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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4-11-22

황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호

윤승호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의회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수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차복철 총무담당관과 정헌택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제4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일수
승호

윤승호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일수 사무처장으로부터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전체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와 며칠 전 뉴스에 연속해서 전라북도공직자협의회에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행정사무감사장에 전부 대기시켜놓고 한다 라는 것을 저희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그 외에 다른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로 자율성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저희는 우리 운영위원회부터 사무관 이하는 각자 자리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사무관 이상만 참여를 해서 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공직협에서 요청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도민들도 그건 아마 요청하는 사안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으로는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전 직원이 전부 배석하고 있는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사무관 이하의 다른 분들은 자리에 가셔서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백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사무관이상만 배석 한 상황에서 감사를 하자' 그런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영배

심영배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백인숙 위원님 의견이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는 의회의 감사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감사의 분위기를 함께하고 의회운영의 어떤 비전과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는 자리라고 의미부여를 한다면 의회감사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것은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민업무가 아니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그 다음에 다른 집행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회의 감사는 그대로 좀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언론대로의 최근 느낌을 보자면 도민들이 볼 때는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모든 직원들을 전부 대기시켜 놓는 듯한 그런 감이 있어서, 물론 심영배 위원님 의견에 저도 심정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는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체의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로 인해서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사무관 이하의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현장을 체감을 못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오늘 첫 단추를 끼는 의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심 위원님과 같으시다면 제가 이것을 결사적으로 안된다 하는 의미는 없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방송과 어제 저녁에 방송을 보면서 정말 도민이 원하고 공직협에서 원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번을 기회로 해서 틀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저희가 "사무관급 이상은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돌아가 주십시오." 하는 회의록을 상당히 남긴 예도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그걸 들어주지 않았는데 마치 의회에서 그걸 한 것 같은 보도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제가…….
민아

김민아위원

위원장님, 저도.
승호

윤승호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백인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쭉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업무보고와 그리고 감사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받는 공무원들 급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업무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하급공무원의 조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데, 의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도의 집행부 간부들도 그렇고 하급공무원들까지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서 조력의 역할을 하기 위한 서류철이나 들고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본 업무를 좀 충실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대민서비스나 도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또 다른……. 우리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결국은 동의안과 개의안이 나왔는데요, 이걸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그렇고 한 2∼3분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조정하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또 황현 위원님은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강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또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위직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일부 불평도 있었고 또 낭비적인 요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사무관급 이상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이하 공무원님들은 좀 퇴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관 이상만 계십시오' 그러면 전부 복도에 자료 들고 쭉 서계시는데 우리 의회식구들만이라도 그런 일 없이 자리에 복귀하셔서 당당하게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직원님들 다른 부분 없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리고 처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전부다 참석하라고 하세요. 눈치보고 왜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유일수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역량을 보여주신 윤승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유일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시대가 많이 바뀜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라북도의회 방문자 수도 굉장히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가 수요라든가 시대에 과연 제대로 맞춰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에 제가 볼 때는 의회 의장단 선거가 끝나서 의장이 새로 선출되면 거기 의장과 프로필이나 인사말 같은 게 기재됐을 때 사진하고 이름만 바꿔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의장의 생각과 스타일이 다르면 그 의장과 협의해서 인사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교체도 안 됩니다. 한참 있다가 그런 걸 교체한다든가, 사전에 그런 게 있을 때는 미리서 준비를 해야 돼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하면 선거가 끝나면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우리 전라북도 의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신임 의장한테 가서 홈페이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죠, 사진만 바꿔놔요. 또 그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제가 잘 다루지는 못해도 가끔 한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좀 얘기를 했거든요. 도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신경을 써줘라, 또 폭도 다양하게. 그리고 거기에 방문자들이 들어와서 전라북도의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뭔가 보고 느끼고 전라북도의회 활동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전라북도의회가 달라져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의견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우리 홈페이지는 최초 구축은 2001년도에 있었고 2차 보완, 3차 보완으로 해서 금년 4월 달에 4차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놓고도 운영이 미숙하다는 우리 강대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차후에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재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된 사항부터 그 동안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점검을 해서 총 점검을,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운영이 미숙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2002년도에 전라북도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었어요. 세월이 2년간 흐른 지금도 역시 똑같은 답변을 제가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비록 처장님뿐 아니라 그 밑에 관련자들도 그마만큼 관심을 덜 가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질의를 되도록이면 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한번 스스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아마 담당자가 운영이 미숙하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앉혀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우선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북의회21 발간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 외에는 모르고 있어요. 이를테면 대학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과연 전라북도의회가 도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홈페이지 주소에 의회에서 도민의 관심사항을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가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공공기관 같은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대학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온 대학생들도 보면 과연 도의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와가지고 생소하게 알아듣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이전에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소성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양 도간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강소성의 의회를 방문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의 관심사항은 이것이다, 이것에 관해서 양 의회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사전에 교류시에 우리가 방문 가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고 가서 조정할 수 있는, 교류를 희망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각 위원회에서 해외 방문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배워 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을 방문할 때 2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갔다 와서 1년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절대 중복된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앞서서 방문한 의원들이 정리해 놓고 데이터 해놓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고, 또 같은 데를 가더라도 이미 앞서서 보고 온 이외의 다른 것을 보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의원들 해외연수 방문시에 간 지역을 또 가더라도 다른 과제를 가지고 가서 반드시 자료화하고 그것을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쪽 보면 '도민의견 수렴 및 민원 적극해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가끔 민원관련해서 이렇게 받아보면 거기에 어느 지역, 민원 내용이 어떤 것, 그다음에 처리중 또는 처리 못하고 있으면 아직 이렇게 과정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민원이 오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뭔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이럴 때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소를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민원이 접수되고 '지금 처리중이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만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료를 읽어보는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임해서 처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 공보실의 역할이 큰 틀에서 어디까진지 대충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우리 의회 공보담당 말씀이시죠?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의회 공보담당.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업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도 업무보고 때 원론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도의회 공보실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의 공보관실은, 물론 규모가 다릅니다마는 집행부의 홍보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언론이라든지 모든 게 예산과 모든 것을 해서 기획기사, 특집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런데 저희가 2년이 넘는 시간동안에 의회에 대한 특집기사, 전라북도의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건 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고 어필력도 굉장히 약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이 어떤 부분에 사진에서 걸고 사진 찍고 의원들 개개인 자료 만들어서 주고 사진자료첩 해서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은 인력에 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건 아는데, 내년에 하반기 우리 의회의 마무리를 짓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2005년도로 내년 마무리입니다. 이 기간에 공보실의 역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안 되는 것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보도가 되는데 잘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를, 어떤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계획이라든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백인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공보실 역할이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내년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조금 전에 황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문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도 홍보지만 타 기관의 홈페이지까지도 접속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보실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고 좀더 능동적인 공보담당이 될 수 있도록 좀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소성 자매결연 말씀을 하셨는데 강소성에 방문을 할 때는 예산이나 모든 것 때문에 제한이 상당히 있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소성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이 상임위원장 급이나 몇 사람으로 상당히 제한된 걸 보고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 여러 가지 협소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 강소성과 전라북도의회와의 어떤 부분으로도 기획이 되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일반 우리 도의원님들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도의원 하나하나가 기관입니다. 그런데 강소성 자매결연지역이 와 있을 때 우리 편리상 물론 위원장님들이,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이 일부 참석에 어떤 제한을 받는 행사를 보고 본인이 좀 납득이 좀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무처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 전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의장님하고 강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중적인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기획행사라든지 어떤 부분의 정책에 관한 행사에 가능하면 역할이 되어진다면, 우리 도의회의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의장단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단으로 제한되어진 부분의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기획행사에는, 우리 전라북도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나 전라북도 대외적인 행사에는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한받지 않고, 제한을 안 해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이. 그런데 극히 일부분 제한이 되어지면 그 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면 그 위원회는 전부 참석을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결과가 왔을 때 좀 더 전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배려를 사무처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오늘 저희가 촉구 드립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보고서 12쪽에 보면 의회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단계별 추진을 쭉 하시다 다른 선진시설 방문을 하셔서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신축되는 특히 의회의 건물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또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다시 조정이 됐다면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걸 우리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언제 하셨는지 아니면 그걸 안하시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제목만 따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결심을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요. 이번에 조정된 것, 어째든 저희 전체 위원회에서 면적 조정을 그때 한번 했었는데 다시 재조정 됐다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 전체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기에 있어서도 어떤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집기도 어떻게 배열하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 의원연구실을 포함해서 세미나실이나 이런 데 집기. 예를 들면 세미나실에 프로젝트 빔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들을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체 운영위원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다른 할 말은 없는데 한 가지 짚자면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위원회활동에서 황해도와 농업협력사업 이것은 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집행부하고 서로 협력사업을…….
민아

김민아위원

이런 적도 없어요, 협력사업 한 적도 없는데.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위원회는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 하대식 위원장님 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결과를 넣은 거고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쭉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해 오고 그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보고도 드리고 심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고는 받았지만 이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지원을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그리고 협력사업에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이 위원회가 참석을 했거나 함께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실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회의개최 실적을 운영실적으로 넣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회 외교활동운영협의회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외교활동 심의를 하셨죠?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3회에 걸쳐서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이 심의 회의록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업무보고서 21쪽에 보시면요, 금년 2월에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을 확보했다 이런 처리 결과가 있는데 지금 사무처 차원에서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2월에 그렇게 구입하셨나 보죠? 2월 17일자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최근 언제 샀어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최근에 10월 28일 구입이 됐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이 사실을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일수

유일수사무처장

빔 프로젝트 구입 사실을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 경우는 특히 6월 보선을 통해서 등원을 했는데 이러한 장비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오리엔테이션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비는 구입했지만 아무 쓸모없이 지금 사장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앞서서 지금 백인숙 위원께서 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한 여러 행사 또 운영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무주 워크숍이 있었죠? 강현욱 지사님, 국회의원들, 시장·군수,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단.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런 워크숍이 있을 때 상임위원장단이 참여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저는 상임위원장단이 아닌데 갔습니다. 그때 사무처에서 동행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제가 없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총무담당관님, 그때 동행을 한 분 없으시죠?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단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도정 현안을 지역 정치권 또 도정 관계자, 시·군 단체장 등 아주 귀하고 이례적으로 열린 그 자리에 우리 도의회의 직책 수행자들이 갔는데 의회사무처는 전혀 그런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다는 거. 도정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는 의회의, 좋은 말로 지도부가 움직거렸는데 사무처 전문팀이라든가 딱 보필을 해가지고 정책사항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하고요. 처장님 그때 계셨으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되는 건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어제 지사의 요청으로 상임위원장단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토요일요.
영배

심영배위원

토요일요, 어제 일요일이고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있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처장님?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저도 저쪽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저쪽 비서실에서 이쪽 비서실로 섭외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리이겠네요, 추정컨대.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제가 지금 그런 절차로…….
영배

심영배위원

비서실장 오셨습니까? 비서실장은 왜 오늘 여기 안 옵니까? 토요일 도지사 오찬 간담회는 내가 모르는 특별한 그날 간담회 주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거다. 도의회 정례회를 하는 첫날 의회 지도부상임위원장단들이 의회 구성원들하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감사, 질문, 예산 이 주요 1년 결산을 하는데 가서 뭘 했는지, 나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말이죠, '야, 이거 정말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로 교육감이 도의회에 첫인사를 한 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무슨 5분 발언인가 하면서 교육감 당선 되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덧붙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교육복지위원회하고 만찬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육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계십니까?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예스, 노로 대답하세요. 있지요?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예, 한번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날이 처음 교육감이 오시는 날입니다.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기억 안 나요?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교육감하고는 아니고요, 교육감은 아니십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교육복지위원 누구 계십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오늘 교육감하고 만찬 있어서 교육 복지소속 위원님들이 가시더라고요.
민아

김민아위원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교육감하고는 안 했고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 뒤에 교육감하고 오찬이나 만찬이 없었나요?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번도요?
민아

김민아위원

없었어요.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까지?
민아

김민아위원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없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없었어요? 제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도민의 의회이고 도민의 의회라고 할 때 의회는 의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36명으로 구성된 의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의견의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자명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상임위 중심주의로 움직인다거나 지나치게 의장단을 우대, 섬긴다든가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 개별 의원의 위상과 기능이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의회사무처. 여러분을 위해서 저 여기 와있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도. 도민이 도민 대표로 선임해서 보냈기 때문에 임기 동안 도민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무처는 의회의 사무처이지 몇몇 직책수행자라든가 또는 제가 일부 지금 파악하고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데 일부 입맛 맞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쏠림현상을 가지면 큰 문제다 이겁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도민 대표로 해서 의회사무처가 수발을 잘 해줘야한다 이거죠. 내가 그것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빔 프로젝트를 구입을 했으면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빔 프로젝트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사용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개별 의원한테? 개별 의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외람됨을 무릅쓰고 단정해 버린다면 없었을 거예요. 의장님 섬기고 상임위원장 섬기면 되는 걸로 알았을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차량을 이용하려고 보면 차량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차량부터 좀 확보하십시오.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세상에 의원이 말이죠, 자기 승용차를 끌고 어디 의정활동 현장에 가가지고 차를 못 받쳐서 빙빙 돌다 시간을 놓치고. 이런 일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그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 보러 갔다면 몰라도 의정활동 현장에 가서 의원들이 겪는 그런 고충을 아십니까? 그런 걸 해줘야한다 이 말이에요, 의정보조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장비나 행·재정적인 지원 준비가 돼있으면 많이 활용될 거라고 보는데 의정보고회도 해야 되고 도정설명회도 해야 되고 시국강연회도 해야 되고 주민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 민원 현장에 가서 민원도 청취해야 되는데 차량, 장비, 그다음에 직원의 기동배치, 거기서 나오는 상황에 대한 일차 가공 처리 따다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있는 기구와 인력으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불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것이 의정활동 보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심영배 위원님 지적 옳으신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 방금 지적하신 그런, 우리 심영배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타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하나하나, 좌우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제가 처음 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특정 의원님들 몇 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아니고 36분 의원님들 개개 독립기관으로 알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곁들여서 의회의 장비를 의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회의 시설과 장비를 필요 이상 사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잘 관리 감독 하세요, 아셨습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좋습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민원처리의 형식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 접수해가지고 상임위가서 상임위에서 의견 해가지고 대개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물론 본회의 보고는 하는가요?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본회의 보고 사항이 있고 또 보고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도민의방도 설치 조례까지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잘해야 도민의 의회로 존중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의회는 아무 쓸모도 없거든요. 지금 전부 이첩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왔을 때 바로 접수대에서 이첩을 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회가 붙든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무슨 청원 기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 무슨 보고요구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되야지, 백날 보내봤자 통과해가지고 저리 보내니까 의회 불신 받는 거거든요. "아, 하는 일이 없는 데구나, 어차피 저쪽 가서 다 되는구나!" 이게 자기 위상이 내려가죠. 그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건데 의회의 사무처로서 의원 개개인이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편파됨이 없이 정말 잘 뒷받침하는 사무처가 되달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처장님께서도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처장님이 의회사무처의 존재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있다, 전라북도의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눈치나 보고 그런 직원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걸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아마 우리 처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 해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심영배 동료위원님이 차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사실 차량도 우리 의정활동을 보조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을 뺀 나머지 35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쓸 줄도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번 쓰려면 굉장히 힘들고 그런 얘기도 가끔 들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건 35명의 전체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처장님 그 부분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동료 위원들 얘기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마는 특히 인력관리, 조직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인숙

백인숙위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여러 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심영배 위원님 얘기 하신 거 저는 정말로 체감을 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개개인의 의원들한테는 정말로 냉정하고 냉담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러면서 위원장이나 의장님의 모든 일에 거의 중심적이고, 심지어는 위원회의 간담회 일정이 의장단 회의 때문에 무산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위원회별로 간담회가 전부 있습니다. 그때 의장단 회의 한다고 상임위원장님들 다 올라가시고 뭐하고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예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똑같은 행사에 갑니다, 어떤 행사에 그 위원회 의원의 명분으로 갑니다. 어떤 의원은 혼자서 열심히 가가지고 그냥 차 받치려고 뭣 하려고 해서 막 가면 위원장님은 딱하니 차량배속 받아서 보좌하는 사람 와서 의전 받아서 들어올 때,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장하고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의장단하고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다만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사무처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최소한도 그 행사에 가는 동안에 의원님이 누구누구 가는가를 확인을 하셔서 그 위원회 같이 가시는 분들 다 같이 배려해서 그 차로 의전을 하면 될 일도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가는 곳만 신경을 쓰지 다른 의원님들이 가는 경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끝나고 나도 어떤 경우에는 내려와서 가면 자기 위원장님 가는 데만 있지 우리가 내려와서 가는데 전혀 관련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각 배치된 분들은 그 위원회에는 보좌관이라는 생각으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위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본척만척 하는 거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을 좀 해서 의회에 배치된 사무국 연찬회를 통해서라든지 정말로 좀 변하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되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그게 도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1시간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1시간만큼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원봉사 일반적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기관장 따라가서 자원봉사하는 만큼보다 우리 의원들이 대접을 못받고 있다는 것도 제가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미안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영배

심영배위원

같은 맥락에서 주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도민의 의회로서 전체 의회가 마땅히 전제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나치게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가 가는 것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1월 첫 임시회에 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서를 준비할 텐데 업무보고서가 상임위별로 오는 거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심영배 도의원이 전라북도정을 감당하고 대변해 보겠다고 도에 왔는데, 행자위원회에 왔더니 행자위원회 실·국만 관장하는 위원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도의원이 아니잖아요, 행자위원이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명함도 '행정자치위원회 심영배 의원' 그런 명함을 주길래 저는 크게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행자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도의원이지. 업무보고서를 행자위원 것만 주잖아요. 우리 기자분들은 다 받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세상에 기자분들은 업무 전반을 다 알아가지고 다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건 자기 문제고, 주요 업무가 다른 소관 위원회의 사항 중에도 주요 업무가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맥락을 알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아주 문제다. 그래서 우선 차차 개선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부터는 업무보고서 전체를 유인해, 유인자체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편의상 소관 위원회에 보고와 심사를 위해서 소관 위원회 것을 분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니까 제출토록 좀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집행부에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총체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지금 새로 구축이 되어가지고 현재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충분히 점검을 못해봐서 그것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 황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의장인사말에 지금도 우리 김병곤 전 의장님 인사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처장님?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그거 하나로도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바로 확인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또 하나, 도민의방 아까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민의방도 실질적으로 전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접수해서 그것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꼭 도민의방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내방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담당부서에서…….
승호

윤승호위원장

제대로 우리 도민의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질의하고요. 전체적인 거는 제가 우리 처장님이 의회사무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증적으로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에 취임해서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사무처 전반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선할 방안이 나올 겁니다. 첫째, 우리 사무처 내의 업무분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아까 그 내용 속에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것이지 왜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하느냐,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총무담당관실로 떠넘기느냐. 이 다툼이 우리 사무처 내부 균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께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위주로 간다, 일반 평의원님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그것도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우리 사무처에만 오면 능동적이지 못하고 전부 다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태도가. 적극적인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께서 무주리조트에 갔을 때 그때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그런 분위기를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주관하는 하나의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또 서울 국회에 가서도 느꼈어요. 우리 사무처요원들이 가면 전부 다 구경꾼입니다. 자, 국회의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식사가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몇몇 분들한테 식사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면 즉각 식사가 들어와야, 좀 서포트를 해줘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회를 보다가 중단하고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됐으니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돕니다. 남의 집 구경꾼으로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야 할 소리도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라는 거고, 특히 이번에 예산반영 보세요. 예산서, 예산담당관실에 사무처에서 넘겨줬어요. 이 예산은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앞으로 의회도 인터넷방송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 한번이라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예산투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우수수 칼질을 당해가지고 전부 다 수정예산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하고 그때서야 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우리 사무처가 이제는 조직의 활성화가 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의 총 책임자가 우리 사무처장이다. 저는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만 보세요. 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문위원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금방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조직의 수장으로서, 사무처 수장으로서 우리 사무처 조직이 이렇게 와해 됐습니다. 우리 사무처 조직이 모래알 같습니다, 지금 현재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만 들어오면 정말 너무나 화합이 안 되고 모래알 같다. 이것은 뭘 의미 하냐,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됩니다. 결국 따지고 보십시오, 우리 의회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대립형인데 우리 의회가 똘똘 뭉쳐야 의회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제대로 먹히고 그래야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정당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각자 의원님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의회가 화합을 할 때 산하 우리 사무처 공무원들도 정당한 공직자로서의 대접과 명예와 긍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와해돼가지고 지금 우리 사무처가 몇 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조직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사무처가 똘똘 뭉쳤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정당한 인사고과도 우리 사무처 몫으로 집행부에다가 정당히 요구를 해야 그때 딱 먹히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 알기를 이렇게 위상을 밑으로 보고 의회의 역할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위상이 올라갑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무처 조직관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상당히 제가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소소한 조그마한 업무에 관련하기 보다는 사무처 전 조직원들에 대한 단합과 그 단합된 힘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의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하 사무처 공무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대접을 받는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위를 한다거나 어떤 의정활동을 할 때 의원알기를 굉장히 하시하는 분들도 여기 사무처에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내 업무도 아닌데. 내 업무가 어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반성을 해봅시다. 우리 법제계장님 오셨지요? 법제계장님.
담당

법제담당

김만수 예.
승호

윤승호위원장

법제계장님 2004년도 금년도에 추진한 일.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보세요, 한번. 법제계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담당

법제담당

김만수 두 명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두 명이요?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주요 업무가 뭡니까, 뭔 일을 했습니까?
담당

법제담당

김만수 저희 법제계에서는요, 지금 민원접수를 개선을 시키고 법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적어도 그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법제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얼마 했다고 보면, 정말 의회사무처 같이 한가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앉으세요, 됐습니다. 우리 경리계장님, 금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신청사 이전 때문에 그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체 의회사무처 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원에 대해서 모든 경리업무를 담당하시지만 금년에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 할 때는 정말로 그렇게 바쁜 부서가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쉽게, 우리 사무처가 지금 82분이죠? 지금 %로 보면 의원 한 분당 한 2.34정도 됩니다, 서울은 2.04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회사무처가 무기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뭔가 조직 관리에 큰 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총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분발을 해주시고, 지금 잘못하면 이대로 나가면 우리 사무처장이 정년을 얼마 안두셨기 때문에 인심이나 얻고 적당히 하고 나가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여튼 분발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내년에 그만두시는 한이 있으시더라도 정말 의회사무처의 단결과 화합과 또 의원 개개인의 위상과 또 의회의 능력강화를 위해서 좀 매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유일수의회사무처장

네, 조직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장

제 얘기는 마치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신 유일수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고 혁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운영위의 다음 회의를 12월 4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서

12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