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규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30일 철원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영예롭게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처음 등원하신 김동일 의원님의 의원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분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강원도의회 의원 김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군 제1선거구 도의원에 당선된 김동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심상기 의장님 이하 선배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도정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진선 도지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는 민의를 대표해서 뽑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농민과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건 1. 제154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도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 연 40일 이내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를 15일간 운영한 관계로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해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의원님들과 함께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살림을 논의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더욱 엄숙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몇 년이 강원도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내년도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몇 년간 다져진 지역발전의 기틀과 도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3기 민선 도정도 어느덧 2년 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안타깝고 애석한 일도 많았고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은 일들이 시도되었고 노력한 만큼 성취의 결실을 일구어 냈으며 주요현안들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광역순환교통망이 착실히 구축되어 도내 전역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전략의 근간이 되는 강원 7+3플랜과 '井'자형 특화벨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NHN, 한화제약 등 중․대규모 우량기업을 비롯해 수도권 기업들이 강원도로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춘천 바이오, 원주 의료기기, 강릉광역권 신소재, 철원 플라즈마 등 지식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원주국제타투 등 2004 강원방문의 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7천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성화․브랜드화, 그린투어리즘 등 강원도형 농어촌 혁신사업 추진으로 농어업 소득이 전국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문화․사회복지․미래인재육성․남북교류 등 밀레니엄 5대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도정 전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스노보우드,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 대회 유치, 드림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등으로 강원도가 세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민․외자유치, 관광의 도민소득화 등은 흡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도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중동정세 불안, 고유가, 국제금리 인상 등 전반적인 세계 경기 둔화 속에 WTO 체제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국가간 통상마찰 및 무한 경쟁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4대 입법 추진 등 예각적인 사회대립현상으로 국론 분열 및 사회불안 요인이 겹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의 분권 및 분산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복합도시 개발 등을 둘러싼 지방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은 우리 도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2005년은 우리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시선은 환동해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의 핵심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지역이 환동해권의 일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해를 둘러싼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와 북한간 TSR 연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6자 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면 남북관계도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우리 강원도가 환동해권의 미래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자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 지역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규모나 인구수 등에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분명한 원칙과 명분, 그리고 비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 발표한 세계적인 대학도시 조성과 서울대학교 이전 제안이 사회적 공감을 얻고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새해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살피고 희망을 주는 민생도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도 전역을 생명․건강산업 수도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컨텐츠로 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을 내다보는 큰 틀에서 남북과 동북아를 지향하는 지역별 거점개발 전략을 보다 본격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인 강원7+3플랜을 근간으로 공간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 서부권은 기업도시, 대학도시, 전원휴양도시, 평화도시 등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동북아시대 흐름을 거점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동해안 지역은 경북, 울산과 공동으로 환동해권 공동 발전전략인 Peace Sea 비전을 마련하여 국가의'개방형 통합국토축'으로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폐광지역은 기한연장과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강원랜드 2단계 개발사업, 민․외자 유치사업, 생활문화현장보전 사업, 생활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고원관광․휴양지대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은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정하고, 평화관광로 국도 승격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축, 중앙고속도로축, 동서고속도로축, 동해고속도로축도 그 특성에 맞도록 전략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망확충은 공간발전 전략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철도․국도 등 순환교통망 확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이 실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서축을 강화하고, 남북축을 집중 추진하여 환동해권 물류중심지를 지향한 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고성간 동해안고속도로와 경기도 광주～원주간 제2 영동고속도로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춘천～양양간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탄리～대마리간 수도권 교외선 연장을 본격 추진하고, 경춘선과 중앙선 복선화, 원주～강릉간 철도사업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선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 철의 실크로드와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도 38호선을 비롯한 주요 국도와 지방도를 대폭 확충하여 간선교통망과의'井' 자형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터널화 사업은 그동안 25개소를 착공하여 12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미시령, 까칠재, 오룡터널을 마무리하고 들입제 터널을 신규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 항만은 동북아 물류중심축을 향한 핵심 인프라시설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국내선 항공 수요 창출과 국제선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동해항, 속초항 등은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포트세일즈를 강화하여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시름과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거시경제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강원물가 정보망을 활용하여 3%대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실업률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3% 이내에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대학생 실업문제는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 대학졸업생 IT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현대화․특성화 사업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산품 판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모든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시설공사자재의 분리 발주를 확대하는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서민경제활동의 기반도 기업에 있습니다. 먼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자보전율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도내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구매를 대폭 늘리고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지난 5년간 전담팀 가동, 특별 인센티브제 실시 등으로 521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유망기업을 중점 목표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규 조성 중인 14개 전략산업단지 중 춘천생물산업단지 등 4개소를 완공하고, 나머지 단지도 계획된 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으며, 북평산업단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꼭 이루어내고 기 조성된 산업단지도 노후기반 시설을 정비․보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은 강원도 미래를 담보할 핵심전략산업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3각 테크노 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권역별 첨단산업을 확고히 육성해 왔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는 더욱 확대하고,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플라즈마 산업 등의 연구기반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활용한 산소산업단지 및 영상의료기기산업단지 등 비교우위에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지열 등 미래 지향적 대체에너지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도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여건은 DDA, FTA 농산물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어려움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활력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를 목표로 강원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정성, 진품성, 효능성의 3대 이미지를 집중 부각하고, 특성화, 차별화, 브랜드화 등 강원농산물의 가치제고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감자, 고랭지 채소, 원예․특용작물 등은 전국 최고의 으뜸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5都 2村의 여가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농어촌에 대한 어메니티(Amenity) 즉, 삶의 쾌적성에 대한 욕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어촌관광 여건이 전국 최고수준인 우리 도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촌 테마관광타운 조성 등 그린투어리즘을 본격 육성하여 농촌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농업대학을 신설하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농촌혁신운동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수마을 선정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경지정리,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농촌정보화 사업도 정보화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그린투어리즘 포털사이트를 활성화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강원한우, 흑돼지 등 축종별 특성화․차별화로 시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팀, 도내 축산대학과 연계하여 축산기술종합연구타운을 첨단생명의 연구전진기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분야는 경제림 단지 조성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고 생활환경개선, 체험․휴양 공간 확충, 다양한 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 등 산촌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태풍․산불 피해지 산림의 완벽한 복구와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촌은 시장개방과 어족자원의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며, 동해 바다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자원입니다. 우선 어민생활안정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균형 있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북방어장을 확장하고, 북한어장 입어를 시도해 보는 등 신어장을 적극 개척하겠으며,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치어 방류를 확대하고, 바다목장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어족자원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어촌관광 시범사업에 보다 많은 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안침식 방지대책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단지와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동해안을 차세대 해양신산업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의 도민소득화와 강원도적 문화 창달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관광은 도내 총생산(GRDP)의 35.6%를 차지하는 대표산업이자 승부산업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 증가에 비해 도민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강원관광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결과가 도민소득과 직결되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강원관광센서스를 실시하여 현재의 관광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객이 스스로 지갑을 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광여건은 기본적으로 2days4seasons, 즉 2일 이상 체류하는 4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고, 강원관광의 격을 높여 동아시아 관광허브지대로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복합관광레저단지 건설과 테마파크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웰빙문화 확산 등 관광행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건강․휴양, 농촌체험, 모험․레저, 야간엔터테인먼트 등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고 연계관광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도 확대․유치해 나가면서, 친절․청결․질서․신용의 4대 운동을 정착시키고, 민박 요금 예고제, 사이버관광정보망 구축 등 관광객 수용태세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핵심 유망산업입니다. 강원도적 문화창달을 위해 내년을 문화입도의 원년으로 정하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 강원학 정립 등 강원문화의 정체성확립과 경쟁력 확보에 보다 많은 정성을 쏟겠습니다. 또한 독창적이고 비교우위에 있는 문화요소를 상품화하여 문화마케팅을 강화하고, 문화산업클러스터, 영상 컴플렉스 조성 등 첨단문화산업 기반구축과 문화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체육분야는 종목별 팀을 늘리고, 투자를 배가하여 강한 체육 강원도를 육성하고,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각종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개최하여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특히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은 강원도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최대 자산입니다. 이에 강원도만의 독특한 환경보전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중점 추진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관우수지역인 동계스포츠 벨트지역과 홍천～설악권 벨트지역은 경관형성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수요가 많은 동해안 지역과 경춘가로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을 적극 유도하고, 간판․화장실․도로․하천 등의 경관형성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물은 유역별 수질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청정1급수로 유지하고, 백두대간, DMZ 등 강원도만의 독특한 자연생태 환경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도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참여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강원도형 복지이념의 실천으로 지표상으로는 전국상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빈곤 계층이 증가하면서 복지수요가 단순한 생계보호 수준을 넘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을 위한 특별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강원도적 자활사업 모델개발 등 탈빈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지원, 관광지 내 전동휠체어 보급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장애인정보화, 문화․예술, 레저 등의 여가활동 지원시책을 폭넓게 추진하여 문화적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과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사회에 대한 특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후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여가보장을 위한 노인쉼터 확충과 노인 정보화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저소득 경로연금과 무료급식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분야는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여성이 희망을 갖는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여성대학 및 여성지도자 능력배양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한국여성수련원 건립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대화 사업을 강화하고, 난치성 질병의 조기발견사업을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05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먼저 재정분권과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계획에 선행하는 분권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의 몫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전역을 생명․건강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고 신활력 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과제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도의 특성에 맞는 기관들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 준비 중인 특구사업도 보다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안전과 도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 재난과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재난․재해없는 강원도를 목표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홍수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침수 등 재해취약지역은 수방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수해지역은 강원도형 개량복구방식으로 조기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공무원들의 내부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백년지계(百年之計)는 막여수인(莫如樹人)"이라 했습니다. 이는 백년의 계획도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뜻으로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재육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막중대사로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인재육성의 근간이 되는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여 기금확대, 청년지도자과정, 청소년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산학연 협력 중심대학 육성,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인적자원 육성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분리되고 잊혀졌던 강원도의 본령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산림병충해 방제, 연어 증식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분권적․미시적 접근방식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남북강원도간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농림수산, 문화․체육, 경제․교역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광복 60주년, 분단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유일의 분단도로서 다양한 DMZ 6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고난과 격동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도정 시책의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72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736억원보다 24.4%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으로 중앙지원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비를 예년보다 많이 확보한 것은 국비 신청단계부터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500억원이 증가한 1조 5,500억원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경제활성화, 청년․대학생 취업, 관광의 도민소득화, 환경,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저소득층, 고령사회, 미래인재육성 등 8대 시책을 구체화․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총 1조 9,055억원으로 금년 1조 5,331억원보다 24.3% 증가한 규모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40.6%인 7,740억원이고 사회보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등 민생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에 30.6%인 5,833억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7%인 3,241억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행정 등 민방위경비에 4.4%인 832억원, 재정보전금․예비비․채무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7.4%인 1,4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3,017억원으로 금년보다 25.4%가 증가한 규모로 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70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18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2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6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 아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예산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임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을유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 앞에 가로 놓인 국내외적 여건과 상황 하나 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숨 고를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변화의 물결은 그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렵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경쟁 또한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수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진 난관과 숱한 시련 속에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위기에서도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강원인의 정신과 의지를 굳건히 해 왔습니다. 저는 시대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강원도의 성취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열망하는'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위해「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정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큰 신뢰와 더 많은 지혜로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강원의정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잠깐…….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안과 관련된 것인데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공무원 역사상, 사상초유 미증유의 공무원 파업이라는 사태가 지난 15일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상초유의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한 그런 불행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군 공무원 위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도지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진전되었는지, 특히 강원도가 제일 많은 숫자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 가지 안타깝고 난감하고 자괴감마저 드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심정은 아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파업 총 참여대상자로 정리된,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정리된 숫자가 모두 7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군에서 징계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숫자를 빼고 현재 701명을 시장․군수가 모두 직위해제를 하고 지금 중징계 요청을 도 인사위원회에, 도지사에게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01명을 대상으로 도에서는 내일부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70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또 그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방침은 여전히 대단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원칙에 의해서 주도한 사람들, 간부들, 적극적인 가담자 또 깊이 참여한 다수는 공무원 배제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해임 그렇게 해야 되고 단순가담자라고 생각되는 일부에 대해서는 정히 못하면 정직까지는 검토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담한 형태가 모두 고의성에 입각해서 강한 생각을 갖고서 우리 강원도가 특히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강성으로서 했는지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할 여지들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선처를 요망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의 다수의 많은 도민들은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여론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인사위원회에 단순가담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그런 가급적 많은 대상자에게 선처를 하는 방향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주기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올라온 징계대상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또 무단하게 너무 많은 희생이 생기지 않고 시․군 행정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으로부터 강원도교육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강원교육이 참된 강원인 육성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성을 다해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도화․전문화를 추구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용왕매진(勇往邁進)해 온 2004년 강원교육의 행보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찬 도전의 날개를 펼치기 위해 강원교육가족의 넓고 높은 교육적 의지를 모으며 새로운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원교육은 인력과 재정 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난관은 극복의 쾌거를 예비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스스로 확인하며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 이어 카자흐스탄과의 교육 교류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강원교육정보원, 영동 북부 지역 특수학교, 단설유치원, 체육중학교, 대안학교, 영어체험학습장 등 각종 기관 및 시설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제50회 과학전람회, 제6회 전국어린이통계경진대회, 전국 시․도교육청 영어교육 우수사례 발표 대회 등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에서 많은 학생과 교원들이 상위권에 입상하여 강원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강원 체육 꿈나무들이 종합 3위라는 발군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고등부 선수들이 어느 해 못지 않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 강원체육의 앞날을 밝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강원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가 일궈낸 결실이겠지만 의원님 여러분을 주축으로 하는 전 도민의 아낌없는 성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어촌 학교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 교사들의 고등학교 및 특정지역 근무 회피, 객관적으로 저조한 도내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문제 등은 아직 강원교육이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입시제도를 비롯한 몇몇 제도개선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 날로 다양해지면서 때로는 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는 교육공동체의 상반된 요구도 여전히 교육력의 결집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우리 강원교육의 저력은 앞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리라 확신하며, 특히 교육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지원은 그 견인차가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인류가 정치․경제․문화와 안보, 심지어 개개인의 가치관까지 하나의 영향권으로 묶여진 지구촌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혁과 혁신은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절대 선의 키워드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얽어매고 있는 디지털 정보망은 이 시대 인류의 생활 패턴을 형성하는 중추 신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소한 지식과 정보도 자신을 비롯한 소속 사회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좌우할 수 있으므로 세계의 어느 궁벽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라도 소홀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로 다루는 능력은 이 시대 인류에게 가장 요긴한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으며,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교육 전략은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 역시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며, 또한 벗어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이래 시대를 막론하고 때로는 그 결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면서 변함 없이 추구해온 최고의 이상인 인간성의 고양이라는 절대 명제입니다. 이는 물질 문명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체 파괴의 속성을 완화․무력화시키며 인류의 영원한 존속을 보장하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며, 세계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집단이나 세력들의 부침 사례는 그 중요성을 입증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는 능력 신장과 여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체 의식 제고, 그리고 정체성 인식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질 계발은 이 시대의 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3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강원교육발전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강원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새해에도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이와 같은 제반 양상과 요구되는 교육의 역할을 교육적 토양으로 상정하고, 구성원 각자의 상이한 요구를 전향적으로 통합하면서 강원교육의 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사회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교육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동력으로 삼아 우리의 슬로건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강원교육공동체의 가슴에 보다 확고히 각인되도록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 등 5대 교육시책으로 수렴되는 다음과 같은 교육 활동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치관 정립 3운동을 동력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실현입니다. 인성교육은 인권 존중의 부정적 측면으로 야기되고 있는 이기주의의 그늘을 최소화하는 교육의 본질적 소명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성정(性情)을 인간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합치시키는 심성 계발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눈높이와 학교공동체의 의지가 반영된 학교 나름의 기본 덕목을 설정하여 실천하게 하고, 사이버 예절 및 학업 중단 예방 지도 등 올곧은 생활 자세와 자아 존중 태도를 익히게 하는 한편, 양성 평등을 비롯한 성에 대한 가치관 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개인의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성 신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회․토론회․동아리 등 자율적인 학생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천적인 자기 희생으로 사회를 밝히는 배려 중심 봉사활동과 동료와 함께 하며 자신을 세우는 목적 중심 체험활동 등 의도적인 교육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폭력예방전담반 운영과 적극적인 학생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이해로 감싸안는 화목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자아 인식을 통해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깨닫게 하는 정체성 확립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접경 지역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체험 중심 통일교육을 통한 민족적 자아 발견을 비롯하여, 우리 고장 출신 인물과 전통 문화 학습을 통한 지역적 자아 정립, 교환․교류 학습을 통해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발산적 자아 확립에 힘쓰는 한편, 국제 교육 동향을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한 해외 교육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갖추기 3운동을 동력으로 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입니다. 학습력을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 실력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기초․기본 교육은 학습자가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사회의 가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 활동입니다. 학습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합목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위탁 교육과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는 가운데 학습욕을 강화하는 각종 평가와 elearning 체제 구축 등 학습력을 극대화하는 교육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 교육은 체육동아리경기대회 개최와 1학생 1운동 전개 등 생활 체육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별 특정 종목 계열화 육성과 전담 지도자 증원 등 체육 영재의 경기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실 현대화와 체계적인 보건 교육 시간 운영 등 각자의 행복을 여는 참살이 보건 교육에 힘쓰는 가운데, 건강 검진과 병리 검사에서 비만 관리에 이르기까지 예방 중심의 학생 건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은 소규모 유치원 통원 버스 운영과 보조 인력 확보 등 유아교육 기반 조성에 힘쓰고, HAPPY 아이 프로젝트와 도․농 현장체험학습 등 놀이․경험․활동에 의해 삶의 지혜를 익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수 교육은 특수교사 자율연수와 환경 개선 지원 등 질 제고를 위한 교육 기반 조성에 힘쓰고,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으로 대표되는 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개별화․치료․직업 교육도 강화하는 등 이해하며 함께하는 교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질 계발 3운동을 동력으로 하는 창의성 교육의 충실입니다. 창의성 교육은 습득한 능력을 발현하는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고 그 실현 방향을 스스로 모색하게 하는 실사구시 교육으로서,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적 기대의 요체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뚜렷해지도록 학습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지원책을 강구하고, 졸업인증제와 독서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며, 학생들의 재능 발표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능력의 극대화는 물론, 각자의 생을 풍요롭게 하는 창의적 자질 계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초 과학 능력 계발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교육은 실험실 현대화와 교사 연수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강원도과학교육발전위원회와 교과연구회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체험하면서 탐구하는 내실있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또한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과 사이버 영재학급 등 수용 학생 확대에 힘쓰는 가운데 담당교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연구회 운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련 기기 및 교육용 컨텐츠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CT 활용 선도학교 모둠교실을 구축하는 등 기반 구축에 노력함은 물론,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ICT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가정학습 환경 구축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업계고교종합발전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하는 산업 교육은 관련 자료 제작과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진로․직업 지도를 통해 장래 선택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성 있는 직무 수행 능력 습득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입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등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열정은 교육의 질과 성과를 좌우하는 원동력입니다. 주인 의식이 충일(充溢)한 자율적인 학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의 권한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확대 등 학교 단위 자율 운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교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학교 및 기관 평가는 지원을 위한 진단을 전제로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각종 지원과 급식 관리 등 학습자의 안정적 학교 생활 지원, 교원의 안정적 교육 활동 환경 조성, 최대 다수가 만족하는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관리 등 교육공동체의 복지 증진을 통해서 교육 활동 및 교육행정 추진에 신명을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복지 실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정보관과 공공도서관 등 평생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원이 이를 보완하는 체제로 운영하되 시설 및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평생교육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센터로서의 학교의 역할 증대와 학원 교육의 질 관리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교육행정은 교육 활동의 외곽을 감싸고 있는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임을 확고히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육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수 교육공동체와의 정책 실천 공조를 위한 여론 및 의견 수렴, 신속․정확한 교육행정 관리를 위한 디지털 교육행정 체제 운영, 서비스 헌장 운영 등 고객 중심 직무 수행 등 합리적인 행정 관리에 주력함은 물론, 인적 자원의 균형 배치 등 조직 문화에 대한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에 합치되는 엄정한 재원 관리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재정․시설 관계 업무는 물론, 소규모 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등 효율적인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질 높은 장학 활동과 연수를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양하고 교육 여건을 최적화하는 합목적적 교원 임용에 주력함은 물론, 교육행정직의 자질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의 5대 교육 시책 추진과 아울러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등 특색 교육을 교육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거양되도록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각종 시상 제도를 하나로 묶은 강원교육 사랑 한마음 대회와 주요 시설 설립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는 한편, 모든 교육 활동 및 교육행정을 혁신과 복지 마인드를 바탕으로 추진해 가는 가운데 지난 2002년에 수립한 강원교육발전계획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해 강원교육이 다음 단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교육재정 여건 전망과 운영 방향입니다. 2005년도에는 금년에 이어 공교육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혁신 기반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교부금, 양여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 재원이 대부분인 지방 교육 재정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교육 여건 개선 사업 투자 재원 확충과 단위 학교의 재정 운영 자율화․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 교육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6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조 1,981억원보다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재원 구성은 국가부담 수입이 82%로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이 9%, 지방교육채가 5%이고, 자체 수입은 4%에 불과합니다. 세출은 경직성 경비인 급여관리비가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4%는 학교교육비, 교육행정비, 평생교육비,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 예산의 중점 투자 사업 내용입니다. 2005년도 중점 투자 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 급별․계열별․규모별 표준교육비 875억원을 총액 계상하였고, 학생 수용 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 신설과 농․어촌지역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 교육 환경 조성 사업에 1,447억원, 교육정보화 사업 및 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1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교 직업 교육의 특성화․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 사업에 58억원, 과학 교육․영재 교육 활성화, 유아교육․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89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특별예산 145억원과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693억원,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은 긴축 재정 운영을 기조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교육비를 증액하고 학교 환경 및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7억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용도 지정 교부금 등을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절감 예산을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에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모든 고단함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분발케 하고 좀더 옹골차게 성장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어온 모든 갈등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각자의 충정으로 승화시키면서,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해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격과 소질과 능력의 계발로 수렴되며,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연초에 계획한 각종 과제들을 수시로 점검․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목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강원교육가족은 우리의 학교가,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습의 장’으로, 학부모님께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장’으로 끊임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5년에도 변함 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되고 알찬 결실이 있으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 13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양구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정례회가 개회되는 오늘 발언에 앞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지난 일년, 너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묻고 있는 듯한 무언의 물음에 겸허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하면서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내며, 슬기와 용기로서 도전하게 하고, 끈기로서 성취하며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스포츠의 중요성은 그 어떤 필설로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번 태백대회까지 매년 설흔 아홉(39)회가 개최된 강원도민체육대회는 명실공히 강원도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써 강원체육발전과 또한 엘리트체육인재 발굴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구군에서는 저와 함께 60여 명의 지역인사들이 모인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6년에 개최될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양구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매우 의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는 그동안 39번의 대회를 치러 오면서, 대부분 시지역 중심으로, 또 태백준령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를 번갈아 가며 대회를 유치하고 또 개최해 왔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대회를 개최하고 싶어도 부족한 경기시설과 숙박시설 등 취약한 지역의 여건으로 인해 대회를 개최할 수도 없었고 꿈도 못 꾸었습니다. 이제야 군단위 지역에서도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유치하려 하고 있고 내년 대회는 홍천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6년에 있을 제41회 도민체전은 지금 양구, 평창, 고성, 원주 이렇게 4개 시․군이 대회유치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분권시대인 이제 군단위의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시단위에서 양보의 미덕을 베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토의 정중앙 지점으로 작지만 강한 군을 지향하는 양구군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세가 가장 적은 군입니다. 그러나 양구군은 그동안 꾸준히 체육경기시설을 확충해 오면서 전국 및 도 단위의 수많은 각종 체육대회를 슬기롭게 개최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있었던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매끄럽고 완벽한 대회로 치러낸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도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잘 치러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도민체육대회에서 치러질 38개 종목 중 19개 종목은 양구에서 경기를 개최하고 나머지 19개 종목은 춘천, 강릉, 화천, 인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함으로써 완벽하게 대회를 치러낼 계획을 양구군은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구의 능력을 한번 믿어주시고 내일 모레 24일부터 26일까지 있을 도민체육대회평가위원들의 경기장시설 및 개최능력 점검을 위한 현지 실사시에 구석구석 잘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또 올바르게 평가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단 60년이 되는 내년에 우리 강원도는 분단과 고통, 눈물과 소외의 땅인 DMZ를 생명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가운데 번영과 화합을 이뤄낼 여명의 땅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바로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새로운 강원도의 희망과 비전을 담기 위한 평화, 생명, 미래의 3개 분야 12개의 기념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연결선상에서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잇는 접경지역의 중심인 양구에서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접경지역의 중심 양구에서 2006년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고수정입니다. 저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이번 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과 그리고 이 징계에 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작은 밥상을 하나 차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밥상을 떠올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48년 제정헌법이 마련된 이래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에게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신정권이 그 밥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로 40여 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이제 공무원노동자들이 다시 그 잃어버린 밥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이 밥이라는 것은 전세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밥그릇도 필요하고 수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밥은 주겠다, 그런데 밥그릇은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라, 그리고 수저는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저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는 수저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1월 15일의 파업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목을 자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강원도 원주, 춘천, 동해, 삼척의 기초단체장들은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목을 자르겠다고 중징계를 요청해 왔습니다. 2002년 11월 4일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와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공무원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 저도 강원도의 시장․군수님들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손으로 밥을 먹었다고 해서 목을 치는 그런 몰상식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것은 그 공무원들의 소문에 어느 정도 진의가 있지 않나 파악됩니다. 울산의 민주노동당 구청장들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과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고 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자유를 찾겠다는, 김치를 먹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도 선거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 판단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 그분들이 이런 중징계를 요청해 왔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원도가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형사처벌까지 마다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구청장들과 다르게 그냥 선처만 요구할 것인가, 노동조합을 와해하는데, 노동조합을 와해하고자 하는 이 시도를 강원도청이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 이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강원도가 기초단체장들과 똑같은 판단을 한다면 역시 강원도도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즉각 징계요청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를 강원도가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