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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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1일자로,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도시철도1호선1구간시설물등현물출자안이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서채원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이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경제통상국장 홍진태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투자협력관입니다. 윤광호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이홍의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정선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형수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정과장입니다. 김병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재수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04년 올 한해 지역경제살리기 등 경제통상 분야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상택

이상택위원

중소기업 자금 승인액 대비 대출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자금의 승인액 대비 대출액 현황을 보면 총 2,222개 업체에 4,636억 3,100만원을 승인하여 이 중에 2,612억 3,100만원을 대출하여 56.3%의 대출실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구조고도화자금이 업체당 13억까지의 한도액으로 467개 업체에 1,899억 900만원을 승인하여서 923억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 실행률은 48.6%입니다. 이 자금은 국비의 재특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우리 시에서 빌려와서 그 이자는 3.09%로 가지고 와서 시에서 0.2%의 수수료 차액을 챙기고 은행에서 0.8%의 수입을 챙기고, 기업체는 실제 연 4.09%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시에서 0.2%의 수익을 챙기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홍의입니다.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정책자금은 관행적으로 1%를 더 가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 관행적이라고 그랬어요? 타 시·도도 받으니까 우리 시도.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런 돈을 빌려가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빌려가겠다고 보십니까? 돈이 없고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시 자금을 빌린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면 싸고 좋고 저리로, 상환조건도 좋은 쪽으로 대출을 유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 아닙니까?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무엇입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지역경제 살리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역경제 살리려면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기본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언제까지 관행으로, 관행으로 하실 것입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근거규정은 저희들이 마련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근거규정은 운영요령에다가 규정화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해 가지고 또 다시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 열악한 재정 형편상 0.2%는 받는 것이…….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말하면 과장님 말씀은 이 돈을 받아서 0.2%를 떼어서 다른 기업체가 자금을 요구할 때 그 기업체에 다시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업무를 우리 시에서 보다가 어디로 위탁 줬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수수료를 얼마 주고 있어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종전까지 0.1%를 주다가 이번에 경영안정자금을 중기센터로 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2%로 인상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금액은 대출 실행률의 0.2%를 주고 있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고로 이 돈을 떼어다가 위탁을 해서 다른 기업체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이 돈은 꼭 떼어야겠다.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우리 시비가 아니고 그것도 국가에서 돈을 일정한 비율로 이자를 내고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줄 때는 그 이자율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붙여서 대출을 해 주고 그 차액을 꼭 시에서 챙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동의를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왜 챙긴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냐면 법적이나 어떤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관행, 또는 타 시·도가 하니까 이런 취지로 떼다 보니까 챙긴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모든 업무를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 왔었는데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할 정도로 여러 기업들이 대출해 가는 편이었고 그 당시 이자율만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보다는 훨씬 싼 이자였고,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이를테면 인건비, 사람 1명이라도 더 쓰게 된다든지 이런 이념적인 것이 들어가서 일부를, 실행률의 0.1% 내지 0.2%를 떼고 더 추가해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업무를 현재는 중기지원센터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중기지원센터가 공공기능은 수행하지만 공무원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일을 함으로써 오는 약간의 수익도 기관에 발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율 자체를 위원님 지적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떼든지, 두 번째 어려운 기업 형편을 봐서 우리 시가 꼭 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경영안정자금을 보면 이 자금 또한 1,577개 업체에 2,316억 9,000만원을 승인해서 1,543억 2,200만원의 대출 실행을 해서 실행률이 66%입니다. 이 자금은 은행협약자금으로 인해서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이차 보전도 우리 시에서 신용보증서에 의한 것은 2.5%, 기타 담보로 한 것은 3%로 해서 이자도 보전해 주고 있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또 벤처기업육성자금은 178개 업체에 420억 3,200만원을 승인하여 146억 300만원을 대출 받아 실행률이 3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금 역시 은행협약자금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지요?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행률이 왜 이처럼 벤처기업은 34.7%, 그 다음에 구조고도화자금은 48.6%, 경영안정자금은 66.6%로 실행률이 낮다고 보십니까?

홍의

이홍의산업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가지 자금을 지원 승인을 해 줍니다. 지원 승인을 해주면 업체에서는 가장 먼저 자기 담보가 있다면 집이나 이런 것을 잡혀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째는 신용대출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면 은행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10개 기업체를 조사해 봤어요. 왜 실행률이 낮은가 그 이유를 봤더니 첫째는 담보 능력 부족이에요. 두 번째는 구조고도화자금은 대출 승인 후 6개월, 경영안정자금과 벤처기업육성자금은 3개월 이내에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실행기간이 짧다는 것, 뭐 좀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다. 기간이 넘어버렸다고 안 준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국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심사할 때, 위탁해서 심사하지요? 지시를 하십시오. 담보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도 심사 항목에 넣어서 대출 승인만 무작정 액수를 많이 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주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요. 6개월, 3개월, 3개월 주는 근거가. 그러니까 이 기간을 경제통상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승인 후 연장시켜주는 방법, 이 방법을 개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행률이 낮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제점 중의 하나이고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까지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이 부분은 대개 기업들이 우리가 이차보전도 해주고 벤처기업 같은 데는 자금 지원 조건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받고 싶어하는데 대개 이것을 요구한 단계가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갖다 쓰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될 때 대개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주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에 실행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 동안에 몰랐던 사실을 지적해주셔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되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중기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중기지원센터에서 사실상 담보능력을 미리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실제 대출 실행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1기업당 50억씩 융자를 해 주는 심사를 봤는데요. 그때도 담보 능력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원하는 액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담보능력을 안 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해 주는 것을 보다 보니까 한도액이 차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률은 3,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담보능력 평가를 조금 해 보자 해서 실행률을 높여보자 했더니 담보능력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기업에 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심사하면서도 상당히 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강화를 해서 실행률을 높여보자는 측면이니까 그 점을 지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출 승인을 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서 담보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담보가 있다는 기업에 한해서 대출 승인을 해 주면 당연히 실행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담보 능력이라든지 신용평가를 행정기관에서 받느냐, 금융기관에서 받느냐 차이만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어떤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하는데는 능력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전문화가 덜 되어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릴께요. 심사위원회에 은행관계자도 참석을 시키면 그 분이 가장 정확히 보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럽니다만, 은행 관계자를 참석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이 정도 능력이면 이 금액을, 원하는 금액을 몇 % 정도 승인을 해 주면 되겠다 할 정도로 정확히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은 심사하는 쪽에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개선책을 검토를 하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실행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담보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기업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 되겠는가, 단순 실행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기업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고 사고가 적게 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0.2% 부분, 법적·제도적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꼭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법적인 근거를 남겨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개선책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음은 투자유치기획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협력관께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의 양해각서, 즉 MOU 체결의 내용을 2002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2년에 걸쳐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내기업은 68개 업체로써 6,404억원의 MOU 체결 계약을 했으며, 해외기업은 5개국 18개 업체에 3,073억원의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기업과 금액을 살펴보니까 국내의 경우는 현재 16개 기업체에서 396억원을 투자해서 당초 투자액 대비11.7%가 투자되었고 해외기업은 5개 기업 중 4개 기업에서 50억원을 투자해서 당초 투자비율의 1.5%를 투자했습니다. 1개 기업은 미국의 기업으로서 문화컨텐츠 산업 분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로써 실제 투자액은 한 푼도 없고 우리 시 영상예술센터에 무료로 2004년 7월 12일날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투자회사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자재 또한 무료로 사용하면서 현재 애니메이션 영화 50분짜리를 제작하고 한시적으로 약 20명의 고용 효과를 얻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맞지요?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나 투자회사 비율로 본다면 MOU 체결회사가 외국업체 중에서 21개 업체가 실제로 투자를 하여 30.8%의 실투자효과를 기대했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MOU 체결 후에 실투자는 약 10%에 불과하다는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약 30.8%의 MOU 체결 후에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 상당한 실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각 실·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없는 상황에서 단장 포함해서 12명이 3개 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경이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제공하신 자료를 보면 국내 MOU 체결이 2003년 3월 12일에 16건, 2003년 9월 2일에 7건, 2004년 4월 13일에 13건, 2004년 9월 15일에 14건 등 총 50건 중에서 무려 행사에 의해서 투자체결이 된 것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으나 행사시에 마치 일률적으로 세워놓고 계약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표창장을 전달해 주듯이 일률적으로 그날 모두 다 체결해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루에 다섯 건 이상 체결된 건만 이야기합니다. 세 건 이상 체결된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체결 계획을 연중 세워서 꼭 행사시만이 아닌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할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행사 때만이 MOU가 체결이 됩니다만, 행사 이전부터 저희들이 쭉 접촉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사전에 조율을 하고 어랜지(arrange)를 해 가지고 그때 여러 건들이 한꺼번에 계약이 체결된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행사장에서 사전에 조율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MOU 체결하는 분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직접 사업설명회를 듣고 MOU를 체결하겠다 하는 경우가 50%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이 왜 행사장에서 MOU가 많이 발생하느냐, 어떻게 보면 쇼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행사 분위기상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하지만 사전에 조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투자유치활동은 1년 365일,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서 투자유치활동은 그 기업 사정에 맞게끔 계속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사에서 몇 건씩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할 때 이것은 대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나 홍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 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365일 벌어지는…….

상택

이상택위원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표창장 주는 식으로 차려, 열중쉬어 해 가지고 모두 다줘 버립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날도 하고 몇 달 전에 할 것을 이를테면 그때 가서 MOU 체결을 합시다라고 조정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연중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에 언급한 미국의 바스타 엔터테인먼트 사, 2004년 7월 12일날 우리 시 영상예술센터에 무료로 입주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기자재, 모든 것을 다 쓰고있지요? 현재 사용료는 한 푼도 안 받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물도 무료로 쓰고 있고 기자재도 무료로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지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유료로 쓰고 있습니까,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실지로 투자한 액수는 한 푼도 없고…….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기자재 사용 관계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무료로 쓰고 있는지, 유료로 쓰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유료로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무료로 쓰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료로 쓰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봤어요. 무료로 쓰고 있고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50분짜리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면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연인원 20명을 썼어요. 그것이 고용유발효과를 노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료로 모든 시스템을 다 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50분짜리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유며, 저작권이며, 판권을 그 사람들이 다 갖는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뭐냐 이것이에요. 우리 시가 얻는 것은 뭐냐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이 케이스는…….

상택

이상택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예술센터에 있다니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영상예술센터를 관리하는 조직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하고 유사한 케이스가 광기술원이라든지 광산업 관련된 제조업 분야라든지 여러 제조업 분야 쪽에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실을 만들어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하게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모든 것이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소액이긴 한데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입주도 하고 장비도 사용할 때는 장비 사용하는 계획에 의해서 기업별 순서를 정해서 일정한 사용료를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적소유권하고 관련해서는 그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지적소유권이 거기에 입주했다 하더라도 기업한테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광기술원하고 어떤 기업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은 소유권을 공동 소유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기업체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도 무료로 쓰고 있고 기자재도 무료로 쓰고 있고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실비를 받든지 아니면 저작권의 일부를 받든지 하여튼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전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기획단이 한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각 실·과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정 방침의 1순위가 경제 살리기고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기획단을 한시기구가 아닌 정상적인 기구로 대폭 충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산업, 전시컨벤션센터도 앞으로 일종의 투자 유치를 어느 정도는 유발을 해야 하고 또 디자인산업, 각종 콜센터 산업, 유치해야 할 기업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일부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과 단장께서는 시장께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것이 한시 기구가 아닌 정상적인 조직 기구로 만들어서 인원을 늘려서 제대로 해 보시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합니다. 수차례 건의도 드렸고 그랬는데 우리 시 전체 실·국의 총 정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를 정조직화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상택

이상택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행자부 쪽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도별로 보면 이런 비슷한 조직이 많이 있는데 투자유치기능을 어떤 경우는 공식조직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조직은 투자유치를 비공식조직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공식조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른 실·과 하나 존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기획단이 구성 이후에 현재까지 약 2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년에 대한 종합검토, 또는 분석, 무엇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목표이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못 되었다는 이런 종합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왔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미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결과를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하셔야지…….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을 한 결과 핵심 중에 핵심이 아까 조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치실적도 있었고 기능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를테면 민선 3기 투자유치활동 전반기 활동 평가를 쭉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 조직이 상설 조직으로, 공식 조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을 해서 내년에 계획서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투자협력관

지난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후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비를 해보자 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고는 좀 상관 없는 일입니다만, 위원님께서 투자유치기획단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산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부적으로는 인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전에 김선옥 의원님께서도 조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사정상 조직의 한계가 어느 조직을 살리려면 어느 조직을 없애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조직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쯤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 조직화해서 방향이 잡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광주 지역 저수지 수질오염 실태조사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보셨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좀 전해 주세요. (자료 전달)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약 15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17개의 물을 직접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과 떠다가 조사를 하고 인근의 광주댐까지, 1개를 추가해서 18개를 조사했어요. 제가 세 가지의 제언을 했습니다. 그 제언을 농정과장님은 보셨는가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는가요? 맨 뒤에 보면 제언 세 가지를 해 놨습니다. 맨 뒤가 아니고 13쪽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다니까 내년에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흘러간 소리로 들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희

위영희농정과장

그래서 현재 18개 저수지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수지 오염이 있는 것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4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일반 부유물질이라든지 COD라든지 대장균, 이런 것이 검출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저수지에 대해서 일제히 전부 간판을 정비하고 오염도가 심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일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준설 작업을 한다든지 또 낚시나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간판을 제작하도록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왜 이 조사를 했냐면 농림부에서 보고를 하라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농림부로 보고를 한 내용이거든요.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아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한 거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수지의 수질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 문제도 해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유치에 관해서 이상택 위원의 좋은 질의와 답변도 아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가 성과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업무는 아까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지와의 인맥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직을 한번 맡으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직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분야도 참조하셔서 가능하면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인사에 의해서 바꿔버리고 이러다 보면 그 업무가 중지되고 다시 또 새롭게 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를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까지 참고하시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도 경제통상국에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특히 경제 문제, 기업 유치 부분이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기아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 광주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성과라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지금까지 경제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산업, 그 다음에 첨단부품산업, 자동차를 비롯한 백색 가전, 이 부분이 주력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단위로 산업화되고 집적화되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고용 창출 효과라는, 우리의 바라는 목적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오전에 이상택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기업유치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느꼈던 것이 기업유치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화되지 못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업 유치하는데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관계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외국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전문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필요성은 100% 인정을 하고요. 우선 이 부분은 조직 자체가 임시 조직에서 공식 조직이 되어야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책임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이 공조직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전문화의 문제는 내부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키우는 것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내부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키워가는 문제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이나 전문직 공무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선 급한 불은 꺼가는 방식으로 쓰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일단은 외국어 언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해도,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 해외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약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자치행정국 소관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깊이 논의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이 문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책 중에서 광산업, 첨단부품,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산업들이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기업도시, 현재 삼성하고 LG하고 기업도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광주에서도 이런 기업도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업도시를 어떤 형태로 앞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방향 설정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광주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은 거의 유일무이한 수단이 사실상 기업도시다, 그러면서 그 쪽 표현은 시티 인 시티 개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업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적인 의미가 아닌 의미로써 기업도시라 한다면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포항이라든지 아산 탕정의 삼성 전자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LG 필립스의 도시라든지 이런 것이 굳이 기업도시라면 도시일 수 있는데 현재 정부가 기업도시육성법에 의한 기업도시는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어떤 형태로든 기업도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광주기업도시육성추진계획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도시의 형태를 분명히 가져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일단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전경련에서 건의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기업 쪽에 이익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떤 형태든간에 기업도시라는 취지를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것이 예측이 된다면 우리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도요타 시, 거기는 시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도요타 시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도요타 자동차 하나의 기업도시가 전체 시를 엄청나게 고용 창출을 하게 되고 거기에 경제적인 가치를 지방도시화함으로써 시의 이름까지도 도요타 시로 개명할 정도인데 이제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을 준비를 하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되고 나서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그때 준비하게 되면 상당 부분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미리 그러한 생각들을 착실히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대안을 세 개 안을 만들어놓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기업도시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현실화될 때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 또 기업들이 그런 준비된 도시를 지방정부에 대해서 먼저 갈 수 있도록 하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데는 아마 쉽게 접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주에서 기업도시로 할만한 대기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기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삼성은 일단 그리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서로간에 연락을 해서 그 분들하고 긴밀한 유대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은 준비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착실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업도시를 만드냐, 못 만드냐,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몇 군데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단위로 산업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성과 이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산업 R&;D 연구개발, 쭉 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190개 정도 광산업 업체 중에서 약 39개를 선정해서 연구비, 개발비, 광응용 제품 기술개발사업 지원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이 얼마 지원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총 사업비 말씀입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현재 광응용 제품 기술개발사업지원협약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39개 업체에 지원한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투입한 예산이 총 얼마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비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제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과제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공통핵심과제하고 중기거점과제하고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과제의 경우에는 39건에 43억 6,9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공통핵심과제의 경우에는 57건에 111억 4,300만원을 지원했고 중기거점과제의 경우에는 9건에 306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저희들이 산자부라든지, 시비가 아닌 부분들을 일단 제외하고 시비와 관련된 단기 자금, 이것이 39건이지요? 39건에 43억 정도 지원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부분에 지원협약서라는 내용이 갑, 을, 병이 있는데 갑은 광주광역시장이고 을은 주관 기관장, 병은 참여업체 대표가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근거해서 제4조라든지 제7조에 보면 실적보고라든지 기술개발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해약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대로 여러분들이 이행이 된 데도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계약서상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 말씀입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39개 업체 중에서 25개 업체는 기술개발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을 계약서에 근거해서 사용을 하도록 인정이 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추진이 중단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이 저희들한테 환수 조치를 시켜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단계 사업이거든요. 광산업 1단계, 2단계 중에서 1단계인데 1단계 사업에서 39건 중에서 수행을 한 결과 성공이 19건, 그 다음에 실패가 7건, 계속 추진 중인 것이 13건 됩니다. 그런데 실패 중단이 7건인데 우리가 실패를 2개로 구분을 합니다, R&;D 과제 수행은.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로 구분하는데 성실하게 기술개발을 하기는 했으나 실패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R&;D 기능을 게으르게 하거나 불성실하게 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게으르게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임의로 중단해 버린 경우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가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중단 사유가 부도입니다. 완전히 회사가 파산이 되어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사업도 못 할 뿐만 아니라 환수할 재산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 환수가 안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 해당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R&;D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불성실 실패로 보고 환수 대상이 되었는데 환수되지 않은 건수, 액수는 제가 현재…….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계약 조건에 의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 가지고 환수 사유가 해당한 업체가 약 14군데 업체에서 약 18억 정도를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4군데 업체 정도 되는데 약 18억 정도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선수

정선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중단되거나 실패된 과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수하거나 참여제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을 빨리 파악했을 때는 1단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코트로닉스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 제한조치, 또는 이미 채권이 파악된 데에 대해서는 공증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도 환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 참여제한 조치로 인해서 환수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이렇게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금 말씀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담당 국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간 보고도 받게 되어 있고 최종 보고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중간 보고라든지 최종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수

정선수전략산업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종료일 몇 개월 전에 중간보고를 듣는다든지 최종은 종료 사업 몇 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중간 점검을 잘 했으면 부도 나기 전에 이 법에 근거해서 해약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광산업 진흥업체에 1단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탈 4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일부는 부도 또는 적절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행정점검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해 가지고 발생한 시비 예산 낭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단계로 여러분들이 사업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2단계 사업도 전 단계 사업 같이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다른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2단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0여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약 113억 정도 투여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내년 사업만 그렇습니다. 5년간이기 때문에 R&;D 사업비가 1,488억, 약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13억원이 내년도 1년에 하는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렇다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다행히 예산이 4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에서 1천억이 넘는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을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과제의 경우는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요. 핵심은 산자부에서 돈을 대주는 공통핵심과제하고 중기거점과제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불성실 실패가 있을 경우에, R&;D 과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성실 실패와 불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가 있는 경우는 환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미리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체크를 했더라면 불성실 실패가 될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눈치챌 수가 있고, 그랬더라면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개 행정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날마다 들락날락 할 수도 없고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개 관련 유관기관의 연구원들하고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관,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나 기업을 중간에 중간평가를 하거나 마지막 최종 평가하는 과정도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ITEP에서 주관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서 광기술원이라든지 주관 관련된 연구 기관들의 연구원들과 서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리서 열심히 들여다 봤더라면 불성실 실패를 예방하거나 불성실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채권 환수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었던 것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이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것이 과학기술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공률, 실패율을 놓고 보면 광 1단계의 경우는 실패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계 부분에서도 이것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R&;D 사업비가 1,500억쯤 되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주로 유망한 외지에 있는 기업, 수도권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유망한 기업을 광주 지역으로 투자 유치하는데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 여력도 일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R&;D 공모하도록 해 가지고 대개 그런 기업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공모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국장께서 뒷 부분까지 대안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원된 다음에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보고서가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도 점검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서류를 접수할 때 꼭 그 서류를 해야 된다는 계약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제출 안 된 서류들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을 안고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잘한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앞으로 이 광산업은 저는 이번에 실리콘밸리를 보고 와서 희망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 될 것이다. 저는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이 꽃을 피우려면 결론은 가서 그렇더라는 얘기에요. 바로 유망한 기업체, 외국의 유수한 기업체, 이런 부분들이 와줘야 가능하지 과거에 1단계처럼 흔히 말로 하꼬망 같은 조그마한 업체들, 이것 가지고는 광산업 희망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국장의 의견하고 똑같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 잘못된 모순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2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런 유망 업체가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관리도 하지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업체가 그 업을 제대로 꾸려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치사항, 그것이 1단계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한다면 또 다시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하는 부분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내가 투자 유치를 거론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잘 되어야지, 좋은 업체가 잘 되어야지 우리 정착된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에요. 첫 단추는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대한 인력과 바로 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연계선상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외국이라든지 유망 업체들을 제대로 유치하겠다,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단계 사업에서도 그렇게 활용이 되었고 그리고 ITEP에서 이것을 R&;D 특정 과제를 수행할 기업을 선정할 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몇 개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산업 1단계 사업의 경우도 대한민국 광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꼭 광주 지역 기업이라고 한정을 짓지 않고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을 때 대부분 우리 시에서 과장급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광주 기업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계획서를 냈더라도 주지 마십시오” 하고 우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R&;D 사업을 선정 받고 싶은 기업이 광주로 사업체가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라든지 ITEP의 입장에서 보면 R&;D 과제 선정되는 것이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최고 베스트가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스트가 따로 있었는데 광주기업이 아니거나 광주로 내려올 의사가 없으면 사업선정이 안 되게끔 방해를 놔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가 지적한 내용은 처음부터 업체평가위원회 선정할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 업체를 제대로 했으면 부실이 예를 들어서 30%라면 10%대라든지 5%대로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서류적으로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통과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방치를 했다는 거에요.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은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전략산업과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R&;D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선정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단 실패된 과제가 7건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초기 경험을 저희들이 거울 삼아서 2단계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비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것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한 거에요. 우리 지방비에서 했던 것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2단계 사업에서 광산업이 아주 희망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그런 가정 하에 그런 가정들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단계 사업을 정말 중요한 교훈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교훈으로 꼭 삼아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광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R&;D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2단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비 확보입니다, 제가 봐서. 지금 언론에서나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R&;D 특구를 지정해서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립니다만, 꼭 사업비 확보가 차질 없도록, R&;D 특구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 R&;D 특구가 지정이 법적으로 현재 대전으로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2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는 정부 제출안이고 하나는 의원입법안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의원입법안 중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의원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정동채 장관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이 다 서명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무튼 현 참여정부에서 그것을 광주에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인식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한 내용이 서채원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광산업에 대한 1단계 사업을 가지고 통상국장 이하 과장님들,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채원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4년간의 1단계 사업이 정말 확실히 잘 진행되었는지 반성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R&;D 자금에서 단기, 공통, 중기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만, 단기는 우리 시비가 보조되었던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공통하고 중기는 산자부 자금하고 본인들 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단계 단기 사업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 볼께요. 1단계 광제품 기술개발 사업에 2000년부터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아까도 나왔지만 45억원으로 이 중에 33%가 13개 업체의 실적이 전무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연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기업들이 응모를 하고 응모를 하면 거기에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뽑았던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광기술원에서 그 역할을 해서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거기에 들어간 45억은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43억 6,900만원은 우리 시비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시비인데 광기술원에 전부 맡겨 놨었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을 맡겨서 일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광기술원이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우리가 많은 돈을 주었으면 그 동안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 물론 아까 서채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동안 계약서 부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중간보고서라든지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했어야 하는데 그런 중간 점검이 착실히 진행되지 못 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완벽하게 중간 과정을 하나하나 다 체크했다고 그렇게까지는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래서 저도 1단계 광제품 기술개발사업, 단기 과제 목록을 보면서 조금 너무 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다가 우리 기업에 대준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세금인데 그러한 많은 자금을 대주면서 그 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 했다. 그런데 쭉 지원 현황을 보면 어떤 데는 성공했고 중단했고 그러는데 중단 중에서도 참여제한 조치 완료, 이런 것은 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했을 때는 제한하겠다 그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불성실 실패를 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과제 사업에 응모를 못하도록 제한한다 그 말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는 참여제한 조치도 하면서 채권액 환수도 하거든요. 부도나 버린 데는 못 한다 그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못 한 케이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중단하거나 성공치 못한 업체들을 부도가 날 때까지 그 동안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우리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을 못 했으니까 “그것을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것이 결국 기업에 대해 얼마만큼 행정의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기업 정책에 대한 철학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생각하기를 기업에 대한 행정의 기본적인 태도는 원칙적으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섭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대개 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여있을수록 그 부분이 더 잘 감춰지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저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간섭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무인 지금까지 연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냐,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에 있는 대로. 그런 업무도 간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도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 내용대로 중간점검이라든지 보고회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우리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도중에 실패도 성실 실패가 있고 불성실 실패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간에 점검도 안 해 보시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전문 연구기관이 주로 판단을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보고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가, 안 하신가를 관찰했을 때 성실했는가 불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끝에 가서 돈 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성실하다, 부도난 놈들은 불성실하다 그렇게 평할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성실 실패냐, 불성실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이 제도적인 용어입니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기관이 대개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어느 연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단기 과제의 경우에는 광기술원이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광기술원이 판단을 계속 잘못 하고 있었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변명보다는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좋습니다. 1단계는 지난번 언론에도 문제가 되었고 서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은 2002년 11월 1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2004년 10월 30일날 계약 종료가 있는 것이 여섯 종목이 있습니다. 여섯이 아니라 열두 개 정도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결과를 보고하였거든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7건일 것입니다, 아마.

용억

김용억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월말까지 종료가 되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평가원에서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시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행정을 어떻게 했나 하는 행정감사 평가 자리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여했던, 또 10월말에 종료되었던 것 정도는 우리 국장께서 파악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 건이 금년 10월말까지 종료가 되기로 되어 있는 2002년 과제가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종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 2003년 과제가 6건이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13건이거든요. 13건이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냐면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날짜를 잘 따진 양반이 큰 것은 놓치고 있소. 그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넘어가 봅시다. 공통핵심과제도 산업자원부가 자금을 지원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57건에 111억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도 대개 과제 모집 공고를 산자부에서 하면 기업들이 공고에 응모를 하고 응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 기업 선정은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ITEP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협약 체결을 ITEP하고 우리 시하고 주관기관인 기업하고 협약 체결해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단기사업하고 공통하고 크게 다른 것이 뭐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선 단기과제하고 공통핵심하고 큰 차이는 사업비가 산자부냐 우리 지방이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평가기관이 ITEP이냐, 광기술원이냐 하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자체가 1년 이내에 끝날 수 있거나 최장 2년 정도이고 사업비가 적은 편이고 공통핵심은 사업비가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과제의 성격이 큰 것이 공통핵심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에서 보면 1년에 끝나야 할 것들이 2년이 되어도 안 끝나고 있단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보통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이 과제들이 2년 과제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큰 것은 놔둬버리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답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는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1년 내지 2년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 과제는 전액 시비지만 이것을 수행을 잘못 했을 때는 우리가 환수 조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통 핵심하고 중기 과제는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도 환수 조치가 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예. 환수 조치가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담당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 시가 책임은 없지요.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공통핵심에서 보면 주식회사 애니셀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경우도 부도입니까? 중단된 경우가 애니셀도 있고 고려오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능정보회사도 있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중단 실패가 6건이 있거든요. 6건인데…….

용억

김용억위원

자금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구 개발에 필요한 돈은 다 받아갔는데, 그 회사가 안 돌아간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환수 조치 받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공통핵심도 과제당 2년 이내에 개발가능한 것으로 하거든요. 1년에 하거나…….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결론이 난 데는 놔두고 중단된 경우는 우리가 환수 조치 들어갔냐 그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애니셀에 대한 환수 조치 여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중단된 경우가 몇 군데 있지요? 보니까 여러 군데 있구만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6건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1단계 사업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올해 실제 2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종료일이 지나고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료일이 지나가지고 9월말로 여러분들이 통계 뽑아놓은 것은 28건이고 10월말로 하면 34개나 됩니다. 이미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돈은 진즉 받아 써버리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파악해 가지고 아까 서채원 위원 질의하실 때 “부도 나 버려서 돈 못 받았습니다.” 할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준비를 해 가지고 돈 받을 기업은 받고…….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추진 중인 경우가 이를테면 2년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 2년이 넘도록 추진 중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해당 주관 기관이 소명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연장을 해 주라 하면 연장조치를 ITEP이나 광기술원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소명으로 받아놓은 적이 있으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ITEP이나 광기술원이 받아서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광기술원이나 ITEP에 받았냐고 물어나 보셨어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수

정선수전략산업과장

실무자가 ITEP에 파악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ITEP에서는 전국적인 현황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자료 빼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직원이 노력한 결과가 이 정도…….

용억

김용억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ITEP에서 공통에 내준 것이 111억 4,300만원입니다. 111억원을 나눠줘 놓고 연구 잘 했나 안 했나 감독하는 기관에서 통계 뽑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지요.

선수

정선수전략산업과장

ITEP에서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용억

김용억위원

전국에 ITEP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선수

정선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역진흥사업을 우리는…….

용억

김용억위원

백 군데가 되었건 천 군데가 되었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연구비를 주는데 그 통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선수

정선수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사실상 산자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한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세세한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2단계도 벌써 광산업 관련해서 3,863억원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천억의 돈을 동원하는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저는 걱정이 앞서요. 국장님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누가 뒤에서 정말 착실히 챙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선수

정선수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봐도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여쭤보면 대답 못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업 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은 대개 제조업 중심의 산업육성 계획이 크게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R&;D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대개 파일롯 플랜트라는 이름의 장비라든지 센터 구축해 주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대개 인력 양성, 이 세 가지 큰 그림으로 모든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R&;D 사업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인데 R&;D 사업이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융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의미의 사업비 육성 지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흔히 말하는, 자기들끼리 사회에서 말하는 소프트머니라는 것인데 그 부분 사업비가 얼마만큼 규모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산업클러스터가 얼만큼 되냐 안 되냐고 비례로 나타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국장님, 여기서 국장님한테 교육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이고 제가 R&;D 자금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이 100% 성공이 온다는 것은 누구도 안 믿을 것입니다. 어떤 연구를 할 때는 분명히 몇십 %는 실패가 따를 것이다. 왜, 연구할 것이니까,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당신들 돈도 아닌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각 연구기관에 나눠줘놓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철저히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또 공통핵심에서 74.1%인 82억 4,600만원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성공으로 갈지 실패로 갈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요. 이것이 적은 돈들입니까? 경제통상국에서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로 이런 것을 전담해서 물정을 아는 기관들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잠깐, 국장님 말 뜻을 제가 알아 듣는데 산자부에서 이것을 통계를 내더라도 산자부에서 앞으로 봅시다. 지난번 1단계 사업할 때 광주시에 한 500억 연구개발비로 줬더니 연구 개발한 것은, 성공한 것은 10%도 안 되고 엉터리더라, 다음에 우리한테 보조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산자부에서 돈을 줬을 때, 과기부에서 돈을 줬을 때 광주에 돈을 대 주면 굉장히 잘 하더라, 그러면 더 줄 거에요.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총수가 누구냐 그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산자부 내에서도 직접 못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시민이 합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이런 경우를 ITEP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억

김용억위원

ITEP이 누구에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산업기술평가원이 누구냐고요? 산자부 밑에 산하 기관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것을 전담하는 기관인데 우리 광주 광산업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 이후에 평가 결과가 그래도 광주의 경우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74%가 실패니 뭐니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성공이라고 평가하세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래도 KDI에서 평가를 했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그 양반들 밥 먹고 헛소리하는가 보네요. 74%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중기거점 문제 한번 봅시다. 중기거점 문제는 과제당 연내 10억원씩 4년 이내 개발가능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기서도 보면 단위가 크거든요, 1년에 10억씩 대 주니까. 그런데 벌써 4건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 원인 정도는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태

홍진태경제통상국장

지금 4개 중단된 과제에 주관기관 개인별로는 중단 원인을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을 통해서,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2단계 사업을 가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광주가 명실공히 광산업 단지로 갈 수 있는 주춧돌을 놓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들의 결과가 주위에서 광주는 성공적이라더라, 그러한 평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렇게 정말 허구에 찬 수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장님을 공격하고 일을 잘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적인 2단계를 위해서는 철저한 1단계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