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이어서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9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복지여성국장 엄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영복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복지여성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0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남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송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조점순 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정회했다 할까요?

10분만 정회하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엄영옥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해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보면 개선할 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업무관련 각종 현황을 보면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4년 9월말 현재까지 보고해주셨고 2003년 12월말까지 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타 무슨 노인,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보육시설, 이러한 부분은 2004년 9월말 현재로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003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번잡스러운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업무에도 전년도 대비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참고가 되겠다는 것을, 개선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현황을 중심으로 보니까 의료급여대상자도 많이 증가했고 노인인구도 사실 우리 시가 보면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일단 제가 자료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네 건이나 질의를 했어요. 많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등록 장애인수를 2004년도 9월말 현재로 기준을 보니까 4만 2,479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 2003년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2년도는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 3만 2,939명으로 총인구 대비해서 2.2%, 전국 대비는 당시에는 2.45%였습니다. 2003년도는 6,500명이 증가해서 3만 8,300명, 그런데 오늘 보고 자료를 보니까 4만 2,479명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늘어났냐면 약 4천명이 증가했어요, 등록된 장애인이. 그래서 우리 광주가 이렇게 장애인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하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나 기형아 출산, 이런 이유등으로 해서 증가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또 최근에 장애인 범주 기준을 다섯 가지를 늘렸구만요. 호흡기 질환, 간, 안면, 간질 등 이런 것이 장애인 범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기타 증가 수를 보면 2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08년까지 20개 범주를 더 늘려서, 그렇다면 장애인이 지금의 숫자보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4천명이 증가한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장애인 범주를 국력이 신장된 만큼에 비례해서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게 되면 범주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장애인 범주를 넓히다 보니까 숫자는 더 늘어나고 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라 해도 안 했거든요, 수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각종 수혜가 늘어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내가 전국 대비 해 보니까 전국은 인구 대비해서 2.45%고 우리 시는 3.4%로 전국 대비해서 보면 약 5, 6% 상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장애인복지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전담하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시민들 여론을 가끔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이 많은 혜택을 보다 보니까, 말하자면 기준이 옛날보다 완화되다 보니까 저 분은 전혀 장애인으로서 장애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장애가 됐을까, 이웃집에서까지 의심하는 장애인이 많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 가짜 장애인이 양산된다고 했을 때 정말 보호받아야할 기존 선량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장애인 지정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절차상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의사분들이 가짜 진단서를 끊어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얼른 남은 알 수 없는 본인만이 아는 신장 장애나 그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남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장애차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아무튼 의사 진단 발급이 정확히 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합니까?

예.

행정지도를 매년 어떻게 합니까?

해당 동사무소에 그분들이 와서 신청 절차를 밟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우선 행정적으로는 제가 볼 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각 자치구를 통해서 실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 한번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여론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량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1년에 한번이라도 실태를 파악해서 확실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인데요, 우리 시에서 시설을 위탁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것을 기본항목으로 해서 평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인이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본이 더 있게 되면 운영에 더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에서 평가항목에 넣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전반을 국비나 시비로 주고 있고 기능보강사업이라 그래서 시설에 대한 여타의 공사에 대해서도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와 시비 지원이 거의 100%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법인 부담금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번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경우도 50%를 법인 재산 평가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시가 재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지원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때 정상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해서 법인 부담금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재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국·시비가 226억원 정도 갔는데 그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5%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푼도 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시설도 여섯 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위탁하고 재평가하실 때 이런 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위탁시설을 공모할 때는 법인의 경제적인 운영능력이 중요하게 보는 항목인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운영에 수익자산이 없다 해서 체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공모할 때는 그렇지만 자기 법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데, 위탁이 아니고 그런 데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변화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앞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재위탁을 한다거나 또는 평가시에 수익사업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가 주어지고 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도 그런 것입니다. 법인 부담금을 많이 내서 법인이 자기 재산을 출연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설 운영에 대한 재평가 때라든지 이럴 때라도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또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열과 성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애초에 경쟁대상도 될 수 없는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시설을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등복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등복지원이 맡고 있는 시설이 광주희망원이라는 시 위탁시설인 부랑인 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무등정신요양원 관련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무등정신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무등정신요양의 금년도 사업명은 난방시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로 총액이 2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 1억 4500, 시비 1억 4500.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는 예산만 내려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시설 법인이, 운영법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구청에 예산을 주면 구청에서 법인으로 줘가지고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공사와 난방시설공사죠? 이번에 무등정신요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소방시설업법에 근거해서 소방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번에 적격 업체가 이 공사를 맡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억 9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흥양종합건설이라는 곳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설비는 거기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여기 서류가 와야죠.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가 입찰해서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거기하고 귀일원, 두 건밖에 없습니다.

어디 과입니까?

보건위생과.

거기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데도 기능보강사업이 전체적으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눈먼 돈이 되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 입찰이 가능토록 하고 있고 복지법인에 별도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기능보강사업은 돈만 내리고 해당 구청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국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 나가고 있는데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 책임지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구청에만 맡길 수 없어서 우리가 한번 전수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년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시설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하지만 그것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저도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2003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만 따로 구청,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감사해서 지적하고 지도해서 우리가 지도 나가기 전까지는 공사같은 것도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해서 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반드시 하도록 지도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했던 것이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들어갔더니 입찰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그 입찰이 담합이나 적격 업체의 입찰인지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이 기능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각 해당 구청에서 정확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총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어느 정도 나아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편법이 진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예산 집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 때 200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또 한번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등정신요양원 원장의 무적격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정신요양원에는 원장 포함해서 23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걸 원장의 자격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걸 원장이 원장을 한지가 오래 됩니다만, 전에는 무자격자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저런 첩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대법원에 등재된 개인범죄정보 신상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지난 7월 25일 밤에 박종걸 원장이 야간 집단 폭행과 상해를 해서 8월 31일자로 형이 확정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형 확정 내용을 보니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시설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토요일 동구청으로 하여금 조치하고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야 내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종걸 원장은 항소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8월에 이미 선고를 받았고,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신건가요? 어쨌든 좋습니다만, 여러분의 조치가 굉장히 늦어졌다고 봐집니다. 조치의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조치는 시설장이 무자격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신분상의 조치도 있을 것이고 재산상의 조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증빙서류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가 8월에 292만원, 9월에 155만원, 10월에 223만원,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에 재판과정에서는 연가를 18개를 써서 편법적으로 7월에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시고 처리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설에서.

사무국장은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예산 집행, 대외적인 행정관계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친인척이 20%가 안 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장이 채용을 하면서, 자기 부인인 것은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이. 생활지도원으로 해서 무자격자를 채용했고 결국 사무국장으로 만들어서 지출원으로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비,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무등정신요양원은 총 여섯 분의 친인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출원이 급여를 지급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원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파악해서 일괄해서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차제에 가능하다면 박종걸 씨도 박금연 이사장이 무등복지원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업도 지금은 세습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경영후계자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세습이 진행되고 친인척이 들어와서 이 시설을 좌지우지하고 이 상태가 묵인되고 방치되고, 이것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에 실질적으로 친인척이 여러 명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 처음 구성될 당시에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자격증 딸 수 있는 공부를 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무등정신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법적인 내에서 친인척이 참여가 되도록,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인척 문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친인척이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권장을 한다든지 지도해서 가능하면 외부에서 공채를 많이 해서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광주희망원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기 박금연 이사장님은 초창기에 공로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국가에 재산이 없을 때 사회복지를 우리 자연인이 담당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세습으로 내려가서 이사장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설 두 개를 아들들이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무등정신요양원에는 총 여섯 분의 친인척이 있습니다. 이종 사촌, 고종사촌, 사촌의 처, 사돈, 거의 친척이라고 하는 분은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등정신요양원은 그나마 낫습니다. 광주희망원은 정원 20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19명중 여덟 분이 친인척입니다. 부인이 들어 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노00씨는 원장의 외사촌입니다. 오0 씨는 원장 외사촌의 제수씨입니다. 사무국장은 손00 씨는 원장의 처남입니다. 생활지도원 송00 씨는 원장의 처입니다. 생활지도원 이00 씨는 노00 이종사촌의 사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아홉 명 중에 여덟 분이 친인척입니다. 거기다 희망원의 경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는 했는데 세 분이 계십니까? 신규 채용했는데, 이 세 분은 전 간호사가 특약에 의해서 60세가 넘어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 친인척을 세 명을 심은 겁니다. 광주지역에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은 부도덕을 넘어서 파렴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너무 안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광주희망원은 재위탁을 할 때 특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주희망원은 재위탁할 때 고령자나 친인척을 정리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재위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공채를 통해서 있었는지 공채하도록 권고를 했거든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등요양원과 광주희망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해서 공고해서 서류접수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이고요. 경력자를 제치고 무자격자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은 무등복지원은 정도의 심각성 때문에 제시한 것인데 광주지역의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회복지법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 채용 과정에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희망원은 기능보강사업을 한 것이 옛날 건물 철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산에 개인이 거주할 수 있습니까?

공공재산에 개인자격으로는 거주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 광주시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개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퇴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외래진료 현황 자료입니다. 광주희망원이나 무등정신요양시설이 아무래도 정신병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퇴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노란 딱지가 무슨 딱지냐면 오늘 퇴원한 사람이 오늘 다른 병원으로 입원한 것을 표시한 딱지입니다.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부 안에 최소한 서너 건씩 있습니다. 어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오늘 A라는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 B라는 병원으로 입원하는 이런 현상이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어째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그 환자가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 환자인데 처음에 있었던 병원에서 마음에 안 든다든지 병원을 옮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변경 됐는지는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 계셨던 환자들의 상태라든지 환자들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고 복지법인의 이해에 의해서 복지법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시고 국장님도 상황을 알 수 없고 우리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시고, 제가 보기에 입소자 관리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희망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었고 또 우리도 우려된 바가 있어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감독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갔고. 또 환자 관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환자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환자가 몇 명이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느 병원에 있느냐, 그 환자를 퇴원시켜서 시설로 데려와서 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어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국장님이 가서 적절하게 하고 있냐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자료를 보시면 여기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법인에 각 병원에서 후원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조치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원 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요양시설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격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재정적인 환수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각각 해당 직종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개인도 같이 따져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약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친인척 문제,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검토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회복지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종 제도적 보완책들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입·퇴원과 관련해서 필히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시간이 되는데 5분 남겨놓고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할까요?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 위원입니다. 윤난실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몇 건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복지시설법인에 우리가 시비나, 물론 국비야 당연한 것이지만 특히 우리 시비가 지원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가게 되면 우리 시에 결산서가 넘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각 복지 법인의 결산서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결산서 사본을 오후에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는 결산서가 있고요. 2004년도는 집행이 아직 안 돼서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세무서에 신고한 액수, 법인세 신고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법인을 말한 겁니다. 2004년도 것이 가결산서는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을 거니까 그 자체 내부적인 결산서는 보통 사회적인 통념상 법인으로 보면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난실 위원께서 족벌, 특히 복지법인이 족벌화 되고 세습화 된다는 것은 광주사회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했던 고아원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지금도 그 아들, 또 아들, 손자까지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관계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다 내용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처나 조카, 족벌이 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회계 처리 문제만큼은 가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는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데이터를 보면 한 법인에서 18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죠? 제일 많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조카 삼촌, 위에 어르신이 잘 되어서 그런 데에 취직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 용서를 해도 회계부분만큼은, 그래서 회계는 따로 감사를 하고 예산은 의회에서 따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돈 문제만큼은 별도의 기관에서 해야만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는 대충 가지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사회복지법인에 우리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을 맡고 있는 분하고 관계만 자료를 뽑으셔서 오후에 감사하는데 내주셨으면 하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업무를 보시는 분의 대표하고의 관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법인, 우리 국비와 시비가 지원하고 있는 법인의 회계책임자와 시설자의 대표, 그러니까 법인 대표의 관계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몇 군데를 가져왔습니다만, 이 자료가 너무 성급히 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참고로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관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것을 바꿔라, 또 이것을 당장 그에 대한 제도를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바꿔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세상은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못할 말도 지금은 상급자나 직상급자 이상한테도 말을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나 관리상태나 또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이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투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채용되는 직원들도 생각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시설에서도 투명한 경영이라든지 여러 인사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개모집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특히 회계책임자같은 것도 앞으로 법상은 아닙니다만, 권장해서 친인척을 가능하면 채용하지 않고 제3자가 회계책임을 맡으므로 인해서 남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관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들 문제, 노인문제, 어린이문제, 여성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관심도가 어느 것보다 가장 1순위로 가고 있고 어느 국보다도 여성복지국이 예산도 제일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많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그럽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검토해 보면 일회성, 선심성 예산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에 제가 구 의원 때도 장애인의 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해서 보면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그날 행복하게 놀고 즐겁게 놀고 장애인들을 악세사리로 뒤에 앉아서 노는 행사하는 것을 보고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불우시설이나 하나하나의 계수를 따지고 이런 감사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해왔던 관례나 통상적으로 해왔던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정년도 얼마 안 남고 그러셔서 그 동안 못다 한 일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 보면 한마디로 한심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이제 하루 아침에, 한 해에 이것이 바꿔질 것이다, 또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깨끗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의 실질적인 집행 관계도 변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도 다행스럽게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국장님을 보좌하는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께서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재벌화다, 족벌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 물론 아주 훌륭하고 자기 가정의 식구라 해서 배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아까 윤난실 위원님 말대로 친인척들이 많이 와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회복지법인들이 불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설을 보면 대표 빼고 부인, 딸, 아들, 셋째 며느리, 이렇게 더하면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 집도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요. 물론 1억 5천 그러면 큰 재벌 회사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인지 모르지만 한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받는 봉급이, 한 가족에게 들어가는 봉급도 많으려니와 아까 회계를 가지고 지적한 것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정말 깨끗이 했을까? 회계도 딸이 하고 부인이 하고 돈도 대표가 받아서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이나 불우 수용인원을 과연 투명하게 잘 했을까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옛날에 했는데 또 그 소리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불우한 사람을 수용해서 국가에서, 시에서 도와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행정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관례로 해왔던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도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떠어떠한 부분에 손을 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넓은 생각을 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 보면 장애인문제를 다룰 때나 어떤 문제의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 집단이나 사회시민단체, 또 실질적인 장애인도 같이 포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단기적으로 할 때는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물론 지금도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또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장애인들이나 수용소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전화해 오는 것을 보면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많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 공무원 몇몇이, 정말 장애인의 장자도 모르는 몇 분이 모여서 자기들이 계획을 꾸려나갑니다. 우리 공직자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전문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제가 공무원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고, 공무원들한테 질의하고 감사할 때는 그분들 입장에 서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보시고,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으신지, 계획이나 직원들이 갖고 계시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이 바뀌어서 내년 7월 31일부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단위로 먼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여성, 일반사회복지, 보건위생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내년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좋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되도록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좌하시는 분이 내용을 파악을 잘 하셔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중장기 계획을 꼭 의회하고만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전문가집단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관례적으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주고 받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서도 변화하고 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국장님을 보좌하는 과장님들도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나요?

저희는 종합해서 약 70개 정도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물론 개수가 많은 것도 실적이나 내용을 봐서 좋습니다만, 사회분야가 많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70개, 그런데 국장님, 여성발전센터에서 70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많다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아마 여성발전센터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교양강좌 쪽이 주로 많죠? 교양강좌, 취미 활동, 취업, 창업, 이런 것이 조금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70개인데 교양강좌 쪽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실지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는 여성분이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유능한 강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가는 미용실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힘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요즘 특히 성매매 여성, 이런 분들이 재활의 길을 찾아가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여성발전센터, 여성을 발전시키는 센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 방금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만, 혹시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서 복안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강좌 그런 프로그램은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해서 시청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는 과목은 피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미용이나 도배, 이런 현장 사업 실시과목은 안 하고 있고요. 전문교육으로는 저희가 한식 조리반에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 요리, 양식, 한식, 그 외에 기타 궁중요리, 반찬요리해서 한식만 해도 대여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꽃집 창업, 장례지도사, 세탁 창업, 유전자 상담사 해서 자격증반을 위주로 해서 전문분야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로 교양강좌, 취미, 그런 강좌로 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드를 올려서 컴퓨터에 관계되는 전문성을 키우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여성발전센터가 정말 여성을 발전시키는 이런 구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설도 아주 좋고 행사장으로서 역할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방문해서 볼 때마다 실질적인 여성을 위한 센터가 되어야 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컴퓨터교육이나 창업을 전문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없이 강의, 강좌, 이렇게 되니 딱딱하다, 말 그대로 여성발전센터면 여성을 위하는 발전하는 센터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복안이나 뜻이 있으시면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의회하고 깊이 있게 타협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창업 관계를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금년만 해도 신규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세탁 창업, 유전자 상담사, 시·도 여성회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면 여성전문상담양성반을 저희가 금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수료자는 200명에 가깝고요. 유전자 상담사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라든가 세탁 창업, 그런 것은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나온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인턴 강사로 내보내서 파급효과도 내야 하는데 여성발전센터의 앞으로의 역할이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를 거쳐서 문화센터라든가 강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네 분 정도 됩니다. 여성발전센터를 수료하셔서 여성발전센터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요. 내년에 발전센터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자부 감사결과에 수용시설에 들어 있는 분들의 무호적 조치 상황이 지적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호적 관계를 정리하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된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 무호적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호적자에 대해서 는 호적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중 호적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호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린아이들이 무호적이 남구 형제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영아들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입양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지금 입양할 당시 친자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입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에서 호적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말미에 또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정남 위원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구급차 운영, 응급실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완쾌도 할 수 있도록 또 사안에 따라서 완쾌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안 때문에 감사에서 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운명하셨다는 연예인, 그 언론을 접하면서 응급 조치가 아주 중요하구나, 응급조치만 잘 했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1339 이것이 응급의료정보센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1339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광주시가 140만인데 몇%나 될까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해서 TV지역방송 자막 방송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광주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그런 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에, 전대라든지 응급센터가 있어서 그런 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로 된 24개소의 병·의원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광주가 의료시설이 잘 되었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광주에 계시는 분들도 병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외국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잘 했다는 표현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저희가 판단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우선 감사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9의 주요 기능을 보면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주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129에서 1339로 1997년도에 번호가 고유번호로 변경이 되었어요. 햇수로 여러 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7, 8년. 그런데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아셔야만 이것을 활용해서,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홍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9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센터 24개중 1339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시내버스 자막 방송이라든가 유선방송, 많이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연말에 집중되어서 많이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와 협의해서 연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노력하겠습니다.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응급실 사망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50%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10% 정도 되는데 많이 미흡한데, 광주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의료기관이 타 시·도 보다 많고 그래서 전국 개인 평균보다는 좀 상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차에는 어떤 분들이 탑승을 해야 됩니까?

응급차에는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 의사, 이렇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의사는 아닌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의사하고 응급구조사, 간호사, 이렇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전문의를 말씀하시죠?

일반의나 전문의나 구분은 없습니다, 의사 면허만 가지면.

응급구조사나 전문의, 간호사가 안 타셔서 출동했던 사례가 더러 있죠?

간혹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은 2003년도, 2004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지금 구급차를 운영하면서 또 장비를, 산소통이라든가 기타 장비들을 탑재를 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가 더러 많이 있죠?

2002년도에 한 건, 2003년도에 11건, 2004년도는 현재까지 한 건해서 총 14건 있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통계상 나온 숫자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을 때는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철저 지도 단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응급실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응급실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 의료인이죠.

구체적으로 규모가 큰 데 적은 데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상 수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조금씩 다른 데요. 아까 말씀하신 1339는 의사가 연간 내원환자 기준 3만명 이상일 때는 응급의학 전문의 4인 이상을 포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6인 이상이고요. 2만명, 3만명 이상일 때는 응급의학 전문의 3인 이상, 응급실 전문의 5인 이상, 24시간 전문의 1인 이상이 근무해야 되고 간호사는 15인 이상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죠? 일반 지역의료기관은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고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실적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의사가 항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간혹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주말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지난번에도 그런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공보의를 대신해서 근무토록 해서 간혹 말썽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밤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심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금주부터 4주간 의료기관 특별점검할 계획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남도와 같이 해서 야간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근무 사항을 혹시 점검하셔서 지적받은 사례는 2003년도나 2004년도 몇 건 있습니까?

응급실은 주간에 점검해서 주간에 적발 사항을…….

있냐 없냐만 말씀하십시오.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달에 상무병원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하루를, 또 며칠을 봤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곱 군데를 가봤는데 네 군데는 전문의도 없는 데가있었고, 전문의나 간호사가 부족된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은 글자 그대로 응급환자를 위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또 생명을 다루고. 하여튼 응급실 상태를 철저히 점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급실을 철저히 가동했을 때 응급환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실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 해주셔서 응급실에 전문의나 간호사, 또 기타 장비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단속 실시 및 조치 내역과, 사실은 단속 실적을 접객업소 퇴폐·변태 영업 단속 실적 및 행정 조치 내역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75페이지 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은 이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던 동료 위원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속 조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접객 업소 수가 1,424개소입니다. 거기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5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이 됐었어요. 그랬죠?

예.

여기 내용별로 보면 허가취소 18군데, 고발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영업정지 13군데, 품목 제조정지 20군데, 시정지시 95군데, 과징금 3개소, 과태료 6군데인데 우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조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식품위생법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제가 자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 기준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조치 기준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 내용에 보면 형평에 안 맞는 조치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지적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로 식품안전관리위반업소 조치 내역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과 집단급식소,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 했구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인데 유통기한이 경과해서 제품 보관을 했는데 과징금 부과를 56만원을 했다. 다음 또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관리를 조리사용목적으로 보관을 했다. 여기도 과태료 부과를 2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했다. 그런데 이 위반내용이 똑같이 제품보관을 했는데 한 곳은 시정명령, 한 곳은 과징금 부과, 또 한 곳은 과태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조리, 가공뿐만 아니라 보관, 진열, 판매, 어떤 행위로든지 접객업소에나 제조가공업체에 비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치만 해도 가공 판매하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조업소하고 집단급식소하고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이유는 집단급식소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병원급식소라든지 고아원, 양로원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영업 정지나 이런 것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하면 집단급식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집단급식소에도 제품이 유통기한이 넘었는데 보관을 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을 했다 그래 가지고 시정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급식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에 똑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한 것하고 시정명령한, 다른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같은 유통기한위반이라고 그러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병과해서 처분해야 되거든요. 과태료 물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음부터 시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료 작성 과정에서 과태료로 20만원, 시정지시, 이것을 병과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따로따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집단급식소에다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을 때는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지 하나의 보관용으로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조치 내용을 보면 기준적용이 다소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보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급식 대상자 적용을 받는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식품법 위반인데, 이것이 금년, 2004년 3월에 적발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고용이 됐나 모르겠어요? 영양사. 여기 보면 미고용해서 시정명령을 한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2004년도 3월에 이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약 7, 8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용을 했는지,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현재 시정이 됐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정지시를 해서 영양사를 고용하는 문제는 인력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단급식소에 일반성인을 상대로 한 곳은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 집단급식소는 조리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위반업소 185개소 중에서 거의 조리사 미고용이 어린이집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3월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쯤 고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조리사가 고용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업소 단속에 대한 조치 내용은 시정명령과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단속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위반조치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형평성을 잃고, 기준이 엄격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잃은 조치를 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치구에서 이런 내용들을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 시에서 확인을 못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할 테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대한 행정적 조치, 또 영양사 미고용부분, 조리사 미고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가, 시정명령이 개선되어 있는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버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여가선용, 취업상담, 정보제공을 적극 알선하기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1,500만원 소요가 됐는데, 국 시비 포함해서, 한번 취업박람회 개최 후 취업을 알선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고 때 말씀드린 외에 취업실적은 취업 확정이 49개 업체에 968명, 추진 중인 업체는 55개 업체에 613명이 취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60명 취업이 됐고요?

968명.

좋은 일 하시고 하여튼 어려운 경제여건들인데 어쨌든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준 것은 시민들한테 큰 칭찬을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이 광주시에 다섯 군데 있죠?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구, 서구, 북구, 남구, 시노인복지회관, 그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은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쇼핑백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노인들에게는 노인공동작업장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친구분들과 여가선용, 또 적은 돈이지만 수입도 있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동구, 서구, 북구, 남구, 또 시에서 운영을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산구가 없습니까?

광산구가 노인복지회관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또 광산구에 노인 관련 시설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공동작업장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고 사업비 신청도 되어 있고 해서 내년에 노인복지회관 개설이 되면 관련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비, 또는 노인복지기금을 이용한 사업비들이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광산에도 노인 인력이 아주 많습니다. 또 경로당, 노인당 시설물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공동작업장을 마련 못했다는 답변은 답변 자체가 미흡한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경로당이나, 이런 경로당에서도 공동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산구에 있는 노인회관이 넓은 데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한 개씩만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버취업박람회 개최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공동작업장을 몇 군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노인분들이 거기 오셔서 이런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거기 취지에 맞게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저는 노인분들의 직업 선택, 오히려 실버취업박람회보다 나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작업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확충을 할 때 구청별로 분배가 고루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셔서 실버박람회 1억 1,500만원 투자, 그것을 공동작업장을 유치 투자를 했을 때, 또 알선하게 되면 노인분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에 광주시에서 단속한 실적이, 성매매 위반사범 456명 맞습니까?

시에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단속한…….

업종별로 보면 출장 마사지 142건, 다방 35건, 유흥·단란 6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받은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받은 단속 실적을 가지고 광주시에서 이것을 분석해 본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야 그 실적을 받은 자료입니다. 진즉에 경찰청에 요구했는데 안 오고…….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9월 23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약 두 달 됐는데 단속 실적을 이제 통보 받으신거네요?

예.

그러면 특별법 이후에 어떤 업종에서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분석은 아직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종합대책이 별로 종합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분포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조사를 했는데 지금 광주시에 성매매관련업소가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448개소에 1,3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인동, 계림동, 우산동, 양동, 월산동, 송정리.

그러면 그것이 소위 집창촌을 중심으로 한 조사입니까?

집창촌은 전남에만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수하고 대인동을 합쳐서 전남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400여개라고 하는 것이 업종들은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로 유리방…….

유리방만 조사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 맞죠. 방금 단속 실적에서도 유흥 단란에서도 69건이 적발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업소를 400여건 정도로만 보고 있으면, 그것도 유리방만 성매매 업소로 구별하고 있으면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성들공동협력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여성단체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광주지역에 성매매 관련업체가 5,05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매매형사정책연구소에서 “성매매 업체 수”,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조사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관련해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업체이지 여관이라든지 일반유흥주점이라든지 간이주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성매매업소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든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을 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단속실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업소를 유리방만 보는 것이죠. 출장마사지에서 142건이 적발됐는데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가 오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56건이 위반사범으로 적발이 되었고 그 중에서 업종별로 보면 출장마사지 142, 유흥단란 69, 다방,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 관련한 업소로 분류해서 그 쪽은 통계로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성매매 방지 대책에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의 업종에다가 출장마사지를 업종으로 봐서 업소로 볼 것인가, 이것은 업종 분류에 출장마사지가 없거든요. 출장마사지가 개인 명함이나 전화같은 것을 꽂아서 음성적으로 윤락을 알선하는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개별적으로 숨어서 하고 있는 출장마사지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하고 세밀하게 같이 논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가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광역시·도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성매매실태하고 경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조사였고요. 성매매알선 사업체 현황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는 여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발소, 마사지,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도에서 합계가 1천명 당 6.02로 광주가 전국 1위입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논란 끝에 특별법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문화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주무 국에서 성매매근절을 위한 관련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대상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단속 실적을 아직 분석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북구가 276건으로 전체 406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조사한 성매매 업소 조사를 보면 서구가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광천터미널을 중심으로, 기독교 방송같은 중심으로 업소가 상당히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단속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어차피 경찰의 협력속에서 저희는 계도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단속이 경찰의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과 여러분의 방지 대책이 좀 더 구체화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패트리어트부대가 배치 완료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문 보도로만…….

그 이야기는 미군이 광주에 주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어떤 조치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 없는 밝은 세상 등 리후렛과 홍보 유인물을 배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직자 자세, 시장 및 공직자가 앞장서기 위해서 시 직원 700명이 서명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9월 23일 개최하여 위원님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만, 회의시 건의한 유관기관 등 검찰청 포함시킬 것을 제시해서 추천된 검사를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우리 시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방 홍보교육 등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등 적극적이고 기본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해…….

좋습니다, 과장님. 미군 주둔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쭸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대책이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를 성매매 알선업소라고 업소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느냐가 우리 시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그것은 모두에 지속적으로 업소 폭을 넓혀서 이 사업의 대상 업소를 넓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통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이 여성부가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미군 주군과 관련한 특별한 주한미군의 성매매 방지 대책이라는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성매매NGO가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해외 주둔한 미군의 성매매 수가 결국 인신매매까지 가져온다. 그래서 각국 주둔 성매수 미군에 대해서 군법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성매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국제성매매NGO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로 9월 16일자로 주한 미8군입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하고요. 라퍼트 사령관이 직접 경찰청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구를 했냐, 미군기지 주변을 적극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시의 성매매 방지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패트리어트 부대가 배치된다는 것은 광주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여러 염려들이 많으십니다. 지금도 패트리어트 부대 배치는 안 된다고 여전히 계속해서 100여개 단체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광산에 용보촌 일대 주민들은 생업권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미군이 온다는 것을 성매매업소가 그만큼 또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에 따라서 특별법까지를 만들어서 성매매를 근절하려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국책이 미군의 주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지가 우리 여성복지국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 공군 부대가 전에도 있을 때 용보촌이라는 특정 집단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트리어트 부대가 오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인근에 술집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윤락 여성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미군부대 관련자들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 2005년 업무보고에는 보다 구체화된 성매매 방지 대책이 우리 광주시의 업무보고로 제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또 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공인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윤난실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윤난실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요. 종사자 인원이 광주에만 해도 몇천명에 이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성정책과에서는, 또 여성국에서는 이런 인원이 빠져나가서 대체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향후에 그 분들에 대한 생활의 영위성을 보장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종사자들한테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매매는 성매매방지법이 되면서부터는 그 전에는 윤락하는 여성들에 집중되어서 지도를 많이했는데 이런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매수를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결과에도 보면 성매수자들에 대한 위반사범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성매매윤락여성들에 대한 복지사업으로는 우리가 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이 있기 때문에 쉼터와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성들이 다시 그런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좀 더 건전한 직업을 갖도록 권장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면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인력양성소라든지 무료 직업 알선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재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의지만 강하다면 제도적으로 그러한 무료시설을 이용해서 직업 전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는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추상적인, 행정적인 용어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거기 종사하는 아이들 20대 초반이 많습니다. 아직은 직업적으로 전문 직업을 가져야할 나이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우 가정, 편모가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와 유사한 가정에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직업적인 전환을 해서 진로를 바꾸는 것은 어디에서나 나오는 방법인데 이것은 여성복지국에서만 꼭 해야 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심하게 보면 여고 막 졸업한 아이들이나 실지 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듣고 실지 눈으로 목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면 교육과 사회여성정책적인 면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고는 이것은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한쪽을 잡게 되면 한쪽으로는 불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것이 법으로만 규제할 대책 없는 일이라고만 하기에는 안타까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서 광주의 성매매종사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노력의 면이나 어떤 면에서 방지법 이후에 뭔가 보여주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어떻게든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 하지만 너무 단속이 강하게 되면 어떤 제3의 방법으로 가정을 파고든다거나 강간범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무조건 이 법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도 일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미군도 많이 와있습니다만, 인근 장성에 군사학교가 방대하게 있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많이 써서 복지여성국장으로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관련된 법에 전문인이 있는 단체와, 경찰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제차원에서 나온 것도 최근입니다만, 시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모색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집행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모습이라도 행정의 뒷받침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사실 성매매방지법 발효 이후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쓰거나 해본 적은 없죠?

복권기금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6,250만원을.

방지법 이후에 그랬다는 말입니까?

예.

얼마요?

6,250만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자료를 내주시고, 이런 것이 말로만 그쳐나가면서 주고 받는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는 거기에 기생하는 업소들, 특히 모텔, 모텔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엄살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스포츠 마사지실, 안마시술소, 퇴폐이용업소, 이런 데가 사실은 음성적으로 더 괘씸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유리방이라고 나 처음 여기에서 용어를 들었는데 그 유리방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요즘은 발행을 해줍니까?

보건증 해줍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보건증이 발급되어서 공식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증을 갖고 성매매를 하지만 정말 위험천만이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가 바로 퇴폐이용업소요, 스포츠 마사지실, 안마시술소라 이겁니다. 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우리 위생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관에 들어 있는 보이는 쪽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시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지 퇴폐이용업소나 스포츠마사지실, 안마시술소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이 깊은 내용을 아셔야지 말 주고 받기로 해서 형식적인 평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아동 지원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아동복지시설이 10개소입니다. 영신원을 비롯한 용진육아원까지 해서 10개소인데 아동수가 10개소에 787명이고 종사자가 229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비와 시비 43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선 이 자료에는 아동 수가 ― 57페이지 보세요 ― 정원이 제대로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정원을 초과한 데도 많이 있고 제가 일일이 복지시설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원이 미달된 곳도 있고 또 종사자도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가 되어있는지 이것도 불균형한 운영실태로 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복지시설의 정원을 초과한 이유가 무엇이고, 정원 미달된 이유가 어디 있고 종사자 배치 기준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준에 따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아동 30인 이상에 총무를 1인으로 두고 사무원을 1인으로 두고 영양사를 한 사람 둔다, 이렇게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특정 복지시설은 거의 아동 1명당 종사자가 1명꼴로 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잠깐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원은 981명으로 현원은 79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복지시설에 따라서 정원이 초과된 데가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은 정원 초과된 데서 일정 기준의 연령층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무등육아원하고 일맥원하고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아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정을 우리 시가 함으로써 과밀 수용을 하지 않고, 또 일맥원같은 경우는 70%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없나?

구청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선 입소 후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먼저 시설이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그래도 정원이 초과된다고 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보호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시설별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일맥원이 제일 취약할 겁니다.

엄연히 영·유아 시설 이런 데는 조정할 수가 없겠지만 아까 말했던 일맥원과 무등육아원같은 데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보호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원초과보다는 정원 내 시설에 수용해서 보호를 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구에 그것을 시달해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연령 기준에서 틀립니다. 2세 미만 아동은 5인당 1명, 2세 이상 아동은 15인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가 아동복지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배치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보호시설에 대한 다소 오해가 갈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고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종사자들도 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공부방, 우리 최송화 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 공부방 알죠?

예.

공부방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별도로 학원이나 도서관에도 가지 못하는 영세민 가정을 돕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공부방봉사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광주에 19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저한테도 몇 년전에 계속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시비를 지원해주라,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 복지부에서 지원방침이 정해져서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가 얼마냐면 한달에 6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교통비도 안 될 정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쇄도 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가 14개고 전국으로 따지면 5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3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과 영양사 1명, 여기도 생활복지사 2, 3명을 배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각종 그 전에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부방이 너나할 것 없이 지원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민원이 분명히 봇물 터지듯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당장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가 됩니까?

현재 8개소를 지원해주고 있고 하반기 때 7개소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공부방은 2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에 맞게 1년 이상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자하고 종사자 자격 기준을 갖춘 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부에서 이것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지원을 요청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당초에 공부방의 취지를 살려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나 복지부의 방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민, 저소득층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동안 물론 관계있는 사람들이 복지부 지원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공부방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지원기준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다음에 틀림없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은 그 업무를 주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현황을 파악을 하게 하고 편의시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비된 시설들이 조사하고 거기에 시설이 부족한 그런 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5년에 한번씩하시는가요?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11월에 여러분이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이 전수조사에 대한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 보고만 하시고 특별한 조치를 못 취하셨죠?

예.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에 부족하다든가 확보해야 할 면적이 작다든가 해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구청에 해 놓았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보고인데 1년 정도 됐으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다.

시장, 구청장이 아니고 구청장인가요?

예.

시장은 아니시고요?

예.

그러면 광주시청에 장애인 편의시설의무사항이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 누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서구청장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 한 군데에서 광주시청이 1,600억원 짜리이고 우리가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청과 구청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의견서를 드렸습니다. 맞죠?

예.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회계과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복지여성국이 장애인 관련한 주무 담당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다른 여러 현안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짚고 우리 시 전체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복지여성국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오해했던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의외로. 제가 몇 가지 사진 촬영을 해 봤는데 경사로나 이런 부분은 양호했고 주차시설관련해서도 가로 3.3m인데 제일 가변, 벽쪽에 있는 2.3m까지 가능하고 이런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에 13개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실을 저도 잘 못 봅니다. 점자유도블록을 보더라도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시의회와 시청을 이동할 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내인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의 길이는 1.8m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8m안 되어서 휠체어가 유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 상담창구에, 알고 계시죠? 안으로 25cm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개선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시장님이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될는지 법적으로는 더 꼼꼼히 살펴보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 전수조사도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보면 주차구역은 설치를 1,249곳을 해야 되는데 976곳밖에 안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와 5개 구청,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선 개선대상으로 삼아서 단계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효과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은 법적인 그런 장치를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 외에도 더 좋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한 것은 바탕으로 해서 지키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수,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으로 명단을 뽑으시고 5개 구청, 광주시, 이 조사는 예산을 지원받는 장애인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를 선정하셔서 올 연말에 집중조사를 하신다든지 해서 바로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도 갖추고 있고 권장사항까지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