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우신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장님이 수도권공동해외순회판촉전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 등 저희 문화관광국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흥섭 위원장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를 위해 해외순회관광판촉전 참가차 대만, 홍콩, 중국 등지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신 사회를 보시는 강우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로서 정원은 모두 92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과별 분장업무는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총 1,150억9,700만원으로 도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39억원, 양여금 13억원, 기금 37억원, 도비 608억원, 교부세 47억원, 국고전환금이 6억원이며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1,096억원으로 95%, 경상비가 54억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 등 10개의 과제를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추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던 만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청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12개 시·군 63개 경기장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종합득점 5만8,000점으로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룩했으며 지난해보다 무려 8단계의 성적이 향상돼서 성취상을 수상한 성공체전이었습니다. 또한 체전기간 중에 시·군별 대표축제와 전 도민이 참여한 경축행사를 개최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체전을 이룩하였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국체전의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가 1,597억원, 소득유발효과가 606억원, 취업유발효과가 2,011명 등 경제체전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3山3海에서 채화한 통일의 불과 생명의 불인 성화는 체전기간 내내 충북의 힘을 상징하듯 경기장을 밝혀주었으며 체전 종료 후 밀레니엄타운에는 지금 현재도 불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대회를 시·군별로 유치하였고 자원봉사자, 숙식업소, 자가용 자율2부제 등 완벽한 손님맞이 준비로 화합체전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이나 폐회식 연출시 최첨단기법을 사용하는 등 첨단체전으로도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체전기간 중 1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안전체전을 실현하였습니다. 마무리대책으로는 유공자에게 서한문 발송과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며 서한문은 이미 발송했고 감사패는 앞으로 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또 12월중에는 유공자 표창과 전국체전기념사료관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체전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충주, 제천, 옥천, 음성 등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 6만명당 1관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은 충주시립도서관이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청주 북부, 제천 의 병, 음성 대소도서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또는 설계가 완료돼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목표연도까지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적 유물전시를 위한 박물관건립은 충주 선사유적박물관, 진천 종박물관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충주 세계무술박물관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용문학관은 공사 중에 있으며 오장환 문학관은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 중으로 내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이고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각공원조성은 제천 박달재조각공원이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청원 대청호조각공원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고, 문화학교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하여 연극분야 2건에 3,400만원, 무용분야 3건에 5,800만원, 미술분야 3건에 7,000만원, 음악분야 4건에 4,200만원 등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연극분야에서는 지난 6월 전국연극제에서 청주연합팀의 ‘일천구년 궁’이 은상을 수상하였고 무용분야에서는 지난 9월 전국무용제에서 박시종무용단이 금상을, 또 10월에는 청주대학교 이효영 학생이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지원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좋은 공연 관람권, 열린 공간 예술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무대공연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예술의 발굴육성 및 전승·보전을 위하여 초등학교·중학생의 전통국악교육을 위한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개최한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대표축제로서 10개 축제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륵문화제, 온달문화축제 등 지역특성화 민속축제인 2개 축제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다문화교류지원사업으로 충북과 제주 문화예술교류를 제주도 주관으로 추진하였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교류,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교류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억3,400만원을 적립해서 문학과 연극 등 12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인 문화원과 충북예총, 충북민예총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 정비와 보수를 위해서 탄금대 등 역사유적지와 상당산성 성곽정비 등 총 88개소에 161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보수 중에 있으며 전통사찰 15개소에 19억원을 투자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해서 문화재 발굴지정은 중원 봉황리마애불상군 등 11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법주사 능인전 등 39건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보전은 청주농악 등 14건의 무형문화재를 지원하였고 중원 마수리농요 등 5개 단체의 공개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 오티별신제 등 전수교육관 건립은 설계승인이 완료돼서 내년 3월중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청주시와 청원군에 대한 고서 일제조사는 12월중에 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입니다. 전국체전과 전국단위 대회의 경기력 보강을 위하여 선수강화훈련과 우수선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고 도와 시·군 운동경기부와 가맹 경기단체, 실업팀 창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입상선수와 지도자, 또 경기단체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여 선수단의 사기를 높였으며 생활체육 청소년단체 위주로 전국체전 홍보 및 서포터즈 등을 모집·운영하였고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문화축제와 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체육시설 건립은 충주·청원·보은의 국민체육센터, 충주·옥천의 농민문화체육센터, 단양 다목적체육관, 영동 체육관 건립과 괴산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체육공원은 옥천 문정리, 청주 북부, 음성 금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한·일월드컵기념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폭설피해에 따른 체육시설복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12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를 열어 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풍명월청소년한마음축제, 청소년단체수련활동 등을 지원하였고 국제야영대회 참가, 국제마인드함양 등을 통하여 넓은 안목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단양 청소년수련관은 공사 완공하고 위탁운영자를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괴산 청소년수련관과 보은·제천의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참여확산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5일근무 시행에 따른 생활관광 기반강화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금년 2월에 개최하였고 관광활성화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청남대명소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11월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주변환경 변화로 6개월 연기해서 내년 5월말경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문화관광허브사이트 컨텐츠를 보강하고 휴게소 관광안내도 6개소를 교체 정비하였으며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2개소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관광안내소, 문화유산해설사, 관광명예기자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기취항 유치 인센티브 지급, 해외 관광세일즈 활동 전개, 관광설명회 개최 및 국제관광전 참가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우리 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전광판 및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매체홍보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활용하는 등 공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특화 테마관광상품개발육성입니다. 지정지관광개발사업인 단양의 천동·다리안 관광지와 옥천의 장계관광지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개발사업으로 수안보 인공암벽장 조성과 속리산 말티재 명소화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테마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충주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 보은 동학공원조성, 단양 활공기반시설 확충사업, 진천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 단양 금수산 명소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화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하여 충주 세계무술축제 등 2개의 정부육성 축제와 소백산 철쭉제 등 5개의 지방육성 축제를 체험형 축제로 발전시키고 우수관광 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지역별로 차별화하기 위하여 8개 업체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 매포의 관광·공예상품전시관과 제천 청풍명월관 건립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뢰받은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주택건설 목표는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당초 1만호에서 3,000호가 증가한 1만3,000호를 목표로 상향조정하였으며 9월말 현재 주택건설 공급은 1만6,000호로써 목표대비 124%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농촌 및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마을정비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환경 기반구축으로 건축행정봉사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은 구병마을과 제천 학현마을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이미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의 사랑받은 청남대 조성입니다. 지난해 8월 유료개방 이후 금년 11월 21일까지 총 149만명이 입장하였는데 이는 하루평균 3,816명이고 총 44억9,00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충청북도로 완전이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서 지난 4월 18일 청남대 1주년 기념행사와 5월 18일 관람객 100만명 돌파 기념식을 다채롭게 펼친 바 있고 장미공원 조성, 초가정길 산책로 조성, 전국체전 기간 중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오각정 개방, 야외조각 초대전, 가을한마당공연, 선박전시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테마있는 청남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관람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버스승하차장 Canopy 설치, 옥외방송시설, 관람객 물품보관함 설치, 진입로 안내판 정비, 오각정 관람객 급수대 설치, 야외용 평의자를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관람로와 양어장길을 정비하였습니다. 청남대 시설보완으로 오각정길 안전난간 설치, 대청호수변 부유물 차단막 설치, 옥외 고가수조 및 급수관을 교체하고 조림·육림사업, 오수처리시설 개선, 관람안내 자동응답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청남대 홍보 및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팜플렛 등을 제작·배부하였고 청남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청남대가 국제적인 명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33페이지 태권도공원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태권도공원 조성은 2000년 5월 보은과 진천이 후보지 유치를 적극 추진하던 중 그해 9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잠정 보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에 본 사업 추진을 다시 반영하면서 2004년 7월부터 본격 가시화되고 추진위원회 및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5일에는 보은과 진천군 후보지 평가자료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평가자료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의 추진실무 위원들이 11월 23일 즉 내일 우리 도를 현지 방문해서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문화관광부를 방문하고 도정협의회 시 건의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도 후보지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보은군·진천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입니다.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은 대한체육회에서 기존의 태릉선수촌을 2015년까지 이전을 계획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체육과학연구원에 후보지선정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12월중에는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단양 월산지구 신청을 시발점으로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난 5월 대한체육회에서는 단양 후보지를 제외한 진천과 음성 등 여러 곳을 포함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또 선정자문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음성과 진천 중에 유력하게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대한체육회와 선정자문위원들 또 체육과학연구원들을 그동안 누차 방문하고 전국체전 기간 중에 우리 도를 방문하는 대한체육회장이나 문화관광부장관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입지조건이 비슷하면서 또 조건이 좋은 음성과 진천군 중에서 금년 내로는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부권축구센터 조성입니다. 중부권축구센터 조성사업은 2002월드컵 축구대회 성공개최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조성을 추진 중인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04년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음성군만이 유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경쟁력 있는 청주시 등에서 적극적인 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남대명소화방안 연구용역입니다. 2003년 12월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와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를 공동용역업체로 선정해서 용역 중에 있는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청남대주변 공간 및 연계관광개발 전략 청남대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전략, 세계적 명소화를 위한 미래발전 전략 등을 주요 과제로 연구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2004년 5월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중장기발전 기본구상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2차 중간보고회와 1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럽지 못해서 용역과업 보완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 성과품이 제출되면 청남대 명소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청남대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국제적인 명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급관광호텔 건립은 2001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255개실 규모의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사업계획을 승인해서 2003년 1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 추진 중에 고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시굴, 발굴 등 다소 지연된 점은 있었습니다만 2003년 12월말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30%의 공정으로 지상5층의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2월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이하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문화관광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과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안목으로 고견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계획된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예.

감사자료 94페이지에 신봉동 백제고분군 전시관 건립 계약서류를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사본 그 다음에 전북 동토성 토지매입 근거서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건요.그 다음에 중원 누암리 고분군 진입로정비 근거서류 2000년, 2002년, 2004년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비지원사업비 현황중에서 체육청소년과에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하고 전국체전 바이오서포터즈 운영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하실 질의 있으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체육 관련 당초 예산편성을 보면 근 40억 가까이 되지만 거기에 생활체육공원 같은 건 빼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예산서에 3억3,000, 행사성 경비로 10억여원 배정이 돼 있는데 행사성경비를 보면 여성생활체육강좌, 레크레이션교실, 직장체육지도자강습회,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체육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또 여성생활체육축제, 군민생활체전개최, 군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출전 등 내용이 전부 비슷비슷한 행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으로 치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원액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산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이 없으면 2003년도 정산분이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유인물에 보면 액수가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탁구동호인대회인가 거기에 보면 300만원만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이 뒤에 도비지출현황에 생활체육협의회 도비지원현황에 보면 또 2,000만원을 제출했다고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본예산에는 3억3,000여만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억7,7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 몇 분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게 있는데 저희들 백제고분이나 정북동토성 이런 것들은 저희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서류들은 저희들이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준비하도록 하고 시·군으로부터 한 것들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조속히 받아서 오후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업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된 사업비 등이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된 사업들하고 있어서 약간의 중복된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단체가 종목마다 다 특수성이 있고 또 같은 종목에서도 청소년, 노인, 여성 이런 대회가 자꾸 분할해서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행사의 유사성이나 이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조례가 생기고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좀 걸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소 방만하게 운영됐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말의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나면 정산이라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만 일일이 사업하는 과정에까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결과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또 방만하게 운영됐던 이런 점이 지적되면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보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예산의 금액이 잘못 표기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원인을 규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를 행사성 예산에다 이렇게 투입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한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체육을 담당하는 저희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체육분야에 투자가 되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이 주민숙원사업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더 긴밀히 협조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생활체육에서 건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큰 물의가 없지만 소모성이고 행사성이고 일회성이고 또 지출이 되고 주민들 동원하고 행사만 치러서 안되고… 그래서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이라든가 직장 생활체육지도자강습회, 여성생활체육강좌 이런 데는 예산을 증액을 해 줘도 상관없지만 거기에는 1원 한 장 안하고 순전히 행사성으로 생색내는 데에만 예산을 투입하면, 앞으로 다음 번 예산에는 지양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어떻게 탁구 같은 것도 한 쪽에는 300만원 지출했다 그러고 한쪽에는 2,000만원 지출했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300만원은 2,000만원인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이런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과감하게 통폐합할 거 통폐합하고 해서 건전하게 생활체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따 자료 오면…

그러면 이광종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시까지 제출을 요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연철웅 위원님.

연철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6쪽에 청남대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청남대 명소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중간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추진내용에 대해서 대다수가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으로 끝나듯이 청남대연구용역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방향과 명소화를 위한 추진계획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청남대 명소화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남대용역은 저희들이 2003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12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예산은 약 3억, 계약금액은 2억8,500인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동안 삼성에버랜드와 청주대학산업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남대 용역은 우리 문의지역주민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다르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연계시켜서, 또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 주민공청회도 했고 또 중간결과 발표회도 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 같은 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청남대가 전부 한 57만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3분의1에 해당되는 면적이 청남대 앞에 있는 섬, 큰 섬 작은 섬 두 개 섬이 면적이 17만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남대를 운영하고 있는 면적이 3분의2이고 나머지 섬이 17만평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 섬에 대해서 부지를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은 대전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용역할 때는 이것이 우리 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도 땅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섬에 대한 개발계획을 과업지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로부터 모든 부지를 저희들이 다 인계를 받게 되고 또 시설까지도 다 인계 받아서 명실공히 우리 충청북도 땅이 됐기 때문에 앞섬에 대한 개발도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공청회 때도 다양하게 의견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앞섬도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추가로, 앞섬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지를 추가로 용역을 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이 공청회 후인 지난 8월에 다시 이 과업을 줘야 되는 게 와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과업을 주면서 또 야간개방도 좀 해 달라, 또 청남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관리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공청회때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더 추가해서 과업을 주면서 보다 완벽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6개월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용역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 6월부터는 앞섬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을 다시 주면서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에 관한한 내년 5월말에 용역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 받을 일, 도가 투자할 일 또 민간자본에 위탁하는 이런 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또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청남대가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족스럽지 못한 의견들이 돌고 있어요.

저희들도 사실 삼성 에버랜드라는 관광분야 굴지의 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또 지역사정을 아는 청주대 산업연구소가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이상에 치우치고 실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것들 또 공청회에서 나온 것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을만한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문의지역 주민들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보완을 여러 차례 하긴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용역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용역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의 상징성을 살려가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또 장래의 수익성도 감안하면서 이런 걸 다 종합에서 만들려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다른 학술용역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다른 학술용역은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용역이 대개 많습니다만 이 용역은 바로 저희들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에 직접 도입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진한 또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면서 총괄적으로 앞섬에 대한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성실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철웅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문화과장께서는 이것이 불허냐 반려냐, 불허하고 반려는 분명히 다르죠. 불허·반려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분명하게 어느 것이냐 이런 얘기죠?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그것은 반려를 한 건데요. 불허 성격도 됩니다. 완전히 자격미달이니까…

그러면 불허죠.

다시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3개월만 더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2004년 문화재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88건 중에서 16건만이 공사가 완료되고 72건 중에서 토지매입 6건을 제외한 66건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90%된 공사가 7건, 50～70%된 공사가 8건, 10～40%미만이 30건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달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매년 답습되는 거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문화재보수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4개 업체로 88건이라는 문화재를 정비·보수하는데 계속 물의가 빚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 중에 있는 30건은 언제 할 겁니까? 80～90%나 50～70%는 마무리할 수가 있지만 지금 10～40%미만이 30건이나 되는데 이걸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쪽에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설계나 부지매입 관계로 연관되는 것이 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도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조기에 착공을 해서 더 일찍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회사에…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설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설계업자나 공사업자는 따로 구분될 거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예를 들면 토지매입하고 연관되는 문제라든지 직접 공사가 바로 발주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문화재사업은 하여튼 종전의 예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그런 형편이 돼 있었습니다.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설계 중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 밖에 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국비가 3월에 왔는데요 그때 추경에 5월에 확보하고 그게 또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 추경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계속 악순환이 되지만 아직까지 설계를 추경에 돈이 3월이 내려와서 읍·면까지 내려간다손 치더라도 4～5개월 동안 설계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설계업자가 저희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당하고 현석건축 두 군데가 있는데…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문화재정비현황을 보면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2000년도에 신봉동 백제고분군 토지매입이 12억8,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국비로 또 토지매입이 5억5,9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2002년도에 1억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2003년도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총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자료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토지를 계속 매년 이와 같이 사들여야 됩니까? 도대체 몇 필지나 산 거고 또 왜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지금 신봉동에 이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렇죠.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전시관 건립으로.

예, 오래두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시물까지 복제품 같은 걸 마련해 가지고 준공이 됐는데요 아마 돈이 없다보니까 해마다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도 전시관 건립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00년도에는 삼보건설이 했어요. 2000년 8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21일까지 삼보건설이 12억 8,600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같은 기간이에요. 2001년 4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20일까지 또 전시관 건립이에요. 이게 어디서 했냐 하면 한국전기동양건설에서 했단 말이에요. 같은 전시관을 건립하면서 업체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표기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같은 전시관 건립 중에서 외부 골조공사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부시설, CCTV라든가 내부적으로 특수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건설회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삼보건설에서 1년하고 또 그 다음에 한국전기동양건설에서 1년하고 그 다음에 일양건설에서 2년동안 했는데 1개 전시관을 건립하면서 이렇게 업체가 3개씩 바뀌어 가지고…

제가 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한번 연고를 따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했는데요 어떤 공사가 한번 끝나면 다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바뀐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북동토성이 사적제415호인데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2001년도, 2002, 2003, 2004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어요. 매년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4년동안 33억이나 들었는데.

국비가 바로 바로 안 내려오니까 연차별로 내려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연차별로 해도 건물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정북동토성하고 신봉동백제고분하고는 조금 위치가 다른 겁니다.

아니, 신봉동 그건 자료를 내가 받아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 정북동토성이 4년동안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하고 발굴조사를 했는데 매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이 위치가 청주시환경사업소 옆에 지금 현재 뚝방 아래에 한 동네가 사각형으로 된 토성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토지를 정비하다보니까 규모가 크니까 한 해에 전부 투자를 못하고 연차별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원누암리고분군 진입로 정비를 하는데 3년 동안 했어요. 진입로 정비만 6억4,500을 들여서. 자료를 아까 내가 요청했지만 자료 온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에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소화전 1건 설치하는데 가격이 다릅니까? 입찰금액이 달라요?

문화재 시설별로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 하나만 갖다놓는 경우도 있을 테고 거기다 소화전을 묻어 가지고…

아니, 전부 소화전이니까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소화기 갖다 놓는 거는 금액이…

같은 소화전이라도 위치를 몇 미터를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느 소화전에서 얼마나 양을 끌어오느냐는 물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건물 크기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4,000만원짜리도 있고 6～7,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성공체전을 이끌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대 이원종 도지사가 도민 앞에 130개 선거공약을 해서 그게 실천 가능하다고 해서 실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시민단체가 지사가 공약하신 것 아닌 것 중에 3건은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그 중에 충청북도 내에 작고예술인 기념사업을 전개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작고예술인이 13인인데 어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자료에 없어요. 자료는 여기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장환 문학관을 예정했습니다.

오장환!

오장환 문학관. 이게 보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산은요.

예산은 8억3,3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확보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비가 2억5,000 있습니다.

2억5,000.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까지 계획인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아니, 전체. 작고예술인이 충청북도에 13인이 있는데 13인을 201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또 옥천에 지용문학관이 있습니다.

지용?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누구요?

정지용 문학관.

정지용.

예, 이것도 10억짜리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채호씨 관계는 뭐 된 게 있습니까?

별도로 그건 문학관을 한 건 없고요 거기는 사적정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재에 대한 문화예술축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문학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상당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상당산성에 가 보신 적 있죠? 금년에 가 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당산성을 본 위원이 점검한 건데요. 성문이 부식되었고요 또 상당산성의 문루여장 상부는 회로 시공되어야 되는데 회하고 시멘트가 더 많이 있어서 사적이라는 걸 복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제 때부터 이름지어진 상당산성은 임진왜란 후 복원되어 매년 40～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사적 214호로 지정된 유서깊은 우리 고장의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실태는 양호한 편이나 여러 곳의 성곽보수와 사적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7년부터 2004년까지 상당산성은 35회에 걸쳐 국·도비, 시비 78억3,700만원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하였습니다. 일명 공남문이라고 하고요. 남문의 성문이 이렇게 부식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진제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상당산성은 장기간동안 많다면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손댈 부분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청주시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사적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산성 내부의 전체를 이주시켜서 그 안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는 상당산성의 그분들 전부를 이주시켜서 거기를 옛날로 재현하는 플랜이 문광부에서도 갖고 저희들도 계속 지원요청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몇백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남문 복원이라든가 시멘트 포장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 복원은 어떤 면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학자들은 많이 주장합니다. 복원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문화재 자체를 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멘트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77년도, 지금부터 20～30년전에 손대놨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중앙으로부터도 자신없는 부분은 아예 손을 대지 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복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간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고 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돈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에 띄게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현실에 맞추지 말고 옛날 고증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남문 여장 담은 1977년에 시멘트로 상부를 시공이라고 할까요? (사진제시) 상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30년간이나 그것만 봐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35회를 했습니다. 35회동안 잘못된 복원부터 고쳐 놔야죠. 본 위원 생각에는 간단합니다. 이걸 헐면 여러 가지 여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옛날에 쓰던 강한 회를 그 위에 덮어씌우기를 한다면 본 위원은 간단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청주시에서 하니까 도에서 돈만 내 주고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 같으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도비는 국장님 소관이십니다. 시공은 청주시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은 한두 번 여기 답사해서 이것이 발견되었는데 이제까지 이걸 방치해 놨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의 상당산성 종합지표조사 및 문헌자료집에 의하면 상당산성 고금사적기에 1725년에 공격력과 방어와 관측이 용이한 곳에 포루를 15개 설치했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대해서 복원 몇 개라도 15개 포루 중에 망루라고 합니다마는 몇 개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송위원님 상당산성을 복원하는데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동안 상당산성에 돈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이 넓고 또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비는 대단히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7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거의 한년도도 쉼없이 계속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을 적게 받아서 하다보니까 쪼가리 보수가 되고 쪼가리 복원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한번 다시 연구를 시켜서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었더니 이 문제는 시급하다. 포루가 1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개만이라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견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적지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남문 망루 보도시공 시 자재의 상호가 표기된 부분이 보도에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업체에서 보도를 제작한 것이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 정도는 뒤집어서 한다면 간단한 일인데 도나 청주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옛것을 복원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시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로리 볍씨 문화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로리 볍씨는 학계에서 세계 최고의 자연산이 아닌 재배용의 원조, 쉽게 해서 세계 최고의 볍씨라는 충북대학교의 이융조 교수를 본 위원이 만났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입증할 수 있는 더군다나 미국 학계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인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존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요전에 보니까 문화재에서 3,000평인가 유적지로 보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로리볍씨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소로리 볍씨 관계는 아마 몇 년전부터 문화재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지표조사에서 그때 한번 시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시굴해 보는 과정에서 그런 볍씨가 발굴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계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 도도 볍씨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볍씨 자체가 문화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발굴된 지점을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1만3,000년전의 볍씨 지금 말씀하신 재배벼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볍씨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과연 재배벼냐 이걸 하려면 거기서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발굴되었으면 인정받는데 학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의문점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한 연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배벼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순화벼였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볍씨에서 재배하는 과정에, 순화하는 과정에 이런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로리 볍씨에 대해서 1만3,000년전 이런 대단한 가치를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볍씨는 지금 현재도 충북대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발굴할 때는 저희 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전문기관에서, 문화재는 발굴하거나 시굴할 때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97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충북대 박물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대한 볍씨가 발굴되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파보고 또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2001년도인가 이때부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결론 내려준 것이 볍씨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지역을 보존하는 문제는 거기다가 이렇게 오래된 볍씨가 발굴되었다는 표지석을 세워놓고 그 인근 녹지를 보존하는 지역을 거기는 보존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충북대 박물관팀이 다시 미국이나 이런 학계에서 인정해 주는 자료들을 추가로 보내서 저희들한테 충청북도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은 그 일대를 시굴하고 발굴하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존하라는 결론을 내려준 사항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지난 8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지난 10월 17일날 다시 중앙의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추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시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탄층이라는 건 구석기시대 토탄층은 어느 곳이나 우리나라에 많이 산재하기 때문에 꼭 그 볍씨가 발견된 지점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을 참고로 보존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부결을 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다시 지난 11월에 개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이걸 어찌할까 하고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그에 관한 한은 문화재청이 결론을 내준 사항이고 문화재청이 할 일이지 우리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서 다시 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점을 문화재청이 확고히 인정을 하고 보존을 하라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결론을 내준 사항을 저희들이 뒤엎어가면서 자꾸 우리 도에서 그걸 지정해 놨을 때에는, 문화재 업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동안은 도에서 문화재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50%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몇 십억이 들어가고 몇 백억이 들어갈는지 모르는데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는 지역을 우리가 투자해 가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청원군수도 같이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향토사적지로 지정을 해서 청원군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우리 도비도 나중에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 다만 국가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킨 사항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떠 안을만한 이런 사항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문화재위원회, 또 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문화재 보수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재수리규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데 있어서 우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상당산성에 대한 보수지적을 얘기하셨는데 상당산성만이 아닙니다. 삼년산성도 그렇고 괴산향교도 마당이라고 하나 뜰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도블럭을 다 깔고 있죠? 옛날 우리 문화재에 보도블럭을 깐 데가 있습니까? 옛날 그대로를 봤을 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새로 원형을 다 바꾸는 거죠? 거기 또 축대나 담장, 옛날에 시멘트는 안 발랐죠? 돌로 쌓고 흙으로 쌓고 그 위에다 매흙으로 발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수·정비하는 게 전부 잘못되고 있어요. 문화재수리규범에 볼 것 같으면 원래의 양식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양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또 제천 자양 같은 경우 옛날에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강돌을 주워다가 흙으로 해서 쌓아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30m길이의 담장이 뱀 기어가듯 꾸불꾸불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수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단양 적성에서 산돌을 사다가 아주 넓이가 옛날 담장 넓이보다 두 배로 넓게 해 갖고 쌓아놨더라고. 이게 문화재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이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문화재보수기술이 없을 때 ’70년대에 보수한 사업장들이 대표적인 게 삼년산성의 성곽 보수한 사건도 있었고 그게 대표적인 건데 거기는 돌을 잘못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 게 아닌 걸 쌓은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석회부분, 시멘트를 갖다 발라놓은 문제, 이런 것도 ’70년대에는 그때는 강회라는 것을 도입하기 전에 시멘트가 먼저 나오니까 그것이 강회니까 그것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 쪽에서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잘못된 건 알고 있지만 그걸 헐어서 다시 할만한 그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 급한 것이 우선적으로 무너진 데, 균열된 부분 이런 쪽을 먼저 하다보니까 현재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금 이광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멘트가 묻어있는 걸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시정토록…

아니 과장님, ’70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2～3년 전의 얘기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70년대는 내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모르죠.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태리 대전차경기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아마 여기 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현지를 관광차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관광차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이태리 대전차경기장을 가서 보수·정비하는 걸 봤을 때, 이태리 대전차경기장은 원체 돈이 많이 들고 축대나 담장이 원체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지금 와이어의 굵기가 아마 15cm정도 될 거예요. 철사를 그렇게 묶어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을 묶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왜 이거 보수를 못하느냐 하니까 우선 기술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보존을 못하고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동상 청소하는 걸 봤어요. 2시간동안 동상청소를 하는데 끝이 없어. 그게 3일간을 한다는 거예요. 동상 청소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물 뿌리고 세제나 브러쉬 같은 걸로 훌훌 밀어버리면 1시간도 안돼서 동상 하나씩 청소할텐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니까 물은 뿌릴지언정 수세미로도 못 닦는다 이거예요. 왜, 수세미나 닦고 다른 비누나 이런 걸 썼을 때는 부식이 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솔로 한번 털어 내고 물 한번 뿌리고 털고 그래서 한 3일간을 동상 청소하는데 걸린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청북도에 와 갖고 우리 문화재 보수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절실히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재보수를 전부 잘못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 단양 적성산성, 온달산성 다 들어가고 여기 충주산성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습니다. 현지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현지에서 헐어져 가지고 옛날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거기서 성벽이 무너진 거 집에 갖다가 구들장도 놓고 주춧돌도 만들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 돌이. 없어졌으면 없어진 대로 하고 정 대체가 곤란하고 필수 불가결할 때 돌을 갖다놓되 비슷한 돌을 갖다놔야지 우리 삼년산성이나 상당산성 같이 견칫돌 깨다가 보수한 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 같은 데 나가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수하는가 보고 배워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보수하지 말자고요. 이거 문화재를 망가뜨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가 가지고 그 문화재를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아, 이거 견칫돌로 쌓아놨다. 옛날에 견칫돌이 있습니까? 징으로 두드려 깨 갖고 만들어 놓은 돌이지.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지말고 원형 그대로, 원형 그대로를 못할 바에는 더 이상 안 허물어지도록 관리·감독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교가 어디 향교라 그러셨죠?

괴산향교요.

괴산향교에 보도블럭으로 아마 부지에 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과장께서 행정지도만 하면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전 개최에 따른 관광객 수는 얼마로 집계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신 관광객 수를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지난번에 효과 분석할 때 제가 기억하는 게 90만명이 다녀간 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체전에 전체 들어간 게 시설비, 운영비 모든 게 894억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나누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체만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94억원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794억이 체전에 들어갔는데 시설분야에 570억, 운영비가 224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백서가 나와야지만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841억600만원으로 되었고요. 도청의 이번 자료에 의하면 7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외적으로나 도민한테 어떤 것이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만 최종적인 백서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몇백억씩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도민한테 빨리 불식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체전개최에 따라서 직접소득 유발효과를 549억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했거든요. 직접소득 유발효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이 생산유발 효과하고 소득…

다른 건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만 말씀하세요.

소득효과는 숙박업소들이 숙박시키고 받은 수입 그리고 음식업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그때 농산물판매장을 다 운영해서 도에서 운영한 거는 십몇억인가 팔렸다고 하고요. 각 시·군도 다 운영했고 이런 걸 다 합해서…

돈을 우리 충북에 썼다, 속된 말로 떨어뜨리고 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비용입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운영예산은 국·도비가 2억1,800만원, 자체세입 497만원 등 2억2,297만원인데 6명의 상근직원 인건비가 1억7,80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금이 600만원으로 인건비가 1억8,400만원으로 79.8%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8.4%인 1,877만원인데 과연 법상의 존치기구로 간판만 걸어 놓고 몇 사람의 인건비만 충당하는 형태로 본 위원은 현지에 가서 그런 감을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문제는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이 기구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그 중에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사회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련활동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실 거의 대부분 80%에 가까운 것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에 주력하다보니까 상담원들 인건비가 주종이 되는데 장기적인 발전과제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해 가면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 상담실 운영하는 예산도 확보하기가 버거워가지고 겨우 인건비에다가 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솔직히 상담기능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상담기능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업무가 너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청소년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고 또 기관간에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데 교육청, 도에도 청소년업무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각 시·군에 다 운영되고 이래서 너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기능자체를 확대·운영하고 이런 거는 그만한 예산의 뒷받침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전문기술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상담실 운영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자꾸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과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법적기구면 그쪽에서 상담활동만 하는 것보다도 더 접근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수련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방법도 제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점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필요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정시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이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는 지역이라 지역구 문제를 갖고 질의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최종 평가서를 제출한 시·군은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2개로 있다가 17개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123페이지 자료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본 도에서 추진한 사항인가요?

물론 여기에는 전국적인 사항도 있고 저희 도에서 추진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주체가 문화관광부가 되다보니까 그 기본계획을 내려보내 준 건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보은과 진천에서 계속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내일 또 실무추진단이 저희 도를 현지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안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동안은 평가자료를 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양쪽 시·군에 평가자료를 제출해 본 바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나 저희들 도 같이 이루어졌던 사항을 여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이게 현재 정치권에서 나도는 얘깁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전북 무주하고 강원도 평창하고 치열한 경합 끝에 강원도 평창이 됐거든요. 그래서 태권도공원은 무주, 충청북도의 진천군은 동서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거기서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는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주고 무주에는 태권도공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중앙정치에서 떠도는 얘기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수촌 관계 가지고는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선수촌 이전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주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17군데 중에 빅3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빅3중에 무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천도 포함되고.

예, 진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일부 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정치인들, 특히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런 양보를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하지 우리는 이걸 갖고 뭐 이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아마 청주시내에 상당히 여론주도층 인사들 사이에도 이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왕 우리 보은이 됐든지 진천이 됐든지 충청북도에 세계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고 하지 이거 못 올 때는 이걸 달라 이런 식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실이 민간위탁되고 있습니까?

청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주요.

청주시는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괴산에 충청북도수련원도 위탁이 되고 있고요?

예, 화양동에 있는…

지금 청주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실이 아마 주성대학에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실은 그와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YMCA에 위탁운영을 해서 중앙공원에서 상담실을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통합하면서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스타일로 해서 사무실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자리 거기에 상담…

지금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주성대학에서 위탁을 하면서 너무 이익창출에만 신경을 쓴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북도 화양수련원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6억5,000 들어갔죠?

국비가 6억5,000은 아니고…

아니, 도비.

우리 도비가 6억5,00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6억500이네. 운영비 200에다가…

금년에는 시설보강 하는 것 때문에 양여금 2억과 그에 따른 부담 도비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는 2억을…

운영비 2억 들어가고 자연학습원 시설보수 4억이 들어갔죠?

4억은 양여금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태풍피해인가 그걸로 해서 지붕 보수한 게 있죠?

예.

지붕 보수한 거 가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작년도에 지붕보수를 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지붕보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철 아주 얇은 것 1mm정도 될까 그걸로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했는데…

새로 보수한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그 양철이 뚜르르 말렸어요. 그걸 하자보수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자보수를 했답니다.

하자 보수했어요? 당초설계 자체가 아마 잘못됐을 거예요. 그걸 지도 감독해야 할 도에서 정말 직무소홀로 보수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붕이 뚜르르 말려 들어갔는데 이거 뭔가 설계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돼 있어도 잘못돼 있어요. 하자 보수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저희들도 현지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했는데 그거 하자보수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한꺼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 개·보수 4억 중에는 지붕누수 부분도, 물론 그 건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지붕누수도 하고 강의실 내도 보수를 하고…

올해 4억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자보수를 안 했다는 얘긴데. 담당자 현지확인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전에 한 것을 임시보수를 한 것 같고요 지금 4억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 내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보이스카웃에서 신청을 하니까 반려가 됐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할 게 아니라 건물주인인 충청북도지사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하자보수, 그때 틀림없이 우리가 하자보수 하라고 했어요. 하자보수 하라고 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전 위원한테 전부 돌려주세요.

그 부분은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설계 자체를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지붕에 함석을 깔았는데 함석 질이 너무 얇은 거, 그래도 한 3mm나 2mm라도 됐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1mm정도 되는 종잇장 같은 거 한잔 덜렁 얹어봐서 바람이 부니까 훌떡 뒤집히는데 이건 태풍 피해나 이것도 아니에요. 초속 20～30m의 바람만 불어도 그냥 훌렁 뒤집힐 그런 설계를 해 줬고 우리 도에서는 그거를 감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도 해 줬을 거고. 그래서 뭔가 직무에 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하면서 신규로 건립한 게 6건이 있죠?

예.

또 시설정비하는 데가 3건이 있습니다.

34건.

큰 걸로.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3건이 있는데 이 3건은, 지금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이제는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건립한 건물들은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두 우리가 시·군에 보조를 줘 가지고 시·군 주체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운영 또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도에서도 총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개별적인 운영사항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고 정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충북스포츠센터 만큼은 저희 도비를 들여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북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방향은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발전, 엘리트체육발전, 또 각 종목별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활용하고 가급적 시민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은 서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건데요. 지금 우리가 신규건립하고 시설을 정비·보수하면서 내년도에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죠?

예.

이 체육대회에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관이나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거기까지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장애인 시설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칙에 의해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큰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물론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하면서까지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워낙 장애인이 실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시설을 그것까지 대비하면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서 여러 가지 청원군 사격장 같은데는 전에는 장애인 이용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리프트를 만들어서 체전 중에 보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일반시설을 정비할 때 같이 겸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복지환경국에서 장애인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은 보완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꼭 내년 장애인체육대회 이걸 비유해서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안하든 하든 장애인들도 체육인들이 많으니까 체육시설을 하면서 다시 보강해야, 올해 전국체전하고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문턱이 높다든가 들어가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새로 지은 건물을 뜯어고치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건립이나 시설장비 보수하는데 있어서 대안이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것 우리가 매년 운영비 3억씩 지원해 주고 있죠. 청주시에서 적다고 도로 갖고 가라 소리 안 합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청주수영장이라든가 여기도 시설은 했지만 관리하는 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청주같은 데만 해도 다행이에요. 지금 보은, 영동, 옥천이나 단양, 괴산같은 데는 수익금 갖고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그런 데에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방안이 없고 대안도 없어서 애를 먹는 것보다는 도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예술의전당 같은 사례가 안 나오도록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광종 위원님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원의 위탁관리 업체는 어디입니까?

한국스카웃 충북연맹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는 누구신가요?

김준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괴산에 있는 거죠?

예.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사업장인데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억씩 해 주는 거는 손실보전금이죠?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꼭 2억씩이냐 이런 얘기죠.

그 당시 시점이 매년 기본적인 부족액이 2억 정도 된다 해서 위탁 후 3년동안은 도에서 운영비 2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아마…

3년간요?

예.

2001년도서부터 금년이 4년째죠. 그러면 2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협정사항입니까?

예, 위탁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위탁관리업체 계약서입니까? 문건이 뭡니까?

위탁계약서…

위탁관리업체 계약서?

국장님 바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장을 가야 될테니까요.

위탁협약서니까 바로 카피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즉시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3년간은 2억씩 주기로 했는데 4년째도 2억이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서 보니까 1억5,000이거든요. 이게 무슨 근거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자연학습원 운영이 적자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후된 시설이다보니까 금년도에 4억은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사실 지원을 못한다 통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어렵게 다시 1억인가 얼마를 본예산에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예산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1억5,000을 한 것은 너무 급격히 끊어지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나 다를 게 없는데 너무하니까 5,000만원씩 줄여서 해 달라 그래서 이 시설을 외부에서 보면 충청북도 시설로 보는데 운영에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충 좀 시켜줄려고 내년부터 5,000만원씩 줄여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에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우리다,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2억을 준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2억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쪽에 5,000만원 덜 주고 1억5,000 주는 이런 예산편성이면 예산편성 시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억씩 주던 것을 다 못 주니까 자생을 하라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씩만 줄여가겠다 이렇게…

방금 국장 답변은 5,000만원 줄여달라고 해서 줄이는 예산편성 1억5,000 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줄여달라고 해서 줄이는 게 아닙니다.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무슨 얘깁니까 그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줄여서, 거기서는 다 달라는 거죠. 2억을 달라는 건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한다, 자생을 하라 그러니까 5,000만원씩 줄여서 요구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5,000만원 줄일 건 줄이고 덜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쪽의 뜻이 물론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보조요청한 정확한 근거가 있고 담당하시는 공직자들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도에 예산을 제출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 10월 29일날 소방본부에서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29일 결과가 나온 건데요. 소방시설들의 유지관리 불량으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운영비 보조까지 해 주고 그러한 시설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위탁관리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받은 업체는 공신력이나 명예를 걸고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지적받은 게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이 적어서 못 고쳤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최선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탁관리업체나 본 도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 같이 자성할 기회로 삼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조영재 위원님!

수련시설은 있죠. 청소년수련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나 공사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자료준비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동안 잠깐 제가 다른 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생활체육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통합할 건 통합하고 정비할 건 정비해서 생활체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 소관에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시범사업 해서 13세대를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아마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요 2002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몇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시범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반응이 어떤가, 이 자료에 보면 반응은 좋은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걸 각 시·군하고 협조해서 도비 보태고 시·군비 보태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서민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세서민 주택 개·보수사업은 이것이 시·군에 1동씩 해서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확대 보급한다는 것은 도비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그러면 1동씩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도 전체에 영세서민들 주택 개·보수하는 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는 완전히 개·보수를 하려면 동당 한 2,000여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그게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동당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동씩,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신동엽이 하는 MBC의 러브하우스에 감명을 받아 가지고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실제 아주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노약자나 또 장애인들, 불우가정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 집을 짓는 과정에서 하도 노후가 되니까 거의 전면 개축을 하다시피 하는 실정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개축한 집을 짓다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금 지원하는 후원자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보통 3,000여만원 지원이 돼서 건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준공식 때 참석을 해 보고 기념품도 사서 선물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 혜택을 입은 사람은 아주 상당히 감명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보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게 아니냐 해서 지금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해서 그게 동당 1,200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내년도예산에는 동당 1,400정도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동을 한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도비나 예산상으로 참 어려운 실정이고 도에서 이런 계기로 시·군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주택 고쳐주기 운동이 또 겸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후원단이 조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운동이 이런 계기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구나 하고 나름대로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청원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동을 지원해 줬어도 작년에 3동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확산을 해 달라고 합니다만 각 시·군의 형편상 여러 동을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 대상가구 수는 파악해 놓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과장님말씀도 계셨지만 오죽하면 이런 지원을 받고 하겠습니까? 여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껏 해 봐야 1억5,600만원입니다. 무슨 충청북도에서 많은 예산이라고, 행사비는 1억, 2억씩 막 하면서 1억5,600을 많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확보를 강력하게 해서 좋은 사업일수록 다른 소모성 행사를 줄이고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하셔 가지고 1개 시·군에 1동씩 했지만 앞으로 2～3동씩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충청북도에서 1억5,600 예산이 많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 수억씩 들어가는 건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결과를 분석해서 한번 확대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예진행기금 이것도 똑같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적을 보면 아직 하지 않은 사업이 66건에 1억8,600만원이나 되는데 작년에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연말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거 답습이에요. 행정사무감사기간만 딱 지나면 그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낼 때는 시점을 10월말로 잡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하면 그 숫자가 맞고요 오늘 현재로 말씀드리면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31건에 6,7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12월에 다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갑자기 발주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겠다, 미리 미리 계획안하고 연말 다 돼서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하느냐, 졸속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것이 문예진흥기금 신청자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는 10월에 하겠다, 5월에 하겠다, 11월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굳이 앞당겨서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끝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연내에 끝내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웅 위원님!

사무감사자료 73쪽입니다. 열린공간 예술공연 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를 보면 2003년도 12회, 2004년도 8회 공연이 모두가 청주시 일원에서만 개최되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청주에서만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공연일정 및 장소선정은 도에서 지정하는지 아니면 참가단체에서 선정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열린공간 예술공연은 사실 특별히 먼젓번에 있던 팀들이 개발한 사항인데요. 도청정원을 이용해서 점심시간에 공연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정원에서 운영하다가 이왕이면 가급적 청주시내권으로 넓혀 보자 해서 청주시내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전체를 커버하기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70만원씩, 100만원씩 주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만 제공하기 때문에 멀리 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타 시·군도 다니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에서 지원을 더 확보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업이 열린공간 예술공연 외에도 예를 들면 찾아가는 연극공연이라든지 음악활동 이런 데에서 시·군을 순회하는 공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자체만은 여기서 하지만 그것은 도 사업비를 더 많이 줍니다.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주는 공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산시키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실비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취미활동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대학생들 서클도 불러서 완전히 실비만 주는 거고 그래도 예술공연 시·군을 순회하는 거는 인건비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7쪽에 있는 중원특급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동안 호텔다운 호텔하나 없는 우리 지역실정에 부끄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원특급호텔이 일찍이 건립되어서 금년도 전국체전에 활용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당초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에 차질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형쇼핑매장 입주관계로 단체와 주변지역 상가의 반발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텔 내의 국제회의장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연철웅 위원님께서 중원특급관광호텔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관내에 특급호텔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귀빈들을 모시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고 막말로 창피스러울 정도로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급호텔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같이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5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들어와서 전체공정은 한 30%되고 있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할 수 있느냐,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건축주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 연말에 하여튼 준공될 수 있도록 상당히 채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요즘 최근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바람직한 쪽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텔에 원래 객실을 255개실 만들려고 했었는데 331실, 그러니까 한 76개의 객실을 더 만드는 걸로 변경하고 대신에 문제가 많았던 백화점 면적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000평 정도 백화점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3,000평 정도로 줄여서 백화점이 아닌 전문매장으로 해서 명품들만 파는 판매장으로 바꾸겠다. 또 할인점도 이미 아마 그 당시 할인점을 허가해 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규모를 200평 줄여 가지고 할인점 면적도 줄이고 백화점이나 할인점 면적을 줄이는 것만큼을 호텔객실로 늘려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람직한 쪽으로 설계변경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관계규정 따져서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어서 내년도 말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제회의장 관계는 저희들도 호텔만큼 아쉬운 게 국제회의장이나 세미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의깊게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상에 대회의실, 대연회장이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420평, 인원으로 따져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건 동시에 1,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연회장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20평 규모의 대연회장이 호텔안에 있게 되고 또 150명씩 수용할 수 있는 소연회장, 소회의실 3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행사들을 격조 높게 호텔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변변한 컨벤션 시설이 없는데 중원호텔이 되면 이런 시설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컨벤션 시설로 대연회장 이런 데는 동시통역시설까지 다 갖출 계획으로 있어서 국제회의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현대식 세미나장으로 갖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와 주변지역 상가의 반발이 많았는데요. 그것은 해결이 되었나요?

초에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특혜의혹이라든가 또 할인점 이런 걸 주어가지고 문제있는 게 아니냐 또 거기는 극장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정화구역 때문에 신흥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원만히 해결되어서 오히려 그분들도 다 좋게 인식을 같이 하고 빨리 돼서 번듯한 건물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좋겠다 해서 주변에서는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쪽 대농부지에서 할인점을 짓는데 왜 호텔에는 해 주고 우리 쪽에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1년도인가에 이미 승인이 난 거고 지금 그래서 너무 할인점이 청주권에 많다 해서 경제부서에서는 인구 10만명당 1개소 이런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주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공사중단된 아파트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장기간 미착공 업체의 공사재개 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승인취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장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며 공사재개 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기간은 건축법에는 1년간으로 사업승인 건축허가 받고 착공하지 않은 경우…

착공이죠?

예,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법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주택법에도 그런 규정이 생겨서…

착공입니까?

착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문제는 착공하고서 골조 중에 사업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된 사항은 취소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도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입법을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 것보다도 아파트 같은 것이 위험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도에서 사례를 들어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맹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착공승인 후 1년. 그런데 골재라도 세워놓은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을 요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인 경우는 주택난 해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이런 부도사업장을 인수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자 저희들도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슨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광객유치에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제도 운영은 무엇이며 1인 1박에 4,000원을 지원해 주는 효과는 어떤지, 또한 2004년도 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3만6,358명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이 4,000원씩을 준다고 한다면 1억4,54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3,356만4,000원이 미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은 1억5,000 범위고요. 또 1인 1박에 4,000원으로 통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수치가 안 맞는, 예산이 있는데도 금액을 덜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이 없으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도에서 한번 관광객을 유치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이런 제도입니다마는 작년 한 해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머무는 관광객이 돼야 되는데 전부 전세기가 와도 우리 청주공항에 와도 우리 도에서 자지 않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해서 1박을 할 때는 그만큼 쓰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도에 와서 1급 호텔 이상에서 숙박을 할 때는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더니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 준 중에서 저희 도내 여행사는 1개소 밖에 해당이 안 되고 거의 서울에 있는 여행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서울 여행사들이 이 인센티브 때문에 여행 체류지를 우리 충북권에 두고 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인센티브 전액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금년에도 예산이 아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계속 하시죠.

예.

4,000원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유치한 여행사에다가 사람 수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4,000원 때문에 서울에서 안 자고 충북에서 잔다!

예, 여행사들은 비교적 많은 인원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3박4일, 5박6일 이럴 때 1박이라도 충북에서 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구태여 다른 지역에서 4박 시키는 것보다 여기서 1박을 하고 또 나머지를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 숙박업소에서 재우는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가 아주 절대적으로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도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경쟁적으로 특히 국제공항이 있는 데에서는 강원도 양양공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단체관광객들을 모집해 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하여튼 청주에서는 잠은 자지 않고 중국관광객 조차도 바로 서울로 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어 두려면 천상 이런 거라도 하나 해야지 청주공항도 이용하게 되고 또 우리지역의 숙박업소도 이용하게 되고 이래서 일거양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세기를 가지고 오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편당 200만원씩, 전세기를 취항시켜서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데는 한 편당 200만원씩 주겠다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객 유치하는 방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혁신입니다. 별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들르는 거니까…

이것이 지금 소위 참여정부에서 부르짖는 분권혁신의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 감사하면서 전국체육대회 하고 이거는 아주 상당히 창의력이 있고 잘되는 그런 건데 예산을 4,000원으로 통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억5,000만원 예산은 있죠?

예.

예산확보가 됐는데 어째서 다 안 줬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아직 연말까지…

아니죠.

작년에요?

아니, 현재 2004년 3/4분기까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4,000원씩 줬다 그러면 이 돈이 더 돼야죠.

담당 사무관이 자세하게…

이거 안 되죠. 계속 단문단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격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신뢰도가, 믿음이 떨어진다. 4,000원 주기로 했으면 줘야죠.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안 되면 지사님한테 건의라도 해서 어떤 예비비, 본 위원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해서 이런 거는 줘서 우리 충북의 신뢰, 또 앞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한 사람이 이 4,000원의 문제가 아니겠죠. 저희 지역에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본 도에서 이제까지 덜 준 돈이 4,000원씩해서 3,356만4,000원을 덜 줬거든요. 이거 덜 줘 갖고 충북 신뢰도에 먹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운영을 잘못했다! 있는 예산대로 쓰셔야죠. 쓰고 어떤 대안을 강구하셔야지. 국장께서 총 책임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연초에는 가만히 있다가 전부 연말에 와서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로 4/4분기에 반 이상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수요예측을 그만큼 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처음에 세울 때는 1억6,000정도면 처음 시범이니까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다보니까 연말에 와서 예산은 부족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줄 수가 없었던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비비라도 집행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예비비 집행사유로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우리가 당해 여행사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실 이만 저만하게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저히 전액을 우리가 지급하지 못하는 걸 이해해 달라 양해를 받아 가지고, 대개 충북 관내에 와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는 여행사들이 거의 고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조치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게 연말에 와서 하니까 수요예측도 어렵고 예산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여튼 분기별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적이 있는 다음 1일부터 한달 이내에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보완을 해서 금년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지막 추경을 할 겨를도 없이 연말에 와서 폭주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나머지 잔액 가지고 도저히 타절해서 지원하는 걸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전사무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관광객 수요가 있을 적에 지급을 하지 않고 연말에 현재 집중해서 청구를 한다 그러는데 운영방법을 개선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몇 명이 와서 했다는 것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박업체든지 뭐가 있으면 1개월이라든가 얼마를 정해 주고 운영하면 될 것이지 이거를 지금 국장 답변을 들으니까 연말에 이렇게 폭주해서 한다고 한다면 도무지 이 사업이 효과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 견해로는 수요가 있을 적에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정산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처음하다보니까 혼선에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보완해서 숙박을 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정해 가면서 무리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4년 본 도에서 주관한 관광공예상품 공모전에서 영동군의 샤토마니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의 천년주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한국관광공사가 대구에서 주최한 전국공모전에서는 진천 천년주가 동상을 받고요. 본상을 받은 겁니다. 영동 샤토마니가 등외인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실이 2002년도에도 발생했거든요. 혹시 이것이 관광정책담당 소관입니까? 영동 샤토마니하고 인연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본 도의 공예상품 공모전인데 심사기준은 본 위원의 견해로는 본 도에서 하는 거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단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텐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한창동 위원님!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청남대가 완전개방이 되었나요?

최근 오각정까지 했으니까 다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청남대 입구까지 드라이브 코스가 엄청 좋거든요. 가로수가 가을이나 꽃이 필 때 좋은데 중앙에서 통제해 버리니까 옛날에 개방 안 되었던 때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냐 하면 돈을 내고서 청남대 안에까지는 구경갈 사람만 가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길이 있는데 길을 막는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거기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소장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거기가 청남대 제1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을 정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청남대 구조가 문의면 소재지에서 매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검표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1문에서 검표하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을 지금 4시반까지는 출입을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로거든요. 그런데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아까 청남대 명소화 용역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는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자전거도 타고 들어가고 모노레일도 들어가고 사람도 걸어 들어가고 이런 걸 구상한다니까 그때 가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한가해지니까 그걸 요령껏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지적했느냐 하면 매번 청남대 문제만 물으면 용역결과 나오면 해결하겠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답변이 계속 그랬거든요. 또 연기되어서 내년도 6월까지 납품이 미뤄지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만 미루지 말고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잖아요. 임시처소라도 하나 지어서 사람하나 배치시켜서 들어갈 차 아니면 돌아나갈 차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검표를 정문에서 해야 돼요.

정문에서 하시든지…

정문에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무작정 자가용 가지고 들어가면 도로가 금방 올스톱이 됩니다. 꼼짝달싹도 못해요. 공간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장에 총 10개소의 사업비가 한 1,000억여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서 관광객 유치가 미흡하다고 보아서 제안하는 겁니다. 먼젓번에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왔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인지도 모르고 대학교냐고 착각할 정도로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 사람들이 청남대를 보고 도내 관광지를 돌아보고 갔습니다. 관광지가 청남대하고 충주 중앙탑, 고구려비, 장회나루 유람선을 승선했고 또 고수동굴, 청풍문화재단지 등을 둘러본 결과 엄청 감명받고 좋은 곳이다 칭찬하고 돌아갔다는데 제주도에 총 7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72개 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에게 1박2일 정도로 이 코스를 구경시켜주면 이 사람들이 충청북도에 관광오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수학여행 2박3일 하는데 대개 서울방향 아니면 강원도 방향으로 가는데 각 학교장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보고 여기를 구경시키고 이 사람들의 수학여행 코스를 2박3일 정도로 해서 청남대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충북과의 접근은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가깝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육지로 온다면 청주공항을 통해서 청남대가 관광코스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해 보고 실효성도 판단해보고 해서 내년도에 도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인력이 부족한데 비예산사업으로 꽃양배추 3,000본을 청남대 진입로에 식재하셨고 관광로 양편에 국화 500본을 길러서 전시하셔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신데 대해서 그간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건데 우리 국장님 이 사진 보셨나요? (사진제시) 이렇게 열심히들 잘 하셨어요. 오각정 등산로 한편에 주목을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주목은 산과 어울리지 않는 관상수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 대신 꽃이 피는 야생초를 심어서 연산홍과 어울리게 하면 볼거리가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오각정에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그동안 개방을 못하다가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명소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 거리가 340m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목재로 된 난간으로 안전시설도 해 놨고 어떤 데는 연산홍도 심고 어떤 데는 주목도 심어놓고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일부 구간에 심었는데 그 주목은 이번에 몽땅 교체를 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방치를 해 뒀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식을 해서 둔 겁니다. 뒀는데 봄 같으면 연산홍 같은 거 피는 구간도 있고 좌우로 많으니까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됐습니다. 청남대에는 청와대에서 대여한 물품이 551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전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청남대에 있는 그림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양여 받은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남대의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되어지지 않은 것은 예술품 55점이 있는데 그것만 지금…

다른 물품도 또 있죠.

행정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건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예술품이 지금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이 되겠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남대에서 자생하는 야생초화류는 대략 몇 종이나 됩니까?

청남대는 야생초화류가 134종에 20만본이 심겨져 있는 걸로, 또 매년 저희들이 보식을 해 나가고 있고요 수목은 100여종에 5만2,000본이 심겨져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계절별로 대표적인 야생초화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봄·여름·가을·겨울로 이렇게 해서요.

글쎄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청남대는 제가 가서 1년 넘게 근무를 해 보니까 제가 감탄을 하는 것이 거칠게 조경이 돼 있고 합니다마는 계절별로, 그러니까 같은 봄철이라도 5월초에 피는 거, 5월중순에 피는 거, 5월말에 피는 거 이것이 단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잘해 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야생초화에 대한 계절별 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딱 계절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제까지 국 소관에 대해서 각종 문예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 행사 중에 어느 것이라도 우리 청남대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남대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즐길거리를 하려면 그런 문화행사가 청남대에서 많이 개최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국체전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시·군의 공연단이라든가 무형문화재공연을 청남대에서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도 저희가 사진전이라든가 조각전을 기회가 닿는 대로 지금 유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어떤 행사는 청남대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또 못하는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남대운영에 도움이 되는 행사는 가급적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방향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죠? 소장님,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예술의전당에 들를 기회가 있어 들렀거든요. 그런데 6시 반쯤만 되면 물쇼를 한대요. 해 갖고 예술의전당 주변이 또 등산로가 연결돼 있어요. 돼 있는데 한 5시쯤 되니까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거기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오나 했더니 그 물쇼를 보러 온대요. 그 시간만 되면 쇼를 하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오면 거기서 커피도 사먹게 되고 자판기에서도 빼먹게 되고 유치원 아이들도 단체로 그 시간만 되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남대도 명소화를 시키려면 그런 1회성 행사도 좋지만 뭔가 청남대가 그 시간대에 1년중 항상 그 시간만 되면 있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4일 오전 10시 30분에서는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소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현장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