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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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4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환경보건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업무상 비밀자의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2일 환경보건국장 최 수 환경정책과장 김형표 수질보전과장 한웅재 보건위상과장 박주영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 환경보건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출석을 하니까 업무공백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께서는 가서 바쁜 업무를 보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4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 교육복지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환경정책 및 새만금유역의 수질보전대책 추진과 보건위생행정 등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업무와 사업들 중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청정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들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지금 10월말 현재로 다 작성이 되어 있죠? 11월, 12월 2개월이 남아있는데 우리 환경보건국 전체로 49%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양여금 미배정이나 국비 미영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5건이 전혀 집행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제로로 되어 있고,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그런 예산집행현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집행을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유 설명을 일단 좀 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고서 10쪽에도 사업별로 보고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각 사안마다 예산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안마다 특성 때문에 늦어지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양여금이라든가 국비가 영달되지 않아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 내에 모두 집행할 수는 없지만 최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안별로 그러면요, 가장 큰 게 자연생태체험관 전주같은 경우를 보면 설계지연공사로 미착공했다고 하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특히 금강발원 뜬봉샘 주변생태공원조성도 결국 행정절차가 늦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 미배정이나 국비 미영달이 아니라 행정절차나 어떤 행정기관에서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전혀 집행을 못한 것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왜 설계지연이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양여금이나 국비가 미영달된 것 말고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어서 전주자연생태체험관의 경우 처음에는 치명자산 그 부근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한벽루 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변경이 된 사유는 뭐예요? 애초에 그걸 그러면, 일단 변경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치명자산에서 한벽루 부근으로 변경이 되었는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당초에 치명자산 근방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매입,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해 가지 고 부득이하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쪽에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생태체험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어떠한 조사나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안 팔아버리면 무조건 사업 못하는 겁니까? 기업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완료한 후에 예산확보도 하고 해야 합니다마는 모든 계획을 완료한 후에 예산을 하다가 예산이 안 되면 또 그런 계획들이 무산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의 애로사항 때문에 미리, 예를 들어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못하고 추진 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치명자산 부근에 하는 것하고 한벽루 부근으로 자연생태체험관을 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래 사업했던 계획대로 제대로 못 한다던가 어떠한 위치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던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에 좀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오히려 옮긴 쪽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지금 이제 갖다가 붙이니까 그렇지만, 애초에 그러면 그쪽으로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좌우간 어쨌든 지금 그러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전에 치밀하게 되지 못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한벽루 부분하는 데 대해서는 행정 절차나 무슨 도시계획법이나 전혀 저촉이 되지 않고 문제가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에 가 가지고도 또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 국장님이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장수 뜬봉샘 주변 생태공원조성…….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시설결정용역이 용역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이제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가 좀 늦어져서 내년 1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실무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집행실적이 4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작년,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 지금 10월말 현재로 한 몇 %정도 됐습니까? 집행실적이 작년의 경우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은 금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 작년도에요?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국 전체적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체적으로요?

병윤

김병윤위원

2003년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작년도 저희가 47%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결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47%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 국의……. 일단은 이렇게 집행이 늦는 아주 근본적인 사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면요, 물론 양여금도, 큰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거거든요, 큰 사업들이요. 저희 국에서 제일 큰 사업들이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 겨우 8월달에서야 민간투자사업도 여기에 보고를 드렸지만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그게 한 5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배정된 사업도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연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8월 3일 협약을 체결하니까 그때부터 또 기본설계 들어가야 하고 각종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그게 아무리 빨리해도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투사업을 8월달에 협약 체결했는데 아직도 공사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그런 식으로 늦어져 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무슨 어떠한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을 경우에 국가예산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못 가져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받을 테니까. 그럴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그게 여러 이유 중에서 아까 양여금 집행같은 것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배정된 것이 11월 20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이 22일이니까, 그저께 며칠 안 됐잖아요? 그때 배정된 합계, 합계가 48%입니다, 양여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이 늦어 졌다고 중앙정부에서 '너희가 집행이 늦어졌으니까 내년 예산에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죠.

병윤

김병윤위원

아, 늦게 주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실적으로 사업별로 예산집행이 늦어졌으니까 사업을 안 주겠다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세울 때, 그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 있죠? 그때 작년까지 체결을 못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700억원 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세울 때 상당이 저희들이 한 몇백억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못 받은 걸 받았는데 이 다음에 내년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금년도 못 받은 거 내년 예산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굉장히 늘어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업을 전체 추진하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장애를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전혀 사업 집행되지 않은 것 중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따른 민간인포상 25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25만원인데, 포상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한 건에 25만원입니까, 뭡니까? 이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25만원이요, 명예감시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감시원을 연말에 더 노력한 분 한 다섯 분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시계 정도 이렇게, 포상금으로 시계 하나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교통신호위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포상금도 많고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촬영해서 보상금을 받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시정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인 부작용도 있지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이라는 게 사실 바로 우리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포상금 제도가 전혀 없다는 게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큰 게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 식품제조나 가공업소가 1만3,135개소고 접객업소가 2만7,813개소나 되고 지금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위반업소를 단속한 건만 해도 604건, 994개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제도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식품기금 있잖아요, 거기서 이자로 주는데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 하달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더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실적은 231건의 신고접수를 받았고 보상금은 109건에 155만5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109건에 얼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155만원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건당 1만5천원씩 됩니까?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이 1만5천원이나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대충 봤을 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판기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300원짜리, 400원짜리 커피팔고 하는 거요, 그런 것 신고가 많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한 5천원 정도 신고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액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불량식품이 사실 끊임없이 적발이 되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또 그게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식중독 사고에도 이게 같이 연결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포상금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유해, 불량식품을 만드는 이를테면 유독성 무슨 농약을 써 가지고 콩나물을 재배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을 신고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포상금 제도는 전혀 없느냐 이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근데 그것…….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신고대상 중에 하나 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근데 그런 건 신고가 없이 자판기 이런 정도의 신고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 사업도 있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자판기 정도의 이런 소규모…….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불량식품 제조업체를 고발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포상금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했을 경우, 무허가 식품 등의 가공ㆍ제조ㆍ 운반ㆍ보존ㆍ소분, 나눠서 하는 것,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 30만원 또는 예를 들어서 소분업, 나눠서 할 경우에는 8만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많지 않습니다. 최고 30만원, 어떤 것은 3만원짜리도 있고…….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떠한 불량식품이나 그것이 우리 도민 건강이나 그런데 엄청난 피해를 주고 문제가 있는데 포상금제도나 단속이나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불량식품 제조업자가 이렇게 양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대로 전체적인 부분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실적 나누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보고서에 없어요. 우리 기금에서 얼마 썼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불량식품 위반업소에 대한 작은 것 말고 5천원, 1만원 그런 것은 토탈로 해서 주고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단속실적하고, 두 번째는 고발을 한 것에 대한 포상금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유형별로 어떤 사업이 몇 건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병윤

김병윤위원

해 가지고 포상금은 어떠한 형태로 지급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로 주셔요. 빨리 주tu야 제가 이따 나중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문제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아주 미흡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업소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30만원이니 8만원이니 3만원이니 이게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료를 주시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미흡한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실 때 국장께서 전부답변하시는 것보다 포괄적인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한방산업에 관해서, 자료 41쪽입니다. 한방산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것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방산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추진이 굉장히 더디고 지루하고 지지부진합니다. 이걸 처음에 질의했을 때 처음에는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그러다가 '권역별로 공동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나' 라는 입장이었고, 결국에는 '권역별 추진이 불변이다'라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확인하기까지 됐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전라남도는 이미 용역비를 세워서 이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한 것이 과연 전라북도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나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양 도가 희망하는 사업을 공동용역에 우선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희망하는 사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전남과 공동영역을 하자'라고 의견을 접근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사실은 공동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용역하는 것까지는 쉬워요. 그러나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하고 나서 결과물, 그러면 결과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우리가 행정하나 누구나 사람들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상식만 있으면 그 결과물 중에서 어떤 사업은 더 실효성 있고 더 실천 가능하고 더 도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반면, 어떤 사업은 그렇지 못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나 우리 도나 서로 좋은 사업을 가져오려고 하지 나쁜 사업을 가져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괜히 그 사업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것이 우리 행정실무자들끼리만 알면 '그래, 우리가 양보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한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쭉정이만 가져왔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각각 용역을 해서 각각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다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현재 중부권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경북하고 대구문제가 있습니다. 대구ㆍ경북이 공동용역을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다' 그렇고, 또 실효성이 있는 사업 중에서도 서로 배분을 못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누가 할 것이냐, 경북에서 할 것이냐, 대구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 해가지고 어떤 사업은 '경계에다 하자' 하는 그런 넌센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라남도하고 공동용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자, 회피하기로 했는데 원체 복지부에서 더 이상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고 뭣하고 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해서…….

황현

황현위원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제 얘기는 용역도 맡길 때는 우리 도가 공동용역을 하든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하든 용역을 무엇을 어떻게 맡길 것인지를 우리 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래서 그걸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공동 용역을 기피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더디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아까 문제점, 사업의 배분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도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소위 주문제로 하자. 주문제 용역을 산업연구원에다 하되 산업연구원에다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주문제로 해 달라, 이 사업을 용역에 넣어 달라,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 사업용역 넣고 전라남도에서 요청하는 것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가져오고 전라남도에서 요청한 것은 전라남도에서 가져간다면 사업 배분 문제때문에 양도 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추진은 시ㆍ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ㆍ군 나름대로 한방산업육성하고 싶어하는 시ㆍ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ㆍ군 나름대로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증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한테 전부 받았습니다. 희망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재 그 사업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체결되어서 용역이 시작되면 그것을 우리는 제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 희망하는 사업을 제가 볼 때 도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각 자치단체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전남도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합의를 봤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남과?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합의를 봤으면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사업 목록이요?

황현

황현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목록은…….

황현

황현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를테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받았을 거요. 진안에서는 약초재배, 전주는 약령시, 그다음에 완주ㆍ익산에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선 치료중심, 또는 기능성 약품, 음료, 제약생산 그런 중심, 그러니까 진안은 생산중심, 또 전주는 약초 판매중심, 이런 식으로 뭔가 각 지역의 중심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해서 도가 정리 된 게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도는 앞으로 이것을 공동용역하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각 자치단체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는 것을 받아놓은 것인지 그것을 받아서 전라북도가 종합적으로 이 한방산업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라는 걸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현재까지는요, 앞에 말씀 일단 시ㆍ군사업을 저희가 받아놨어요.

황현

황현위원

받아놨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뭡니까? 받아서 그걸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한방산업의 어떤 전략으로 조정하고 해서 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 그냥 나중에 용역 맡길 때 각 자치단체에서 올린 걸 그대로 갖다 낼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권역별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 졌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계약 체결을 2004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고 용역완료가 2005년 9월말이에요. 9월말에 하겠다는데 이것도 용역결과가 끝나야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근데 우리는 2005년 9월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용역비가 어떻고 해서 용역도 말하자면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 효과적인 용역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 때문에 시간 보낼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또 그러기 이전에 도가 이 한방산업에 관해서 아주 종합되고 축적된 그런 안을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가 국책사업에 관해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 국가가 국가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하고 이래야죠. 지금 2005년도 9월말에야 용역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하겠다는 것인지, 할 수 없이 하는 일인지를…….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9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초에 복지부 자체가 한방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종합계획이 없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산업연구원 등에서 '종합계획이 먼저 있고나서 지역계획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북ㆍ대구에 지역계획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보건복지부가 나름대로 한방산업에 대한 미래 종합계획을 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8월말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결과가 8월말에 나온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같이 맡겼습니다. 그럼 그것에 큰 줄기 밑에 우리 지역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8월말에 하 고 우리는 9월말에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 볼 때 눈치작전인데, 그렇더라도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 무슨 장난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국가에서 하면 결국에 어디에다 용역을 맡기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만의 장점을 가지고 또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임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걸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도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무슨 집약을 하고 조정을 하지 않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를 배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1대1로 하잖아요. 도의 역할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 용역을 미루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특성화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우리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는요, 위원님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이 어차피 공동용역을 하기로 됐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시간에 조금이라고 빨리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예측되는 분쟁요소 같은 것도 거르지 않고 당장 예를 들어서 한달이라도 빠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불씨를 키우는 것 보다는 지금 당장 시간은 조금 늦더라도 철저히 그런 예측되는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정지작업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도의 추진상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도 그 어딥니까? 대구ㆍ경북 쪽에도 무슨 경계에다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지금 전북에 원대, 우석대, 또 나주 보면 동신대 한의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무조건 우리 것, 전남은 너희 것, 이렇게 서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삼각 축을 연결하는 그런 대안을 발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 추진하는 기간동안에 용역기관에서 양쪽에서 우리가 소위 시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취사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 이건 빼고 우리가 이 작업은 안 했습니다. 우선은 하고 싶어 하는 걸 모아 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어떤 사업을 빼고 우리가 도에서 어떤 사업을 넣고 시ㆍ군별로 특화해야 할까'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연구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그 작업을 안 했습니다. 현재는 모아놓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뭔가 나누자, 산업은 우리한테 하고 연구는 그쪽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나누자 하는 것을 한다면 그때 이렇게 토론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너무 늦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경북ㆍ대구의 경우 한 4천억원 정도, 4,200억원 이렇게 용역결과를 내 놓았거든요. 근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그게 한 600억원 이하로 줄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업예산마저, 600억원마저도 내년 예산에 현재 전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중히 해서 그쪽은 예산이 막 지원되는데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더 충실히, 특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자칫 전라남도와 우리 도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것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우리 도하고 무엇이라도 앙금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런 앙금될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것이 어떤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하면 됩니다. 그 사후에는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합의하고 그래서 출자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전라남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이득이 될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강원도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쟁은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 사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첨예한 대립으로 협의 불가능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 해법은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갈등 앙금요인도 우리가 전남보다 더 우수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나 사업성이 우수한데 그것 때문에 앙금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일을 너무 늦추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늦추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그 과정에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다 내 놓아도 '우리가 이런 점이 우수성이 있고 장점이 있고 특성화도 있고 당당하게 내 놓을 수 있다'라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새겨듣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에 저희가 1억원만 올렸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는 2억원인데 우리는 1억원만 하느냐, 지금 용역비를 얼마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 전라남도, 산업연구원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 도간의 관계인데 그것 돈 조금 아껴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도 체면의 문제가 될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도 예산,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억원만 했거든요. 왜, 2억원을 예산 세워놓으면요, 2억원 달라고 해요. 지금도 2억원 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2억원 주는 것 우리도 억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2억원을 왜 달라고 그러느냐면 경남, 대구ㆍ경북이 2억원씩 주어가지고 4억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큼 주어야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만큼 주어야지. 저는 2억원이 너무 많다. 왜 그러느냐,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각 도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 용역 속에 넣자. 그러면 사실은 각 시ㆍ군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미 용역한 것이 있어요, 도에. 이미 똑같은 제목으로. 그렇게 했는데 또 시ㆍ군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을 예산하고 거기다 용역 속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저쪽에도 2억원 줬으니까 우리도 2억원 달라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 돈이 아깝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돈이 1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 연구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2억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2억원 예산 세웠으니까 2억원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1억원만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선 1억원만 가지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협상을 하자. 그리고 제가 그 때에도 말씀드리기를 혹시 더 좀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양해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1억원 가지고 해보자.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산 용역한다고 산업연구원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한방산업을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용역하면서 우리한테 늘 무엇을 넣으면 좋겠느냐 우리한테 상의해 가지고 넣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넣는 꼴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2억원을 다 주어야 되느냐?

황현

황현위원

아니,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언제 시간 나는 대로 전라남도 국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서로 이야기가 되면 산업연구원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낮추려고 해요. 낮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2억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오늘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황현

황현위원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국장님의 생각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용역이 2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도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4억원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싸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뭣하게 용역비를 비싸게 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용역비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나 실무자로서는 그렇지 않죠. 실무자선에서는 실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억원 주는 것보다 4억원 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어야죠. 그런데 1억원을 주나 2억원을 주나 4억원을 주나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황현

황현위원

그것은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 용역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몰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게 이 용역비 때문에 시간을 미루어 가면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도가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확고히 해서 차별화되고 준비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인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도민과 도의 발전에 또 그런 부가가치가 충분하다면 그런 용역비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뭔가 준비를 늦추어 가는 것이 대수는 아니고 끝까지 가다가 만의 하나 희망하는 결과를 못 가져왔을 때는 더 큰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여론수렴 또 의견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환경보건국 자료를 검토를 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일일이 전부를 못하지만 하여튼 검토를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 검토를, 그러면 어떤 것은 하시고 어떤 것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세세한 것을 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제가 결재는 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결재는 하신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럼 이제 검토를 하시겠군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히 우리직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별도로 말한 것은 없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개념과 의미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시지는 않으실 텐데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고 똑같이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재요구를 했죠, "세부"라는 말을 붙여서. "세부"라는 말을 붙여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사업운영의 주체가 누군지, 그 운영상황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으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고, 직원 몇 명이 무슨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운영상태를 얘기해달라고 그래도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해 주고, 도대체 전라북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보내 주십니까? 이것은 감사를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료예요, 국장님. 한번 국장님이 다시 한번 보시거나 검토를 하세요. 감사를 우리가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감사에 임하는지 환경보건국 직원 분들의 생각을 도대체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욕당하는 기분이에요. 이 자료 두 권을 보고. 감사실에서나 감사관에서 감사하시겠다고자료요구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사업 하나에 한 쪽식? 국장님이 그걸 알고도 보내신 건지 아니면 미처 파악을 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장님이 정말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직접 보십시오. 나는 국장님이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리 실무자하고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더, 소위 가려워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인포메이션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필요하신 자료를 한시라도, 단순히 저희한테 이렇게도 오거든요. 이제 제목으로만 오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죠? 제목이 오죠? 그러면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운영현황, 운영실적 그리고 실적을 보고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연구과제가 13개 있는데 어디 쪽 10개, 이렇게 보내는 게 자료요구……. 그러면 저희가 다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다면 감사할 때 최소한에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주셔야 하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다 얘기해야 돼요? 운영실적 얘기할 때는 운영자가 몇 명이고 사업의 제목은 다 써야 되고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고 그 사업의 주체, 이름을 뭐고 직위는 뭐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업무보고 때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 취급하는 계하고 취합부서하고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무자는 자료를 23쪽, 사실 이런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취합부서에서 착오로 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작년 실적하고 금년도 현재 추진상황, 이것을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저희가 23쪽 분량의 자료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민아

김민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물론 그건 제가 세부, 다시 한번 재 자료요구한 거고, 처음에 환경보건센터, 지역개발센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업무보고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어떤 사업을 몇 년 동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교수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떤 제목을 갖고 했는지 당연히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감사하는 거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연구과제, 뭐 10개, 뭐 2개, 뭐 하나 이거 한 줄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 할지라도 대도민 서비스문제나 행정업무에 착오가 없게 사무관급 이하, 6급 이하는 본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데 안 나가고 있어서……. 나가라니까 왜 안 나가셔요, 업무보시지.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소위 논란이 된다든가 주로 위원님들의 관심되는 부분이 모든 사업 중에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있는 분들은 이 사업 은 혹시 위원님들이 뭔가 짚을 것이다 하는 직원들이에요. 저희가 99명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20여명 있으니까 이 분들이 혹시 나가면 제가 어떤 위원님들에게 답변이 가능한데 자료가 바로 챙겨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라든가 혹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니까요,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그냥…….

병학

이병학위원장

직장협의회,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그렇거든요. 직장협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중첩성, 국정감사하고도 겹치고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여러 가지 행자부감사 또 교육인적자원부감사, 교육청 말씀입니다. 겹치기 때문에 무리한 자료요구나 행정의 어떤 마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조력을 받지 않으면 답변 못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들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또 얘기해 가지고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6급이하 공무원들은 행정공백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내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데는 그렇게 좀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가는 일이 없도록.

민아

김민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만요. 어수선하니까 정리가 되면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환경보전기금 운영내역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데요, 이번에 서면심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존기금을 서면심의를 하는 건 뜻을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날이 갈수록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우리 기금상황이 예산상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억여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돈은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도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잘 써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물론 잘 하셨겠지만 서면심의보다는 직접심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심의위원회를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기로 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환경단체가 없어요. 원래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 많이 지원해 주려고 그리고 어떠한 행사성 사업보다는 정책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데를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보면 경영학부 교수하고 주부클럽회, YWCA, 환경에 종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사람이 많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문위원회 꾸릴 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보전기금을 뭘로 하셨느냐하면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셨어요. 근데 이게 소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댐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환경지킴이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풀어서 없어진다는 느낌의 사업입니다, 강 살리기가. 그렇다고 딱히 누가 이렇게 전라북도 전체의 환경, 하천에 대한 부분을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ㆍ군별로 나눠져서 '지킴이활동', '캠페인활동' 이런 데 지원한다라는 건 그렇게 잘 운영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환경보건국에서는 이 환경보전기금이 심의가 잘되고 심의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정책부분이나 아니면 숨은 곳에서 어렵게 일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좀 이런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계획 등을 좀 유도를 하시고 관심을 쏟았으면 하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보전기금이 총 20억원 정도라서 요새 최근에 또 은행이자가 적어가지고 1억500만원됐는데 금년도에는 9천몇백만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특히 새만금사업 수질문제가 있고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수질전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강 살리기 운동'을 보고 드린 것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살리기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 우수한 단체에게 일부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고 연말에 결산을 봐가지고 잘 하는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금년부터 그렇게 했죠. 그렇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쓰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하다 보니까 직접 이런 정도 가지고 위원들을 모집한다는 것이 시간 낭비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쓰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현재 '강 살리기 운동'으로 쓰는데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한번 나중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하실 게 아니죠. 아까 분명히 황현 위원님께 말씀하셨잖아요, 1억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고. 그래서 2억원이 아니라 1억원을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 기금의 이자도 1억원이잖아요, 9천 몇백만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니요, 1억원이라는 돈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 그 사업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누가 기금사업을 연속성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고 다른 기금사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금사업은 정말 그때마다 필요한 데 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포상금 명목이에요. 누가 기금의 이자를 포상금으로 쓰시는 것은 옳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수질문제도 이것은 정화운동이지 수질을 잡는 게 아니에요. 수질운동을 하시려면 각 하천에 대한 근원적인 그 수질의 어떤 근본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단체들이 거기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쓰레기 줍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 살리기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사업의 계획성, 왜냐하면 지금 운영하시는 대로 하면요, 제대로 우리가 사업을 심의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시ㆍ군 단위 어떤 단체인지, 단체이름도 안 나와 있죠,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준다? 이거 절대로 기금의 적절한 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대책 아니면 실제로 1년 동안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쫙 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보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십시오. 제가 보기는 '강 살리기 운동' 자체는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이 사업방식이나 이런 형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리 환경문제가 9천 얼마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금년에도 적지만은 1,500 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천만원 가지고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환경문제하면 수질이라든가 대기,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대기나 수질을 근본적인 걸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보완적인 문제로 쓸 수밖에 없는데…….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국장님은 왜 이렇게 제가 하는, 아까 황현 위원님께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10억원도 안돼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하기 위에서는 공모를 한다든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자꾸 행정편의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수십 개 하천 중에 어느 한 하천만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감시하고 이래서 적정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잘한 데는 주고 이 사업방식은 내용이 없는 사업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방식은 아니라고요. 차라리 공모를 하세요, 환경단체한테. 여성발전기금처럼 그렇게 하시든가 다른 기금운영을 보시고 1억원 갖고 프로젝트 한 두 개 할 수 있어요. 왜요, 교수님들 용역사업 줘도 3천만원이면 큰 용역사업 하나씩 하는데 9천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래서 좀 내용을 바꿔주세요. 강 살리기가 아니라…….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니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9천만원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재 가장 큰 현안이 뭐냐, 환경문제 중에서도. 저희들은 현재 특히 새만금에 관련해서 또 새만금 관련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질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돈이라도 한번 보태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가지고 어떤 한두 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또 저희 방식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민아

김민아위원

기금사업에 관련해서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그거를 직접 심의하시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환경단체와 환경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셔서 그러고 나서 적정성을 토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셔요. 이렇게 이후에 12월달에 잘한 단체 주는 거, 이거는 낭비입니다. 낭비성 사업이고 누적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거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나 지역의 협의체들 많은데 거기 동원해서 해도 충분히 하는 사업들이에요. 환경의 날 때 좀 동원하시고, 그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의견차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본 위원도 제 판단과 근거를 가지고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차라고 해서 국장님 말을 받을 수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백하게 적정한 운영이 아닙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예산심사 전까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죠. '강 살리기'로는 저희가 이 정책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셔서 예산심사 이전에 기금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현재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자료요구를 주시라고요.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심사 이전에 새로운 운영계획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회 감사가 뭡니까? 적정한 예산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사업의 질과 수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걸 제가 지적했으면 그거에 따르는 어떤 변화된 운영계획서를 요구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안 해 주세요. 운영계획서를 예산심사 전까지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기는 개인이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기간 내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지금 환경보전기금 전라북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억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억원 다 달성이 된 건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임기가 얼마나 돼요? 위원들이…….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임기 2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년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년 8월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 8월까지 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환경단체가 안 들어간 것은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 들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들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디가 들어 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푸른약속21'의 자연분과위원장이고요, 김혜숙 씨라고. 이 분이 자연보호협회 회원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주 활동영역이 아니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그렇죠. 지금 자연보호협회도 환경단체죠. 환경단체인데 또 전문단체로 환경운동연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연보호협회도 전문단체입니다. 더 역사성이 오래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환경단체인데 지금 그래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단체가 "환경연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단체에서 좀 들어가야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해서 건설교통국장, 농림수산국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분들은 당연직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당연직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 살리기 운동' 해 가지고 지원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금에서 1억500만원, 그 다음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3,750만원 이렇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억4,2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배분기준이 뭐예요? 보면은 단체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시ㆍ군별로 우선 나뉘어 졌거든요. 시ㆍ군별로 강의 길이라든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갯수나 길이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중요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용담댐이 있는 진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ㆍ군에 예를 들어서 6개, 1개소 당 250만원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6개, 4개 지원을 해줘서 그러면 시ㆍ군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소위 강에 대해서 정화활동하는 단체들을 응모를 받아가지고 20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잘하는 단체, 1년 동안 잘한 단체에 대해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해 주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그게 운영비 지원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적을 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동안 어떤 단체가 성실히 해서 강을 깨끗이 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 3월달부터인가 시작해 가지고 좀 늦었는데 금년도에 85개 단체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를 들면 진안 애향운동본부 같은 데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용담댐 주변의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 폐수, 축산농가를 방문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 하나 들어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걸 우수사례라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나눠주기 식으로 운영예산 지원하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환경을 살리는데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살리는데 이 돈이 쓰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체에다 운영비 또 자기들은 일상 하는 봉사활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 그걸 우수사례라고 해서 다시 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하대식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보고서 10쪽, 아까 김병윤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분뇨처리시설보강, 부안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안하고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진안 것 말씀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 진안하고 부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어떤 공법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환경보건국 예산 쭉 보니까 49% 집행하고 나머지 51% 안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의 계획에 넣어서 예산이 서서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인데 지금 또 12월달, 벌써 한달 남았는데 지금도 용역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1년 전에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정 안 되면 1/4분기정도에서 용역이 끝나가지고 이루어져야지 무슨 예산확보 해놓고는 그냥 시행착오 식으로 연습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환경보건국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감독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불성실한 예산집행이고 작년도 예산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얘기했겠지만 추가적으로 말씀하는데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사전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6쪽, 자연환경보전관리에 있어서 도시환경문제인데 지금 현재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새 보면 '학교 울타리 없애기' 해서 전주교육대학이나 또는 전주고등학교나 기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아파트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일단 가정주변에 나무를 심고해서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는 고도이기 때문에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각 시ㆍ군별로 용역단지를 시에서 운영하는 용역단지를 해서 공급하고 유실수 같은 것을 공급하고 해 가지고 뭔가 푸른 환경을 조성해서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한데요, 그 업무는 농림수산국에 주로 산림분야, 도시 묘목나무심기 이런 것도 주로 그쪽 도시건설국 쪽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 연관해서 거기는 나무심는데 주가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은 그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무심을 때 협조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런 공간이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가도록 협조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런 묘목단지를 이용해서 각 도시지역에 심어서 환경이 좋음과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애기죠. 알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가스차를 지금 버스를 많이 확대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배기가스 배출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차량 전체에 대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검사한 거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검사해서 여기 배기…….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차량들이 배기가스를 디젤을 쓴다랄지 해서 많이 배출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어떤 점검 결과에 대한 현황이 있느냐 이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금년도에 했는지 작년도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도 현재 10월말까지요, 단속을 9만4,41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위반 대수가 612대 였습니다. 그래서 612대에 대해서 과태료 또 사용정지 해서 과태료는 4,700만원을 물렸고 사용정지는 91대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그냥 노상에 서 가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노상에서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일제히 검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차를 이렇게 할 순 없습니까? 그냥 걸리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는 도하고 시ㆍ군하고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비해서 시장을 통제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스팟 체크해 가지고 이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했을 때는 많은 차량이 불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에 잘 적절하게 해서 감독을 나간다든지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대개 여기에 보면 전주하고 군산ㆍ익산을 주로 해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걸 타 시나 군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조례를 저희가 작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0대 이상, 시내버스 시당 100대 이상되는 곳만 현재는 지정했거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더 시ㆍ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관성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런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요구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9쪽, 폐기물 매립시설이 각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내가 얼핏 질의한 일이 있는데 남원에도 쓰레기매립장이 대산면에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분리수거를 일부 거기 민간인이 와 가지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그 지역이 매립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가지고 다시 또 매립지를 선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지금 돈을 한 20∼30억원 들여 가지고 분리수거시설을 만들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몇 년씩 방치된 상태인데 물론 개인 협상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에게도 손해고 또 시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고 계속 방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보건국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명쾌한 해결을 해서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간인도 하나의 경제주체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한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식 보고를 받지는 않고요, 업무추진 과정상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은 지금 법원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매립장은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재활용단계는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서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 있는 민간인이 한 것은 법원에서 압류중이라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환경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데 이런 사안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뭔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시를 하고 정책을 또 얘기하고 하면 잘못됐으면 확인하고 감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벌써 몇 년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돈 관계해서 은행에 빌리고 압류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조기에 해결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이 된다 이거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을 행정에서도 개입할 사항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치 아닌 방치를…….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떻게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민간인이 거기에다가 몇십억 돈을 들여가면서 행정과 관계없이 어떻게 거기다 짓습니까? 그냥 제 멋대로 행동을 합니까? 허가도 나고 이래야 짓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문제지만 하여튼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 너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이 예산의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음, 20쪽 광역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부안에서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하고 전주하고 김제하고 합해서 짓고 있고 방금 제가 얘기 했습니다마는 남원에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포화상태가 되게 되면 다시 제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임ㆍ순ㆍ남 또 장수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규모로 보면 부안에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면 그 정도 남원이나 그 인접 어디다가 소각장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임실ㆍ순창ㆍ남원 공동으로 소각장을…….

대식

하대식위원

공동으로 장수 같은 지역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서남권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소 선정문제라든가 시ㆍ군간의 조율 이런 것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부안 같은 데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다 먹고 살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인데 물론 청정이니 이런 거니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적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지역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할지 혹시 모르겠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1쪽 폐기물의 적정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문제인데 저는 지금 쓰레기봉투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쓰레기봉투에 하게 되면 여기에 이상한 것까지 예를 들면 요새 병원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또 병원에서 나오는 고름묻은 기저귀 이런 것들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 모든 게.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는 상태다 이거요. 그걸로 인해서 다 끝나버린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요. 또 분리수거의 정신적인 마인드를 시민들이 갖고 있지 않다 이거죠. 나부터도 '지저분한 것 그냥 갖다 집어 넣어 가지고 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건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일을 갔었는데 아파트를 한번 구경을 했어요. 했는데 아파트의 쓰레기를 통로별로 관리를 해요. 통로별로 해가지고 분리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분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그 통로에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에요. 벌금을 다 매겨 버려가지고 해서 완전히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선 가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도 용기가 딱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용기를 그대로 분리해서 가져와서 밑에 있는 것하고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갖다 운반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수거가 제대로 안되면 분류가 엉망이면 안 가져 가버려요. 안 가져가고 채워가지고 나중에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뿌리부터, 근원부터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보급해 준다든지 또는 분리수거해 가지고 그 돈을 팔아서 용기를 보급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근원적으로부터 해결이 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매립장만 자꾸 매입하고 짓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뭔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걸로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난번 위원님 중에 몇 분 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내년 예산에는 쓰레기 감량을 얼마나 했느냐하는 포상금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볼까하고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보전대책 해가지고 요새 해수유통이니, 환경단체해서 해수유통을 해가지고 전북대 교수가 그렇게 지시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지금 행정법원에서 조정하고 들어가 있는데 저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업에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뭔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명색이 지금 전북대 교수가 그러는 판인데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나는 환경보건국의 업무의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북대 모 교수가 지속적으로 갯벌이 중요하니 수질이 어떻다니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수질의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여러 번 그분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갯벌현지도 같이 가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분이 말하는 대안이라고 있거든요. 그 대안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북대학의 환경분야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ㆍ광물전공한 사람이고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저희 환경기술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 생각인데요, 이게 학교에 총장 이하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밑에 있는 모든 조직의 책임은 지휘관이 책임있는 것처럼 교수하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못하고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전북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도 보조금은 일단 내년도는 끊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전 교수가 합심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해가지고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말이지 해야 될 이렇게 해서 뭔가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전북대 총장한테 여러 번 그런 방향으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조직과 달라가지고 대학교라는 조직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효과가 없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전라북도의 발전과 연관된 상황에서 협조적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있지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여쭙겠는데 내년부터라고 해 봐야 금년 다 지났지 않습니까? 연말이면은 내년부터 당장에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ㆍ군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익산같은 데는 자진 반납했다고 되어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은 시ㆍ군도 5군데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지 않은 시ㆍ군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각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년부터 매립하지 못하는 것은요, 시 지역만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지역 중에서 아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민간한테 위탁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글쎄요, 지금 군산이나 익산같은 데는 처리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t당 얼마 처리비용을 해 가지고요, 민간환경업체로 하여금 쳐리하도록 그렇게 계약한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익산의 경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산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익산의 경우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들어 갈 곳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군산도 지금 없죠? 군산도. 군산도 지금 처리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민간위탁회사에서 군산지역에다가 시설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에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 3개시 중에서는 익산이 문제인데 지금 전주같은 경우도 말이죠, 아시겠지만 쓰레기처리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시설을 보완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안도 내놓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 심한 악취로 인한 두통이랄까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주민들이 그 정책을 받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철수를 하고 새로운 곳에 해야 만이 자기들은 수용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전주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전주시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달부터 여태까지 끌고 있는데 지난 9월 23일날 가칭 전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9명으로 지역주민 6명하고 시의원 6명, 환경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9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9개소를 견학했는데 그 중에 인근 주민들은 10월 1일날 자기 단독으로 갔다 오고 그 나머지 환경전문가, 공무원, 시의원은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합의된 것이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및 신축이전을 해 달라' 그 사항하고 그리고 '4년 초과시 4년 이내에 이전을 안 하면 매년 3억원씩 지급을 해 달라' 그리고 '시설 이전 시까지 감시원 3명을 주민으로 채용을 해 달라' 그리고 '1일음식물쓰레기 평균 200t 추가 반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합의했는데 11월 15일날 이것이 합의가 또 무산되었다고 주민들이 16일날 이 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번복했어요. 무슨 내용인고 하니 여기에 그때 합의된 것은 리모델링을 할 적에 4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인근주민 요구사항이 도시가스를 450가구 3개 마을에 12억원이 추가가 되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 도시가스를 또 해 달라, 450가구에. 주민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이것이 협의가 안 되었는데 전주시 입장은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고 현재는 리모델링한 사업내역이 18가지가 됩니다. 침출수 배출 및 세차시설부터 쭉 보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한테. 지금 전주시에서는 이 쓰레기 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이 내년부터는 주택지는 민간시설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을 예견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립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하든 어쨌든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쓰레기 행정에 대한 불신, 말하자면 쓰레기를 주민들이 매입을 저지했을 때 거기에게 발생되는 대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맞죠? 악취가 진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그런 인상이 많이 들어요. 해당 시에서 처리할 일이지 도는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겠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대책은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더 좋겠는데 도에서 재정지원을 안하면서 어떻게 활동할까 지시하는 걸로만 전주시가 그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실정으로 솔직한 얘기가…….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광역소각장도 도 단위에서 처음 3개 시ㆍ군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주권 광역소각장? 그 문제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국비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56억6천만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57억원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57억원 정도.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은 지금 한 푼도 없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전주시 입장 재원지원도 안 해 주면서 감독한다는 게 난감하시다고 그랬는데 광역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를 꼭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지만 지방비에서 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점진적으로 일선 시ㆍ군들이 다 광역으로 했을 때에 도에 어떤 관심있는 만큼의 재정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행정이 주민들한테 불신도 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광역소각장도 2005년도 말까지 공사를 해서 2006년도부터는 시범운행 후에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금년도 예산반영 안된 것을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때 도의 역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18일날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갔다 오셨는데요,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전주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난감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주시…….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이 도내에 21군데가 있죠? 21군데 중에서 14개소가 지금 하루에 40t씩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토지 이용한 것을 보면 공원이나 일반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은 7군데 밖에 없고 21군데 중에서 나머지 14군데는 나대지, 또 이런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매립장 토지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사용 후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발생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금 폐기물관리 법 제50조를 보면요, 종료 후 또는 폐사 후 토지이용제한규정에 사용용도는 공원하고 수목식재, 토지조성, 체육시설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경지하고 공원은 지금 7군데인데 농경지는 4군데인데 전주, 정읍, 김제, 무주 이 4군데인데 여기는 개인소유를 임대로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종료를 해서 자기 개인소유주한테 돌려줘서 현재 개인이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군산하고 남원하고 3군데인데 공원으로 조성중이고 나머지 나대지는 지금 전주를 비롯해서 지금 각 시ㆍ군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나대지나 임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4군데는 관로를 지금 통하여 침출수를 방류하고 있고 7개소는 침출수를 차량으로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내 비위생매립지 2개소인데 이 중에 김제하고 무주 설천은 현재 위생매립장으로 선별해서 이적처리 완료하였고 효자는 현재 선별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고창 2군데하고 순창하고 익산, 정읍 2군데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 종료되면 바로 환경오염방지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합동 점검을 했는데 그 사항을 지금 지난주에 시ㆍ군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서울의 난지도 아닙니까? 난지도를 상암 월드컵경기장으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매립완료된 쓰레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십사하는 겁니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독감예방 백신을 도민들이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시ㆍ군별로 광역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무료 혜택을 주는 대상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노인 우대정책으로 나이도 시ㆍ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에서 통합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차이는 시ㆍ군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전주시만 1천원이 더 비쌉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가 4,900원, 그 다음에 싼 데가 고창 같은데 3,800원, 1,100원 차이 나는데…….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나머지는 100∼200원 차이인데요, 전주시는 조례로 접종수수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통제할 수 없고, 다만 어떤 관리차원에서 특별히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언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조금 백신 공급이 늦어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접종률이 좀 부진합니다. 현재 전국이 72%인데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11월 19일 현재 79.25%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추세로 가면 이달 안에 저희가 목표한 접종 실적을 다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공급이 늦은 것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항간에는 남아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11월까지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백신이 남아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입한 것이 홍보가 안 돼서 폐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유료접종분이 남는다고 했을 때는 무료로 전환해서라도 어디 수용시설이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라도 절대 백신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가능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민들이 제일 좋아할 소리고만요. 폐기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의원님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아까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식품진흥기금 집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도 좀 자료가 미비한 것은 기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어떠한 사업에 어떤 목적과 어떤 실적을 냈느냐 인데,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개발연구사업 지원 1억2천만원에서 그냥 8개 시ㆍ군 전주, 익산, 정읍,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에 나눠준 게 되는 거 에요, 나눠주기. 예를 들면 기금까지 만든 건 그 만큼 우리 고장의 특성과 중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따로 만들었으면 이 사업이 좀 더 알차게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주기 사업보다는 정말 연구하고 정말 프로젝트나 사업내용도 너무 좋은데 돈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골라서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연구사업에 1,500만원씩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진흥기금 집행내역도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향토음식의 어떤 부분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썼는가 이걸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어떤 집행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다음에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전라북도에 많은 대학과 교수진, 연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수가 계속해서 연달아 2년, 3년씩 연구과제를 맡았고 그리고 그 액수가 또 다른 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맨 처음에 이 교수 분들이 이 연구책임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예산은 2002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2003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차근차근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3년씩 4년씩 계속한 교수가 예산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력을 받으셔도 돼요. 이게 좀 세부사항이라.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요, 심의의결기관으로 행정협의회가 있고, 연구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연구협의회에서 사전에 공고를 합니다. '누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공고를 하면 응모한 것에 대해서 1차 행정연구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2차 행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사업을 갖고 조사연구 했다, 실체조사 했다, 모니터링 했다 이러면서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몇 년에 자주 많이 나가는 몇 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우리가 관리ㆍ감독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정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료가 미비해서 그런데 2년 이상 연속 과제인 연구과제에 대해서 2003년, 2004년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자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정산서, 너무 몇몇 교수가 집중적으로 많은 사업과 예산을 타가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연구보고서도 다 봤는데 그다지 범위와 내용이 특별하거나 깊지도 않은데 다른 교수에 비해서 3,4배씩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산내역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정산서를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리고 몇 가지 도정현안을 추진하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의사표시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의사표시를 전에 하셨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산부분에도…….

민아

김민아위원

2002년, 2003년, 2004년에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의사표시를 해서 우리 것이 반영이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항목이 뭐고 그걸 반영한 연구과제가 뭔지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연구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따로 주는지 모르겠고요, 이후에는 용역을 주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요청했다는 사업 있잖아요, 그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게 용역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지원금 따로 주고 용역비 따로 주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는 만큼의 또 우리 요구사항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용역은 따로 줄 필요가 없고 잘 얘기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산은 지원해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과제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려주는 것 있잖아요. 1억4,4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목록입니다. 아까 별도로 따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민아

김민아위원

따로 3천만원짜리 용역이 있어요. 국장님, 3천만원짜리 용역 없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언제요, 금년 예산에?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오, 2004년도 사업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금년 사업이네요, 금년 사업. 아닙니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액 1억4,400만원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좀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청한 사업에…….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사업인가요? 아니 3천만원짜리 용역사업이 있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오. 예를 들면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만경강 수질변화 예측조사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여기 연구사업엔 없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건 용역비로 계상이 된다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지원하면서 우리 도정에서는 이러이러한 환경문제가 당면문제니까 이 부분에…….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왜냐하면 작년에 1억4,400백만원에 대한 돈을 그 명목으로 한꺼번에 예산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3천만원은 용역비로 나갈텐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에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을 받고 저희 말고 환경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안 받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요. 이제까지 정산은 계속 받으셨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우리 부분에 대한 정산서 주시고 아까 용역 3천만원은 제가 분명히 봤는데 어쨌든 그거는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예방 시술에서 암, 백내장, 녹내장 등 여러 가지 의료급여 수급자나 생계 곤란자에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집행이 남았고 남은 것을 결산추경 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삭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자가 원래 계획인원이 70명인데 수술한 사람은 58명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삭감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좀 축소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 인원에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질문하신 게 저소득층 시각장애예방 시술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아

김민아위원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문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직함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수술대상자 선정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적응 검사를 실시하고요, 수술일시 등에 따른 사업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료비 집행이 11월 11일 현재 57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잔액 267만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두 가지요, 그러니까 계획인원과 수술자가 12명 차이가 나는데 70명 중에 12명이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큰 편인데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모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각 지역보건소나 읍사무소를 총동원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꼭 채울 수 있도록 예산에 맞게 적극적으로 이 대상자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자료를 못 가졌던 게 자료를 잘못 주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걸로 자료를 주셔서 좀 혼란스러웠으니까 좀 자료마련에 주의하고 마지막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있죠? 국장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어쨌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자를 상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로 봐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 없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운영의 인원,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경우도 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지역내에 정신보건사업 기획과 자원에 대한 조정 그리고 대상자 발견, 등록 그리고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등의 제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면 어쨌든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주신 자료나 과장님께서 읽으시는 설명을 갖고는 제대로 저희가 감사하기가 힘들고요, 실제로 한 센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센터마다 전담인력이 몇 명인지 그리고 조직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월별로 사업진행은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대로 해서 주셔야죠. 그래야 이게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왜 부분을 짚었냐면 장애인문제, 특히 정신장애인문제는 이 사회가 발달될수록 더욱 더 심해져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관리를 정상인과 그리고 어떤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융화하면서 가는 게 가장 큰 치료와 우리가 공적자금을 들여서 내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은 관리와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북암센터건립 지원비가 국비가 30억원이 지금 미영달되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과연 또 예산이 세워지겠죠, 도비가? 안 세워질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국비가 늦게 영달 되었으므로 암센터 건립이 저소득층이나 의료보험 환자들이나 지금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날로 이렇게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전북에도 암센터 건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또 하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48억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국비가 32억원, 도비가 16억원인데 지금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특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틀려가지고 예산이 늦게 확정되고 또 사업이 늦게 확정돼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금년연말 추경예산에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48억원 정도 작년도 이때에 10월달 정도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48억원을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금년도 예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약 23억원 정도로 축소되어 가지고 나머지 한 24억원 정도는 금년 사업비 예산에서 좀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세워져가지고 올해 집행해야 부분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48억원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서 48억원이 아니라 22억4천만원 정도가 지금 새로 변경해서 집행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각 일선 시ㆍ군에서 농어촌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나름대로 각 시ㆍ군에서 올라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사업을 해 주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안 해 줄 텐데 그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150억원 정도.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

한인수위원

아마 그것도 부족할 거예요. 부족한데. 22억4천만원 정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2억4천만원 정도 밖에 사업을 못하게 돼서…….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48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2억4천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각 일선 시ㆍ군에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소리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개 한 사업은 대개 그 해에 끝나고… ….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다면 우리 국장님에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약 100억원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고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데 22억4천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턱 없는 예산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또 있는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농특사업으로 하게 되는데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48억원에서 22억원으로 깎은 것은 농특세 세입비를 그렇게 감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나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인수

한인수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다 빼먹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보건복지부를 자주 다녀오시든가 아니면 지사님께서 다녀오시든가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빨리 확보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환경오염배출업소 정기점검 여기 보면, 105쪽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위반업소는 109개소로 지난해 249개소에 비하여 140개 사업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감소하는 건 참 좋은데 감소한 내용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께서는. 105쪽에 있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몇 가지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선 공장이라든가 기업체에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또 기업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단속을 많이 하고 또 관리를 많이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전북대에 설치된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주로 주관해 가지고 우리 도내 환경전문가들 해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단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고질적인 그런 환경배출업소, 이런 공단에 대해서 교육하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해 주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주로 공단이 문제인데 공단업무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환경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했는데 작년부터 저희 도에서 공단환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주로 단속, 물론 뭐 환경청에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자' 하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참 선의적으로 좋게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를 한번 빼보면 2003년도에 배출시설업소가 5,431개소였고 올해는 5,269개소로 해 가지고 약 162개소가 감소된 업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40개소가 감소되었는데 좋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야 참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작년 업소와 올해 업소가 약 162개소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번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미기재라든가 또 아니면 환경으로서는 오염시키는 물질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부분보다는 한마디로 무슨 실적에 교육 미실시라든가 미기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과태료를 많이 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개선명령이라든가 조업정지라든가 사용중지 이렇게 있는데 개선명령이 잘 이루어져서 환경에 오염이 안 됐으면 좋겠고 조업정지라든가 사용중지 과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조업이 중단되든가 또 사용을 안 한다든가 해서 더 부패해가지고 더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오염이 더 많이 이루어질 텐데 분명히 사용중지라든가 조업중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났을 때 또 거기에 방치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배출시설 자체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공장이 가동하다가 중단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만큼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업체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보면 정말 업체들이 요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이 많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체들이 살아야 전북경제도 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보다는 지도ㆍ점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조업정지라든가 사용중지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그 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과연 오염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중지되어 있을 때 또 지금 조금 전에 162개 업소가 감소되어 있는데, 아니면 폐업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돼서 감소가 되었을 텐데 그 감소과정에서 과연 방치가 되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점검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폐업중인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파악은 못하고 계시잖아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과연 잘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한다면 그런 부분도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잘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업체를 보면 개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과태료 한번 부과 당하고 마는데 또 2003년도에 과태료를 부과 당했고 또 2004년도에 과태료 대상에 올라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진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2003년도에 부과되었고, 2004년도에 부과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보다는 상습범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한번 더 나가서라도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2003년도의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때 부과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천만원 정도 작년에 안된 것 같은데 과연 올해에도 여기 유인물을 보면 약 1,340만원 정도가 지금 부과액으로 되어 있는데 80몇% 정도가 지금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부과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특별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과액을 보면 아마 부도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못 받았을 텐데 올해 부과액을 못 받았을 것이고 2003년도, 2002년도의 지금 누적된 과태료부과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결손처분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과태료 부과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지금 그런 법으로 규정을 했고 지금 미납된 것은 지방청에서 넘어 오면서 과년도 수입이 미납된 것이 있고 또 매연차량, 대기오염시키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미납이 있습니다. 지방법 평가 때도 그 사항으로 각 시ㆍ군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80∼90% 정도는 징수는 되었는데 10% 정도가 그런 입장으로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었는데 법제도 개선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꼭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도ㆍ점검해서 계도하는 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계속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누적된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요.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그동안에는 경제발전논리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환경오염의 주원인을 적시적소에 지도ㆍ점검해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02쪽에 보면 자연학교 조성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현황을 보면 대상학생수가 96개교, 대상인원이 2,356명, 예산액이 4,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1개교 당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린이 봉사대 및…….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지금 어떤 자료 말씀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102쪽, 어린이 봉사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체험환경교육 말씀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예, 학교당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환경교육이 1개교당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부족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수를 좀 줄이면서 지원액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을 하려면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데 구색맞추기 식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좀더 잘 연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126쪽 한번 봐주시죠.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쭉 한번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우선 3개시만 한번 내봤습니다. 전주는 3군데예요. 그리고 군산은 5군데고, 익산은 11군데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이제 전주에 계시니까 계도나 지도가 잘 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적은지, 업체가 적은지, 익산도 이렇게 보니까 11군데 되는데 금액을 보면 100만원씩이에요. 이게 아직 안 되어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지금 22개소 과태료 부과대상은 7번까지는 도에서 부과한 사항이고 8번부터 22번까지는 시ㆍ군에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액이 틀린 것은 위반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감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용을 한번 말씀을……. 그러면 10번에 보면 안전택시라고 있죠.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데.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위반내용은 운영일지 미기록으로 해서 지금 군산에서는 50만원, 익산에서도 50만원인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법규정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ㆍ군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기 때문예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153쪽,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에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전라북도 치매병원현황, 공립이나 사립이나 총망라하고 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암센터 얘기를 했는데 암센터를 짓는 목적은 뭐죠? 그건 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작년 8월에 암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지역에 암센터를 설립한다' 이런 정부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2개소 그 다음에 전남은 전남대학교병원, 전북은 전북대학교병원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 국립암센터 분원 형태로 지역에 암센터를 설립한다 이렇게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사실 저도 일선에서 보건소장을 하면서 보면 우리 일반 환자들이 다른 질병과 달리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검사받으러 서울로 갑니다, 우선. 또 검사를 서울에서 하면 검사한 기관에서 수술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거기서 입원하고 입원이 끝나더라도 또 항암치료까지도 그 수술한 병원을 찾아서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분적으로는 시설과 장비같은 것만 잘 갖춰진다면 우리 전북대학병원 같은 데도 얼마든지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암센터를 설립하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수도권을 이용하는 시간적ㆍ경제적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암센터의 취지 목적이 서울로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수술을 하고 또 항암치료를 하고 왔다갔다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 때문에 지금 각 지역으로 해서 몇 개를 정부에서 세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지금 예산이 암센터가 20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하면 검사장비 준비가 첫째는 제일 잘 되어야 되겠고만요, 암은.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좋은 장비 또 많은 장비가 있어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미리 진단해서 건질 수가 있고 또 유능한 의사님들이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도비지원 60억원이 건축비, 그다음에 전북대학병원에서 80억원하는 것이 장비하고 건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하고 건축비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건축비는 거의 병원부담이 80억원, 그러면 장비하고 건축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건축비라고 봐야 되는데 요새 의료기구 하나가 뭐 이런 암 장비 같은 경우는 몇 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십억원 크게는 50억원이 넘는 장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새로 건축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우수한 장비를 들여와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아무리 건축 번듯하게 건축물 새 것으로 지어 놓아서 물론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같이 검사장비가 중요한 데 그런 부분을 200억원 가지고 건축을 하고 남은 나머지 가지고 검사장비를 다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쪽다리, 절름발이 형식으로 결국은 여기서 다 암검진을 못하고 서울로 다시 또 올라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잘 짚어가지고 말로만 암센터 만들고 정작 중요한 것은 다시 서울 병원이나 서울 암센터로 간다라고 보면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겠나,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낫지, 장비해 놓고 시늉으로 한다 라고 보면 좀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좀 더 넣든지 아니면 건축비를 줄이고 기존에 있는 병원을 활용하든지 해서 우선 검사장비랄지 이런 것을 먼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주권 광역쓰레기장을 내년에 준공을 해야죠, 그게. 그 소각장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006년도요.

석규

황석규위원

2006년도요. 근데 2006년도에 준공을 하려면 지금 현재 예산 세워져 있는 것으로써는 준공이 사실 불투명한데 그 부분을 도비를 지원하든 국비를 다시 더 따오든 해야 만이 2006년에 준공이 된다는 결론이 현재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전주나 김제, 완주 예산으로써는 도저히 준공을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2007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006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지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러 가지로 1천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저도 전주시하고 같이 환경부, 또 기획예산처를 여러 번 찾아서 가급적이면 현재 50%로 지원된 율을 70%로 지원해 달라고 여러 가지 인맥도 동원하고 했습니다마는 국가 기본방침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전주시가 요청하는 사업에 태반을 거의 안 썼습니다. 또 저희 도비로 지사님이 결심을 하실 일이지만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예산당국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하여튼 그게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되면 2006년도에 준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그 부분을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보건환경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광역소각장이 차질이 없도록 준공이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보건위생과장, 건축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대학교가 전북대학병원이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대학병원에서 그것을 건축비로 투자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과거부터 예를 들어 지금까지 2층까지 건물을 지었다 헌데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 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산이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제,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했고 또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한 자리에도 암센터를 만들어서 장비도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확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서울로 안 가고 또 지역에서 수술을 받고 암 검진을 받고 한다 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들도 또 타도로 안 빠져 나가고 대학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둥그러니 하지 마시고 한번 짚어보시고 또 대학병원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자리에다 암센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건축비를 잘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 "푸른약속 전북21", 간단하게 목적하고 만든 이유 답변 좀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UN환경회의에서요, 각 나라에 권장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지금까지는 정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만 할 일이 아니라 정부ㆍ민간ㆍ기업체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환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으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여성문제 얘기를 하면 그것도 금기 사항이나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까 우리 김민아 위원이 국ㆍ도비 지원단체들 잠깐 언급을 하던데 우리가 지원했을 때 목적과 취지에 정확하게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않고 목적과 취지에 결론은 조금 반대방향으로 가는 수도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민아 위원이 단체들 이야기하고 예산 쓴 내역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하던데 지금 전라북도 14개 군에 이게 있어요, 지방 어디라는 추진기구가. 그런데 각 기초단체에서 어차피 다 이 단체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것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운영위원들, 분과별 이러면 이름만 대면 다 사회에서 알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도심지 녹지사업' 해 놨는데, '전북 도내 농촌지역의 경관적 가치ㆍ기능적 가치를 확대 보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골에 숲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탐사하고 조사하고 또 숲을 가꾸는 것은 아주 좋죠. 그리고 지금은 산림이라는 것이 환경하고 밀접하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하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죠.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탐방도 하고 만경강 발원지 숲 탐방하고 이러는데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리고 또 어디 보니까 생태하천인가 나오던데 그 사업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14개 시ㆍ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도에서 이것까지 요새 자꾸 기초단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넘기고 있는 판에 도에서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하려면 지금 현재 조사만 하고 탐방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예산을 더 넣어서 14개 시ㆍ군을 지도감독하면서 제대로 더 활성화를 시키든가 해야지 1억원을 가지고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석규

황석규위원

1억원 가지고 한 사업을 한번 대략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이 너무 적고 해서 사업다운 사업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시ㆍ군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문제가 있고 도 단위에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걸 공동으로 시ㆍ군에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도에서 도 단위의 이런 환경단체가 해야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이런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업비가 너무나 적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통합환경구성센터 구성사업, 소식지 발간, 우수생태계보전 지역조사,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생태호수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소식지 발간, 이런 것들이 다 어디 탐방하고 뭣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14개 시ㆍ군에 모범답안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따라 올 수 있는 소식지라야지 그냥 뭐 어디 탐방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해서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지금 현재 우리 홍보위원회 자연환경분과위원회, 뭐 생활환경분과, 사회경제환경분과 하는데 이분들 지금 몇 명을 보니까 전부들 다 유능한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몇 번을 회의하며 무슨 일을 했는지. 적어도 이런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려면적은 돈 가지고는 안 될텐데. 그리고 또 이런 유능한 분들을 활용을 하려고 보면 이 유능한 인재 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1억원 넣어 가지고 아니면 그냥 위에서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타도도 다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직원 한두 명 사무실 빌려줘 가지고 그냥 인원 하나 더 쓰고 어떻게 보면 취직 한두 명 더 시키는 꼴이 되어 버린다고 보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1억원이면 사무국장 월급주고 전화비, 전기세 이런 것 따지고 나면 과연 나머지 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겠나? 소식지 발간하고 뭐 또 생태, 언뜻 보니까 생태 방죽도 꽃도 좀 심고 그랬던데 그런 부분들이 하려면 시늉내서 하는 것인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게 1억원하면 아무 것도 아닌 돈 같지만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을 해서 10가지 사업을 다 끌고 나갈 게 아니고 한두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환경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걸 없애라는 소리나 비슷한데 환경얘기 꺼내면 금기사항이고, 하여튼 의원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발언이지만 예산을 더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14개 시ㆍ군의 기초단체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14개 시ㆍ군한테 하게끔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자유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사업을 회사를 지금 하나 만들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참여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이제 그 관리비가 지금 현재 안 나왔을 때는 전북도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가요? 적자나는 부분을?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다 받게 돼요? 도민들한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7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건설이 되면 건설한 후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운영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돈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느냐? 70%는 먼저 보조를 해 줍니다, 국가에서, 또 지방비에서 보조해 주고. 30% 부분은 우선 자기 회사에서 출연해서 건설하고 그리고 그 대금은 매년 연차적으로 분납해서 소위 받게 되는데 어디서 받느냐 하면 시ㆍ군의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또 저희 도도 일정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고 해서 하수사용료에서 시ㆍ군이 일단 하수사용료를 받아들이면 그 하수사용료 중에서 그 쪽에 계약한 금액을 주고 그렇게 됩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민들이 그 사용료를 낸다는 말이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자기들이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사용료를 도민들한테 청구한다는 얘기겠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규

황석규위원

지금 현재 공법은 무슨 공법인가요?

키디아 공법?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키디아 공법은 우리나라에 큰 용량을 시설한 예가 지금 없고 '동절기에 수온이 저하될 경우에는 처리효율이 좀 불확실하다', '토지가 부족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과거에는 적용을 했다' 라고 있는데 공법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많지만 서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물론 키디아도 좋은 점은 있어요. 침전지 및 반송이 필요없는 것이 장점이고 또 바른 조건을 조절함에 따라서 질소와 인제거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키디아가 그런 부분들은 장점인데 외국선례를 잘 봐서 했겠지만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큰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적이 없고 또 땅덩어리가 아주 좁은 데서 보통 키디아 공법을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전북도에서 잘 짚어서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이런 기술적인 면을 우리도 자체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팀이면 팀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국토기술원에서 검증했으니까 되었습니다, 어디 감리회사에서 다 책임지니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큰 사업을 갖다가. 더더군다나 이것이 2천억원 공사인데 국비 70%를 지원하고 자비 30%인데 우리가 흔한 예로 별개의 일이지만 제가 과거에 농사를 질 때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 중에는 국비 70% 지원, 자비 30% 하면 그 70%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거꾸로 55%나 60%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경비를 쓰고 무슨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그런 단체들 간에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큰 사업은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10년, 20년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같이 30년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수명이 100년이 가고 앞으로 100년 후, 7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쟁입찰에서는 100억원 이상은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같으면 우리 전북도에서도 발주하는 도로공사들, 국도관리청에서 발주는 공사를 보면 55%에도 수주하고 60%에도 수주하고 어떤 것은 55% 미만에도 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70% 국비지원했다 라고 그러면 거의 돈을 다 주고 자부담은 사실상 안 들어 간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설계를 좋은 제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30%가 들어가고 국비가 70%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의 우려입니다, 이거는. 우려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입찰을 봐도 65%, 60%면 할 것을 국비를 줘 가면서 결국은 70%, 거꾸로 10%를 더 줘 가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시키고 민자유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뽑아서, 관리비를 다 여기서 검증해서 주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그 사람들 맘대로 하고, 설계도 그 사람들이 하고 돈도 그 사람들이 청구하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려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했으면 하겠다. 그리고 공법이라는 것은 어느 공법이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세계적으로 완벽한 공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증이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한 공법을 채택해야지 위험부담이 따르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수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르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미국하수 다르고, 독일하수 다르고, 한국하수 다르고 더군다나 쓰레기도 뭐 각 나라마다 다 다른데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해서 우려로 안 끝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시설을 완벽하게 끝내고 준공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실지 또 안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되짚어서 나올텐데 그런 사안이 발생 안 되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 밖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설은 본 위원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계속해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는 사안들도 상당히 있고 어떤 의미로는 그야말로 업무보고에 나오는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분명히 아까 보고를 하실 때는 사업기간이 우리 책자에도 2000년 8월에서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황석규 위원님이 예산문제를 짚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200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낸 업무보고서 자체가 다 허위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보면 금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공사완료 2005년 12월, 시험가동 및 사업준공 2006년 1월에서 2006년 4월, 사용개시 및 정상가동 2006년 5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내용대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이게 이 일정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12월 말에도 이걸 제대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보고서 내용에서는 최소한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도 우리 국비가 지금 순 국비로만 420억원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확보한 게 290억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57억원이라고 하면 결국 내년도 국비에서도 로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희망하는 국비 지원액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희망하는 것이고, 원래 계획은 지금 현재 50%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시가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전주시가 요청했던 70% 금액입니다. 이게.

병윤

김병윤위원

70% 그것은 알겠는데 국비자체가 내년까지 100% 확보가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계획된…….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산술적으로도 내년에 그러면 최소한도 130억원이 와야 됩니다. 국비만, 지방비는 빼고도. 그러면 지금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내년에도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2006년도 말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치 금후계획에서 '정상가동 2006년 5월에 한다' 그대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병윤

김병윤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니, 솔직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비부분 기왕에 지원해 주기로 된 확정된 금액도 내년 예산에 다 안 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경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이 계획이 바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도비확보나 시비확보에서도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건 제가 보고서에 뒤에 이렇게 합니다마는 현재 예산상황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아울러 드려야 하는데 그 뒷부분은 저희가 뺏던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부분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도의원이 전주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황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2006년 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전체적인 예산추이나 도비확보나 시비확보 상황을 보면 이거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우선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솔직하니 말씀해 주시는 게 서로 간에 신뢰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양여금,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양여금,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의 양여금, 그 다음에 새만금상류유역 수질보전대책의 양여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다 지금 장기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아시다시피 양여금이 폐지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이 예산확보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국비로 주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로 주게 되었을 경우 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내시되는 모든 양여금 부분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서 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양여금으로 예정을 했던 금액이 내년 국비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거의 반영이 되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저희가 요청한 대로 거의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사업계획대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내년 예산에.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만큼의 액수가 국비로 전환이 되어서 왔다는 이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지역 보건지소, 보건소에 대한 물리치료사 부족사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2004년도 6월말 기준으로 우리 농촌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인원 중에서 노인성질환자 현황을 보면 만성퇴행성 질환이 2만6,833명, 관절염이 5,482명으로 토탈 3만2,315명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된 특히 농촌지역은 특히 더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수가 13%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금 다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순창지역만 해도 23%가 넘습니다,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질환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거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 그분들이 노인들이고 그분들이 거의 아픔을 호소하는 곳이 허리, 관절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보건소 10개소, 보건지소 145개소 이쪽 전체 물리치료사 현황을 보니까 정규직이 18명, 일용직이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으로 이런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확보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신해서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적하신대로 사실 농촌실정은 지금 고령화시대 특히 노약자들은 다른 질병보다도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병은 다른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겠지만 이 퇴행성 질환은 사람이 오래 살다보니까 이제 무릎이라든가 팔 같은 데, 특히 허리 같은 데가 쑤시고 아프고 더군다나 농촌실정은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60세, 70세 되는 분들이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 보건소장할 때 퇴행성 질환자를 위해서 물리치료실이 상당히 노인들이 원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원시 같은 데는 물리치료사가 9명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신분상 일용직이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된다면 특히 일선 보건지소까지는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참고로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현황만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배치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다음 에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시ㆍ군별로 그리고 재원별로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센환자입원실 신축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3년도에 예산 1억8천만원 도비가 세워졌다가 착공이 되지 않아서 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만 2004년도 명시이월이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도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그 이유가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시설할 장소를.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현재도 못 찾았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관련단체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작년 연말에 사실은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또 그 단체에서 반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 줄 테니까 1년 더 장소를 물색을 하시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짓도록 하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1년 다 왔는데도 아직 장소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못 한다면 그냥 반납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원래 2004년도 9월에 사업변경 계획을 제출했고만요, 보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당초에는 전체 총 사업비를 2억7,7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은 사업비를 7억5,955만원으로 3배 정도 늘려 잡았는데 그 앞에 것도 쓰지 못하는데 이렇게 사업변경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는 너무 과도하고, 과연 현재 저희 도내에 그런 입원시설이 있었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타 도, 소록도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입원시설이 많이 남아돌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최대한 우리 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 1억8천만원을 했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 와서 큰 병원을 새로 지어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고 또 운영비를 2억원, 3억원 요청을 해서 그건 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가서 하면 단지 교통비만 조금 더 들 뿐이지 일단 거기가면 시설이 전부다 남아돌고 있습니다. 남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치료비라든가 이것도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거기서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또 몇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서, 운영비를 몇억원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도로서는 힘에 부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당초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할 때는 지원해 주고 그 외의 추가요구는 어렵다, 도의 예산 사정상 사실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지원에서도 보면 한센복지협회전북지부하고 한센환자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 단체 간에 어떠한 알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지지부진한 이유도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8천만원 지원하는 것의 장소문제는 알력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센스병 환자의 집단촌들 있잖아요. 거기 중에 어디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집단촌 자체에서도 그런 시설을 원치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한빛복지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똑같이 이중지원 비슷하게 가 있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한빛복지협회는 환자들 자체조직입니다. 그리고 한센복지협회는 과거 나환자관리 협회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산하 단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위주입니까? 일반인 나환자가 아닌 일반인 위주…….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나환자만…….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한센복지협회의 경우.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한센복지협회는 옛날 나협회입니다. 그래서 나환자만 전문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협회지부 구성원들, 회원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구성원들은 일반인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환자는 하나도 없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한빛복지협회는 나환자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보건국 예산 전체적인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면 거의 국비 내시사업이 많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진척도나 이런 부분이 국비가 내시가 좀 늦어지고 양여금 영달이 늦어지고 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로는 타성으로 젖어와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국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사업부분도 내년부터는 균특회계가 신설이 되고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예산확보 노력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질보전과장!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수질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을상수도 시설사업이 2006년도에 다 완료가 됩니까?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이 2006년도까지 다 완료가 돼요?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상수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사업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이 2006년도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농어촌지방 상수도 사업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지방 상수가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로 나와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은 지금 읍ㆍ면 단위 상수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 정읍, 남원, 순창이 현재 신규사업이고요, 그 전에 해 왔던 계속사업이 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면단위 상수도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어서 이제 주민들이 급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2006년도에 가면?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읍ㆍ면 단위 사업인데 그 중에 간이급수사업이 또 있어요, 간이급수사업은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 세운 것은 2006년도까지는 현재 관로문제랄지, 배수지 확장사업이랄지 하는 이런 것은 완료가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면단위에 수돗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예, 간이급수만 조금 남고…….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남원시 것 현황만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된 데.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약수터의 수질 조사해 가지고 달라고 해서 이쪽에 현황을 준 것 같은데 나한테 가져온 걸로 아는데 찾지를 못 해가지고 못 봤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약수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정평이 나 있던 약수터들도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많아 가지고요, 시ㆍ군에서 지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음용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적합이 나오니까 금지를 시켜도 그분들이 그것을 안 믿고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지역에 대한 시설을 해서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홍보도 병행하고 있고 그 앞에다가 입간판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그 전부터 마시던 분들이 쉽게 습관을 못 버리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질환경연구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든지 국장님이 하든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먹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어요.

웅재

한웅재수질보전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내가 공중보건의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공중보건의 차관 병원, 허가병상규모, 공보의 배치해서 있는데 예를 들면 진안 동부병원, 고창병원, 부안 혜성병원,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고창병원의 경우에는 병상이 220병상인데 5명, 또는 진안동부, 부안혜성병원은 병상 수가 130개인데 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불균형한데 지금 차관병원이 무엇이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왜 지원을 하는지 이 이유를 얘기해 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진안의 동부병원과 고창병원 그리고 부안 혜성병원은 차관에 의해서 설립된 병원입니다. 당시에 무의촌에 병원을 설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유해서 차관을 끌어들여서 이분이 병원을 짓게 되고 당시에 설립할 때 공중보건의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환자분포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차관병원들이 차관을 각 병원별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서 지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는 갚았는가 안 갚았는가를 따져서 현황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시해 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농특자금을 받는 병원은 어디에요. 농특자금, 농업특별자금을 받는 병원. 예를 들면…….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병원은 그런 병원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고창의 제일병원을 가 봤는데 거기를 농특자금 받아 가지고 지었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기 바래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의료취약지 지정병원 공보의 배치 해 가지고 의료취약지구로 편성된 병원이 완주 고려병원, 남원 성일병원, 김제 미래병원, 성 바오로 복지병원, 완주 연세병원, 순창 삼성병원 이런데 지금 현재 공보의가 대개 2명씩 가 있는데 성 바오로 복지병원하고 완주 연세병원, 순창 삼성병원은 지금 공보의가 하나도 없는데 이 공보의의 앞으로 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현재로써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가 공보의 수급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또 복지부의 수요판단이 있어야만 저희가 배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주 고려니 남원 성일, 김제 미래는 공보의가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성바오로 병원, 완주 연세병원, 순창 삼성병원은 취약병원인데 하나도 배치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지금 불균형하잖아요. 내가 순창 삼성병원 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순창 삼성병원은 공보의 수요 조사 당시에…….

대식

하대식위원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순창 삼성병원의 경우에 지금 없는데, 취약지 병원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 위치해 가지고 군 지역에 있는 그런 민간인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취약지 병원이다 이거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근데 여기 남원 삼성병원이나 김제 미래 여기는 취약지 병원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정쩡한 거예요. 왜냐면 취약지 병원이라는 것은 군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군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군지역에는 진료 대상에 있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병원수요하게 되면 취약지 병원에서 공보의도 지원해 주고 해서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 진료도 하는데 현재 미래병원이나 김제병원 이런 경우에는 정신병원으로서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취약지 병원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취약지 병원 해 가지고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현재 의료취약지 병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공중보건의를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행정구역상 면단위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취약지로 분류해서 쥤는데 실지 취약지로 분류한 지역은 1994년도에 도농복합시가 지금 통합이 되었다고요. 통합 전에 군 지역에 있었으면 이것이 취약지 병원이지만 통합된 이후에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적용하냐면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 시기를 적용해서 취약지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검토해요. 지금 분류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응급지정병원을 보니까 고창 제일, 부안 성모, 정읍 아산, 남원 삼성, 김제 우석, 김제 중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보의를 하나 내지 4명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병상 수하고 그 다음에 공보의 수 배치가 부적절해요. 예를 들면 고창 제일병원의 경우에는 공보의가 응급지정병원이라서 4명이 있고, 부안 성모는 1명, 또 부안 성모의 경우에는 병상 수가 225병상인데도 1명, 고창 제일병원은 120병상인데도 4명, 이렇게 차이가 있고 정읍ㆍ남원 삼성 100병상에 2명, 김제 우석 104병상에 2명, 김제 중앙 106병상에 2명 이렇게 불균형해요.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한 명만 쭉 주든지 병상 수에 비례해 가지고 고려한다든지 그다음에 응급지정병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로 해 가지고 취약지에 위치하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의료수입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전부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래요. 알았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도민 건강검진사업인데 87쪽이요, 지금 여기 건강검진이 폐결핵인 경우에는 1차 기본검진,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검진에 엑스레이 촬영하기 때문에 좀 의심하면 바로 2차 검진해 가지고 폐결핵 환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보면 이런 폐결핵 환자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유행성 이하선염 등 이런 결핵, 이런 것들이 1,578건 이렇게 되어 있고 타시 대전의 경우는 619건 이렇게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결핵에 대한 환자하고 신종결핵 감염환자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에 따른 전염병의 예방에 대한 홍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결핵환자가 저희 도내에도 1,369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직은 신종 결핵감염자는 도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결핵환자의 발생 방지와 환자가 빨리 조기에 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보니까 진료를 하는데 주로 저소득층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여성 건강검진, 이런 아주 지엽적인 것만 의료보험 업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전라북도 40세 이상은 다 1차 검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 현황만 제시해 놨는데 이거 저소득층 문제가 아니라 40세 이상 모든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건강은 검진을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검진실태가 약 5% 내지 18% 이 정도 밖에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2년 마다 한번씩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각 보건소에서 보건요원들이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치를 시가지고 좀 커뮤니케이션해서 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카드는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이 건강검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나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검진을 안 하지.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제가 오늘 감사장에 오기 전에도 남원시 보건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건강검진을 지금 현재 전라북도 현원의 60세 이상만 파악을 했는데, 파악 체제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체제가 되어 있냐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하는 현황하고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냐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건강보험공단 것은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해야 파악이 되고 일선 시ㆍ군의 일반검진은 파악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2004년 것 한번 받아 가지고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검진이 미흡하면은 왜 검진이 미흡한지 그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나한테 제시해 주기 바래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병윤 위원도 얘기했지만 퇴행성 환자가 농촌에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부족하고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없지만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간호사들이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 옆에다가 물리치료실도 같이 옆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어제 한 5㎞ 뛰고 10㎞는 내가 걸었는데 굉장히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을 하니까 그것이 말끔히 씻어지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샤워시설까지 겸한 그것을 시범적으로 휴게실도 있고 해 가지고 금지에다 한번 하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금지는 지금 물리 치료실은 있습니다마는 이미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새로 짓는 진료소 규모도 찜질방 같이 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건소가 지금 부족한 데 보건소 직원이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간단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OTT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농촌에서 대부분의 60세 이상된 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이걸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래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순창에 노인건강검진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현재 노인건강검진센터가 각 시ㆍ군에 다 있습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순창이 지금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얘기 해야죠. 다른 데 현황은 어떻게 돼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창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각 시ㆍ군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래요. 그다음에 38쪽, 이 전염병 관리 문제인데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문제제기했는데 각 농촌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한 50% 가까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축을 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리,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조기에 사망하는 환자들이 농촌에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방역문제, 방역시스템문제, 재래식 변소, 이런 위생상태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종전에도 그러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방역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특히 농촌지역의 축사라든가 화장실, 이런 취약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좀 시스템화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 줘요. 내가 보니까 암 검진도 뭐 무료로 하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쪽지도 오고 하는데 또 어떤 때에는 돈을 내라고 하고 하여튼 이게 질서가 아주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이러기 때문에 뭔가 체계적으로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분기에 한번씩 해 본다든지 그런 걸 파악해서 어떻게 농촌에 어떤 시스템인가 파악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위생 소요를 파악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실적있게 해야지 취약지 위주로 한다는 게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해 주기 바래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이 포함된 것 같은데 에이즈 활동하는데 민간기구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에이즈 예방활동하는데 민간기구가 있느냐고, 전라북도에.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 봤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우아동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가?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활동하는 것은 뭐, 우선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지원사업추진 해 가지고서 1억원씩 막 주고 있는데…….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1억원이 아니라 1천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1천만원이예요.

대식

하대식위원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좀 주는 것 같은데 거기를 1억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그런 게 많은데 일단 내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실도 어떻게 얻어 가지고, 내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봤는데 사무실도 더워가지고 앉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보강하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사실 이 분들이 어렵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봉사정신에서, 사실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이 깎여서 그런데 정말로 너무 적은 지원을 받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1천만원가지고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거기 시설 조금 봐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와서 있는데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39쪽.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 정신질환자 이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거하고 종합훈련 6개 해 가지고 시설이나 운영, 의사 배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건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신환자들 복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약을 투여하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귀 적응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중간 단계인데 환자가 돼서 사회 복귀하는 과정인데 이걸 좀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두 가지는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는 불소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보면 물장사하는 곳이라 반대 단체가 많은 상황에서는 능동적으로 절대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또 자치단체는 도가 빠진 상황에서는 절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에 그런 책임있는 행동이며 도민 건강을을 위한 것인지 이에 관련해서 추후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에 주택가로 몰려드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에이즈뿐만 아니라 각종 성병 등이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의 대책, 향후 지도점검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아마 24일날 이 조례안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전라북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아마 상정이 될 건데, 이 폐지 이유를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또 병원선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저 자신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병원선을 폐지하는 대신에 도서주민 진료팀을 신설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번 전라북도행정구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병원선 문제요? 진료팀 문제요?

황현

황현위원

예.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거기에는 포함 안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별도 조직에 관한 조례를…….

황현

황현위원

해야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다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야죠.

황현

황현위원

다시 합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럴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팀이 구성되어야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직이 이를테면 팀장을 맡는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면호 위원님에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치매병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는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탁자를 현재 선정을 해 가지고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5억7,600만원 다 확보된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아직까지 시행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건 문제가 없겠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안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12억8,4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은 현재 확보된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국비는 확보가 되었고, 군비가 6억4,2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완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완주도 확보를 다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완주도 국비 5억2,500만원에다 군비 5억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단 말이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자도 선정이 되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아직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익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익산도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가 15억7,600만원 확보가 되었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다 됐는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 부안치매병원 예산 3억2천만원인가 올라 왔을 때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랫동안 여기서 그것가지고 시간을 끌었는데 이번에 부안군에서 도비부담 25%, 3억2천만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군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그러면 굳이 도비 요청을 할 리가 없는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까 다 답변하셨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4군데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부 지금 불확실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시골이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노인들이고 노인치매병원은 정말 우리가 '때가 늦었다, 좀 너무 늦었다, 늦지 않았나' 할 정도로 지금 시급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비 50% 중에 25%를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안 하는 것으로 사실은 원칙을 삼은 것은 아니고 도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속기록 찾아서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안 하기로 원칙을 세웠고 전주 삼동회에서 운영하는 전주치매병원 갔을 때도 안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50% 시비로 부담해서 한 걸로 그렇게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도비부담 안 하냐, 그랬더니 원칙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부안군 것이 3억2천만원이 딱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건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도 같이 세워 달라, 그때 국장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넣었으면 본예산에 한군데 정도라도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차츰차츰 부담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시ㆍ군에서는 도비 부담 안 해주니까 사업자 선정해 놓고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는데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말하자면 실ㆍ국의 예산편성권이 대폭 이양이 되어가지고 위임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작년에 답변하신 걸로 하면 올해 두 개 정도 해결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 농촌의 복지정책이 잘못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모셔야 할 부모가 치매환자가 되어 가지고 가정파탄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도에서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모든 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번, 우리 도비도 이렇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자체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의 일부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번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비를 세우지 못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담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 소신하고 관계없이, 저야 얼마든지 해 주면, 저도 그동안 노력도 했고 고맙지마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노력은 여러 가지 많이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을 좀 삭감해도 이런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확인조차도. 제가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이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었고. 또 그것도 오랜 시간동안 논쟁을 벌였는데 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정이 다 끝나고 예결위에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또 며칠동안 심의를 하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딱 두드리고 내려오니까 부안보건소장이 저한테 전화왔어요. 처음 전화 받았습니다. 이 치매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부안사람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마치 왜 그게 깎였냐는 식으로.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말하자면 지역구 의원이 깎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날 모 일간지에 지역의원이 지역구 사업비 깎았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것도 정치부 기자 이름으로 났기 때문에 제가 전화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아시지 않느냐고, 뭐 그런 건 그렇게 쓰는지 아시지 않느냐고. 그 정도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일을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오해 받을 일은 없다 이거죠.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상황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당장 파악해 가지고, 군비가 다 확보되었는지, 시ㆍ군비가 확보되었는지, 또 시ㆍ군비가 확보되었으면 전액 시ㆍ군비인지 자부담인지 또 사업추진현황은 어떤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내 주시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보건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이 앞장서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