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병태
한병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백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재식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2일 문화관광국장 장재식 문화예술과장 유숙자 관광진흥과장 신문순 체육청소년과장 이호근 도립국악원장 오규삼 도립미술관장 최효준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김상옥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봉선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장 채수연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은 10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소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금년 4월에 도립미술관이 완공되어 업무가 개시된 이후 지난 10월 14일 개관식을 갖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문화산업과에 문화컨텐츠담당이 신설되어 4과, 5개 사업소, 15개 담당 체제로 지난해보다 그 규모가 커지고 해야 할 일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 전 직원은 금년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관광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승호
윤승호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감사 업무보고서는 지난 3/4분기 업무보고서와 거의 대동소이 하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사무감사 실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신문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재식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장재식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탁 연장에 관해서 전라북도가 지난 10월 29일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탁관련과 관련 위탁과 취소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나 의회 승인 과정없이 절대적으로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향후 2년간 재위탁 연장결정을 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물론 근거에 의해서 재위탁 결정을 했겠지만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전라북도 평가를 근거로 재위탁을 결정했지만 이를 정작 제어하거나 필터랩 할 시스템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신문기사가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충분히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실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문광부에서…….
진호
최진호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질의한 이유가 있거든요. 연장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탁결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라문화연구소에 의뢰한 용역결과, 회계시스템이라든가 회계관리라든가 서비스, 시설 예술성, 조직인사 등 총 4개 분야, 잘 들으세요. 4개 분야 36개 지표를 토대로 한 현재 수탁기관인 예원예술대학교의 운영실적이 100점 만점에 87.1점이 지난 1기 수탁기관인 문화고원재단의 84점보다 높게 나왔다, 이걸 제시했어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시했죠? 제시했는데, 또한 전라북도 자체검사 결과 위탁 1기에 대해 도민문화향수 질 및 기여 확대에 기여한 점과 2003년도 문화관광부가 우수문예회관으로 선정한 부산문화회관 성산아트홀, 예술의전당, 광주문화회관 등 4개와 비교한 결과 경영전반에 걸쳐 보통 이상의 실적을 거둔 점을 들어 재위탁 배경을 설명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설명 그 자체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현 여건에서 지금 문광부에서 실시한 평가 122개 기관에서 상위 4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평가할 때 가장 우수하다는 상위 4개 기관을 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중에서도 그래도 중간정도는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 122개 기관 중에서 최소한 2∼3위는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을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고요, 2003년도에 문광부에서 실시한 3개 그룹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나누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중·소도시 중에서는 3개 중에 소리문화의전당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래도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진호
최진호위원
평가를 해준 것은 저도 평가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일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외부용역을 맡겼죠, 의뢰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다 맡겼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라문화연구소장 이정덕 교수가 맞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정덕 교수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위원이죠?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위원 14명 중에 하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의 용역을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위원에게 맡겼단 말이요. 그것을 잘했냐, 잘못했냐고 용역을 맡겼어요. 그러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가족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다 의뢰해 가지고 차라리 도와주고 싶고 봐주고 싶고 하면 좋다 이거요. 소리문화의전당 운영위원회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좋은 걸로 결과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용역평가가 객관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저는 한 몇가지로 생각할 때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이…….
진호
최진호위원
답변만, 다른 분들도 질의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는 3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않고 저는 이정덕 교수가 전라문화연구소의 대표적인 성격은 될 수 있어도 이 평가를 한 용역에 참가한 위원들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정덕 교수의 자질과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한테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재위탁 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잘못한 것이지, 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평가하는 항목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이 숫자를 바꾸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그 평가지표 자체가 과거에 개발된 내용으로 똑같이 했고, 또 그 내용도…….
진호
최진호위원
평가를 주관적으로 하고 있지, 무슨 그걸 객관적으로 써놓은 것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굉장히 객관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장이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언론에서 얼마나 그것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나 시끄럽게 하다가 말았죠. 하도 부탁하니까 언론에서 그냥 참아버렸지 않습니까? 이틀간 계속 신문, 방송에서 나오다가 하도 부탁하고 사정하니까 언론에서도 쉬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앞으로도 그럴 거냐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도 업무를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개선부분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선정위원회를 연장할 때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라북도가 여기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전라북도 아닌 전주시에도 문화시설설치 관련 운영조례와 민간위탁 조례에서 운영위탁과 취소되어야 할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전주시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수탁자와 협약하기에 앞서서 시 승인을 거치는 과정, 그리고 이것도 명시대로만 참고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뒷소리를 듣잖아요. 얼마든지 일을 행정을 처리하면서도 이런 뒷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같은 업무하면서 왜 오해를 받고 특혜를 해줬다는 시비를 받아가면서 업무를 처리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자체가 업무적인 행정미스고 잘못되었다는 거죠. 잘못되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앞서서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무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오해를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특히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부터라도 설명을 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더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충분하게 도민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특별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전라북도가 5대 핵심전략산업을 추진하고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중에서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지역혁신5개년계획에 문화·관광·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은 일단 요구된 상태,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그런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니까 5대핵심전략산업 중에 문화관광국에서는 전통문화, 영상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내용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요구된 내용은 뭔가,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방금 국영석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섬진강 권역의 영상벨트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문화·예술·관광부문에 '섬진강 권역 등 영상사업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1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사업비는 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산부분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상산업에 대해서 부안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마인드,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영상에 대한 마인드가 높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산업과도 되어있고 또 아까 그런 5대핵심전략에도 포함이 되어있고 해서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섬진강 쪽의 영상벨트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다 용역이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앞으로 각종 그런 제안들이 많이 올텐에 그런 제안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우리 예산제도가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또 확보해야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산은 계상을 해놨지, 아직 확실히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쓸 것인지는 아직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섬진강 권역에 관련된 그 지역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들은 각종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비가 쓰기까지는 그전에 이미……. 아직 용역 맡긴 것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용역은 문광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문광부에서는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오늘도 직원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확보되면 확보해서 용역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용역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전라북도에 먼저 그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하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용역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계획은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비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통해서 용역을 하면 국비지원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투쟁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려면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가령 미리 그런 부분들의 용역을 전라북도에서 1차적으로 다 마친 다음에 그 용역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예산을 협의하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하는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지적도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문광부 용역을 국비로 확보해서 또 용역을 하면 이중 용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남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남과 같이 사업계획들을 서로 자체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데, 그래서 용역은 안 했지만 용역에 엇비슷한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은 저희가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문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시일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Top Down개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 국비지원은 결국은 실링 내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광부의 용역비를 확보하면 그래도 문광부 사업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섬진강 권역에 관한 영상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먼저 앞서 질의하신 두분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장재식 국장께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하는 담당업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 질의가 우문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는 주요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업무 자체가 명문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도의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최진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결국 장재식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해주시고 어물어물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주요사안이라고 하면 적어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집행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일단 의회가 주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에서 저희가 위탁기간 연장을 해놓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받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라는 것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해놓고 이것을 일단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그런 모양을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또는 절차상에 하자를 발생시킨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또 하나 강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섬진강 권역 영상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전라남도하고 심도있게 절차를 숙의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성과도 거뒀고 공감대도 얻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용역비가 2005년도 예산에 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과를 올렸어야 하는데, 성과를 올렸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문광부를 여러 번 방문을 하고 전남하고 같이 방문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문광부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회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정치적인 노력,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도 하고 그래서 이번 상임위 소위에서 계상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지금 문광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안에는 편성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국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어떻게 좀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걸로 해야 하는데, 애시당초 문광부에서 이런 사업이 우리 부처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또 그에 따른 노력도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의 노력이 지금 헛수고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하여튼 아직은 조금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수정예산에라도 꼭 용역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요청한 종합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있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요청서류로 된 서류를 뒤에 준비를 좀 해주세요.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요청한 종합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가져오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전라북도 전주시로 종합경기장을 이관하는 문제가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부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의된 내용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호근 청소년체육과장님!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문화관광국 업무분장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어찌됐든지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도 체육청소년과장이 관계를 하시죠?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전라북도체육회가 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신지 아십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보이니까 종합경기장 내에 여성프라자를 요청한 기사 보셨습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요구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간 그것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중대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와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체육회관을 도체육회가 짓고 또 혹시 여성프라자도 그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다가 넘겨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 부지를 제척하고 넘겨줘야겠죠, 그렇죠?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3만8천평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부다 넘겨주면 훗날 전주시한테 도가 또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넘겨줄 때 그것을 제척하고 넘겨줘야죠?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온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건 왜그래요?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행자위에서는 조건부로 승인하자 그런 얘기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안건 낸 뒤에 위원님들 얘기로 나온 얘기거든요.
승호
윤승호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내것을 주는데 조건부로 줍니까?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성프라자 빼고 합시다. 그게 들어가니까 혼란이 오는 모양인데 체육회관 지으려면 체육회관 부지를 제척을 하고 전주시에다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관 부지를요?
승호
윤승호위원
체육회관을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을 제척하고 전주시에다 넘겨줘야 할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잠깐 계장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예.
영석
국영석위원
의회에 조건부 동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걸 제척시키고 넘겨줘야겠죠.
승호
윤승호위원
서류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석
국영석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내용에 대해서 아직 깊이 모르기 때문에.
승호
윤승호위원
현재 체육회관 옆의 테니스장, 수영장이 종합경기장 부지로 되어있죠?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사실은 그쪽에 별로, 아직 공부를 다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라북도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체육회관을 지으려면 체육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떼내고 전주시에다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있는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서류를 보세요.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제척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근
이호근체육청소년과장
서류를 가지고 온 뒤에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뒤에 담당 계장님도 모르십니까?
현재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만 내야지.
모르고 있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합경기장 전체 3만8천평을 넘겨주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의회가 승인하고 전주시로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체육회관 지으려고 그래요. 체육회관 그러면 어디다 짓습니까? 전주시에서 땅 또 한 5천평 내지 1만평 살겁니까? 문화관광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확인 저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 좋은 지적이고 저도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행정사고입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성프라자는 최근에 나오는 거고…….
승호
윤승호위원
그게 들어오면 혼란이 오니까 여성프라자는 빼자 이거요. 도체육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부지까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넘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뭘 단적으로,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전라북도체육회, 문화관광국, 또 도유재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 이걸 총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 이런 데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도지사하고 전주시장하고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다 넘겨주고 전주시는 호텔 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연일 방송보도가 나왔어요. 또 금년 봄부터 도체육회는 거기다 체육회관을 짓겠다 하고 예산확보해서, 2005년도 예산안에 8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땅이 분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금도 하나로 서류가 신청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과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정 전반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각 관계 실·국간에 전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25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심결에 통과됐다고 봅시다. 그럼 의회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나중에 혼란이 오면 이것 어떻게, 의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서류를 잘못 넘겨줬으니까 다시 의결하자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두 가지, 아까 제가 요청한 서류 빨리 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가지 문화재 보수 정비라든지 문화재 국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20쪽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 이거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문화재 보수 정비는 보수대상의 선정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문화재부터 보수를 해야 된다, 어느 상태면 하겠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재 정비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이라든가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고 각 분야별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저희가 신청을 일단은 받아서 그 신청 그대로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계없이 문광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에서 편성을 하면서, 사실 도지정문화재 예산이 도비가 20 몇 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액수가 적습니다. 요구사항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들은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정비가 시급한 그런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문화재가 옛날부터 진작부터 했기 때문에 많이 보수도 했습니다만 조금 소규모, 지방문화재라든지 이런 보수가 시급한 게 많이 있는데 국비니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보수대상의 선정이나 이런 게 자꾸 지연되고 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을 사실 문화재, 개인적인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대부분 목조 이러한 문화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보수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 할 적에는 빨리 해야 되는데 외국 같은데 돌문화, 석조로 한 것 같은 것은 화재위험이나 썩는 게 없어서 시일이 지나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목조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도 많이 있는데 비용이 선정이 안 되고 국·도비가 모자라서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연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나 정비순서를 선정하는 어떤 원칙이나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담당자나 위원들이 그냥 선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정해진다면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시급한 것이 있는데 어떤 비용이 산정이 안 되고 모자라서 못한다 하는 핑계만 댈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은 서둘러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강구책이나 대비는 없는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아까 국가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일단 시·군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100%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미리 전년도 9월달에 조사를 합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일부 시급한 사항들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에 비해서 실제 배정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문광부도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나와 있는 전체 예산액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문광부도 많이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시급하고 보수가 빨리 서둘러져야 된다는 내용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 지금 보수라든지 정비가 선정되어있는 것, 시행중에 있는 것도 보수기간 내에 못 하고 지연되고 이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지연이 되는지, 또 지적이 많은데 왜 지적사항이 많아지는지 이런 것은 무슨 이유에서 되는지, 왜 잘 수정이 안 되고 지연이 되는지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하면서 제대로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일반예산 시기하고 순기하고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보수하고는 순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면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다음연도에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2∼3월, 어떤 경우는 5월까지 되어서야 그때서야 그해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도비나 시·군비 확보를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순기가 저는 잘못되어서 문광부에도 여러 번 그러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도 그래서 여러차례 현지 확인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보면 시·군에서도 좀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게 오니까 추경에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늦어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연되고 이월된다든지 늦은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어있죠? 지연되고 보수가 이월된다든지 왜 못되고 있는 내용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 하고, 어느 문화재가 보수 정비하는데 왜 지연이 됐는지 하는 자료를 하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지금 다 가고 11월, 12월 뿐이 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추워져서 겨울공사도 못 하는 거고 거의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사유에서 왜 이런다, 하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문화재에 대해서, 19쪽 보면 '백제문화권 문화 유적 정비', 그다음에 24쪽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같은 이런 것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도 들어갔지만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도비없이 국비로 할 수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준이 국비가 70%고요, 30%가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전라북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못 쓰고, 사담입니다마는 '군산시 예산보다도 전라북도예산이 더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도단위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모자라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로서 지방비를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보면 지방비가 극소수 들어갈 수 있고 국비로 전액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이 예산이 빈약한 곳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국비로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청이 필요한 거지, 경기도나 부자 도와 똑같이 비율을 맞추어서 그 비율이 국비 몇 % 도비 몇 %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차등보조율이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부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저희로서도 안타깝고요,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비지원이 50%가 또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는 도지정문화재도 국비를 50%나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30%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런 차등보조는, 더군다나 어려운 시·도일수록 적게 부담할 수있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국가지정문화재 국비, 도비에는 본 위원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비율이 문광부에 서있다고만 하지 말고 국비로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좀 해가지고 도비가 덜 들어가고 도비가 다른 지역에 소규모 지방문화재라든지 이런 데 보수나 정비나 또 기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정의 %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전액 요청을 하되, 아니면 그래도 지방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나 강구를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매년 3억원씩 지원해서 운영해오던 도립오페라단이 2002년도에 해체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해체할 적에 왜 해체한다, 간단하게 답변해봐요. 몰라요? 모르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시에 과거 오페라단 운영시 구입한 소품이 많은데 오페라단이 폐지된 후에 소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소품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적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는고 하니 과거 도립오페라단이 사용했던 공연소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4년 2월 9일에서 14일까지 공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에다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3개 단체에다 협의 배분조치를 했어요. 맞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해왔는데 유상으로 배분했습니까, 무상으로 배분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무상으로.
진호
최진호위원
무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근거보다는 소모품 성격이고 또 사용을 여러 번 해서 낡아서…….
진호
최진호위원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사용했는데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특별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회 내지 10회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3 내지, 그러니까 99년부터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한 3번에서 10번까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장재식 국장님은 양복을 한번 사면 몇 년 입습니까? 3번 내지 10번 입고 버립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복을 사면 몇 회를 몇 년간 입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횟수로는 계속 입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 재산이 아니니까, 내 것은 몇 년간 입고 짜집기라도 해서 입고 도유재산이니까 한 3번 정도나 입고 그걸 무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줘버렸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그런 물품이나 소모품이라도 아껴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작품에 대한 성격이 있고 또 주연급이나 조연급도 각각의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진호
최진호위원
잠깐요. 무상으로 배분한 것은 계장 머리 속에서 무상으로 배분해야겠다 하면 배분되고 과장의 머리 속에서 무상으로 해야겠다면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말씀해 보세 요. 짧게 하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과장께서 아시면 과장께서…….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아무래도 의상쪽 아니면 소집기, 깃발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고 신발 종류, 그래서 그런 쪽의 공연이 아니면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입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사용한 것도 있고 한 3회 정도 사용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구분지어 가지고 일일이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우리 목적을 같이 하는 그런 단체에다 주어서 활용가치를 높이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특별히 그런 깊이있는, 유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무상으로 주겠다는 사고를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고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근거라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근거없이 그냥……. 그것 누가 결정했죠?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무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주어야겠다, 결정권자가 누구였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을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만 말씀하세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과장 머리 속에서 '야, 이것 버려야겠다, 누구 줘야겠다' 하면 줘버려도 된다 이거죠? 현금으로 따져서 얼마치나 됩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금액으로…….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 구입당시 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게 몇 억원어치나 되는데 과장 머리 속에서 누구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줘야겠다 하면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중한 물품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희망하는 단체 의사에 따라서 줘서, 더군다나 버리는 것, 폐각하는 것 보다는 낫겠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물품을 버리거나 사장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수억원어치나 되는 물건을 과장 머리 속에서,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불과 한 두달만에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라' 그냥 주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물건이 내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도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귀찮고 가지고 있어야 감사에 지적이나 받고 하니까 필요한 사람 주어버려라, 그런 것 아닙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예.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실은 99년도∼2000년도 해가지고 4,50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했을 때 과연 저희가 유상으로 할만큼 솔직히 그렇게 값이 있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과장이 판단할 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요.
진호
최진호위원
과장이 문화재나 의상에 대해 감정하는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진호
최진호위원
자격증이라도 있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때 소장되어 있는 상태로 볼 때 그것이 제대로 다 한번 옷을 입는다거나 공연을 하고 나면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드라이크리닝이라도 해서 다 갖추어서 해놨을텐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배분하려고 할 때 상태는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진호
최진호위원
너무나 좋지 않았다는 자체가 평소에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도 풍남제전위원회에 그런 의상이 있어요. 그렇죠? 각 시·군에도 의상 있어요. 이번에 전라예술제도 보니까 각 시·군에서 그런 의상을 빌려오더라고요. 하나만 잊어버려도 모자 하나, 그것도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말 없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만요. 그것 하나 변상하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십만원씩 변상을 해요. 그러한 물건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그냥 줘버렸다? 과연 내 물건이라면 그렇게 처리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 감사 때 지적받고 관리하기 귀찮고 나중에 있으면 귀찮으니까 '에이 가져갈 사람 가져가버려라'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도 오페라단에 필요한 것이면 오페라단에 줬다든가 하는데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딱 하니, 행정이 그래서 자꾸 오해를 받게 만들어요. 소리문화의전당 위탁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잖아요. 이것도 그 단체에다 주어버렸잖아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3개 단체예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3개 단체가 그것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시면서 꼭 오해를 받게 행정을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오페라를 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 별로, 말하자면 필요한 게 아니었죠. 왜냐면 특수한 의상이라든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오페라단을 줘야지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호남오페라단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게 됐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무상으로 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일단 1차에서 '임대라든가 매각을 하고자 한다', 필요한 분은 어떠어떠한 명세를 싹 올려서, 그렇잖아요. '필요한 분은 이러이러한 오페라단이 사용했던 이러이러한 물건이 어떠한 숫자만큼 있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구입을 원하는 분' 띄울 수 있죠? 없다 이거요. 그러면 이걸 임대를 원하는 분, 없다 이거요. 그럴 경우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딱 하니 감사에 지적 딱 받고 두 달 만에 인터넷 띄워가지고 '무상으로 가져가세요' 하니까 안 가져갈 사람 없죠. 솔직히 제가 봤으면 저라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행정이 맞아요, 아니에요? 행정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절차를 밟아서 하면 오해도 없고, 그렇죠? 또 잘했다는 이야기를 뒤로부터 들을 수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고맙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그 서류가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 그냥 흔히 있는 서류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내용별로 파악하셨으리라 믿지만 종합경기장 전주시 양여문제는 충분히 도체육회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제척하고 전주시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그 동안의 기존 의견이었습니다. 또 현지확인도 하고 이 분야를 이렇게 체육회관 부지로 확보한 나머지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분명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잊었다, 망각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랐다, 업무파악이 안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 문제 납니다. 전반적으로 도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하고 업무상 그래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관광국장하고 도체육회하고 3자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화관광건설위원들이 요구하는 안을 반영해서 양여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윤승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하고 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말씀에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집행부 수정동의안을 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을 처리하고 수정동의안을 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도가 체육회에 매년 60억원씩, 80억원씩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도체육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을 확대해서 자체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의회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체육회관을 짓고 체육회관 부대시설로 이러이러한 수영장이라든지 실내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확보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로 양여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그런 주문을 한바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엉터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다음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광진흥과의 비리문제로 상당히 언론에 오르내린 사건이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사건전모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개인적으로 받았지.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다 전체적인 상황보고를 하고 사건전모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밖에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속 위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하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신문보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현황, 진행상황, 또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을 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의회에 바로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늦게 보고를 드렸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지만 경위는 일단 11월 11일자로 전주지법에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 내용은 관련 공무원이 시공업체로부터 시공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수사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기소만 된 상태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그 상황설명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위탁금, 또 전국체전 부스면 부스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위원님들이 알지, 위원님들이……. 그것은 신문에 몇 월 며칟날 나왔지 않습니까? J모 공무원이 무슨 비리로 이렇게 구속기소 되었다, 이것은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속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것이 우리 업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그 사업을 없앤다든지 문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결론을 내릴 게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승호
윤승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담당, 과장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안이 발생하게 된 내용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금년도 초까지 저희가 관광협회에다 국내 관광전 부스 설치공사를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2003년도 전국체전에 관련된 종합홍보관은 저희 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당시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정식입찰 과정을 통해서 발주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약 2003년도에 국내 관광전시회가 6번, 그 다음에 금년도 1번을 인테리어 시공회사 앤터스라는 데다가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위탁사업비가 1억373만원, 2004년도가 1,520만원을 대구관광전에 위탁을 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대구관광전에 참여를 해서 보니까 부스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북관이 원체 빈약하게 설치가 되고 사진 같은 게 작년 사진을 그대로 활용한 그런 관광부스가 설치된 것을 여기 현지 담당과장하고 직원이 대구를 가서 발견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당초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준대로 설치가 안 됐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업자가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대구관광전에 다녀와 가지고 그 업자와의 계약을 그 뒤로부터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시키니까 그 업자가 거기에 대한 감정과 담당자간의 상당한 갈등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2∼3개월 동안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대구관광전이 끝난 뒤에 5월달에 하는 서울관광전은 다른 업자를 관광협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작품을 잘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탈락된 그 업자가 저희 담당 실무자하고 그간에 와서 공갈도 하고 사정도하고 계속 다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절대 너하고는 다시 일을 못 한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그간에 쌓여가지고 그걸 검찰에다 제보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구속을 10월 14일날 임의동행이 되어가지고 16일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11월 11일날 기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본인은 검찰에서 조서를 받은 내용이 일전에 가서 면회를 한 결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내용은 진정업체로 하여금 진정한 내용만 하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도 뇌물수수를 한 사유가 없다. "내가 뇌물을 수사를 하고 약점이 있으면 왜 무엇 때문에 업자를 교체를 하고 바꾸겠느냐." 해가지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1일날 기소된 이후에 재판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잡히지 않고 현재는 전주교도소에 담당직원이 수감되어있는 실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은 지금도, 일전 지난 금요일날도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만 전혀 뇌물수수분야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거기에 대한 사안이 규명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련된 잔여,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진 겁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지금 관련된 공무원은 없고요, 본인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과장님이 지금 확실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금전수수상황은 기소된 내용에 포함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어찌됐든 우리 상임위 소관 국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의회도 그 동안에 철저히 감시를 못한 책임이 일말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또 반성의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운이 없어서, 재수없게, 또 모함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실·국이 업무상 그런 유형의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항상 상당히 어떤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본인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쟁에 의해서 흑백이 가려지리라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다시 어떤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준다든지 또 민간단체에 예산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단체에다 보조금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관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갖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할 수 있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면 감독만 철저히 해야지, 그 업체 선정권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에 대해서는 금년은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중복되니까 이번에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사실 지난번 청주에서 있었던 전국체전에 참여를 하셨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거기에서 사실 여기에서 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멀리에서 스친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자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말 후반기 들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이렇게 의회가, 대접을 받자는 건 아닙니다. 대접을 받자는 건 아닌데 우리 의회가 좀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몇몇 위원이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한바 있습니다. 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한 소리문화의전당 위·수탁 관계도 사실은 주요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너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지적, 또 제가 방금 질의한 관광진흥과 비리 수사사건 이것도 사건이 발생하면 하자마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 한 가지 굳이 열거를 하라면 좀 더 열거를 하겠습니다. 어제 TV를 보고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TV에서 2∼3차례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10개 관광코스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전라도를 포함한 전라남·북도간의 관광코스 개발 홍보기사가 터져나온 걸 봤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게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중대한 사업이 있으면 적어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알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TV를 보고 이런 업무를 파악해서야 되겠습니까? 전반기 때는 그래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회의 문건위가 상당히 무시당하는, 나중에 뒷북치고 보고나 받는 그런 의회가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씨가 착한 분들만 모이셔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어떤, 좀 고약하게 말하면 경시풍조까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의회 자체 내에도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간에도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이고 서로 협력하고 전반기에 그래도 모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여러 군데에서 칭찬도 받고 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의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적절히 견제하고 서로 화합된 분위기에서 업무처리를 해가는 것 보고 상당히 저도 소관 부서를 잘 택했다 생각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업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네 가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는 느낌이 있을텐데, 그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윤승호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을 시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청주건도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날도 전날 간 게 아니고, 그 전날 다른 행사들이 있어서 못 가고 그 당일 갔다가 스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든 저희 국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장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비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 때문에 못 했다 라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못 왔다, 그러면 의회가 다른 행사보다는 못 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와 열심히 일을 하다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의회가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눈치도 없이 여기에 오신 분 있습니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런 누수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제가 오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무의식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승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조금이라도 신경만 써주셨으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사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에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람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국장, 또 해당 과장께서도 주요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좀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경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신문보고 알고 꼭 뒷북이나 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윤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뭘 부탁하고 누가 부탁을 받고 해요. 지금 윤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것을 오해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새벽 6시에 출발한 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전자에 대접받기를 원해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의 서로가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또 질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감사위원 요구자료 102쪽 한번 봐주시죠. 도내 골프장 현황과 불법운영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쭉 명시를 해놨는데요, 도내에서는 골프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불법으로 운영하는 건 없지만 좀 문제가 있는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좀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클럽하우스를 완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라운딩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언론에도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 않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또 새로 조성하는 골프장들이 보면 원래 설계를 무시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업자들 임의대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러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런 때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크게 보면 도내 골프장이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편이고 골프장이 지역경제라든가 관광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원칙하에서는 그런데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경비를 절감하고 또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문제, 환경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업자와 주민간의 불편한 관계라든가 또한 거기에서 불법이 자행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완화하고 그런 주무부서가 바로 문화관광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실무부서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지점검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떤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무주리조트 같은 데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불법으로 해온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실 클럽하우스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그런 명목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 사람들 돈은 돈대로 다 받았고 자기들 할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다 해왔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 걸로…….
대희
강대희위원
세금문제라든가 그것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수수방관 해온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도민들한테 어떤 불신의혹만 키워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 물론 많이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면 아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걸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걸 최소화 시키고 없애기 위해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때는 과감하게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줘야 다른 업자들도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 도내의 현지점검 상태를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해본 뒤에 어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만인의총 성역화 작업이 시민단체에서나 남원시에서는 국가기관으로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남원에서도 여러 번 했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광부도 그런 추세가 대부분 지방분권시대에 사업들을 이양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더욱더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충청도 칠백의총은 국가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칠백의총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만인의총이 우리 도세가 약해서 그러는지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이유는 대처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문광부나 그쪽하고 교섭을 해보셨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저는 일단은 칠백의총보다 만인의총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숫자만을 중요시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사실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칠백의총은 국가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없죠. 다시 국가기관에 지정을 해달라 하면 시기도 늦어버렸고 하니까 명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동학은 특별법이 생겨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가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그래가지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결국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로 해서 신청을 내년까지 받고 있는데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원특별법 몇 조에 보면 이것도 국가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근거는 마련되고…….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까지 정부하고 협상한 내용이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거기에 별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그런 추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여기도 오고 저희가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얘기들 대화를 여러 가지 많이 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앞으로 2단계 사업도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100% 국비로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경안
김경안위원
지원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운영도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운영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경안
김경안위원
법이 언제 개정되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법은 날짜가 금년 3월 5일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유효기간을 뒀죠? 제정되어서 발효되기까지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도에서 국장님이나 중앙정부하고 협상한 내용이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는 일단 두 가지죠. 국가에서 운영도 해줘야지만, 앞으로 사업이 좀 남아있으니까 해달라는 그 요구는 구두적으로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쪽에서도 여기에 출장을 많이 왔고.
경안
김경안위원
구두적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아까 3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9월달에 발효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9월달에 발효가 되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몇 월달에 됐습니까? 9월달에 발효가 됐는데, 그러면 제정되어서 발효될 때까지 6개월 기간에 이걸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국가기관으로 이관을 하든지 해서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 판인데 그렇게 애쓸 판인데 지금 구두로만 이렇게 대화하고 했다는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3월달에 제정을 해서 9월달에 발효를 했으면 6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대화하고 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전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학 관련된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16개 단체가 다 모여서 국회 의장에게 건의서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심의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중앙, 공문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공문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공문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건의문만 있지, 예를 들어서 법이 발효가 됐으면 발효되기 전에 정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상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이게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계속 또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계속 관리비 또 증액되죠, 뭣하죠.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 그 노력여하에 따라서 예산 전부 삭감해도 되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문광부에 제가 여러 차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문광부는…….
경안
김경안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결재 맡아서 공문서로 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유효기간 6개월 기간 동안에 도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를 싹 한번 내보세요. 무엇무엇 있습니까? 그 기간에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발효되기 전에 '아, 정부기관으로 어떻게든지 이관을 시켜서 국가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성역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셨어야지,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하면 앞으로 계속 운영비 더 들어가고 계속 관리비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할판인데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6개월 동안에 노력한 흔적이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건의문만 하나 냈다는데 건의문 말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문광부하고 협상한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당초에 문광부도 사실은 부서를 결정을 못하고 계속 법이 되고 의원발의가 되다보니까 문광부에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 부서가 없이 서로 여러 군데에서 표류를 하다가 결국은 국어정책과로…….
경안
김경안위원
언제 부서가……. 부서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3월 며칟날 개정했다고 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3월 5일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원특별법이 몇 조에 의해서, 그것 알고 있어요? 지원특별법 관리운영상 관계에 대해서 몇 조에 있는가. 이것도 만인의총도 시기를 놓쳐서 국가지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동학농민군참여자지원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발효되기까지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에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국가지정을 받게 어느 정도 토대를 닦아놨어야죠. 계속 도에서 예산 투자하고 할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의 내용이 근간이 뭐냐면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로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특별법이 그것도 있지만 특별법이 딱 개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유족에게만 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유족에 대한 보상도 되지만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법을 보시면 지금 기념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법상에서 운영에 관련된 것은 다 뺐습니다.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가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또 단체들도 그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한 내용이 어디 지사님 결재 맡고 한 내용이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민간단체들이 주로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정부에서 개정을 하고있는데 왜 민간단체에서 해요?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도차원에서도 한번 건의를 하고 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만인의총 국가기관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처음부터 법이 제정됐을 때 바로 해도 어려운데, 이것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지방으로 이관하려고 그러고 지방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좀 해달라고 하고 서로 그런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법이 개정되어서 발효될 때까지 6개월간 그 기간에 도에서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했을란가 모르지만 도 자체에서 해야지. 도에서 국가예산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요구를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이…….
경안
김경안위원
동학농민군참여자지원에관한특별법이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동학농민군참여자등의지원에관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명예회복에 관한, 지원이라는 말이 없고요. 지원하겠다는 부분보다는 명예회복에 더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여기 법 내용에도 사실 다른 내용은 전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족에 등록을 하고, 사실조사 하고, 그 다음에 관계관의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으로 하는 사업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념사업 관련되는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정부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역화를 만들려면 분명히 대비가 되잖아요, 칠백의총하고 만인의총하고. 칠백의총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국가예산 엄청 투입하고 하니까 그만큼 잘 되어있고 우리 만인의총은 겨우 도에서 운영비나 계속 지원하니까 기념관 하나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기념관 짓는데 40억원 든다는데 그것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토탈대로 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이렇게 국장님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저희 지적대로…….
경안
김경안위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년예산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정이 되고 발효가 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그 기간에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전체 노력을 해서 국가기관으로 이관했을 때 성역화가 빨라지고 전국적인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념관 하나 짓고 하는데도 늘려가는 데도 충분히,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나 했다고 그렇게 한다면,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무튼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6개월 동안에 뭘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시기를 놓쳐서 정부에서 관련 이관을 못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찾아가지고 대체를 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바로 알아보시고 그 부분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광범위한 업무가 문화관광국 전체 소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사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까 합니다. 국장님, 편하게 얘기하시죠. Top Down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Top Down 예산은 사실 해당 실·국에서 자유스럽게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배정을 해야 하는데 현 체제로서는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는 2003년도와 2004년도를 기준해서 한 90%를 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죠?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에게 무기와 식량을 줘야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Top Down 예산 도입에 1인 체제 예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소신껏 일하라는 실·국의 지휘봉을 다 깎아버렸어요. 때문에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주어진 예산의 그릇만 채우면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 전북도가 지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이 아무 재량권이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실·과장님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강력히 건의하셔서 1개 국장님이라면 주어진 회초리라도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일선 시·군 길들이기 회초리라도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중에 제가 목소리를 키웠지만 국장님께서 대 의회관을 다시 재조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존공생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이 외부에서 아까 신문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거론이 되고 우리 귀에 들렸을 때 가슴 아픈 건 여러 실무자만 가슴 아픈 것 아니에요. 우리 소관 소속 위원들도 역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막은 정말 위원장님이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날 밤 12시까지 일한 것도 알고 있고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그렇게 도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해라는 표현은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지적했던 것인데 조병호 무형문화재 영상물 제작이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대부분 단년도에 끝났는데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 공통요구자료 33쪽 한번 보세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사망부분 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빨리 답변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조병호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제작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영상물을 제작해야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고있어요. 어제 제가 연지홀을 한번 가봤어요,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표를 하는가. 그때도 졸업발표회인데 비디오 촬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그 동안에 숱한 공연을 했을 텐데 이런 비디오 작품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이것은 추진력이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선 시·군에 수거를 하더라도 그런 충분한 보전물은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 중 이렇게 남겨놓지 마시고, 그 어른이 수상기록이 한두 건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아마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조병호 무형문화재에 대해 돌아가셨지만 과거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찾아서 추가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앞으로 후세들에게 남겨놓울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 진안 쪽에 골프장 건설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진안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일례를 들어서 도에 사업신청 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들어오면 저희 도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만큼은 해당 도의원에게, 업자들은 바로 그것을 비밀리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여기다 접수를 하고 갑니다. 그게 마치 대외비인양 우리 국에서나 실에서는 딱 덮어두고 터지고 나면 지역민들한테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런 접수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저희들도 지방세외수입이 올라가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알아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매미가 이슬을 먹듯이 우리는 표를 먹고 삽니다. 지역민들에게 배신행위를 당하고 지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최소한은 막아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 또한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서류가 올라온다면 해당 위원님들 계신다면 바로 통보하셔서 '이런 건이 올라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사업자들은 공표를 않고 서류 바로 집어넣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허가가 처리기간 중에 안 나갈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은 처리를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 뒤통수 맞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맞습니다. 그것 좀 서로가 공생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부터 계속 지적해온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310억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도 작년 결산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전부다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하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시설적인 문화재 보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물론 완공이 안 됐는데 금액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310억원이 남아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허위자료 같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자료를 여러 가지 각 세부별로 전부다 왜 미집행이 됐는지 추경에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료로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자료 제출할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감사 때 다시 또 한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이티브 적용문제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국내 여행사들이 인바운드는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주로 아웃바운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내국인을 외국 여행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행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인바운드가 부가성이 큰데 지금 여기에 유치전략을 세우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인센티브만 지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보면 무주스키장 때문에 거의 나가는 인센티브예요. 지금 최근에 서해안 물류전진기지라고 일컬으면서 대단위 새만금 지역을 관광레저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눈을 돌리는 국내 관광사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인바운드 하는 회사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비행기, 국내에 들어오는 편 어떤 편도가 좌석이 비어있느냐 이걸 따져서 D/C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 볼 구경 전체가 다 D/C를 해버려요. 외국인들이 보신각이 무슨 필요 있어요. 입장료 안 들어가는 곳들만 돌아다니고 잠도 삼류, 먹을 것도 실질적으로 D/C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지시하고 고가정책 판매를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우선순위를 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관광의 3대원칙이 뭐예요? Before· In·After Service. 사전 서비스, 진행 중 서비스, 후 서비스. 그러나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도내는 물론 국내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인바운드 요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회사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기러 오는 사람들, 제주도나 스키장이나 이런 부분의 열대지방에서, 홍콩이나 뜨거운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겨우 핸드링 해가지고 코스 잡아주고 일정 잡아주고 숙소를 알선해 주는 것이 인바운드 전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키만 타러 온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인바운드 회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우리 도내의 굴뚝없는 산업으로 관광이 비교적 몫을 크게 하고 있지만 우리같이 관광으로밖에 갈 수 동부산악권이나 서해안 쪽이나 모든 면에서 관광객 유치전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부안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민자유치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120억원인데 민자유치가 끝났습니다. 결정이 되고 끝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다 끝났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직 보고서에는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보고서에 한 걸로 보고를…….
상문
이상문위원
보고서에는 진행 중으로 되어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작성시점이 10월 말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다 끝났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1월 4일자로 서울에 데카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협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어서 120억원 민자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확정되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부안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이 성공작을 만들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KBS아티비전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우리 도비, 군비만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식시키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평일 입추 여지없이 발 디딜 틈 없이 부안이 살고 있고 전라북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유치 120억원 못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여기는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확실히 되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11월 4일자로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지막으로 전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기도 꺾이고 무기도 잃어버렸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제2 도약을 위해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컴컴한 오밤중을 어쩌면 공직자들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무기가 뭡니까? 예산입니다.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있어야 일선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공직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고 지금 인사제도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또 무슨 조치가 있어서 교육을 가시고 어떻게 발령이 나실란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2년 동안 있으면서 5번 바뀐 국장님도 보셨어요. 지금 우리 장재식 국장님은 네 번째 바뀐 국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장악력, 이런 걸 다 읽어버린 상태예요. 전문성을 따지다보면 우리는 매년 보고 매년 읽히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저쪽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면 이 지휘봉이 어떻게 됩니까? 꺾이는 겁니다. 지휘할 맛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휘자가 지휘를 잘못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오케스트라는 버려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걱정하는 우려하는 소리가 나올 시점이 됐어요. 제발 좀 국장님 계속 계시면서 문화관광국 활성화 시켜주시고 또 전문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가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막 자리 배웠는데 더 있겠습니다', 소신껏 한번 하세요. 자리를 피하는 국장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시키면 가야죠. 쪽지 한 장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 인사조치를 대대적으로 건의해서 연구소에 좀 계시게 좀 해야겠어요. 아무쪼록 인사문제는 인사권자도 아닌 제가 어떻게 감히 말하겠습니까? 밑에 계시는 일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이 어떤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여기에서 속된 말로 당하고 계실 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 전부 가슴아픈 건 똑같아요. 열심히 같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양대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57∼60쪽까지, 지금 관광홍보를 주로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관광홍보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좋습니다. 각 지역 연계 단체 대외적인 이런 건데, 제가 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분 이런 걸 들어보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게 어느 상태인가. 뭔가 실질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언론에 보도됐는데, 한번 설명 좀 들어봅시다. 전북순환관광버스 이것이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어느만큼 거기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오늘 날짜에도 보니까 타이틀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춤형 체험관광버스를 전주종합경기장하고 익산 KTX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처음보다는 인원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이 되어서 어떤 경우는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1,600여명의 관광객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400명이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더 확대해나갈 생각인데 그런 지적이 전혀 외지인이 없는 걸로 지적이 되어있어서 좀 그렇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일선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보고를 어느 기회에 했는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잘 못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내 순환하는 관광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몰라서도 모르겠더라. '상당히 좋게 보는데 어떤 홍보가 안 되어있다' 하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전라북도같이 국내에서 봤을 적에 관광코스라든지 관광자원이 미흡한 게 아니고 좋은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좀더 도내 내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국내 관 외의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본 위원이 설명한 적도 있고 요구한 적도 있고 기고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내뿐 아니라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일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도민들이 목숨을 걸고 있다시피 한 새만금을 우리 도 외에서는 잘 몰라요. 저희가 지역에 개인적으로 사업 하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오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새만금에 대한 아냐?" 물어보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그러면 3보1배는 아냐?" 그랬더니 그건 안다 이거요. 그럼 극소수의 몇 명이 아주 극단적인 행동으로 새만금에 반대홍보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 전체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홍보가 외부적으로 전혀 안 되어있다, 이런 것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한테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저는 평소 의원하기 전부터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이 타도, 강원도 가면 관광지로 해가지고 호텔이 제일로 많고 그러는데 강원도가 뭐 있습니까? 산간지에 있어가지고 설악산이라는 관광지를 끼고 동해안밖에 없다 이거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설명하려면 길겠습니다만 다 갖추고 있어요.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도서도 있고, 이것을 왜 우리가 못 하냐 해가지고 전라북도 종합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제해양관광단지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무리 좋고 계획을 잘 세워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계획과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도내 도민들도 모르고 있고 더더군다나 전라북도 관광수입을 위해서는 도 외에 선전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꼭 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미리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어떠한 내용이 미흡한 사항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관광과 관련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버스 두 대가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4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사실 어려운 게, 그래서 총괄적인 여러 가지 관광에 관련된 노력들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한계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제품 광고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더 효율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3/4분기까지 관광 유치에 대한 실적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카운터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외국인 47.5%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21.6% 증가됐고요. 숙박인원들도 외국인은 37.5%가 증가가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자만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노력한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여건들이 아무래도 타지역보다도 웰빙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한류의 열풍도 있고 영상테마파크 관광할 수 있는 코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홍보를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도 청내에서도 이 부분들을 내부에다도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놨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관광에 대해 관련된 홍보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방금 반복되는 얘기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계속 몇 쪽에 의해서 관광상품개발 홍보계획표를 세워놓은 것 보면 아주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에도 그러겠다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요구를 한다고 보면 홍보의 효과라든지 홍보의 범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내적인 관계, 도내나 도민들이니까 좀더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겠지만 관 외의 홍보에 주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실사를 좀 해야 어떤 사업 계획이나 구상만 해가지고 관광업체나 단체에 지시나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가 시행했던 실사를 좀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각 시·군의 실시내용을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 효과나 또 결과에 의해서 보다 계획했던 이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점검이 필요한 거지, 계획서라든지 보고서에만 의해서 구두상 보고만 하는 이런 것은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 말을 기해서 하든 즉시 하든 실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이런 걸 해서 시정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길 요구를 합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 국제해양관광단지는 다른 분이 얘기 한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만인의총에 대해서 김경안 위원께서 여러 가지 국가기관 승격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만인의총 경내문제인데요, 지금 도난방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시죠?
상옥
김상옥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CCTV 첨단장비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겨울에 수시로 방문해보면 지금도 슬라브 관리사무소에서 한 사람이 숙직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밤에 경내에 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먹는다거나 이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경내 관리를 위해서 꼭 CCTV 시설 설치를 해야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혼자 숙직 하면서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업무적으로 그런 걸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김상옥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두 번째로 아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의원입법으로 3월 5일날 특별법이 제정되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제정이 되었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시행령 어디에서 만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행령이 되어있는데…….
승호
윤승호위원
시행령이 공포됐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공포 됐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아까 김경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초기에 그런 것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훗날 그런 걸 하려면 어렵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된 이후에 제척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또 비슷한 사안으로 백두대간보호법관련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시행령이 확정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기념관 건립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을 초기에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아까 김경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집행부가 분발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본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관광,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10개 관광코스 보도 나간 것 있죠? 그 내용을 대부분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허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라북도하고 남도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주까지 포함되어서 같이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광주까지요? 그런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무엇을 노리고 했는가 또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 노리는가를 분명히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제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의는 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고요, 그날 논의된 것 중에서 숙박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이쪽지역에서 숙박객이 많다, 전남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 또 어떤 부분은 우리 쪽은 우리대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고 가면 거기에서 숙박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코스를 역으로도 오는 것하고 같이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관점이 틀려서 아무래도 숙박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코스도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일단은 숙박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해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우리가 얻을 것이 뭐고 전라남도가 얻을 것이 뭔가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남의 논에 물만 댑니다. 제가 아까 내용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행히. 다만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출구가 IC쪽으로 되어있는데 88고속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코스가 없어요. 17번 국도도 있고, 88고속도로는 없습니다. 제가 딱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사실은 88고속도로 쪽으로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구 쪽에서는 경상도 경주 쪽을 거쳐서 남원 쪽 88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입구가 남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88고속도로를 통해서 남원으로 와가지고 구례로 넘어가고 광양 이쪽으로 가고, 또 남해도로를 타고 전라남도 쪽으로 가기도 하고 남원에서 전주를 관통해서 전라북도 새만금, 군산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2개 코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이것을 협의하실 때 꼭 숙박지를 어디에서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주IC로 들어와 가지고 쭉 구경하고 눈으로 보고 전라남도 목포에 가서 저녁에 자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전라북도는 경유하는 데만 하지 결국은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코스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 이 정도면 어디에서 숙박을 하겠구나'다시 하는 것을 심도있게 해서 다음에 또 협의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남의 논에 물만 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이 보나 안보나 제일 쟁점이고 핵심이에요.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국장님들이 상당히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 코스를 놓고 이걸 해가지고 여행사가 선정이 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 따라서 이건 하나의 제기를 하도록…….
승호
윤승호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홍보책자도 만들고 그렇죠?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비용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시·도별로 2천만원씩 해서…….
승호
윤승호위원
전라남도가 2천만원?
문순
신문순관광진흥과장
광주 2천만원, 전북 2천만원 해서 4개국어로 홍보물을 만들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누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앞으로 전라북도청 또 전주시청의 현안 핵심사업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전라북도 국회의원, 도집행부, 전라북도의회 간부들 해서 무주연찬회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때 전라감영 복원문제를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구도심 상권 활성화 또는 전라감영 복원, 신청사, 쉽게 얘기해서 도로기간 배수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로 신청사 주변 이런 문제와 세 가지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두고 그 동안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긴밀한 협조를 했을 걸로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지적하신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원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또 전주시에서는 주변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인 구도심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감영 복원을 어느 정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현상변경을 500m로 한다면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복원 위주가 되기 때문에 200m 정도로 줄여서 하되 선화당과 주변들 건물을 일부 짓는데 거기에 따른 서편이나 본청 청사를 놔두느냐, 아니면 철거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은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발련에서 중간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더 논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시굴 발굴조사도 내년도에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방향은 그러한 복원과 구도심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결국 이야기가 빙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분 아닙니까? 한참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구도심 활성화와 전라감영 복원을 하자는 데로 모아가고 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 회의 때 참가해서 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복원을 일부 하고 또 여기에 청소년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게 말입니다,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재가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특수한 전문집단에서 공청회, 토론회를 하고 있지, 정작 종합적인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도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예산에 따라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관리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재 관련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청사 부분이 있어요.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신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라감영, 구도심 활성화, 신청사 주변여건 문제까지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끝부분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사 간 다음에 하겠습니까? 도청사 이사 가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이것을 연계해서 도청에서 '우리 도가 전주시한테 이만큼 이런 부분은 양보할 테니까 신청사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예산문제도 문화재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표조사 정도 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원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한 예산차이가 납니까? 또 구도심 활성화 대책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 어느 한 과에서 이 문제를 적당히 끌고 가기는 벅차고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이면 이사준비 해야 됩니다. 목전에 왔는데,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 얼마 섰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굴발굴조사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호
윤승호위원
세워놓은 것은 조사용역비 정도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총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감영 복원과 관련된 부분을 참여를 하고 있어서 TFT 구성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국만 꽁꽁 앓을 일이 아니라 사실 지사한테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지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딱 챙겨서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국, 또 전주시, 또 청사이전추진단 딱 합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제안을 하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충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가 그런다고 다 이것까지 간섭해서 알아서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주시에서 구도심 활성화, 시장은 여기 위락시설로 만들면 제일 좋겠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되니까. 그렇지만 전라감영 복원입장에서는 원형대로 복원해야 한다 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구도심 상권 갖은 상인들이 그것을 반발할 것 아닙니까? 내년 이사 가고 나서 그때 당하면 얼마만한 시련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내일 하면서 목전에 와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5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 반영되고 또 전주시하고 그 동안 협의도 안 되고 또 신청사는 곧 이사 가는데, 지금 도청 신청사 앞에 공원 있어요. 한 8천평의 녹지공간 있습니다. 녹지공간하고 도청사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구름다리를 놓든지 지하차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녹지공간을 도청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면 전주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도에서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도청사 구청사 부분에서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신청사 부분에서는 전주시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들어가야지, 전부다 각계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라감영 따로 가고요, 구도심 활성화대책 따로 가고, 신청사 따로 가고. 그래서 이것이 도 전반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라감영이라는 본래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이 주무 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을 깊이 좀 생각하시고 바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내일 또 하죠?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예.
진호
최진호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4년도 1월 1일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됐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말하자면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경기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약 1천억원 기금을 마련해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고장이라고 자부하는 전라북도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을 혹시 계획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기금을 2백억원을 목표로 했었고 현재 148억원인데 좀 부족한 상태고요, 또 거기다가 이자수입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재단설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단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특히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어서 현재는 검토만 한 상태이지…….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말끝마다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예술의 고장을 자부하는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의 현실이 그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딱하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타 도에 비해서 희망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은 전북 문화예술이 아니겠는가, 이런 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전북의 문화예술을 점검하는 계기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기대되는 문화사업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전북이 국악의 본고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양음악이 약간 배제되고 도외시되고 있어서, 또 관에서 지원하는 서양음악에 대한 열악한 재정지원 때문에 서양음악인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로 민원성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국장께서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는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들었죠? 특히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도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국악에 대한 지원이 서양음악에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 예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악을 육성하지 말고 서양음악만 육성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도 서양음악도 총체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또한 도립오페라단을 폐지시키면서 민간오페라단을 육성시키겠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서양음악도 활성화시키고 또 민간, 지금 3억원씩 들어가는 도립오페라단을 없애고 1년에 5∼6천만원씩 주는 오페라단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육성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상문 위원, 한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오페라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오페라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틀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문예진흥기금도 부족하고 그런 지원들이 충분치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전에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금년에 7억2,700만원 했는데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자수입과 저희가 50억원에 대해서 10년짜리 예치를 채권으로 해서 8% 이상으로 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액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에 오페라단도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오늘 감사시에 첫 질의로 소리문화의전당 위탁 관련해서, 또 도립예술단 소품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문화진흥기금 모금에 대해서, 또 오페라단이라든가 서양음악에 대해서 네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장재식 문화관광국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적한 네 가지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과감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고 도민들이 문화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