 3월 이후에 166건에 26만4,000명을 유치해서 한 2,000여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제회의도시 지정 신청을 지난 7월에 문광부에 해 있는 상황이고, 국제회의에 참가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정보교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회의 유치 마케팅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난번 컨벤션센터 앵커호텔 건립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국제컨벤션센터 적자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내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국제회의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문광부와 협의 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세계평화의 섬 지정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를 동북아의 외교중심지로 육성하는 문제, 또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하는 문제, 평화연구 및 실천을 위한 동북아평화센터를 건립하는 문제 등이 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건설부에 지정계획안을 제출해서 현재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안이 각 부처별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12월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평화의 섬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제주평화포럼 개최입니다. 평화포럼은 제주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보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평화포럼의 주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구축이라고 하고, 이 속에 경제포럼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제주대학교, 이런 데서 참여했는데, 내년도에는 동북아 주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데의 대학과 연구소, 이런 데들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대상도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전·현직 정상이나 외교관, 경제인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자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에 국비 2억원이 확보되었고, 지방비는 4억원 요구 해서 있습니다. 미확보가 2억원인데, 이 2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를 하려고 그 동안 많이 노력해 왔고, 이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절충을 저희가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도비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월중에 평화포럼에 대한 기본구상 자체를 확정짓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참가자 섭외, 포럼개최 준비를 내년 6월 이전까지 계속 해서 이 포럼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주밀레니엄관 건립 추진입니다. 제주밀레니엄관은 엊그제 11월 19일날 제주평화의섬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제주국제평화센터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밀레니엄관 건립은 중문단지내에 300억원이 투자돼서 건축공사를 지난 3월달 착공했고, 전시시설 공사는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평화센터에 전시할 밀랍 대상자들, 평화관련 공로자들입니다. 전직 국가정상들이라든지 평화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기여한 분, 남북평화에 기여한 분들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밀랍으로 제작해도 좋은지 섭외를 시작해야 될 상황입니다. 섭외가 끝나면 밀랍 제작에 들어가고, 내년도 10월까지는 전시공사까지 완료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력, 이런 것들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민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언어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읍·면 지역 주민 외국어교육이라든지 도민 외국어 중급과정 교육, 국제자유도시 생활영어 교육방송, KCTV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민 외국어 사이버 강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캠프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도민 외국어 말하기 경연대회를 이번 달에 실시하고, 외국어 교육방송을 지금까지는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일어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생활에 편리하기 위한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외국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겨울방학 때 중·고등학생을 다시 모아서 원어민 영어캠프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앞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시책을 발굴하면서 외국어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36개팀 221명에 대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예산으로 한 거구요, 국제화장학재단에서 17개팀 100명을 하니까,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53개팀 321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국은 유럽을 비롯해서 호주, 일본, 중국, 동남아, 이렇게 하고, 7개 대학이 참여해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12월중에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평가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고, 내년도 배낭연수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이 지금 한 6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부터 2003년까지 34억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개소 융자를 5억원 했습니다.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금년도에 1건이고, 특히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타 기금보다 이율이 비교적, 1% 정도입니다마는, 높고 또 대상사업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율은 4%에서 3%로 낮추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내년도에는 좀 넓혀서 신청자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각 부서나 시·군이나 이런 데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이런 사업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부의견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사업영역이 확대되게 되면 신청자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은 저희들의 계속적인 일상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동안 특별법을 개정하고 조례도 제정하면서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도 지정제도를 개선해서 대상사업을 좀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투자진흥지구 사전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IT, BT사업 등의 유치시에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고용, 교육, 이런 보조금, 또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문제 등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했고, 투자유치 해외마케팅과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투자설명회는 그 동안 국내·외 14회, 다음에 투자상담은 70회,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02년 4월 이후에 투자유치 동향이 30개 사업에 9조900여억원의 투자 움직임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승인된 것은 7개 사업, 사업예정자 지정된 것은 19개 사업,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선도프로젝트 사업입니다마는 한 4개 사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의향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에 중점을 둘까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문제라든지 투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투자인센티브도 찾아보는 식으로 투자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선도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입니다. 선도프로젝트는 투자규모가 한 3조4,700억원, 이 중에 공공이 7,000여억원이고 민자가 2조7,500여억원이 되어서 민자유치가 선도프로젝트 부분에서도 절대적인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프로젝트별로 보면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은 현재 산자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같이 제주도를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는 토지취득 협의가 목장부지에 대해서 이미 완료하고 나머지 사유지 17%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사설계용역을 하려고 공고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휴양형 주거단지와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이미 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서귀포 관광미항은 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조사 설계용역인데 이것이 12월중 완료되면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항만기본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쇼핑아울렛개발사업은 상생 방안에 관한 용역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명품 대 유명브랜드 비율 관계 때문에 개발센터와 상인쪽 대책위 측에서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밖에도 중문관광단지 나머지 미개발 된 지역단지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계속 투자유치설명회도 계획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조기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엔 두세군데 정도는 착공될 수 있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광개발사업은 소위 민자유치하고도 연결됩니다마는 3개 단지 20개 지구를 계획대로 개발하는 방법하고 신규사업예정자가 토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동안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2개 관광단지 11개 관광지구 해서 13개 단지지구가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되어서 일부는 개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예정자 지정만 된 데가 4개 관광지구, 성산, 묘산봉, 교래, 재릉이 있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 아직도 6개지구나 있습니다. 이것 외에 신규관광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10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 지구에 대해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행사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입니다. 추진실적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는 이번 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사업이 당초 9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늘어났고, 투자진흥지구가 그전에는 사후지정제도만 했는데 이제는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전 사후 아무 때나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지구 운영세부지침을 마련했고, 잠재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도 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투자진흥지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월중에 설명회도 더 하고 지구지정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이전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다음과 제주도 간에 본사 이전 협약체결이 되어서 7월 15일날 제주지점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소 부지 4,000평 정도를 제주시 오등동에 이미 매입해서 거기에 연구소를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연구소는 내년 7월에 준공해서 150명 정도 추가로 연구소 요원으로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부지매입가격의 50%정도까지 국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부지매입이 25억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에서 도로 확·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진입로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데가 현재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대기하다가 좌회전하려고 하면 2차선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인근지역 하수도시설도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제주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고, 그 외 시설투자비 지원, 도민채용에 필요한 고용 보조금, 훈련 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조세 감면 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타운 유치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16일날 제주도와 남제주군, 조지워싱턴대학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양해각서 상에 가급적 금년 말에 협상 팀을 이쪽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쪽하고 서신도 두어번 주고받았고 내부적으로 가고 오는 정보는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12월 중에 올 것으로 보고있는데, 실제 오는 것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것으로 현재까지 믿고 있습니다. 오면 구체적인 실무협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협상내용은 온 다음에 서로가 논의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EMLSI본사 제주이전 추진 관계를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핸드폰에 사용하는 반도체를 설계,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거래규모가 연간 한 700억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 직원도 30여명 되는데 연동소재 건설회관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신규사옥을 3만평 부지에 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본사 전부를 이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2006년도까지 한 600억원 정도 투자해서 공장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때 가면 고용규모가 300명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20분 한도 내에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내·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여러 차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유치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2년 4월 이후 약 30개 정도 9조95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노력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지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내국인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인 투자유치는 최근 3년 동안 15회 정도 했는데 내국인 투자유치는 굵직굵직한 선도프로젝트에 한 건도 없고, 외국인 투자유치도 MOU라든가 LOI 정도, 9건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설명회에 한 10조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실제 투자의향서를 한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영상으로 보면 적자장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국인참여부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이고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관광개발 이런 부분의 투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들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투자유치 이런 것들 통계를 보면 제조업 같은 것은 금방금방 상담해서 금방 이루어지는데 관광분야만은 의향을 보이던 것 중에 1% 정도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중문관광단지만 하더라도 이쪽에 호텔부지라든지 14만6,000평 정도가 땅이 비어있는데 앵커호텔부지도 그렇고, 이것을 홍보를 하면 관심을 가지다가도 그분들이 돌아가면 계속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50만이다, 관광객이 500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 얼마나 찾아오겠느냐, 이런 것을 계산하다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관광개발 분야의 투자가 다른 지역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이 발견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면 안되고, 제주도는 여러 면에서 아직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고 관광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꾸준히 하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강화시켜 나가다보면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관광 부분에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02년도부터 종합개발계획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제반 절차를 거치고 하는 과정의 기간이 500일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다보면 토지확보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할 때만 해도 토지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확보 하는데 사유지가 많다보면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 토지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진전이 안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저런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부진한 부분은 죄의식을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쪽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유치전략을 세워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과의 접촉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횟수는 엄청나게 많고 예산도 해외투자비용 같은 것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3,4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고민하고 개선방법을 찾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를 모셔와서,

만에 하나라도 공무원들의 태도나 사고방식에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개혁적 차원에서 앞장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점은 계속 스스로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해외투자유치 갈 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갑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해외투자유치 갈 때 전문가를 별도로 대동하고 가는 것은,

지금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어떤 행사에 즈음해서 가서 투자유치 홍보자료 좀 뿌려주고, 기껏해야 그 정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가지고 누가 투자 오겠습니까? 맨투맨으로 접촉하고,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대상자를 물색하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단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국제행사 있을 때 가서 우리 국제자유도시 홍보비디오 좀 보여주고, 홍보물 좀 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매일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홍보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투자유치 전략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스스로 투자설명회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번에 LA지역에 투자유치자문관 7명을 한상대회를 계기로 해서 유치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나라마다 지역별로 거기 현지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고 여비라든지 실비보상을 조례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전략팀을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선발해서 계약직으로라도 고용해서 성과급으로,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투자유치를 해오면 거기에 몇 %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이런 투자유치 방안을 가지고선 매일 가봐도 별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었는데, 우리 제도상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너무 시행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서 이것을 원스톱체제로 고친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20일, 투자의향을 제의하면 20일 간에, 싱가포르 같은 데는 20일 내에 화답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제도상의 보완을 하려고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70일 정도 이상 걸리죠?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게 되면 50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들을 때는 70일 이내인가 기획을 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착공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법정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적인 절차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개발사업예정자를 지정하는 기간이 30일 정도, 그 이후에 개발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개발사업 승인도 해야 되고 영향평가 초안, 본안 심의해야 되고, 영향평가를 사계절 하기 때문에 어차피 1년 가야 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을게요. MOU체결을 하고, MOU체결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효도 만료된다거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MOU나 MOI를 하고 언제까지 체결한 채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양해각서라고 하면 한마디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양해각서 체결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내일 파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2년, 3년, 계속 거기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를 A라는 프로젝트에 체결해서 이 사람과 협상하면서도 B라는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은 크게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일단은 양자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존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대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부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MOU체결이라든가 LOI체결 정도로 밖에 확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체화 된 게 없고. 그리고 쇼핑아울렛 관련해서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왔죠? 지금 개발센터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소상공인 쪽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할 계획입니까?

쇼핑아울렛 부분은 엊그제 언론에도 뜨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개발센터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센터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도민정서나 범대위 하고의 수용가능성 여부 등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사태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범대위측 입장을 들 수도 없고 센터입장만 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양자가 이번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일단은 순응하는 것으로 그때 기본적인 합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는데, 그래서 이쪽 용역하는 쪽에서도 고민하다가 명품과 유명브랜드 상품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면 서로가 손해보더라도 투자유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쇼핑아울렛이 없음으로 인한 관광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을 명품을 50%,

그 부분은 이미 나와 있고 양쪽에서 벌써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의 대책이 뭐냐는 얘기죠. 서로 양쪽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양자가 합의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양보하면서 정말 제주도에 쇼핑아울렛이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된 후에 양자와 저희들 도와 협의한 바도 없고 아직 상의말씀이나 의논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 감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입장은 중재, 그 두 기관 사이에 중재하는 것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쪽의 합의가 되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합의가 안됐을 경우는 양쪽 의견을 들어가면서 어느 쪽이 양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도 대화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화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결론 내는 시점을 말씀 올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7대 선도프로젝트가 자꾸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아가려는 것도 계속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도에서 쇼핑아울렛 내지는 7대 선도프로젝트 문제가, 쇼핑아울렛문제는 개발센터하고 범대위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쇼핑아울렛은 이미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두 차례 걸쳐 용역을 했는데 언제까지 양자의 화합적인 것만 기다릴 겁니까? 도의 방침이 그렇게 미온해서 어떻게 7대 선포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까?

지금 용역이 나온 이후에 양자의 기본 입장만 나오고, 양자간에 더 이상 대화도 아직 안 해본 상황입니다.

양자라는 것은 범대위인지 중소기업, 그 부분이 결정한 주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개발센터가 이렇게 하겠다, 범대위 측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들만 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서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인데 이제는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자가.

시작을 하는데 시작한지가 한두달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해 왔는데 도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대위하고 화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두고 보겠다고 하면 선도프로젝트는 어느 하세월에 추진할 것이냐는 얘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기관에서 50 대 50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만이 아니고 범대위도 그렇고 개발센터도 그렇고. 지금 그 이상의 문제는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도의 방침은 범대위하고 개발센터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도가 전혀 뭐....

어제 오늘 시작한 일이 아니고 질질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케이블카 하려면 뭐 생기고..... 범대위 주장이 정말 도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기관이냐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대위라는 게 전도민의 뭐를 대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이것들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물론 도민의 화합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마냥 두고만 볼 것이냐 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용역보고서가 11월 18일자로 제출됐지 않습니까? 오늘이 22일인데 5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미리부터 방침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야 나와서 엊그제 발표해서 발표현장에서 양측이 참석해서,

좋습니다. 대안은 있지만 지금은 발표할 시기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50 대 50이라는 결론이 엊그제 18일에 나온 것 아닙니까? 양측이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한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렇게 각자의견을 표시했는데, 양측하고도 한번 진의 대화도 해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뒷짐지고 바라보겠다고 하는 의미로 비춰졌다면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뒷짐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외국어능력향상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내년 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국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교육청과 연계 협력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연관이라든지 어떤 협의를 해 본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말로 핵심을 짚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청하고 제주도내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주체되시는 기관, 대학까지 포함해서 다 모여서 국제자유도시로 가는데 외국어교육문제가 지금 도단위 직제도 취약하고 한데 당신네들 이 50만 제주도민들의 외국어능력 함양을 위해서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렇게 간담회를 한바 있고, 거기에서 교육관계관님들한테 교육계에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 이전과 이후의 외국어교육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쓰면서 달라지게 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하는, 사석 비슷한 공석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최근에 우리 직원한테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비공식 접촉, 식사라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대등한 기관끼리니까 의논을 해서 나중에 공식모임을 갖는 쪽으로 해보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교육시책으로 여러 가지 추진실적과 계획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명 몇 명 이렇게 인원들이 교육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주도에서 1년에 1만명씩 교육을 한다해도, 그런 계산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5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1년에 1만명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교육,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도민교육은 정말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도민, 외국어교육과가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 부분은 지금까지와 같은 종류의 방법은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적이고 더 거시적으로 키워나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시책도 개발해야 하고, 그 시책에 따르는 예산도 파격적으로 확보하면서 도민 외국어 교육을 시킬 때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자연적으로 갖춰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한정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단순히 교육청과의 대화만이 아니고 더 다각적인 도민교육시책을 앞으로 해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도민의 외국어 능력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년에 1만명씩 하더라도 50만이 하려면 50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어쩌면 엘리트 외국어, 엘리트 교육, 엘리트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빨리 배출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관계공무원들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라든지 관광관련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와 관련한 사업 유치를 하든지 사업 추진을 할 적에, 나가면 벙어리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엘리트집단에서 빨리, 영어라든지 일어 등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빨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일반적인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보다 엘리트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 대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제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자세,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만이라도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들이 와서 외국인과의 상담이 자유롭고 외국에 갔을 때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들을 확보하는 것은 비단 국제자유도시추진단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 실·국도 지금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고 있고, 해외와 업무협정을 하고 있고, 해외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외국인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 공무원이 외국어 능력함양이 이루어져야 된다, 국제자유도시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부터,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외국어 교육 정원 30명을 따다가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동안 외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고, 앞으로 이런 1년 코스가 계속 배출되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도청만 하더라도 점심시간 때 지하실에 가게 되면 방마다, 방 한 서너개마다 거기에 외국인 원어민강사들을 초청해다가 부지런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점심시간을 이용한 교습을 받고 있고, 사이버외국어라든지 KCTV, 이런 것도 보급되다보면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은 물론 도민에게까지 이런 영향들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엘리트 교육 문제는 현행 제도 말고라도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교육을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한번 더 연구해서 검토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9조를 보면,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이 2004년 3월 20일에 공포되고 이에 따른 시행 조례가 2004년 7월 30일에 공포되었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해서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 취지에 맞게 이 법 조항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민자유치 부분이 무슨 계획이라고 하면 투자설명회, 이런 거하고 아까 그런 쪽에는 계획이 되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자를 민자유치 하겠다, 하는 식으로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앞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 쪽으로 수립해 나가면서, 민자유치가 부진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진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계획이 없으니까 설명도 못 했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뒷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달에 구성되었죠?

그렇습니다.

구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6월달에 구성해서 개최를 못했는데,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뭐 하려고 성립되었으며, 이렇게 만들어만 놓는다면 어느 하세월에 개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할 겁니까? 이거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 말만 하고 법령만 요란했지 지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민자 유치 부분은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직 개최를 한번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월 며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 개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여건이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12월달에,

특별한 여건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외자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여건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반 민자유치 대책 강구와 연계해서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2월중 개최는 확실한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개최 후에 결과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위원들한테 자료로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도지사 시정연설시에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미흡해서 추진계획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단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전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올렸듯이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항간에는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그 중의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적정하냐, 또 7개만 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물류니 금융이니 하는 일반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분야도 우리 제주도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지 않느냐, 소위 금융 같은 부분은 그 성공 가능성이 서울 같은 지역이라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류도 지금 인천이나 부산, 광양, 이런 데, 항만기반이 잘 갖춰진 그런 곳이라야 그런 쪽으로의 성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관광을 중심으로 해 나가면서 소위 교육과 의료, 이런 부분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외 여러 가지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토론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말씀은 확고한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도민한테 약속을 드리는 연설인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살림을 이렇게 살겠다, 하고 말씀하실 적에는 확고한 계획과 실천력이 뒤따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사의 연설로 끝날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몹시 의심이 갑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되구요,

현재 말씀하신 것은 금융이나 물류나 사람이 중심지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서 수정하겠다는 것들이, 세부적인 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상태에서 보완하겠습니다, 뭐가 안되니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시에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자인 단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7대 선도프로젝트를 일부 보완할 사항,

7대 선도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시작해서 착공된 것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거기에 뭘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해보지도 않고. 착공된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상적인 단어 용어의 해설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상적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에서 뜻 있는 분들이 자꾸 공식, 비공식으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 말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소, 말겠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 변경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지사가 시정연설한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거의 예산도 뒷받침이 없이 미사여구만 동원되어 있지, 사실 거기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발표하기 전에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민자유치는 이러이러하고, 도지사가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시에 공약한,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비축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고 토지를 비축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유치, 민자유치라고 하지만 토지비축입니다. 이 토지비축을 어떻게 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싼 값으로, 아니면 임대로 빌려주고, 얼마든지 와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미사여구나 동원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9페이지, 종합계획 추진에 민자가 2011년까지 18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02, 03, 04, 3개년 동안, 민자유치 3개년 동안 투자계획이 얼만큼 되어있습니까? 계획상으로,

2003년도.....

올해 04년도까지.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는 계획이 3조1,832억원, 그렇게 민자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4년도는 2조1,4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2, 03, 04, 3개년 동안 약 5조원이 넘습니다. 투자할 것이. 이 투자계획이라고 하면 실제 들어 온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도 포함되어서 이 투자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는 실지 들어 온 것을,

그렇다면 민간계획에 5조원, 금년도 말까지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실제 투자된 금액이 금년도까지 몇 천억 됩니까? 1조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민자부분은 관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종합계획개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2, 03년도 2개년 동안은 2조6,400억원이 들어 왔고, 2004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2조원이 들어 왔습니까?

2조6,439억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조6,000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투자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4,400억원밖에 금년도까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그것은 관광개발입니다. 관광개발 분야 쪽의 자료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고, 달성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매년 점검을 해서 무슨 부분에 안되고 있다, 무슨 부분에 부족하다, 시장이 어디에 있겠다, 하는 것들이 분석자료가 매년도 말이 되면 해서 차기년도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분야라고 해서 4,400억원인가 투자된 것은 목표 대비 몇 %나 된 금액입니까?

4,400억입니까?

예. 7개 사업에 4,498억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로 관광사업인데, 관광분야에 계획된 민자부분이, 전체적으로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페이지 총 투자계획에 보면 민간자본 중 관광분야가 12조7,800억원,

그러면 민간자본 중 관광분야에 10년 동안 12조7,800억원이면 1년에 최소한 1조3,00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 평균적 따지면. 계산적으로는.

예.

그러면 실제 투자된 것이 3개년 사이에 4,498원억밖에 투자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3년 동안에 3조6,0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4,400억원이면 이게 몇 분의 일입니까?

앞에서도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광분야 투자 부분은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흡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7대 선도프로젝트 부분에 예례동 휴양주거단지라든지 생태·신화·역사공원,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단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쪽인데, 그 쪽에 일단 공사가 착공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올라가도록,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는데, 사실 민자부분은,

지금 민간부분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치가 미미하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도에서나 저희들이나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민자부분에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외 유치활동을 14회하고 방문상담을 70회 했는데, 단장님! 한마디로 말씀하십시오. 무슨 상품을 누구한테 팔려고 다녔습니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드린 말씀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찾아오는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데서 상담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투자할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세일즈를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서 팔러 다니는 상품을 확실히 하고, 상품을 우선 만들어 놓고, 이 상품을 살만한 사람이 누구냐, 타깃이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하고 판촉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무슨 설명을 하고, 무슨 효과가 있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뭘 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타이틀로 봐서 추진단의 1년 예산이 한 200억원 되지 않습니까? 200억원을 쓰면서 효과를 얼마큼 봐왔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러나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도와 개발센터, 이런 데서 합동으로 해서 타깃을 정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데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히 이 민자투자에 대한 것은 정말로, 지금 정무부지사님도 민자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모하면서 모셔왔는데 6개월 동안 실적이 과연 뭡니까? 무슨 일들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 한정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자투자위원회도 한번 열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연구하고 뭘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대 선도프로젝트,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착공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7대 선도프로젝트가 언제까지 끝날 겁니까? 계획상으로. 2011년까지입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년 동안 무슨 일들을 하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쇼핑아울렛 관계만 하더라도 범대위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끌려가는 것처럼, 주도권은 하나도 없고, 이게 전체도민의 대변기관도 아니고, 마냥 세월만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력한 정부, 힘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거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의 추진순서를 따져서 일정별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나중에 구경이나 하겠다는 식으로 도민의 눈에 비춰진다면 과연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할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나 이틀, 1년, 2년 해서 성과가 당장 나타나는 프로젝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법적 절차가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투자자가 가만히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색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듯이 1년, 2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믿을만한 조짐들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MOU도 체결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법적절차가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일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쇼핑아울렛 관계는 끌려다니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한정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첨예하게 주민과 개발센터가 대립이 되다시피 해서, 그러면 용역으로 풀어보자고 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엊그제 나왔는데, 이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로가 대화하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까? 도가 뒤에서 우유부단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당장 없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행정력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실적이 나오는 거야 말로 못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면 이렇게 성공될 겁니다 라고 상품개발을 하고 추진일정도 정하고 타깃도 정하는 일들을 가시적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르는 국비 지원은 순수하게 경제자유지역, 인천이나 부산, 광양의 국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받아오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한 30억원 되는데, 알다시피 지금 국비라고 하면 기반시설, 이런 데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반시설을 착공하는 수준까지는 안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이나 이런 데서도 일부 도로 포장 같은 것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인천보다 우리가 많이 따온다든지 인천보다 적다든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적절치 못하든 뭐든 도민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라고 만들어줘서 나라에서 키우는 제주도는 금년도에 20억원, 경제자유특구로 만드는 인천, 부산, 광양만인 경우에 239억원,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던지 아니면 인적자원이 틀리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또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제주에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원밖에 배정이 안되었는지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는 1,100억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30배 이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도로사업비입니다. 다른 사업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간에 수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에는 2004년도에 1조1,400억원의 국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국비에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도로사업을 따올 필요가 지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관광휴양지구로 가기 때문에 30조원, 전체 투자 규모 중에 18조5,000억원이 민자 아닙니까? 그 중에 관광이 12조5,000억인데, 제주도 투자의 관건은 민자입니다. 국비보다 민자에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 국비가 많이 가는데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3차산업이나 위락단지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있는가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직 국비가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니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개발센터하고 협조해 나가면서 필요한 국비는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발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사업비만 1,6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교부 예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정부예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신청하고 요구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국채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개발센터 사업 부담분에 대해서는 일부 차입하는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내년에..... 그 예산이 언제 확정됩니까? 금년말까지 됩니까?

하여튼 금년말까지 건설부하고 협의하면서 할 겁니다.

일반예산은 건교부 예산에서 편입돼서 오겠지만, 기채하는 것은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런고 하면,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야 한 것이 없지만. 내년도 개발센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안한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점심식사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발센터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은 좋으냐, 아니면 1,600억원이라든지 몇 천억원 되는 돈들을 국채를 발행하든 건교부 예산으로 하든 국가예산으로 해서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종전대로 한다면 개발센터가 구태여 건교부 산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개발센터에서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비롯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에 1,616억원, 순수사업비만, 이렇게 계상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주로 토지매입비에 해당되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면세점 수입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자라서 우선 1,500억원 정도를 차입해서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는 30억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개발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

잠깐만요! 강창식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더 하십시오.

국제화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계속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국제화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초·중·고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죠?

예.

올해 자료를 보니까 478명에 1억3,14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까? 무엇이 우수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도 보니까 제주시내 전 초·중학교에 3명 내지 3명, 분교 같은 데는 1명으로 아주 균등하게 배분해서 주고 있는데, 주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외국어 장려가 일단은 기본이고, 저희들은 장학금의 목적만 확실히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돈이 간 다음에 선발을 하는 그런 것들은 학교의 재량으로,

추천은 어떤 식으로 받아서 주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이게 가면 거기에서 영어 담당교사께서 인터뷰를 하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을 선택해서 주고 있습니까?

예, 원어민 교사의 인터뷰 평가를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정확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성적 우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학교별로 보면 일단은 외국어도 가르치고 일반 공부도 가르치는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모르겠지만 학교수업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일차적인 관건이고, 잘하는 학생도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성적도 참고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관광위원회에 들어와서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이게 바로 선심성이거든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아이에게 희귀하게 주어야 그 상이 명분도 있고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연간 687명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학금 2,3억원을 들여서 5,6백명에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올해도 687명에 3억6,700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갖고 있는데 국제화장학기금에서 478명에게 또 주고 있다 말입니다.

혹시 중복해서 주고 있습니까?

물론 중복은 아니죠. 그렇지만 도에서 정말 꼭 필요한 장학금, 이것은 초등학생에게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대학생은 여행경비로 150만원 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선심성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쓰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말 주려면 전도에서 외국말하기대회에서 1등한 사람부터 5등 한 사람까지 뽑아서 몇 백만원,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어공부를 더 계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한 학교에 2,3명씩 해서 2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선심성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687명이면 전도에 골고루 돌아갑니다. 이것도 초·중·고 관련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지 국제화장학재단에서 돈 써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에게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미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안 주더라도 외국어경시대회 해서 최우수자에게는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저는 외국어경시대회를 해서 유능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도 시키고 외국어전담교사들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장학기금은 우리가 복권을 팔아서 한 기금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제주도에 꼭 필요한 원어민을 데려오는데에 이 비용을 투자하면 원어민 한 사람이 와서 3,40명 학생들에게 원어민 발음과 영어를 가르쳐주면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억3,000만원이면 원어민교사 몇 명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도내에서 토익에 일정한 수준이상의 공무원들을 장기연수 시켜서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데에 써야지,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 3,4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짚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게 생각되는데, 지금 영어 잘 하는 학생에게 학교당 2,3명 선정해서 주는 그 부분이 누구에게 그런 선심성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도에서 주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내에서 1등 하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지역대회에서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서 잘하면 전체적인 경쟁에서 최우수를 뽑아서 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되죠.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하거나 아는 상식으로는 학교단위에서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것을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으로는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가 장학금 받으면서 이것을 받고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알다시피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지난번 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 해외를 보내니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신 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장학금 주는 것마저도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가면, 특히 말하기경연대회 같은 것은,

아니,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화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이나 학생들의 국제화마인드를 키우기 장학금을 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화마인드, 우리 제주도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해서 거기서 최우수상이라든가 기타 수상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대학생을 상대로 우리 제주도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국제화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공모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학교에 배정하는 식이에요.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받아서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하면 정말 우수하고 필요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각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당해서 금액도 일정하게 나눠먹기식 장학금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하기경연대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사교육비부담 관계로 해서 일체 못하게 내부적으로 최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경연대회 사업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논문이나 이런 것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초·중·고, 여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서, 이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선심성이냐? 선심성이면 사실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선심성이 아닐 경우에는 청소년기금하고 같이 하더라도 중복만 안되면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제가,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패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대회가 사교육비 부담을 조장시킨다는 의미에서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학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준다면 이것도 바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죠. 이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왜 기본교육 이념에 어긋나는 일을 도에서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경연대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안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우수한 두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한 해에 몇 천명씩 나가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 학생들이 경비가 없어서 외국유학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연간 2,3천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유학 가서 석·박사 합니다. 그 대신 공모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인력이 이런 인력이다, 국제통상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으면 여기에 공모를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유학비용을 대주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학위를 받고 와서 일정한 기간을 제주지역에 근무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최고의 두뇌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제주지역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장을 위해서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국제화장학기금을 정말 본뜻에 맞게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부터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맨날 우리 제주도에 인력 자원이 없다,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도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한 점도 많은데, 가능한 쪽으로도 검토하고, 소위 재단기금 운영이 목적에 더 맞게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포럼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화포럼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년마다 한번씩 2회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원래 개최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참여정부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국정 목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평화와 번영, 양대 축을 가지고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특별위원회로서 인천특위와 광양특위와 부산특위가 있고, 최근에 제주특위까지 있는데, 제주특위에서는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평화의 축을 제주도에 세우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번영쪽입니다마는,

단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의에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참여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제1회 포럼은 2001년도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최초 시작은 6·15선언 1주년을 기해서 그 1주년을 기념하고, 남북 평화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도 내포해서 그때 최초로 설립했습니다마는, 이 당시만 해도 평화의 섬 지정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부터 남북교류도 하면서 평화사업에 준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평화의 섬 지정 쪽으로 가니까, 이것이 평화의 섬으로 가려면 평화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반드시 일차적인 과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같은 평화 목적이지만 평화의 섬 쪽으로 턴한 겁니다.

요는 우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변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포럼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12월말이면 대통령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기정 사실화 된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건설부나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려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특별법 제12조에만 있습니다.

저희 특별법에 의해서 노력하는 거죠?

예.

또 평화의 섬 지정이 세계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 제주도는 이미 상징적으로 세계의 정상들이 와서 정상회담도 한 곳이고, 또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 2회 정도 해서 성숙시켰기 때문에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다시 평화포럼을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 거의 9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좀 따지겠습니다마는, 제가 1차, 2차때 참가자 명단들을 보면 정말 무게있고 정말 내세울만한 그런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직 장관이라든가 전 각료들,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만 다 데려 왔더라구요. 이게 결국은 어떤 한사람의 인맥에 의해서 그 분 아는 주변사람들을 모셔와서 제주도의 평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평화포럼을 해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참석자 문제, 내년도 포럼개최 문제부터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면 목적 달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안되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평화의 섬으로 공포되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평화포럼을 비롯해서 앞으로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계속 제주도로 유치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북아평화센터, 우리는 출발한 다음엔 국가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동북아시대위원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재단이 설립돼서, 이 재단에서 계속 연구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평화운동사업, 이렇게 하면서 평화관련 사업을 제주도에서 계속해서 세계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제주도가 스위스 제네바와 같이 [평화] 하면 연상되는 그런 곳이 되고, 제주도는 관광지도 유명하지만 평화 이미지가 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평화의 섬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옳은 얘기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제주도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를 정말 평화의 상징적인 섬으로 키우고 싶다면 이 평화포럼하는 비용은 전부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가 주축돼 가지고 세계의 거물들을 모셔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데리고 와야죠.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도 보면 겨우 국비 2억원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있고,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신경쓰고 있고, 건설부가 신경쓰는데, 다른 부처들은 제주도가 무슨 평화냐, 평화가 어떻게 지방사업이냐, 지금 좀 냉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2회 동안 세계평화포럼을 했지만 그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냉담한 분위기를 우리가 포기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 도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대안 제시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초기부터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반대하니까 우선 하나씩 하나씩 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섬 선포해 놓고, 재단도 설립하고, 이 국비 2억원도 이게 2억원이지만 금년도 2억원 추가확보를 위해서 사실 공개하지 못할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교부세가 있지만 이것을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긴 하겠는데, 평화사업, 이런 것들은 자꾸 개최를 하면서 국가적인 어떤 분위기, 국가 행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이게 자꾸 명성이 높아져 가면 국가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하이난성 보아포럼의 경우도 시작한지는 우리하고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참가하는 26개 나라에서는 회비를 내고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하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주도해서 우리 제주도는 장소를 빌려주고, 그래야만 좀 권위있는 사람들도 올 거 아닙니까? 전부 전직 장관이나 전 대사, 이런 사람들만 데려오면 그 공감대 형성이 확산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3회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을 돈주고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평화포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하려고 그러면 정말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잘 설득시켜서 국가차원에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정상들을 우리 제주도에 끌어와서 세계만방에 우리 한국의 평화, 제주도의 평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집안잔치로 끝나는 평화포럼은 쓸데없는 돈 낭비이고. 지금 우리 제주도의 재정이 열악한데 말이죠, 지방비 7,8억원을 쓰면서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임기옥위원님의 이론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제주도 의지만으로 당장 관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도민들도 도하고 같이 도우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관철시켜 가면서 정말 평화의 섬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정삼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미처 못한 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9조 제3항을 보면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민자유치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도 못한 것까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자유치지원본부가 설치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언제 할 생각입니까?

민자유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좀 심층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는지. 사실 민자유치위원회만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돼서 모든 민자가 다 잘 된다고 하면 그거 벌써 했을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자세히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와 지원본부, 이런 것들이 실효를 거두어서 민자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연찬을 충분히, 제가 단장으로 온 다음에 못 했는데, 이것을 한번,

지금 단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은 되었을 터인데, 이 법에 규정된 본부까지도 설치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해야 되겠다니, 이거 어느 하세월에 할 겁니까? 그 동안에 뭐 그리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질의를 해야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자유치위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민자유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문서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수합하면서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빨리 검토를 하십시오. 안 하려면 그냥 놔두고, 하려면 빨리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개소되었죠? 11월초에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추진위원회하고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관계정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에는 직원이 몇 명 가 있는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는 사업소 형태로 해서 설치되었는데,

위원회하고는?

위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입니까?

그냥 사업소인데, 직원은 현재 6명 정원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 기능이 투자유치 상담하고 지역특산품, 통상지원업무하고 관광홍보업무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업무, 그리고 종래의 서울연락사무소 명칭을 이렇게 개칭하면서 투자에 많은 일을 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칭을 고친 건데, 사실 이제야 설치돼서 겨우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획기적인 일들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그 동안 외부의 투자설명회에 나갔을 때 같이 참여하고 중앙단위 각종 행사때 투자업무 외의 그런 업무도 지원하고,

그렇다면 민자유치추진위원회 및 민자유치추진지원본부가 설립되면 이 서울사무소하고 어떤 업무가 중복될 우려는 없습니까?

여기는 하나의 사업소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투자진흥과하고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투자유치에 관한한은 각계각층에서 안되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면서 투자유치를 해 나가는,

그러면 협력관계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민자유치위원회라든지 본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계획법으로 비교해서 유사한 점, 다른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의 어떤 일반법보다 메리트가 나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테면 조세감면 문제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외국인투자지역보다도 못합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3년간 100% 되어있고, 2년간 50% 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지역인 경우에는 5년간 되어 있고 2년간 50%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이 조항을 우리가 운영은 할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토지수용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토지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토지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월차, 유급의 배제라든지 장애인 등 고용의무 완화, 그리고 파견근로 자제 완화 등 노동문제의 완화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유치하려고 하면 토지 부지확보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타 법에 비해서, 명색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빨리 개정해서라도 어떤 투자메리트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조세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꼭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한데, 사실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동안 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의 차이가 아닌 외국인투자지역과의 차이 문제는 법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월차 유급휴가하고 파견근로자 완화, 장애인 등 고용의무 완화, 이런 것들은 경제자유구역인 경우에는 소위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주 목적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로 하여금 기업하는데 좀 덜 부담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이러한 유급휴가제도도 좀 덜하자, 파견근로자도 인정하지 말자, 장애인 등 의무고용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운영과정에, 우리는 주로 관광쪽입니다마는 다음이라든지 다른 외국인 제조나 이런 기업들이 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것을 검토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문제는, 사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되기 이전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관광개발을 하도록 토지수용권을 주자고 해서 그 조항이 거기에 논의되다가 상당부분 도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때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법 제정 때도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지만 같은 맥락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 편에서가 아니라 토지주 편에서 개발사업자가 와서 무분별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땅을 강제로 싼 값에 사버리는 것처럼 오해도 되고 해서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센터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토지를 매수하다 보면 1차는 협의매수를 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땅을 팔아주십시오, 이 지역에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대부분 동의를 얻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도외인이라든지 또 결정적으로 한탕 하겠다고 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짜리를 100만원 받겠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땅을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에 저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도 토지수용제도가 있지만, 도로사업하는데도 토지수용제도가 있지만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협의매수에 의해서 끝까지 수용 쪽으로 안가고 있습니다. 가끔 하긴 합니다마는, 이런 정신을 기초로 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정말 토지수용 때문에 제주도 발전이 저해되고 7대 선도프로젝트가 뒤뚱거리는 상황이 오면 도민들부터 그 수용제도 넣자 말이야, 이렇게 제기할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토지수용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도민 정서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성숙단계에서 검토가 되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법은 미비되었지만 저희들 도하고 개발센터하고 시·군이 지금 수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수와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서 개발센터하고 시장·군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토지매수는 시장·군수가 해 드리겠소, 이렇게 협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이 도로 같은 경우의 토지 수용 문제도 강제수용법이 있음에도 주민과의 합의매수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제수용법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매수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 매수하는 것은 아마도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장님 견해는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입법화하기에는 도민들의 정서가,

주민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 문제는 유보하겠다?

예.

그리고 노동관련 문제는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가겠다는 견해를 밝히시는데, 이렇게 해 놨으니까 와서 투자를 해 주시오 하고 메리트를 조성하는 거하고 지금 이 상태는 다른 데보다 불리한 조건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정해 주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요는 뭐냐하면, 타 법에 비해서 불리한 점을 사전에, 국제자유특별법을 다시 개정하더라도 유리한 메리트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음에 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은 자세히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하고 관광개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던 것이고, 필요없다는 견해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강창식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 갑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추진단 산하로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이게 사업소입니다. 저희 산하라기보다도. 아시다시피 업무가 투자유치, 서울과의 연락관계, 재외도민 관리, 공판장,

전의 서울사무소가 개칭돼서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는 총무과의 지도 감독을 받았는데, 명칭이 이렇게 되면서 투자유치를 여기에서 활성화시켜 보자 하니까,

언제 된 겁니까?

9월 10일날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갈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추진단 산하로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산하라고 하면 산하입니다마는, 알다시피 여기 고유업무가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업무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배석을 했는데, 왜 왔는지, 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과연 뭔지, 내년예산도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단지 해외여행 가는 거, 그거 2,000만원 하고 보상비 3,000만원, 그거 가지고 투자유치를 한다는 서울사무소 간판을 걸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올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판에 걸맞는 업무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간판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놔서 해 놓고 계약직 갑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평소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뭘 협력하는 거예요? 업무가 하나도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업무도 하고,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 결론을 낼 것은, 중복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있어서 관광분야의 민간자본 투자가 12조8,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약1조800억원 정도의 투자가 평균 산술치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02, 03, 04, 3개년 동안에 3조2,4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4,500억원 정도가 실제 투자가 되었으니 이거 실질적으로 목표액 100%로 가상했을 경우에는 15% 밖에 목표달성이 안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단장님한테 왜 이러느냐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각오로 진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도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목표액 100%에 3년 동안 15% 밖에 달성이 안되었으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까지는 어떻든간에 2005년도부터는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 이렇게 앞으로 충분히 해 나갈 것입니다 하는 희망적인 비전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비전 제시를 하나 한다면 다른 것은 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아까, 토지 문제를 단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용문제도 있고 사는데도 문제가 있고 한데, 지사님이 공약한 토지비축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한 땅을 사는 작업을 직원들이 전담해서 사 가지고, 그 사 놓은 땅을 가지고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가서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땅 사주겠소? 하면 딱 답이 막혀버려요. 가서 상품을 팔 일이 없다 말이에요. 저는 2011년이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도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투자가 미흡한 부분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과 MOU 체결된 것이 한 40억불,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현재 상태대로, 계획대로 들어와도 민자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온 체중을 실어서 시책개발을 해야 될 분야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비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 교환도 해 보고, 발전연구원 현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지방재정만 좋다고 하면 토지비축하는 거, 1년에 한 100억원 정도씩만 모아서 계획적으로 토지확보를 할 수도 있는데, 도하고 시·군과의 재정투자에 대한 합의, 이해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일단은 가능하고, 그래서 우선 비슷한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토지공사하고 실무적으로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평소에 땅을 확보했다가 그 땅을 가지고 개발해서 분양도 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 여기는 해마다 토지비축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동안 제주도 특정지역에 일정면적을 사 둔 곳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지금 사 있는 지역 말고도 해마다 그 비축예산을 증액해서 제주도 특정지역의 땅을 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를 안내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좀 간접적인 토지비축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구해야 할 분야가 뭐냐하면 A라고 하는 관광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땅을 전부 사서 그 땅을 수요자에게 분양하는데까지만 토지공사가 관여를 하고 우리가 투자자를 그쪽으로 투자유인을 하는, 그러니까 협력해서 단지나 지구를 개발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관에서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달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온 땅을 사업주한테 소개해 줘서 사게끔 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둘간의 흥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300인 이상, 몇 백억 이상 투자하는데는 토지매입비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다음이라든지. 제주도에 기금이 있다면 그 땅을 우리가 사서 임대를 주자 이겁니다. 50% 땅값으로 버리는 돈이면 50% 더 내놔서 그 땅을 사 가지고 50년이면 50년 동안 임대를 줘서 나중에 후손들의 재산으로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비축토지를 많이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국비나 지방비로 하여금 그것을 사서 사업자한테 줘서 그 분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는 그 돈에 50%만 더 붙여서 기금을 조성해서 만든다면 50년 후에 후손들의 자산으로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러한 발상이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예산이 풍부하게 남아서 집행해 본적이 언제 있습니까? 항상 예산 타령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 없는 가운데서도 쪼개 쓰자 이겁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복권수입인가 있을 때, 다른 것은 일반예산으로 세입을 하고 복권수입을 가지고 땅을 사자, 나는 그런 주장을 해 봤어요. 다른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복권수입 같은 것은 불로소득이나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런 돈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비축 제도는 사실 돈만 있다고 해서 금방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의 토지를 한꺼번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지비축 제도의 개념은 일단의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이 아니라 토지확보니까 그냥 협의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100만평의 사유지를 한사람 한사람 상대하면서 100만평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제가 그 다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당장 오겠다고, 투자는 오겠다고 하는데 땅은 없고, 협의해서 하는데 땅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와서 투자해서 땅 사기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단 100평씩이라도 사 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론은 제가 동의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뭐냐 하면 투자진흥지구 사전지정제도입니다. 투자자가 여기 와서 땅을 사 가지고 이 땅에 이런 사업을 하겠소, 이렇게 했을 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세금 등 혜택을 보는 것이 사후지정제도이고, 사전지정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중문관광단지 개발방식으로 도가 어느 땅을 사 가지고 이 땅에 무슨 시설을 할 것으로 해서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토지비축제도라고 하면 이 사전지정제도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차별적으로 우선 사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만 해도 그런 집단적으로 계획적인 토지를 우리가 살 수 없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장님 얘기로는 도지사 입후보하면서 한 공약사항이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준하는, 이것은 바로 못한다 하더라도,

제1공약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의 관계를 협의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50%를 지원해 주는 대신 50%를 우리가 더 예산으로 들여서 사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국비, 지방비 해서 13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중에서 시·군비 해 가지고 우리가 3억2,5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억원을 지원해 줘서 다음회사에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보다 13억원을 어떻게 더 만들어서 우리 소유로 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50년 무상임대 주자 이겁니다. 주고, 50년 후에는 우리 후손 것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재원 뒷받침 문제를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50% 버리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까요?

글쎄, 이것이야말로 제도적으로....... 만약 이게 단장님 것이라면 50% 해서 상대방 이름으로 등기해 주는 것 대신 어디 예산을 더 하더라도 50% 더 해서 아들한테라도 물려주려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50% 하게 되면 25% 개념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4,000평, 이것 만이지, 저쪽에 첨단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면적이 더 넓고, 또 그게 만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돈만 있다면 샀다가 빌려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시책은 우리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 이것을 연구하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면서 토지비축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제2회 펑화포럼 대행사업비 정산서 1회, 2회 것이 오늘 자료로 왔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선 제1회 때 총 집행한 액수가 7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1회 정산내역 해서 7억8,700만원이 정산서로 되어 있죠?

예.

맨 밑에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3,214만4,000원이 계상되어서 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 뒷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대행수수료 해서 3,200만원이 되어 있고 8번으로 기타 해서 8,000만원이 다시 계상되어서 정산서에 붙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8,000만원이 7억8,700만원에 포함된 수치입니까, 아닙니까?

구분해서 표현된 것으로 봐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디 돈이 있어서 8,000만원을 정산했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8,000만원을 정산해서 평화포럼에 집행정산서 증빙으로 첨부되었습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실무자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평화센터설립 용역비로 별도로 해서 쓰였다고 표현됐는데 이 부분은 좀 오래 전 일이라서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해 주시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7억8,7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산을 했다고 그러면 8,000만원도 포함된 금액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렇죠? 이 금액을 포함시키면 금액이 오버된다 말입니다. 단장님 생각하기에 정산서 증빙서류로 첨부되면 그 예산이 같은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야 돼죠?

기타부분이죠?

예. 기타 부분.

이것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러면 근간의 것을 따집시다. 2회 평화포럼 정산서 맨 앞장을 봐 주십시오. 첫 페이지에 4번에 보시고 계십니까? 4번에 PCO업체 행사진행비 2억6,100만원 계상되어서 8억9,800만원 정산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뒤에 내역서를 보십니다. 두 번째장 4번입니다. PCO업체 행사지원비 8,146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차액 1억8,000만원은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정산서에서는 8,100만원만 올라오고 앞에 집계표에는 2억6,100만원이 올라왔으면 1억8,000만원은 어디에 갔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보면서 역산하면서 이 표를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금방 답변을 못해 올리는데,

역산이 아니고 이것은 장부에 비치된 내역 아닙니까? 계산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장부에 비치된 내역을 토대로 해서 감사기간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만드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8,000만원이 행방불명되었다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이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죠? 보니까 행사대행비하고 행사진행비를 합치면 2억6천 얼마 나오는데,

첫 페이지에 것을 쭉 암산으로 해 보니까 8억9,800만원이 맞습니다, 2억6,000만원으로 계산하니까. 그런데 2억6,100만원 집행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에는 8,100만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대행비가 9,300만원이고 행사진행비가 1억6,700만원이라고 되는데 이것을 합치면 앞장에 나와있는 2억6,1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서 표기하는 과정에,

표기 잘못입니까? 앞에서 아무리 암산을 해도 틀리던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대행수수료 7,000만원 짜리가 어디 있던데, 그것은 내역이 없던데. 기타 8,000만원은 대충 모르겠습니까?

1회 포럼 말입니까?

예.

1회 포럼 관계는 다시 한번 해서 강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회 포럼시에 제주남북평화센터 설립방안용역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용역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회 포럼 끝내고 제주남북평화센터 설립방안 용역이 정산서에 올려갔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용역보고서 1부를 주시고, 대충 아시면 그 용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동북아평화센터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딱 용역대로는 아닙니다마는,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외교안보연구원하고 협력하면서 자료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밀레니엄관을 평화센터로 만든다고 하고, 또 제주남북평화센터는 무슨 기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기구라서 제주도비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밀레니엄관으로 하다가 밀레니엄이 천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공모를 해서 제주국제평화센터로 이름을 바꾼 거구요,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하면, 이 건물과 또 평화포럼과 각종 평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재단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당초에는 남북평화센터다, 동북아군축센터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또 센터가 붙으면 안되니까 무슨 재단, 무슨 무슨 연구소, 이런 쪽으로 이름은 바꿔지면서 그게 재단으로, 국비 지원 하에 추진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설치되게 되면 국제평화센테 내에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평화사업을 해 나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단장님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규모있게 방향이 지정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협력센터 설립입니다. 센터 설립 용역입니다. 그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어디에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설립한다는 얘기인지? 용역 발주나 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용역보고서를.

그 당시에 받았을 것으로..... 안 받고 용역해서 어떻게.....

그리고 대행수수료는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평화포럼 대행수수료.

대행수수수료는, 발전연구원에서 소위 모든 심부름을 하는데, 발전연구원도 수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입금되는 돈입니다.

제주도에서 출연한 발전연구원인데 왜 대행수수료가 해마다 틀립니까? 대행수수료 주는 것이.

이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글쎄, 사업비에 따라 틀리는데, 사업비에 적용하는 비율이 왜 연도마다 틀리느냐 이겁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들쭉날쭉 하겠지만.

사업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사업종류가 평화포럼이니까 하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봐서 확실히 제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같은 비율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는데, 비율이 들쭉날쭉 했다면,

하나는 4.5%를 적용하고, 하나는 4.26%로 적용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다른 데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산하기구인 발전연구원에 주면서 그 비율마저도 들쭉날쭉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없으면 전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몇 %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흥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면 3%, 4%면 4%지, 4.55%, 4.26%.....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느냐 이겁니다.

단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평화포럼 예산이 확보되면 발전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받아서, 발전연구원에서 자기가 못하니까 또 다른 대행업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에서 대행수수료를 받죠. 사실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발전연구원도 대행수수료가 있고,

PCU 업체같은 데는 외관,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하지만 전체적인 진행이라든가 강사 섭외는 대행업체가 또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 강사 섭외는 국제대학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추진하는 팀이 있고, 서울은 서울대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대행수수료는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발전연구원에 주는 거죠?

발전연구원 대행수수료가 있고,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정산서를 너무 약식으로 가져와 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내부적으로는 전부 있습니다.

실무자 누구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하나 묻겠는데, 2차 포럼 9억원 행사를 하면서 발전연구원에서 집행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일부는 도에서 하고 한다 하고, 순수하게 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9억원 전액을 줘서 정산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한번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두번 지출한 거죠. 받아갈 금액까지 업(up)시켜놔서 그것을 비율로 다시 받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점검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갈 적에는 사전에 어떤 분은 얼마 주고, 어떤 분은 얼마 주고, 사례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돼서, 그러면 얼마다,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9억원 예산을 가져다가 무조건 그 범위내에서 쓰시오, 해서 줘버린 겁니까?

사전에 전부 그렇게 뒷받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9억원이 편성되면 이 9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집행과정에 좀 문제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이번 기회에 비율이라든지 정산방법이라든지 엄격하게 해 가면 발전연구원이나 PCU 업체나 다른 데서나 정산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덩풍덩 막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풍덩풍덩이라고 단장님 입으로 말씀하면 됩니까?

이 평화포럼을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다, 또 공정가격이 없으니까 부르는 것이 가격이다, 그러면 1회, 2회를 하더라도 이것을 꼼꼼히 하면, 기획자문비는 뭣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또 그 기획이 한번 기획하게 되면 대충 아웃라인은 되어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 사람을 선정해서 픽업해 오는 거, 그러한 것만 별도의 문제이지, 그외의 것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이번 예산 통과할 적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면밀히, 1,2회 했으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예산은 정확하게 써졌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꼼꼼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추가할 겁니까, 더 하실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예산때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짚으려고 했는데 강창식위원님께서 이미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각 초청자별, 강사별 강사수당 지급이라든가 지출한 내역 있죠? 개인별 지출내역,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라든가 개인별 지급내역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회때 집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ADB가 아시아개발은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할 적에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7억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7억원 집행한 것이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 증빙 세부내역을 보내주십시오. 7억원에 대한 것만.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 현재로 조사된 겁니까?

10월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오라지구 있고 수망지구가 있는데, 수망지구도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장 확인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투자진흥과장 박승봉입니다. 수망지구는 2001년 11월 28일날 착공신고를 해서 일부 분묘이장하고 조금 했는데, 지금은 전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떻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작업하고 3년 동안 작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사업자측에 공사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독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한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마는, 중간에 사장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사장 문제된 거야 몇 개월전밖에 안되죠. 2001년도면 이거 몇 년 아닙니까?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관광개발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선정해 놓으면 우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직원들 워크숍 할 때 이런 사항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법을 개정할 때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마냥 이렇게 놔 버리면 사실상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기는 골프장도 있고 해서 차라리 다른 데 줬으면 이미 개발이 되었을 건데, 그런 법적인 맹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죠. 자꾸 연구 검토만 하면 뭐 할 겁니까?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야되죠. 작년에도 분묘이장 등 기초 공사 11.7%, 금년에도 같고. 그러면 비고란에 둬서 그런 사항을 명기해 주시든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검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하십시오. 이 공사가 몇 월까지입니까?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는 손 못 쓰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지금 체제로는 그렇습니다.

체제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 본 적이 없다면서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 관계는 관광사업자들에게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를 같이 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해도, 여기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이라도 특별공문을 발송하든지 아니면 직접 사업자를 찾아가든지 해서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나와있고, 남북평화센터 설립. 2002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평화포럼을 언제 한 겁니까? 2001년도 한 겁니까?

예.

2001년도에 했으면 당연히 회계년도 법칙에 의해서, 이 용역할 시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용역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나왔다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때 발주를 해서 2002년도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 정산서에 8,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하면 용역보고서는 오기도 전에 정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2002년도로 되었습니까?

2002년 2월에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했던 거니까 2002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이 맞습니다.

2001년도 정산서에 8,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2월달에 용역보고서가 들어오기 전에 정산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도 정산은 나중에, 연도는 2001년도 거지만 2002년도에 가서 일반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알아봐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 또 하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추진사항인데, 근래 보도를 들어오니까 115만평에서 200만평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상임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85만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인데, 지금 200만평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가 된 겁니까?

확실한 것은 그쪽에서 115만평으로는 좀 모자랄 수 있다는 그런 연락은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숫자적으로 200만평이다 뭐다 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115만평에 대해서 무상임대인데, 그 분들이 오시면 진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200만평인지 150만평인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그 땅이 어디 땅이냐가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사유지라고 하면 그것은 그 분들이 사야 됩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무상임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사서 그 땅을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더 하느냐, 아니면 115만평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진상이 나오고 그때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고?

예. 지금 단계에서 200만평, 그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보도기관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를 합니까?

200만평이라는 것이 루머로 흘러다니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도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기자들이 200만평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200만평은 확인해 줄 수 없고 나는 모르는 수치라고 말씀을 한 바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종국적으로 그 숫자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책임있는 자리의 단장으로서 200만평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구사항을 우리가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다, 100만평 해 주라고 하면 100만평 해 주고 200만평 해 달라고 하면 200만평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집행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확실히 요구되었을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하거나 상의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명확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갖는 강제성이라든지 구속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임의규정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 뒷받침이 절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특별법,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별자는 들여다놓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을 갖다 주느냐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주도에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특별법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정부나 여당 쪽에서도 제주도를 홀대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둘째 치고 과연 제주도에서 진짜 대안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지 않고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문제점이 딱 나왔지만,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열린우리당에서 9일날 기업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관광, 레저, 휴양, 첨단 지식산업, 전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되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경제특구가 지정되지 않습니까?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이 법까지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제주자유도시특별법이 갖는 그런 특수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똑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주도에 투자하고 누가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돌아보겠느냐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들은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언론에서는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시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팀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은 곧 법 개정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명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참 곤혹스러운 것이 우리는 국제자유라고 하고 있고 저기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데, 소위 세계를 향해서, 막 폐쇄적이고 이런 데서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받으려고 자유도시 지정을 한 건데, 이제는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세계가 개방화, 글로벌화 되는 추세에서 전부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겁니다. 각 국에서도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면서도 모든 세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그거 하나만 달랑 믿고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되겠다, 바야흐로 경쟁시대에 돌입했으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 토대 위에서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개방화되는 이런 추세를 제주가 혼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찾을 것이 뭐를 취할 것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그리고 종합계획 보완에 전심 지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정부 앞에 지적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분권을 추진한다면서 집중과 선택을 요구하였고, 지역균형개발을 정부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과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진짜 정부의 전략적 차원에서 제주도를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에 따르면 정부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을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익히 다 아는 사정이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가만히 그냥 발뻗고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정이 지금 전략이 없지 않느냐, 전략 부재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전략을 마련해서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상들을 정립해 주시기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저한테 와서 설명주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문화예술재단 업무를 포함한 관광문화국 및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