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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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지금부터 제21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재덕 원장과 관계자께서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덕 원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이재덕 행정관리실장 김종일 연구관리실장 조수복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재덕 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나면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책임 맡고 있는 원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연구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재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적은 예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14쪽을 봐주실래요? 연구원 발전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 2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좀 다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저희들한테 2월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내놓은 자료하고 현저하게 틀린 것은, 말하자면 임의로 이렇게 바꿔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를 하셔서 하신 겁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전에 보고드릴 때의 사항은 연구개발사업을 저희가 8쪽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연구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소재라든가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상당히 자체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도 있고 그래서 2개가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체수입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바람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2006년까지는 자체수입이 지원사업 50%만 된다고 하시던데, 2월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지원이 70%, 자체예산이 30%라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안정기에 가서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죠?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안정기 때 역시 자체수입은 약 60%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40∼50%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체수입을 최대한도로 올려가지고 지자체 지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시…….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시면 저희한테 보고한 걸 기억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것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 없어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2월에 한 것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감사를 하러 오십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찾아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안정기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지원사업은 지원으로 60%가 있고 우리가 자체수입을 40%뿐이 못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보고에서 뭐라고 하냐, 지원 30%만 있고 자체수입을 70%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분 좋게 만든 겁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당초 2월달에 보고드렸을 때는 저희도 자체수입이라든가 R&D사업에 대해 상당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될 건지는 예측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자체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하고요, 잠깐……. 그러면 지금 예산현황에 가서요, 3쪽을 봐주세요.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제3차년도를 2003년 12월 21일에서 언제까지죠?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 11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을 내년도 2월 말일까지 연장이 됐죠? 이건 국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도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건 단순히 저희가 기간 연장만 된 사항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돈은 금년에 다 옵니까? 연말까지. 안 오죠?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2년간 연장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조달 내역이…….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사업비는 다 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내역이 늘어나요? 기간이 왜 늘어납니까? 액수는 똑같은데.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간은 저희 산업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저희가 3개월까지 최대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이 다 왔으면 지금 예산현황에서 금년말로 끝나야 맞죠. 그런데 왜 예산을 내년도까지 늘려놓냐고, 예산현황에.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주요장비현황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3차년도 장비구입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수입은 금년도 말까지 끝나고 지출은 내년에 장비에서 구입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장비구입이 좀 지연되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때문에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하고 자체수입하고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것하고 지원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다음쪽 15쪽 가면 예산요구를 3억8천만원 했죠?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다가. 이게 전부 연관이 돼서 돌아가는 건데,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왜냐면 금년 2006년까지, 제가 왜 여쭙냐면 지원이 70%, 저희한테 2월에 보고할 때는 자체수입 30%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원이 70%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지원 20%, 자체수입 50%가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이 필요가 없겠지요? 도에서.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원은 계속적으로 있지만 지원규모를 저희가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3억8천만원 안 줘도 될 것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2년 연장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올해 12월 내에 산자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거의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럴 경우 그건 주로 사업비이고 2년간 30억5천만원인데, 15억원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약 2,750만원은 인건비 및 간접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15억원 중에서. 국비예요? 도비예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체 예산의 15%가 쓸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이란 돈이 국비예요, 도비예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국비 10억원, 지자체 5억원입니다. 도비 3억원, 익산시비 2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나눠집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몇 %예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5%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건비로?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 2년 동안에 15억원이 온다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15억원 해서 30억원이지 않습니까. 30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도비에다 또 요구를 한다 그거지요? 그것 와도.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사업비 성격이고 저희가 인건비 8억원에 대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5억원 중에 인건비 15%를 쓸 수 있다면서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인건비 15%면 얼마입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억2,5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체수입하고 물려가는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연구원 발전로드맵으로 봐서 이건 기록에 남을 거고 다음에 오는 위원들이, 소장님은 그만둔 후에라도 다음에 온 위원들이 이걸 또 짚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 2월에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봐서는 이렇게 안 쓰셨어도 될 걸 썼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소장님께서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벌써 자체수입을 얼마로 올려버려요? 20%를 올려버리고. 2007년도부터는 30% 올려버린 거거든요, 자체수입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가능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능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기야 한 3년 있다 하는 일이니까 가능하다고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건 좀 주의해서 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이렇게 많이 가면서 벌써 20%가 상향되었는데 또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자체도 좀 의심스럽고, 저희들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 결국 자생력 있게 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지금 자신있게 말씀해 버린 거예요. 그러죠?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참고로 저희 현안사업으로 전문생성기술연구소를 설립…….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자체수입을 대폭 올리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자생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지금 있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자생할 수 있는가 그 답변만 해주시지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자체수입을 아까도 운영방안에서 있었지만 최대한 장비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수수료 및 시험분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리고, 주 수입원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한산모시라든가 닥섬유, 기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그런 자금에 저희가 수주를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7년도에 자체수입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계산은 나와 계시겠지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연간으로 해주세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약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도가 13억원이고 2007년이 14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4쪽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직접사업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원인행위액은 41.5%로서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장비구입의 경우 겨우 16.7%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예산액 대비 원인행위액은 48%에 불과합니다. 사업추진진도가 미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계획대로 한다면 3개월 연장이...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 예산집행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11월 현재까지 원인행위 한 것... 넓게 봐서 지출액 말고 원인행위 한 걸 보면 원인행위액이 48%에 불과한데 과연 내년 2월 28일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사업은 저희가 1차년도 했고 2차년도 했고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도 받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 내에 못 쓰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장한 사유도 장비를 조달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3개월 더 연장했고, 12월 10일 기준으로는 소진률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한 것도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원인행위하지 않은 것이 52%예요. 그럼 이걸 언제 원인행위 하고 지출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될 텐데.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1차, 2차를 해봤기 때문에요, 반납은 없고 규모가 장비구입비하고 위탁사업비가 제일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기간 내에 예산집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능합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 예산서 인건비 보면 행정직을 제외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월 급여액을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로 산정이 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참여율은 과제에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투입되느냐 하는 겁니다. 100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풀로 투입하냐 또는 그 중에서 50% 하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참여율 산정을 누가 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협약할 때 산업기술평가원하고 저희가 합니다. 100%를 그쪽에 참여를 잡을 경우는 다른 사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을 두어가지고 80%냐, 90%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충으로, 그러면 이재덕 책임연구원이나 그런 분들은 왜 70%로 잡혀 있고, 연봉이 4,368만원이라는 겁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전적으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참여율이 좀 낮게 잡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걸 체킹을 누가 합니까? 참여율 산정을 누가 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건 저희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겁니다. 물론 %는 저희가 정합니다마는 그걸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대로 계약해서 참여율이 픽스되는 거고요. 그쪽에서 참여율이 너무 높다, 낮추라고 하면 좀 낮출 수 있고…….

선곤

김선곤위원

산업기술평가원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월 급여가 520만원인데 70%를 받는다고 하면 몇 달 치 월급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모자라는 30%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런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서 100%를 채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90%도 10%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봉급은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수단껏 벌어서 간다?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쪽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인정은 70%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연구해볼 문제네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규정이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100%를 채웠을 경우 다른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아래 연구개발사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남겨놓는 거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냐고? 산자부에서 지침이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규정이나 지침하고 그 다음에 업무협약 체결한 거 있죠?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거 몇 부만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15쪽 보면 작년에 니트산업연구원 운영비로 도에서 1억9,7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안에 거의 100%가 증액된 3억7천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더욱이나 8월 이후에 기술직 인력도 2명이 증원되고 또 2년 연장사업이 승인이 되면 앞으로 또 거기에 따라서 장비도입, 건축물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필요할 텐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15억원 예산…….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5억원 예산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2006년까지 지원 50%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오히려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가 출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에 1억9,700만원은 저희가 11월말로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12월 한 달 간을 잡고 1억9,7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비 증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3억8천만원은 저희가 2년 연장하면서 거기 15% 쓸 수 있는 금액과 또 저희가 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순수입, 그 다음에 그동안 업계 지원에서 받은 수수료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 인건비 8억원 해서 모자라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체 인건비가 8억원인데 금년도에 8억2,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줄어드는 겁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8억원으로 잡혔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자체 벌고 연장함으로써 인건비 2억2,500만원, 물론 간접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700, 약 2억7,500만원 다 포함했을 때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런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3억8천만원이 아니고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인건비 15%가 포함이 안 되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보충질의. 김선곤 위원이 말씀하신 걸 똑바로 해주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한 돈 중에서 인건비로 쓰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가지원이 내년 2월말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나온 돈으로 월급을 쓸 수는 없지요? 앞으로 2년 연장됐다는 것 2천 몇 백만원 외에는 쓸 수가 없지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김선곤 위원이 그걸 자꾸 묻는데 원장님은 다른 소리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선곤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지원예산을 줄이기로 돼있잖아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도비는 지원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15억원에 대한 대응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가지원이 중단되면 도비지원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면 행정실장님이 보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리실장한국니트산업연구원행정관

김종일 행정관리실장 김종일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실장

리실장한국니트산업연구원행정관

김종일 질의하신 요지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3차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65억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2년 연장을 해서 15억원씩 2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65억원하고 15억원이면 한 50억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지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으로 자립화로 해서 당초 2월에 보고했을 때 저희들이 업체 지원에서 1억원, 연구개발활동에서 3억원 해서 4억원을 벌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 적었는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개발사업을 해보니까 금액이 연구개발사업비에서 상당히 4억3천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다소 65억원을 지원받을 때와 15억원 지원받았을 때 돈은 부족합니다마는 아까 15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벌어서 9억원 이상 내년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도 운영하는데는 3억8천만원만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이 금년 수준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점진적으로 저희들 상황이 좋아진다고 봤을 때 도비 지원은 계속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3억8천만원 정도에서 더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으로 쭉 연도별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충분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2월에 보고를 드렸을 때도 그때는 저희들이 8억원이 부족한데 도청에다 4억원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지원받고 연구개발사업 해서 저희들이 8억원이 부족합니다 했는데 지금 실제 해보니까 3억8천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2005년도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수준으로 갔을 때 2005년, 2006년에 가더라도, 2006년까지는 국비 15억원을 또 받으니까 그대로 이 수준으로 해서 갈 수가 있고, 여기서 내년에 벌어들인 돈이 금년보다는 많을 걸로 예측이 돼서 그렇게 되면 누적금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에 가면 조금 저희들 생활이 나아지고 도의 지원도 현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는 도비와 익산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겠네요?

실장

리실장한국니트산업연구원행정관

김종일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사업비가 현재는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진열해 놨습니다마는 닥섬유하고 한산모시 두 가지가 큰 것이고 적은 게 2건 해서 4건 금년 사업비로 해서 4억3천만원이 연구개발사업비로 인건비로 지원을 저희들이, 수입이 늘어나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보다는 내년에 사업이 더 늘어나고, 왜냐면 한산모시도 내년에 또 이어서 2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억9천만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또 1억원 계약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사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원장님! 금방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너무나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11월 10일까지의 집행현황인데, 물론 장비가 늦게 구입했다고 하지만 장비도 시기에 맞게 이왕이면 예산은 서 있는 예산인데 언제, 말하자면 장비구입비 예산이 확보가 이렇게 늦어졌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확보는 늦어진 건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집행을 못했어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장비를 조달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왜 시간이 걸려요? 타당한 이유를 대셔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11월 10일까지 집행이 이렇게 된다면, 뒤에 보세요. 나머지 보면 시제품 제작비랄지 사업홍보비, 디자인 홍보사업비, 기술교류활동비, 기술정보수집비, 어떻게 보면 예산 이것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쓴 것은? 필요 없으니까 여지껏 11월, 연말이 다 됐는데도 이걸 안 썼지.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 달 남겨놓고 한다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인 것이지,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가 제일 포지션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않고 장비구입심의위원회에서 몇 차…….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지적하는 것들이 디자인홍보사업비랄지 기술교류활동비랄지 기술정보수집비랄지 쭉 전부 다 보면 소재 및 재료구입비, 이걸 충분히 말하자면 미리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세운 것 아니잖아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여지껏 집행 안 했다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연구원에서는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보자 해놓고 했다고밖에 지금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준

강임준위원장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이것 진짜 필요없는 거면 빼고 그래야지 자꾸, 그러니까 연구원의 예산 신청하는 것들이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재덕

이재덕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하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간 내에 다 소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임준

강임준위원장

다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쓸 수 없으면 예산을 안 써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국민들 혈세입니다. 다음 위원님.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