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의원 5분자유발언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 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5.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 6. 부산광역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 운영위원회... 나. 기획재경위원회...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라. 보사환경위원회... 마. 건설교통위원회... 바. 도시항만위원회... 7.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 8. 부산～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 참조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4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4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4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4년 12월 20일 (월)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변경결정 및 결정, 개발행위 허가제한 결정안 5.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결정안 6. 부산광역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채택의 건 8. 부산～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변경결정 및 결정, 개발행위 허가제한 결정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나. 기획재경위원회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라. 보사환경위원회 마. 건설교통위원회 바. 도시항만위원회 7.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채택의 건(신용호 의원 외 10인 발의) 8. 부산～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박현욱 의원 외 10인 발의) 참 조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제1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이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부산～하네다 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등 이상 2건의 의회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의회 내 양대 교섭단체의 구성으로 의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필요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덕목과 윤리를 자율 실천해 가기 위한 의회 내의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가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 시 상임위원장 등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그 직의 사임을 원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토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의회의 원활한 원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에 대한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추천기한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최초의 의회 원 구성을 위해 임시회를 집회하는 경우는 그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추천을 요청토록 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 최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그 임기만료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 내에 요청을 없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리는 그 위원회의 최다선 위원이 하고 최다선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제4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보다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광역 행정의 역할증대에 따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비추어 현행 의회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운영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계획성 제고를 위해 현행 내부결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을 공식화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둘째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시 의장단선거를 임기만료 5일 전에 조기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2일 전에 선거를 실시토록 선거일을 조정하며,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 시에 후보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안정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다른 직을 가진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출마하는 경우는 그 직을 미리 사임한 후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사전 충실한 내용 검토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의안의 제출기간인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현재보다 3일간 앞당겨 제출토록 하였고, 다섯째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간 협의 또는 선행절차로서 처리되어야 할 의안인 경우는 의장은 소관 위원회나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 의안을 회부하고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째, 의회 교섭단체가 구성 활동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게 본회의에서 20분의 범위 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곱 번째 의회에서 행하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위원회에 회부되는 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는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토록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절차를 예산안 및 결산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연 2회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연 3회로 확대 시행하고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한도로 2회에 나누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질문 시에는 사전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시정질문일 첫 날 48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과 법률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실천원리로 의원윤리강령과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 운영하고 그 실천을 내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로 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에 관한 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의정 현안사항으로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 등을 요하는 의안일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안 처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에 관련 위원회 간 공동토론회 개최를 관례화 하기로 하였고, 둘째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되 내년에는 1개 회선을 우선 확보하여 시행한 다음 그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전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도 현재의 일괄질의 답변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집행기관의 추진의지와 책임있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 등의 심사 시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진행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상임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 시에 전자회의를 실시하여 물자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은 물론 본회의 등 모든 회의에서의 의원 스스로 개의시간을 준수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회의규칙 등 의회관련 법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관련제도개선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이번 회기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법규정비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관련부서는 물론 상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검토 보완한 개선안을 지난 11월 15일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고 이어 12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동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선안에 미반영 개진의견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다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등을 계속 협의해서 개선해 가기로 하였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등 2건의 법규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개정코자 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은 운영위원회와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들께서 지난 4개월 동안 관련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마련한 안입니다. 발전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신 그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변경결정 및 결정, 개발행위 허가제한 결정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TOP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공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은 1975년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유료 입장객이 2000년도 123만명, 2001년도 102만명, 2002년도 86만명, 2003년도 85만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고 수지는 2003년도의 경우 수입 4억 6,000만원, 지출 13억 9,600만원으로서 연간 수입이 지출의 33%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이며 많은 등산객과 산책하는 시민에게도 입장료를 징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건전한 휴식을 즐기려는 웰빙시대에 시민건강 증진과 서비스 차원에서 공원 무료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건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침 및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20호 이상 집단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우선 해제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313.762㎢에서 1.321㎢를 감한 312.441㎢로 결정하고 해제된 1.32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당해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정구 금성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산성 일원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존 취락지 인접지역에 위치한 유원지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면 산성 중리지구는 16만 4,800㎡에서 5,090㎡가 늘어난 16만 9,890㎡로 하고 산성 공해지구는 기존 3만 1,100㎡에서 2,860㎡가 늘어난 3만 3,960㎡로 변경하는 결정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운영위원회 박삼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과 일반사무 등 17개 항목에 대한 요구자료를 통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7건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과 시의회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매 회기마다 본회의장 등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6층에 의회 정책연구실이 상임위원회실과 의원의 접근성 제고 및 활용상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실을 3층으로 옮기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정책연구실의 운영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시의회의 발자취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의회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회에 접수 처리되는 민원사항을 지역구의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원에게도 통보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의회 자문위원회 위촉시 시 자문위원과 동일인물이 위촉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감사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신용호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4개 항목과 개별사항 284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시민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쳐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57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은 시정홍보물을 제작할 때 활용도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정 여론조사를 할 때는 생활쓰레기문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사항은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함으로써 경영상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결과 내용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사항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부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재정관실 소관사항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관이 있는 투․융자 심사 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을 계획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함께 미등기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사항은 중소기업제품 홍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 홈페이지와 링크가 가능토록 하여 시민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산 기업의 역외이전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부산경제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독자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기금확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양환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준비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은 시 소관 행정관리국을 비롯한 공기업, 출자회사 등 총 8개 부서이며 총 20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이 13건으로, 총 77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은 각종 보조금의 특정단체 편중, 이중지원 지양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이 5건이고,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은 시립미술관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운영개선 등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APEC준비단 소관사항은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사후 활용방안 강구 등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외래 우수강사 확보 등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소관사항은 경륜공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촉구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건이고, 주식회사 벡스코 소관사항은 APEC 제1차 정상회의장 사후 활용방안 강구 등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 3건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사항은 직원친절도 제고방안 강구 등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이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사항은 감사담당관실 기능제고방안 강구 등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 1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종철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실시개요, 주요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대상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의료원, 환경시설공단, 여성센터 등 7개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와 민원사항, 예산결산보고서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각 감사대상기관별로 중점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모두 50건으로서 보건복지여성국은 차상위계층의 효과적인 지원확대 방안 강구 등 11건을, 환경국은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관련 등 10건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의 터널에 대한 공기질검사확대 촉구 등 7건을,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생산시설 가동률 저하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등 9건을, 부산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 지정되기 위한 조치시행 등 6건을, 환경시설공단은 공단의 경쟁력 제고 촉구관련 등 3건을, 부산광역시여성센터는 여성센터장기발전계획 수립 철저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현욱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흘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실시기관으로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 소방본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등 2국, 2사업소, 2본부, 1사업단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은 부산교통공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대상기관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사항과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각 위원별로 중점감사대상을 선정하여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시민여론수렴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인 지난 11월 23일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등 4개소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국은 승용차자율10부제운행 등 총 61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 11건을 지적하고, 건설주택국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시공 등 총 90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18건을 지적하였고, 건설본부는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등 총 57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9건,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실태 등 총 28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14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고수부지정비사업 등 총 21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7건, 마지막으로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운영, 수송현황 등 총 54건의 자료를 제출 받아 중점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그 결과를 점검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원준 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1년간의 주요 언론보도사항, 진정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감사대상기관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의원 한 분, 한 분이 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감사실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9월 제141회 임시회 시에는 금강공원 무료화 실시에 따른 관리실태와 무인주차장 시설 및 중앙공원 관리실태 등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지난 10월 제142회 임시회 시에는 푸른부산가꾸기사업 감사준비를 위하여 우리 부산보다도 녹화사업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의 문수축구경기장과 울산대공원을 견학하는 등 두 달 전부터 감사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잘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도시개발심의관실,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센텀시티주식회사 등 7개 부서이며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81건, 건의사항 30건 등 총 111건으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 건 84건에 비해 27건이 늘어났습니다. 대상기관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관실은 센텀시티의 지구단위계획 조성마무리 및 역사문화촌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요구 등 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을, 도시계획국은 아시아드타워건립지 선정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표명 요구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여부 등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을, 항만농수산국은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여부 및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의 예산확보 증액요구 등 2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0건의 건의사항을, 농업기술센터는 수출전담팀구성 요구 및 농기계순회수리 개선방안 강구 등 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유스호스텔 운영 철저 및 영구임대아파트관련 적자대책 강구 등 1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을, 시설관리공단은 광안대교 과적차량 통과방지대책강구 및 영락공원의 가족납골묘 조속 시행 촉구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센텀시티 주식회사는 채무에 대한 이자율인하 재검토 요구 및 APEC테마공원 조성시 부산기업 참여조치 요구 등 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감사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감사지적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7.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채택의 건(신용호 의원 외 10인 발의) TOP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부산의 향토기업인 (주)파크랜드, 삼환까뮈(주) 등 중견회사들이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외 또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시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금년 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역외 기업을 시역내로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민간투자촉진조례와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개정하는 등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부산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버스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에 공장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부산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지역경제 회생과 부산기업의 시역외 이전을 방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수도권 등 시역외 기업의 부산유치와 함께 부산기업의 시역외 이전 방지를 통한 부산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최근 부산의 향토기업인 (주)파크랜드, 삼환까뮈(주) 등 중견회사들이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해외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0여년간 부산에서 신진공업주식회사로 시작하여 대우버스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회사가 2004년 12월 14일 울산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일원에 2만 4천 평의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은 부산시가 회사의 시역외 이전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함으로써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는 기계부품소재 산업의 붕괴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금년 들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역외 기업을 시역내로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시장이 제출한 민간투자촉진조례와 외국인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05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순 삭감액 30여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부산시의회는 대우버스주식회사가 울산시와 공장이전협약을 체결한 것은 앞으로 부산시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시책에 매우 큰 걸림돌임을 깊이 인식하고 부산의 유망기업이 시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시역내 이전을 활성화하여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우리 시의회가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활동한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34.6%가 부산을 떠날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부지확보의 어려운 점이 38.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산시에서는 특위에서 공장부지 확보 대책을 촉구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공장부지 확보와 경영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다. 둘째, 부산시는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역내 기업이 시역내로 이전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기업의 시역외 이전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세째, 대우버스주식회사는 대우그룹 계열의 구조조정 당시 부산공장의 미래성과 유망성을 이유로 부산시민들이 대우버스의 생존을 주장해서 관철시킨 점을 깊이 인식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지역사회와 부산시민에 대한 보답으로 알고 시역외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협소한 공장부지 해결 등을 위한 회사의 발전 방안을 부산시와 계속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촉구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신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기업 역외이전 방지대책 마련 촉구문 채택의 건을 김신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박현욱 의원 외 10인 발의) TOP

강인길 의원입니다. 「부산～하네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우리 부산은 세계에 개방된 육상, 해상, 공상 교통의 중심도시입니다.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도시이며,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지정하는 아시안하이웨이와 장차 남북한철도(TKR)와 시베리아종단철도(TSR)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김해국제공항으로써의 역할은 대단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KTX의 개통으로 김해국제공항의 국내선 승객이 40%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9%의 감소효과를 보인 반면 국제선의 승객은 40%가 증가하여 명실상부한 남부권을 커버하는 국제공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객의 증가는 그 동안 국제항공노선의 꾸준한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만 하더라도 호치민노선과 태국의 푸켓노선이 개설되었고, 중국의 광쩌우와 항쩌우노선은 개설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취항할 예정으로 있고, 태국 방콕과는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의 60%가 부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부산과 하네다간의 국제항공노선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이 곳의 항공노선 개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산～하네다간 항공노선 증설은 지난해 7월부터 수 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와 하네다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1일 4편이 운항되고 있고 이번 한․일간의 정상회담에서 더 증편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우리 시가 2005년을 APEC정상회담과 때를 맞추어 ‘부산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일본에 오세요.’, ‘요우코소 재팬’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0년까지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김해국제공항은 8개국 18개 도시, 주 왕복 260회의 국제항공노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와의 자매도시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의 항공노선이 없어 미국으로 가는 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노선도 아울러 개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부산과 하네다간, 부산과 로스엔젤레스간의 항공노선 개설을 계기로 부산과 일본, 부산과 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부산이 명실공히 세계 육․해․공상의 교통요충지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강인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하네간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강인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을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께 감사 드리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다 함께 지혜를 모아 희망찬 도시, 보다 활기찬 부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