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당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민종기 당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12만 당진군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곳 당진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과 21.8㎞의 긴 방조제, 그리고 서해안 유일의 일출과 일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왜목마을을 비롯하여 450년의 역사를 지닌 기지시 줄다리기와 상록문화재 등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진군은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을 가지신 민종기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일하는 당진시 건설」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당진인의 명예와 긍지를 살리면서 살기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4년 여동안 끌어오던 경기도 평택시와 해상도계 분쟁에서 당진군이 승소하여 공유수면매립지 59만㎡와 평택·당진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김천환 당진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당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군정추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알고 도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실장 김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종기 군수님과 김봉환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진군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부터 축분비료유통센타, 2002곤포사일레지 제조장비지원, 조사료 물류창고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부담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당진군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현재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추진상황 총괄 중에 도시인프라 구축 및 비전제시에 미 착수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요. 네 번째로 보고서 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리공소 주변정비 진입로 확포장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휴게소 설치는 지금 현재 90% 공정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취득세가 체납되어 가지고 결손처리한 것을 5,000만원 이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세부과 징수를 연기해 준 것 중에서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연기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세 번째로 합덕 오폐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당초 원청 업체 현황과 하청업체 현황, 그 이후 진행상황을 자세히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 도에 건의한 사업내역 중에 보면 완료가 있고 추진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검토 중이거나 그리고 수용이 곤란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관리 현황과 2003년, 2004년도 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감사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도세부과 징수, 그리고 미납액, 미납율이 있는데 이것이 자료상에 차이가 있는데 2004년도 분만 부과액과 징수액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현년도와 과년도 것을 총괄해서 간단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기 당진군수님, 지난 번 선거에서 필승을 하셔서 당진군정을 이끌고 계신데 많은 역동적인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나타나서 정말 당진의 미래가 보이는 듯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당진군 인구가 12만이고 앞으로 당진을 군인데 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여 캐치프레이즈에서 「일하는 당진시 건설」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는 시에 대한 빠른 승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케치프레이즈 자체가 시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구 규모로 볼 때 군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표명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도에 건의한 사업을 보면 제가 16개 시군을 죽 살펴봤는데 당진군이 지금 발전속도나 역동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비해서 도에 건의한 사항이 최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4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진군 건설에 차질은 없는지, 또 장기검토나 수용이 곤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취임이후에 이에 대해 도에 강력히 건의하거나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보다 아쉬운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는 매우 건의가 미약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취득세 결손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단위별로도 8페이지에 보면 9,000만원짜리, 4,999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자료가 별도로 간단하게 나온 게 없어서 달라고 했는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고 바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뉴타운 건설과 대진주택 두 군데에서,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여기 두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못 받아내고서 결손처분을 하셨는지, 더군다나 다른 재산세라든지 이러한 것은 부과기준 당시에 재산가치가 없다든지 빚이 많아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세금을 물려야 될 것을 무엇 때문에 세금징수를 못하고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부과 취소 및 과오납금이 발생한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목적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정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적용에 의해서 필연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도세부과 취소 및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와 행정적인 불신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2002년도에서 2004년도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을 보면 총 1,255건에 2억7,0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는 517건에 1억3,600만원, 2003년도에는 282건에 6,800만원, 2004년도에는 456건에 6,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중 중복신고와 착오부과 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210건에 1,300만원, 2003년도에는 184건에 1,500만원, 2004년도에는 210건에 1,700만원으로 총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 건수가 1,255건의 48.9%를 차지하는 614건, 4,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쪽에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도세 과오납금 원인별 현황을 보면 이중불입, 착오납부와 착오부과 건수가 2,920건에 5억8,007만6,000원으로 총 과오납 건수 3,989건에 7억8,638만원에서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는 466건에 1,496만원, 2003년도에는 822건에 2,367만원, 2004년도는 10월 현재 1,632건에 5억4,213만원으로 매년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행정 착오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도세의 중복 및 착오부과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하고 과오납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유잡종재산의 대부에 따른 매년 미수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진군의 도유잡종재산 대부현황에 따르면 2002년도에는 2,133만원을 부과하여 2,126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미수액이 6만9,000원이고, 2003년도에는 2,343만원을 부과하여 2,293만원을 징수했고, 거기에 대한 미수액이 49만원 발생했으며, 2004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978만원을 부과해서 2,875만원을 징수하여 101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도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현황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유재산 대부에 따른 미수금 징수대책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02년도 결손처분 명단을 보면 10페이지까지 2002년도 결손처분 명단이 63건입니다. 이것은 당진군에서 제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1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는 4건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도 역시 4건입니다. 무려 10배, 12∼13배정도 되는 결손처분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어떻게, 2002년도에는 무슨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을 했고, 2003년도에는 4건밖에 안했어요. 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물론 5년동안 어떤 사유가 되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결손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평가하는데 수상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도세를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민종기 군수님이 취임하신지 약 4∼5개월 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경제통상국장님도 하셨고, 천안에서 부시장님도 하셔서 경제나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진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봤더니 계속 1년에 약 2천명씩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데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인구감소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에 더 많은 증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물론 경제통상국장님을 지냈기 때문에 당진의 모든 경제에 대해서는 인구증감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진에 노인들이 다른 시군 보다 많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군수로 출마하면서 나름대로 당진 경제에 대해서 공약하신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도세 결손처분 내용을 이종건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큰 것을 제가 대략 살펴보면 2002년도에 19억8,926만원, 2003년도에 1,214만원, 2004년도에 326억271만원이 결손처분이 크게 되어 있는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회사정리에 의한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한보철강공업(주)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말소로 인해서 326억원의 도세가 결손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전액 징수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세금을 부과해 놓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지방세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위임된 사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도세와 관련된 질의가 많으신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도세하고 부과징수액,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제가 당진군 자료 25쪽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결손액이 326억1,719만원이고 2003년도의 결손액은 4,743만원으로 배수로 따졌을 때 687배가 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결손액은 14억305만원으로 23배가 넘는 많은 액수가 결손이 되었는데 배수로 보면 너무 편차가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 25쪽에 도세 부과 징수 및 미납액 자료 중에 2004년도 부과액을 보면 1,217억307만9,000원으로 현년도와 과년도의 4계가 잘 안 맞습니다. 이 4계 금액이 합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아까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4계가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손처분 된 것 자료 중에 지금 세금이 약 9억원 정도라면 재산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재산이 거래되는데는 세무공무원의 요시찰 대상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봐도 취득세를 9억원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물건이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런 재산이 전액 취득세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재산을 거래하고 취득세를 계속 안 냈을 때는 은행에서 처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몇 번이나 만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금 이따 자료를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적당히 가만히 앉아서 갖다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냐? 취득세 9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5,000만원, 1억1,000만원, 이런 사람들한테 관리부재하지 않았느냐? 세무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여러 번 절차를 거치고 쫓아다녔다면 성의를 봐서라도 일부라도 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단일 건으로 9억300만원을 결손처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땅을 무엇을 하려고 사서 당진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채권확보는 몇 연도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증인선서 하신 분만 답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 스럽지만 자료를 받아서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보충설명을 한번 하시고서......

그러면 증인선서 하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나요?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이라고 해서 신평면 금천리에 임대주택에 사업자가 들어올 예정으로 취득을 했었는데 업체가 부도나서 4년이내에 사업을 아니함으로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재산가치는 약 62억원 정도 됐었고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 근저당이 230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종합토지세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억304만7,000원을 부과했다가 결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초 은행에 취득과 동시에 근저당이 되어서 당진군에서 채권 확보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취득후 등기이전과 동시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도 받지 못할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당진군에서는 그렇게 거금이 근저당됐는데 취득세를 안 냈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그동안 조치한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초 독촉을 언제 보냈어요?

최초 독촉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라니까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초 독촉은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근규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취득세는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에 자진납부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세는 과정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고지를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발부해서 납기 기간에 안내면 독촉장이 나갑니다. 사실 이 부분에 체납된 부분은 독촉장 나가는 부분부터 독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기획경영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취득 후에 이 사람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자금을 차입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체납된 세금이 아니므로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체납이 언제부터 성립됐어요? 몇 월 몇 일부터 체납이 성립 됐냐고요. 이렇게 큰 것은 담당과장이 머리에 달달 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못 받았는데 머리에 담아놓고 달달 외우고 언제든지 누가 물어도 일사천리로 답변할 정도의 성의는 가져야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8월 26일자로 재무과로 왔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부터 이것은 뭔가 중요하니까 따지려고 자료요구 하는가 보다 하고 점심시간에 이것을 들춰봤더라도 훤히 알아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진군 재정자립도가 충청남도 시군 평균 수치는 넘어서 세금 걷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단일 건으로 10억원 가까이 취득세를 하나도 못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중대한 것인데 관계공무원이 머리에 담아놓고 있어야지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합니까? 최초 체납 법적 성립 일자가 언제예요?

'97년 8월 31일자입니다.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세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성의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았어야지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쫓아다니면 줄 것 같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쫓아다닌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법정관리나 부도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쫓아다니면 세금을 내주지 안 줘요? 귀찮아서라도 주지. 솔직히 세금 10억원을 이렇게 취득부터 경매까지 한푼도 못 받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느슨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진군의 대표적인 체납세금 3건이 다 비슷한데 이런 세금을 제대로 대처했느냐? 일단 알았습니다. 내가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으니까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다시 추가질의를 그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착오 부과한 것이 보통 약 190건, 169건, 191건 이렇게 거의 200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신빙성이 주민들에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번에 이렇게 계속 고정적인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신고를 한다던가 과오납 같은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좀더 신중하게, 당진군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어떻게 과오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오납이라든가 이중 착오부과 등은 군수님이 일일이 다 챙기시기는 어렵고 부군수님이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은 전부 장악해서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지금 지적한 것 외에도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군민들이 우리 군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군유, 국·도유재산을 임대하면 매년 갱신하는 것 아니에요? 도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지요? 5년마다 갱신하더라도 임대료는 매년 고지서를 일정기간에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선납하게 되어 있지요?

매년 다음 해 연초에 고지서 내보내고 임대료 안내면 바로 무효 되는 것인데 왜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아요? 재산이 없으면 임대료를 안내면 임대계약 자체가 무효 되는데. 공적인 업무를 취급하시면서 그런 선심성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임대료 안내면 당연히 해약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재무과장님 인심쓰는 사유재산입니까? 그것을 계속한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약 하냐니요? 공적인 직무유기 하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체납했다고 여기에 자료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 안 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임대계약을 해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씩 체납한 사람을 그것을 어떻게 해약하다니...... 재무과장님이 월급 타서 임대료 채워 넣으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공과금 납부기간이 5년이지요?

위원님 여러분!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축분비료유통센타 지원현황을 보면 3건 중에 1건은 당진군 축산업협동조합에 주었고, 2건은 당진 낙농축산협동조합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합을 통한 개인사업인지 아니면 조합에서 직접한 사업인지 그 사항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개인 지원이 아니고 낙농협동조합과 축협을 통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협을 통해 가지고 개인에게 준 사업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축협이나 낙협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 내역을 보면 당진축산업협동조합에 2억2,808만2,000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자주식 동력 엑비살포기 2t짜리 5대, 엑비운반 차량 5t짜리 1대 등 해서 4종에 8대를 구입 운영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대상 농가 18호에 6,300t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과연 투자 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2억2,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불과 18호에 6,300t밖에 못했다, 당진군 내에 대상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아니고 이 축분을 운반하는 대상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되느냐?

저희가 축분 대상농가는 축종 규모별로 양돈, 한우, 젖소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양돈 분야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양돈 규모는 629호에 28만556두입니다.

무려 629세대라고 하는 엄청난 축산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8호밖에 활용실적을 못 올렸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시범사업은 될지언정 실패 사업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축협조합장이나 그 임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줄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군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참고로 제가 더 보충설명을 올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지금 강화되어서 사실상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해결 방안을 모색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투자 대 효과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농가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뒤에 군포사일레지 제조장비 사업이나 조사료 물류창고 설치 지원사업도 역시 같은 맥락이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상당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칫 인맥이나 친분관계로 개인에게 지원되어 가지고 나중에 왕왕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장래성을 봐가지고 국·도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료받은 것인데 신리공소, 여기는 신리성지라고 했는데 신리공소에 있는 주변정리사업 추진현황인데 도비 3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도비 3억1,000만원은 신리공소 진입로 정비 포장사업으로 받은 것 같은데, 그 보조받을 때 보조명을 어느 목적으로 받았습니까? 제가 예산심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 포장사업비로 안 받았습니까?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들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아마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위증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등기부등본을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합덕 하수종말처리장 하청업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우리 군수님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언젠가는 민종기 군수님과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당진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서 민종기 군수님을 뵙게 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도 역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민군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또 요직을 두루 다 거치시면서 근 50만에 육박하는 천안시 부단체장으로까지 근무를 하시고 참 영광스럽게 당진군에서 민선군수로서 12만 군민을 이끄는 행정을 맡게 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내에 제일 큰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십 여년 동안을 표류하다가 다시 이전이 거론되고 용역발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번 8월 16일 홍성문화회관에서는 서부지역의 인근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신행정수도 이전과 도청이전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민종기 군수님을 비롯해 인근 시장 군수님들이 대거 참석해서 토론회보다는 본 모임의 목적 외에 빗나가는 도청을 유치하는 혈전의 장이 되고 만 사항을 군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9억원 짜리 뉴타운 건설이 선순위 때문에 취득세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가압류지 선순위 설정이 등기부 등본상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압류했으면 금액에 대하여 분할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못 받았는지, 또 '98년도에 제일은행 같은 데에서 압류가 들어 왔는데 당진군에서는 1년 뒤인 '99년도에 압류를 했거든요? 10억원 가까이 다른 세금도 아니고 취득세를 안 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이면 선순위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전부 끝까지 압류지 근저당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할청구가 됐어야 되는데 왜 못 받았는지, 또 타 세무서에서도 계속 압류가 들어오는 재산을 당진군에서는 가만히 보고, 다른 데에서는 압류가 '98년 9월에 들어 왔는데 당진은 '99년도 9월까지 1년간 내버려두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가도록 방치한 것 같이 본 위원은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군수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나중에 위증은 군수님 대신 잠깐 나와서 한 분이니까 군수님이 대신 위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단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다른 데는 1년 전에 압류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왔는데 당진군은 1년간 방치해 놨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근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지금 등기부 제일 끝 부분에 보면 표제부 을부에 '97년 9월 24일하고 '97년 9월 23일에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9억원의 체납을 가지고 있는 뉴타운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운 회사에서는 총 75건에 14억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70건에 3억5,000만원을 징수했고, 지금 체납된 부분은 결손 건이 9억300만원이었고 현재 체납된 4건에 1억7,000만원의 종토세는 놓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왜 결손처분을 했느냐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했어도 공매처분이 되면 후순위가 됩니다. 결국 근저당 설정된 것이 230억원이고 재산가치는 62억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공매처분이나 결손처분 하더라도 우리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후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벌써 금액까지 훤히 알고 계시면 뒤늦게 압류처분은 비용 들여서 뭐하러 해요.

그 부분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체납해서 1억7,000만원 종토세가 있습니다. 종토세는 후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토세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않고 뉴타운도 아직 공매처분해서 정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류 중이에요?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7년 9월 23일 설정계약이 됐네요? 751억원이네요. 그런데 가압류해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가압류를 몇 번 했네요?

가압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세금은 후순위 때문에 안 했는데 종토세는 후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또 한 건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건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도 근저당보다 선순위는 안 되지요. 근저당이 최우선인데 뒤늦게 압류한다고 해서......

종토세는 후순위에 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국세도 근저당보다 늦게 됐으면 국세도 밀리는데 종토세가 어떻게 해서 후순위가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종토세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근저당은 국세나 모든 세금보다도 우선해요. 근저당은 안돼요. 근저당은 이미 그 재산을 저쪽에 양도한 것이나 똑같이 봐 주는데, 대법원 판례도 있었잖아요. 설령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법적 보호를 받는다면 이렇게 뒤늦게 근저당을 해요? 보니까 당진군이 제일 늦게 했네요. 다른 데는 1년 전에 다 압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저당보다 순위가 더 빠른 것이 없어요. 근저당보다 순위가 더 빠른 것이 어디 있어요, 국세도 늦는데. 근저당은 소유권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볼 것 없이, 세무공무원이 그것은 기본인데 지금 대법원 판례도 몇 번 나왔는데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어디 있습니까?

'95년 12월 30일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96년 1월 1일부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우선 순위가 잔뜩 있는 것이 근저당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채권확보 못하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압류한 재산 중에서는 그런 세금이 우선이지만 근저당은 어떤 순위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왜, 그것은 재산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 재산가치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 뒤늦게 근저당을 몇 번씩......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행정감사 받으시려고 근저당 해 놓은 것밖에 안돼요. 맞지요? 알아보세요,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근저당은 재산권하고 똑같아요,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국세고 뭐고 근저당 금액 빼고 나머지에서 우선 순위 주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하고 근저당 비용 들여서, 10억원 받기 위해서 근저당했으면 비용 많이 들었을 텐데 두 번이나 해 놓으셨네요? 그것은 근저당 압류 들어 온 것 중에서 당진군 압류가 순위가 제일 늦어요.

근저당 설정한 것은 저희가 아니고 한국주택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한 것입니다.

그것 빼고 압류 중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압류가 댓 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데는 '98년도에 냈는데 당진군은 '99년도에 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당진군으로서는 10억원 짜리 체납세금이면 상당히 큰 데 이것을 받을 의지가 있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순위가 있었으면 압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 장을,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뒷장이 없는 줄 알고 넘기다 보니까 당진군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 뒷장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7년 9월 23일날 근저당 설정을 이렇게 거금을 해서, 이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그 후순위는 누구도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저당보다 무슨 세금이 앞선다고 그런 식으로 세무행정을 안일하게 취급하시면 노련한 분들이 세금 안 내지요. 이거 압류 한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압류비용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라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디 사법서사 사무실 수수료라도 줘야지 어떻게......

저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면.....

그런 거 할 시간에 쫓아다니면서 신속하게 해야지, 비용 들여서 맡겨도 되는 것은 붙들고 앉아서 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않고. 이것을 보면 취득한 날을 보면 '97년도에 취득했는데 지금 '99년도에 압류했으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 다하고 빠져나갈 데 다 만들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게 세금 받으려고 하신 겁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알아보세요.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은 재산권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세무공무원이 그것은 기본으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고, 설령 못 받더라도 다른 데에서 압류가 1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가만 놔뒀다가 '99년도 제일 늦게 압류를 한 것부터도 당진군이 체납세금이 많은 이유를 거기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하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다른 세금 밀려 가지고 계속 압류 들어오는데 '97년도에 취득한 사람을 약 2년간 봐 주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늦게 압류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세금징수에 새로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서 계셔서 피로하실 텐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군수님, 앉으시고 권갑순 부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단체장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도에서 임명을 해서 자치단체장과 협의 하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진군 같은 경우는 민종기 군수께서 그동안 50만 가까운 천안시에서, 그리고 도에서, 또 해외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엘리트로서 훌륭한 군정을 이끄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성품도 온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만의 인구로 볼 때 당진군을 시로 만들겠다는 케치프레이즈, 그 다음 에 또 도청이전을 하겠다는 군정에 대한 의욕, 또 당진이 앞으로 서해안 시대, 황해권 시대의 막중한 역할이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2단계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앞으로 한 단계를 줄이고 직접 지방과 중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도 있지만, 현재의 구도로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눠진다면 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진군 공무원들께서 도의 실과나 예산부서에 열심히 다니시지만 예산확보에는 도예산의 경우 실제 지역발전에 대한 도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때가 되면 정말 의원들이 특산품을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예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군수님 알고 계시지요?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수행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업무보고 준비를 비롯하여 감사요구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당진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당진항 분리지정과 당진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사업, 전 한보철강을 인수한 INI스틸, 현대하이스코 정상화, 석문국가공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곳 당진군 출신이신 정용해 의원님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항상 고향 발전은 물론 의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