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현장확인이 취소되어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4일 예정된 현장확인을 취소하고 24일 당일에는 경기지방공사 감사를 하고 26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을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ㆍ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혁신분권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황준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2일간 담당관실별로 하게 되며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내일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당일 소관업무 담당관으로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종철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릴 것은 11월 19일자 직원들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수정사항을 삽지로 끼워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관 4담당관 14담당 5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책기획관, 혁신분권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49명, 현원은 14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1.2%에 해당하는 954억 9,000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 40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용역비 30억 4,200만원, 정책기획관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7월 19일 신설된 기구로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작년 현재 135억원에서 금년에 65억 5,900만원이 늘어나고 13억원을 지출해서 187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작년말 현재 1,148억원에서 금년도 수입이 120억원 늘어나고 지출이 158억원으로 금년말 현재 잔액은 1,110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4년도 기본목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실질적 혁신분권 및 균형발전 구현, 도정의 성과 및 실천력 제고, 도민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으로 설정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경기도정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도정 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도정혁신 및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 디지털 행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으로 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도정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기비전 2006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도민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도정관리기능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정책개발과 원고청탁제를 활용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도민의 의견과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정역점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관리 및 구축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학술연구체계를 구축하였고 학술용역의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용역을 방지하고 중ㆍ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는 등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정발전 방안으로는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도내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와 전국 시ㆍ도협의회를 활용하여 도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지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에 지표가 되는 정책통계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적인 데이터를 관리하여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정혁신 및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실효성 강화입니다. 행정혁신을 위한 분위기 확산 및 사례발굴을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찬회와 토론회를 실시하여 도와 시ㆍ군 혁신분권담당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있고 경기넷에 혁신 아이디어방 운영과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혁신 우수사례 전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혁신성과에 대한 홍보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의 적극 추진 및 지원을 위해서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분권추진실무협의회 구성, 정책연구기능 강화, 정책건의 등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12월 중앙권한 중 지방이양사무 1,090건이 확정되었고 도 자체적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도 권한의 시ㆍ군으로의 사무 재배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과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법령에 의해 추진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정책에 대한 분석 및 대안발굴을 통해 경기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 분석과 대응을 위해서 균형발전, 지방분권반 등 4개반 10명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방예산 운영제도 및 절차의 개선 보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기법, 예산편성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편성업무 메뉴얼 등을 개발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통일유지가 필요한 비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과중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예산 운영을 확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중인 지방재정정보화 BPR/ISP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계획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14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통합관리기금조례는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여 기금별 여유기금을 통합하고 공공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기금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3페이지 디지털 행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한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와 시ㆍ군간 행정업무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조직원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관리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주민등록, 토지대장등본 등 8종의 민원서류를 개인 PC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11월부터는 창구즉결민원인 ONE-STOP 서비스도 시작하였습니다. 전 도민이 인터넷 민원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마을을 확대해서 농어민의 소득창출과 정보문화 혜택을 공유토록 하고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로 주민의 정보이용창구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매년 32만 명을 대상으로 도민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에 도민의 요구와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사전심사를 통해서 자치법규심의의 효율성 증대와 내실을 기하였고 입법동향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앙법령의 제ㆍ개정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경기도와 도민의 이익을 적극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ㆍ군 행정의 합법성, 합목적성 확보 및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한편, 민사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권익 구제를 위한 소청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적법한 심리로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별 세부 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들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들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정인입니다. 그 동안 저희 정책기획관실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기획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후석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경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정 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최봉순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를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경기비전 2006 집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비전 2006은 경기비전 2020 등 중ㆍ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된 민선3기 주요역점사업으로서 매년 여건변화와 도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도 도정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비전 2006의 수정판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건변화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기도 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브랜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개발사업은 세계속에 경기도의 인지도를 확산시켜서 관광, 투자유치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 브랜드개발 연구용역방침을 정하고 8월에 국제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두 차례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LG에드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 5월까지 경기도 브랜드개발을 완료하고 체계적인 종합 마케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북교류협력의 본격 추진입니다. 금년 4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교류합의서를 체결하여 6월과 9월에 경운기 등 지원물자 등을 전달한 바 있으며 당면 제조설비는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김일성 10주기 조문문제와 대규모 탈북자 입국 등의 문제로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으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비하여 내년도에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 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과제선정에서 결과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술연구용역 32건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2건은 부적정으로 판단하여 보류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수립 과정에 위원님들의 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청간담회와 업무협의를 18회 실시하였고 상임위원회와 연찬회를 18회 개최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분권과 자율이 조화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ㆍ정보화 시대에 맞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수요에 적합한 정원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전추진단을 신설하였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건설교통, 경제복지, 환경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분국 및 소방ㆍ방재조직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중ㆍ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자치조직권 이양 등 지방분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도정실현과 책임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ㆍ국별로 추진 중인 도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등 3개 역점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평가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서 도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경기도가 '97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생활형태와 만족도를 경제, 사회, 주거 등 8개 분야로 조사하여 시책개발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에 1만 7,560가구를 방문 조사하였으며 12월 중에 조사결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ㆍ군단위 지역내 총생산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RDP 조사는 지역별 산업구조, 경제규모,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여 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제활동별 11개 분야에 대해서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5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11건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은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책기획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광주시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행정감사는 2004년도 뿐만 아니라 민선3기 전반기 경기도정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후반기 도정의 주요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금년도 주요사업을 마무리하는 점검의 의미가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경기도 브랜드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도 이미지를 구축해서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용역업체 선정이 지난 10월에 다 선정됐습니까?

네, 10월말에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브랜드를 개발해서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알린다든지, 국내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2004년도에 9조 6,000억원 정도의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고 내년도에도 조금 줄었지만 8조 7,000억원에다가 기금 1조 4,000억원 등 거의 10조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의 정책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주요사업실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의원한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도 알 수 있게 10분 분량이라든지 15분 분량의 어떤 주요업무 진행, 그리고 앞으로 마무리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작해서 도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걸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공보관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하반기에는 그것이 나와서 시ㆍ군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넷을 통해서 그걸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 행자부의 기구정원승인권 이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기구 확대개편이라든지 정원승인, 증원문제는 경기도정의 보다 나은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준기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천만 경기도민의 행정수요에 비해서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정원의 책정이나 증원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준기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의 공무원 정원은 얼마나 더 증원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원의 걸림돌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통상 공무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인구에 토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희 경기도의, 특히 도본청 같은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두 배, 심지어는 서너 배 이상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지금 시ㆍ도 공무원수를 산정하는 산식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공무원수를 더 늘지 못하게 묶는 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는 국이 16개를 넘어갈 수가 없게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장 저희 경기도에 필요한 게 건설교통국을 분리하는 문제입니다. 분리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본청하고 2청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2청에 국이 6개가 있어서 현재 16개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이 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국을 분리하려고 해도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묶여서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우선 광역자치단체는 실ㆍ국을 16개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제한이 하나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민선3기 10대 분야 59개 역점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경기도청 뿐만 아니라 각 31개 시ㆍ군의 공무원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냐 아니냐 그 문제죠.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더 증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숫자를 몇 명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 서울시 수준으로 느는 게 항상 바라는 목표거든요. 목표라고 치면 지금 본청에 공무원 수가, 소방직을 제외하고입니다. 소방직을 제외하고 경기도보다 서울시가 한 4배 가깝게 숫자가 많습니다. 행정수요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광역시라는 게 서울 도시라는 행정수요하고 또 도는 시ㆍ군하고 분산되는 그런 행정수요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1인당 주민수를 놓고 잠깐 따져볼 때 서울시가 1인당 주민수가 930명 정도, 경기도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4배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도민에 비해서 3분의 1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615페이지 보시면 2007년까지 자치조직권의 완전 지방이양을 추진 중인데 조직관리의 기본 틀을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예산 등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의 경우는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할 때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의 문제점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심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의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일단은 총액인건비제를 한다는 것이 소위 지방분권 로드맵 상에 하나의 과제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액인건비제의 개념 자체가 위원님도 이해하시다시피 예산의 몇 퍼센티지 정도를 인건비 실링으로 묶어 놓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 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 채용하는 것을 좀더 유연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크니까 총액의 5% 정도만 총액인건비를 인정해 주면 공무원을 1,000여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작은 전라도나 경상도 쪽의 경우는 지금 있는 인원을 총액인건비 정도로 환산을 하더라도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더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그 동안에 경기도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계속 규제해 왔는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요. 행자부에서 우리가 16개국으로 그리고 인원제한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요. 이렇게 총액인건비제로 하게 되면 각 지자체 나름대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르긴 하겠지만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금년도까지 용역을 마치고 2005년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유형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다가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행자부에 경기도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연도별 자치조직권 이양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내일 하게 되겠지만 지금 2004년도 것만 보게 되면 2004년 6월까지 이양계획이었던 여유기구제라든지 한시기구설치권, 기술직렬조정권 등이 현재까지도 이양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합의제기구 설치건이라든지 자문기관을 비롯해서 시ㆍ도급 정원책정권 이양이라든지 동 설치권 이양 등도 사실은 금년 말인 12월이나 돼야지 이것을 할 것인지 결정되고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하겠지만 혁신분권담당 소관 지방이양사무현황을 보게 되면 '99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지방이양된 게 1,090건이고 조금 전에 실장님의 보고를 보면 2004년 12월까지는 1,090건이었다. 아까 이렇게 보고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사실 넘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넘어오지 않고 있고 숫자는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 3,000여건이나 되는데 거기서 넘겨준 것은 1,000여건 정도이고 자기들이 업무에 귀찮고 도정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갔을 때는 허드레한 일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만 넘겨주고 주요 핵심적인 예산분야라든지 허가권은 넘겨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분권의 핵심은 조직인사 그리고 땅에 대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지방분권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대한 문제, 소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어떤 지방자치에 정말 필요한 그 지역의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그런 문제에 대한 권한들은 아직 상당히 중앙정부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조금 발전적인 것은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거기에 조금씩 힘을 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후 2005년도에 사업소 설치이양권이라든지 별정직 정원책정권이양, 2006년도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업무이양권에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분야의 질의를 마치고요. 이와 유사한 내용인 기구정원내역에 관해서는 638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 부분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경기도기구정원승인현황을 보면 승인된 2003년도 정원이 453명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정원승인된 것이 511명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인 듯 하지만 여기에서 2003년도 453명 중 405명이 그리고 2004년도 511명 중에서 499명이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은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2003년도에는 48명이었고 2004년도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원내역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증원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직 증원이 이렇게 경기도 전체에서 1년에 4, 50명에 불과한 것은 주요인이 뭔지 그리고 소방공무원을 증원했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긴급해서 거기만 그렇게 대량적으로 1,000여명을 증원해 주고 일반직은 안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시ㆍ도의 공무원 증원을 인정해 주는 큰 틀이 표준정원제라는 거거든요. 표준정원제라는 게 인구, 재정, 지역의 규모, 산하기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변수를 집어넣어서 자치단체별로 적정 실링을 정해 놓고 그걸 넘어가면 하나하나 통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알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기관수도 제일 많고 예산도 서울하고 버금가고요. 그런 것에서는 하등의, 서울과 대비해서 전라남북도라든지 저쪽 영남지역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가장 큰 두 지역만 보더라도 기관수, 인구 이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증원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정 10대 분야 59개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수를 늘리는데 우리 도가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것은 하여튼 엄청나게 행자부 실무자부터 설득하고 부탁을 하고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해 오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본적인 틀이 크게 묶여 있기 때문에 도의 조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국을 분리해서 행정시스템을 좀더 보강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큰 틀은 전혀 짤 수가 없고요. 그저 아주 미봉적인 수요, 무슨 사무관 하나 늘린다든가 과 하나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무관 하나 늘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조금 유연한데 그런 정도로 아주 단타적인 것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여러 번 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인정하고 있는 그 실링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을 늘리는데도 전부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총액인건비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을 좀더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수도 좀더 정예화해서 재교육 같은 것을 해서라도, 필요한 정원을 좀더 강력하게 주문도 하시고 협상도 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숫자 그리고 그런 정예화된 공무원을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뒤에 보니까요. 타 실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10개나 요청했는데 거기서 가볍게 2개만 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면 제가 나중에 후반기에 다시 하고요.

타 실ㆍ국 소관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후에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더군다나 정책기획관실이 경기도의 핵심적인 정책을 결정짓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사의 역점시책 중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 제가 요구한 자료를 페이지별로 나열하면서 과연 기획관리실이 지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35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도정순회토론회가 있습니다. 도정순회토론회에 4월 2일자 회의목록을 보면 경기발전위원회에서, 경기발전위원회에 관련한 것은 785페이지입니다. 자료 235페이지 보면 도정순회토론회에서 경기발전위원회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처리결과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으로 결론이 났었죠?

네. 그때 경기발전위원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때는 도에서 투자진흥관이 도 시책을 소개하고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을 하셨죠?

네.

그래서 4월 2일에 경기발전위원회에서 했었고 후속조치로 4월 26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하셨죠?

네. 거기서 나온 내용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에 처음 이렇게 발의하신 경기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때 몇 분 참석한 거로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78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위원 명단이 있죠?

네.

거기 참석하신 분 한번 짚어보세요. 누가 참석하셨는지.

그때 이 행사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경제투자관리실하고 공동주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있지만…….

여기 경기발전위원회 위원 중에 참석하신 분이 있으시냐고요?

문병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그분이 참석해서, 그쪽이 주관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문병대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무처장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참석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0명 정도의 일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석한 걸로…….

그때 시ㆍ군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셨잖아요. 시ㆍ군 공무원들 동원하셔서 하셨잖아요. 저도 그날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ㆍ군 공무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런 토론 할 필요도 없다고. 그 발언을 분명히, 경기발전위원회에서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렇게 거창한 분들을 경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켜 놓고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대토론을 열었으면 의견제출자인 이분들이 참석하셔서 실질적인 대토론을 이루어야지 그때 시ㆍ군별로 공무원을 동원해서 했잖아요. 아니, 정책기획관 생각 안 나요? 제가 단상해서 분명히 발언했습니다. 공무원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경기발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관계되는 일선 기업운영하시는 분들과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발전적으로 해서 대토론회가 이루어지려면 1차적으로 이분들이 참석하셔서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지, 그렇게 연결이 돼야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일관성상. 그런데 첫 번째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뭡니까? 대토론회를 열었으면 의견을 수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토론회의 수렴결과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팔로우업(Follow up)을 해야 되는데 경투실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인 토론회의 주관자는 정책기획관실이었지 않습니까? 경기발전위원회가 어디 소관이에요?

4월 26일 한 것은 도 권한 시ㆍ군위임 관련해서 회의를 한 거고요.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18건의 과제발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수렴해서 현재 도 권한은 대부분 일선 시ㆍ군에 위임을 해줬고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중앙부처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제발표자는 규제개혁이 곧 사무위임을 하는 걸 그게 규제개혁인양 주제발표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통과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지방 일선 시ㆍ군에 18개인가 넘겨줬잖아요. 그게 조치사항이죠?

네.

그 이외에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그 회의 때?

주로 18건 발굴된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8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기업관련 규제현황 및 규제철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추후 제출한다고 했죠?

네.

추후 제출을 한다면 혹시 추후 제출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아직 해당 과에서 자료를 취합…….

추후 제출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추후 제출자료 140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달랑 2페이지예요. 추후 제출자료 140, 141페이지 있죠?

네, 있습니다.

달랑 2페이지입니다. 경기도에 규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여기 기업관련 규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발췌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규제가 어떻게, 경기도에 달랑 두 가지밖에 없으면 두 가지 다 거의 철폐실적이 있고 회수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경기도는 규제가 없는 거네요?

이외에 많은 규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기업관련 규제하고 개혁실적, 철폐실적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건 실적만 올린 거 아니예요. 달랑 두 가지만. 경기도의 규제가 이거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두가지를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규제가 철폐된 실적을 보고드린 거고요. 나머지 많은 규제가 있지만 그것은 아직 완화되거나 규제철폐가 되지 않아서 자료제출을 안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이 과연 경기도의 브레인이라면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내용을 보면 기업관련 규제현황 및 규제철폐실적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이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달랑 2페이지에, 별첨한다고 그러길래 나는 책자로도 만들어 나온 줄 알았는데 달랑 2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더 체크하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런 규제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발표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언론보도된 것이라도 대충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 됐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실제 해제돼서 행위가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런 규제 때문입니다. 운영하는 부분이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전부다 우리 기획실의 그래도 핵심부서에 계시고 각자 소신을 가진 공직자 여러분들의 운영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때 나온 말 중에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하나 들어갔다손 칩시다. 아파트 짓는 건 기업이 아닙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아파트만 외국기업이에요? 외국기업이 짓는 아파트만 외국기업이냐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손 치면 첫 번째, 법에 다 허용돼야 허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법상 맞아야. 그래야만 받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환경평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법 위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로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지 그 위원회가 법 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항상 조건을 답니다. 또 협의하라 그러면,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협의하라고 했지 거기에서 허가증 받아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철폐해 주라는 얘기지 법 바꿔서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은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서 할 사안이고 작은 데서부터,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는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 번이라도 세워보신 적이 있냐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패널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수렴해 가지고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현재 조치사항에, 처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면피용 일 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해서 뒤에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위원회 내세워 가지고, 그 위원회 뒤에 붙이는 조치사항을 문제 삼아서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도 역시 그런 겁니다. 몇 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들이 법에서 그린벨트 풀어주라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3∼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한 군데도 안 풀려서 행위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사안이에요. 1만평 단위에 20집이상 있는 집단취락지구 1순위, 2만평 이상 20가구, 5만평이상 50가구 이런 면적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에 도 도시계획은, 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다시 그립니다. 시ㆍ군 농두렁에 6m 도로만 있으면 되지, 시ㆍ군 논두렁에 1만평 푸는데 16m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원회에서는 자문을 해주는 건의사항이지 그것을 규제해 가지고 다시 심의해 와라 그래서 시로 다시 돌려보내요. 시에서는 논두렁이니까, 논두렁에 16m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열 집 사는데 왜 16m 도로가 필요합니까, 다시 의견 조성해서 다시 올려보내면 도에서 다시 내려보네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규제개혁 의지가 필요한 거지 제발 그런 면피용 이런 것부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할 수 없는 규제개혁은 법으로 묶여진, 총량제로 묶여진 이런 부분은 법상 묶여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분배만 잘해야 되겠지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분배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지만 사람이 먼저 풀 수 있는, 공직자가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 규제개혁이 일어나야지 이런 식의 공장총량제가 어쩌고, 대한민국 브랜드 삼성, 엘지, 쌍용 이런 데는 우리 경기도가 안 나서도 국가에서 풀어 줄 거예요, 아마. 파주 LCD 공장 110만평이 우리 경기도 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국가산업단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데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하시려면 공직자들이 자세를 바꿔서 작은 데서, 실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와야지. 그래서 자료를 제발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작은 자료에서부터, 정말 경기도민을 생각한다면 생활속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백 번 다시 되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이 총괄하는 부서라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진 팩트는 없지만 각 실ㆍ국이 움직이도록 독려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각 실ㆍ국에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도 많이 고치려고 애를 쓰고 또 제도적인 틀이나 운영의 문제도 개선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쓰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주민들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또 이런 지적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조해서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필립스 문제는 경기도 혼자 푸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울었기 때문에 저희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들여다 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기발전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어찌보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의 면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잘 운영된다는 데는 맨날 꼬리표를 답니다, 꼬리표를. 꼬리표를 다니까 그게 곧 규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실제 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상 맞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런 위원회에 끌려 갈 것 같으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상위법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자치법에 다 위임시켜 주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걸 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맨날 규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그런 힘을 가진 위원회는 또 법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문해 주기 위한 위원회지 그 위원회에서 조건 단 것을, 법에 없는 조건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곧 법인양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아직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을 개선할 노력을 하셔서 정말 핵심 브레인인 정책기획관실에 같은 데서 그런 내용을 취합하셔서 실제 피부에 닿는 규제철폐를 해줘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텔레비전에 아무리 나와 가지고 LCD 공장을 만들었네 그래봐야 못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발 좀 토론회 같은데 나와서 소수입니다만 그런 의견이 나와 주면 그런 의견도 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채택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2002년도에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으로부터 지원기금신청에 경운기 200대, 지붕개량재 180천㎡, 축구공 2,000여개 등 해서 10억여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과정에서 토론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36쪽입니다.

이것은 임창렬 지사 재직시절인 2002년도 4월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된 겁니다.

그런데 28명이 방문해서 현지방문 분배ㆍ확인을 했는데, 2002년도 물론 6월이겠지요?

네, 6월 25일.

며칠동안 방북했습니까?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4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농기계 지원, 경운기, 콤바인, 치과 장비, 당면설비 지원 등 해서 12억 4,000만원 금액의 물자가 전달됐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공개토론회, 전문가, 도의회 남북특위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북측과 접촉을 했다 그랬는데 공개토론회는 언제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개토론회는 남북포럼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구성 운영 중에 있는데 포럼 할 때 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특위도 저희가…….

토론회가 언제 있었던 거지요?

작년 7월 11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토론자가 누구였는지 하고 토론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분배ㆍ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방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전달된 것은 달랑 배편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어느 쪽으로 지원됐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됐지요?

저희가 6월과 9월에 거쳐서 합의된 물자를 전달했는데 농기계 지원, 경운기 100대 하고 콤바인 20대는 황해북도 협동농장에 전달했고 의료분야 장비 등은 구강예방원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분야 당면설비 사항은 기초 재료만 저희가 전달했고 거기에 필요한 설비는 전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평양시에 설치 중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별표 밑에 보면 중간에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에 전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기초재료를 전달해서 현재 그쪽에서 보관 중에 있는 거고요. 제대로 설치되려면 기술진이 방북해서 거기 가서 설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7월 김일성 조문파동 이후에 방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기술진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 설치가…….

장비는 그럼 북측에 전달되어 있는 상태네요?

장비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고 배관 들어가는 자재들만 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사업을 수립해서 도의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 짓고 북측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사업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대강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까?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텐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 지원한 물품의 소모품을 계속 지원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벼농사 시범단지라든가 개성 위탁재배단지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내년에 세계평화축전이 있는데 그 축전에 북측이 참가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황해남북도와 이런 교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저희가 교류합의서 체결할 때도 황해남북도를 중점 교류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류하는 지역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수복지역인 개성시와 개풍군 지역과의 교류협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는 55페이지 킨텍스(KINTEX)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장이 2005년도 4월에 준공되면서 서울모터쇼가 첫 번째로 준공과 아울러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부대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등이 건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와 고양시에서는 멍석 펴고 춤추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야말로 재미는 서울시에서 톡톡히 보게 생긴 결과가 됐습니다. 호텔 건립을 고양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자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의향서도 받고, 제안을 받아 보고 했지만 부적격으로 해서 무산되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어드바이스 해서 조기에 외자가 유치돼서 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국제전시장이 명실공히 국제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원시설들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진행이 잘 되도록, 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게 지금 전시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증대가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현재 고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나 고용창출이 될 지도, 전망을 킨텍스(KINTEX) 측과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코엑스(COEX)에 보면 8개 업종에 150여개의 민간 지정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치, 전기, 가구, 비품, 통역, 꽃이벤트, 운송, 통관 등 관련해서 8개 업종에 150여개의 민간 지정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킨텍스(KINTEX)에 현재 몇 개 업체가 지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도…….

그 부분 역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대단히 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코엑스(COEX)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국제적인 전시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서 경기도와 고양시의 업자나 도민들이 취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모터쇼와 같이 재주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리고 서울시에서 재미 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취업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도의 협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서부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할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저희 도나 시ㆍ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부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16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금 미처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포션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 못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포션을 봤을 때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축비의 10% 정도가 수탁기관에서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퍼센티지가 낮은 것 같은데, 부담률이 너무 낮지 않나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비율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자료로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엊그제 TV뉴스에서 보니까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에 한 목사분이 6억원의 빚을 얻어서 세운 노인수용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주했던 30여분의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이 쫓겨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시설로 옮기게 되는데 뉴스에 보니까 한 1년 후면 먼저 있던 시설도 철거돼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황당하기는 물론 자괴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참고로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혐오시설이라고까지 표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그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한 예가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아마 주민들 반발에 부딪히고 그래서 사전설명들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안 거칠 경우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심지어는 시ㆍ군에서 인ㆍ허가 자체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류의, 혐오시설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저는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좌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설명하는 과정들은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등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판단에는 경기도가 분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수도이전 문제로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제 다시 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할 때에 2∼3조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분도를, 더군다나 시기까지 못박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장관이 발언하고 총리가 발언하고 다음 수순이 누가 또 발언하겠습니까.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분도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고 외자유치가 어렵다든지, 외국기업이 경기도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분도가 됨으로 해서 불이익이 오는 것 등등을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경기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북부지역에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분도는 해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북부지역의 규제를 빨리 해소하고, 군사보호규제부터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부터 빨리 풀고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분도가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므로 해서 혹시라도 경기도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인 것 같은데 대응자료나 이런 것 등을 충분히 빨리 만드셔서 홍보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라도 우선 배포하시고 위원들이 적극 대응논리를 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도가 될 경우에 파주에 LG필립스 LCD단지라든지 고양의 관광숙박문화단지라든지 국제종합전시장 등 국ㆍ도비 지원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꼭 분도랑 연결시켜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으로 따져야지 도가 나뉘고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도비가 투자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북부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몇 퍼센트지요? 37∼38%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도가 됐을 경우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판단을 해 보셨겠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경기북부지역에서 세입이 얻어지는 부분하고 그쪽에 도의 재정이 투자되는 부분하고 보면 북부지역에서 세입이 얻어지는 부분은 20% 전후 정도 세입이 얻어지고, 그쪽에 재정을 투자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 가깝게 투자하는데 그런 추세들을 보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하고 분도가 됐을 경우에 북도에서 걷어지는 세수하고 그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계로 한번…….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에 보면 도 본청 및 산하기관 주요업무 및 실ㆍ과간 경쟁력 평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연구시험기능 및 관리집행기능은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후 그에 따른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이 미흡한 실정으로 집행결과가 피드백(feed back)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193페이지입니다. 총평에…….

이것은 담당사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직속기관 사업소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면서 그 내용을 체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해서 심의한 결과 남부 쪽에 집중되는, 또 남부 쪽의 도민들만이 수혜를 받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때 북부지역에 건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결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리계획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의 옆에 취업전문센터를 짓기로 건립계획을 세웠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북부에 지을 것을 권고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질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하고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해당위원의 입장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입장이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분도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004년도 자료에 보면 국정감사 주요 질의ㆍ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에 보면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문제 때문에도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의 어떤 독자적인 논리개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나온 것은 일단락을 지었지만 지금 똑같은 현상을 보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분도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표명 했듯이 분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냐면 동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 천년동안 내려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막연한 논리를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신문을 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분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경기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서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법규는 자세히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신문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분도를 추진하려면 첫째 도의회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든가 아니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찬반투표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서 아예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신문내용을 붉은 색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경기도 전체를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게 마치 미국 대선 분포도를 보는 것 같은, 부시하고 케리 양대진영의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는데 문제는 저희 도의원에 대한 입장도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는데 그것만 본다면 전부 다 분도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성격상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면 논리 자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냐. 경기도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고 지금 뭐 갖고,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하는데 상당히 그걸 보면서 경기도에서 과연 이전의 행정수도논리에 대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론조사를 왜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유기준 국회의원이 경기북부 신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연천, 포천, 수원, 화성이 사투리가 똑같다. 그러므로 동질성이 있어서 독특한 면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청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므로 불편사항은 없고 분도비용이 1조 2,000억원으로 잠정 추계된다. 경기도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경기북도가 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광역자치단체 입장으로서 적절한 표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도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공식적인 대응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경기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역의 분열이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경기도가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나름대로 입장도 밝히고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보는, 기획관리실장이 보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동안의 경기북도 문제가 지금과 같은 좀더 활발한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논의가 있기 전에 가장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야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분도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입장을 경기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는 내부적으로 정리만 하고 있지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손학규 지사 쪽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 지사 밑에서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지사가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분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힐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극적인, 물론 그게 필요에 따라서 공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내용이 있겠지만 어떤 대응논리는 철저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냐. 지사는 바깥에서 분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내부에서는 그런 대응논리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대응논리는 있습니다. 대응논리는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경기도라는 행정조직의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내용이 공론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제2자유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때 고양시의 위승철 의원이 300명 정도의 주민을 같이 여기에 모시고 와서 5분 발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미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2자유로의 바로 옆구간을 통해서 쭉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선인 난지도쓰레기장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가좌지구까지 가서 거기서 파주 LCD 쪽으로 또 나가고 그 다음에 파주 운정지구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고양시 가좌지구 있는 데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은 조금만 더 가좌지구에서 빼서, 뭐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집단취락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서 그 도로를 운정지구로 빼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의 어떤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걸 굳이 가좌지구 주민들이 대거 아파트에 집단으로 취락하고 있는 울타리를 통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탁상행정이라고 보고 싶고요.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쪽으로 뺄 이유가 뭐가 있나. 각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각이 안 나옵니까? 충분히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위승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통해서 도가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소관부서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한 내용과 또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굳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차질도 예상이 되고 또 거기 고양시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큰 기관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제2자유로를 조기 착공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어떤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에 지연이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도내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이사관부터 관리관까지 제가 보니까 총 22명이에요. 22명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 분 정도만 순수 이공계 출신이고 나머지 21명은 전부 인문계 출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히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 또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기술직,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이 너무 부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집행부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만 갖고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을 보면 분포도가 상당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런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공계 전 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이라든가 대학교 진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고위직 인적자원 중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의 경우에 서기관까지는 직렬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을 하다가 시ㆍ군의 부단체장을 하게 되면 기술직 직렬의 어떤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성남부시장 같은 경우 기술직이지만 현재 기술직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해외연수를 가 있지만 화성부시장을 하던 최승대 부이사관의 경우도 기술고시 출신이지만 이분 역시 부시장을 하면서 기술직의 한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의왕부시장이 그런 상태이고, 고양부시장이 농업직이지만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토목직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미 부단체장의 경력을 거치면서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다 열려 있고 그런 요직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늦기는 하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의 간부공무원 비율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2004년 감사내용에서도 보면 경기도가 모금액 대비 투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용지출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이 200억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저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의 논리에 너무 따라가는 듯한,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늘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경제나 문화적인 면에서 교류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경기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의 모금성격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뭔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주고 오고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이 뭔가 좀 실질적인 것을 얻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성격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금 200억원을 금년까지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조성을 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님들 의견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주로 남북교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럼에서 나온 주의견은 기금모금액의 한 10% 정도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기금을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남북관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그저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데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좀더 정상화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기금의 사용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브랜드개발 추진계획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랜드개발 추진하는 게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브랜드개발 못지 않게 사실상은 경기도에서 도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큰 실책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번 세미나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도지정문화재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끝났죠?

네.

지원이 끝나서 지금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내에 산재돼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아니면 지역문화재든간에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 관심있는 기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중앙정부 예산을 좀 받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중앙문화재, 국가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도지정문화재도 지정만 해놓고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부실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회는 놓쳤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향후라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소규모의 주제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연천지역의 예를 들면 구석기시대 박물관이라든가 DMZ박물관, 충분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왕릉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 왕릉박물관, 그 다음에 수원에도 이런 박물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곽박물관을 만들든가. 그 다음에 안성에는 안성맞춤박물관, 여주ㆍ이천에는 쌀이 많이 나고 좋다고 하니까 쌀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든가 이런 각 지역별로 주제있는 박물관을 소규모로 건립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류열풍 타고 사실 외국관광객, 특히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숙박시설이나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랑 열쇠고리 하나 사가지고 간다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 와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구경을 하고 한 10만원 범위내에서 이런 것을 소비하다 가고 말이죠. 뭐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 하나 수출해 가지고 몇 십만원 안 남는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해도요. 그러면 지금 이런 한류열풍을 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상품개발을 못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재정여건도 그렇지만 아이디어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차제에 경기도에서 어떤 혁신적인 지역,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박물관이나 아니면 다른 상품관광개발을 하는,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찾아온 그런 관광객들이 많은 외화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제도를 브랜드개발 못지 않게 강력하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내뿐만이 아니라 국내 관광지 몇 군데 다녀 보지 못했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이 함 위원님이 느끼신 것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관광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다행히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브랜드가 내년도에 개발되면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별로 소규모 박물관 만드는 문제는 문화관광국에서 이 부분을 도의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관광국 쪽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함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도 장기 불황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독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내년도 경제전망수치를 보면 제가 수치는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나 제이피 모건(J.P Morgan) 이런 데서 처음에는 6%, 5% 이렇게 경제성장치를 잡았다가 전부 다 재조정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점몇프로까지 내려가는데, 심지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매년 경제전망 발표를 했으면서 이번에 안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연기하고 아예 발표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 위원들이 간혹 해외연수를 나가보면 사실 선진국에는 굉장히 귀중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계절특성상 그렇게 잘 보존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만이라도 와서 보고 특산품이라도 사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너무 그런 부분이 없고 외자유치 외자유치 하지만 사실 지사가 외자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순익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과연 노력한 만큼의 엄청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여행객들이 들어왔을 때, 주머니를 턴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풀어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늘 기획관리실은 경기도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1년 내내 고생하시는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천에 지방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의료법인인데 이천도립병원이 지방공사로 이천에 있으면서 가끔씩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듣습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가난하냐!", 도의원으로서 가끔씩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 봉급을 못 줄 정도라면. 경기도가 그렇게 가난한가? 그 직원들은 경기도에서 채용한 직원과 별다름이 없는 직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 전까지 인건비의 한 달에 50% 정도밖에 수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확인해 보니까 요새는 100%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지난해 봉급 체불액이, 전체가 현재 7억원을 못 받고 있답니다. 더군다나 전체 부채를 따져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의료품이라든지 병원에서 필요한 자재대금을 9억원이나 지불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차압을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몇 억원 어떻게 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하여튼 경기도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지방공사에 대한 적자해소 문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도의원으로서 정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정책개발 및 정책방향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잘한 일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학술용역의 사전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방지하고 중ㆍ장기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줄 적에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에 과제 주는 것은 사전심사를 안 하고 과제가 필요한 지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해서 적격성이 있으면 연구원에 과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술연구용역과 다르게 기본연구과제라고 해서 연구원에서 자체 관리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원에서 별도로 기본연구과제로 연구하는 것이고 자료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도 실ㆍ과에서 학술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이 돼서 학술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00%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결과물도 경기도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선정에서부터 도 실ㆍ과하고 그 내용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연구원과 함께 과제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합니까?

그러한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연구원에서 주로 연구하는 과제는 저희 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 준 것 중에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용역 줬어요. 그런데 결론은 경기도가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서 도의회에서도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특위 위원입니다만 앞장서서 우리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용역결과가 결과적으로 경기도 도내 총생산액에 8조원의 플러스가 된다. 더군다나 충청권에는 10년 내에 132조원의 생산효과가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 돼요?

그 내용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 도의 궁극적인 의견이 아니고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 경기도가 반대하고 도민이 다 반대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건 잘못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잘 아시지만 연구결과는 연구용역을 주는 쪽의 의향이라든지 그 연구를 받아서 하는 교수가 데이터라든지 어떤 것에 집중적인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잘못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구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제도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느냐, 또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지적돼서 비로소 사실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과 경위를 상세하게 조사토록 했고 이미 연구결과는 나와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논리도 내도록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정책연구기관이고 싱크탱크라면, 경기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결과를 내주도록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한 원장님이 가셨는데 그 밑에 기획실장을 현재 하시는 분도 연구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박사님들이 한쪽 분야에 정통하시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쪽에 골수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경륜이 가미된 분이 그런 직을 맡는 게 경기도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또 서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왕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만 조화랄까 균형감각을 혹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부탁해 놓고도 중간에 착수보고도 듣고 중간보고도 듣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과의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그런 오류들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중앙정부에 규제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경기도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이천, 광주 몇 군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로 취합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3번 산업도로변 한쪽에 완충녹지를 설정해라. 그런데 이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도 심의과정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수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3번 국도변에는 완충녹지지대를 설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를 안 해 주겠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는 급조해서 완충녹지를 만들었습니다. 완충녹지가 뭐냐면 완충녹지로 설정된 데는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한 대학교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경기도의 정책결정에 바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시ㆍ군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이 그런 조건을 붙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결론은 시ㆍ군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완충녹지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부에 가서 그게 다 보류됐어요. 그러면 이 완충녹지도 다시 해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첫 단계에 완충녹지 해놓지 않으면 도에서 심의를 안 한다니까 시ㆍ군에서는 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그 자체가 완전히 보류됐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조건 붙였던 시ㆍ군의 완충녹지는 현재 도시계획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위원회에서의 어떤 규제나 결정이 도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중앙에 규제철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스스로 우리는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그런 것은 찾아서라도 경기도 자체내로 규제철폐하는데 앞장서야만 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지금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제도보다는 운영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 스스로는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위원회부터 그런 무리한 일들이 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수도권행정협의회가 2000년 이후에는 개최된 일이 없다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수도권행정협의회가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88년도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돼 왔는데 '99년에 충북하고 강원이 협의회 멤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공통의 정책을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 운영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시의 가장 현안사업인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를 제대로 안 했지요?

그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실무진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ㆍ도지사께서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시ㆍ도지사가 만나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행정협의회에서는 문서로 남는 것 아닙니까? 또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도가 서울시 교통체계관련 시ㆍ도 회의에 10번 중 3번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점을 나중에 해명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무척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는 행정처리가 무척 많아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많은 자료요구도 하고 행정협의회를 하자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단 한 건도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수차 문서가 오가고 사람들이 만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오히려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절차의 틀이 있으면 그것은 자주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불편할 정도로, 이쪽에서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놓고 정말 관련된 실무자들끼리 많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제가 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로. 이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실무자들끼리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좀 크게 생각하고 이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실무자끼리만 협의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포기해 버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꾸만 자기네 의견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니까 이것이 필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많은 요청을 해서 그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충청, 강원도가 들어오면서 공통의 집약된 화제를 토론하는 장으로써는 조금 효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모임을 자주 안 하게 된 것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신 그 모임을 좀 뜸하게 하는 대신 각 분야별로 실무자, 담당, 책임간부간에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장님들간에 만남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종전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경기도가 서울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서울이 경기도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해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 보는 일은 별로 없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뜸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뜸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 실익을 위해서 횟수를 줄였다고 한다면 실장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경기도민들이 서울에서 펴는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 효율적 관리체계라고 하셨죠? 그래서 자료 11페이지에 학술연구용역사업 심의관련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적극적으로 가고 보류 1건하고 부적정 1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걸 실적이라고 보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미약하지 않나. 진짜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신 대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를 위해서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심의회에 올라오는 과정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면 건설국 내부적으로 용역에 관한 발의가 돼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결재과정 거쳐서 기획관리실장 협조도 받고 부지사 결재도 받고 해서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우선 안건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맞죠. 그래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 자체로서는 일단 타당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정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현상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결국은 옥상옥 아니냐.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심의하시는데 그야말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올라온 안건을 그냥 보고받고 오케이 해서 땡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계 실ㆍ국장이나 간부들이 모여서 모자라는 점도 보충을 해주고 그런 보완하는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사업 심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고 용역결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꽤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영신 위원님께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가 원하는 대로 나오라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기도가 정책을 펴고자 하는데 어떠냐. 그 자료는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에 다 유리하다고 자료가 나왔고 경기도만 반대를 하면서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맞느냐, 중앙정부가 맞느냐 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던 거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외부용역을 준 겁니다. 고속철도와 행정수도 이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자료 나온 것을 숨긴 경기도가 잘못이지. 그 객관적인 자료 나온 것이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부적정한 자료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생각이라면 용역자체가 필요없다. 경기도에서 하는 용역은 다 경기도지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용역이어야 된다면 용역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가 원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이러이러한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런 것의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놓고…….

그 부분을, 지금 저는 그래요. 학자들은 분명히 자기 주관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결과는 결과대로 보시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죠. 그 결과물 자체까지도 저거 한다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기획실장님을 꽤 존경하는 위원 중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면 존경심이 흔들립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지적해 드리고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자꾸 거론돼서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종설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자꾸만 경기북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경기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애절한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실장님의 답변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실장님,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중부일보 2003년도 7월 15일자 신문에 보면 한국정책학회가 실시한 연구결과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을 나누어서 종합적인 지역발전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위를 기록한 반면 경기북부지역은 16위에 머물러 최하위인 전남에 이어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낙후되었다. 이 결과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부분은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분도하자는 부분은 낙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거든요.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좋고 열린우리당이 주장해서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지사를 누가 하든 대통령을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실장님 답변을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실장님은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37, 8%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답변을 "40% 정도 됩니다."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경기도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2004년도 예산이 얼마죠?

9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9조 5,000억원의 40%가 북부지역에 투입됐습니까?

가용재원에…….

가용재원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청 지역에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사인해서 집행하는 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이 9,118억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되기는 9,390억원이죠.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청 부지사가 사인해서 2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계속 9,000억원대 입니다. 2003년도에는 8,071억원이고요. 2004년도는 9,118억원, 올해 2회 추경까지 들어오는 것 하면 9,134억원이고 2005년도 당초예산은 9,390억원입니다.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만도 내년도 예산이 7조 781억원이죠?

네.

그러면 9,390억원이면 13.3%밖에 안 되는데 뭘로 40%라고 현혹하냐 이거죠.

위원님, 그것은 현혹이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예산담당관실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산출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청 부지사가 직접 사인하는 부분만이 2청에 투자되는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2청 부지사가 사인하는 예산, 그러면 2청 부지사가 사인하는 예산이 9,000억원이라고 따지면 그 기준에 맞는 모 집단이 얼마인지를 보고 또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그렇다면 본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2청에 줘라 이겁니다. 왜 갖고 있느냐 이거죠. 권한도 주고, 2청에도 유능한 공무원들 다 있고 그러니까 권한도 다 줘서 하지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거죠. 왜 본청에서 다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했던 농로포장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로포장이 2청에 47㎞가 배정됐고 본청에 250㎞가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너무 배정을 안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남부 것을 깎자고 할 수 없고, 동료위원들도 있는데. "북부에 한 100㎞만 더 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당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북부지역에서 신청한 것이 97㎞였는데 47㎞를 예산에 반영했고 남부지역은 신청한 게 200㎞였는데 250㎞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있는 50㎞를 북부지역으로 주면 딱 아귀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이래서 북부가 발전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왜, 2청지역에는 실링을 줬기 때문에 잘려서 들어온 거고 남부지역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 다 주고 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경기북부지역에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250만명입니다.

250만명 되죠?

네.

250만명이 되는 다른 시ㆍ도의 예산을 보니까, 경상북도가 270만명이네요. 경상북도 예산이 2조 9,913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9,000억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하물며 인구가 55만명밖에 안 되는 제주도도 1조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왜 분도를 원하고 북부지역을 원하는지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해야지 지사가 반대한다고 모든 자료를 다 반대하고 정치적인 공략이나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경기도가 잘 발전되려면 아까 박영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행정수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진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왜 분도를 원하고 왜 남부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북부지역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북부지역을 발전시켜 줄 테니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우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기준을 놓고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 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북도가 270만명에 2조 9,000억원인데 북부가 250만명에 9,000억원이라는 것은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일선 시ㆍ군에 근무해본 데가 한수이북지역입니다. 연천과 파주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개발이 덜 된 부분 또 그 지역이 빨리 개발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북부가 낙후됐고 개발이 안된 문제는 규제개선과 투자로 풀어야지 분도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개인의 의견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부개발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의 상식으로는 북부개발의 낙후문제는 규제완화로 풀어야지 분도의 문제로 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규제완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북부지역이 자꾸 분도를 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중첩돼 있고 낙후돼 있고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북부지역 사람들만 전국 시ㆍ도별로 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물론 손학규 지사님이 여러 가지로 북부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욕구가 안 나오도록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위스타트 마을을 선정하셨죠?

네.

3개 지역을 선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지역이 신청해서 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다 남부지역만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남부지역만 3개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분명히 북부지역이 위스타트 지역으로 선정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져 보니까 경기북부에서 신청한 것은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야말로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서 선정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을 실장님이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낙후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수원지역이 아닌, 수원지역이라면 좀 그렇겠죠? 잘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경기도나 국가가 투자해 줬기 때문에 발전을, 더 잘 사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자꾸만 공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애처롭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제합니다마는 오늘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애절한 마음을 좀, 제가 말 실력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경기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잘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명심하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례되는 말씀을 드렸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국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고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하고 업무보고 16쪽 경기비전 2006 중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선3기 도정역점시책인 경기비전 2006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200개 자체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서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평가대상사업은 220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행자부에서 별도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잘못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제가 했더니 거기에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게 또 맞고. 그런데 행자부지침에는 220개인데 경기도는 200개 대상사업만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자료를 뒤에서나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면 정확히 좀 알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개선사항에서 평가대상사업소 축소내용 해서, 아니 본인들이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배포해 주고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행자부지침상에 220여개로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왜 200개만 하셨죠?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건설교통국 업무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분류됐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큰 타이틀은 어떤 게 들어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번에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및 대학 등 일부 전문가를 연계해 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강력 조치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대응전략을 바람직하게 했고 이것을 처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하시든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신행정수도 건설, 그 다음에 지방분권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에는 금년에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총리실, 청와대 이쪽에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번에 시행령에 많이 반영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가 조금 반영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수도권 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인데 수도권 이전문제가 병행돼서, 사실 서울시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경기도는 나중에 뒷북 치는 거 아닌가라는 현 도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렇게 다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행정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조금 서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특화발전이나 수도이전문제나 경기도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느끼고요. 아까 통계자료에서 또 한 가지, 경기도정의 전반적인 평가를 실ㆍ국별로 하고 그 다음에 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서 경기도정 전반적인 데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ㆍ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우수ㆍ탁월한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을 여론조사 한 것은 약 60% 정도만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상대평가에서는 잘했다는 게 30%, 못했다는 게 10.3%로 응답에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실ㆍ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 이 통계하고 차이가 너무, 지역주민이 느끼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적하시면 답변이 사실 궁한데 굳이 변명을 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실적을 평가하는 부분하고 일반 도민들이 도정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에 대한 평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실적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하고 일반 주민들이 달관적으로 도정을 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2006경기비전에 대한 지사님이 일하는 것에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완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목표설정을 할 적에, 목표설정은 낮게 해놓고 성과는 더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것은 그 정도면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목표가 OECD 수준 정도는 맞춰나가면서 나중에 실ㆍ국에서 평가를 적게 받더라도 지역주민이 느끼는 피부와 거의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차이가 워낙 20% 이상 나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평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세워놓은 계획치에 의해서 실적치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평가고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행정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주민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OECD 수준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더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지표를 제시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응답 중에서 60.2%, 지역경제 활성화 52.4%, 교육환경 개선 52.3%, 주택 주거환경 49.1% 이것은 잘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책 강화 같은 데서는 아주 적게 나타났고 교통문제 개선도 43.5%, 환경문제 개선도 50.8%에 그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 교통문제, 환경문제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ㆍ국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보면 거의 우수로 나옵니다. 잣대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도 이제는 그것을 줄여가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고 할 때 메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수치도 처음에 설정도 잘 해야 되고 위원회에서의 심사평가 같은 게, 위원회가 있더라도 너무 과제수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인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건 평가위원회가 아니지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것을 잘 평가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저희가 웬만한 심의를 할 적에 한두 건 가지고도 한두 시간, 세 시간씩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사업수에 비해서 시간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좀더 확대해서 평가대상과제를 좀더 분담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민선3기 도정 역점시책인 경기비전 2006의 주요사업이 자체평가사업이지요. 전반기에 대한 도정평가를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민간전문가라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다 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수정이라든가 보완, 그리고 실ㆍ국의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리고 가급적 실ㆍ국에서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주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러한 개선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탁월하게 실ㆍ국에서 과제를 잘 소화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의 경우에는 실ㆍ과에서 인원을 추천받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면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아직은 표창 경우에는 인사 가점이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외여행을 보내는데 세 번에 거쳐 갔다 오셨지요. 세 번을 가시는데 실ㆍ국별로 갑니까?

실ㆍ국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실ㆍ국도 나름대로 배분해서 실ㆍ국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3기로 나눠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외여행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분들은 사실 인사 대가에 대한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평가를 가지고 인사고과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격려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평가와 관련해서는 인사고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비전에 대한 것도 민선3기 전반기 일에 대한 평가인데 이런 것도 사실 중앙평가이상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경기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물론 그런데 평가를 가지고 인사고과까지 가기에는 이런 큰 평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국외여행을 보내는데 하나의 조언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공무심사위원장도 했는데, 외국을 나갈 때 저는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각 부서별로 따로 모아서 가는 것보다 과별로, 아니면 전문직이 벤치마킹 해서 갔다 오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선3기 경기도정이 전 도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세계속의 경기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되고, 도민의 수요와 욕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31쪽에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지원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보면 인건비는 600만원밖에 늘어나지 않고 연구사업비는 1,200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100억원이 예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은 1년 예산이 얼마 됩니까? 제가 요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겸임교수한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인건비의 증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우리가 100억원이라고 해봐야 기업으로 따지면 R&D 비용이거든요. 연구라는 게 R&D 비용입니다. 우리 본예산만 해도 9조원이 넘는데 100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R&D에 관한 마인드가 잘못 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많은 증액을 해주길 바라고요. 특히 연구사업비보다는 인건비에 많이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나. 연구원도 사람이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충족하고 미래가 확실해질 때만 유능한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연구원이 오려면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 할 때 다시 질의하고요. 여기가 집행부 쪽이니까, 지금 R&D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일반 기업은 R&D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총매출액의 5∼7%, 많게는 10%까지 R&D에 투자하는데 우리도 그렇게는 계상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200∼300억원 정도는 해줘야 진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에 저도 남북교류위원장으로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내년에도 불과 10∼20억원밖에 예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0억원을 조성해서 이자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화사업이 필요하다면 200억원을 다 쏟아부어도 되지 않느냐. 남북교류기금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3기를 시작한 지가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남은 1년 반에라도 그 돈을 쏟아부어서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민선2기 때 10억원밖에 안 썼으니까, 막판에 몰려서 돈쓰기로 갔다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10억원을 썼습니다. 2000년 6월에. 그리고 작년에 남북교류관계 문제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14억원 정도의 사인을 하고 저도 왔습니다만 지금 조문문제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감한 투자를 베팅할 때 그쪽에서 올 수 있습니다. 퍼주기가 아닌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농기구를 주고, 또 당면공장도 즉석에서 제가 제안해서 만든 겁니다만, 그들은 페트병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든지 줘도 민족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의 과감한 투자계획을 정책기획관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어떤 관례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손학규 지사가 외국을 자주 나가면서, 외자유치를 하면서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돌파력, 추진력, 전문성입니다. 거기에 북쪽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남북교류도 200억원을 다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성과가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별도의 연구를 하셔서 1월 정도에 개별적으로 한번, 남북교류포럼에도 제가 참석하지만 거기에 화두로 던질 수 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요. 경기관광공사의 신현태 대표가 어떤 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많은 돈을 쓰고 왔습니다. 유치하는 것도 좋고 광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경기도에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숙박시설 신축현황 좀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도가 별도의 숙박시설을 짓거나 시ㆍ군이 짓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호텔 체인이나 이런 데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게 있어요?

진행 중인 것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정책의 실패는 원대한 꿈과 목표가 좋더라도 과정이 나쁘면 실패합니다. 어디에서 잡니까? 백만 명이 오고 천만 명이 오면 뭐해요, 잠 잘 데가 없잖아요. 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 하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을 개장하더라도 민박시설을 활용할 줄 압니다. 그러면 급작스럽게 내년을 위해서 호텔을 바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방문의 해가 2005년도에 지정되는 것을 3∼4년 전에 안 호텔 체인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동반된 정책이 숙박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방이 500개라든가 1,000개라든가 잘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쇼입니다. 이벤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를 비판할 때 이벤트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경기도 집행부의 이벤트성이 아닌가, 방문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디에서 잡니까? 그래서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고양에도 숙박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당장 이런 것들이 시행되려면 숙박시설을, 최소한 민박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콘도를 어떻게 하든 그러한 정책적 대안이 없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고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경기비전 2006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비전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라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알 겁니다. 2002년 9월에 한현규 당시 정무부지사가 6대 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6대 축을 개발하겠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드맵이 안 보입니다. 그때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비판하기를 "이거 쇼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발표를 하면 그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갖는 이유는 저의 출신지인 광명의 일부 학온동이라는 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2년 8ㆍ8 보궐선거 때 이것을 제가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미리 알아서.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생긴다, 물류중심지가 생긴다 한다는데 광명역과 영종도 국제공항과 연계도로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준비를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봤습니다. 시원찮은 답변만 들을 뿐입니다. 항상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과정이 중요시 돼야 되고 항상 물어봤을 때 현재 몇 프로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나오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입니다. 크게 비전이 어떻고, 비전 없는 데 있어요? 비전 다 있지요. 정책기획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6대 축에 대해서. 5대 축인가 6대 축인가 2002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한현규 정무부지사가.

한현규 정무부지사님이 재직하실 때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 현재 그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사람이 실제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조 순 씨가 서울시장하면서 정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학자와 정치가 틀린 겁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유능하신 정치학 박사시고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바로 1석으로 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2005년도 말 정도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정책을 주관하는 기획관리실장과 정책기획관께서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아마 준비 중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손 지사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그 주변의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비밀리에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이 있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흥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난 답답한 게 경기도에서 분도 얘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서울특별시법이 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는 200만명 정도 할 때 아마 그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천만입니다. 인구, 예산 다 서울시를 앞서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분도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경기도특별법의 입법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분도를 해야 된다 안 된다, 제2부지사가 집행한 게 9,800억원밖에 안 된다, 실제로 집행한 것은 3조원이 넘는다, 그 권한을 직무시책자금비용도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논의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특별법이 통과될 시기가 벌써 지났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방재난본부장의 계급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하나예요. 서울은 3개입니다. 우리가 25, 6개 소방서를 갖고 있고 4,500명 정도의 소방공무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개의 소방서와 불과 몇 백명의 직원밖에 갖고 있지 않는 부산광역시는 별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제가 작년에 지사님한테 건의했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했고. 그것이 추진 중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계급의 변화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분도론을 잠재울 수 있고 실제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닌 지금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동경권은 2,500만, 북경권은 2,500만 정도로 이 권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권역, 집중력 거기에 인프라라든가 인적 구성원 여기에 대한 싸움이라고 먼저 봅니다. 뉴욕의 맨해튼에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가면 엄청난 인적자원과 경제가 뭉쳐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분도를 뛰어넘어 경기도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해서 서울에 버금가는 예산도 더 많이 쓰고 고급공무원도, 직급이 높은 공무원도 많이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보다 예산과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못돼 있는 것을 바꾸는 그런 법 추진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동안 민선1, 2기에서 놓쳤다면 3기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께서 행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정치를 전공하셨는지 몰라도 행정을 전공하셨다면 아마 특별도법을 입법화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별도의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비전에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지만 지금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 대안이고 경기도 미래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에 10개 중요사항, 꼭 해야 될 거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북쪽도 공감하고 남쪽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제시되고 집행부의 그런 비전제시가 일천만 도민을 똘똘 뭉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책이라고 믿고요. 교통기획단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이따가 그분 온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여러분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광명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광명역에 보면 음반밸리 조성이 나와요. 음반밸리 조성이 내가 며칠 전에 시에서 받기는 4만 6, 7,000평에 거의 확정된 걸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7만평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134쪽에 보면 광명 음반밸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조성면적이 7만 1,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받은 자료입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제 차에도 자료가 있는데 4만 7,000평 정도 5만평 미만으로 덕안리 쪽으로 위치까지 확정돼서 지금 협의가 거의 끝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자료로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2만 몇 천평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크죠? 한 40% 가까운 편차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편차로 행정을 한다면 경기도의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역구이고 관심이 있어 질의를 했으면 답변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적하고 끝나고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신정지구에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정지구 뉴타운 지정입니다. 한 30만평인데 거기에 음반밸리라는 같은 목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나와요. 지금 행자부에서 음반밸리가 광명시 특화로 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30만평 정도의 신정지구 뉴타운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광명시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부탁합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답변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방정부, 정말 지금 일부 행정전문가들은 도가 필요 없다는 논리도 폅니다. 행정의 위임사무만 하고 고유사무가 별로 없어요. 일선 시ㆍ군 23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중앙부서하고 일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가 괜히 중간에서 한다리 거치면서 더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행정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못나오게 하는 것들은 조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광명역을 보면 저도 내일 4시에 광명 올라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시의원들이 머리를 깎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광명 철산역의 크로앙스라는 백화점 앞에서 시의원과 대책위원 몇 명이 머리를 깎아요. 저 보고도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데 저는 안 깎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노동운동 때도 머리는 안 깎았습니다. 단식은 했어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머리 깎는 것들을 좋아해서 깎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왜 깎느냐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영등포구의회 주관으로 인근 구의회와 같이 4만 7,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영등포역 고속철도 정차를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지금 평택에서도 고속철도를 세우기 위해서 평택지역의 여러 분들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고속철도의 뜻은 말 그대로 고속철도죠. 여기 자료에 있듯이 10개의 정차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발역인 광명역이 시발역이 아닌 중간역으로 전락됐고요. 4월 1일 개통하고 7월 15일에 증편이 됩니다, 주말하고 주중에.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75일의 앞을 보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광명시나 경기도가 한심할 정도로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개통 열흘 전에 그나마 8편이 출발한다고 했는데, 4편인가 주말 해서 8편이고 그것이 백지화됐어요.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약속했고, 최종안입니다. 거의 40%가 출발한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4편, 주말 4편 해서 8편이 출발하는데 그것도 백지화됐고 도대체 경기도 집행부는 뭐 했는지, 땅을 치고 철로를 막고 몸을 던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지역구가 그쪽입니다. 이렇게 글씨로 하는 행정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 불과 75일 후에 증편이 됩니다. 개통 당시에 평균 4,2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7,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시발역으로 하는 노력조차 경기도가 한 적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과 정책기획관은 건설교통국장과 지사와 협의해서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십시오. 이게 7,000명이 넘으면 시발역으로서 충분한 요건이 됐는데 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도 않는, 일천만 도민을 자랑하고 도세를 자랑하기 전에 저런 정책의 부재인 집행부가 꼭 필요한 건지 그쪽을 지역구로 있는 도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번 6월 29일 여기에 대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답변종료로 나옵니다마는 답변종료로 끝날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 민선3기의 난맥상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 지사께서는 더 애정을 갖고 있는 데고 너무 잘 알아요, 이쪽 사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노력하실 거죠? 약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말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한 아니면 행정공문을 통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그 공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 도의원이 아닌 도민으로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광명역에 보면 앞으로 민선3기 집행부가 끝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보상이 되고 2006년부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역 앞에 중심상가지역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럽니다. 아까 중점사업에 보니까 7, 80억원 들여서 분당에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짓고 있는 건물 5개층을 사서 칠십 몇 억원을 투자해서 벤처사업을 지원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에서 하는 것들은 수원, 고양시, 용인, 안산, 평택, 성남, 수원 이 대도시 외에는 투자를 안 하십니까? 100% 도비사업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점해서 경기도가 광명역 앞에 조성되는 상업단지지역 몇 평을 사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모티브입니다. 어느 특정 시에는 몇 백억원씩 들여서 지원을 막 하면서, 지금 가보십시오.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그중에 중심상가지역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사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매입자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산만 편성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경기도의 광명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분당에 칠십 몇억원 들여서 벤처지원센터 짓는다는 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짓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거꾸로 그걸 광명역 같은 데, 광명역을 이용하는 것은 인근으로 따지면 한 5, 6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역입니다. 안양에 새마을호가 뜨고 나서 30년간 안양의 시장,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맨날 공약만 했지 새마을호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머리 깎는 시의원과 시민대책위원들을 여러분이 힘을 주시려면 원칙적으로 고속철도 취지에 맞는 그것을 경기도에서 주장하기 바랍니다. 영등포 서면 안 된다, 구미에 서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암만 포퓰리즘이 날뛰는 정치판이지만 서명한다고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기도의 입장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교통기획단장이 온다고 기다리다가 이제 질의했습니다.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게 우리 소관 실 외의 것을 질의할 것 같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와줘야 됩니다. 담당관이 아니면 그 다음사람이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서로 집행부와 도의원간에, 의회와의 신뢰 그런 겁니다. 내가 아까도 부탁했습니다, 식사하고 오면서까지.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쪽에 통보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차상급자라도 와야죠. 정책은 실제로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9급이면 어떻고 8급이면 어떻냐. 실무자가 와서 얘기해도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요약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광명역 앞에 중심상가나 복합상가지역에 경기도가 투자해서 2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십시오, 내년 안에. 그래야 다른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런 근거를 남겨놔야 3기 집행부가 끝나더라도 그 활성의 초석이다. 지금 허허벌판이라 아무도 들어올 생각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분당 이런 데만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용인에 백남준미술관이 왜 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거기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고속철도 원래 취지대로 광명역이 출발역이 될 수 있게끔, 이제는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4,200명이 아니라 7,200명으로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성숙됐으니 주중에 몇 편, 주말에 몇 편은 시발역으로 해야 된다 그거 하며 어디에 서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원래의 고속철도 취지 그대로 기존 10개역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경기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특별법을 분명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 안 할 경우에는 제가 내년 3월에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도정질문을 하고 강렬한 저항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분도론을 잠재우고 경기도특별법이 생겨서 북도 분들도 마음 편하게 경기도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계적 추세인 권역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수도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한 순배 쭉 돌고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또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받고 또 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도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관 예산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복지환경예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건설농정예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순하 문화관광예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경제투자예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끝으로 조영만 예산관리분석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 사무관은 기획예산처와 저희 도와 교류에 의해서 지난 11월 초에 교류된 사무관입니다. 이상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고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관리제도를 준수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을 증대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적,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간 2005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3회에 걸쳐서 328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예산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와 시ㆍ군간 재정관련 공무원들의 워크숍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성을 증진하고 투자심사결과를 예산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 예산편성근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중인 재정정보화 BPR/ISP 사업과도 연계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거두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ㆍ융자심사제도 운영강화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해서 심사제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걸쳐서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기이 투ㆍ융자심사돼 있는 사항들의 예산반영실태 등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투ㆍ융자심사 분석결과를 관리하는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해서 건전재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사업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재정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입니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소 기금 적립으로 최대 사업효과를 달성함과 아울러 정기적인 기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예산과 기금, 기금상호 간의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조정하고 자금운영을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하였고 2003년도 기금운용된 사항을 금년도 2월초에 운용평가를 하였고 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실시해서 지난번 11월초 임시회에서 저희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4개 기금의 통합관리 및 지속적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금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ㆍ군 재정운영 건전화 유도입니다. 계획적이고 수지균형에 부합되는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방채 발행하는 데도 활용토록 하겠으며 재정운영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재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항도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투ㆍ융자심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도 승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기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 운영을 근간으로 시ㆍ군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재정에 운영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건전화계획 수립과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간접자본 조기확충을 도모키 위해서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리 2.5% 복리로 5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동차등록, 각종 계약체결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청소ㆍ위생사업 등의 경우는 연리 3.5% 해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연리 3.5%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도로ㆍ기타 사업의 경우는 연리 3.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공채의 발행은 10월말 현재 3,520억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발행한 금액과 2003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실시해서 7,587억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채매출, 공채상환 등 자금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효율성 제고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4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 지방재정운영 발전과 업무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왕성하신 의정활동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하게 돼서요. 일단 금년도 예산감축이 필요하죠?

네. 저희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서…….

감수되는 폭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인 얘기지만 어떤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절감대책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 올려야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상반기 6월까지의 재정운영사항을 가지고 하반기 재정운영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의 징수실적, 하반기에 도세가 들어올 수 있는 전망 등을 감안해서 세수의 감소폭을 측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대략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빠집니까 그게?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정부서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향후 2005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수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장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대형사업들을 또 중간에서 중단시킬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아무리 긴축예산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를 하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꼭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일 경우에는 대형사업들을, 신규는 물론 사업을 하시지 못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더라도 꼭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서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현재 도나 시ㆍ군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또 사업순위가 후순위되는 사업들은 미루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 후에도 계속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임의보조금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동일 유사기관, 심지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비슷한 데가,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략 7억 6,500만원, 총괄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예산지원한 것을 보니까 유사, 동일명의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그것을 올리기는 그렇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비슷비슷한, 똑같은, 그렇지만 사업내용은 틀리겠지요. 그러나 거의 같은 날짜에 동일 단체명으로, 사업내용은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도 예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 이런 것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느낀 것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차되어 있더라고요. 인구 대비 고려도 아니고 지역적인 고려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요.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그것이 뒤에 나오는 정액보조단체도 아닌데 계속 동일 내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편파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사관련기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서, 왜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문제는 신청했다가 지원을 못 받는 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소외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꼭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앞으로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2003년도까지는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내부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고 해서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위한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 경기도에서 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느 자치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경기도 자체 내부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게 상당수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국유재산 같은 것도 관리보전, 그런 조치가 상당히 미흡해서 무단방치된 상태에서 불법 점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득금이랄까 이런 것을 환수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도, 제가 2001년에 당선돼서 2001년, 2002년 그 이후에 계속 봐왔는데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이런 등등의 감사, 경기도 감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동일 내용이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그 중에는 시정 조치하고 완결되고 한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동일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동일 내용으로서 한 회계연도 내에서도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시정조치 안 하고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사항을 계속 지적 받는다는 거지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는 물론이고 각 경기도 산하 자치단체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다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지적사항이니까 조치결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반복되는 내용인데 투융자심사할 때 해당 지역위원들한테 언제한다고 통보는 해 줍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당지역에 대한 투융자심사 할 때, 큰 사업들 말이지요. 그런 거 할 때 알려주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이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역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것을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통보해 주고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과감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우선 아까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도비 집행잔액을 타 용도에 전용한다라고 하는 지적사례 문제는 도비보조금은 경기도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교부절차에 의해서 자금을 교부해 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중에 사업내용의 보완이라든가 변경이 수반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그와 같은 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서 지적됐으리라 봐지고요. 그 부분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인데 처분은 시에서 따르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 사항과 관련해서 지역 도의원님들께 통보 요망하신 사항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투융자심사 일정을 정해서 시ㆍ군에 사업 관련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언론에 공개는 합니다. 다만 심사 전에 의원님들께 통보해 주십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 여건들을 감안해서 사전 통보하는 사항도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당지역 의원들은 자기 관심인, 특히 해당 지역의 관련된 사업일 경우에는 보통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설명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 의원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오히려 해당지역 의원이, 지금 사전 말씀하셨는데 사후라도 전혀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거꾸로 뭐랄까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사전심사 전에 통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사후라도 그것은 꼭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관련 자료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원하고 나중에 사용내역 같은 것에 대해서 금액이 크든 작든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네, 그것은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썼는지?

네.

그러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이 사업관련 실ㆍ국, 실ㆍ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자금을 교부해 주고 정산을 받아서 정산된 내역에 따라서 잔액이 있으면 여입토록 하고, 반납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당초의 사업개요 내용과 차이점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잔액을 반납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반납 받은 게 있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되고요.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있는데 보조금 교부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50% 이상의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작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스갯소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럴듯한 명칭 만들어서 단체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부녀지간에, 모자지간에 누구는 회장, 감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간혹 그렇게 타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 항상 시민단체든 아니면 민간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차후에 그에 대한 감독이 없는 거예요. 성격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예산이라도 계속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은 사후에 감독을 받든가 문제 있으면 조사해서라도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은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에서 계속 말을 했지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처리결과가, 여태까지도 제가 보니까 결과 내용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겠어요. 경기개발공사 있지요? 주식회사요. 이게 아직도, 여기 내용 보니까 생긴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72년 3월 21일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얘기는 기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존치되어 있지요?

네.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주된 내용은 기본재산 두 건이 있어서 평택과 용인에 있는 기본재산 가지고 창고임대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사용료 징수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거기에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그때 중기재정심의위원이 돼서 경기개발공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예산지원이 없는가,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도의원 한 분하고 같이 집행부 공무원하고 참여해서 그때 같이 심사하신 것 기억나시죠?

네.

해보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살리든가 아니면 폐쇄해 버리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깊숙이 알아보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폐쇄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가 해결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도가 출자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체가 경영능력이 있는 사항으로 발전되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 처리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한 회생방안이라는 게 "주식 추가발행 및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동기업의 경영진", 이사회를 말하는 거지요? "이사회 하고 주주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이것은 조치결과가 아니거든요. 조치결과는 아니고, 여기 심각성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중기센터 지하에 있지요?

7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당 관련 소속 직원들 인건비도 아마 정상적으로 나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들었고 거기 계신 사장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3억 5,000만원 지원했었지요? 지원한 내용이 어디다 쓰셨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는데 그때 발생됐던 부채상환에 썼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한 액수, 거의 10억원이상 되는 것으로, 그게 넘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압류가 다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생시켜 주는 방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결국 그게 부채도 다 해결 못하는 상황으로 돼 있고 예산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일정금액이상 5억원인가요 얼마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중기재정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얼마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0억원입니까?

그런 내용들은 투자의 타당성이라든가 전문기관의 타당성을 받은 거고요. 3억 5,000만원은 그때 부채상환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다만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5억원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소위 이런 내용을 두고 깨진 시루에 물 붓는다고 하는 말에 아주 적절하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있으나마나한, 여기 임직원이나 사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 버리고, 더군다나 경기개발공사라는 게 우리가 출자지분이 있지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수년간 계속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데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으로도,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얽혀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건 있지만 그게 경기도가 출자한 산하단체로서 경기도의 이미지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든 경영이 부실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 반복 얘기해봐야 그렇고 어쨌든 지금 여기 처리결과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해체하고 지방공사에 편입시키든가 아니면 대폭적인 채무를 가능한 법적 범위내에서 정리해서 회생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를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 지적사항만 나올 뿐이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3억 5,000만원을 증자한 상황에서 운영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실제 조금씩 나아져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의 휴게소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더 관망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은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별도로 주신다 그러고 별도로 안 주시네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지요? 자료에는 별도로 준다 그래놓고 별도로 주는 걸 기다리고 있어도 안 주는 것 보니까 위원들이 알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제출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을 보니 이거 한 건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안 준 것 아닙니까. 자료 확실하게 주시고요. 지금 금방 자료 받아가지고, 아마 도사도 못 볼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경기도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어든 겁니다. 금년에 줄어든 건데 도세가 부동산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이런 과정속에서 도세가 줄어든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새로 하나 받았습니다만 다른 시ㆍ도도 그러면 줄어들어야 맞는 거지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시ㆍ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ㆍ도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의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경기도만 줄었단 말이에요.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다른 16개 시ㆍ도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격차가 있다면 1% 내외일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91.6%이고 일반회계만 따져보면 95.9%거든요. 그러면 5% 내지 8% 이상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들을 보면 국가예산도 한 5%정도 늘어났고 다른 시ㆍ도도 다 6%, 8%, 10%, 심한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4%가 늘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땅에서 경기도만 이렇게 유독 줄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세입과목별로 비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을 비교해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 또 광역자치단체인 도와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은 세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저희 본청의 예산규모가 차이나는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있고 또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저희 도의 경우 시ㆍ군세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광역시세로 돼 있고 다만 우리 도는 서울시나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거래세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와 같은 그런 세목의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와 다른 시ㆍ도와의 비교에 있어서 거래세 부분들에 따른 것들은 다른 시ㆍ도도 다 감소되고 있고 다만 충남ㆍ북의 경우만 늘어난 그런 사항들입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보유세적 그런 사항들이고 세율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수의 폭들이 줄어든 내용으로 보이고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별도의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와 관련된 별도의 지원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ㆍ도라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자립도에서도 보여지고 있듯이 우리 도의 도세와 다른 시ㆍ도의 도세, 즉 다른 시ㆍ도의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도세의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다소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는 재정이 지난해 같은 경우 78%, 즉 지방세의 경우가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정구조 중에 지방세라고 하는 게 거래세라고 하는 세목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세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난 걸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거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목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시는 건 좋은데요. 그건 자료를 받아봐야 더 연구를 하겠고요. 이게 다른 시ㆍ도는 내년도 예산이 105%, 106%, 124%까지 증가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조금 덜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마이너스로 지금 8%, 7%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시ㆍ도하고, 강원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30% 이상이 차이나는 거란 말이에요, 강원도가 24% 늘어났으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16개 시ㆍ도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감소된 시ㆍ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경기도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점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시ㆍ도가 증가율이 우리처럼 단 한 군데라도 감소된 데가 있다면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씩 갭이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걸 반증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면 경기도의 재정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급속히 성장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무려 40%까지 증액되는 급성장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재정구조에 있어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세제가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거래라고 하는데 재정이 의존되고 있는 그런 단면적인 사항이 반증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가령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우리 도가 30%, 40%씩 이렇게 증액될 때 다른 시ㆍ도는 그렇게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급속히 신장됐던 재정이 이제 내려가는 하강에 있어서는 또 그와 같은 다른 시ㆍ도와 비교 안 되는 그런 하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급속히 성장해서 정지했다가 둔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별안간에 이렇게 거꾸로 해서 경기도만 유독히, 강원도는 24% 늘어났지만 다른 시ㆍ도가 보통 3%에서 10%까지 전부 올랐거든요. 올라가는데 경기도만 이렇게 감소추세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뭔가는 원인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하는데 내년도도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안정세로 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죠.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남들은 증가하는데 단 1%, 2%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작년대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따지면 91.6%면 8.4% 감소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4% 감소인데 그렇게 별안간 둔화가 아니고 감소되는 부분은 이것은 원인규명을 해서 찾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하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주민들도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가보다 했는데 다른 시ㆍ도 것을 받아보니까 경기도는 뭐가 문제있지 않겠느냐. 연구해 봐야겠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그런 세입의 의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에 의존도가 크고 그 비율이 큼과 아울러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23조원 중에서 경기도가 5조 5,00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고 다른 시ㆍ도의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데, 도단위에서 본다면 가장 많은 데가 8,600억원으로 경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의 규모가 큰 상황에서 변동이 오는 사항들은 다른 규모가 작은 데서의 변동과는 차이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가…….

아무튼 경상남도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는 113%, 총괄예산 110%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대신 자체수익이…….

그러면 우리가 그쪽하고도 비교했을 때 18%정도 차이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이런 부분의 구조가 틀리다.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증가율을 전부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경기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110% 증가했고 다른 시ㆍ군도 대충 그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이거죠. 거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데는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경기도 것만 보고서 이게 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시야를 넓혀서 전국적으로 보시고 연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것을 비교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남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세수가 줍니다. 그런데 그 폭은 적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몇 월에 내려옵니까?

예산담당관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아니, 7월말 기준입니다.

7월말 기준이죠?

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의원들한테는 언제 주십니까?

예산편성지침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침서와 같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위원한테, 집행부는 7월말부터 하라고 해서 8월부터 공부를 해서 알고 의원들은 예산안 제출하면서 주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우리 회의 구조상 정기회 시작 되면 그냥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정신없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짠 예산이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물론 잘 맞춰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의회는 감시기능이 있어서 봐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지금에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법적으로는 그게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속서류로 돼 있으니까 그때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예산편성지침은 7월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때 의원들한테 줘서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방향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예산편성지침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부적인 규제적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기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활용토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침을 확정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예산편성지침은 경기도가 따로이 확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줘서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또 주민들도 알아서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최소한 의원들한테는 8월 중에는 줘야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지, 11월 20일 회의 시작한다고 그날 딱 갖다 주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다 못 받으셨습니다. 저도 전문위원실에 쌓여있는 것 중에서 별도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할 때나 보라는 건데 아까 이 자료도 오늘 별안간 주니까 제가 검토할 시간도 없듯이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나 어차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모르고 떠드는 것보다는 알고 얘기할 수 있게끔 편성지침은 미리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검토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죠.

지금 정책기획관실이 오후를 넘겼었고 예산담당관실은 2시 넘어서 3시부터 해서 이제 두 분 위원이 잠시 질의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물론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외에 타 실ㆍ국 소관도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감사는 기획관리실 소관업무 중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감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은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실ㆍ국 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론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예산담당관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도 여섯 분이나 남으셨고 타 실ㆍ국도 많이 남았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해서 오늘로써 마칠 것인지 아니면 차수를 변경해서 다음에 날짜를 잡고 더 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건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차수를 변경해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위원님들과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가 10개 단위지표 중 건전성부분에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또 자체수입증가율에서는 높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효율성 부분에서는 우리 세입ㆍ세출 충당비율, 재정계획 운영비율이라든가 세입예산 반영비율, 경상경비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건전성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데서 세입이 월등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보다 좀 뛰어난 면이 있지만 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예산이라도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마는 여기서는 전국평균보다 못 미치는 그런 2002년도의 결과분석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어떤 단편적인 그런 영향에서 나타난 사항들이 아니고, 특히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재정이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급속히 성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의 증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세입ㆍ세출 충당비율이라든가 재정계획 운영비율이라든가 세입예산 반영비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계획이 현실과 달랐던 부분들이 나타난 그런 지표적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상경비의 증감률에 있어서는 저희 도에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력증원은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관서, 특히 소방서와 파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인력이 무려 400여명까지 증원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상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을 통일해서 분석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지만 그 자치단체의 특성있는 부분들은 지표로 그런 사항들을 나타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의 결과를 저희가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이 급속하게 늘어나서 나름대로 그 예산을 추경에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9,900억원 그 정도로 우리 도에서 나올 정도면 약 1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경상경비라든가 인력증원은 나름대로의 어떤 보정정원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맞추고 나중에 충원이 됐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같은 것은 어떤 예산을 도에서, 실ㆍ국에서 우선 수입이 많으니까 예산확보를 해놓고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이 되게 한, 계획적이 아니고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발상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그런 의견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요인은 재정이 급팽창하게 되면 계획재정에 의해서 준비되지 못한 재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나아가서 이제 계획했던 세입보다도 증가되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세입에 증가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내용들도 있고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물론 도만이 재정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시ㆍ군도 따라서 좋았던 그런 영향, 또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인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안 씀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 도에서 적체 이월됐던 부분들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그와 같은 많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 거고 2003년도는 아직,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1월에나 공표가 되는데 10월, 11월에 또 작업을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3년도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리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2004년도는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치를 나타내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세입이 별안간 많이 늘다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주로 많이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심도있게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당시에도 시ㆍ군 전체에서 약 1조 4,000억원이 발생되는데 도에서 시ㆍ군에 예산을 줄 적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건전성,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안 될 적에 패널티 같은 것을 부여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시ㆍ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는 사항도 저희 도세가 증가되면 재정보전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시ㆍ군에 교부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따라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도에 예산요구하지, 다 그렇게 우선 더 많이 짭니다. 해놓고서 나중에 맞춰 쓰려고 하는 게 사실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건전재정계획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패널티를 가해서 어떤 침을 줘야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서 효율적인 예산을 분석해서 사업을 따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철을 계속 밟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200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도정보고회 이럴 때도 예산요구, 우리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확보계획에 지원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이런 데 평가위원회도 했었고 시장ㆍ군수정책협의회 국비확보를 위한 공동노력도 요청을 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참석을 하셨나요?

시장ㆍ군수들이 이제 지사님이 같이 하시는 협의회 회의 시에 그런 자료를 배포해 가지고요.

지사님이 참석하셔서요?

지사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회의 때.

지사님이야 당연히 장관님 면담해서 그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건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문제됐던 그런 2004년도 8월 26일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오찬간담회에 정무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도 갔다 오셨나요?

네.

보도내용이 언론에 문제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꼭 짚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비도 국회의원한테 직접 저거하시는 게 예산에 반영되고 지원받기도 쉬운데 사실 보좌관한테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 도의원들도 국가의 예산부서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국비나 도비에 대한 얘기 이런 게 거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비에 대한 것을 도의원한테 부탁하고 협의해서 설명한 적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금 약간 실망을 갖는 게 시ㆍ군의 군수들, 국회의원들 또 도예산도 모두 이러다 보니까 지사님이나 관계 예산부서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ㆍ군수들한테 부탁해서 나중에 도비를 얘기하면 반영하는지 몰라도 도의원들이 얘기하면 반영을 안 해 주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지사님이 전화하고 예산담당관실, 위에 누구 부지사님이나 이런 전화하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도의원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현 도의원이 있는데, 도 사업에 대한 것은 최종 협의라든가 할 때 도의원이 최고 아닙니까? 국비는 국회의원들한테 한다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도의원들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의 판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한 시장ㆍ군수들께서도 지역사업에 따른 사항들을 중앙부처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협조요청을 해서 도가 각 사업부서 또 지사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들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께 같이 설명하는 사항의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 그런 다각적 방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도 그와 같은 사항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적극 협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신청토록 했고 그 지역에 요구되는 사업들도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의원님들께도 그와 같은 사항들이 협조돼서 요청되도록 하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협조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특히나 예산부서는 바쁜 것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의 시ㆍ군 사업이라든가 도의 당면현안 같은 것은 도의원들님한테 적극성을 띠고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말이라도 한 마디 협조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지 않나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 하나는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기금에 따라서 최저수익률이 4.2%에서 최고 5.9%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고와 최저편차가 1.7%나 나는데 같은 도금고를 운영하면서 더군다나 최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육성기금 같은 기금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의 금리가 연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예치해야 될 자금이 발생했을 때 예치한 금액이 그때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서부터 낮은 금리까지 내려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연동금리제는 보통 3개월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종 기금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리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4.2% 아닙니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 제일 적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금은 기금 자체로 운용되는 기금이 있고 이자수익률만 가지고 운용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익으로 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의 원금은 상시보전이 되니까 결론은 제일 운용하기 편리한 기금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금이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항 아닌가요?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적립시켜서 예치한 자금이기 때문에 평균 금리에서 떨어지는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8페이지 예산 전용 및 이체현황에 보면 예산 전용한 사안은 원어민교사 영어마을 부분인데, 영어문화원 부분에 원어민교사를 실제로 저희들이 초빙해 와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현재 사설 학원에서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본금 이전이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로 이전하는데 어떤 자치단체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도가 영어문화원을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영어문화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시ㆍ군에서 지원토록 하는 과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어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원어민교사를 결론은 지금 안산시만 운영하니까 안산시 예산을, 안산시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해서 안산시에서 영어강사를 사설 학원에서 초빙해서 현재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민간자본을.

시ㆍ군이지요. 시장ㆍ군수한테 교부해 줘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교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민간자본 위탁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체현황을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전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도 같이 이전했습니까? 사무분장이 이전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무분장에 배정된 정원도 공보관실로 이전됨으로써 이 예산이 공보관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상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들은 정원 승인 때만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내부정원 이동 때는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업무상 봤을 때 공보관실로 가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인터넷 사용료를 주관하는 게,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많이 냅니까, 공보관실에서 많이 내요? 사무분장상 공보관실로 가야 될 사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넷 운영을 공보관실에서 별도 전문직과 일반직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설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던 업무인데 인력과 예산을 다 이관한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까지 그 인원에 대해서 다 넘겨줬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배분에 대해서 정금란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저희들 공통 자료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감사처리결과에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은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ㆍ군 이상이 관련된 광역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소요재원의 부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어 시ㆍ군 재정불균형 개선을 위한 일반재정보전금제도와는 구별된 향후 시책추진금 및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완료됐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지적을 받고나서 2004년도 배분내역을 보면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받는 시ㆍ군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7개 시ㆍ군이지요?

8개 시ㆍ군입니다.

8개 시ㆍ군이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 가고 일반재정보전금도 8개 시ㆍ군이 제일 높은 시ㆍ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제일 많이 받아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제도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징부교부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보전금은 다시 일반보전금과 특별보전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보전금은 인구수와 지방세 징수율에 따라서 배분되어지고 특별재정보전금은 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불교부단체의 재정 갭을 메우기 위해서 지원되어지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유형대로 지원되어지는 내용들인데 실제적으로 시ㆍ군에서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또는 사업여건상 보전금이 필요할 때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수시 보전금을 배분해 주게 되는데, 지금 50만명이상 시에서는 오히려 징수교부금 제도에서 도세 징수된 게 50% 주던 제도를 60%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정이 큰 자치단체도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면서 자꾸만 요구하는 내용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사업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시ㆍ군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것이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더 지원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점에는 생각을 같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비보조금제도라든가 보통교부세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감안해서 재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꼭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만 지원이 돼야겠느냐 하는 점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2004년도에 지원된 사항들은 개별적 사업들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ㆍ군수가 도에 요청하면 관련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예산담당관 얘기가 맞습니다. 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책보조금제도 자체를 없애서 세금징수율에 따른 분배비율대로 나눠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돈 많이 내서 많이 가져가겠다는데.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의 합목적성은 재정이 열악한 부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사가 사용할 여력을 남겨준 제도인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1조원이상 예산을 편성하는 시ㆍ군은 몇 개 정도 됩니까?

1조원이상은 성남, 수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ㆍ군에서 심지어는 각 동, 그것도 구별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각 동 노인정 시설부분에 예산을 요구해서 타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열악한 시ㆍ군의 마을회관 노인정 짓는다면 예산 지원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예산평가부서에서 어느 정도라도 평가했으면 아무리 지사가, 시책추진금은 지사가 선심성이든 공약성이든 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쯤은 차단해 줄 사항이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1조원이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 단위 노인회관 짓는데 어떻게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합목적성에 너무 맞지 않는 처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재정을 열악한 사항 같은 경우에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최소한 원칙에 가깝게 해야지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큰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 당연히 도지사를 보좌하면서 지켜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와서 한 6개월 가깝게 되면서 시책추진보전금, 저는 사실 많이 집행은 못 해봤습니다, 워낙 지출된 사항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요청 들어오는 부분이 표현이 거칠긴 합니다만 중구난방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사님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꼭 지원이 돼야 될 부분, 또 지원이 곤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드리고 합니다. 건의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큰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ㆍ군 살림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큰 틀에서 저희들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사님 보필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니고, 지역 순회하신다든가 그럴 때 지역출신 의원들이 요구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일부분 인정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쯤의 원칙은 정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위원 되고 나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의왕출신인데 수원과 군포사이에 의왕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새로 신설되는 도로건 뭐건 무조건 좁아집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미집행 실적들을 보면 아마 시ㆍ군비 확보 못해 가지고 국ㆍ도비 미집행했던 그런 자료들도 나옵니다. 그런 시ㆍ군 한번 보시면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시ㆍ군비 확보 못해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맞춰 줄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정치적으로 선심성으로 치우쳐서 돈 몇 푼에서 이렇게 지적 받는 것을 저는 보고 싶지도 않고 사실상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큰 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작은 그릇도 되겠습니다만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이런 대원칙 전제하에서, 시ㆍ군에서 노인정 신축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 저희가 상당히 긴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시ㆍ군 지원사업 부분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보전금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도 명심해서 큰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 때는 당시 홍영기 의장님이 각 시ㆍ군 예산은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또 도의원들의 뜻이 반영 안 되면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각 시ㆍ군에도 공문이 시달되고 시장ㆍ군수들이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공문 시달도 하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도 제가 강조하고, 또 도지사께서 직접 강력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도의 예산편성시 시ㆍ군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협의를 꼭 하실 수 있도록 강조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켜진 사항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도의원님들한테 시ㆍ군에서 그런 예산관계에 대한 요청을 받았느냐 하는 확인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실장님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도의원님들이 시ㆍ군에서 접한 부분은 작년보다는 약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저는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고 못마땅합니다. 저는 늘 예산편성에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돈이 많은 시ㆍ군은 도에서 예산이 없는 시ㆍ군, 열악한 시ㆍ군에 많이 배정해 주는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부 부자 시ㆍ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데 예산이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천 같은 데는 아직 면단위에 상하수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 없어서 지하수 먹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하수가 거의 50% 이상은 오염됐다고 봅니다. 경기도민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시ㆍ군, 열악한 도민들이 많은데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돈 많은 시ㆍ군에, 물론 거기에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국회의원님도 많고 해서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자는 돈 더 많이 주고, 쭉 보니까 가난한 시ㆍ군은 돈이 다 덜 갔어요. 이천 같은 데는 금년도 5억원정도 밖에 안 왔는데 다른 데는 90억원씩 가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이것은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되도록이면 형평에 맞게끔, 특히 그런 열악한 시ㆍ군에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경기도세가 더 많이 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이건희 위원도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광명출신 이효선입니다. 시책지원금 나간 것을 쭉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도비가 내려가는데 사전의 어떤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정치적으로 줬든 국회의원이 따갔든 모르겠지만 따간 다음에 예산담당관은 꼭 그 지역 도의원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학교에 많은 액이 지원되는데 도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 의원의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의원이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일이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도 기획관리실 담당 아닌가요?

문화관광 쪽입니다.

어쨌든 예산 집행은 여기에서 하지요?

배정은 여기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6월 29일 도정질문 때 충현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충현고등학교라고, 광명에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일 똥통학교고 가기 싫어하고 기피학교입니다. 그런데 특활로 농악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농악전문학교처럼 전국적으로 이름난 학교입니다. 여기가 좋은 학교 만들기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됐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데 내년 3∼4월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광명북고에 지원이 됐어요. 그 돈이 취소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 지원 받기로 말은 했지만, 약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업무총괄을 아무래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니까 얘기합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는 좋은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을 붙잡는 데 취지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평, 연천, 양평같이 이런 변두리 지역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광명이나 안양이나 과천같이 서울과 인접한 데는 서울로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좋은 학교가 광명 같은 데는 있습니다. 사립의 진성고등학교가 있고, 거기가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광명북고라는 국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준화 되지 않았는데 평준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나쁜 학교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에 종합운동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광명에는 없습니다. 없는 학교가 많아요. 이런 게 형평에 맞춰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 부탁은 그거고요. 도의원이 모르는데 국회의원 보고서에 도비를 가지고 왔다라는 의정보고서가 날라 다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도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런 건 지사님한테 꼭 얘기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중복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집행은 아까 도비를 많이 가지고 가니까, 달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집행하는데 보편성을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열악한 학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특히 시책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라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6대에 와서 많이 고쳐진 것은 뭐냐면 그래도 사전에 시에서 보고를 해요,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한테 도비는 보고하는데 시책자금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휭 나가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A, B, C, D 3명, 4명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한 명인 시ㆍ군은 없어요. 2명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3명, 4명, 8명까지 있는데 어떻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질의했을 때 답변자료가 안 나와요. 그 담당지역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시ㆍ군에 포함된 도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갔다라는 것을. 그것이 업무의 협조라고 봐요. 그래야 그것을 협조라고, A지구에 도비가 나갔는데 B지구 도의원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도 감사에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부터든 내년부터든 시행이 안 된다면 그때는 강력한 도의원들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31개 시ㆍ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피해를 본다고 하는 쪽의 시ㆍ군이 있어요. 그쪽에 집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해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보셔서 형평을 맞춰주는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투융자심사에 통과시켜 주고 안 시켜주고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31개 시ㆍ군의 단체장이 거의 한나라당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당 단체장이 있어요. 보좌하시면서, 그것이 손학규 지사가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당 단체장이 있는 데는 오히려 더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 정도의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광명도 열린우리당 쪽 시장이다 보니까 도하고 접촉이 적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저도 아까 정책기획관 할 때 지적했습니다. 지정도시를 요청하는 6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그런 일이 빈번히 생깁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은 시ㆍ군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배려하는,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는, 누가 봐도 이거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