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0일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과 11월 18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소관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공보관 최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빛고을광주소식지를 매월 2회씩 발행하고 계시지요?

예.

빛고을광주소식지는 어차피 우리시를 대표하는 홍보지인데 이것을 편집에 있어서 다른 방향을 시도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로써는 잘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개선한다는 생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빛고을광주소식지를 월 2회, 최근 한 3개월 것을 쭉 봤거든요. 물론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현재 광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을 잘 표현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면에는 광주시에서 2주 동안 벌어졌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이슈를 담은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싣고 있고 2면부터는 의회, 3면에는 문화수도 관련해서 많이 싣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기사라고 보는데. 또 시민참여마당과 시민광장, 빛고을광주소식 이런 것이 쭉 있고 고시공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한계가 많다라는 생각인데 그것을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그 보완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독자투고나 시민광장 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더, 지금 보통 100명 정도 의견을 내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한번 나오기 전까지 해서 몇 분이나…….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 같은 것은 100명 정도 나오는데…….

무엇이요?

퀴즈 같은 것을 시민들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면 한 100명 정도 하는데…….

시민광장을 독자투고란으로 해서, 시민의 소리 해가지고 거의 세 분씩 했더군요. 그런데 이 세 분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광주를 문화수도라고 하고,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는 광주시 축제로 시민들의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 이슈가 되었던 축제가 계속 진행되었던 시기거든요,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해서 김치축제, 영상, 기타. 그런데 그런 내용하고 전혀 동떨어진 기사에 대한 시민의 광장의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한번 편집하려고 했었을 때 당시의 이슈 내용을 다루는 독자투고가 있을 법도 한데,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관람했는데 비엔날레의 이러한 점들이 참 좋았다, 아니면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본다라든지 그런 데 대한 투고는 전혀 없고 대부분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동떨어지고 대시민홍보성이라든가 시민독자의 소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투고란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엉뚱하게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느닷없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워낙 다양한 시민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 또 투고란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시민독자투고란은 팩스로만 받고 있습니까?

우편물이나 팩스로 다 가능합니다.

우편물이나 팩스로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팩스로 받고 우편물로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구시대적인 것이고 인터넷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투고란을 통해 받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시민들이 독자투고란에 접근성이 용이한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굳이 팩스나 우편물로만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활성화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시기성이 없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독자들이 투고를 많이 할 수 있게 문화상품권을 준다거나 그 방법이나 이런 것, 또 시기성이 있는 내용으로 활성화 되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이 독자투고란을 받는 형식을 바꿔보겠다는 것입니까?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형식을 바꾸고 우편물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오면 접수하고 또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보내면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안 하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가지고 개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란들이 단순하게 광주시민 이하 기타 모든 분들에게 광주시의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바이패스 되는 쪽으로 해서 빛고을광주소식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만 발행하는 신문들이 과거 고시공고를 위주로 해서 주요한 정책들을 홍보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이 되어서 그것이 대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왕 16면이라는 지면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지면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독자의 소리, 시민의 소리가 형식적 시민의 소리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거나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장이 되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중 한 가지가 독자투고란을 받는 형태 자체가 팩스나 우편접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빛고을광주소식이 독자투고란 이외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이 사실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광주시가 문화수도나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광산업, 기타 산업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역점적으로 정확히 홍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다른 것들은 일방적으로, 일방적이기보다는 광주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문화수도 관련해서만큼은, 특히 빛고을광주소식에 문화수도라고 하는 란 하나를 아예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3면에. 문화수도 만들기라고 해서 전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기사가 없다 보면 다른 기사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왕 문화라고 하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수도란 자체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 시민의 제안이나 대안제시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쪽에서 문화운동 내지는 문화수도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단체들의 토론이라든가 다양하게 쉴 수 있는 공간화 하면 참 좋겠다. 이 편집이 아예 없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기왕 문화수도만들기라는 편집란이 있기 때문에 이 란을 활용해서 활발한 문화활동에 대한 광주시의 재현 내지는 토론, 대안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라든가 제반 단체들의 목소리가 이 속에서 활발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보의 성격상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는. 물론 다른 비판 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시정을 수행하는데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행정력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홍보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게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빛고을광주를 만들고 있는 제작진들이 광주시 어느 누구보다 내로라할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편집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고, 그 한계라는 것이 시보라는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개념의 한계인지, 아니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보 최고책임자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인지 한계를 명확히 지어주세요.

한계라는 것이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보라는 것은 시정을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우리시의 행정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전한 대안이나 지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으로써 너무 분란이 있거나 이론이 형성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게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문화수도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고정 페이지로, 중간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기사가 끼어들기는 합니다만, 고정 페이지로 있고 당연히 이것은 고정 페이지로 나오는 편집 방향 자체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광주시 시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현재 문화수도로 가는 길에 있어서 광주시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있고 문광부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문화수도 광주를 만드는 것은 주체가 시민인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한계를 빛고을광주소식에서 극복해 보는 노력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편집에 관한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청, 김포공항, 제주공항에 있거든요. 김포공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만, 김포공항 앞에 가면 장소는 좋더라고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내용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작년부터 경제를 우선으로 하고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광고문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을 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좋은 광고내용이 있으면 교체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청한 광고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차질없이 표출이 되도록 관리를 합니다.

일단 설치하고 설치 이후에 원활한…….

저희들이 준 홍보자료를 차질없이 하도록 관리나…….

그야말로 시설물 관리감독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문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없고 내용 교체의 시기나 내용 부분들도 마찬가지 광주시에서 줄 것이고…….

홍보내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고, 물론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들이 추가로 교체할 경우에는…….

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다른 매체에도 있습니다만, 고정된 세 군데라 할지라도 광주시를 알리는 곳이 그곳인데, 지금 “기업하기 좋은 광주”라고 하는 것은 작년 9월부터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에 우리가 비엔날레가 있었거든요. 김치축제가 있었고 임방울 국악제가 있었고 기타 5대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고 광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도시로써의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같은 경우 비엔날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광고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최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하기 좋은 광주”로만 되어 있고 비엔날레라든가 김치축제라든가 그때그때 광주에서 주요하게, 전국 대상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축제 홍보 자체도 내용이 안 바꿔져 있더라 이거에요. 그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그냥 놔둬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정한 광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TV나 신문과 같이 광고게재를 하면 일시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벽면광고는, 저도 작년 7월부터 했는데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서너 번 봤습니다. 서울 가면 바쁠 때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데,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광주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주 보니까 너무 오래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타 지역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관심이 적기 때문에 장기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심이 적으면 거기에 뭐하러 광고를 만들어놔요. 연간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5,000만원 들어가지요? 오천 삼사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쪽에 알아봤거든요. 앞에 있는 와이드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와이드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추가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4, 5백만원 정도…….

세 군데를 다 한다고 했을 때, 각 현장에 있는 부분들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내용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특별히 큰 이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비엔날레 기간이 되어 간다면,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요. 뭐 광주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습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일반인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오고. 기업하기 좋다고 하는 것이 전국 16개 도시에서 다 아는데 기업하기 좋은 광주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어필이 됩니까? 좋은 홍보판 갖다놓고 비엔날레 홍보도 안 해 놓고 홍보판을 그냥…….

위원님 지적이, 벌써 1년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 이전에 기업하기 대상, 같은 경제 파트라도 다른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일이라도, 비엔날레 홍보든 김치축제 홍보든 이런 것이라도 광고를 게재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주시의 상징물 나무, 비둘기 가져다 놓으면 뭣합니까? 누가 압니까? 그것보다 내용을 채워넣어야지요.

의견을 모아서 교체시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점검한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가 아니라, 자꾸 답변을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분기별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것도 있지만 광주는 문화수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 컨셉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잡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시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만들어 놓은 고정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런 것들이 효과에 비해서 많게 들지 않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누가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왕 좋은 장소, 좋은 위치에 나름대로 해서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 해 보자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방금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으로 하고 그 시기를 저희들이 수시로 적절한 광고문안이나 아니면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를…….

그것을 누가 결정하지요?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께서 빛고을광주소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보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발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행을 월 2회 1일하고 15일 하는데 5만부를 발행한다고 했어요. 5만부는 어디에 근거해서 발행합니까?

5만부 근거는 없습니다. 전에 대충 3만 몇 천부 하다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어느 수준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시민홍보 차원에서 이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제가 버스 속에서나 대중시민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활자가 너무 적다고 해요. 우리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활자하고 거의 같거든요. 이것은 저변확대까지 해서 일반시민들이 흥미롭게 봐야 할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활자를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일반시민들에게, 다른 시정홍보는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우리 시정뉴스에서도 나오고 일간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광주일보에 인쇄를 의뢰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은 홀수면은 전남일보, 짝수면은 광주일보에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하다 보니까 거기 활자체로 편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쇄선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인쇄소가 광주일보, 전남일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쇄소의 형편에 의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가장 큰 인쇄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사실 이 신문을 주로 50대, 60대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고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초등학생 교과서 보호커버 제작 배포, 초등학교 제공 시정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당초 교과서 보호커버를 하신다고 했다가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해서 책받침과 줄자, 마우스 패드 이렇게 했는데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는 홍보효과가 다소 떨어진다 해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교과서 보호커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기 예산에 섰고 또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데 추가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전번에 지적하신 위원님께는 사전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그 커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공보관, 장영태 위원에게 자료 제시) 그러면 금년까지는 교과서 보호커버로 배포하시고 내년에는 바꿔보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저번 시의회에서 다른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결식아동돕기운동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효과 있는 홍보를, 초등학생 홍보내용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5만부를 발행하는데 어떤 기준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월 1회 발행하면 안 됩니까? 우리 광주시민이 140만 아닙니까? 그런데 월 2회로 해서 5만부 할 것을 5만부씩, 월은 어차피 10만부거든요. 그것을 월 1회 하면서 10만부를 발행하고 내실을 더 기해 주고 이렇게 발행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언론사 입장이 있습니까?

월 2회로 하던 것을 월 1회로 하자는 것은 부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시보 내용이 올라가고 또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만 볼 수 있는데 시보를 1,500명한테 시범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고, 2회씩 하더라도 고시공고가 많기 때문에 급한 것은 호외로 발행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월 2회 정도는 해야 고시나 공고 이런 것이, 우리시 산하 사업소라든지 유관기관의 고시공고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보가 발행되는데 대시민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아까 제가 지적했던 활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감사관제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참여인원수가 적어요. 이런 것도 큰 글자로, 활자로 해서 시민들을 시정에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를 우리 시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공식적인 내용들만, 또 시 행정이 잘못한 것은 빼놓고 아주 잘했다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시민들이 알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하셔서 좋은 빛고을광주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빛고을광주소식에도 광고수입이 발생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2004년도에도 약 6,000만원 정도 광고수입이 발생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6,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고를 게재해 주는 데가 통상적으로 공사·공단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민간도 있습니까? 그리고 광고료를 받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료는 직속사업소나 우리 시청은 안 받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라든지 의뢰한 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1단 1㎝ 규모로 해서 1면은 6천원, 2면, 기타면은 5천원씩 받고 전면 광고의 경우는 기타면이 되겠습니다만,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로 했을 때는 50%가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산하 사업소, 공단은 무료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실·국·사업소는 면제가 되고요.

실·국·사업소만?

직속기관이나…….

그러면 공사·공단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공사·공단은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주로 자치구와 공사·공단, 그리고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런 데에서 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민간인들은 광고게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자치구 내지는 여기 나와 있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쪽만? 의무사항으로 시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광고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내는 광고는 어떤 내용이지요?

주로 사업에 대한 고시공고,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보상, 사업시행 그런 사업 관련…….

기업의 홍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내용이 대개 보면 빛고을소식, 인터넷 광고, 전광판 광고 이런 업무들인데, 지금 LED나 LCD 광고 같은 경우에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주지역 전광판들이 꽤 있지요? 민간광고하는 것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한 광고를 그쪽에 협조요청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광고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 시민들 왕래가 잦고 또 시야가 트인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에서 협 조요청을 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LED 광고 같은 경우에 우리 시정홍보가 몇 초 정도 들어갑니까?

20초 정도.

지하철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이 한 20초 정도 됩니까?

20초 맞습니다.

제가 왜 빛고을소식지 광고료를 물어봤느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좀 더 극대화 해서 그런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장소에 시정소식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파악하고 나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시정이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보관실이 단순하게 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능, 또는 시정과 관련되어서 언론사를 관리하는 기능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시정의 장·단점, 잘못된 부분과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끔,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공보관실이 업무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광주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금년 3월 개청된 이후로 많은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청사를 찾아와서 우리 광주시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려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홍보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부스물에 대해서 개량작업을 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작업을 한 적이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되었어요. 현재까지 계속 홍보물 그대로 하고 있지요?

구청사라든지 장관이 바뀌었는데, 산자부 장관이 옛날 장관으로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뒷 배경화면만 큰 비용이 안 든다고 거의 수수료 수준에서 되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한 4만 3,500명이 우리 광주광역시 홍보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정도 방문객수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홍보물이나 시스템을 둬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든가, 너무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방문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반인이 2만 8,587명이고 학생들이 1만 4,3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 우리 시청의 모습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 또 우리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끔 해 줬던, 근간이었던 어르신들, 특히 제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니까 신청사가 지어져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한 대 대절해서 오려면 비용이 몇 십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 유치원이나 노인당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려고, 광주홍보관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우리 시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버스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노인들이나 양로원이 원한다면 회계부서와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청사관리팀이나 어떤 부서와 협조체계를 이뤄서, 1주일 내내 할 수는 없겠지요. 1주일에 하루를 선택한다든지 이틀을 선택해서 꼭 우리 시청을 방문해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 공보관실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광고료를 지출해서 홍보하고 있는 매체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광판을 제외하고 CBS에서 주 1회씩 월 4회 하고 있고 약 1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녹음해서 토요일에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TBN 교통방송에서 월 2회, 그리고 불교방송에서 월 1회에서 2회, 연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1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통한 홍보보다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자방송전광판이라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광판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료광고료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들이 우리시와 업체간 계약관계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계약 위반된 사례들은 없습니까?

돈을 줘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데는 잘못되면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설치한 환경대기오염전광판은 민자로 하고 저희들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구성이 우리시가 25%인가 차지하고 구청 자치구 홍보물 자체 광고하는데 거기 광고가 자꾸 문자가 깨지고 엉뚱한 홍보물이 뜨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지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 허가를 해 준 내용이고 또 그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직접 업무에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정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감사관 박동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관실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8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환 감사담당입니다. 임영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주태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변주봉 조사담당입니다. 노광범 공직윤리담당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4업무현황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4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4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점은 꾸지람을 해 주시고 많은 편달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감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는 2003년 정부가 부패방지대책 추진과제로 채택하여 우리나라 전역 16대 광역시·도에서, 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10일 15명의 감사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금년 10월 6일 15명을 더 추가하여 30명으로 감사관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를 하시면서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 운영으로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현하겠다” 했는데, 우리 14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관을 겨우 30명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당초 15명으로 구성하게 된 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하면서 각 구청에서 한 두 분 정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다섯 분을 위촉받아서 우리시에서 열다섯 분을 처음에 위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전 시·도에서 다 도입해라 해서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인원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30명으로 배를 더 위촉했습니다. 위촉한 방법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는 구청별로 두 분 했습니다만,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구청별로 차이를 둬가지고 인구가 많은데 적은 데는 더 위촉을 많이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다섯 분을 해서 서른 분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일단 시민감사관을 많이 늘릴수록 다각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수가 적다 보면 어떤 담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이라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전문화 되어 있는 분들, 또 시정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를 보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구가 광주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만, 45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보면 94.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이곳에서 감사관제를 더욱 강화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저희들이 열다섯 분을 위촉했다가 서른 분으로 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당초에는 광역시·도, 그러니까 시·도에서만 위촉을 했었는데 전 시·군·구로 확대해라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것은 각 시·도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시·군·구까지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로는 서른 분입니다만, 남구에서 열여섯 분을 위촉했고 타 구청에서도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서양 스칸디나비아 옴부즈만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도입할 수 없어가지고 시민감사관제라는 것으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런 유사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예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과 지방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시민옴부즈만을 임명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고, 또 시민옴부즈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기구까지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옴부즈만제는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개정을 요구하고 지방의회에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관님, 입법예고가 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로 해가지고 실적이 없어요. 보고서를 보면 참관인원이 4회 8명이고 또 시민불편사항 건의 등 13건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했으면 그만큼 활성화 시켜서 시 발전에, 또는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먼저 저희들 불찰이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적극적으로 위법된 사항이랄지 개선할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관제가 입법예고가 되어서 시민옴부즈만으로 탈바꿈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들에게 좀 더 교육도 시키고 참여하는 분들이 적극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추천해 달라 하니까 추천한 것입니다. 오전에 광주시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데를 크게 활자를 내서 정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말하고 싶은 분들을 자연적으로 영입을 해야지 추천해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얼굴 보고 “그래? 그러면 하겠네” 해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꿔지더라도 참여도, 전문성, 그리고 주민의 신망도가 높은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십시오. 그래서 위촉해가지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 더 용기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수한 시민감사관 공로자를 선출해서 포상도 하고, 지금 수당 같은 것 줍니까?

회의 참석하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여비, 실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칭이 바꿔지든 어쩌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이 제도가 바뀌더라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입법예고인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적극적이고 참신하게 하고 전문성과 주민 신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뽑히도록 시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 공고해서 채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올바른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가 관공서에만 되어 있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장영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포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감사관이 30명 정도 위촉되어 있는데,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관의 경우가 겨우 총 4회 8명에 불과하거든요. 종합합동감사하고 전국합동감사하고 구청 종합감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니까 8명이면 나머지 22명은 1년에 감사에 참여 한번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참여건수가?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시나 행자부 감사 때 모셔가지고 참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다수 민원인이 제기되었을 때, 다수 민원 10인 이상의 주민감사청구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러한 사항이 안 들어왔었고…….

정부합동감사 1회 2명이고 구 종합감사에 3회 6명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종류가 한 일곱 가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한 8명이 참관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의 경우, 특히 우리시에서 하는 감사의 경우 시민감사관제도라 해가지고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10인 이상 다수 민원 등의 감사 참여, 그 기능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금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수 민원 감사 참여하고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및 건의활동, 그 다음에 각종 비위 제보활동, 이렇게 역할을 정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타 감사에서도 전문인을 대동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할 수 있으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할을 더 확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감사관 명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름과 직업, 주요경력을 잘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30명 중에 공정하게 이런 감사에 참관할 수 있는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50%는, 이 분들 개인의 신상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퇴직공무원이나 관변단체의 장, 이런 분들이 거의 50%를 차지하거든요. 다른 공정한 사람들도 한 50%는 있었습니다. 이런 인적요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선별했다고 믿고 싶지만 다음부터는 더 객관적이고 시민들도 납득하고 우리 의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감사관을 뽑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보기에 반은 괜찮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시민감사관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시민옴부즈만제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모든 것을 의회에 협의하게 되어 있고 의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님들 말씀에 배척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실적 및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 이하 2004년도 종합감사와 4페이지 이하의 부분감사실시 결과와 6페이지 부실공사 등의 감사와 7페이지 상설기동감찰반, 9페이지의 범죄행위통보와 12페이지의 자치단체출연 및 출자법인감사, 13페이지의 정부합동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열거한 내용의 감사지적건수를 보니까 종합감사가 301건, 부분감사가 109건, 부실공사조치건수가 36건, 상설감사건수가 75건, 범죄행위건수가 26건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 및 출자법인감사가 129건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행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행자부 종합감사가 118건이 지적되어 2004년도 감사적발수를 보니까 총 794건이나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물론 올해 감사를 더 엄중히 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감사 항목에서 작년 대비, 2003년 대비 지적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직자들이 더 많은 문제나 비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2003년도 16개 기관에서 2004년에는 13개 기관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2004년이 두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이고 2003년은 12개월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2003년보다 늘었다는 것은, 365일 중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날 25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하루 3건 이상 불공정 행위나 비위가 나왔거든요. 우리 감사관께서는 올해 왜 이렇게 감사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여러 가지 지적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나 능력에 따라서, 또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작용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통 감사관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어느 대상 기관도 많습니다만, 대상 기관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관에 따라서 몇 명을,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느냐 해가지고 감사관을 많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많이 편성하게 되면 이것이 재래식입니다만, 지적 잘 하면 지적을 안 해야 되는데 보통 감사관들이 가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만, 1인당 세 건이랄지 다섯 건이랄지 지적하기 때문에…….

감사관님, 제 질의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3년을 대비해서 2004년을 조사해 보니까 2004년 감사처리결과가 더 많더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물론 대상 기관은 적습니다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감사관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사람인지라 조금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중요한 업무가 지적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의 행정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큰 맥도 합니다만, 작은 사소한 부분도 시정을 하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감사처리결과가 많았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해서 찾아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인데, 다른 편으로 보면, 손을 다른 쪽으로 뒤집어보면 비위가 더 많았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과 같이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쁜 비위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다고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반대로 해석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2004년에 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결과를 보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님이랄지 시정목표랄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지 비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6페이지를 볼께요. 감사결과 6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감사실시 25개 사업을 했습니다. 25개 사업을 감사해가지고 조치결과 행정상 조치 21건, 재정상 조치 15건, 이것 합하니까 36건이거든요. 1개 사업에 1.5개 정도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건설사업에는 무조건 1.5개 정도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감사관실 결과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상감사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면 한 건만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우리시의 재정이랄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가능한 한 많이 줄이자. 업자들로 해서는 치밀하게 일상감사를 하면 손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법입니다만, 다른 데에서는 A공법을 썼는데 B공법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적건수가 많다고, 아까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각 사업마다 1.5개 정도 감사처리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반대의 생각은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2페이지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 종합감사지적건수가 총 380건입니다. 301건, 52건, 27건 이렇게 보니까 380건 정도 됩니다. 금번 행자부 종합감사지적건수가,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우리 광주광역시를 감사했을 때 지적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현지처분까지 해서 약 190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18건이었습니다.

118건인데 경미한 것은 바로 주고 갑니다.

그러면 심한 것이 118건입니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본처분이라고 하고 현지에서 바로 주고 가는 것은 현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친 것을 물어보시는 것인가 몰라서 답을…….

제 자료는 118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118건을 놓쳤다는 말 아닙니까? 행자부 감사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감사관실에서 118건을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0건하고 118건 하고 합해서 비례를 해 보니까 4분의 1, 한 25% 정도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비위를 놓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공직자의 잘못된 행위나 비위를 놓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행자부의 잘못된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읽어보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채찍질로 아시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를 줄여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먼저 감사지적이 나와야 합니다. 상부기관에서 다시 조사해서 감사지적이 나오면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서 행자부 종합감사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놓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전체를 다 스크린 해 볼 수가 없는 사무적인 착오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점이 가능한 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동료이고 같은 직장 직원으로서 직장 동료들이 해가는 과정을 지적하고 시정시키고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업무를 달가워하지는 않을텐데 그래도 건수로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인지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해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 중 8페이지 보면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적인 감사,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가 소홀하고 중요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홀하기 쉬운 곳, 그리고 취약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고, 또 목적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정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배정되어 있는 직원들의 특색을 보면 골고루 넣어서 함께 하시고는 계시지만 전문 직종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기술직에서도 각 분야별로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보충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들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토목직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까지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하위직, 5급, 6급이면 하위직도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혼자씩 있어가지고 그 방대한 업무를 모두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각급별로 전문직들을 배려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중징계는 없다 할지라도 지난해 여러분들이 하신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16개 기관에서만 나온 행정과 재정상 조치내용이 320건 정도 되고 2004년도에도 감사실시 13개 기관에서 행정상 조치만 300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52건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대로 크게 중징계를 받을만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감사 때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인원을 늘려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관제까지 도입해 가면서 뭔가 보충해 가고자 하는데도 연연히 그 건수에 대해서라든가 비위에 대한 것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같은 비위, 혹은 같은 업무에 대한 잘못들이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피감기관에서 여러분들의 힘이나 사후조치내용이 미약해서 그러는 것인지, 여러분들 업무에만 충실해가지고 일을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연이 줄어들어야 할 형편에서 늘어나고 있다. 감사관 수는 늘어나고 있고 시정·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도 지적되는 사항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때 우리 피감기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력한 입장이거나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문제는 비위나 잘못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간략하게 대답을 듣고, 하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먼저 지적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제도가 옛날에는 합법성 위주로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성·성과성까지, 그러니까 능률적이냐 경제적이냐, 그 다음에 현재 감사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감사라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단순한 위법성 가지고 법률에서 따진 것을 가지고 건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합리적으로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법성이 있어서 지적당한 것이 아니고 A라는 안이 더 좋았을 것인데 B안을 선택했다, 이러한 개선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건수를 올려놓은 저희들로서도 오히려 죄송한 감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잘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의 욕심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보다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관 수가 몇 명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고 탄력적입니다. 또 투자기관이랄지 구청에 가면 감사관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관이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 기관, 공원관리사무소랄지 이런 데는 기관 수는 많은데 지적건수는 사람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고요.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위법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지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직장 동료 직원으로서, 또 동료의 잘못을 시정,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업무는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피감기관에서 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셨듯이 A라는 선택보다 B라는 선택이 나은데 그렇게 했던 것들도 여기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내용처럼 하셨는데, 작년 건으로 봐도 320여건 되는 여건 속에서 시정과 주의와 개선으로 봤을 때 개선되어 간다라고 지적해 준 부분들이야 괜찮겠지요. 시정을 해야겠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만 해서 157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정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연이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료와 사후처리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그것이 모범적인 내용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재발방지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 후 자료집에 대한 의견들이 함께 제시되면서 이런 것들이 전 직원한테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전 직원한테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기관에 내려가서 그 실무자에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갑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시정주의, 지적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이 또 그와 같은 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했다든가, 또는 그런 것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닐는지 몰라도, 신상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감사지적사항, 시정과 주의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 놓고 사후처리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달아준다면 이런 내용들이 전 직원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읽어보고 또는 앎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다음에 또 시정되어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해서 시정과 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개인의 신상을 나타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당해 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실 것인데 말씀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공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안 보면 곤란합니다만. 첫째,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본인이 연찬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연구를 잘 안 할 때는 매년 직무교육을, 세정이나 회계반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사실 감사하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내시를 해 놓으면 그것을 의식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하고 있는데 효과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그 방법은 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신상필벌에 대한 것은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리고 잘못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도 권장하기는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부서에서 전문직이 되었건 행정직이 되었건 잘못된 사례들은 비슷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났던 그 부분이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비슷한 사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방지를 해야 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같은 부서 계통의 사람들, 기술직 중에서 토목직은 토목직끼리, 전기는 전기직끼리 그런 기술적인 업무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입장에서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함께 모아져가지고 같은 부서, 비슷한 직종의 맥락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그런 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후에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잘 되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입장은 감사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숫자도 늘어나면서 잘하고 있는 업무는 이해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비위가 없고 부정이 없고 시정·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정말 시민만을 위한 것으로 잘 해줘야 할텐데 하는 의구심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교육 하는 방법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1, 2년 지나가면 감사사례집을 발간해가지고 전체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을 합쳐가지고 명년에는 사례집을 발행해가지고 실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발행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서 항상 시정하고 주의를 줘야 할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줄어져가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위원님들께서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운영·관리해 가는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나 또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좋은 제도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시민 또는 국민고충처리와 관계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도입해가지고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보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되시는 대로 자세히 밝혀 주시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감사관 도입 단계가 초창기에 저희들이 빨리 시작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어디까지 두느냐 해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뒀었습니다. 조금 전에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문분야를 감사 할 때 전문인들을 모셔서 같이 동참토록 해서 고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명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외국에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행정적으로 우선 도입했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도입했었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옴부즈만으로 아예 바꿔가지고, 북유럽에서 쓰는 제도입니다만, 준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준사법권까지 경미한 것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인데,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법률안이 나왔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가옴부즈만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옴부즈만으로 해서 시민이, 그러니까 지방의 시민감사관제도 용어가 변형된 것입니다만, 그것을 도입하겠다 하는 입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옛날 관직에 계셨던 분이라든지 우호적인 사람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님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기능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을 둔다는 이야기는 감사관실에서 분리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명년에 우리 제도가 쓰고 있는 데에서 별도로 분리해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에게 걱정을 크게 안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동북부, 유럽쪽에서 이용함으로써 민주적인 제도, 사실 같은 동료, 같은 직장인들이 이 업무를 다 보지 못할 부분을 메우고 채우자는데 목적이 있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같은 직종에, 여러분들도 감사실에 근무하다가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을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지적하고 시정·주의 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도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진다니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확실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인지, 또는 추천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관과의 연대, 유대내에서 이뤄지면서 그 제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게, 아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지려는지 이런 것만 잘 간파해 주신다면 감사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업무가 지금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거기에서 정리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시민사회를 맑게 만들고 바라는 입장으로 정리되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천해 가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잘 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한가지만 더…….

나종천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위원님이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제기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까 안 계실 때 원칙을 정해 버렸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끝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처리결과 중에서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두 가지 제안사항, 감사관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관실 역시 마찬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이후에 처리결과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전에 강박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불법광고물하고 주차장과 관련해서 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감사관께서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민불편사항 해소,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주정차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자치구 운영실태를 2004년 감사계획에 포함시켜 점검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취약감사부분에, 부분감사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이구나 해서 반영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1월 22일 오늘부터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날짜는 당초 의회 잡히기 전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시달을 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1월 1일부터 아는 사항들이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어느 일정정도 목표가 나와줘야 하는 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된 이후에 이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서 도대체, 업무적으로 별 일이 아니어서 후순위에 밀린 것인가, 아니면 워낙 바쁘셔서 그랬던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드릴 때 당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바꾼 것은 아니고 뒤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감사도 있고 구청의 감사일정 전체 받을 것을 조정하다 보면 앞뒤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처리상 금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늦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계획감사 부분들을 네 가지로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그 중 하나가 속해 있습니다. 각 10일 동안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고루 분포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부랴부랴 넣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의회에 드릴 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일자를 뒤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기왕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주정차 관계가 여름보다는 지금 조금 많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바캉스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뒤로 밀쳐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사과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안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원이 지적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을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이후에 해가지고 언제 우리한테, 여기 업무보고서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가장 먼저 어떻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당연히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이제 와서 결과 자체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부터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가 다른 데 같으면 정확히 안 물어봅니다.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감사관실에서 타 기관 내지는 타 부서의 감사를 하고 나서 조치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정책감사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정책감사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두고 보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정책감사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성격은 우리 기획관실 확인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의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감사는 저희들 수준으로 해서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책감사를 주로 성과감사라고 하는데, 감사원 예를 들자면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최대 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정책감사를 한다는 것은, 시장님 밑에 있으면서요. 저희들은 감사원하고 틀려가지고 행정감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감사원에서는 그 기능을 하는데 행정감사라는 것은 자체감사 기능입니다. 자체감사 기능은 주로 예방하고 지도가 목적입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광주시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 속에서 정책감사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책감사 하기는 내부적으로 아직은 시기적으로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지요?

성과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설계가 되었을 때 공사 착공 전에는 그런 것은 다 합니다. 정책감사는…….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는 하나 저는 감사의 기능 속에서 정책감사 기능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오히려 확인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 업무가 들어가서 향후에 대비하는 감사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연구과제로 놔두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수많은 다른 기타 부서에게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나오는 자료가 제일 늦고, 늦기도 늦습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잘 안 나와요. 혹시 중앙합동감사를 받으실 때 감사관실도 감사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최소한 종합합동감사에서 결과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익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감사를 했으나 처리기간이 아직은 시간이 있다 하지만 향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공익성을 해치지 않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광주시정에 대해서 감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익명이 아니고 기명으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분상,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상 신분의 비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주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익명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아니면 필요한 시의회 의원들 내지는 의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그대로 다 못 드리고 자꾸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대로 감사기구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행정기관에 두느냐 의회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보통 행정기관에 다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성인데,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최근에 의회에다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감사자료를 공개 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가장 핵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정도로 했느냐 하면 타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 제출하는 식으로 안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행자부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광주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견제되고 있는 것인가. 특히 광주시 자체감사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행정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광주 대시민서비스와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위해서 광주시가 올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서 시민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의 한계 때문에 전혀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인사 관련이나 회계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 자료를 가져왔을 때 그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의원의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공개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 집행부 내지는 그 개인이 아무리 의원활동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심했다 해서 법적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당초 자료 자체를 아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에요. 제가 이 전에 산건위에 있었습니다만, 행자위에 와서 보니까 유독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정확히 오지 않으면 행자위에 있는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을 감사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도 없고 제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들이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요약해서 일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동네인 전남도도 시·군 것은 한 2분의 1 정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감사의공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좀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감사기구는 시장님 밑에 있는 자체행정감사기구입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위원님한테 반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을 아웃사이드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쉽게 말해서 시장님을 견제하고 있는 기관인데, 우리가 가정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잘못한 것을 뒤집어가지고 외부에 다 내 보이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합동감사 역시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부합동감사도 저희들한테는 상부기관 라인입니다. 행정기관의 라인입니다. 외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물론 국가에서 내리는 위임사무라든가 국가에서 보조했던 각종 양여금이나 기타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올바르고 투명하게 쓰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과 광주시가 조직적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사나 회계나 조직의 부분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자꾸 논리적으로 되어서 답변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의 미흡함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실시할 수가 없는 단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감사관실 기능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웃사이드 개념의 부분과 그로 인해서 자료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간의 싸움이랄지 이런 것을 외부에 노출시키면 누가 그것을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하고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될 수가 없고, 거듭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부합동종합감사보다 상위개념입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지방자치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시지요?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죄송합니다만, 국회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행자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언론기관이랄지 의회 이런 것을 전부 외부기관, 외부통제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당연히 행정기능을 견제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것을 노출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책해 주시는 것은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주로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사받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알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감사관실에 당신들이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 한 것을 내놓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부싸움 너희들 다섯 번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싸웠는지 내놔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기까지는 한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물론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떠 있고 어디에 떠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영유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놔둡시다. 그러나 현재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기는 다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들 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들 뿐입니다. 외부적으로 일어난 일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인사나 조직이나 회계 부분들은 특히 내부적인 일들이고.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내년 정도에나 입법예고 내지는 법률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질의를 못하고 있는데, 자료공개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정도 감사관실 내지는 집행부의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내부문서, 기타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유출되었을 때, 특히 외부적으로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의회에 유출되었을 때 내지는, 저는 의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유출되었을 때 그것을 일정정도 분류를 시켜서, 군사기밀 나왔던 것들이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어 있듯이 분류하셔가지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송태종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행자위에서 또 다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시·도가 몇 곳입니까?

오늘 날짜로는 모르는데 지금 상당한 수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시·도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큰 파국까지 겪은 사안이 자료요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자세전환 해야 됩니다. 우리 송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감사받는 자리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시 감사니까 상급기관이고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자료제출 하지 말아라 한다면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항이, 인적사항은 공개를 않습니다, 현재 타 시·도도. 그래서 ○

자꾸 반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적게 드리려고 양해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감사원에서부터 자기 직속기관 것은 아직 공개를 안 합니다. 타 시·도도, 전남도도 직속기관 것은 안 합니다. 시·군·구 것, 행자부에서는 시·도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면 5개 구청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약 30여개의 직속기관이나 투자기관은 전남도랄지 타 시·도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아마 90% 이상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쉴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감사가 종합감사가 있고 투자기관 정기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부분에서 부분감사 내지는 취약감사를 하고 계시고 일상감사, 크게 네 가지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종합감사 속에서, 특히 자치구 감사를 하시는데 자치구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광주 동구를 감사할 때 공무원노조하고 마찰도 있으셨지요?

예.

무엇 때문에 마찰이 있었습니까?

첫째, 국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가 있는데 순수한 구청의 자치사무는 보지 마라 하는 것하고 둘째, 감사기간이 너무 길다, 축소를 해 주라.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의 고유사무를 감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구청에서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무리 고유사무라 해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의 미비점이라면 미비점이고 법을 입법할 때 조금 실수를 한 것인데, 저희들로 해서는 또 상급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야지 위법이 되었는지 부당하게 되었는지 알지 보지도 않고 위법이 되었느냐 부당하게 되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봐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이것이 위법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사무 보는데 위법하다면 이것은 형사문제가 바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아니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업무지도 성격도 있고 예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위법한 것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의 예방·지도기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단위에서 자치구라고 하는 것이 행정 편의상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특히 국·시비 보조라든가 기타 위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하위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적 기능들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노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마찰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유업무와 위임업무 사무의 애매함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모든 사물을 명확히 선을 긋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불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치구에서도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바로 거기에서의 차이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또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은 봐야 알겠다, 당신들은 위법된 것만 봐라, 그러면 위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봐야 저희들이 부당한 줄 알지요. 그것이 바로 입법상 미스테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감사기관이 자치구 종합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안을.

저희들이 봐가지고 위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것은 우리가 시정하거나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를 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시정할 것인가, 어떠한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할 것인가, 행정상 조치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시정이고 하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정은 어떠한 행위를 바꾸는 것이고 주의라는 것은 향후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구의 감사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말썽이 될 소지가 있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봐야 알지 어떻게 보지 않고 알겠습니까만,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부당한 간섭이다, 우리의 고유사업을 가져다 왜 자꾸 법령을 보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지 말라는 상충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구 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 독립적 기능은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광역시 단위에서 자치구라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광주광역시에서 같은 연결선상으로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치구의 고유업무 내지는 자치구의 행정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서 자체사업, 위임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감사는 필요하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으니까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자꾸 시시비비 하지 마시고 정확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쪽도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과 상호보완해서, 우리 광주시의 감사관실과 각 구의 감사관들의 공통점을 서로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종합감사 실시를 받으셨습니다. 2004년도에 받으셨고 또 2001년도에도 정부종합감사를 받으셨지요?

예.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수의 과다에 대해서는 과할 수도 다할 수도 있고 한다고 봅니다. 건수의 과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단 광주시가 종합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는 건수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2001년도 종합감사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현장에서 처리했던 사항이라든가 기타 이의제기했던 사항들은 제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종합감사 실시했을 때 2001년도 건수가 약 92건 정도 되고 올해 지적했던 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118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사에 관련한 건수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사전에 제가 감사관님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인사건수가 많이 늘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밝혀 줄 수 있습니까? 2001년도와 2004년도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는가, 특히 인사 관련해서 건수들이 많이 늘어났는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늘어났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적사항이 우리 시청에도 있습니다만, 소방에서 서너 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지적당해서 죄송하고요. 우리시 것은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로연수제를 하면서 옛날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정원 줄이면서. 그래서 공로연수제를 하면서 1년 이상을, 1년이 공로연수인데 그 전부터 대기를 시켰습니다. 대기이신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직 관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의결하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무엇을 안 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확인서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관계는 업무미숙으로 해서 몇 개가 미스테이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러한 것을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소방서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 2001년도에 소방서가 정부종합감사를 받을 때 주요 인사 관련한 건들이 많았습니다. 세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승진심사 부적정, 근속승진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가요. 그런데 2004년도 소방서에 대해서 또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승진심사대상자 명부조정 부적정, 승진심사 부적정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에 2001년도하고. 그 다음에 인사기록관리 부적정, 근속승진 부적정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교육훈련성적평정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부적정하고 똑같은 이야기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2001년도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2004년도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소방서는 근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소방서 하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종합감사에 대한 리스트,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상시 대기해 있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장활동이라든가 교육훈련성적, 이것이 일정정도 매년 관리가 됩니다. 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근무성적이나 승진심사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그래서 아까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한 것인데, 동부소방서와 광산소방서 광주시 감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사에 관한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 정부종합감사 언제 받으셨습니까?

6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와 광산소방서 감사 언제 하셨습니까?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초에서 중순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기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정부종합감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는 소방서라고 하는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가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근무의 사기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 그래서 더욱 더 공정해야 될 데가 이곳인데, 기본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2004년도에 감사 지적했으니까 지금도 아마 계속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건도 지적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물론 여기 보면 신분상 조치나 행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소방공무원 중에 절도행위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분상 조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상 조치 중에서도 시정·주의가 많습니다. 물론 재산상의 것들도 미미한 숫자로 있기는 합니다만, 다소 조치내용이 약하지 않는가. 물론 내부적으로 하기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줄은 압니다만, 약하지 않는가.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안일인데 집안끼리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맥락하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안문제라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이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에게 신분상 제재조치라든가 재산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질서나 인사질서를 올바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감사지적이 되어야만 뭔가 개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광주시 전체의 행정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님의 귀중한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송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제안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답변처리결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올해 실시한 여러 감사들을 통해서 신분상 조치가 한 117명 되지요? 숫자를 더해 보니까 117명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소위 중징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감사에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봐도 117명 중에 거의 태반이 주의 정도이고 훈계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유재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무원들의 비위 내지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공무원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까지 제가 예를 들어 가면서까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처리결과에는 현행유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 업무가, 물론 무조건 징계만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징계수위를 낮춰가지고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송태종 위원님이 절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서울시의 징계양정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파면하도록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최소한 견책 이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너무나 한 가족이다 하더라도 징계수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절도 문제는 우리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사계에서 징계요구조치를 했었습니다. 종합감사에서는 징계가 없지만 교통사범이랄지 음주운전이랄지 형사상이랄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우리 조사계에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요구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에 다시 요구하고 싶은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양정기준까지 적용을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타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히 부산의 경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정화비위대상 정도는 우리도 선정을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의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양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중징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중징계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안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그래도 신분상 조치에서 중징계도 한두 건씩 있어야만 견제가 되고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권위가 서는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117명 중에 중징계가 한 건도 없는 정도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감사관 이하 감사관실 전체 직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징계기준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다시 그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현행유지하셔서 항상 중징계는 한 건도 없고 계속 경징계만 하시겠습니까?

징계를 조금 낮게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감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조금, 언급하기 죄송합니다만, 외부에 나가면 같은 식구 같아서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 제시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버리면 공무원들 신분상 조치에 중징계 안 걸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7명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부산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점정화비위대상 이런 정도라도 선정해서 최소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