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업무복귀를 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복도에서 자료 들고 서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각자 자리에 가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 되었습니다.

김호서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사이버 도정 보도'라고 있습니다. 도정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코너가 있는데 그 게재된 내용이 사실인가요?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8월달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사이버 도정홍보 6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보관 이하 저희 전 직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서 그 이후에 지방일간지 또는 중앙신문, 또 방송에서 도정에 대해서 사실과 아닌 내용 그다음에 계수라든지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들, 여기 언론인들도 계십니다마는 언론인분들의 상당히 많은 항의를 한다든지 질책을 받으면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사실대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14건을 게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대로 홍보해서 신문에 정정보도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바로 잡도록 한 그런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환배 위원님께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별도로…….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코너에 보면 말이죠, 기사 작성 기자한테 사실여부라든가 오보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지도 않고 도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것 대응을 하는 것 보면 우리 도가 너무나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또 사실이 그렇게 했고. 또 일방적으로 내용을 게재를 했단 말이요. 우리가 볼 적에는.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보는 것이고 또 언론사가 있는 상대, 사실 저희들은 언론인들한테 최대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때로는 갈등관계도 있으면서도 언론을 통해서 도정을 알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관계를 항상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정환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사를 쓴 언론인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한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미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보도됐을 적에는 사실 저희 공보관 입장에서는 언론인들하고 잘 지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마는 또 섭섭할 적에는 다소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여부 확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인들의 내용 진위를 파악해서 또 해당 실·과·소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게재하도록, 그래서 언론인들의 뜻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도민들께서는 공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도에서 게재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도민들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알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도 유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일방적인 그런 게재는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정 사료 보존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에 도정 사료 전문직이 없지요?

사료업무는 사실 대학이라든지 업무를 전공한 우리 공무원 직군에서도 사서직, 사료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관실은 금년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정원을 사서직, 사료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있고 이 사료직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생소한 것 같지마는 이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여기에 보니까 조선 현종까지는 발간 완료했다고 했는데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료직이라는 게요. 지금 사료직 전문 양성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특히 이 담당을 하신다면 도청의 인사담당, 도지사님하고 상의해도 좋습니다마는 해서 적어도 사료 전문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료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영구히 보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사료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서류나 가지고 또 대학교에서 발간한 거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공보관께서 지사한테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료 담당직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있는 '도정 현장방문 기획·특집보도'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현장방문 9회는 전반기에 있고, 기획특집보도 6회는 10월, 11월에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특집이 어떻게 두 달에만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정현안이 산적해 있고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7월에 집중돼 있고 그런데요, 기획특집보도 이것은 10월 이후에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원을 3명 늘려주시면서 전문가,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을 배정 받아서 기획특집보도는 이 이후에, 10월 이후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었고, 또 현장방문은 사실상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서 고루 해야겠습니다마는 방금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개 달에 또 이게 언론인들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중 계획을 세워서 사안별로 적정히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공보부서는 전라북도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계획성 있는 홍보전략이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쭉 업무보고서를 받다 보니까 도정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직접 했습니까?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직접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용역기관에서 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단조롭고 아주 협소한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 측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하고 있는 거 몇 가지 분야, 사이버라든지 몇 가지 극히 일부에 대한 거여서 이 효용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되고 또 하는 내용의 결과에서도 보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주부명예기자나 모니터 요원의 홍보요원이라면 도정의 정말로 홍보에 적극적이어야 할 집단의 이 홍보설문지 조사에 일반주민보다 훨씬 낮은 회수율이 있다는 것은 모니터 요원이나 주부명예기자나 홍보요원을 잘못 위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내년도에 홍보요원을 위촉한다든지 모니터 요원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측정결과에 대해서, 지금 측정 결과서를 주라고 하니까 설명서만 주었지 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없이 이렇게 설명서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참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게 결과가 끝난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보고서에 보면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1일에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888명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위원이 64%, 일반주민이 89%, 그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요원들 같으면 100% 가깝게 저희들이 이렇게 응하도록 사전 주지를 한다든지 활성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이 3개 분야 29개 문항으로 한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도 준비가 안 되고 해서 이렇게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충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홍보요원 위촉이라든지 주부명예기자도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공보관실의 전문가적인 홍보시책을 세우기 위해서 직제도 늘려 드렸고 전문가들 공채도 했는데 그 첫 사업의 설문조사가 이렇게 부실하면, 그리고 또 전라북도정에 대한 공보관실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도정은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보관실이 전라북도에 대한 도정을 전라북도민에 국한해서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시책에 도움이 될 중앙정부나 중앙관계 요로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우리 전라북도를 떠나 있는 전라북도 외지의 출향인사들이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쯤 판단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워보셨는지 공보관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는 재외, 우리 전라북도를 벗어난 그분들까지 홍보하는 것은, 물론 그 부분까지 했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점은 저도 솔직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은 출향인사들한테 도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푸른전북21 같은 것을 2만부 제작해서 보내주고 있고 또 나름대로 관광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도 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별도로 출향인사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지휘부에 보고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소홀하지 않도록 또 각 시·도, 시·군에 우리 전북 향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 잡지라든지 홍보물도 보내줘서 우리 현안에 대해서도 공감도 하고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사는 따끈따끈 해야 된다고 그러죠. 언론사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책자로 나가져 있을 사안에 대해서 출향인사들이 알 때는 이미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알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TV홍보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방TV가 중앙에까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 TV방송국이 서울에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전라북도의 지방일간지입니다. 지방일간지가 그때그때 출향인사들한테 도달하면 잡지 푸른전북21 출향인사들이 안 읽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적인 홍보제도도 세워져서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지가 그래도 전라북도 상황을 가장 피부로 실감 있게 전달을 하는데 실지로 출향인사들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전라북도 인사들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출향인사들한테 제가 요즈음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최소한도 전라북도에 나있는 기사의 스크랩이라도 해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선다면 전라북도의 지방신문을 그분들로 하여금 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그랬을 때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푸른전북21 잡지 해서 한 달 후에 나와서 나갔을 때는 이미 홍보성, 그야말로 시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는 어차피 저희 전라북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중앙에서부터 받아야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그런 부분에 올 공보관실 사업에는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계실 적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또 예산을 조금 할애해 주셔서 실은 중앙부처의 청와대, 행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해서 중요한 부서 7개 부처에 4급 이상 공무원 100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7월부터 보내봤습니다. 보내서 우리 전북에서 지방일간지 8개 신문을 골고루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내는 신문을, 그러니까 1인 1개 신문을 보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어떤 비서관 하면 전북일보도 보내봤고, 그다음에 재경원에 있는 어떤 과장한테는 도민일보를 보내봤고 했더니, 그래서 설문을 저희들을 취합하고 있는데 '계속 보는 신문을 보실랍니까, 바꿔 보실랍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8개 신문 이런 신문이 있고, 창간은 언제 했고, 사주는 누구이고' 해서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호응이 좋아서 이것도 실은 내년도 예산에는 100명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7개 부처에서 전 부처에 적어도 과장 이상은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100명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전주시 모지역 노인회에서 지역의 인사들과 자매결연해서 양로당에 지방신문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구좌씩 해가지고 각 지역에, 동시에 전라북도의 지방신문을 봐야만이 전라북도를 이해한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운동이라든지 전라북도 운동차원에서라든지 해서 출향인사들이 지방신문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전라북도 홍보에 좀더 범위를 넓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발간한 푸른전북21 내용을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진작 봤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큰 현안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느냐 마느냐, 또 태권도 공원을 무주로 유치하느냐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현안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도정을 대표하는 기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사가 몇 번이나 났습니까? 지금 11월에도 없는 것 같고 10월에도 없는 거 같고, 우리 공보관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표지로 2월호에 저희들이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표지 아니면 그 다음 이면장, 아니면 뒷표지라도 해가지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동계올림픽 3회, 새만금 4회 이렇게 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호에 보면, 11월호 편집은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10월에 아주 중요하게 여러 가지 FIS스키협회가 어떤 의견을 내고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응원군을 모아야 할 그런 시기인데, 아, 이런 11월호 표지 같은 데에다가 이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게 특집으로 쫙쫙 줄 넣어가지고 스키하는 거 넣어가지고 한쪽으로 해서 기사를 낸다든가 이래야지, 지금 이게 뭐 전라북도가 어떤 감상주의에 빠지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표지는 도의 얼굴이고 잡지의 얼굴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11월호 같은 경우는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태권도공원이라든지 또 동계올림픽 실사를 앞두고 정말 스키에 대한 어떤 모습을 싣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전북 하면 청정지역이고 또 계절에 따라서 철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10월에도 없고 2월에 했다고요? 2월.

예, 2월호에.

2월호에 보니까 이게 나왔고만요. 그러면 2월에 사진만 내고, 기사가 있습니까? 지금 2월에 낸 것은 1월에 편집해 가지고 '동계체육대회 전북에서 팡파르' 이거 때문에 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낸 거요? 아까 저한테…….

표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사진도 '2014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부터 무주하고 전주에서 동계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85회. 했죠?

예, 있었습니다.

아, 그걸 목적으로 두고 한 것이 어디가 여기가 동계올림픽이요. 올림픽이라는 글자는 보이들 않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지금 뭐하는 거요, 공보관님? 어디가 올림픽이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우리 공보관님이 여러 가지 현안내용들 보니까 보도자료를 2,715건, 기획현장특집 15회, 언론대담 71회, 기자간담회 29회, 도정설명회 286회, 이런 걸 논점을 찾아서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새만금이니, 지금 지사님, 우리 의장님 발등에 불 떨어져서 국회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새벽 7시엔가 6시에 출발했다고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이런 논점을 찾아서 하셔야지, 이 동계올림픽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도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부에 있는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대인 강원도의 이런 것들도 입수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로 전략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도의회 기관지는 태권도공원에 대한 "태"도자 한 줄 들어간 것도 없고 동계 "동"자 하나 들어가지 않고 이게 뭔……, 이런 성과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딱 내놔야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보관님! 이거 잘못됐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다소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혹시 강원도나 딱 결정되고 나면 '강원도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기사 내려고 지금 이렇게 비워 놨습니까? 이런 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안을 저한테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사이버 도정보도와 관련돼서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많이 하고 열람이 5만4,300회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동, 장애인 쭉 해서 클릭하라고 해서 제가 장애인을 한번 클릭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음성으로 안내가 나오는데 그 음성으로 할 것인지, 화면으로 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딱 누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음성이 어떻게 나오냐, 음성을 들으려면 알트(Alt)하고 영문자 피(P)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트(Alt)하고 피(P)를 누르려면 불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누르냐 이거요. 그래서 요즈음 모든 컴퓨터가 거의 마우스로 다 하는데 화면에서 마우스로 딱 지정해서 딱 누르면 음성이 자동으로 나오게 해야지, 그것도 하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트(Alt), 알트(Alt)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아래쪽 쳐다봐야 되니까. 손하고 팔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은 언제 알트(Alt) 찾고 또 언제 피(P)자……. P자는 보이도 안해. 한글로 돼 있고 P자는 위에 조그만 하게 써있기 때문예요. 이거 개선해야 되겠지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바타가 잘 나와서 잘 합니까?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실은 아바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가 7월인가요? 7월에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또 그때 공보관님 여기서 시연하셨죠? 시연하다가 안 됐었지요?

예.

지금 7월 이후에 8월, 9월, 10월 거의 3∼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솔루션 하는 기술자들이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보관님이 너무 무관심해서 못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걸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한 1,300만원 정도 소요액이 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기획특집보도를 한다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특집보도 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바타 제작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 해서 좀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기획특집현장 15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들, 또 기획특집 해가지고 푸른전북에 내고 이렇게 했으면 아바타가 7월 업무보고에 적극 잘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얼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료는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도정이 홍보되고 또 타 도 같은 경우는 아주 경쟁력 있게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이 몸을 던져서라도 하셔야지 이렇게 안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조직도에, 맨 처음 조직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개 담당에서 3개 담당으로 했으면, 이게 몇 월에 됐죠? 8월에 했던가요?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홍보기획담당이 누구예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세 사람 담당들도 좀 공보관 보좌 좀 잘 하십시오. 세상에 말이요, 동계올림픽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 이 푸른전북21 예산을 완전히 내년에는 없앱시다. 도의 얼굴을 이렇게 내들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전액 삭감을 하던지 해야겠고만요. 이런 내용들. 공보관님, 앞으로 대책이 뭔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도에서 발간하는 푸른전북21 잡지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이나 방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표지라든지 수회에 걸쳐서밖에 못한 점은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앞서서 푸른전북21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푸른전북21이 도정 종합 홍보지로써 내용상, 형식상 매우 부족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내용상 지적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도정에 참여한 지 몇 개월밖에 안되는 사람인데 많은 도정 현안을 기억하거든요. 많은 도정 현안. 예를 들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누리사업 선정이 있었고요, 또 며칠 전에 기획관이 기업도시, 제가 볼 때는 전부 엄청나게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기업도시 관련 법률 공청회를 기획관이 다녀왔던데 신문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도의회 상임위원장단들이 우르르 국회에 가가지고 예산협의 했었고요. 엊그제 토요일에 지사께서도 긴급 오찬 간담회를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했었고, 물론 그건 다음달에 소식이 들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이 중요한 도정현안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한 예를 들면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은 최초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이 이루어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 도정현안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다음에 익산에 지난번 도민체육대회에 가 보니까 도민들이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범도적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가 그런 의견도 개진되고, 그런 것도 현안이고요.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도정현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정 종합홍보지로서 도정소식 이게 내용상 그렇고요, 편집상도 보면 이게 포커스, 특집 쭉 돼 있는데 도정소식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지요. 도정 소식이. 이거 도정 소식지가 아니다, 그냥 모자이크 식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잡지다,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상 도정 소식지로서 대단히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의회에 소속돼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소식이 이게 뭡니까? 도의회 소식이 편집상으로 보면 공보관이나 편집자들이 지방자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정이란 뭡니까? 도정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있잖아요. 도정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보관님! 어디 법령이나 규정에 도정이라는 용어는 없지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도정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전라북도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존재하는 거요. 그럼 당연히 도정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 소식과 의회 소식이 적절한 비례와 내용을 가지고 여기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도정 종합 홍보지죠. 그런데 보면 도의회 소식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2면 쓰기도 하고 4면 쓰기도 하고 3면 쓰기도 하는데. 도의회 소식이 있으면 집행기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지적한 대로 없다는 것이고, 내용상도 그렇고 편집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공보관실에서부터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요, 편집자들 용역을 맡아서 하는 분들과 충분히 교감을 해가지고 도의회 소식이 2∼3면 빈틈에 끼어들어가는, 형식도 중요한데 형식도 매우 문제가 있다. 도의회가 틈새시장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도의회 많은 소식이 있는데 사진 몇 장 싣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게재도 문제가 있고 앞서 지적한 도정소식으로써 도민과 직결되는 도정현안들이 좀 다채롭게 소개됨으로써 도가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이런 현안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도민 관심도 유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고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기자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48명의 명예기자를 위촉했습니다. 혹시 명예기자제도의 근거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냥 공보관이 위촉하셨습니까, 아니면…….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특수 시책사업이라든지 도정의 환류방법 또 저변층의 어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았고, 저도 필요성은 동조해 드릴 수 있고요. 위촉의 근거를 어떻게 하셨냐, 그걸 묻는 겁니다.

명칭자체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라든지 대학 언론인 출신의 주부 또…….

잠깐만요. 필요에 의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 공보관이 실무자가 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위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시·군에다 지침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례사항으로 다뤄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공보관께서 도지사께서 필요하면 사람을 위촉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요. 명예기자로 위촉된 순간 그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내용에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그렇죠?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공신력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그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가, 좀 적절한 예가 없는데, 그 명예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사기를 치면 공보관님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도한 주부명예기자는 그야말로 위촉장을 한 장 드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신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수렴 차원의 저변층의 그런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분들이 제3자한테 가서, 이 명예기자증 발행한 사실도 없고요, 그냥 이만한 위촉장 하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인터뷰나 취재하는 그런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이 접한 경험 이런 것을 도정을 위해서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지 않았고,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번 금년 처음 해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 명예기자라는 명칭, 그리고 금방 푸른전북21을 보니까 명예기자가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고를 위해서 도민을 접촉할 수 있어야 되고, 명예기자이려면,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취재활동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둬야 된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기자니까 보수를 안 주겠지만 다른 예산은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2월에 위촉을 하면서 위촉장 드리고 또 간담회 1번 하고 또 지역별로 가서 제가 이분들을 부안, 김제지역 또 임실, 남원, 순창지역에서 사실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전 지역을 다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하여튼 도정에 도우미를 쓰는데 있어서도 대민관계가 발생하면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우미 이상의 다수 의미를 부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 여기 주요성과를 보십시오. 공보관께서 쓰신 성과가 도정에 대한 비판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요원화하겠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근거없는 공무수행자가 많아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촉을 했어도.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활용하고 계시죠. LED전광판도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광장에 옥외선전탑을 활용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도계지역에, 도 경계지역에 광고 홍보용 선전탑 현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에서 홍보하면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자치행정국 또 기획관실 이런 다양한 홍보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어떤 전광판을 이용하는 홍보를 한다든지, 관광상품, 그다음에 농산품 아주 다양한 그런 홍보를 또 고속철, 전철, 지하철 이렇게 해서 그런 곳까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변, 도계 이런 부분까지…….

기획관실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실은 도청 광장에 있는 선전탑도 2002년 월드컵 때 국제협력과에서, 월드컵이 국제행사다 보니까 국제협관실에서 만들어서 하다가 행사가 끝나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넘겨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에서 부서의 필요에 의한 지엽적인 홍보는 계획될 수 있으나 하여튼 옥외광고물을 설치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공보관실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 도 경계지역에 있어서의 도 이미지 홍보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미진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 경계는 자연스레 시·군 경계를 접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 광고판 하나 걸고 시·군 광고판 걸어놓고 이렇게 너절해 가지고 도에 또는 군에 진입하는 외지인에게 균일한 이미지를 전달 못하면 그 홍보효과가 없어지는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개의 경우 시·군들이 하고 있고 도는 굉장히 낡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접계지역에 있어서 도 이미지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중첩적인 홍보 이런 것을 잘 정리정돈 해가지고 도의 이미지, 도의 홍보도 하면서 시·군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군하고 긴밀한 협조 협력을 해 가지고 경계지역의 홍보를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 보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세한 사항까지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잔액이 540만원 남고 300만원 남았는데 시책추진비는 주로 내용이 어떤 형태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여기 있는 것은 보고 있으니까.

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동계체전 또 당면현안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적에…….

그 내용말고 다음 넘어가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주로 그런 쪽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가계지원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월초에 1일자로 가계지원비 성격으로 주는 그런 경비를 지금 기타업무추진비에다 넣은 겁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예, 그러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급여 보조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급여 보조적인 걸 기타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넣어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처, 행자부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전적으로 1인 얼마씩 실링이 있어 가지고 6급, 7급 다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지금 2005년도 치 같은 경우는 부기도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부기 돼 있습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Top-Down제로 해가지고 안 된 거예요, 뭐예요?

2005년도는 2004년도하고는 변경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그 내용이 행자부 지침부터 바꿔져 가지고 아마 수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전혀…….

아닙니다. 예산액은 그만큼이 1인당 경비는 세워지는데요…….

그건 어디에다 세웠어요? 세운 데가. 간략하게 하세요. 올해 감사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전혀 이런 것이 기록이 안됐기에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 속의 인건비 속에 이제는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해가지고 전체를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기타업무추진비를 인건비 안에다 넣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만요?

예.

어쨌든 편리하게 하기는 하는고만. 그리고 민간인해외여비 보니까 지금 2004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1,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기자단, 그러니까 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도지사께서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가고시마하고 중국의 강소성 2개국을 방문할 적에 동행취재를 하기 위해서 실은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00만원만 미국 워싱턴주에 지사님께서 가실 적에 활용했고 나머지, 금년에는 중국과 일본을 우리 도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사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은 언론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 안에 지사님 일정 있으시다면 동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현장취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그런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민간이전은 지금 TV운영이니 뭐니 연말에 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전혀 안 쓰고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11월, 12월 중에 TV 3사하고 CBS 기독교 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정결산을 하는 뜻에서 1년에 광고를 딱 한 번 주는 겁니다. TV 3사하고 방송사는.

광고비예요?

특집대담 같은 거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필요해 가지고 방송국에다 특집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연초에는 전혀 안 해요? 연초에 도정방향이나 이런 관계할 때. 나는 이게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이런 비용마냥 전부 다 하고나서 결산 때 다 소비하려고 하는데. 연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정을 앞으로 금년 2004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보고식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해야지 뭐 이게 결산하는데, 연초에는 10원도 안 쓰고 연말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한 번에 다 쓰려고 하는 형태는 이게 뭡니까?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2,700만원이 KBS 1TV,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MBC하고 J-TV가 여기에 해당되고…….

라디오하고.

예, 라디오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1회 한 번, 그러다 보니까 결산쪽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분석을 해서 연초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연초에는 언론사들이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서 기획대담회를 한다든지 또 신년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는 안 주고 연말 결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연초로 할지 연말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는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학술용역비도 연말에 써야 되는가요?

실은 이게 예산액 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사료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6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는 되었습니다. 현금, 그러니까 용역결과 납품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12월말 안에 납품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원인행위는 된 돈입니다. 장부상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집행이 됩니다.

이 학술용역이 무슨 전북총판인가 그런 형태예요? 도서총판이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학술용역이 뭡니까? 학술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사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학 연구총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199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까지 7개년 연차계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조, 그다음에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이렇게 쭉 7개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조선조, 지금 그러니까 2005년 내년도까지면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전북학 총서는.

그러면 이 사업 하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대학교수들이 참여를 하는가 아니면 학술용역팀들을 따로 구성을 해서 하는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전주대학교 부설 전주사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12월말까지 납품하도록 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아까 정환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서직, 사료직을 도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방대한 양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한다든지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도 없지만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도 지방대학에서 지방사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한테 준 겁니다.

2005년도 하면 학술용역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2005년도까지만 하면 그다음에는 조선 숙종에서 영조까지 하고 그다음에 영조에서 조선조 마지막 순종까지 끝내게 되면 그건 끝내는데, 총서Ⅱ권은 전북의 문화예술 서예에 대해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5년도가 되면 이게 끝나냐고요? 새로 또 시작하는 거냐고 그걸…….

2005년도면 끝납니다.

끝나고 더 이상 이것을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게 지금 조선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Ⅰ권 기 나온 것은 삼국시대부터 7파트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금년에 6집 나오고 7집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에 7집이 나오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비치도 해놨겠네요?

예, 저희들이 발간한 것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한 것을 의회와 집행부에 나눠주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발간한 책자는 의회에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 또 도, 학교 이런 데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부 정도 발간하는데 학교까지,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500권을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대학 도서관 정도만, 전북대학교 같으면 전북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면 도서관. 사실 500부 가지고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관별로 한 권씩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관계는……,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 보면 올해보다 시책추진비가 9천만원에다가 내년에는 증액이 돼서 1억2천만원 서 있는데 명예기자단 운영을 했는데 명예기자단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기고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정홍보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응답도 일반 도민들보다도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하면서…….

거기까지만 하세요.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지금 있는 현재 기자들도 사실은 조금 많은 수가 있거든요. 그 수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또 뭐하러 명예기자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꾸 광범위하게 하는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실리를 취하세요. 지금 있는 기자단을 활용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명예기자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명예기자단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겠습니까. 비용이 2,200만원 크고 작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기자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서 저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세요.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이 예산으로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도의 홍보효과가 더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주부명예기자 금년 2월에 위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2년간으로, 그러니까 1년 정도 하게 되면 효과성 면에서 책임감도 주고 더 하게 하기 위해서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거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은 아까도 박용근 위원님이나 심영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푸른전북21 저도 이거 있는지도 잘 몰라요. 도정이라고 하면 도정에 대해서, 지금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 심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의회가 있는지조차도 없이 이게 뭡니까? 이런 형태가. 그렇다고 더 많이 의회 얘기해서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까 동계올림픽이면 동계올림픽 도정 얘기도 하고 또 도의회에 대해서도 몇 쪽 지면도 할애하고 도정에 대해서도 지면도 좀 할애도 해야 하는데, 저도 오늘 봤는데 한 면 있고만요. 2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잘 볼까 싶지가 않아요. 이걸 오히려 열어 보면 도민들이 아, 푸른전북21 참 도의 이건 어떻게 나가나 뭐 이런, 이 책 속에 도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책을 발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관계는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푸른전북21 같은 것도 내실 있게 도정발전이나 도의회 발전상황이나 이런 데에도 조금 몇 면 더 화면으로 해가지고 도정발전 알릴 수 있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캐치프레이즈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하는데 강한 전북이 어디 있고 뭐요. 그런 관계 유념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것 성의껏 발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정출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2일 전라북도감사관 손정출

손정출 감사관께서 선서 및 서명을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손정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기반 구축과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역량과 사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처분감사실적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군산의료원, 공무원교육원, 서울장학숙, 남원의료원, 개발공사 등에 대한 행정상조치나 재정상조치가 있었습니다. 전에 감사관실에 분명히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에 대한 전연 보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기관 관리를 하는데 도 감사관실의 감사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도의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보고를 안 한 것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때그때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실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후라도, 제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진정,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여직원 한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러더니 오늘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거든요.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왜 위원들을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면 서면으로 해준다든지, 또 정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에 얘기를 해준다든지, 또 아니면 최소한도 그 위원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들 할 때 시간 되는가 예약하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무 때나 우리 위원들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건 민원인하고 얘기하든 회의 중이던 간담회든 불쑥 찾아와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그 결과 나왔습니까?

지난 8월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민원인들의 개선도를 실감할 수 있도록, 과연 만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하도록 요구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동안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점도 자료를, 지금 현재 중앙부처라든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하반기부터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미처 아직 준비를 못하고, 1단계로만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담당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감사관실의 공무원이다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이전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시 권고사항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 하기 이전에 우편으로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시·군에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결과 분석표 이것이 법령상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분석표를 만들어서 만족도를 일부나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직원이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결과를 준다든지 그래야지, 갑자기 저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쑥 와서 보고한다고 해서 다음에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도 없이, 제가 분명히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이건 면피용으로 적당히 와서 위원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런 결례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그리고 지금 21쪽에 있는 진정, 청원 접수민원 처리결과의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감사관실이 참 편안합니다. 지금 2003년도, 우선 표면적인 것 우리가 체감적인 것 빼놓고 표면적인 결과 통계적인 걸 놓고 볼 때 2003년도 688건하고 2004년도 670건이에요. 18건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뒤에 행정상·재정상·신분상조치를 했을 때 굉장히 감사관실조차도 공무원 편들기의 감사지 않느냐 하는 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신분상조치가 67건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공무원의 도덕성이 향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징계는 43건일 때는 13건에 훈계 30건이었는데 신분상조치에 67건에는 경징계 4건, 훈계 63건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조차도 객관성을 결여한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이 통계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분상조치라든지 행정상조치의 건수가 단순 통계로 비교해서 진정내용이라든지 민원의 내용이 늘 같은 유형의 민원이라든지 그렇게는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도덕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명예를 걸고 또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봐주기식이나 감싸기 이런 식의 조사처리라든지 감사를 했다가는 저희들 살아남지 못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서 저희들을 감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터넷이나 사이버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항상 강력하고 공정하고 그야말로 명쾌한 환경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체감을 할 때 그 부분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하고 또 보면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전북여성발전연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저희 전라북도의 여성발전연구원이 통폐합이 결정되어진 시기예요. 그래서 해산 결정이 나온 시기에 했는데, 상당히 강력한 행정상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을 제가 봤는데 행정상조치 13건에 신분상조치 징계가 2건입니다. 총 징계 7건 중에서 여성발전연구원 직원, 여성발전연구원 행정직원 2명인가 3명인가밖에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 직원 2명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예산 및 회계질서 문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관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는 감히 얘기를 않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에 제가 지난 7월에 도 지원사업이 도로과에서 2003년도 예산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에서 임의로 예산이 씌어지고 또 심의 없이 예산이 다른 부분에 전용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치단체장 5개 부분에서 인정하고 경고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담당공무원들을 징계를 해서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징계요구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제가 요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자치단체에서 소규모 도비지원사업이, 쓰고 남은 돈 다른 곳에 이전해서 쓰고 또 다른 사업에 전혀 승인도 없는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그건 예산질서 문란, 분명히 예산 문란이죠. 그렇죠? 그 예산문란과 우리 여성발전연구원의 이 2명의, 예산단일주의 원칙을 위반한 2명을 징계하는 부분에만, 그 부분에 5개 자치단체장의 발주한 공무원들은 전부 징계감입니다. 양정 형평의 원칙에 의하면.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도비보조사업 문제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 책임이 도 관련 실·국 소관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비보조 결정을 하고 또 도비보조를 결정했으면 그 사후에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가 정확한지, 정산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잘못되어져서 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서 경고장을 도지사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경고장이 5개 시·군에 이미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국에서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을 해서 보냈는데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안 온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중단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소관부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정산을 받고 하는 그 소관부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소관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산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했다든지 사업이 부실하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관 부서에서 1차적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을 100% 정산결산서까지 확인을 해서 100% 정산이 되어졌는데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 있고 그 정산서에 의해서 도의 승인내용과 다른 곳의 사업내용이, 사업이 씌어진 것을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 건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없고요. 다만 그 단일업무를 갖고 전 직원이 동원돼서 감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다만 기존에 감사일정이 다 짜여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군에 그 부서에 감사를 할 경우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치 부분을 내년에 짜여질 때 하겠다 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제가 의원 뱃지 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관에 따라서 양정의 부분이 누가 보기에도 그 부분과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여성발전연구원에 징계 2명을 요청한 이 부분과 어떤 부분이 더 체감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클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치단체의 소관 업무고 다른 업무라고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하지도 않은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 도의 담당 과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자치자체에서 안 듣는데 감사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묵과를 한다는 것은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또 지적된 부분을 종합해서 보도를 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감사착안사항으로 만들어서 어느 시·군을 가든지 종합감사를 하든지 부분감사를 하든지 또 다른 직무감찰을 할 경우에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또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소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재밌는 게 저희 전라북도 감사실에 기술직 감사들이 나갈 때 기술직들만 나가죠? 행정직이 같이 배석 안 하죠?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예.

보통 나갔을 때 보면 기술직들이 기술직 감사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물론 당연하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기술직에 사무관급 이상 6급 이상까지도 마찬가지죠, 특정고의 인맥이 95% 이상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감사에 특정고의 인맥에 의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기술직 감사의 부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감사를 요청할 때 특정고의 감사를 피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특정 직능을 가진 사람은 특정 직능의 감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 특정 학교의 감사가 95%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혹시 느끼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도 감사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술직렬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본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나갈 때 특별히 제가 당부를 할뿐더러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면 특정 직렬이나 특정 학교의 학맥으로 인해서 감사가 부실화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관으로서의 자격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자질이 떨어진다면 감사관실을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내용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앙 행자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감사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쉽게 그러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2년 동안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감사실에서도,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에서도 철저하게 동일 학맥은 지원한 감사를 하고 기술직의 감사를 할 때 행정직과 동행을 하는 감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도, 저는 기술직 감사를 기술직이 하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 감사야말로 행정직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에 그래요. 그래서 기술직 감사를 할 때 행정직과 꼭 병행해서 행정직 감사에 조서까지도, 조서는 행정직은 안 받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받아서 객관적인 감사가 될 수 있고 또 특정고의 인맥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감사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명확한 감사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정말 우려로 끝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요. 먼저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들의 자질을 신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차단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냥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어차피 속기록 기록되는 데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사실이 2004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이 없어지고 감사실의 업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했으면 좋은데 감사실에서 업적이 없었어도 다른 쪽에서 비리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이 제 역할을 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당장 도청에 토착비리가 있었고, 한 사람이 앉아서 6급이 앉아가지고 그런 비리를 저지른 걸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현재 그건 조사 중이니까 감사실에서 손 못 대겠지요? 그렇지요? 수사 중이니까.

수사가 끝나고 현재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할 수도 없고요. 다만…….

군산시 문제도 수사 중이니까 못할 것이고, 얼마든지 감사실의 활동에 의해서 단 한 건이라도 그런 부분에 그에 준한 상황에 감사실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사실에서는 신분상조치나 모든 것이, 물론 다 잘해서 좋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투명한 행정의 부분이 감사처리가,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밖에서는 대형사고는 터지는데 안에서는 내 식구들은 다 잘했다는 결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가 10개 기관, 부분감사가 11개 기관. 이건 다 끝냈습니까?

예, 시·군은 끝내고 투자기관 2개만 남아 있습니다.

부분감사 두 군데 남았습니까?

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제가 감사실적을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로 내봤더니 재정상조치 보니까 약 61억원 정도 되고 추징이 38억원, 약 63% 되는고만요. 그러면 이 추징은 다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금년 것은 대부분 진행 중에 있고요. 먼저 한 시·군은 일부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약 2,300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기타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재정상조치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회수나 추징, 감액 이런 부분입니다.

회수, 추징, 감액 이렇게 액수가 적혀있고 기타 2,300 이런 경우는 항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씀이죠.

환부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환부나 환금 이런 경우?

예. 너무 과다하게 징수를 해서 환부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신분상조치 보니까 341명에 징계가 9.6%, 훈계가 90.3% 그렇고만요.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강력하게 해야지 우리 감사관실의 위상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형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공직기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감사에도 보니까 신분상조치가 7명으로 해서 31.8%, 훈계가 약 68%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 산하 출연기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종합감사, 부분감사 했을 때 그래도 사업소인 직접 관계된 분들한테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 이런 측면은 잘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68%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관실이 힘이 없게 보인다 이런 외부적인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어도 징계가 40%는 좀 넘어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가 많은 것이 좋냐, 그렇지 않은 것이 좋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의과실이 중대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징계가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처분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동안의 업무처리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감경이 되는 수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들을 엄격하게 감사를 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뚜렷하고 그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소, 공기업, 출연기관 이런 경우는 양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은 물론 자치단체 장들이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부분감사는 좀 엄격히 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재정상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기준이 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기준들을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정상조치에 우리 도 산하기관이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금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이걸 체크를 합니까? 회수나 감액이나 이런 내용들은?

예,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합니다. 하고 나면 통상 3∼4개월 후 되면 그 처분에 대한 중간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또 우리가 활동하면서 처리결과를 점검도 하고 그 다음 감사 때 가서 그 처분결과가, 또 처리한 내용이 옳게 잘 됐느냐 하는 부분을 짚고 체크합니다.

업무보고 14쪽 보니까 건설공사 기동감찰 해가지고 171개소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적출해서 지적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재시공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설계변경을 보완하는 내용이라든가 이게 196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겠죠, 보완통보를 했기 때문에요.

예.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감사실적에 여러 가지 업무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실적을 기준할 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범죄관련 조사처리실적 이런 내용들이 있고만요. 28건이면 우리 도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내용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교통사고 위반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특례법 위반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가 또 직무유기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내년도는 이런 사안들이 전혀 없도록 계도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선에서 일선 활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부터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립니다.

개인 이름까지 필요하십니까?

개인 이름은 필요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면 항목별로 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는 접촉사고라든지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소권이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무유기라면 그 항목,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면 그 항목이 어떤 내용인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찰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0명을 위촉해서 지금 시·군에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명예감찰관이 감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가요?

명예감찰관 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김진명위원장, 김호서 위원과 사회교대) 13쪽에 명시한 내용을 내가 읽은 거예요. 열린 감사를 위해서 명예감찰관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명예감찰관을 통해서 감사정보를 수집하고 민원해결에 기여토록 하겠다 이렇게 명기를 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지역에 있는 아까 민원과 관련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제보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넓은 의미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데 비리공직자, 비리공무 이런 부분도 정보수집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 시·군의 저항은 없었습니까?

시·군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규정으로 감찰관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 효력에 그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감찰관이 시·군에서 실제로 활약을 합니다. 대민관계가 발생합니다. 감사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공적 성격이 부여가 되고 대외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써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무를 부여해 가지고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통지서나 나눠주고 하는데 뭐하러 조례로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이나 먹는데 뭐하러 조례로 합니까? 대민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관계를 명확히 해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서 공보관실에서는 명예기자를 운영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규정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필요에 따라. 시·군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공무의 정확성·책임성을 생각할 때 근거를 명확히 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자문을 통해서 검토가 있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규정, 무슨 예규 어떤 이름을 막론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제정하거나 아니면 순수 내부적 사항에 국한된 것을 규정으로 만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막 써버리면 말하자면 의회의 의결 권능이라는 게 실종되지요. 그런 점을 아울러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제 자료 31쪽을 보면 6건이 청구돼 가지고 1건이 진행 중이고요, 31쪽 보시죠?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 적법 또는 각하 해서 전부 처리됐잖아요. 그 다음 각 청구내용을 보면 시·군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군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청구실적이나 처리상황으로 보면 주민감사청구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감사관님! 내용적으로 시·군에 종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감사를 요구해야 되고 거기서 잘못되면 행심을 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전부 시·군 사항이고 전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감사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 자치단체에 청구토록 되어 있나요? 첫 건이 익산시 도시계획 문제잖아요. 그러면 김봉진 이라는 주민이 익산시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접수를 해서 도에서 송부가 되어야죠.

아니 도로 올라오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청구의 처리기관은 도인가요?

시·군에서 처리한 일은 도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각 자치단체별로 감사청구제가, 왜냐하면 거기 300인 이상 연서로 감사청구를 하잖아요, 13쪽에 보면. 그러면 시·군은 100인에서 231인으로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도에 관련된 사항을 도에 할 때는 300인 연서가 필요하고 시·군에 직접 할 때는 시·군사항일 때는 100인 또는 200인으로 한다 그말 아닙니까?

시·군에서 처리한 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아까 100인에서 231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도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시·군에서 처리한 일 갖고 시·군에서 감사를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감사가 되겠냐 하는 뜻에서 입법취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6건의 귀한 청구에 대해서 적법 또는 전부 각하함으로써 더더욱이 의미가 실종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미 정부 분권위에서 말이지요, 정부 분권위에서 지금 5개년 계획을 냈습니다. 감사관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84쪽에 감사청구제도 개선하겠다고 내놓고 있어요. 현재의 감사청구제도가 대단히 활용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어요, 정부도. 그래서 그 인원이 너무 많다. 명예감찰관이 제보하는 마당에 무슨놈의 주민이 300인씩 해야 감사를 합니까? 명예감찰관이 익산에서 '여기 사항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이 뭣 감사하시오 그러면 감사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원문제라든가 또 청구심의회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각하 4건에 적법 1건에 이렇게 각하 또는 이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가 대개 공무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청구인의 입장을 헤아리는데 부족하다, 그런 지적. 그 다음에 청구인의 의견진술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한 지적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하, 적법. 그러면 각하는 서류만 보고 보냈다는 것이 각하죠?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인 명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됐기 때문에...

내용 전에 처리가 나오는 게 각하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적법처리한 1건의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나요?

감사를 가면 당연히 청구를 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봐야 됩니다.

꼭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공노 중징계 요구를 받은 인원들도 소명기회를 꼭 달라는 진언을 해왔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진술권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참석해서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홀히 되거나 잘 안되는 부분이 있나봐요.

본인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와서 본인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주민감사청구제가 활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금 주어진 제도를 이렇게 귀하게, 몇 년간입니까, 4년 동안에 6건을 받았는데, 6건 받아가지고 인용한 것 하나도 없는 이런 제도를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서 정부의 개선의지와 함께 맞추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002년도에 감사청구인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였다든지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감사청구가 먼 거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조직을 통하든지 채널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원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2일 전라북도교육공무원교육지원과장 심민섭 교육운영과장 성하직 수석교수 장순주

심민섭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원장이 행정자치부에 파견되어 공석중이므로 교육원장을 대신해서 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재훈 교수단장이 병가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잘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편성을 쭉 보니까 기본소양, 행정관리능력, 전문, 직무, 어학, 정보화, 국외연수,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것이 시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타 내용은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합실무 추진 및 기타는 연구논문, 국·내외 연수, 그다음에 체육심신수련, 사회봉사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사실 6급 공무원들이 나중에 사무관 승진을 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여러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대의회에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없는 거 같아요. 말하자면 이론교육은 하시겠지만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이 40명이 예를 들어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별로 한번 방청을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본회의를 한번 방청을 해서 여러 의견을 한번 써내도록 한다든가 이런 실무교육들을 해줘야지 의회와 공무원간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또 업무를 직접적으로 할 때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체험실습을 하게 되면 아마 시·군 의회에 가서 아주 좋은 대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심민섭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미처 착안을 못 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교육과정이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도 장기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관련되는 시간을 배정하고 의회의 현장 견학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보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니까 국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 또 외국 현장도 가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도록 했는데 현재 여기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외국어를 개인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또 다른 언어나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들이 어학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외국어 전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교육원에서 한번 계획을 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꼭 여기 와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꼭 대회를 나가서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이런 대회들이 있으면 상당히 외국어 공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확실히 하시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이것을 한번 견해들을 참고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수요원도 중앙에 가서 연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 교육훈련과정이나 실시된 내용을 보면 교육생들을 차출해서 집합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평가할 때 교육생들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만들어 온 거라든지, 또는 신규과정에는 분임토의 시에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기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교육원에서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외국어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교육과정에다 반영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도정질문에 지사님께도 촉구한 바도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 이전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교육원 이전은 저희들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유재산 시설이기 때문에 도 재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우선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2006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진행들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여러 교육원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원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교육원에서도 의견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안 봐도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수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질 향상" 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하실란가?

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초빙강사로 간 적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저희가 금년 6월에 의회사무처에 협조공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담당관실하고 몇 번 공문을 발송 후에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알았어요, 알았어.

없으시냐 해가지고 해봤는데 저희한테 하대식 의원님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용근 위원님이나 심영배 위원님은 기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정과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스스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의원들이 외압을 해가지고 강사로 넣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듣기는 그런 얘기도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이지 감사장에서 함부로 물어보겠어요. 동료의원들이 한 것을.

저희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지. 도의원들이 말이요, 나도 모르는 사실이란 말이요. 우리도 지금. 내가 도의원을 3선을 해봤는데 초선의원들이 가서 강의를 하셨는데 내가 듣기에는 외압에 의해서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러면 도의원들이 강의를 하면서 교재 가지고 왔습니까?

교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교재 좀 자료로 요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주실랍니까?

제가 바로 준비해서 목요일까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말이요, 지금 과목하고 똑같이 돼 있는가 그것도 잘 봐서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의원들끼리 말날까 무서워요.

요청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바쁘기는……, 외압에 의해서 자꾸 가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불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것이지. 도의원들이 가가지고 무슨 전문경험이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의원들을 초빙해서 강사를 시키는 거요?

지금 심영배 위원님이나 박용근 위원님께서는 전공분야가 있으십니다.

여기 앉혀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도의원들을 초빙해서 하냐고.

저희가 소양과목을 해가지고 시간이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용근 위원 옆에 계시지만 생활법률이 변호사들 불러다가 하면 더 잘하지, 박용근 위원이 더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도의원이 가서 할 얘기는 아니지, 이런 얘기는. 도의원들이 감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강사나 하고 와서 여기서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도의원들 강사 초빙하는 거 좀 자제해 주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전문가들 불러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교자재 말이죠, 도의원들 강의하신 내용 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원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명하지 않으면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것을 해명할 자리는 아니죠.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하셔요. 회의석상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강의를 해달라고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또 압력을 행사한 것도 없고…….

박 위원님! 질의 내용이 아니면 간담회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교육운영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요. 혹시 도의원들이 전화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법률을 대학에서 한 근 10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또 조금 전에 정환배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중에서 혹시 전문지식이 있으면 강의요청을 해서 저도 지역구 활동하다 아주 바빠서 가서 강의를 했는데 혹시 우리 교육운영과장이나 또 다른 과장님들이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운영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한시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에다 상세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8급 직급이 지금 4쪽 보면 말이죠, 정원이 2명이고 현원이 5명인데 증감하고 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 8급 정원이 2명입니다마는 현재 현원이 5명, 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저희들 상위 직급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위직급 정원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5급이 1명 결원이고 7급이 결원이고 그래서 지금 도 인사운영과정에서 저희들 정규인력 지원을 배치를 못해 주시고 지금 파견근무로 와 있는 인력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8급이 해도 별 지장이 없는갑만요. 그러니까 직제상 파견을 내보내는데……. 그러면 8급이나 7급이나 이분들이 주로 공무원 교육에 관해서 보조 준비자료 하는데 근무합니까?

그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요. 저희들 7급하고 8급은 교육운영이나 교무 행정 그다음에 일반서무 이렇게 관리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한달이면 교육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교육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 교육시키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7시간이거든요. 1일 7시간씩 해서 한 20일 정도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러면 7 2 14, 140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한달에 20일 정도를 꾸준히 1년 12달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교육강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2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의사 같은 경우는 한의사 계통의 무슨 교육이 공무원에서 필요한 겁니까? 어떤 교육을 해요?

그 내용은 우리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양과목으로 해가지고 한의사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과목도 아니고 이쪽, 본 위원이 볼 때 한의사가 여기에 들어갈 정도면 도의원도 충분히 들어갈 소지가 있겠는데, 아까 보니까 도의원을 배제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원도, 물론 각기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의원도 전문직이라면 전문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한의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여기에 한의사가 와서 간단한 무슨 건강관리 이런 그런 것이 여기 공무원의 행정업무에는 교육이 오히려 도의원보다 차라리, 본 위원은 이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굳이 꼭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간부들도 하는데 도의원를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도 위상을 스스로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렇다고 동료위원끼리 의견충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의사나 이런 것이 왜 있는가, 한의사 같은 분들이 하는가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고만요. 지금 보니까. 건강관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갑만요?

예,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나…….

2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도 사실은 전문 종사직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지자체 관련에 대한 강의가 있다면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공무원교육원 전체 인원이 36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36명으로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인원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정원이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비해서 적은 인력입니다. 99년도에 원장님께서 구조조정하면서 저희들 교육원의 강의 인력을 공무원들 위주로 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쓰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인력개편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강의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도 강의를 일부 합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원내 강사는 6급 이상이 14명인데, 원장님까지, 10분이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한다?

예.

그런데 타 시·도보다 직원이 적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교육원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인력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적으로 볼 때 공무원교육원이 36명 가지고 타 시·도보다는 적은데 하기가 좀 버거운 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이 인력보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공무원교육원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돼요?

예.

그런 정도로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호서 위원님 아주 좋은 거 지적하셔 가지고 퇴직공무원들 사회적응훈련 말씀하셨는데 적절하게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공무원은 퇴직을 하면 공인중개사보다는 주택관리사가 아주 업무에 적합합니다. 제가 법대에서 민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저도 대학 어느 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 관련돼서 자문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아마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주택관리사하고 공인중개사 있을 때 보면 공인중개사는 외부에 나가다 보면 이게 복덕방 주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모든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가 소장으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한 공무원들이 어떤 아파트나 회사에 가서 관리소장하면 아주 잘한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택관리사나 또 공인중개사나 또 법무사나 이런 내용들로 해서 다각도로 강의를 해서 꼭 퇴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강좌 같은 것도 개설해서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잊어버렸다가 우리 김호서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적정내용이 되는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직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하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이 공석이죠. 자칫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공무원교육원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능하신 지원과장님, 운영과장님, 수석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 우리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께서 조금이라도 원장님이 안 계신 그 공석을 잘 이끌고 메워 나가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도 진행을 보면 아마 12월말 정도 아니면 1월 정도 인사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때까지 힘을 합쳐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감사관실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