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도의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대표단 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현행 회의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절차와 방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부의장선거 등의 후보자로서 정견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전일까지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둘째, 선거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해 정견발표에 한하여 발언을 허용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지지 비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6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예상후보자가 뒤바뀌고 모름지기 공정해야 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신상발언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지난번 본 도의회의 선거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본 규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선거절차의 방법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규칙안 제8조제5항에서 의장․부의장선거 등의 후보자로서 정견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 선거전일까지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정견발표자를 의장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회의도중에 정견발표자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의진행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겠고, 피선거권자와의 사전 공개로 예측 가능한 선거가 이루어져 공정한 선거과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규칙안 제8조제6항에서 선거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해 정견발표에 한하여 발언을 허용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견을 지지 비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견발표자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선거의 불공정시비를 미리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등 상위법령의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또한 본 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도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조문상 표현의 명료성, 규칙내용의 정당성, 실효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