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묘 의원 발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게 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첫날 오후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 시간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동안 준비해 왔던 제도개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한 다음 사무처장께서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사 무 처 장 오홍석 총 무 담 당 관 이진복 의 사 담 당 관 성환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의 순서로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기회를 함께 마련해 주신 그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또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보완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직원들은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느끼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보다 나은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회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총무담당관입니다. 성환구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그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각 관련 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진복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의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님 질의하실… 먼저 하십시오. 박기욱 위원, 먼저 하십시오. 간사님은 원래 이래 먼저 하시는 게 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박기욱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예.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 지적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시민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 좀 제가 위원회에 와서 초창기에 처장님께 조금 좀더 이것을 매 회기마다 방청석이 시민들로 찰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으로는 여성의회교실, 대학생모의경연대회 의회교실 하고 중학생의회교실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은 지금 다해 봤자 한 300～400명 선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민들로부터 의회가 실제로 저희들이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의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상호이해가 부족해지는 측면이 많을 것 같아서 의회교실뿐만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시민참여방안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박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아주 관심 있게 저희들이 듣고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대학교 학생들 모의경연대회를 하면서 사실 부산에 각 대학에 정치외교학과가 있는 대학이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신라대학까지 치면 일곱 개 대학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전공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데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의경연대회에 오신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그걸 서로가 논의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본회의라든지 우리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일단은 그 관련학과에 저희들이 그걸 통보를 하고 대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 와서 자기들이 전공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방청도 하고 또 그런 기회에 관심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앞으로 갖고자 합니다.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시민들이 각 분야의 시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보겠습니다.

차라리 2005년도에는 지금 여성의회교실과 중학생의회교실이 있고 대학생의회교실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마는 여성의회교실, 중학생의회교실을 포함해서 일반남성들 의회교실을 좀 매 본회의 때마다 이걸 지금 한 50명씩 좀 방청을 하게끔 조치를 하면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요청을 해 두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또 여성이나 일반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저번에 여성의회교실하고 중학생의회교실을 보니까 좀 실질적인 어떤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그냥 한번 쓱 보고 가는 정도인데 의회가 사실 어떤 일을 한다든지 모든 실․국을 한번 둘러본다든지 하는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교육방법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매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게 세 개 의회교실은 상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사람을 어떤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의정의 견학이라든지 방청이라든지 또 이 기회에 의정의 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모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은 좀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이 들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가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요. 의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만 따지더라도 자치위원회 등등 각 위원회가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만이라도 본회의 방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 요청서를 보내면 사실은 여성의회교실할 때도 한 시의원이 6명만 하라니까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오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방청석은 텅텅 비어 있지요. 뭐 동네 가서 이야기하면 의원들 완전히 뭐 밥벌레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데 상임위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전담직원이 한 두 분만 계셔도 얼마든지 이 일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이 홍보실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실제 사람들을 모셔주는 것, 그 분들이 와서 보게끔 초대를 하면 지금 시민들 중에서 70～80%는 다 오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 처장님께서 2005년도 시의회의 가장 큰 사업으로 이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매번 방청석이 좀 차야만 발언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의원들도 더 많이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지방민주정치도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소극적인 검토보다는 전담직원 한 두 명 정도 배치를 해서 이걸 내년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책연구실이 이게 지금 사무처장님 지휘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은 의장 직속이라는 말인데, 그렇습니까?

직속이라기보다는 사실 저 사무처에서는 정책연구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실에서 해야 될 정책연구의 과제라든지 하는 것은 물론 정책연구실 자체적으로도 개발합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정책연구실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정책연구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체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연구실에서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시된 정책자료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 박명흠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실장님요.

정책연구실장 박명흠입니다. 박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그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4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 12건입니다. 44건 중에, 그 다음에 의장단이나 상임위 어떻게 말하면 상임위라는 것은 대개가 보면 위원님들 개개인이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더라도 상임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과제에 여러 가지 어떤 스크린 문제도 등등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31건입니다. 금년도에, 31건 중에 현재 완료가 26건, 현재 진행중이 3건이고 기타가 2건입니다.

이것 정책이 제시된 이 내역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 중에 어느 기회에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마는 국회 같은 경우는 이 정책연구실이 교섭단체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가지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여와 야가 있듯이 다른 시각에서 이것이 모든 정책이 개발되고 관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방에 지금 부산광역시에 처음으로 정책연구실이 있는데 아주 인원부터 여러 가지가 아주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마는 뭐 솔직히 지금은 모든 정책에 대한 시각이 일방통행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즉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지금 정책연구실하고 실제 접촉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요청된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게, 접근하기도 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정책연구실을 아예 3층으로 옮깁시다 하는 얘기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위치적으로 좀 가까이 있어야 접근이 될 텐데 그래 정책연구실을 갖다가 지금 회의실을 하나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3층의 대강당으로 일단 정책연구실이 내려오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금 우리 시의회 청사가 외형적으로 상당히 넓은 것 같아도 실제로 굉장히 지금 현재 여유면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단순히 3층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사를 재배치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앞으로 지금 의회의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이 앞으로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조정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연구실이 보다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게 마련이고 또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늦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정책연구실이 금방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6층에 떡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려 해도 그렇고 올라가려 해도 그런데 좀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2층에 회의실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 총무담당관실 옆방 정도만 해도 지금 쓰는데 조금 좁겠지만 그래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좀더 가까운, 지금 우리 시민들 와서 쉬는 휴게실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3층에, 그런 자리 같은 데는 사실 휴게실 사용실적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한데 이런 것에 조금 더 2005년도에 이게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휴게실 부분은 지금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이용실적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쉽게 정책연구실에 무슨 의뢰를 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이 안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정책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언제든지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바쁘시면 직접 이렇게 6층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연구원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언제든지 저희들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만 해도 연구원들이 아마 직접 방문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전반적인 청사 자체에 공간을 배치하는 문제는 조금 이게 중간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라는 사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게 저 민원상담실도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상담실을 한다니까 이제 그 공간이 툭 튀어 나왔는데 한번 지금 의원들이 의정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좀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실력의 부족입니다. 보좌기능도 없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다 6층까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그렇게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좌기능을 조금 더 가까이 갖다놓자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민원상담실의 효력보다는 정책연구실이 내려오는 효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실장님한테 한 가지, 실장님 아까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정책연구실장 박명흠입니다.

지금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 자격기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자격이,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자격기준점에서 가에 9항이나 나에 8항, 다에 5항에 해당되는 연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가’급이 2명입니다.

예?

‘가’급, ‘나’급이요. 연구원은 현재 ‘가’급, ‘나’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가’급은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나’급인데요.

‘가’급이…

그 중에 ‘나’급 안에 3명은 정규직이고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예, 그럼 정규직 중에서는 다들 그 자격기준이 괜찮은 편입니까? 그 자격기준을 한번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우리 연구원들 자격기준이 어느 항에 적용이 채택이 되었는지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교섭단체별로 이것은 지난번에도 특히 박기욱 위원님께서 언론에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만일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긴 이상적인데요. 만일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저희 연구실에 박사들 내지 연구위원들은 우리의 견제나 감시대상은 시이고 시정이기 때문에 항상 교섭단체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는 똑같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더라도 그러면 교섭단체별로 배정을 하자 이래 되면 예를 들어 경제팀이 있고 전부 9명이 전공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 A교섭단체, B교섭단체 있으면 절반씩 나누면 절반은 경제, 항만, 교통과이고 나머지는 환경,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분야가 쪼개지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야는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인 것은 A교섭단체에 9명이 가면 B교섭단체에도 9명, 똑같은 전공을 같이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으로 또 인력상으로 한계가 오지 않을까 그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열린의정회 의원님들도 활용하시는 분은 오히려 다른 이쪽 다른 의원님보다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만일에 우리들은 뭐냐하면 이 박사들이 교섭단체에 영향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중립성 문제, 저희들은 상당히 그걸 초월하지 않으면 항상 시에 대해서 의식을 두기 때문에 뭐 A이기 때문에 B이기 때문에 그래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노선을 달리한다든가 또는 자료를 좀 달리한다든가 그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연구원 회의할 때도 항상 저희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때에는 초점에 따라서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이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편 거기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어떤 검토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정책연구실에서 해야 되는 적정한 업무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하지는 않고요.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시다가 저희 정책연구실에 담당, 예를 들어 교통이면 교통을 담당하는, 경제면 경제를 담당하는 박사들에게 자료분석 또는 그에 대한 의견,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이래 이런 식으로 뭔가 5분 발언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설정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타당성 문제, 그런 게 문의가 있으면 저희들 의견을 좀 말씀드릴 뿐이지,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 주지는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뭐 질문서가 뭐 수 십장씩 정책개발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막 배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이런 부분이 왜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느냐 하니까 의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질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앵무새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이런 일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경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자료를 도와주는 것은 정책연구실의 일인데 무슨 어떻게 된 게 데이터까지 넣어 가지고 질문서가 그냥 의회 안에서 수 십장이 돌아다니는 부분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정책자료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의 애로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점점 더 개선되는 방향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박기욱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비전임연구원이 상시직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활용도가 언제 어느 시에 근무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비전임연구원의 근무시간대를 좀 배치를 해 놓는 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기묘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실렵니까?

정책연구실장 박명흠입니다.

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정책연구실에서 의원님들 의정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밑에 넷째 줄에 보면 정책연구실 운영방법 중 우선적 개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17페이지입니까?

7페이지.

그냥 7페이지, 예.

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면 질의요지가 지난번에 정책연구실 운영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여론조사나 평가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것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했습니다. 예.

거기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정책연구실 운영방법 중 우선적 개선사항이라는 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의원과의 교류접촉 강화가 43.3%고 상위별 담당연구원 지정이 36.7%입니다.

예.

그러면 36% 하고 43% 더 하면 몇 프로가 됩니까, 약 80% 되죠?

예, 80%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예, 의원님과의 어떤 교류 강화라는 측면은 사실은 최근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새로 배정이 되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좀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정책연구실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도 있고 또 상호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때 반드시 저희 정책연구실에서 많은 위원회는 4명, 적어도 3～4명은 항상 배정을 시켜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담당연구원해서 저희들 오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2명, 3명씩 현재 배정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일이 있으면 항상 위원장님이나 또는 간사님 또는 위원님들…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답변하는 것은 이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그 밑에 줄에 한번 봐 보세요. 정책연구실 활용상의 불편사항, 불편하단 말이에요. 활용방법 애로가 51.7%, 그 다음에 접근 애로가 31% 이것도 80%가 의원님들이 애로가 있다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애로 그…

이 애로가 어떤 애로입니까?

접근 애로는 아까 박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적으로 한 6층에 있으니까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멀다고 해서 꼭 접근 애로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장님께서도 위치상으로 멀어서 그게 접근 애로라고 생각합니까? 접근 애로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만 접근 애로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활용방법의 애로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뭔가 과제를 요청할 때는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소정양식에 의해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것을 바꾸어서 개인적으로도 의원 개개인들께서도 해당 연구위원에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자료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법의 애로사항은 제일 큰 문제가 아마 상임위원장을 경유를 해서 활용을 하는 문제, 그게 애로사항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 이후로는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설문조사를 언제 한 건데요?

그것은 설문조사는 지난, 올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예, 올 금년 한 봄쯤 한 것으로 그래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이후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접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장님!

예.

여기에 쭉 보면 처음에는 정책연구실의 의정활동 도움 정도 이런 쭉 위에는 보면 그런 대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도 여기 맨 밑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정말 맞는 통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처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직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이 우수직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 표창을 6명이 받고 산업시찰 8명인데 표창 6명은 누구 누구의 표창입니까, 표창을 누가 준 것입니까?

지금 6명은 장관표창 2명하고 시장표창이 4명입니다.

장관표창, 장관표창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장관표창이 2명입니다.

2명이고 또 시장?

시장표창이 4명.

4명.

예.

그 우리 시 본청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직원의 비례가 한 몇 분의 일 됩니까, 본청 직원하고? 예, 됐습니다. 처장님 됐습니다. 이게 사기진작이라 하는 우수직원 표창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진작을 더 직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이 표창이라 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올해는 누가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누구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내가 이 자료를 쭉 해외연수라든지 또 표창이라든지 쭉 이래 받아보면 그 승진할 때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누가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는 아! 저 사람 정말 표창 받을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내었다든지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터널청소를 하는데 10명이 해야 될 일은 3명이 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의해 가지고 지난 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6명중에는 특별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공적 때문에 받은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확실한 실적과 확실한 그런 것이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시 측에서 간담회라든지 무슨 설명회라든지 등등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는 개인민원이 아니고 단체성의 민원을 가지고 시를 방문하는 경우가 지역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등등 사안들이 국에 따라서 의원한테 긴밀한 협조가 되고 연락이 잘 되는 국은 잘 되는데 거의 되지 않는 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꼭 의원들한테 상호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즉시 시에다가 공문도 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장 이해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언론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이 뭘 하는가를 지역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실 의원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원들은 여러 가지 홍보지를 통해서 언론기관이라든지 우리 시정뉴스라든지 잘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지금 사무처에서 특히 홍보실을 통해서 챙기고 있는 그런 홍보에는 사실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만든다든지 또 저희 의회소식지를 만든다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채널을 활용할 때 특별하게 의원님들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등은 전혀 지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있을 때 저희들은 가능하면 충실하게 그것을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소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실 그 내년에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에 다룰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홍보기능이 좀더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에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의 활동이 충실하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민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뉴스에도 그렇고 부산시보에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참 그게 기우가 되는 게 아주 범위가 적고 활용 페이지가 아주 적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정활동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들이 할 때 5분 자유발언 이것은 대부분 시간이 모자라는데 뭐 7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렇게는 고칠 수 없습니까, 이걸?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보편적으로 5분 자유발언을 5분 정도의 시간으로 자유발언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에 속하는 사항이니 만큼 앞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가 15회 개최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개최했습니까, 이게? 이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개최하고 개최하는 목적과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예, 이것은 언론사를 통한 인터뷰나 대담은 주로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로 방송사라든지 또는 우리 신문사들의 의정출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간부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게 그게 되면 어떤 형식에, 어떤 형식이나 시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 이야기들이 무슨 텔레비전에 좀 이렇게 기자, 아니, 의원들이 나오면 항간에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 기자에게 잘 보여서 텔레비전에 나온다, 또 무슨 거래가 있어서 나온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공정하게 그렇게 취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정하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면,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6페이지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가 이게 지금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그럼 우리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자문위원회라고 하도 그 위원회가 많아서 아마 조금 이렇게 혼동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지금 25명으로 구성된 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전체 위원회도 하지만 정례회 전체로 하지만, 각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주로 위원회별로 그렇게 자문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회에 했습니까?

이번에 아마 이번 회기 중에 거의 각 위원회에서 한번 이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 이 보통 우리 자문위원회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 지금 기획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그러한 지적들도 있었는데…

위촉장이나 주고 그냥 그날 와 가지고 헤어지고, 이래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아주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교에는 좀 지나갔는데 11월 8일날 우리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하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내용이 알차다 해 가지고 국제신문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평가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의정홍보관 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 줘봐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그 29페이지, 의회홍보관 설치.

예, 이것 아까 전에 김기묘 위원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의회에 오면 딱히 이렇게 외부사람들이 견학을 온다든지 또 외부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오더라도 의회에 뭘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현재 가칭 저희들이 의회홍보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때까지 의회의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또 의회가 하고 있는 그 기능이라든지 각종 무슨 기념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 한 군데에 모아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의회의 이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게 1층 로비에다가 지금?

그 위치는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층에 지금 어떤 공간을 하나 비워서라도 실내에서 하는 방안도 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로비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각각 그 대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공간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유럽에 이렇게 쭉 나가보니까 의회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의회 의원들 모든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참 자세하게 잘해 놨어요. 안에 보니까, 이게 뭐 의회인가 회의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미술전시장인가 모를 정도로 그래 가지고 잘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우리 안에 정보라든가 아무 것도 없고 아주 단조롭고 뭔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걸 좀 잘 이왕하는 김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김에 좀 벤치마킹을 좀 잘 해서라든지 연구를 잘해 가지고 이게 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주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저기 7페이지에 있잖아요. 업무보고 7페이지에 합리적인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이 75건, 처리가 70건이고 각 상임위별 구분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속적인 해결노력, 의회차원의 해결방안 제시, 지역구 의원에 통보했는데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상당히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주요한 민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왜 일상적으로 의원들한테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접수가 75건이나 되었는데 75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처에 의회사무처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4명이 있는데 비례대표 4명은 이것 몰라도 된다 라는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뭐 지역구 의원님들은 모두 다 통보를 하고 우리 비례대표 의원님들한테만 통보를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해당, 그 민원인이 해당되는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뜻인데 앞으로 그러한 것이 의원님들이 알고 싶다,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자료를 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례대표 4명이긴 하지만 거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에서 생기는 민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안을 제시하면 매 회기마다 의원활동 동정을 보고를 하잖아요. 일자별 어느 의원이 어느 행사에 참석해서 뭐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보다 그 회기에 들어오는 민원내용을 오히려 서류화해서 각 의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해당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서 아니면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의원들이 부산시 전체를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그냥 개별로 접수받아서 사무처리만 하고 해당되는 지역구의 의원에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전면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회기 때부터는 필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 의회 자문위원 구성이 집행부 자문위원과 동일한 인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생각하실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게 지금 그 말씀의 취지가…

동일인물이 집행부도 자문을 하고 의회도 자문을 한다 이거죠. 의회는 분명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자문을 하는 분들이 여기도 자문하고 저기도 자문하면 부산시 시정은 어떻게 하자 라는 얘기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의회가 그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자문하는 것 그대로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 저희들 생각은 자문을 하는 사람이 뭐 집행부의 편을 든다, 또 의회의 편을 든다 하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를 않고 어차피 자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 측에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그걸 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어떤 그 시각의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시에서 자문을 받으면 시에 무슨 유리한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의회에서 물으면 또 의회의 입장에 대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아니요. 제가 어떤 곳에 유리한 입장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문이라고 한다면 의회든 집행부든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견해를 듣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침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전문지식을 그대로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의회는 그 어떤 시정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서민들을 위한 시정인지에 대한 비판의 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동일한 견해로서 얘기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그렇게도 인물이 없는가 라는 게 오히려 더 저는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전문위원들이 부산시 전체행정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그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구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점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임위원회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거의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이것과 연동되어서 우리가 사고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부산시 행정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공기업 운영과 경영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국 최우수 인증을 받는 도시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 행정은 교육청도 그러하고 공기업도 그러하고 부산시 본청의 행정도 그러하고 우리가 간간이 보면 부산시는 모든 행정 면에 있어서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부산시의회는 그럴 만한 전국적인 부산시의회가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부산시의회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 못지 않게 저희들은 상당히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집행기관에서 그것은 각종 여러 기관에서 그런 평가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 평가에 어떤 그런 데에서 업무를 해서 또 거기에 대상이 되어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의회는 지금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공식적인 평가를 하는 기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각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부산시의회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저보다 견문이 더 넓으시고 또 전문직에 오랫동안 계셔서 많은 정보를 접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못하지만 간간이 들리는 소식은요, 시의회 운영측면은 부산시는 전국에서 어쩌면 하위급입니다, 하위급! 이것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부산시가 전국 최우수도시로서 행정분야에 있어서 간다 라고 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가느냐도 문제이지만 시의회는 시의회가 해야 되는 감시기능이나 이런 제도적인,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앞에 제가 자문위원도 집행부에서 자문을 받는 그대로를 의회에서 자문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질적 향상이 되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후에 내년도부터라도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의회에 없는 정책연구실이 있지요. 그리고 대단히 다른 의회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부산시는 대단하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책위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정책실장님이 나오셔서 정책연구원들은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서 연구실적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고뇌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연 정책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그 실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다 연구과제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아까 답변하실 때 개별의원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과제를 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도상에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부산시의회가 잘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지요. 실제적으로 활동을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인 그것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의회가 발전된다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동 위원장대리 박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처장님! 박주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그 자문위원이 집행부에도 자문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자문을 하는 게 문제점이 없는지 또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질의…

잠깐만, 하나만 더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사무처 차원에서 전국의 의원활동과 관련한 각종 연수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대상으로 의원활동과 관련한 연수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부산시의회는 한번도 제가 사무처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연수가 부족한 부분은 가서라도 학습을 하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부 입수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