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 마무리를 앞두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중국의 긴축정책 및 국제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홍보강화,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국가영장류센터, 자기공명기기동 착공,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 등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 국가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외국인투자촉진 및 수출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도내 유치에도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경제통상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경제통상국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분야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이며 92명 정원에 현재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29억5,300만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64억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총생산액이 21조5,000억원으로 전국의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인당 도내 생산액은 1,342만1,000원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61개 단지 1,172만평, 제조업체는 2003년 12월말 현재 5,382개로 지난해 5,045개 대비 337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장은 대규모 점포 11개소, 재래시장 7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실물경제 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수출주력 품목인 모스비메모리, 휴대용전화기 등의 생산증가와 추석수요대비에 따른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1.7%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9월말 현재 54억400만불, 수입은 38억1,400만불로 금년도 우리 도 수출목표 53억불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어음부도는 부도율 0.86%로 금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5% 전년 동기대비 3.4%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율은 10월말 현재 1.8%로 전국평균 3.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 불안, 내수부진 등 침체를 보였으며 내년에도 대·내외 환경 불안요인이 잠재해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4년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증대, 중소기업 지원 및 판로확대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및 공공기관 유치 총력 추진과 수립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국내·외 우수기업 적극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보호입니다. 재래시장 정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2003년도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환경개선 및 활성화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종사자 교육과 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 언론사를 이용한 주기적인 재래시장 홍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2개소에 8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1,300명, 정보DB구축 11건, 기술정보수집 138건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준비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및 홈페이지 전국망과 연결, 지역테마와 연계한 재래시장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충북통합e-물류 솔루션 보급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서포터즈 운영 88명,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7만9,000명,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실업해소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마무리 및 작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내년에 국비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화물기지내 진입로, 상수도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제천유통단지 조성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협의중에 있고 음성유통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분할측량 등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협상과 환경·교통영향평가, 계약 및 보상, 공사발주 등을 거쳐서 2006년 1월 착공 예정이고 제천유통단지와 음성유통단지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내·외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61개 산업·농공단지에 875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는 113개 업체에 74만9,000평을 분양해서 9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력이 있고 유망한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혁신도시 및 개별공공기관 이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우수기능인 양성입니다. 지금까지 노동단체 건전육성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노사화합 지원과 모범근로자 39명을 표창했으며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금년 4월에 개최하였고 진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관과 동시건립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중이며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7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해외연수와 진천근로자종합복지관을 내년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3.4% 상승하였고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와 가격동향 감지를 위한 물가모니터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추석·전국체전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홍보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 행자부 지방물가관리실적평가결과 우수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생활센터 운영,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 부정상거래 합동단속,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홍보 등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물가의 지속적 인정과 소비취약계층대상 교육확대 등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제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직무연찬회와 경제기관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목요경제회의 및 충북경제포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동향분석 및 관리를 위해 지역경제전망 및 이슈분석, 지역경기종합지수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요경제회의 및 충북경제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경제모니터간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동향 분석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수립·반영했고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이 70%입니다. 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는 인력채용 2명, 부지확보 및 설계추진중이며 전통의학산업센터는 통합 법인설립, 직원채용 3명, 건축설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원조례 제정과 인력확보, 원장임용, 개원식 등 본격 활동준비를 마무리하였고 생물산업기술개발과제 지원은 21개 과제에 10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도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어 나노바이오 소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계획과 연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중점 육성과 IT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통의학산업센터와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충북테크노파크의 본격 운영과 바이오연구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혁신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10월 20일에는 제천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설명회 개최와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은 주성대에 20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구축을 완료하였고 영동대에 20억1,700만원을 지원 장비구축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충북대에 생물건강산업연구센터, 청주대에 정보통신연구센터, 건국대에 바이오식의학연구센터를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 신규로 충주대에 친환경에너지변환개발연구센터가 과기부로부터 선정되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49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허출원 95건, 기술지도 128건, 논문발표 355건 등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수대학 육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과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사업을 통해 인력양성과 신소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영동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충북대가 신규 선정되어 영동대는 120억, 충북대는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지원과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사업과 지역의 R&D 역량강화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업성장을 위한 잠재력 배양입니다.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은 충북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종합검토후 세부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건립은 국가영장류센터는 금년 8월 24일 착공했고 LMO위해성평가센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일정을 잡고 있으며 바이오신약연구센터는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은 공유재산 무상사용승인을 도의회로부터 받았으며 NMR기기동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기공식을 개청할 예정이며 첨단질량분석기 기기동 건립은 건축설계와 장비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는 금년 4월 항우연, 증평군, 충북도간 MOU를 체결하고 금년 10월 증평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은 오창단지를 연구중심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50억원을 투자해서 BIT 기반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성, 바이오자원관리 체계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난 6월 과학기술부에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계획서를 제출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50억원의 50%인 7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용역결과를 분석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건립사업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에 대한 후속대책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역의 R&D 혁신거점지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지식기반사업의 선순환 발전입니다. 지역의 R&D기능과 전략산업 육성, 개발기술의 평가 및 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충북전략산업기획단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중에 있습니다. 충북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BT·IT기술지도작성을 완료하였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금년 5월 개원식을 갖고 지식기반센터, 중소기업 육성과 오창·오송단지의 활성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터 초청 기술지도, 산업기술정보 제공, 첨단화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기업 기술지도와 산업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일류벤처기업 선정 및 홍보, 충북로봇경진대회 개최,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 등을 통해 벤처창업 촉진과 과학기술 진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진천공예마을 조성과 청주공예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진천공예마을사업은 부지조성 및 전기·통신공사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토목공사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청주공예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기업 기술제도 확충과 산업기술 정보제공, 중소 벤처창업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 공예산업 육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교류·통상협력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취약한 국제화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외장기연수 파견 5명,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6월 개최하였으며 국제자문관 운영 활성화와 해외충청향우회와의 교류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제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박람회 참가 10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4회,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회,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설 2개소, 외국어통·번역센터 운영 165건,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19개사, 중소기업 수출보험지원 47개사, 1사1도우미제 운영 20개사,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운영 등 수출지원활동을 추진하여 금년 9월말 현재 53억불을 금년 수출목표 53억불을 초과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해외마케팅 활동과 수출역량 강화 및 무역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분양은 1차 5만평은 4개 업체에 4만4,000평을 분양 완료하였으며 2차 10만평은 MOU체결 3개 업체에 3만5,000평, 상담중 3개 업체에 10만1,000평이 있으며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전개 17회, 외자유치 전문인력 양성과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외국인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조성 및 분양, 해외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외국인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교류지역 개척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중국 상해시,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러시아 크라스로야르스크주와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기존 교류지역인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과의 교류와 미국 아이다호주와의 교류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교류를 추진하고 기존 교류지역과의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넷째, 중소기업 종합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62건을 해결하였으며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충북제조업체 총람, 산업·농공단지 총람 등을 발간하였고 중소기업육성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분위기 확산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금융·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1세기 으뜸 중소기업인 육성을 위해 2개 과정 97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제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사기도 앙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해결과 창업보육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입니다. 그동안 충청권 제품 판매기획전 개최와 중기센터 전시·판매장 운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시켜 왔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향토기업 우수상품 소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지속 권장해 나가고 언론매체를 통한 우수상품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산업·농공단지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총람 발간, 산업·농공단지 안전점검 실시, 대풍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 마무리, 산업·농공단지 수해복구 지원, 공장관리정보망 운영 및 공장설립 실무교육,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의 기초조사 및 입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대비 산업·농공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디지털 산업단지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월말 현재 281개 업체에 883억원을 지원결정하여 이중 179개 업체 337억원이 대출되어 38.1%의 대출실행율을 보이고 있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은 1,240개 업체에 284억원을 보증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식을 변경해서 저리의 중기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및 보증확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기업의 품질향상 및 공산품 품질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품질경연대회를 지난 6월 개최해서 2개 업체에 충청북도품질상을 시상하였으며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ISO인증 지원 9개 업체 선정과 공산품 및 전기용품 유통단속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불법 공산품·전기용품 합동유통단속 실시, 국제품질분임조대회 참가, 충청북도 으뜸기업을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광해방지사업은 11개소 중 7개소를 완료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기대비 취약광산 점검 30개 광산, 전력시설물, 수용가, 취약시설 점검, 승강기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 5,500대, 승강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업체 행정지도 실시, 생활보호세대 500세대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과 주민편익을 소득증대를 위한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상습 위험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공급확대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31㎞를 확충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로 500세대를 지원하였고 석유류 품질검사 1,255개소 2,847건, 계량기 제작·수리·증명업체 지도점검,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교부를 완료하고 자발적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충주～제천간 LNG배관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 등 대체에너지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적극 유치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50～170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잠정분류하고 혁신도시와 개별이전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충북 배제방침 철회를 지속 건의하여 정부 발표시 충북 배제방침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충북도민의 허탈감, 상실감 보상차원에서 혁신도시건설 및 개별 공공기관 이전시 충북지역 특별 배려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3차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조성입니다. 1차단지 5만평은 4개 업체 4만4,000평이 분양 완료되었고 2차단지 10만평은 MOU 체결 3개 업체에 3만5,000평 또 상담중 3개 업체 10만1,000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2차단지 잔여부지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와 제3차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추가조성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민간복합(기업)도시 건설추진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도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충청권 입지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역내 입지여건의 우수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8월 31일 신행정수도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발표 시에 1단계로 선별적완화, 2단계로 간접규제, 3단계로 자율관리 체제를 정부가 발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 됨에 따라 단계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의 유보 및 철회,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시 비수도권 시·도간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김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대·내외 환경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에 보면 경제통상국에는 R&D, NMR, Ubuc, RRC, MOU, ISO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어 약자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 영어가 도대체 어떤 영어의 약자며 용어가 어떤 기구인가를 설명자료를 모두 배포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집행부만 알고 우리가 약자를 솔직히 하나하나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것 좀 해 주시고 또 16쪽에 보면 작년과 금년도에 각 대학에서 지역기술혁신센터라든가 지역협력연구센터, BK21 및 산학연 협력사업에 지원한 사업별, 대학별 지원금액 대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RRC사업의 95건을 특허출원해서 몇 건을 특허등록 했는지 그 세부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등록된 특허의 귀속은 어디로 되는지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이 세 가지는 자료를 미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농특산품 전시판매전 참가 찾으셨습니까? 연간 성과가 판매금액이 79만불로 돼 있는데…

전체 편철로 돼 있어서 저희하고 좀…

177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예.

어떤 품목을 어느 단체에서 얼마큼 팔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학재래시장이 있지요? 경제과장님!

예.

행정자치부에 당초에 교부세 신청한 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교부세 신청한 것만요?

예, 사업계획서요. 내주실 수 있지요?

예.

1시간 내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농산물판매도 1시간내로 가능하지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행정감사자료 147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업무보고서 25쪽에 국제교류협력 내실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즈음해서 의회가 생긴 ’91년도 이후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제 생각하고 틀린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흑룡강성을 간다 중국을 간다 호주를 간다 갈 때마다 가고자 하는 계획서라든가 그때마다의 정책이 있을 거예요. 매년 똑같은 거 가지고는 안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1년 이후에 오늘까지 외국하고 교류했을 때 정책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IMF 때보다 더 열악한 경제 환경속에서 도 경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경제통상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 30페이지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지원에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자금지원 883억원을 지원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실적은 337억원으로 38.1%에 불과했고요.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62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 9월말 현재 292개 업체를 융자해 주기로 결정을 했으나 실제 대출해 준 업체는 179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큰 틀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이율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중단되었던 이차보전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차보전을 해서 실제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방안으로 큰 틀 속에서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제 도가 대출 추천을 해 줬는데 실제 대출 실행률은 38.1% 정도로 낮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대출의 실행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담보라든지 대출 또 어떤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증 또 무슨 그동안에 어떤 융자 미상환액이 있는지 또 신용불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은행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 도는 가급적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고 실제 그것을 담당하는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공통 적용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실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크게 보면 첫째는 대출이자율이 높아서 기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또 하나는 저희 도와 실제 이것을 담당하는 은행에서는 좀더 저희 도보다는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또 사업계획의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신용불량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보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 실행률이 조금 50%를 밑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232회 도정질문시에 보충질문도 했지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해서 저희가 이율을 낮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그것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제가 낭설인지는 모르겠지만 10억 재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10억을 우리가 재원 확보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께나 우리 예산부서 기획관리실장께 하여튼 내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은 19억 전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속 건의를 드렸는데 실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확답을 한 게 10억이고 그것에 편승한 우선 수정예산때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19억 전액이 되면 좋고 우선 10억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대단히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조례도 있고 그런데 19억을 통상국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10억밖에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죠?

수정예산.

수정예산안에. 그러면 10억밖에 확보를 못하셨으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능력부족 아니십니까?

뭐 제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방식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금차입해서 은행협약으로 해서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는 그런 와중에 10억원 정도가 확보돼서 한 700～800억원을 3～4%대로 융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 재정을 감안할 때는 나름대로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선 예산이 10억이 저희 집행부에서 확보가 되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일부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기준이 현 도내의 중소기업의 실제현황은 사실 재무제표를 제출한다거나 어떠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서류조차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도 그렇게 많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서류작성 등이나 모든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때 백산OPC의 사장님도 그러시고 또 덱트론의 오충기 사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처럼 물론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또 이런 제도개선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목요경제회의때 한국은행 충북본부장님이라든지 조흥은행 또 농협 이런 기관장님들 참석할 때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만 은행입장에서 보면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또 그 기업인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대단히 우선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비 도입시기가 지연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인 은행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갭인데 저희 도는 은행이 리스크를 안더라도 대출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가급적 저희들은 기업인들에게 어떤 이중적 절차적 규제를 너무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는 전반적인 기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적극 해 주는, 저희 도에서도 또 1차적으로 너무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규제받고 가서 또 은행에 가서 이것보다는 저희 도는 가급적 기업지원차원에서 안내를 해 주면서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 주면 실제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부딪쳐야 되는데 은행이라는 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리스크 부담때문에 이것을 또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 또 어떤 개인의 변상문제 또 이런 것과 걸려 있어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은행인들 초청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금년에도 한두 번 했습니다. 신기·기보 또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의 농협, 조흥은행, 유관기관, 은행원 다 모여서 함께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출실행에 대한 최종부담은 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완화시켜가며 해소를 할거냐 이게 대단히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어렵더라도 은행원을 설득시키는 노력도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서류만 내면 탁탁 나와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우선은 저희 소관으로 된 충북신용재단용에 대해서만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된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은행이 신용보증 또 연체를 다 완료하고 3개월이 있어야 또 대출해 주는 그런 것을 없애가지고 보증지원일 경우 현재 연체나 이런 게 없으면 해 주는 것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 왔는데 결국은 바로 은행의 대출리스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대출상담이라든지 자금상담 내지는 재무제표 작성요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충북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동조합 중앙회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또 은행도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또 신용평가하는 기관도 들어있고 충북신용보증기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유치되어 있고 지원센터도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육성자금도 One-Stop 서비스로 그냥 한 건물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관리문제는 이게 자금이 소위 몇 백억, 천억 규모 가까이 되는데 센터에 준다고 해도 실제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센터의 기능은 저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추천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센터라는 곳은 아직은 공무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공적자금을 과연 공무원이 아닌 아직은 그래도 민간에 가까운 그런 데에다 거기까지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어차피 줘야 되는데 추천권한을 주었을 때 우리 지역도민들이 받는 실익이 뭐냐, 과연 어떤 자금은 또 일부 도에서 주는 자금도 있고 어떤 것은 센터에 주는 자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를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도에 와서 나름대로 그 지원추천을 받아가는 게 편한 건지 또 오히려 중기센터로까지 가서 거기서 센터에 가서 하도록 돼 있는 건지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중기센터에서 그런 것을 다 해서 대출까지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은행대출의 실제 실행은 금융기관이고 중기센터에서 하든 저희 도에서 하든 그런 기능을 이제 추천을 해 주는 기능이다보니까 실제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도가 그런 기능을 죽 해 왔는데 갑자기 일부 또 센터로 주는 것이 과연 이게 편한 거냐 이런 거고 또 다른 시·도에서의 실제 운영은 어떤지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실제 주민 또 우리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편한 방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판로도 좋고 마케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자금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금이 있어서 생산이 가동된 다음에 판로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해야지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라는 것은 종합이라는 얘기를 빼야 되겠죠. 여기서 금융이 걸린다면 정말로 필요한 금융은 빼버린 나머지 지원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도 보고받았듯이 38.1%의 저조한 지원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타 도의 검토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충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청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도시로 변신하고 다시 태어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타 도보다 앞서나가는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정말 센터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황을 전국적으로 보면 업무위탁을 8개 시·도 대개 광역시의 경우는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하고 경기는 지역신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들은 주로 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는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중기센터에서도 그런 기능을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표명한 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원칙은 지금의 관리와 대출의 추천 이거는 분리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거의 정책결정의 기준은 중소기업이나 우리 도민들께서 어떤 게 편하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느냐 중기센터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는 절대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과 논의도 해 보고 해서 실제 중기센터에서 하는 것이 중소기업도 편하고 여러 가지 좋다 그게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9쪽에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우리 충청북도민들에게 발표된 지 꽤 오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제천하고 음성 유통단지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이 언제인가, 또한 사업기간은 언제며 몇 년이나 연장을 해 주었나 혹시 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현 사업승인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화물기지 관계는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동안은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사업자 선정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제 설계용역비가 교부돼서 도로부분은 저희 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 인입부분은 청원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은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안 돼서 지연됐던 거고 이제 사업시행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년에 벌써 도로부분하고 상수도 인입부분에 대한 설계비가 배정이 돼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선은 계획대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선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거지요.

그때 최초의 발표는 언제 했어요?

최초 발표는 2003년 8월 22일날 당초에는 1999년 8월에 입지선정을 했고 또 2003년 8월 22일날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 모집고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착오없이 시행이 된다?

예, 현재 중부복합물류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한 중부복합물류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2억5,600만원이 건교부로부터 도로 배정돼서 실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20쪽에 지식기반사업의 선순환 발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IT·BT·NT 등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설립 완료한 법인별 사업목적과 향후 설립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 보면 전략사업기획단 또는 지식산업진흥원 또 충북테크노파크사업단 이게 유사한 거 아니냐 다른 점이 무엇인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설립한 하나의 법인이고요. 지식산업진흥원 오창에 있는 거,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은 오창의 벤처촉진지구나 우리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이 충북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는 테크노사업단과 전략산업기획단이 있는데 충북테크노파크는 말 그대로 앞으로 기술산업단지로서 우리 도내에 첨단기술을 어떻게 산학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을 상업화 지원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양성할건가 이런 본격적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게 주요 목적이고 전략산업기획단은 우리 공무원들의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충북이 어떤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거냐 그런 차원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자부가 전략산업기획단을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충북의 씽크탱크 역할을 전략산업기획단이 하라는 거고 그 외의 저희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통신진흥재단이 있고 하나는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재단은 산자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이 있는 겁니다. 즉 정부통신진흥재단에는 그 밑에 두 개의 센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반도체부품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부품지원센터가 있고 또 바이오산업재단에서 제천에 있는 전통한의학지원센터와 우리 오송·오창과 연계된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 즉 두 개의 재단에 두 개의 센터씩 묶어져 있어서 장차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센터의 기능을 통합된 하나의 재단 속으로 묶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산자부에서 전국에 27개의 센터를 하는데 그 중에 저희 도가 4개 센터가 있고 그 중에 IT부분이 2개, BT부분이 2개 센터로 우리 도에 특화돼서 국비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도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이런 체계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27개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도가 4개고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진흥원은 기왕에 다른 도에서는 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충북개발원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 충북개발원에서 하는 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 이걸 죽 보면 유사한 게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이다 해서 무슨 위원회에 대한 통합이 돼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충북테크노파크도 보면 정원이 42명 필요한데 현재 12명을 뽑은 걸로 알아요. 그러면 계속 한쪽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숫자 줄이고 한쪽에서는 27개 중에서 충북이 네 군데가 지금 돼 있다는데 뭔가 유사한 거를 자꾸 여러 개를 만들어서 벌릴 필요가 있느냐 간소하게 통합시켜야지 이게 보면 유사한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충북개발원이 뭐하는데 필요하며 충북테크노파크니 지식산업이니 이거 한 군데로 묶어서 거기서 분야별로 파트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여기저기 벌려서 하면 더 복잡하고 업무도 복잡하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개발연구원은 도정 전체 저희 도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공무원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요한 세 가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충북개발원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앞으로도 산업이나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 되다보니까 개발연구원에서 세부적인 BT·IT분야의 전략산업까지 거기서 사업계획을…

국장님 솔직히 탁 터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많이 계획하고 목적을 많이 벌려놓는데 결과적으로 건지는 거는 큰 솥뚜껑에 콩 하나밖에 안 나와 우리가 볼 때, 뭔가를 문제 제시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거는 많은데 결과 건지는 거는 없어요. 이따가 감사자료에도 질의하겠지만 외국교류니 뭐니 해도 갈 때 복잡하고 계획만 그렇지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뭘 그렇게 여러 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위원님 대표적으로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이 하는 일이…

아니 저는 전략산업기획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산업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 충북개발원 유사한 기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하는 일을 보면 목적과 연구사업을 다, 이것도 충북개발원 건데 연구사업이나 모든 걸 보면 너무 같은 게 60～70%가 거의 같아요. 몇 개만 틀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구에다가 그 파트 인원만 2～3명씩 늘려서 파트별로 하면 되지 뭐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또 도비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는지 몰라요. 내년도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이쪽 지금 제가 질의드린 기구마다 예산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국장님 그것은 고쳐야지. 정부 돈은 국민 돈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국비를 10억 받았는데 이거 아까워서 필요도 없는 도비 10억 보태서 하는 거 이거 이제 없어져야 돼요. 이거 과감히 우리 도에 우리 군에 필요 없다, 그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면 국비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하고 이런 체제가 돼야지 거의 다 국비 지원되는 거니까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다? 샤프한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 이왕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IT와 BT 또 제천의 전통의학산업이라든가 또 보은, 옥천, 영동의 바이오농업같은…

그러니까 특화산업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필요도 없는 유사한 기구를 많이 해서 예산만 많이 투자되지 실효과를 거둘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무리 국비지원을 100%를 준다해도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 개 난무한 재단을 통합하는 거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고 인력도 테크노파크도 정원이 40명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도의 테크노파크 운영을 검토해서 최소 인력으로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효율성 있게 하자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테크노파크도 기획조정, TP운영, 지역개발, 전략산업, 평가분석, 혁신지원 여기 있는데 기존에 있던 다른 기구에다가도 이런 거를 삽입시켜서 좀 이렇게 벌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네 군데에서 1억씩 4억 드느니 한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 1억5,000에서 2억 든다면 효과적일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를 드려봤자 국장님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 해 보자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끝까지 국비지원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5년 또 어떤 사업은 9년 이렇게 한시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자생적으로 재정자립을 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부품공동테스트센터 같으면 테스트센터를 하면서 이게 항상 기업하고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수요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41명.

박재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을 볼 때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세출예산이 예산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16억에서 2003년도에는 574억, 2004년에는 730억원으로서 예산집행상황을 볼 때 경제통상국 전체로는 36%에 불과한 예산집행이 10월말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에서는 44%, 국제통상과는 12%, 기업지원과는 15% 이러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80%를 예산집행하겠다고 경제통상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도민에게 발표를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도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불용액 관계는 결산심사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외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나 사고이월된 사업내역을 그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내서 각 과별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출목표 53억불을 초과달성한데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33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훈련실적을 보면 296명 중에 수료는 233명 또 중도에 탈락된 인원이 63명, 2004년도에는 224명 중에 9월말 현재 지금 45명이 탈락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지금 탈락된 인원이 몇 명인지 또 훈련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훈련기관에 대한 어떤 지도나 감독은 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범수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10월말 현재 탈락자는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만 나와 있는데 10월말…

10월말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예, 10월말 탈락자를 바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29개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훈련기관은 시·군별로 전문 훈련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 같으면 청주직업능력개발원, 청주간호학원 또 청주사회복지관 또 충주 같으면 충주직업전문학교 또 대한IT직업전문학교가 있고 진천 같으면 백희숙요리학원, 영재회계보습학원 같은 또 음성 같으면 음성 감곡정보처리학원, 음성간호학원 이렇게 도내의 29개의 훈련기관이 공공기관 2개소, 능력개발훈련시설 3개소 또 복지법인 2개소, 사설학원 22개소 이렇게 해서 지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에 296명에서 224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한 72명을 줄였는데 지금 취업된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한 4억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4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1년에 취업이 20명밖에 안 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훈련을 시켰으면 취업이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무슨 80%이상이라도 취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200몇명이지 취업이 20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입소한 인원이 전부 수료를 해서 취업이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은 그 자체가 훈련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꼭 100%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하는 기관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대상도 실업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훈련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훈련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마는 당초목적이 훈련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취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했으면 괜찮은데 훈련을 받고 취업이 안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요새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9쪽 보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23개소가 있고 농공단지가 한 38개소 해서 61개 단지가 있죠? 그런데 현재 휴·폐업된 단지 내 업체가 있죠?

예.

산업단지에는 지금 보니까 한 17개 업체…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에 대한 휴·폐업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주산업단지 같으면 제가 이사로 참석을 해서 단지 내의 휴·폐업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논의를 하는데 저희 도내 전체 휴·폐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 주문을 하는 것이 우선 지역의 공단관리사무소하고 해당 시·군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어떻게 할건지 저희 도하고 함께 협의를 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산업단지 같으면 청주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도록 해서 정부에서 환경문제, 아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냐 또 단지 내의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파손부분이 있으면 우선 청주시에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지의 인프라나 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개별적인 휴·폐업소에 대해서 개별기업을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각 군단위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하고서 예를 들면 진천에도 보면 업체계약을 하고서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해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해지를 하면 다시 추가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산업단지하고 틀려서 농공단지는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는 업체로 해 가지고 어떤 각종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대기업체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SK나 이런 큰 업체는 지금 따로 공단을 조성하더라고요.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기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가가지고 7개 업체 속에 한 3개 업체가 해지를 했으면 그 3개 업체를 지금 중소기업이 앞으로도 비전있는 이런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발탁 당하는 거예요. 대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야말로 들어가서 거기서 매출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사실 농공단지나 거기에 대기업 들어가기는 면적이 좁거든요.

그렇죠. 면적도 한 8만평이나 10만평 미만인데 거기에 10개 업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인데 1개 업체가 들어가서 4만, 5만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너무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창과학단지의 경우에 저희가 충북도와 땅을 계약을 하고 계약한 이후로 몇 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되나요?

기업들이요?

예.

그것은 저희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입주계약을 하고 입주계약을 한 다음은 대개 6월 이내에 또 실제 계약을 토지공사와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입주계약만 해 놓고 장기간 방치돼서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저희 건설종합본부에서 그것을 개선을 시켰어요. 바로 토지공사와 먼저 계약을 하고 저희 도하고 입주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희 도와 입주계약만 해 놓고 안 들어오는 것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동안 좀 그렇다고 박절하게 몇 달 지났다고 그것을 또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입주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오래된 것은 저희 도에서 사전에 언제까지 안 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몇 차례 이렇게 보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입주계약하고 실제 토지공사에 계약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무단으로 그러니까 토지대금을 납부를 해 버리면 덜한데 대금도 일부만 내놓고 방치해 놓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명을 잊어버렸는데 그 법에 의하면 정윤숙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업체도 3년간을 그 계약이 유효한 걸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산자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여기 분양이 안 된 거는 분양계약을 안 하고 입주계약을 한 거는 3년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지금 입주만 하고 분양계약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의 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우리가 13개를 대상으로 전부 3년간이 아니고 지난번에 공문을 보낼 때 앞으로 11월 중순까지 입주계약을 안 하면 계약취소를 하겠다고 통지를 전부 한 결과 13개 업체 중에서 한 70% 업체는 바로 분양계약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오고 몇 개 업체는 포기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입주만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서 바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바로 입주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조치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 오창과학단지가 기업인들에게는 구매하고 싶은 지역이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나가보면 전매하려고 나온 업체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혹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 사전에 지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른 희망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금 저희가 명심을 하는 것이 과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발 와달라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여러 군데를 해야 돼서 거꾸로 제가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의 당사자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협의중인 업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저희가 더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도 갖고 있고 가급적 입주기업의 선정문제는 입주기업협의회 입주기업심의위원회라고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합 여부도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내에 산업단지수가 몇 개입니까?

산업단지가 23개입니다.

농공단지는요?

농공단지는 38개입니다. 총 61개 1,172만평입니다.

합해서?

예.

그러면 1,172만평 중에 지금 가동되는 거 하고 미가동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농공단지에는 거의 입주업체 388개 업체가 다 입주해 있고요. 가동은 334개 업체입니다. 휴·폐업이 30개소 그러니까 거의 가동율이 제가 볼 때는 한 388개 업체 중에 334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90% 가까이 되는데 현재 미가동업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이게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어떤 자금때문에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생산판매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단지마다 몇 개씩은 그런 게 걸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농공단지는 실패했다고 평을 하거든 사실상, 그리고 각 시·군마다 농공단지 조성하라고 하면 전에는 서로 당겨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한다고, 서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 요즘에도 저희 도는 벌써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거든요.

어디 농공단지?

농공단지도 거의 388개 계획인데 388개 업체 다 들어왔고…

아니 그런데 각 시·군에서 도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서로 그걸 유치하려고 하느냐?

그게 결국은 저희 도 같으면 진천이나 이런 데는 잘 되니까 그걸 계속 늘려나가겠고 그 외의 지역은 그런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렇지요.

농공단지사업이 우리나라는 실패했다고 평을 각 신문마다 사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문제는 가동이 잘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전부다 보면 아주 활성화 돼서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다 어렵게어렵게 근근히 나가는 거 같아요.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다른 도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특히 저희 도내에서는 진천, 음성, 청원 이런 지역이 여건이 훨씬 좋고…

그러면 부도가 났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단 10%라도 미가동업체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80몇%라고 그러는데 미가동업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도의 대책이 서 있느냐?

그 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개별기업에 대한 거보다는 농공단지의…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기간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떤 조치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한없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관리공단하고 입주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요건을 맞춰가지고 입주를 받기도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나 시·군에서는 그런 공단의 인프라나 이런 거를 지원해서 그런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해주고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환경오염과 관련한 폐기물처리 같은 거라든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인협의회와 관리공단과 시·군이…

지금 옥천의 동이농공단지 보면 문닫은 업체가 많이 있는데 한없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개별업체별로 농공단지별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도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면 한도 없이 저대로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느냐?

위원님 옥천 네 군데가 지금 휴·폐업 중인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 대책도 만약에 농공단지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 못하면 시·군에서도 조치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서 해결 못하고 언제든지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도가 대책을 세운다면 보고드린 대로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하는 문제 또 우리 지역의 계획입지 같은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을 자꾸 유치하는 노력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타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대책은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도에서 대책은 없고 자율적으로 농공단지별로 산업단지별로 시·군에서 독려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도에서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복안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감사자료 요구한 거 다 나왔습니까?

저희가 자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나올 거로 보고 우선 전시판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79만불의 농특산품을 수출한 거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향후 얼마 후에 인도네시아로 이 판매행사 계획을 또 갖고 계시지요? 몇 월달에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다음주입니다.

다음주요. 이 사안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아, 이번주입니다.

이번입니까?

예,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거를 요구했습니다. “농정국에서 해야 될 성격의 사안을 가지고 왜 경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건 사안으로 볼 때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분명히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 주기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끌어안고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향후 계획도 얼마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나가실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안상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농정국에서 2003년도에 수출한 실적 2004년도에 수출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 농업 관련있는 사업을 이 사업만 떠안고 있는데 꼭 내년도에는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사업예산을 7,500만원을 가지고 2003년도에 1억1,499만달러 US 달러입니다. 이렇게 수출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1억2,346만7,000달러를 했습니다. 합계 2년동안 2억4,295만7,000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사안으로 볼 때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농특산품 판매는 물론 주는 농정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내고장장터를 개장하거나 하는 소위 해외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해 왔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어떤 중앙의 경우에도 외교통상부나 이런 부처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해외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이 주가 돼되 경제통상국에서도 농정국과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떤 특정한 해외의 그런 행사로 인해서 나갈 때는 지역의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품도 함께 판로개척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나 우리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해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정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시장개척을 나가실 때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국에 팀을 구성해서 같이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캐나다 갈 때도 농정국팀하고 함께 갔거든요. 농정국하고 함께 갔는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주로 도지사나 또 도의회 의원님 함께 나가시면서 우리 해외시장개척 또 투자설명회 이런 것 하면서 우리 지역의 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장을 하는 그런 거랑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 위의 도지사님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것이 도의 경제와 농정국의 모든 것을 포괄해서 그런 기능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이것은 농정국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서 농정국이 주관이 돼야 되고 저희가 농정국과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중복되거나 또 농정국의 일을 저희 경제통상국이 방해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해야 되겠습니까? 방해될 리는 없을 거고 먼저 계시던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농정국으로 이첩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의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방법은 예산을 안 드리는 방법도 있을 테지요, 방법이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인데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충주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에 공정이 60%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지금 공정이 60%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에 여기 자료는 우리 국 소관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주사과는 농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업분야별로 각 과에서 추진되는 상황을 저희가 총괄을 해서 냈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게 60%가 됐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교부세…

총괄업무만…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5억 요구했던 것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요전에 농정국에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충주사과단지.

그래요?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과에서 교부세 신청을 했던 건데요? 5억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공정이 60%가 진행이 됐다고요?

요전에 교부세지원사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요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국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주관부서가 농정국으로 돼 있습니다.

아닐텐데요.

이 사업비가 교부세 5억, 지방비 5억, 민자 3억 가지고 13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시비 부담해서 하고 있나요?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여기에 나와 계세요?

유인물에 제시한 프로테이지가 맞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됐고 건축공사중인데 현재 도색 및 조경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거기 현장에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여기 현장에는 유감스럽게 못 가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당초의 사업장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이 사업도 아까 충주사과수출단지하고 같이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보고할 것도 없어요. 자꾸 보고하면 감사는 언제 해요? 차수 변경해서 하실래요? 그렇게 하실 것 없고요. 단양읍 상진리 산19-20번지에서 어디로 바꿨느냐 하면 그런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죠. 상진리 95-1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도… 사업비 준 내용은 알고 계세요? 당초계획에 교부세 10억, 지방비 2억, 민자 3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방비는 2억을 더 줬거든요. 지방비를 얼마 줬는지 알고 계세요? 도비를 3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초계획하고 충주것도 안 맞고 단양것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아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3억이 맞습니다.

3억 준 게 맞죠?

예.

그러면 지방비를 2억을 준다고 그랬으면 지방비는 군비 1억, 도비 1억만 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대 50 매칭펀드로 해도 그렇게만 줬으면 되는데 15억 총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 3억, 군비 3억 해 가지고 맞췄죠? 교부금은 6억밖에 안 내려오니까.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시·군비, 지방비 부담은 시지역은 30%, 군지역은 20%이상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총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교부금이 당초에 10억을 요구를 했다가 6억밖에 못 받아왔다면 지방비도 그만치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는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더 늘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특정 시·군에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과장님, 인정하세요?

사실은 그 당초계획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서 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부서의 방침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억씩을 왜 줬어요? 방침이 섰는데 과장님, 3억씩을 왜 줬어요? 그것 과장님이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단양이 워낙 낙후지역이고 또 주로 그런 시장이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도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 주시기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아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사업요구가 됐으니까 저희가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요구가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을 하실 때 지역의 형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렇게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사업 못하는 시·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비 내려보내줘도 농업부분 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담 못해서 사업 못하는 사업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형평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원칙인 것 같아요. 앞으로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준비했어요?

강구성 위원님의 요청 건인 국제교류에 대한 자료는 제본해서 묶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2002년도,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은요?

바로 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국제교류 실적을 보면 흑룡강성에서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 참석하고 경제교류하고 또 공무원을 서로 교류해서 파견근무 시키지요? 그럴 때 저희가 흑룡강성이나 야마나시현에 공무원을 교류해서 파견했을 때 현재 파견한 공무원들이 다 경제통상국에 국제통상을 담당하고 있나요? 해외파견 장기연수생에 대한 사후 관리실태까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승우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서승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 파견하는 경우는 중국 흑룡강성하고 일본 야마나시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야마나시현하고는 공무원 교류가 18명 그 다음에 흑룡강성하고는 6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제통상과에 자리가 있으면 우선 국제통상과로 배치를 하고 있고 총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면 복귀 당시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인사 기회가 되면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13명 그 중 파견 갔다온 사람 중에서 13명이 국제통상과에서 근무를 했거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직이라든지 관련돼서 국제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초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라 그러면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별로 파견 갔다온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가능한 사람은 국제행사나 체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해외동포선수단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은 통역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19명, 6명 그러면 총 25명 중에서 지금 다섯 분만 국제통상과에 계시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은 국제통상과 관계있는 부서에 있다고 보십니까?

꼭 저희 국제통상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교류파트뿐만이 아니고 통상지원이나 투자유치, 국제교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국제통상과 정원 자체가 21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 갔다온 사람들을 무조건 저희 국제부서에 근무를 시킨다면 인사운영에 문제는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내에서 교류 갔다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언어가 가능한 사람은 저희들이 풀로 파악을 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할 때 인사 있을 때마다 그런 분들이 순환해서 저희 파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파견공무원에게 제외수당으로 월 6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해외연수비용으로 1인당 얼마를 투자했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고요. 해외에 파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60만원을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료를 왕복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제외수당지급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월 2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에서는 당초에는 지원을 안 하고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부터 월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나간 직원에 대한 지원이 적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사람이 파견공무원으로서 정보수집이라든지 현지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데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하나가 파견됨으로서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러니까 도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만이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대비용이 있지요. 가족과 또 애를 봐주면 봐주는 부대비용도 들테고 여자의 경우 해외로 파견했을 때 그리고 또 남자의 경우 해외로 파견했을 때 집에서 모든 살림을 하는 그런 비용까지 저는 다 부대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해외연수비용으로 1인당 총 부대비용까지 얼마가 드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잠정적으로 해서 이 파견공무원을 선발할 때부터 어떠한 선발기준을 가지고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왔을 때 해외공무원연수를 보내고 왔으면 이 사람들한테 일종의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일종의 투자를 했으면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우리가 뽑아서 써도 남을까말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남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 교육하는 것까지 지원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통역관 있지요. 저희가 외국에 가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북에 전문통역관 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서승우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직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까지 동행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동행한다는 게 아니라 혼자 가더라도 우리가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보조도 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통역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언어가 가능한 자로서 계약직을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명 다 영어고 한 사람은 교류파트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외자유치 투자진흥파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아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중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언어가 유창한 사람이 거의 동시통역 수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어 같은 경우는 파견 나갔다온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본어과를 나온 직원들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언어에 대해서는 통역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전문통역원을 데려다 임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교류가 많아지고 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부서에서도 전문계약직 수요가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서울소장하고 행정6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서울에 있는 제외기관이라든지 외국기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거기서 장기근무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계약직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국제역량강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전문계약직 언어가 가능하고 국제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을 점차 증원하는 걸로 결재를 맡아놓고 있고 조직부서하고 계속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증원하는 계획은 합당하신 계획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교류해서 갔다온 직원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갔다온 사람이 국제부서에 자리가 있으면 우선 배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들어온 사람이 복귀가 됐는데 자리가 없으면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일본 야마나시현에 갔다온 직원이 충북과학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내년도 정기인사에 국제통상과에 교류자본이 생기면 우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 부서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별로 갔다온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공무원들한테 1년의 해외연수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이 갔다오면 몇 년이 지나면 그동안 체득했던 게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과 일본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선발할 때도 갔다온 사람을 재파견이라든지 아니면 리프레쉬라고 그래서 더 경쟁력이라는 언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해외파견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 및 운영규정들을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선발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요청이 됐다는 말과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0쪽 그리고 또 34쪽에 보면 국·내외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관계, 34쪽에는 주요현안사업에 있어서 공공기관 유치 관계 이런 차원이 있는데 먼저 지난 11월 20일 제234회 정례회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뭐라고 시정연설을 하셨냐 하면 국·내외 유수의 기업체와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겠다 각 시·군과 협력해서 61개 산업단지에 첨단유망기업을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늘 주장하는 바지만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라지만 지금 기업이 떠나고 있다 즉 잘 아시다시피 LG전자가 GSM휴대폰생산공장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충북지역을 생각하면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다 LG측과 접촉은 했으나 도에서 내놓을 대안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도에서 제가 봤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명분이란 뭐냐 명분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 가지 뜻이 있나 해서 제가 사전까지 찾아봤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나 분수” 즉 제가 생각하는 명분은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를 위한 것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다른 데로 이전해 가면 어렵다 그런 명분을 세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북에 이미 공장이 있었으니까 이전해 가지 않는 방법을 내세워서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하간 어찌됐든 간에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데 언론에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생각이 되고요. 또 LG측은 명분이야 그 회사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분이라는 것은 150만 도민 생각하고 우리 지역경제 생각하면 분명히 꼭 잡아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역시 제 마음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매출액이 언론에 실질적으로 깊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매출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6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큰 회사가 이전해 가는데 이렇게 방관하면 되겠는가. 더욱이 명분이라고 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참여정부의 정책과도 이게 맞아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참여정부에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이 9명이나 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 한번 해 봤는가 또 상의했다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더욱이 현재 이전해 가는 공장의 직원은 1,200명이고 다시 오는 공장은 500명이다 또 매출예상액도 6조원과 7,000억의 큰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LG전자도 우리 지역과 그동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충청북도가 뭔가 소홀히 했거나 섭한 문제가 있다, 지사나 우리 집행부 관계관과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 다각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는가? 왜 갑자기 그 큰 회사가 많은 1,200명을 데리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이전해 가느냐, 평택에 있던 회사가 공장이 이리로 오지를 않고 충북에서 떠나느냐, 이것은 회사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도와 불편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의심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는가? 그리고 여하튼간 지난 8월에 이전 결정한 후에 우리 도에서 그동안 대처한 일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일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IT나 BT산업에 너무 그쪽을 선호하다보니까 일반 제조업 공장 정도야 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IT나 BT나 바이오토피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물론 다 옳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일부 보도된 대로 언론사 인터뷰에서 명분이 없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다만 저희 도에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LG가 서울에 있는 CDMA방식하고 청주에 있는 GSM방식을 통합을 해서 기구와 장비 또 구매 이런 것을 단일화함으로써 LG전자가 글로벌 톱3에 진입하겠다고 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어떤 회사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다만, 저희 도에서는 아무리 회사가 경쟁력 확보차원이라 하더라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또 우리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강화돼야 되는데 거꾸로 수도권으로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LG전자측에 지속적으로 항의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거기의 담당상무나 간부를 만나서 저희 도가 과연 LG전자가 이전하는 이유가 뭐고 또 우리 청주로 오는 시스템사업부의 성격 또 고용규모 또 수출, 매출액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 나갔는데 다만 기업으로서는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 해서 경쟁력을 한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측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LG전자는 우리 충북에 그동안 10여년 이상 향토기업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도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그만큼 우리 도로서도 LG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LG전자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과연 부지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래서 부지가 부족하다면 우리 도가 하여튼 어떤 형태로 부지를 확보할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누차 물어봤는데도 자기들이 역시 기존의 평택에 17만평의 부지가 있고 또 5만평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CDMA 또 청주의 GSM방식을 단일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경영을 보다 합리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어쨌든 LG전자가 우리 도내에 차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생산의 한 11%, 수출의 한 4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LG전자와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앞으로도 더 하고요. 또 하나 부득이 LG전자 자체가 도저히 기업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전을 한다면 우리 충북도민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LG전자에 새로운 사업을 우리 도내에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도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의원님들도 일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나름대로 하시고 경영진하고도 면담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의 어떤 이런 것만 이유로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LG전자가 또 다른 어떤 사업확장이라든가 또 오는 시스템사업부가 앞으로 나름대로 어떤 투자 확대를 해서 단말기사업은 어떤 하나의 공장 내로 단일화시키고 또 시스템사업부는 우리 충북 청주로 내려오면 대전에 있는 KT연구소하고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의 네트워크 장비를 특화시키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있는 1,200명의 어떤 구성원은 주로 단순한 여자종업원들 위주로 돼 있고 내려오는 시스템사업부는 한 450명이지만 내려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가정이 있고 연령대가 거의 30대 후반인 경제활동인구랍니다. 그래서 시스템사업부 자체가 모든 단말기가 소통되도록 하는 중계장비이고 또 첨단산업장비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연관된 산업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LG가 오창에 차세대 전지분야를 당초 5만평에서 추가 5만평 해서 10만평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또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도시 건설이라든지 또 오송단지에 LG와 관련된 어떤 첨단제약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의 유치를 통해서 부득이 LG가 가더라도 우리 도 전체적인 수출이나 지역총생산에 크게 타격을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9월 1일 여러 차례 거기 경영진이 와서 LG가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LG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LG전자 중에 GSM 단말기부분이 빠져나가고 그 단말기사업부를 시스템사업부 평택에 있는 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어려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지사님께서도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전시기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지역경제에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됐고요. 회사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LG전자 단말기 공장이 가고오고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걱정 그런 거지 회사소개할 필요는 없고 다만 평택에 있는 그 공장이 우리 충북으로 올 수는 없었는가?

현재 충북으로 오게 되면 새로운 부지가 필요한데 새로운 부지를 아무리 도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한다 해도 한계가 있고 또 10만평이상 부지 하려면 거의 최소한 400～50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기왕에 자기들 평택에 부지 27만평이 있고 건물도 또 기왕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규재원 소요없이 그대로 이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LG로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 게 뭐냐하면 언론보도에는 지금 청주에 있는 공장은 여기 있는 것은 미국식 디지털방식이고 평택에 있는 것은 아니 청주에 있는 게 유럽식이죠?

예.

유럽으로 전액 수출되는 것이고 그쪽은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틀린데 어째 공장을 합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지금 돼 있거든요.

CDMA방식하고 GSM방식 즉 GSM방식이 유럽방식이고 세계의 하여튼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CDMA는 30%인데 다만 LG측에서는 현재 각 별개로 장비나 부품이나 하고 있는데 실제 부품이나 인력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합을 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기능으로 해서 부품, 구매조직 이런 것을 통합하면 상당히 절감이 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8월달에 이전하기로 확정됐죠?

예, 8월말쯤.

그러면 8월말이면 9, 10, 11 지금 3개월 동안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충청북도의 40%의 수출에 해당되는 큰 회사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지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제가 설명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무 만나고 국장님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도는 어떤 지역경제 내의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 효과도 물론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를 확보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또 역시 소홀히 하거나 또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기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내부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 많은 종사자들이 기업의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아무런 이것에 대한 분규나 여기에 대한 항의가 현재 없습니다. 또 협력업체들도 현재 대부분 경기일원에 위치해 있고 충북도내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대로 부품을 LG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도에 항의방문을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LG전자노조나 이런 데서 저희 도에게 어떠한 요청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 도가 거꾸로 나서서 오히려 기업 이런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LG그룹에 문제가 뭐고 LG그룹에 새로운 신규프로젝트를 오히려 우리가 동시에 유인을 시키는 것이 우리 기업에도 경쟁력을…

그렇다면 국장님 8월 이전에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움직일 거라는 정보는 예상은 없었어요? 몰랐지요?

그거는 그동안 기업이 내부적으로 하나의 비밀리에 해 왔기 때문에 실제 도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그런 정보를 우리 충북도가 몰랐다 그런 게 모든 것이 기업의 움직임이나 동향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움직이려고 하는가 지금 움직이기로 결정된 뒤에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움직이려고 계획 세우려면 8월 10일 전이나 5일전에 한건 아니라고 이건 벌써 금년초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청주공장을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회사내에서는 움직였을 거라고 그런 몇 개월전이라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가 결정된 뒤에 우리 충북이 경제쪽에 정보가 부재했다 그거는 인정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보화 시대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럴 때 왜 움직이려는지 대체를 했더라면 혹시 안 갈 수도 평택공장을 청주로 끌어올 수도 있고 이런 대체가 있을텐데 결정된 뒤에 움직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수수방관,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있을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국장님 말씀 지금 시점에 와서 오히려 충북도에다가 거기에 대한 부품회사라든가 노조나 직원들이 반발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조용한데 우리도 조용하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밖에 답이 아니거든. 그러나 조용하게 했든 시끄럽게 했든 우리 충북의 40%에 해당하는 수출업체가 떠나는 거는 분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1,200명의 인원이 종업원이 있는데다가 500명이 더 오면 더 좋은 건데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렇게 돼서 대전에 있는 KT니 이렇게 올 거를 예상만 하는 거지 확실히 온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온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상만 하는 거지.

시스템사업부?

예.

그거는 확실히 오기로…

아니 450명 온다는 것이지 그 외에 대전 회사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이 오고 조용한 가운데 LG의 흐름을 다시 맞춰서 좀 회사사정을 봐가면서 유치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결정된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국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지역에서 걱정을 하니까 그에 대한 것은 하나의 방편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상되는 거고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국장님의 바람이에요. 첫째는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이전계획을 짜고 훨씬 전부터 했을텐데 전혀 정보가 부재했다 또 그동안에 제가 분명 아까 질의에 그랬습니다. 8월달 결정한 후에 3개월이 되기까지 일지를 내놔라 했는데 상무를 만나고 이렇게 했다 회사에서 지사님 만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확실한 날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언제 알게 됐고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 포함 거기 회사를 갔고 거기서 했고 하는 구체적인 게 나오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힘을 빌려서 어떤 협의를 했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답변을 안하고 대충 넘어 가시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확실히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그 전에 8월 결정되기 전에 문제가 됐고 정보를 몰랐던 거는 좋다 이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셨고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대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사정하고 찾아올 때 만나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내년에 매출 6조원이나 예상되는 회사가 움직이는데 지금 조그마한 회사 하나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잠시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말이에요. 중앙부처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도 짜놓고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땅 내놓고 굉장히 하고 또 소득유발기업체, 공공기업 해 가지고 충남, 강원도 내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랑 질의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대체를 하고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장황하게 짜놨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더군다나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가려고 결정된 뒤에도 이걸 좀 아니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나 기업도 끌어들이는 양상인데 우리 충북에 있으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다시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일지 좀 말해 달라 이거예요.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의 한계 또 대기업 LG전자가 단말기 부분에 대한 통합을 결정한 것이 오래 전부터 한 거는 아니라고…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국장님 말씀은 대충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도의 한계가 뭡니까? 도의 한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도가 그러면…

도의 한계가 미쳐서 그러면 정부의 힘을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 그런 게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누구랑 했습니까?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하나하고만 했는데 변재일 의원이 한번 찾아갔다 그러대요.

변재일 의원님이나 노영민 의원님이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데 다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도가 이것을 개인회사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저희 도가 앞장서서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역의 의원님이나 이런 거를 빌어서 오히려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어떤 기업경쟁력도 강화를 시키고 저희 도의 경제충격…

국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 이전해 가지 않도록 도에서 어떠한 대처를 했는가는 일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노력한 그게 있느냐.

글쎄 저희 도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간다니까 그 회사 입장이 그런데 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고 수수방관했다는 말이다 이거예요.

아니지요. 저희 도는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지사님께서 거기 회사에 한번 간 적 있습니까? 안 갔지요?

어떤 회사…

이원종 지사님께서 LG의 공장에 LG그룹 회장한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무엇때문에 가며 안 갈 수 없느냐고 협의한 바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예.

그것이 뭐냐 국장님 가는 것하고 지사님 가는 게 틀리고 그만큼 노력을 안 하는 거지요. 못 가게 할 수 있는 거 설령 끝내는 갈망정 그 회사에서,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에 한계가 있다 그 회사입장 그 공장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원종 지사님 같은 경우는 40%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간다는데 한번 찾아가야지요. 가서 협의도 해야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정보도 어둡고 그 후에 대처도 소홀히 했고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도에서 유치도 하고 또 유치한데 대한 이전한데 대해서 우리가 관리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기업의 목적은 리스크관리를 통한 이윤창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LG전자분야는 총생산의 17%, 매출의 40%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전체 제조업체수가 한 5,400여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개 업체가 매출의 40%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기업에 대해서 외국인회사에 대해서 보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JSR 마이크로코리아, U-Tech 미디어코리아, MTM 옵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회사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LG전자가 평택에 부지가 17만평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도 외국인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도 무상으로 임대하는데 더군다나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이 대기업이 평택으로 갈 경우 우리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또 내년에 수출이라든가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4위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4위 벽이 무너지고 차질도 우려되고 많은 부분에 지금 고용창출문제라든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G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수출부분의 30～40% 차지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LG를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다만 현행 법령상이라든가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기업유치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고 또 하나는 부지를 무상으로 최장 50년까지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부지문제냐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LG전자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입장에서도 LG가 저희 도에서 사업을 특화해서 확장하는 문제 이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최종 청주에서 할거냐 평택에서 할거냐의 결정은 아무리 뭐라 해도 기업이 결정하는 거고 또 기업은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밀리에 작업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도가 강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좀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서 결정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했으면 좀더 다른 돌파구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현재 LG가 우리 도에서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수도권의 어떤 분산, 수도권 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서 어떤 조례까지 제정하고 인센티브까지 주는 마당에 거꾸로 다시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의 회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가균형이나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위원님들이 지금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어서 이 문제때문에 이렇게 의회간담회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는 도나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하는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기본적으로 LG는 우리 도에서 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저의 그 신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도의 정책적인 수단을 정말 어떤 다른 이 LG가 우리 도가 우리 도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고 저희가 또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여건이 좋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나가는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지역경제동향 분석하는 팀이 있죠?

예.

거기에 지난해 2003년도에도 3,000만원, 2004년도에도 3,000만원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 거기를 통해서 동향에 대해서 분석된 게 도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앞으로 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그쪽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LG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를 하고 그러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더 동향파악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스위스의 추크라는 도시랍니다. 추크라는 도시가 1인당 소득이 6만달러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도시가 됐느냐 하면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법인세가 40%인데 여기는 한 16%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냇가에 가다보면 물고기가 많은 것을 보고서 물 반 고기 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인구가 2만2,00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 증평 인구가 한 2만얼마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인구 속에서 1만6,000개의 기업이 있답니다. 인구보다도 기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특성이 뭐냐하면 공장설립허가를 내는데 최소 8일에서 13일밖에 안 걸린답니다. 법인세가 적고 또 공장설립하는 기한도 이 정도로 최소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 증평군 같은 데를 1만6,000개면 우리 도내 총 기업이 5,400여개니까 이것의 세 배 이상되는 기업체가 산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2만2,000의 도시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서 해서 우리 도가 아주 세계에서 한 2만개씩 되는 이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경제동향분석팀에서 LG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잡히지 않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충북경제포럼을 하죠?

예.

충북경제포럼을 할 때 삼성연구소에다가 저희가 포럼연구과제를 주거든요. 그럴 때 삼성이라는 그룹자체가 충북에 기여한 바가 거의 이마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는 그룹이 충북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는데 LG경제연구소도 있는데 왜 삼성경제연구소에다 충북경제포럼의 연구과제를 주느냐 이래서 LG하고의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박경국 국장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토기업이라고 말은 하고 사고는 향토기업으로 갖고 있으나 실제로 행동들은 하지 않아서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의 감정의 골이 생기고 대화의 창구가 막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전자 이전이 지역 내에서 저희 도가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다만 삼성경제연구소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것도 장점이 또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 내의 CEO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의 많은 이슈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하는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삼성계열 그런 계열의 기업들도 이왕이면 우리 충북에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또 그동안 가져왔고 실제 관련된 그런 부분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안 돼서 그런데 저희 도가 그러한 측면에 기왕에 LG가 와 있고 또 삼성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한두 개 유치하고자 하는 내심 그러한 전략도 숨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LG전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좀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 또 지역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다 모아서 LG그룹하고 좀더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어쨌든 저희 도에 경제적 충격이 없고 가급적 저희 도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연대해서 연구를 함으로써 삼성그룹을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앞으로 향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추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LG그룹도 충북과 경제연구소도 함께 하면서 지역경제동향을 서로 함께 두 군데를 같이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연구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LG경제연구원은 저희가 청주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이럴 때 LG경제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일을 또 아마 경제포럼에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LG이전문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지적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이 잘 굴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안타까움을 접합니다. 경제통상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적어도 간담회라도 몇 차례 있었더라면 지금 아마 이원종 지사님의 의지 한번 정도는 펴봤어야 될텐데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돌파구가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못하신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이셨던가요? 답변 마무리를 오전에 못하셨죠?

예.

그 답변준비가 다 끝나셨나요? 답변준비가 끝나셨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박종갑 위원님은 다른 쪽의 질의인데 지금 마무리… 제가 LG문제하며 공공기관 유치 같이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을 마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34쪽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우리 중앙특별행정기관 즉 중앙부처나 청, 국영기업체 유치계획 같은 것은 지금 돼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강원도가 서울대학교캠퍼스를 강원도로 이전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언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도 장래에 인구증가 및 소득유발 효과가 큰 대학이나 기업, 공공기관 등 이전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개별공공기관 이전시에 자치단체별로 너무 과도하게 유치경쟁으로 치닫다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유치활동을 자제하고,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역특화산업을 감안해서 강제 배분하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다만 저희 도는 교원대학교 주변으로 해서 교원관련평가원 개발을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오송을 중심으로 한 식약청 등 이런 기관 즉 지역의 특화산업하고 관련이 된 기관을 이렇게 강제 배분하는 거지 지역단위에서 인위적으로 인센티브를 무분별하게 주면 이게 도저히 너무 과당경쟁해서 안 되겠다는…

알겠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역별로 어떤 기관이 오면 어디다 입지하겠다는 것은 다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북부라든가 남부라든가 수혜지역에 들어온다면 어떤 대책…

예, 부지는 어디로 하고 어떤 기관이라든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버랜드의 경우에 시설이 너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용인에서 가까운 진천 쪽을 지금 물색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제가 삼성에버랜드측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보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가,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삼성에버랜드측에 알아봐가지고 용인 에버랜드는 너무 포화상태니까 가까운 진천 쪽에 지금 물색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제가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못지 않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라도 중앙부처의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틀리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충북환경청기관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 그러니까 북부나 남부에는 우리가 도유지나 이런 것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가요?

일부 그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부지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부지에 그런 게 끼어 있어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시·군에서 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는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것을 도에서 집계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경제과장 박범수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과 단양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수출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사업비가 13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교부세 5억, 지방비 5억, 민자 3억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방비 5억 속에는 도비가 2억5,000, 시비가 2억5,000 해서 2억5,000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 추경때 도비 2억5,000은 확보가 되지 못하고 시비 2억5,000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앞으로 2억5,000이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를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민자를 더 추가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완료돼야 될 사항으로 현재 사업내용은 저장고 신축 320평, 선과장 신축 300평 사업인데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진도 60%로 본 것은 달관적인 프로테이지로 봐서 충주시에서 판단한 60%를 그대로 적용해서 유인물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양 중소상인공동물류센터는 ’03년 7월부터 ’04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사업위치가 상진리 95-1번지에서 상진리 산19-20번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는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15억원 중에 교부세 6억, 지방비 6억 지방비 6억 중에는 도비가 3억, 시·군비 3억, 민자 3억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800평, 공장신축 440평 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조경공사도 완료돼서 11월 23일 건축공사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신 말씀인 도비 지원이 각 사안마다 시·군마다 형평화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보면 나타나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도에서 운영하는, 100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심의위원회까지 있는데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진교통이 파업을 해 가지고 가족들까지 거리로 다 나서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처를 한 어떤 뚜렷한 거는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범수입니다. 우진교통 관계는 시내버스사업인데 그거는 전부 시장하고 관련된 사업이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가 관련해서 청주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노사정평화선언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진교통노동조합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이 되는 거지요?

노사정평화선언대회는 당초에는 한국노총과 민노총 양대 노총을 참여시키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도 예고없이 별도로 방문해서 참여요청을 했는데 부득이 민주노총 중앙 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노사정산업평화선언대회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거기 관계된 계열 노조 위주로 저희가 산업평화선언대회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진교통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경제통상국 차원에서도 과연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그동안 제 주재로 해서 노조 일부 간부 또 민경일 대표 또 청주시 교통과장 여러 사람과 제 방에서 민승화 위원장, 박우형 의장, 남현우 현 사장, 민경일 전 사장 등 간담회도 하고 방안이 없겠는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고 사측은 사측대로 경영권 침해에 대한 감정이 격화돼서 도저히 대화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 개최해서 중재조정을 해도 큰 별다른 변동이나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실제 노사정위원회 상정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아까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 문제가 노선이나 모든 게 다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심의위원회 지금 10월말 현재 브랜트유하고 서부텍사스유의 배럴당 가격을 보면 50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두바이유도 4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는 기름값이 이렇게 상승되면 제품의 원가가 높아지고 특히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경영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이런데 회의 개최수를 보면 2004년도에 1회 밖에는 회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전혀 우리 도민들한테 에너지소비절약에 대한 홍보도 안 했다는 얘기고 두바이유 값이나 예를 들어서 서부텍사스유나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 기능을 보면 중장기에너지절약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도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심의를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전혀 한 게 없거든요. 올해 같은 해라면 적어도 12차례 이상 수십 차례 회의를 했어야 될 거로 보는데 단 1회밖에 회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1회에 한해서 회의를 한 주제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추진 심의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한테 뭐라고 하실 말씀이 계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문제는 금년에는 저희 지역단위문제를 떠나서 중앙단위 차원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저도 산자부에서 직접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캠페인에 나가서 CJB에서 직접 대담방송을 한 거라든지 도내 전역에 시·군별로 나누어서 성안길이라든지 조흥은행본부 옆에서 에너지절약캠페인을 하는 이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추진심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문제는 에너지정보가 에너지정책기조를 우리 내수경기가 워낙 침체되다보니까 정부가 에너지에 인위적인 민간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은 자율적으로 하되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우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정책기조를 저희 지역단위에서 실천하다보니까 에너지정책에 대한 틀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공공부문과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에너지 자제를 요청했고 특히 에너지 자발적 협약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어느 시·도보다 빠르게 많은 업체에 대해서 자발적인 협약제도를 체결해서 지금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 충북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자체가 민간의 내수침체를 너무 절약을 민간부분까지 강조하면 더 침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균형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때문에 실제 공공기관과 자발적 협약 또 대형에너지업체에 대해서 방송과 홍보 이런 차원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행정기관의 계통은 홍보가 된 거 같은데 이 기능을 보면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면세유가 부족해서 생산에 미치는 경영비가 치솟다보니까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상급부서인 재경원이나 농림부 이런 데로 빨리빨리 요구가 됐다면 어떤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지 않다라면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지방정부차원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적으나마 우리 지역농업만큼은 어떤 대안은 나와주지 않았을까? 농업부문만 예를 들자면 시설원예부분에 대체에너지인 화목보일러를 놔준다든가 그래서 농업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빨리 전환이 될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이후에도 이라크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거로 보고 국장님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여러 관련기관이 돼 있다보니까 터널이나 도로 또 국도냐 지방도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터널에 있는 조도 어느 정도 밝기를 해야 되느냐 아마 이것은 관련규정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불필요하게 어떤 특정한 도로를 개통하면서 그 지역에 그 도로개통을 축하하거나 알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바로 저희도 에너지절약추진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상정해서 관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충북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저희 도와 나와있는 특별 지방국가기관 같은 이런 기관이 관리하는 국토관리부분이라든가 또 터널문제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다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말씀 올리면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워낙 유가가 연중 최고치 또는 이제까지의 상승을 능가하니까 그런중에도 수급불안은 없다, 수급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일시적인 어떤 이라크나 정세의 변동이다 뭐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격이 하향안정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계속 조심스럽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민간부문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공공부문은 저희가 더 챙겼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어떤 내수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대단히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인데 다행히 11월 19일 현재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2.95달러로 많이 하향안정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공공부문 특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또 이런 회의도 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2004년 경제통상국 예산 729억5,3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10월말 현재 264억5,900만원이 집행액으로 36.3%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04년도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36.3%라면 절반도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가장 집행이 지연되는 그 부분이 뭐냐하면 그동안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중앙기금…

가만히 있어요.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집행내용을 과별로 볼 때 경제과 소관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2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제통상과 예산은 12%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잔액이 거의 다 지금 예산 배정받은 그냥 그대로 집행도 못하고 서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도 경제통상국 전체예산에 비해서 1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다면 도민한테 당초예산 가지고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4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5억원이상 미집행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19개 정도의 5억이상 미집행사업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개 정도는 아주 예산이 전연 사업착수도 못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배정해 놓고 이런 대단위사업 5억이상 사업을 세울 때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뒤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을 2002년도에 사업예산액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하다가 이월해 놓고 2004년도에 와서 또 이월을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이 2002년도에 사업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2003년, 2004년도까지 이월됐나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도 2003년도에 집행시기 미도래다, 그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월이 된 게 그것으로 2004년도에 또 미집행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미집행이 많은 이유는 우선 전체적으로는 제가 해명을 해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미집행된 부분의 대부분이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 88억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도비 부담금 180억 그게 260억입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의 토지대금으로 납부하는 그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에 도 일반회계에서는 가급적 12월말쯤 해서 그 납기에 맞게 납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180억원은 저희 일반회계간 회계간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앙에 있는 기금을 저희가 대응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도 일반회계에 180억을 세워놓고 여기에 상응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도 일반회계와 그 기금간에 전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12월쯤 돼서 이것은 조정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시는 대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저희 도가 실익을 잡기 위해서 88억을 미리 내는 것보다는 저희 일반회계에 두었다가 어차피 토지공사에 내는 대금이라서 12월에 집행이 될 것이고 또 회계간에 바꿔주는 이 180억 문제는 실제 예산에 계상했다가 저희 도 내부적인 회계간 정리를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국비를 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예산확보에서 회계만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이 될 거고 나머지 일부 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에 27개 센터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사원하고 산자부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대부분 국비다보니까 국비 사업비의 조정에 따라서 그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또 이월했느냐 그러는데 2002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3회 추경때 국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3회 추경이면 거의 하반기 10월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부득이 이월을 한 거고요. 나머지 보건의료산업센터나 또 전통의학산업센터는 그동안 저희가 조례제정하고 또 센터장을 설립하고 재단을 정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는 안 건드리되 그 사업집행시기만 중앙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모든 센터의 센터장도 저희가 충원을 다 했고 또 관련조례도 만들었고 또 재단정비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발표에 의하면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으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간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조기에 사업발주를 해서 착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발표는 80%를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착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 과연 2005년도에 그렇게 사업착수가 조기발주가 되겠습니까?

도에서 발표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부분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 사업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확보되고 추경이 확보되고 다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자꾸 이월이 1년 되고 2년 되고 해서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2005년도에는 사업추진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단산업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재단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주셨는데 반도체센터하고 전자정보센터는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2002년 한 10월정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비분은 2003년도로 이월돼서 추진됐고 2003년도분은 계속 지금 집행이 되고 2004년분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늦게 추진됐던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3차년도 들어가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27개 센터에 대해서 진행상황하고 문제점 이것을 감사를 해서 산자부하고 종합적인 용역사업을 조정했었습니다. 그 조정작업이 7월달, 8월달에 끝나가지고 각 시·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한 8월말 정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비 전체가 당초 5개년계획에서 6년차로 1년 정도 더 지연됐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비가 당초 내려오려던 부분이 조금 조정되다보니까 그 사업협약이 확정될 때까지 국비를 도비하고 포함해서 집행을 못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센터는 그 협약이 완료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전자정보센터도 지난번 12월초에 돼 가지고 집행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다만 제천의 전통의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입주하는 부지가 제천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산업단지가 금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부지를 저희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부지매입비를 집행을 진단했고 지금 센터장이라든지 조례를 다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건축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나 내년초에는 건물착공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보건의료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오송단지 내에 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토지공사에 요청한 것은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처럼 부지만 확정시켜주면 저희 센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 계속 협의를 해 왔었는데 저희가 입주하려는 그 부지 자체가 거기서 구석기시대 문화유적이 나왔습니다. 문화유적이 나오다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하는데 추가로 한 1년 내지 2년이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연도 내에 도저히 종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오송과 오창이 불과 10분 거리다, 그러면 오송은 도저히 2007년도까지 사업 종료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창으로 부지를 옮겨서 나중에 재산 통합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 3월 정도면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글쎄 과장님, 지금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 여하튼 집행시기 미도래가 됐다고 말씀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업내용은 국비 추경 예산확보는 다 된 것 아닙니까? 된 상태에서 사업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예산은 2003년, 2004년, 2005년 해마다 200억씩 증가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억씩 계속 700억, 800억까지 증가를 하면서부터 이러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고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이러한 예산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집행사업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내 중앙부처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이 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통상국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를 지적해서 집행부 관계관들이 처벌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업무보고 상반기, 하반기 금년도 거 받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뭐가 됐나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도민 입장에서 또 의회 주민대표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또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의 참고적인 거지 제게 절대 맞고 집행부가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병행해서 좀더 우리 위원이랑 뜻이 맞으면 더 좋게 내년도 살림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 잘못된 것은 예산이 섰는데 아까 박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그 예산을 거기다가 미집행해 가지고 사장시키는데 다른데 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복지를 위해서나 도민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건데 다만,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도지사 일본 방문계획은 지사님이 일본방문이라든가 인도네시아나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바이오 뭐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거 격려차 우리나라 농산물전시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국제교류에 대해서 관련자료만은 자, 내가 호주를 간다 지사님 포함해서 경제국장 사절단이 간다 목적이 뭐냐 항공노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항공노선을 개설하려고 갔는데 협의가 됐다 그 다음에 와서 후속조치 어떻게 했다 목적과 실적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빨간띠 아까 보셨지요? 이것 하나만이 목적과 후속조치 결과가 딱 맞지 나머지는 전부 다 교류협력, 상호 의견교환만 하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의견교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또 똑같아 같은 나라에 같은 목적으로 갔어도 그 다음에는 똑같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관광성이다 이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가고 그렇게 갔는데 뭐를 개설하기로 했든 뭐를 확정짓고 온 게 없어요. 이거 한번 이 기회에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 또 있지요? 원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제가 접어놨는데 아무리 봐도 목적과 실적이 맞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왜 가느냐 그만한 여비나 예산 들여서 왜 가느냐 목적, 그 다음에 갔더니 이게 안 됐다 왜 안 됐느냐 그 다음에 목적을 또 세워도 좋지만 간 목적이 협의가 돼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후속도 결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교류관계는 목적과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태여 답변은 시간도 없어 못 하겠고 더군다나 경제통상국은 5시 행사가 있다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어야만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후라도 저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개인적으로 오늘 못 다한 것은 경제통상국에 드려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문위원실 시켜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15쪽에 보면 IT·BT·NT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추진을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신 거는 잘 압니다. 치하드리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앞으로 당부 드리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세부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4쪽을 보면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거부터 15쪽에 나노바이오연구사업까지 여기에 소요부지 면적은 얼마며 금년 10월말 현재 확보면적은 얼마나 됐는가 그것을 이 내용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약 2,000억원 들어간다는데 국비, 지방비 부담액과 재원별 확보, 지금 얼마나 됐는가 또 미확보한 부지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첨단산업과장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관련된 센터라든지 건축사항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부지가 필요한 사업은 반도체센터하고 전자정보센터, 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 전통의학산업센터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이것만 부지가 필요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오창단지 안에 40만7,000평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창단지 안에 있는 부지가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중기청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중기청에 제출하면 중기청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별도 부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IT나 BT나 NT산업이 서로 융합돼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기부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나노바이오소재라든지 생체분석이라든지 어떤 광학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생명연 이런 기관들하고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산자부라든지 과기부 이쪽하고 협의가 돼서 연차별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단위협약을 체결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인 사업내역이라든지 계획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냥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으로 하지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매듭을 딱딱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님,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워낙 여러 개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되다보니까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나열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관 부처별로 해당 국비 이런 관련된 산학연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공모를 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각 개별사업별로 보면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평가받고 집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여러 개가 나열돼서 조금 보시기에는 많은 사업이 나열돼 있느냐 이런…

많고 완결돼서 제대로 추진된 거는 완결돼서 잘 되는 것도 없고 잔뜩 벌려만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부품공동테스트센터하고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는 저희 IT산업진흥재단에 들어있는 센터인데 이게 매그너반도체…

어쨌든 국장님 됐어요. 답변 길게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질의드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여간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나열식 백화점식 사업도 조속히 빨리 마칠 수 있는 것은 집중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기 보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유치업체수로 8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7개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2003년도는 8개고 금년에는 7개인데 인쇄가 잘못됐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MOU 체결업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MOU 체결하고 실제 계약이 안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너기업하고 안 맞고 해서…

그래 7개예요? 8개예요?

8개가 맞는데요. 오창전용단지에 들어와 있는 거는 7개이고요. 오창단지안에 해리슨도시바라고 별도 개별입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치면 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상세하게 해줘야지, 지금 이 서류하고 2003년도하고 보면 그건 8개, 7개만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보기 쉽게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60쪽에 여기는 없는데 창업보육센터운영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것도 빠졌어요. 빠진 거 맞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있는 거예요? 빠졌지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지요? 종합심사하기 전까지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페이지를 보면 행정서포터즈제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인당 3개월간 일당 3만3,000원씩 지급조건으로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투자하여 도와 시·군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하루 일당이 2만7,000원인데 이것과의 형평성도 없고 그리고 행정서포터즈제라는 게 행정보조하는데만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행정서포터즈제가 기업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도와주고 서포터즈 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포터즈제는 어떤 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주로 우선 공공기관인 저희 도와 시·군이 일정 경비부담을 해서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또 행정경험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대신 노동부 추진사업에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소관으로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행정서포터즈제는 우리 도내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까지를 실제 일반 기업체에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쪽으로 취업지원제로 해서 인턴이라든지 또 연수생 같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거는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특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서포터제로 온 청년들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직장에 와서 정말 행정적으로 실제 서포터를 해서 자금이 실제로 서포터를 해야만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가령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원만 올려놓고 그리고나서 실제로 일은 하지 않았는데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혹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가 있죠? 연간 운영비가 한 7,900만원 약 한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외국인기업을 투자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2002년 이후에 지금 8개사가 유치돼 있습니다. 과연 서울국제센터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실적은 몇 개 회사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사무소를 운영해서 오는 도에 어떠한 유익한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는 소장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제 어떤 특정한, 솔직하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정한식 소장이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이 돼서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참여하는 교육도 이수를 했고 또 인베스트 코리아에 수시로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중앙부처 또 인베스트 코리아 직원과 함께 외자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고 있고 또 실제로 특정한 PM으로,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어떤 특정한 외자유치사업을 전담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가 구체적으로 저희 도와 전체적으로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와 함께 하되 유기적으로 서울사무소, 우리가 대사관이나 기업과 관련된 사람과 만날 때 수시 연락해서 서울사무소에서 빨리 만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달라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도로서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긴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할 때는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개로 이것은 서울사무소, 이것은 도가 한 것 이렇게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이 돼서 특정한 외자유치사업을 전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대외적으로…

소장님이 직급이 어떻게 돼요?

사무관.

그래 거기는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통상 인사때 이루어지는데 대개 프로젝트매니저나 외국인기업 또 외자유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단기간에 인사이동이 되면 그동안 그 양반이 쌓아놓은 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또 안면이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 근무를 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도 서울에 이런 사무소를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주에서 일부 운영을 했고 청주시에서도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아마 지금 한대수 시장님 오시고서는 철수한 것 같고…

시·군간에 폐쇄하고 이런 데는 없습니까?

충주는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폐쇄를 했고요?

예.

그러면 우리 도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네요?

저희 도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또 시·군이 요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만 충주에서는 그런 외자유치뿐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 내의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 기획예산처나 중앙부처의 연락업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내에서 12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590명을 채용코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15명 36%정도만 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날 구직에 참가한 인원이 2,845명 그것으로 보면 사실상 7.5%밖에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대개 보면 도라든가 노동사무소,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주관이 돼서 하다보니까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데도 끌려나오는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니까 기업체에서 여기 지금 도내 기업체가 127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사실 대졸자 이상의 관리직보다는 생산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업체 간부들이 면접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실업률 해소차원에서도 꼭 대졸자 극히 이렇게 7.5%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는데 고졸자라든가 생산인력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갖다가 같이 박람회가 겸용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의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 필요한 인력은 생산부서의 인력을 채용하려고 가서 보면 그런 데는 안 오고 주로 사무직 계통에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그 참여범위를 기업체도 넓히고 또 대학생들 위주로 할 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고 또 개중에 어떤 아주머니들도 거기 참여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게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쪽에서 보면 필요한 인력은 있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범위도 확대시키고 대상도…

우리도 그게 하루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2,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 도비만.

예.

그래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생산직 직원들도 같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검토를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역도 가급적 청주에서도 하고 일부 북부나 이런 지역에서도 함께 하는 그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에 2000년 이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물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진천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국비, 도비, 시·군비 다 예산확보는 됐음에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또 무엇인지 이 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음성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사가 다 됐었는데 거기에 식당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3층에다 식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개원을 할거고요. 진천근로자복지관은 당초에 근로자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도 겸해서 함께 짓는 게 좋겠다 해서 관계중앙부처의 승인이 마무리가 돼서 그것도 이왕에 근로자복지뿐이 아니라 사회복지회관의 기능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돼서 그것도 곧 다 마무리가 돼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왕이면 사회복지관도 함께 같이 짓…

그럼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당초에는 근로자복지관은 소관이 노동부고 사회복지관은 또 보건복지부다보니까 부처간의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사회복지관 수요도 있고 근로자복지관도 있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왕에 근로자복지관에 사회복지관도 겸해서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기능은 함께 하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 진천군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렇다치고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처음부터 사업계획대로 하면 되지 뭘 또 식당을 짓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합니까?

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매끄럽게 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는 근로자복지관 내에 예식장만 하고 식당은 밖의 일반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식장만 해 놓고 보니까 식당이 아무래도 내부에 예식장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근로자들의 여론이 많아가지고 3층을 증축하면서 군비 7억을 추가확보해서 지금 식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내년 2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2월달 완료되면 3월에 바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과장님 말씀대로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에 사업비 확정시에 그런 사업타당성 조사라든지 근로자복지관 건축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1쪽 기업의 품질향상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으뜸기업 사업 시작은 언제 했으며 으뜸기업 지정은 몇 개 업체나 돼 있고 또 2004년 10월말 현재 으뜸기업 지정기준이 뭔가, 으뜸기업은 어디다 기준을 두며 이것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는가, 으뜸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기업은 기업체의 사기를 높여주고 또 우리 도내의 우수한 기업을 선발하는 뜻에서 ’9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매년 5개 내지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으뜸기업 지정패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으뜸기업 지정패를 회사 앞에 부쳐서 기업체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으뜸기업이 선정되고 나면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자금지원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또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담보능력이 있든없든… 있어야 되죠?

물론 으뜸기업이 됐을 때는 업체가 신청하는 각종 자금이라든가 할 적에 가점을 줘가지고 그 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32쪽에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2개 사업 30억원 국비가 있는데 30억원 국비 내시일자가 언제이며 동절기에 착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2004년도에 미집행사업비는 이것 중에 다 쓰지 않았으면 미집행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또 남으면 중앙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30억은 보은군 탄광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22억5,000만원 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7억5,000만원 해서 30억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국비지원이 지연되거나 하면 대개 국비내시라든가 이것이 저희 예산시기와 맞아서 딱딱 내시가 되면 좋은데 그게 국비지원이 조금 늦게 오고 저희가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다보면 이월사유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월을 해서라도 저희 도내에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