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 3월 22일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해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입니다.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 보상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4년 11월 15일 김천시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해 재정적 배상책임이”,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어떠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 피해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주민등록 발급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타인이 그냥 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악용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금고 안에 주민등록증을 보관해서 분실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고가,

피해가 생겼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도난,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업무를 보다 보면 인감증명도 발급하고 등본을 발급하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이 발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악용했을 때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것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상을 보험에 들어놓으면 5천만원까지는 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보험금액은 우리 읍·면·동에 44명 해도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인당 약 4만 5천원 정도 해서 46명이 총 대상이 되는데 207만원 정도가 보험금이 들어가면 46명이 발급하는데서 1년에 사고가 나는데 5천만원 이상까지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김천시 관내에서 지금까지 이 보험 제도가 없을 때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 년 전에도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고 며칠전에 어모면에 주민등록증을 타인이 발급받으러 왔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요행히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토지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첨부되므로 해서 그런 타인이 발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있을 때와 대리인이 앉았을 때, 그러니까 점심시간때라든지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 흔히 들이밀어서 떼가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어서 민원창구 근무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주는 방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일에 이 보험제도가 되고난 이후에 전례에는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고난 이후에는 담당 직원이 이 보험제도 때문에 조금 무관심해 지는 이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안 속히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속힌 경우이지 본인들이 보험 준다고 해서, 그래도 신분상의 징계는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례에 그런 피해가 있었다 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때에 그 직원이 징계라든지 행정적인 제재, 그것만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돈도 다 물리고,

보상도 해주고?

예.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에서 재정적인 돈을 보상금을 처리해 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주민등록업무 사고가 위조발급, 오인을 해서 발급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주민등록 담당자가 주민 전체 얼굴도 모를테고 오면 보증을 세운다든지, 지금 신규발급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본인만 혼자 와서 신청만 하면 발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확실히 잘 모르지 싶은데, 관내 출신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전입해 와서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직원 같으면 그냥 말만 듣고 하다 보면 발급이 잘못되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지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지서를 보내고 서류는 가지고 오지만 주민등록 발급받기 전까지 학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냥 와서 본인이라고 하고 내밀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지 싶습니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조 후에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왔는데 신분증이 그때까지는 없기 때문에 학생증이라든가,

그러면 다른 대리인을,

증이라는 것을 처음 신규로 받는 것인데,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것 같으면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 하고 행정적인 시청에서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해서 발급시기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오라, 아니면 확인을 받아서,

통지서를 보내서 통지서를 갖고 오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통지서를, 쌍둥이 같으면 쌍둥이 밑의 사람한테 줘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 모를 사항이 많죠, 아무래도 좀 안 있겠습니까?

신규발급할 때는 범죄에 악용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최저연령 18세 돼서,

어쨌든 신규발급할 때는 지금 현 방법 보다는 새로운 연구가 있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이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원수가 46명이면 46명을 하고 직위포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담당 업무를 지정하면 변경되면 바로 변경신고를 해놓으면 그것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출장을 갔다든지 교육을 갔을 때 대직자한테도 해당이 되도록 포괄적으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죠?

예. 인원이 46명이라는 것은 본인하고 대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현재 하나 앞에 4만 5천원 정도, 다른 데도 한 것을 보니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가입을 해놔서 저희들도 4만 5천원 정도 하면 46명에 대해서 207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5천만원 확보되는 것으로, 5천만원 하면 주민등록 사고로는 거의 많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되는 것으로.

아까 정청기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보험이 들어서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주입해 주시고 이러한 직위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므로 해서 공무원들 담당자들의 책임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