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회에 들어가기 전에 약 15분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경기방송 인터뷰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투자진흥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 위원입니다. 이제 2004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무척 바쁘실텐데 그 동안 감사준비와 이렇게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투자진흥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5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이틀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 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 전체에 대해 선서를 받고자 하며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는 부서소관만 해당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국장, 과장 등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율 투자진흥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강세훈 경제항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태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양진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진수 고용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한규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심기보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석규 실장께서는 선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기관명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기관장 한석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으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관분야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해온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도정의 한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실현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율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세훈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진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한규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기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재율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항만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투자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 다음에 3개과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만 헌재의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활성화 대책추진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금완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였고 체험박람회를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파주 LG필립스 LCD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을 기울여 왔습니다. 12페이지 과학기술진흥과 첨단 R&D 단지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수원 이의동 R&D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천 국립과학관 부지매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경제 기반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도에는 42개사 13억 1,600만불의 유치를 했고 민선 3기에 들어서 52개사에 120억 7,300만불 상당의 외자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공세적인 통상활동을 지원했고 실업대책의 적극적인 추진 및 근로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총 33건 중 31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제항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직과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페이지 동북아 물류중심 평택항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평택항은 대중국 물류교역과 배후산업 중점육성을 위한 무역항만으로 개발하여 수도권 수출ㆍ입 화물의 신속한 처리로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오는 2011년까지 정부재정과 민자 등 총 3조 2,797억원을 투입하여 7개 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서부두에 10개 선석을 건설 중에 있으며 부두기능의 합리적인 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멘트, 잡화로 계획된 동부두 3개 선석을 다목적 부두로 기능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은 국제 정기항로인 컨테이너, 카페리, 크루즈 선도 계속 확대되고 화물처리량과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이 밖에도 지난 4월에 평택항 홍보관을 개관하여 10월말까지 3만 9,500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7월에는 동부두 5, 6번 선석 컨테이너 부두 운영을 위한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개발을 위하여 내년에 상반기 중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장비를 확충하여 운영을 하고 항만 배후 물류 부지를 활용한 냉장ㆍ냉동창고 유치와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항만업무 지원시설 건립,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속의 평택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국 국제전시장 건립은 내년도 3월 준공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내년도 전시장 준공과 더불어 내년도 3월에 2005 서울 모터쇼를 시스템을 계기로 해서 국제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가 많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 도에서는 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 해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매진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노력해서 자금 및 재정지원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총량 등 입지지원을 확대를 하였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증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기 수원 외국인학교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인접부지 만평에 금년부터 2006년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전 과정을 대상으로 초기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에는 500명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학자격은 외국인과 5년이상 장기거주 해외교포 자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수원시 부지 적용 100억원, 국비 50억원을 포함해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외국인 학교 설립주체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금년 중으로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사실 이재율 투자진흥관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앉아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율 국장님이 하실 것을 실장님이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앉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더라도 보고는 서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찬열 위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앉아서 보고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이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업무는 다 익힌 것이고 오늘 회의진행이 많은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간략하게 특별히 할 얘기만 한 두 개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겸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대에 나와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비지원 비율이 늘어났고 자부담 비율이 20%였었는데 10%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2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10건 중에서 요구사항이 6건이고 건의사항이 4건인데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능ㆍ조직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자금지원 규모를 1조 1,100억원으로 작년보다 2,900억원 확대를 해서 현재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요건과 보증요건을 일부 완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산ㆍ학ㆍ연 공동노력을 통한 기술혁신 지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추진 했던 사항은 계속 추진을 하고 다만 차세대성장동력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빌딩이라든지 집적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과학기술진흥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과학멘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이 과학기술부와 같이 협력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54페이지 첨단R&D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금년 6월 28일 기공을 해서 나노팹동은 내년 10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판교IT 업무지구 개발 및 입지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되 다만 20만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IT업무지구가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6건 모두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조직ㆍ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76페이지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전용 임대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시ㆍ군과 지방공사와 협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전용 임대단지 확충, 77페이지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외국기업 R&D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글로벌기업 R&D센터 조성을 위해서 분당에 지금 R&D센터를 조성했고 아울러서 글로벌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일부 보완을 해서 지금 R&D센터가 상당부분 진전이 많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외국기업 투자환경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부 제도를 개선했고 다만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1건은 완료를 했고 처리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투자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제가 합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50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항에서 2004년도 자금지원 실적이 1조 2,090억원입니다. 운전자금이 2,237개 업체에 6,293억원으로 업체 평균 2억 8,000만원씩 운전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2,237개 업체가 구조조정자금도 아니고 일반 운전자금을 2억 8,000만원씩 업체당 운전자금으로 지원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자금이 이 정도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운전자금을 2억 8,000만원씩 1개 업체에 지원했다는 것은 자금배분 비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자금같으면 시설자금이라든가 환경개선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운전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한 업체당 2억 8,000만원씩 운전자금이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구조조정자금하고 같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2억 8,000만원은 결정된 것을 평균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집행된 걸로 기준을 해서는 평균을 다시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3억원이죠? 5억원까지인가?

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금액기준으로 2억 8,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별도로 그 사항은 다시 자료를 평균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이 운전자금이 물론 한도는 5억원까지로 돼 있지만 말 그대로 운전자금인데 구조조정자금하고의 비율을 어느 정도 표준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물론 5억원이 한도라고 하지만 경기도 전체에 있는 업체에서 5억원의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운전자금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보면 구조조정자금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해줄 때도 그 자금의 10%∼30%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 범위가 사실 여기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구조조정자금을 안 받고 운전자금만 받는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금 비율이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업체당 2억 8,000만원이라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적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운전자금에 대한 내역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찬열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네.

지금 준비가 되십니까? 말을 "지금 바로"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자료가 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전체평균을 내니까…….

그럼 답변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이 실행된 것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가 좀 어려워서 특별경영자금을 금년도에 좀 많이 지원해서 운전자금 규모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분석을 해서 기업의 기초가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유인물 13쪽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에 2건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1건이 있고 투자진흥과에 1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데 처리가 안 됐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과학기술기업지원과 1건하고 투자진흥과 1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 제8조하고 법상에 예산안 제출기일이 조례는 60일, 법에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이하니까 이것을 일치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 20일에 법제처에서 심사완료가 돼서 지금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통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투자진흥과의 사항은 포천 영북면 실버타운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5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상대 쪽에서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회계부서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일이 필요한 것이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포천 실버타운 문제는 당사자와 도의 의견을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대로 될지 아니면 도의 의견대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부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절차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리를 하든지 이 사항을 관계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0쪽에 동북아 물류중심 평택항 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인 첫 번째 질의가 평택항이 동부두, 서부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부두, 서부두 나열에 대한 지적, 알기 쉽게 그런 것 좀 언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류만 보다보니까 어느 쪽이 동부두인지, 동쪽에 있으면 동부두다, 서쪽에 있으면 서부두다, 나름대로 가늠은 갑니다만 좀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부두 5번 선석 건설에 민자유치로 포스코에서 이것이 공사가 완공된 것입니까?

금년 중으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자유치되면 포스코 전용부두가 되겠죠?

포스코에서 다른 데를 전용으로 쓰는 데가 있어서 포스코가 민자로 개발해서 정부에다가 이것을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포스코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이쪽이 평택쪽입니다. 이쪽이 당진쪽이고 여기가 아산만입니다. 지난번에 헌재에서 결정내린 것과 관련된 것은 평택쪽에 붙어있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쪽에는 매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일부 매립돼서 부두로 활용하고 있고 이쪽에 서부두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가 매립돼서 부두로 사용하고 있고 이쪽에는 아직 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방만 쌓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지금 헌재결정에서 패소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택쪽에 있는 것이고 이게 당진쪽인데 이 노란선 중에서 이쪽이 동부두이고 아래쪽이 서부두라고 써있는데 이쪽이 서부두입니다. 서부두 외항이고 이쪽이 서부두 내항인데 여기는 전혀 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방만 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부두에 일부 1번, 2번이 매립돼서 부두로 사용하고 있고 동부두에는 1, 2, 3, 4까지 되어 있고 5, 6, 7, 8번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 1, 2번 중에서 지금 정부가 부두개발한 1번을 포스코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에서 정부가 개발해야 될 5번을 매립해서 정부에다가 주고 정부부두인 1번을 포스코가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5번은 포스코에서 매립이 완료가 되면 정부에다가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되면 평택컨테이너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두운영을 하기로 해수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고 그러면 포스코에서 민자로 5번 부두를 공사비 일절을 부담해서 준공을 한다면 그 관리권이 경기도에서는 분리되는 겁니까? 경기도가 관리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수부 겁니다. 부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양수산부에 귀속이 되는데 그 부두에 대한 운영권을 해수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업체는 경기도가 일부 출자지분이 들어가 있고 한진해운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평택컨테이너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그 부두를 운영할 것인데 5번과 6번과 7번을 평택컨테이너주식회사가 맡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요. 제가 지난번 보고받을 때 평택항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2, 3일 전에 당진을 다녀오는 길에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에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아!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이 두 용어 중에 어느 것을, 좀 통일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네. 지금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그게 맞습니까?

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밑에 외투기업 전용단지 추가 확보계획 수립 용역 중 이게 나와 가지고 지난 9월 10일에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 조성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준 바가 있어서 현재 진행 중 아닙니까? 맞죠?

네.

이것이 보면 2007년 이후에 외투기업에 관한 임대지구 포화 및 추가확보 임대단지의 단기간 소진 예상에 따른 향후 개발 가능한 전용공단 부지의 조기선정 개발방안에 붙여서 현재 용역 중이다 이랬는데 지금 1395페이지에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토지구입 현황을 보면 평당 가격이 대개 6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추팔 같은 데 40만원 정도, 포승이 43만원, 현곡이 55만원 최근에 와서 금의단지가 67만 4,000원 정도에 단가계약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파주에서 진행 중인 파주 당동 약 10만평 정도의 땅은 1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 가고 있는 추세 이런 걸로 봐서 용역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해서 과연 싼 땅을 찾아내자고 하는 건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화성 장안하고 파주 당동, 평택 오성이 추진 중에 있고 주로 2007년까지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 어연·한산, 현곡, 추팔 단지가 조성돼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곡단지인가 거기는 1만 1,000평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2007년까지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화성 장안Ⅱ단지와 파주 당동, 평택 오성단지를 2007년까지 빨리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조성 중에 있고 2007년 이후에 외국인 임대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수요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가격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동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게 나온 이유는 당동지구가 원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산업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게 감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동지구에 100만원 정도의 비싼 땅 값을 치르고 조성할 이유가 특별이 있었습니까?

지금 파주에 LG필립스 본 단지가 착공돼서 내년 하반기면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 주변지역으로 협력단지를 LG필립스와 LG필립스 협력업체들이 그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많이 묶여 있어서 부득이 하게 당동지역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변 다른 지역은 규제에 묶여서 군사보호구역이나 군사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군사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당동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일부 민원제기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친환경적이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당동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동 산업단지는 국비가 어느 정도나 지원됩니까?

거기도 임대단지인 경우는 40%가 국비지원되고 60%는 우리 도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기업체의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투자기업한테 1%의 임대료를 받고 제공합니다.

매매가의 1%?

조성원가.

연간 토지가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능한 한 싼 부지를 구입하는 게 저희로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현재 용역도 그런 방향에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땅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지금 산업정책과에서는, 또 한 가지 공업지역수요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이건 외국인 투자자는 아닙니다마는 이 용역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공업용지 수요조사는 3차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요조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가 많이 되거니와 산업용지가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필요하고 외투단지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모두가 다 산업단지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결국은 다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외투기업이나 일반 공업지역도 모두가 다 포함이 되도록 한다면 앞으로 공업용지나 외투단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또는 수요자에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린벨트나 농림지가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 땅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50만원도 안 되고 30만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린벨트에 금년 7월 1일부터 임대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산업단지도 역시 임대아파트에 못지않게 우리 실생할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법을 완화시켜서 외투단지 같은 것은 그린벨트에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법을 제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수도권정비계획에도 역시 외투단지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 조성 타당성 조사에도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임대아파트 주거단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산업용지를 배치하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하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현재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 산업단지 조성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그 주변 지역을 첨단 R&D단지는 산업용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 R&D단지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산업용지도 필요하겠지만 첨단 R&D단지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쪽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과밀억제권역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의 페이지 수를 보면 과밀억제권역의 현재 공업용지가 약 99만평이 놀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 요구자료 1393페이지를 보면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토지이용실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어떤 공업, 산업단지를 할 수가 없다' 사실 저 나름대로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과밀억제권역이 경기도에 10군데에서 나온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를 비롯해서 총 과밀억제권역내에 공업지역이 허가된 게 557만 3,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비공업지역으로 아파트라든지 주거, 상업, 기타 미활용 이것의 지금 실태를 조사한 바 95만 5,000평이 비공업지역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적할 것은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관리는 지역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산업단지는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이게 앞으로는 통합이 돼서 산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비공업지역으로 95만평이 주거단지나 상업단지나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일체 각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장외에는 거의 관리를 못하고 있죠.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정하고 그래서 이게 산업정책과가 내일 질의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어떤 위헌의 소지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밀억제권역의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아파트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임대아파트는 전부 과밀억제권역에 지어서 상당히 고가의 임대아파트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건교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이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고오환 의원님이 도정질문 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용지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비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지역정책과에서 도시계획용지, 주거용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도시계획입안을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동의를 받아서 다른 시·군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도 전체적으로 공업용지 그 다음에 도시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시·군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정책과에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이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은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려를 표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 중에 과밀억제권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때려지으면서 경기도에서는 인구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태도가 불합리하다. 이은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죠?

네.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가 과밀억제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고 또 경기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파트만 때려지으면서 택지개발 자기 멋대로 하는 그게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걸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첨언을 합니다. 이재율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파주 당동에 지금 도비 60%, 국비 40%로 해서 공단을 약 100만평 정도입니까? 평수가 정확히 몇 평입니까?

투자진흥관입니다. 당동은 약 10만 3,000평입니다.

10만 2,000평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지금 당동 하고 화성 장안하고 평택 오성하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8억 2,800만불 정도 되네요. 그렇게 3개 지역에 해서 외국인한테 임대료를 1%밖에 안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우리 경기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게 8억 2,800만불 정도 되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MOU체결할 때 정확한 액수를 다 적은 겁니까?

MOU한 기업인 경우는, 뭐 LOI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투자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합산을 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 전용단지나 이런 데 임대료를 1% 정도밖에 안 주고 있는데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액수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 조성 계획되는 단지에도 외국인 기업들이 정확하게 투자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어연·한산의 경우에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행여부에 따라서 이행이 잘 안 되는 곳은 촉구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 내용은 불충분한 것 같고 동료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380페이지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향후 조성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 8억 2,800만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거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치를 감안한 건데요. 현곡이나 어연·한산의 통계치를 쭉 보니까 1,000평당 200만불 정도 저희가, 임대를 하는 기준을 200만불 정도 투자할 때 1,000평 범위내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에 대비한 액수가 8억불 정도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8억 2,800만불 이렇게 아주 백만불 단위까지 끊었다고 하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여기 게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진흥관께서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추이한 겁니까 아니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있는 겁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렇게 특혜를 줘서 외국인들에게 공단을 임대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기도에 확실한 투자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금액이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놓은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1%의 임대료를 주고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서 외국인을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며 확실한 데이터인지 예상추이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실히 와서 가동하고 실제 투자할 때까지는, 실제 수치는 그때 나옵니다만 현재 8억 2,800만불은 예상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저희가 한 32만 2,000평을 조성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업체수와 투자규모를 과거 통계치를 감안해서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요지는 추정치로 적어 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치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서 도민의 혈세가 40%가 들어갑니다. 이 공단이 도비가 60%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평당 100만원 가까이 되는 공단을 만들어서 외국인들한테 임대를 1%만 받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손학규 도지사는 외국에 있는 첨단업종을 자꾸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실무진에서 과연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되게끔 정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우려도 하고 관심과 아울러서 걱정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평당 100만원씩 들여서 하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도민이 여기 만명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이걸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추정치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도비를 60%씩 써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산업정책과 업무이긴 하지만 투자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연·한산을 해놓고 거기가 빈 상태에서 현곡을 금년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리 준비 안 했을 경우에는 땅이 없어서 들어오더라도 땅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금년에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평택 오성이나 화성 수촌하고 당동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면밀한 저희 나름대로의 추정치를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는 모릅니다마는 첨단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46개 업체 정도를 예상하고 이 땅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원가의 1%는 우리 외촉법에 근거해서 1년에 1% 정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평택 오성, 화성 장안Ⅱ지구, 파주 당동이 진행됨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가 어렵고 오일도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투자를 확실히 한다는 어떠한, 우리가 사전에 MOU 체결할 때 확실하게 근거를 받을 수는 없겠느냐,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이 경기신용보증에 가서 보증증권 하나 끊으려면 서류를 이 만큼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도 되느냐 마느냐 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A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약에 임대단지에 들어온다 그러면 정확한 추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고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수요가 있을 때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추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안 들어오면 놀릴 거 아니에요.

우선 확실한 수요예측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는 LG필립스가 본공장이 되기 때문에 파주 당동의 경우에는 이번에 일본의 6개사에 가서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중에 NEG라고 5만 5,000평에 2억 7,000만불을 이미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성하고 수촌까지 전부 사인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파주 당동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LG필립스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수요는 이미 거기만 해도 3억불 가까이는 확실한 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은길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저에게 좀 우선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먼저 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중식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질의가 진행되니까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중식을 하고 나서…….

연계된 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김수철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위원장께서 중간에 질의를 계속 하시니까 회의모양이, 위원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들한테 먼저 질의할 시간을 주시고 위원장이 많은 질의가 있으면 자리를 간사한테 위원장석을 맡긴 다음에 정식으로 질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중식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식시간에 자료요구가 좀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유치, 아까 유공자 포상지급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련 조례와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식 이후에 회의를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연계된 질의이기 때문에 김수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이재율 투자진흥관에게 묻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 취임 이래 외자유치는 역점을 두어온 사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이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렇게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해외에 다니면서 귀한 그런 외자를 유치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외자유치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오병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력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외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52개 업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 같고 그중에서 24개 업체만 투자가 완료돼서 공장이 준공돼서 가동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착공되었거나 임대계약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28개 업체는 투자준비 중이다. 또 그 금액은 112억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 투자준비 중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나 이은길 위원님의 질의나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8개 업체 중에서는 LG필립스가 100억불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한창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라인이 안 들어가서 반영이 안 됐던 거고…….

그것은 공장착공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현황에 보면. 아직 투자준비 중인 것이 28개 업체에 112억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이 공장 착공에는 LG필립스가 포함이 돼 있고요. 28개 업체 중에서 현재 MOU, LOI, MOA를 한 상태에서 지금 임대계약을 하기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식을 갖겠다 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물론 금년말에도 착공이 가능한 업체가 상당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좀 막연한 답변이신데요. 28개 업체 중에서 지금 곧 착공식을 하겠다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좀…….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착공전에 우선 공단에 들어가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 지방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계약 준비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임대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좀 있고 착공식을 준비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전체 56개 업체에 대한 진행상황을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배경은 과거에 전임 임창열 지사 때도 외자유치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발표가 됐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것처럼 이 외자유치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접촉하면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착공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편차는 많습니다마는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물론 커스토머(customer)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삼성이나 LG, 기아에서 언제까지 납품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통상 6개월 정도로 제가 이건 막연히 통계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장 경험상 6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기업체는 내부 사정 때문에 1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6개월이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는 것이고 아마 1년, 2년, 3년 걸리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 가다가 아마 포기하거나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창열 전지사가 외국에 돌아 다니면서 투자유치했다고 발표를 하고 성과가 많다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그중 태반이 업적 과시나 홍보용 공포탄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외자유치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IMF이후에 M&A형하고 개발프로젝트형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게 액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하는 것은 공장설립형이라고 해서 단위사업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52개 업체에다가 투자액을 나눠보니까 LG필립스 100억불 빼고요. 통상 한 개당 3,000만불에서 4,000만불 정도 됩니다. 공장설립형인 경우에는 MOU한 업체는 거의 예외없이 공장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내부에 보드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또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 가지 아시아 지역본부와의 네트워킹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외에 거의 한 두 개 업체외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공장설립형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되게끔 유도하는 것은 방향을 아주 잘 잡은 것으로 보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그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이러한 투자유치가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MOU에 의해서 투자발표가 되고 하는데 종류나 형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과 접촉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어떤 약속을 받아낼 때 구체적으로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MOU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계약단계가 LOI가 투자의향 정도를 밝히는 게 있고요. MOU는 양해각서라고 투자할 것을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도 땅을 유보해 주고 그런 단계가 있고 MOA는 계약 거의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합의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공장설립형인 경우에는 MOU 이상이면 거의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딱 한줄로만 제출해 주셨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외자유치 실적발표와 실제 투자기업 그리고 금액의 현황 이렇게 했는데 52개 업체에 120억불이다 이것만 표시되다 보니까, 내용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자꾸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2개 업체 중에서 투자준비 중이라는 28개 업체 112억달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LOI, MOU, MOA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야만 이것이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지금 상당수, 혹은 거의 투자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것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것만 저희가 판단해서, 기업에 따라서는 업체명을 실제 착공전까지 밝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진흥관 들어가시고 실장님께 이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땅값을 헐값에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 주고 여기 보니까 외국인 학교까지 설립을 해주고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큰 틀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 투자유치 외국기업에 비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 또 실질적으로 각종 일어나고 있는 도의 정책이나 조치사항을 보면 외자유치에 이렇게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심한 얘기로 경제 사대주의가 아니냐,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천국과 같은 기업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 정재영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자유치가 아니라 명칭 자체도 외국인 첨단기업유치, 그래서 준말로 외첨기업유치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꾸만 외자유치가 따라 붙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유치가 그냥 일상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첨단기술, 또 만들지 못하는 제품, 이것과 관련해서 수입대체 효과라든지 기술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런 업체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선 경쟁이 심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LCD 반도체다 그러면 대만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안 주면 대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견주어서 인건비가 좀 싸고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할 경우에 이것을 붙들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기업들이 한쪽 측면으로 보면 역차별 문제가 있지만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경쟁이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이 거기까지 파급이 돼서 그런 현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외국인 첨단기업을 유치하지만 국내기업이 가급적이면 역차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금지원도 추가로 더 인하해서 주고 또 특별경영자금도 하고 심지어는 임대단지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토지공사가 하는 것의 5%정도를 국내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는 임대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역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와 우리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큰 틀로 자꾸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첨단 신기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 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기업들이 우리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라든가 여건을 조성해 주는 만큼 우리한테 그만큼 해줘봐라, 우리도 투자하면 얼마든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목소리들이 많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임대전용단지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1%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내기업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차이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에서 중국 등 동남아지역으로 빠져 나간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 제목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외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도 외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그리고 김수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행감에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해문 위원님! 그 자료를 오후 행감 때 쓰실 예정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평상시에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해문 위원님은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고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남 분당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도 똑같이 그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듯이 지금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제가 침체가 되고 또 내수경기가 부진하면서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기름값은 올라가고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반대로 달러는 환율이 하락하는, 대한민국이 이런 총체적인 경제의 위기상황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이런 위기상황이 오게 된 것은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정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이 우리 도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현재 전국에 370만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내는 현재 몇 명 정도의 신용불량자가 파악돼 있습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금방 답이 안 나오시나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국에 370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78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괄호해 놓고 (인구통계 대비추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산은 어떤 의미로 추산을 하는 건지 추산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 신용불량자 자료드린 것은 우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시켜 주면서 일자리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불량자 숫자가 변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정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치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애매하잖아요. 인구 통계 대비해서 추산했다. 78만명이다.

전국적으로 이게 나오고 시ㆍ도별로 관리가 안 돼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나누었기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다 이렇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복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면 먼저 정확한 현상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정확한 기본적인 숫자 통계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현상이 파악이 돼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건데 현상도 대략 78만명이다 이래 버리면 근본이 다 잘못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추산을 78만명 했는데 100만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추산하는 통계기준은 나름대로 갖고 계셔야만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데요.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 관리를 중앙에서 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 도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럼 경기도에 과연 몇 명이 있는 것이냐 따지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나온 것은 없고 전체 중에서 경기도의 인구비율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책이 기본적인 조사가 잘 돼 있어야 정확한 정책진단이 되고 대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워낙 급박하게 그런 사항이 전개되다 보니까 자료를 그걸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급박하게 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치면 이제는 여유를 가지시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신용불량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어제 정부에서 신용불량제도를 없앤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에 따라서 신용불량자 기준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준자료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실장님! 답변이 대충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내리시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500만원 이상했는데 3개월 이상 이자를 안 냈다든지 이러면 분기간에 자동적으로 온라인화해서 신용불량자로 정보 등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인식하셔야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대책이라고 내놓으셨는데 과연 신용불량자가 어떤 사람이 신용불량자냐, 내가 실장님한테 돈 10만원 꿨다가 한 달만에 갚았다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지 은행에서 1,000만원 꿔가지고 한 달만에 갚았는지 1년에 갚았는지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실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고 담당자분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의부터 분명히 인식을 한 다음에 근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고용정책이 경제항만과 아닙니까?

고용정책과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항은 고용에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신용불량자를 위한 고유한 정책을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없고 다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신용을 회복시켜 주면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일단 나오셨으니까, 아까 내가 여쭤 보니까 경제항만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내일 다시 제가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기 위해서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것은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입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국가에서 조치해 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고 실제 여기 신용불량자 지원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16억 9,400만원 예산이 서있으면서 채용장 려금을 주는데 고용사업주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주고 또 교통비를 월 7만 5,000원 주고 또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대책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속된 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왕지사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좀 특이하게 정말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고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어제도 제가 택시를 타서 물어봤습니다. 밤 10시에 탔는데 사납금이 16만원인데 지금 간신히 10만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운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걸 느꼈고 그렇게 24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해도 돈 5만원이상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전국에 있는 음식점 상인들이 솥단지를 내던지고 밥그릇을 내던지는 데모를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제가 심각하니만큼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부터, 큰 그림도 좋습니다. 물론 큰 프로젝트도 좋고 파주LCD 단지도 좋고 현곡단지도 좋고 외자투자기업 유치도 좋은데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부터 챙기는데 거기에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돌아가야 위도 돌아가고 경제가 다 제대로 순환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부터 못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놔두시고 서민경제부터 챙겨주시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표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손학규 지사께서 해외를 다니시면서 많은 외자유치를 한다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외자유치인지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인지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평소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아직까지도 용어 하나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한테 낸 요구자료에도 여러분들이 쓰신 용어가 그냥 외자유치예요.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외자유치하고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자유치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빚 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다가 금고안에 집어넣는 게 외자유치예요. 그게 IMF 때 그런 겁니다. IMF 때 외자유치라고 하는 말 쓴 것을 아직까지도 혼동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임창열 전임지사가 수행하실 때에는 외자유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학규 지사가 외국으로 많은 횟수를 다녀오시면서 유치하시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외자유치는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자유치입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지금 외자유치법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상적으로 외자유치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자유치 정의에 보면 차관도입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저희 경기도가 하는 것은 그런 쪽은 안하고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자칫 외자유치 이렇게 하다보면 차관도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외국 첨단기업 유치 이래서 외첨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외투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쓸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익숙치가 않아서 좀 혼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용어 자체를 다시 정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용어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지금 손학규 지사가 외국에 가서 외자유치를 해왔다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대한민국 은행 금고안에 달러가 잔뜩 있는데 말이야, 세계외환보유가 4위국인 나라에서 무슨 달러를 자꾸 들여오느라고 애를 쓰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표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그네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을 설립하면 고용창출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네들의 새로운 첨단 신기술 들여온 것을 이전받아서 새로운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더 크게 나가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는 이런 세 가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기회에 외자유치냐,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냐 이것을 분명히 정립을 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내일 산업정책과에 있다고 해서 내일 하기로 하는데 우선 보고서상에 제가, 정재영 위원은 용어정비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보고서 자체에 영문으로 쓰여져 있는 문구들 자체가 제가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문구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 있는 것을 미리 가져와봐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MBC다 하면 MBC가 뭐다, 특수한 실력이 없는 사람은 MBC가 뭔지도 모르고 MBC 방송국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다, 그런 용어가 있는데 보고서상에 특수한 용어가 있는 것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전문가가 있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LCD다, 그럼 무슨 LCD공장 파주에서도 그럽니다. LCD공장 하면 LCD가 무슨 공장이름인 줄 알지 특수한 액정이다 그런 것을 개념상으로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보고서상에 있는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는 잘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아보기도 했습니다만 또 꼭 영어로만 써야 되느냐, 외국어로 써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이 높은 학교다 그러면 quality school 이라는 말로 괄호를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과연 그것을 거기다가, quality라는 건 물론 수준 있는 하여간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영문표시 약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내일 질의할 요지를 미리 줄 테니까 지금 답변을 주시지 말고 내일 다시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파주에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서고 또 배후단지가 한 60만평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나고 소음이 나고 야간공사 조명으로 인해 밤잠을 못자고 또 우리가 교통을, 도의원은 잘 아시지만 지역의 반 아니면 1/3을 맡아서 지역구가 있는데 LG필립스 있는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잘못하다가는 나오지 못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한데 그걸 정리한다든지 행정관서에서 공동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공장단지 내의 사업을 주최하는 측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데에 필요한 인력 등을 충원해서 편안하게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원활한 공장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계획과 대책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적은 소요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그 기업이 들어서서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상품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파주에서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서서 많은 인력들이 일을 하고 최근 만여명 이상씩 하루에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좀 소극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서 그 지역 생산품 쌀을 먹는다든지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식,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를 사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또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물건을 산다고 해도 이건 전부다 외지에서 사오고, 제가 얘기듣기로는 외지에서 다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을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또 계획, 예를 들어서 거기서 종업원들이 먹는 쌀도 꼭 외국에서 수입한 쌀을 먹어야 된다는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요새 학교급식조례로 인해서 국산품을 써라, 그런 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파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또 구체적인 얘기는 레미콘을 쓴다 아니면 정지하기 위해서 폭발물을 쓰는데 위험물을 사용한다 그런 것은 제 짧은 식견으로는 레미콘이나 폭발물은 최측근 거리에서 써야 되고 폭발물 같은 경우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들어온다,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나 아니면 폭발물 화약업을 취급하는 사람이 나 도의원에게 또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넌 모르고 그것 하나 지적을 못 해주고 해결을 못 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답변할 과장이 참석 안 한 것으로 보고 경제투자관리실장 계시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저한테 답변할 수 있게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은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내일 자료로 제출하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도 얘기해야 그 얘기한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이 되니까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도 다른 분들은 경투위에 오래 계셔서 용어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MOU다, LCD다 이런 특정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자료제출 할 때 거기에 나타난 표기,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다른 분들이 필요 없다면 저한테 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고 위원장님이 그걸 정리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질의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로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게 처음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주안점을 둔 데는 사업예산보다는 경제투자관리실 중에서 경상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실 올해는, 다른 것은 전 자료요청도 안 했고 경상사업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 그것만 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 빼놓으면 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추진비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1억 3,1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주신 자료 147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이 5,700만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연유에서 5,700만원밖에 안 잡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7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5,700만원 말씀하시는데 예산서에는 1억 3,100만원, 도에서 전체 경제투자관리실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이 1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실장과 투자진흥관이 주로 사용하는 금액만 했고 지사와 부지사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쓰는 것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실장, 국장이 쓰는 것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지사 얼마, 부지사 얼마라고는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억 3,100만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어야 맞는데 나누어서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경상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왕이면 시정을 해주시고 저는 처음 알았지만 경제투자관리실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지사 추진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단체별 집행내역을 보면 경경련하고 경제항만물류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집행이 100% 다 됐고 그 다음에 예산사업 업무추진계획 대 실적을 보면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도비보조와 국고보조가 같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같은 데서 국고보조가 152억 347만 4,000원이고 집행이 95억 7,325만 2,000원 이건 국고이고 또 도비보조에 있어서는 31억 9,272만 2,000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8억 2,072만 2,000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고보조는 도에서 잘하면 152억원에서 95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도 우리 도에서 조기에 집행을 했으면 국고도 다 지원을 받는 건데 우리 도 자체 즉,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이든 간에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고보조도 동시에 다같이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사업은 국고가 있는 사업이고요. 도비보조로 되어 있는, 국비가 없는 도하고 시ㆍ군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추진이 늦어져서 국고지원을 늦게 받는다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는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에 국가에서 일부 반영이 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덜 집행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인 도 자체사업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소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는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보내면 사실 도에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되지만 시ㆍ군에서는 돈을 가지고만 있다보면 자금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비도 보조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독려가 아니라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때도 얘기를 했고 상반기가 지나서 경투실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비 빼면 28%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면 내년도 일인데 지금까지 이정도 집행이 됐다고 하면 한 70%선, 이 정도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 일간지에 보면 '도 올 예산 집행 주먹구구'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서 나오는데 불용액이 3,382억원, 작년도 비해서 10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용사용이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용할 수는 있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늑장행정이 불용액 늘려' 또 '타부서와 업무협조 미흡도 한 몫' 그래서 이런 것이 본 위원도 7월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을 가능하면 빨리해서 모든 게 연말로 넘어가면 졸속행정이 많이 이뤄집니다. 시간은 없지,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서로 마음이 급해서 모든 일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될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도만이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실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투실 예산 중에 불용액은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금년에 계획 세운 것을 다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예년에 비춰보면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렇다고 부실로 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부지런히 하세요. 재정이 풀려야 경제도 사는 것이지, 국민들이 소비만 늘린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도 이뤄지고 또 정부에서는 재정도 늘리고 소비자들은 소비도 해야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아무리 소비자들한테 소비 늘리라고 해봐야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신용불량자들이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빚 갚느라고 정신없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데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재정지출을 일부러 확대해서 늘릴 필요는 없겠지만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만이라도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소비자 국민이 소비를 못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예산집행은 기간을 딱 비율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연말에 몰려서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인당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을 먼저, 사용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앞으로 얼마나 주십니까?

특별히 시간을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요점을 정리하셔서 간략히 정곡을 찔러서 질의를 해주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정질문도 40분을 주시는데 한 40분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대한 결산감사를 준비하면서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총 78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제투자관리실에 37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제가 의도한 바와 관계 없는 일방적인 자료 내용 또는 답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제가 업무전산화 관련 e-비즈니스, MIS 등 관련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각 과별 관련업무 및 시ㆍ군 관련업무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답변서를 보면 참고로 답변서를 봐주십시오. 제출한 답변서 1579면에 거기 내용 업무전산화 관련이 e-비즈니스, MIS 등 관련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찾았습니까?

네.

2권 1579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편에 1580쪽에 보면 업무전산화 관련 수출기업, e-비즈니스 등 사업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 중에 전산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물었는데 여기 답은 수출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또 MIS에 대해서 경영정보시스템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도 여러 가지 마인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MIS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의한 예산의 내부통제 방법과 비용절감 내역이라고 해서 각 과별 관련업무, 시ㆍ군 관련업무 이렇게 했는데 이 답변서는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권에 보면 610페이지에 찾아보십시오. 609페이지에 제가 예산의 내부통제 방법과 비용절감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은 610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2005년도 예산의 내부통제 방법과 비용절감 내역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7건의 자료를 경제투자관리실에 요구했는데 물론 성실하게 답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포커스를 못 맞춘 답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동안에 답변을 쓰면서 이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안 되면 위원들한테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많은 국·실장 또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를 물어봤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봐도 e-비지니스 전산화 관련된 사항도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MIS경영정보시스템 내용이 아예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경투실 소관이든 정보통신담당관실이든 아니면 예산담당관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료가 작성돼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 예산의 내부통제 방법과 절감내역 이 사항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담당과장이나 국·실장이 확인하고 위원들한테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먼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2000경기비전, 2004년도 수정된 이게 경기비전 최근 자료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경기비전 2006의 수정판 2004년 내용인데 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판이 있습니까?

그게 아마 보통 6월 기준으로 해서 수정판을 기획관리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6월 30일자 발행입니다. 혹시 이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판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업그레이드된 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최신 자료로 알고 혹시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사 3기에 관련된, 부록 부분에 보면 10대 분야 59개 역점사업 추진현황해서 민선3기 2년 도정운영 방향에 관한 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이거 읽어보셨죠?

여론조사 결과는 간접적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담당실장이 숙독을 안 했다고 하면 빨리 숙독을 해주시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경제투자관리실과 관계된 분야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수도권전략이란 점과 세 번째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경제발전 이 두 가지가 경제 투자관리실과 관계되기 때문에 10개 분야 중에서 두 분야에 대한 그 동안에 지사가 2년 동안 해 온 것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사업이나 내년도 보다는 이미 이루어졌던 2003년도 시기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이미 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이슈 중에서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 전환 이 분야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활성화 이 대목 그 다음에 첨단산업중심의 산업경제발전 중에 경투와 관련된 물론 내일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부분부터 나노특화팹, 차세대 무선, 경기 바이오, 외국인 투자기업 그 다음에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 도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거주환경에 대한 이런 데는 상당히 점수를 후하게 줬습니다마는 그 중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가 25.9%로 도로교통문제 26.6%와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그리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평가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가 52.4%, 잘못했다가 47.6%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 찾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지사의 민선3기에 대한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만 이건 경제투자관리실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 해야 할 일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은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기보다는 그 분야에 계속 중점을 둬서 도에서 매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야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록 360쪽에 보면 경기비전에 2006 소요재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 표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 예산에 2004년도 금년예산이 있고 2005년도부터 6년, 7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게 2006 소요재원과 관련해서는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수정해서 작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수추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세수가 당초계획보다도 한 3,000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고 또 내년도에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2006 재원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재원 세수전망을 제가 알기로는 한 8% 전후로 세수가 증대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추계를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아마 1%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2006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 전체도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수정이 대폭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수도권 전략이라든지 또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경제 발전전략이라든지 이 추진과 관련해서 재원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 수정되거나 사업이 일부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손학규 지사가 이와 같은 SOC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지난 제197회 경기도의회 회의록 내용 중 지사가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세수확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세입부족에 따르는 긴축재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투자와 관련된 특히 SOC분야라든지 이미 우리가 유치를 하고 계획했던 분야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 반영에 경투실의 실장을 비롯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물론 이번 회기 중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검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경제투자관리실 과학기술 첨단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10년, 20년 나가서는 100년을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세수가 경기도의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다가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1,0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고 금년도에도 국립과학관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부득이 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미래를 같이 준비하고 또 후세대가 혜택을 보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맥락하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동료 김준회 위원께서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중기센터에 관계 되는 것인데 아까 중기센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 내용 정확하게 아까 실장님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하고 보완을 요구했던 자료인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매 사업연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8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50일 전이라면 이미,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50일 전에 도지사에게 내도록 되어 있죠?

네, 11월 10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내년도의 사업을 기금운용조례 제8조에 50일 전에 도지사한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작년에 있었냐 하면 왜 그걸 제출하지 않았느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한 달 전에 도지사한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왜 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재단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 안 제출이 30일내에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용재단법에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에는 5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짜여졌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은 물론 신용재단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답변을 했죠?

네.

이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듣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면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이 그때 수정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지금 법에는 30일 전이고 우리 조례에는 50일 전으로 되어 있어서 불일치하다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신보하고 중기센터하고도 제출기한이 다르고 해서 좀 내용이,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법보다는 조례가 아래입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맞춰야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행하지는 않고 그래서 작년에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신보법이 바뀌기만 기다리지 말고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또 금년도에 2005년도 회계에 대한 신보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기센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예산이 도지사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사회 승인 의결을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현재 각 산하기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규정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은 빨리 우리가 바꾸고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지 조례나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일정상 안 맞는다든지 그걸 자꾸 하면 우리 위원들은 결과적으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타당한지 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을 1년 동안이나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다고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할 방법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신보법률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입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번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동 시행규칙으로 지난 9월 30일에 마련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것,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이 올해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예산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은 올해 저희가 개정을 해서 넣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던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 과장님 계속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제도를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경기도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제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실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성과가 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 규정에 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개인한테는 1억원을 주면서 공무원한테는 1,000만원 이렇게 차등을 줍니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자체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금액에 제약을 뒀고 참고로 다른 시·도, 충북 같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되어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M&A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었고 더욱이 IMF이후에는 외자유치관계가 여러 건 있었음에도 실제 성사된 건이 없음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과장의 생각으로는 지금은 첨단외국인 유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시행을 하면 더욱더 그런 유치실적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경우에도 1억원까지 한도가 있다고 하면 물론 금액이 많고 적음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서는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은 사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담당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여러 사람 일 때는 비례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0만원 탔다고 해서 실장, 국장, 과장, 담당계장 쭉 내려오다 보면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과감하게 일반 개인처럼 1억원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나눠준 자료에도 보면 민선3기 외국 첨단기업 유치현황 해서 2004년 11월 현재 현황에 지금까지 유치된 게 56건에 123억불인가요? 이 자료 준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올렸는데 여기에 그 동안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기여한 바가 많을 텐데 소급적용할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규칙제정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규칙제정 시점에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전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고 규칙제정 이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월말과 12월말로 연 2회 나눠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나눠준 유인물에 신설 2005년 9월 30일 이거 미스프린트 아닌가요?

네. 잘못됐습니다. 2004년입니다.

2004년 9월 30일이겠죠. 그렇다면 금년 12월말에도 이런 대상자가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그 동안 업무를 보면서 담당부서나 다른 부서 관련해서 일반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걸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관리실장 자리에 없습니까? 투자진흥관 어디 나갔습니까?

네, 잠시 나갔습니다.

그러면 투자관한테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시간을 더 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이해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37건의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다. 답변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한 실장께서도 공감하시고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위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좀 읽어주셔야지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여쭙지 이걸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돌리시면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여러분한테 다른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평택시이고 평택항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있어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엊그저께 11월 19일 평택시민들이 평택항 지키기 범시민운동 발대식 가진 것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셨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고 담당계장을 보냈습니다.

제는 얼굴을 못 봤는데.

김양호 계장이라고 새로 발령받은지 한 보름됐나요? 그래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실 거죠?

지금 산자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자료는 제공한 상태고 자유무역지역이 추진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신청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평택항이 말로만 평택항이지 사실은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광양에 가셔서 자기 임기 중에 광양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뉴스 들으셨습니까?

그건 못 들었고요. 지금 인천공항 중심으로 해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부산항과 광양항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이라고, 경제자유구역하고 다르게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산자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관세자유구역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통일이 돼 가지고 새로 정부에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평택항 주변지역은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관세자유구역하고 통합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평택항이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소관이 산업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주변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해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전에 자유무역지역이라도 지정받아서 평택항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그 직원한테 주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하여 판결문을, 관련서류를 요구했는데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라든지 이런 데 요구하면 적어도 판결문 정도는 입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응방안, 물론 판결문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어렵겠습니다만 진행 중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말고, 입수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방안에 대해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드려도 되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간단히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글쎄, 소송관련 서류는 자료제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판결문은 대외적으로 나오고 공포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평택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특히 평택항특위에서도 우리 최중협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는 항구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해상경계선으로만 가지고 판결을 했고 다만 항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초래가 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경계조정을 법률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권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평택과 당진쪽 갈등이 그 동안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평택쪽에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돼 있고 특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불만 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택항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서로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표류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이 저희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됩니다만 평택-당진이 서로 화합을 해서 평택항이 국제항, 또 세계적인 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평택시민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단서조항을 들어서 경계조정에 대한 입법 청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평택시에서 저희 도를 거쳐서 해수부하고 행자부에 입법청원건의서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 도에서도 입법청원을 요구하려면 법률적인 논거라든지 항만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이것이 경계조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해수부가 주관이 돼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부 평택시민들의 불만 속에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난항은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두개발이라든지 배후지 개발이라든지 또 주변에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막연히 조사 중이다 이런 걸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입증되거나 경기개발연구원은 결국은 경기도 산하의 단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헌재에서나 여러 가지 법률해석을 할 때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객관적인 신빙성있는 업체에 정식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그 밑바탕에 깔린 여러 가지가 보완돼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적으로 법률적인 객관적인 근거를 작업하는 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축이 돼서 경계조정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 항만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객관성있는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작성해서는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논거를 작성해서 입법청원하는데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산ㆍ학ㆍ연과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37개 대학에 약 10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14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7개 대학에 대해서 제가 GRRC나 KRRC에 대해서 심사를 여러번 다녀서 잘 알겠습니다만 이쪽 산ㆍ학ㆍ연에 대해서도 정기심사가 있는가요? 중간에 연중에 심사가 있다든지 또는 성과보고서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실무적인 평가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양진철입니다. 저희가 매년 중간점검하고 최종평가를 지방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도의 담당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개 과제개발기간 2분의 1 시점, 중간시점에 10개월이면 한 5개월 이후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7개 대학에 104억원이 전액 경기도비로 나간 거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도비가 반정도 나가지요?

25% 나갑니다. 국비 50%, 저희 25%, 참여기업하고 대학이 25%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데가 국비인가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참여만 하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심사보고서를 다 받긴 받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입장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보고서도 저희가 4분의 1정도 밖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무조건 정해지면 우리는 쫓아간다 이런 식보다는 이왕 지원을 해주는 데니까 심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대부업 등록에 대해서 간단히, 금년도 대부업이 처음 등록을 받은 거 아닌가요?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경제항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 위임된 사무를 저희가 취합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도감독적 사항입니다.

대부업 등록현황을 보면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등록취소율이 가장 높은 데가 광주시 76.5%가 등록을 취소를 했고 고양, 남양주, 군포시는 10%대로 돼 있는데 지금은 답변하시기가 어렵겠네요. 나중에라도 광주시는 왜 이렇게 취소율이 많은지 너무 쉽게 허가를 내줬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학술용역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학술용역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03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저희 경투실에서 16개 학술용역을 진행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 12월 16일부터 2004년 4월 15일까지 진행된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를 알려드리면 1446페이지 42번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면 앞으로 참고로 저희 위원들에게 용역결과 책자를 하나씩 주면 저희도 많은 공부가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개를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한 두 개는 받아봤지만 16개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고요. 이 경제항만과에서 계약한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계획수립은 종료 1주일전에 중단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도 짐작이 갑니다. 경기도를 제외한다. 재경부에서 특화산업 경기도 제외다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중단한 것이다 이런 예감이 드는데 맞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지를 했는데 지역특화발전산업에 대해서 특별법을 작년말에 제정을 했습니다. 재경부 주관 소관법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 수도권 지역은 완전히 배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경기도 수도권이 그 법상 배제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수도권을 배제하려고 했다가 저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배제되지는 않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과 관련된 사항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특구상에 핵심규제 한 두 가지를 풀어주겠다 하는 사항인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정법이 완화가 안 되면 사실상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법 배제와 관련된 논리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줬었습니다만 중간에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용역을 진행시키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중간에 용역을 중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1억원의 계약금 중에서 8,820만원이 이미 지불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적어도 찾아야 되는데 또한 그리고 지사께서 재경부에서 경기도를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만은 지역특화사업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신문지상에도 이미 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8,82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경기도의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미 지사께서는 열 군데 좀 어려운 데를 선정해서 10억원씩 맞나요? 100억원씩인가요?

지금 도 자체적으로 재정력 지수가 50% 미만인 9개 시ㆍ군에 대해서 2년간 도 자체적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1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 50억원이 들었으니까 2차분이 반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 자체적으로 해서 지역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경제항만과에서 한 것은 도 자체 지역특화발전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정책과에 450억원이 들어가 있겠네요?

1차년도 것은 반영되었는데 아마 2차년도 것도 제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900억원이라도 지역특화를 위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원재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파주 영어마을 주변을 특별법에 의한 교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견이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별법을 활용해서 특구가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지금 경제항만과에 용역이 중지됐는데 1억원 예산 중에서 8,820만원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실제로 과업중지를 시켜가지고 1,000만원 정도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아직 안 받았습니까? 여기에는 집행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액인데 계약금액을 여기다 집행액으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출원인 행위가 8,820만원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게 4,410만원을 지출해서 반납은 2,700만원을 정산받았네요. 그래서 실질지급이 1,700만원 정도가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 중간자료는 저희가 특별법하는데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그때까지 진행된 것은 받아가지고 특별법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시ㆍ군들도 어떤 경기도가 중복되는 투자사업이 사실 31개 시ㆍ군간에 많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용역은 상당히 잘 됐다, 계약은 잘 했다 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돼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복투자를 없애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어디 문화박물관 또 짓는다 이런 중복사업을 피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이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항 관련, 산ㆍ학ㆍ연 관련 대부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고 한석규 실장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만큼 또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회의를 속개한 지 근 100분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시각까지 우리가 요구한 2청 경제농정국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아직 받지 못 했고 저 역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요구자료를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2청에 대해서 오병익 위원장님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얘기는 지금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실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어도 오늘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작년도에 요구한 자료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총 465건을 2청에다가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모든 위원들이 합해서 220건에 불과하고 평균 15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를 아직까지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2청에서 오늘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도착이 안 됐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2청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2청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속달로 부쳤다고 합니다.

속달로 부쳤다 그러면 부치긴 부쳤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다, 그럼 늦게 부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늦게 부친 것 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2청에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후에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정부예산안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의 예산안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도 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부산, 광양항 자료는…….

우리 도가 얼마지요?

790억원. 해수부에서 정부안으로 돼 있는 게 그렇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795억원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부산항은 무려 4,500억원, 광양항은 2,748억원 그러면 평택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가 그 만큼 정부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평택항을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3대 국책항으로 평택항을 투자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평택항이 3대 국책항에서는 빠지고 투포트(Two-port)정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택항 투자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에서는 국가예산만 가지고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가 직접 평택항만공사도 평택시와 설립했고 또 부두개발도 직접 참여를 해서 투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류단지 포승공단내 4만 3,000평에 대한 투자를 해서 물류임대단지로 임대해 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 차원에서 평택항을 위해서 투자한 게 423억원 정도, 평택시에서 129억원, 민자 161억원해서 714억원이 그 동안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산항, 광양항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만 도가 투자를 뒷받침해서 광양항이나 부산항에 손색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자체에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지기 때문에 우리 평택항이 말로만 경기도의 유일무이의 항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앞날이 캄캄합니다.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유럽의 네델란드 로테르담항을 방문한 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그 로테르담항은 국가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것으로 제가 네델란드 가서 느꼈고 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잘 발전해서 경기도 전체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앙정부 예산이 이 정도로 지원하고 우리 도가 예산안 자체부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건가요?

지금 도가 관심이 없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께서도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현재 국무총리가 평택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하다 못해 5번 부두가 준공이 되면 장비가 당장 확보가 안 되는데 하버크레인 또는 겐추리 크레인 장비까지도 빨리 빌려주는 데 총리께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도 재정을 평택항에다가 다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런 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평택항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해수부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부산항, 광양항에 비해서 절대적인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도권에는 인천항도 있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늘리도록 노력도 하고 또 도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항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법률제정안 지금 평택시하고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법률지원단이라든가 의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평택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고요. 도에서도 정책건의를 통해서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계조정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상대성이 있고 또 지역간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준설토 투기장 배후지 조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무슨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잖아요?

지금 기본설계하려고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컨테이너공단의 배후지 개발과 관련된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20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토 투기장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특위에서도 걱정해 주시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수부하고 얼마전에 용역 중간보고회 때 실무자가 참석해서 확인했는데 평택항의 48만평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도 1순위로 개발을 해주겠다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차질 없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엿보입니다. 다소 불충분했던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투위에서 이제 2년여 일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당히 역부족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은 우리 업무 중에 하나가 평택항 업무입니다. 다 아는 그대로 굉장히 활용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정황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도의원으로서 일을 해나가야 되며 또 정치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도정질문 때 평택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원 되고 한 달만에 제 나름대로 파악해보고 평택항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가슴도 뛰었고 대단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 이후 2년여에 걸쳐 오면서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도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나 도의 입장에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게 큰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저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관점을 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실장은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세계가 순환보직 내지는 부서이동이 잦기 때문에 한석규 실장님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순환보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리를 이동할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장이 그 부서를 이끌어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의 부지사를 외부인으로 경제전문가 정무부지사를 두라고 제안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현재 경기도 경제 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도 상당히 회복돼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제 바람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사의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족을 달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일들이 우리 경기도에도 정책적으로 채택되고 정책제안한 것이 검토가 되고 깊이 연구가 돼서 정책적으로 채택됐으면 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일을 본 게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지나간 속기록을 다시 읽어보곤 하는데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는 또 힘주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경투실에 있는 전 직원이 상당부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큰 틀에서의 인식은 좀더 많이 넓히고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외람되지만 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쪽에 좀더 치중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제나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가 조정기에 들어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기존 산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이나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 경기도에서 대단히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서는 대단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집니다. 문제는 향후 몇 년의 산업구조를 통한 기존산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경기도 경투실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기업들이 시장을 찾아서 또는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이전 아니면 해외이전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는 기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데로 만드느냐는 이 문제, 이 문제가 곧 경투실과 경투위에서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투실에서는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업들은 연구와 생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경투실이나 경투위나 경기도 전체에서 같이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존 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상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기존 산업들이 아무리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매출이 증대만 될 수 있다면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외판로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책에 넣어야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소신이고 여러 차례 간접적인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해외첨단산업에 대한 유치를 해오시는 것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잘 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판로 개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경투실에서 내부적인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로개척이 막혀있는 한 지방으로 이전하든 해외로 떠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계속 적자를 내면서 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긴 이야기는 이것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또 작년 9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제 경기도의 경제는 경기도 스스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경기독트린을 만들어 가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환상에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도가 기업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기업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착안하시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지난 3일부터 4∼5일 이틀간 중국의 북경에서 한ㆍ중ㆍ일 물류회의가 있어서 갔다온 자리에서 한국의 물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잠시 모였던 일이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면 시장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재래시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물류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크게 동의합니다. 당장 오늘 낸 자료에 보면 815페이지, 814페이지에 점검결과에 대한 효과분석표를 한번 보십시오. 각자 보시는 걸로 하시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낭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경투실장님께서는 산업단지의 위치라든가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산업단지가 이제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제 LG필립스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오산지역에 한 60여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주, 남양주, 포천 대단위 기업수가 많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공장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남양주와 양주지역을 다녀보니까 공장들이 너무 입지도 그렇고 기업환경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벌써 몇 십년 된 것 같은데 길도 엉터리로 되어 있고 진입로도 그렇고 공장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부지역의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단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북부지역 산업단지는 포천, 남양주, 양주만 해도 3,000∼4,000개 기업이 되는데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LG필립스 들어오고 또 거기에 60만평 되는 새로운 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하면서 북부지역 전체에 대한 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82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자료상으로는 말이죠, 이걸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성완료에 보면 양주에 도하단지가 있는데 그 기업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보시죠. 무슨 기업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한 만평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속업체입니다. 한 개 업체가 공단을 만든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 준 겁니까?

개인이 신청해서 한 개 공장이 산업단지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산업단지라고 하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것이 단지인데 하나만 들어 있어서 제가 미스프린트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8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장등록 현황을 잠깐 봐주시죠. 지금 공장등록하는 공장 현황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해외로 이전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미리 미리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829페이지 해외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잠깐 봐주시죠. 외투기업 전용단지도 거의 자료를 통해서 보았듯이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북부지역은 한 곳으로 파주 당동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당동은 어떤 업체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그 곳 한 군데면 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외투기업 그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당동지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로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문산에 선유지구라고 있습니다. 선유지구에는 LG필립스 협력과 관련된 국내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39만평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동지구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본기업을 비롯해서 LG필립스 협력단지도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 연천지역에도 LG필립스 협력단지 국내기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에도 외국투자기업이나 국내 산업단지 조성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836페이지 RRC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RC는 대단히 바람직한 중앙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대학과 관련된 예를 보면 성과가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품화한 전례도 많지 않고 또 상품화했다 하더라도 매출이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해줘서 몇 년만에 상품화 했고 그 상품화해서 매출이 얼마 오르고 있고 매출 나오고 있는 업체는 몇 개가 되고 매출이 아직 없는 업체는 몇 개이고 이렇게 자세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RRC 중앙정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도내에는 5개 대학이 그 기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산ㆍ학ㆍ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동안 실적에 보면 358개 업체가 참여해서 676개 과제가 수행이 돼서 특허출원도 됐고 제품개발도 됐고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매출이라든지 이것으로 연계되는 것이 어떤 과제는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어느 기술은 연차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술개발은 됐지만 당장 우리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역협력사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기술개발과 특성화하는데 그래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을 더 분석해서 지역협력사업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점검해서 더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성균관대학에서 의약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847페이지에 15억원씩 계속 매출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게 어떤 아이템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좀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상품화 하는 데까지만 볼 게 아니라 이 점은 착안을 하셔서 상품화 한 다음에 어떻게 판매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로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좀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지원시스템도 잘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걸 상품화해서 성공했을 때나 또 판매가 잘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도 한 번 가서 보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를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KRRC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상으로만 봐도 경원대, 경희대, 한경대, 한양대 다 부진합니다.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이어오는데 아까 RRC와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북부지역에는 현재 KRRC와 관련되어 있는 대학이 현재 없죠?

없습니다.

KRRC에 대해서도 항공대학이나 대진대학이나 또 경민대학이나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가 시스템상으로는 KRRC가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의 KRRC와 관련돼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제2청사하고도 의논해서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주대학하고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KRRC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짧게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양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사업으로 확정돼서 아주대하고 전자부품연구원 그래서 업무협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866페이지에 펀드와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중국에 가서 광동성하고 중소기업 협력펀드를 조성하기로 해서 아마 1,000만불씩 각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00만불씩 해서 양쪽나라에서 하기로 했는데 활용하고 있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도에서 중국에 진출할 계획으로 있는 펀드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 지금 2개 사가 투자결정이 됐고요. 또 하나가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에 27억원이 동양창투에서 투자결정을 했고 지금 1개 사는 진행 중인데 여기 자료에는 회사이름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하나가 진행 중에 있는데 1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30억원을 다 투자하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조성한 것은 한국 진출하는 기업에 투자한 것은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력펀드를 조성했습니다만 투자하는데 평가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조금 부진했는데 앞으로 펀드 조성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합기관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중국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을 전부 민영화하는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알짜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시에 갔을 때에는 300억원에 나와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너무 좋은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할만한 분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은 지금 해외에서 자기네 나라에 투자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해외투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후진따오가 중남미에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비춘 것 같더라고요. 지하자원과 관련된 그런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으로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할 때에는 투자이익을 높일 수 있는 곳에 가서 투자도 하되 또 중국자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쪽에 대해서도 조금 눈여겨보시고 효과있는 상호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69페이지,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40억원을 기금조성이 이미 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자금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40억원을 큰 이해 없이 지원해 줬는데 그 40억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감사기간 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72페이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지원해주는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것은 이따가 끝날 때 준비하셔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이 경기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공장지도입니다.

자료 39페이지 보시면 아파트형공장이 건설자금의 75% 이내에서 200억원까지 지원하는데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연리 3.89%로 금년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입주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분양될 경우에는 입주업체한테도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성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90%∼95%고 시ㆍ군비가 5%∼1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작년까지 65개소에 아파트형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83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고 2006년까지 한 112개소에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오늘 해당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간략하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가 나와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망 중소기업의 지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유망 중소기업으로 정해 주시고 만약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정해졌을 때에는 후하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선정은 좀 까다롭게 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우대해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마지막날 대안제시를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했는데 오늘 생각지 않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미리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 때 하더라도 정책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877페이지 디자인스튜디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을 잘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장비도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디자인스튜디오의 투자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45억원인가, 총액이 6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액이 얼마였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더 투자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 이용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경기디자인스튜디오는 중기센터 안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자료제출한 것에 나와 있듯이 5억원을 지원해서 역설계실 주로 관련된 걸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25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16억원이 집행됐는데 개방디자인실, 캐드실, 쾌속조형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스튜디오를 금년까지 하드부분은 대부분 장비를 구축하게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장비구축과 관련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있어서 내년도 운영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집행잔액을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활용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한 89건을 이용했는데 3차원 스캐닝이라든지 시제품제작이라든지 캐드실 이용한 거라든지 디지털출력 등 시범운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디자인과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디자인스튜디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투자가 완료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해서 기투자액 및 투자계획에 대한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실적도 가능하면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심양에 경기공단이 10만평 있죠?

네, 토지공사가 한 것.

그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내일 하루 더 있고 또 마지막 날 하루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는 대안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제가 모두에 전반적인 경투실과 경투위 또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 발언이 한석규 실장님께서 혹시 서운하셨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경투실 차원 또 경투위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한 얘기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할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차원에서 하고 있고 판로개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KINTEX가 개장되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다소 적더라도 영세서민들의 어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북부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와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업용지를 수립하면서 북부지역에 산업배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RRC, KRRC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가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신 사항을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로 질의가 평택항 이런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서류가 다소 미비하다 이런 아쉬움에서 발언을 출발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590쪽에 오전 질의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만 동부두에 현대기아 전용부두가 3만t 2개 접안이며 처리화물이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면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사용되겠죠? 2개 접안이면? 3만t짜리가 하나씩 그렇게 됩니까? 590쪽 자료입니다.

지금 현대기아는 회사이름이 현대기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쓰는 게 2개 부두를 3만t급으로 해서 2개 부두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현대기아에 임대를 준 것입니까? 출발이 현대기아에서 원래 부두를 조성할 때 자금을 전액 투자해서 부두를 만든 것입니까? 그 출발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투에 전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장님! 큰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 지도를 보면서 다 보실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사항은 경제항만과장이 부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부두는 설명 안 해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실무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정호 씨가 설명하는 게…….

제 질의가 복잡한 게 아닌데 왜냐하면…….

위원님 590페이지 보시면 1,100억원으로 추정치는 다 해놨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주셨는데 어쨌든 신속히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평택항이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나 또 그 동안에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는 출발 자체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출발이 됐고 또 정확한 %는 모르지만 많은 부분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헌재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잡한 관계로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획대로 현재 입장에서 헌재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경제적 손실이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까?

거기까지 조사된 건 없고요. 다만 서부두의 관할 행정구역이 평택이냐 당진이냐 이 문제인데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관할구역이 평택이냐 당진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투자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헌재결정으로 인해서 양 지역 갈등이 더 첨예화 되고 확산이 돼서 평택항이 삼류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와 충남도 또 평택과 당진이 서로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현재는 양 지역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 있어서 특히 평택 쪽에서는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헌재결정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현재 평택항 진행과정으로 볼 때 상당한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경기도 재정이 많이 손실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현재 그러면…….

재정적으로 손실된 것은 없고요. 행정구역이 평택시에서 당진으로 일부, 서부두의 일부가 경계조정이 됐는데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손실 본 것은 없고 다만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는, 행정구역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간에 갈등이 촉발돼서 투자가 위축될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알았어요. 그런데 손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앞으로 명칭에도 평택항, 당진항 이렇게 나오고 또 내용을 보면 평택 또 아산항도 이런 구호가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다 계획이 끝난다면 명칭은 아산이라는 명칭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나요?

지금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도면을 사용해서 그런데 평택항 하고 괄호하고 아산이란 글자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항만법에 의한 평택항의 명칭은 평택항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당진 쪽에서 당진도 같이 되어 있는데 왜 당진 자를 거기에 안 넣어주느냐 요청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헌재결정으로 인해서 일부 선석에 변화가 있고 해서 해수부에서는 그것을 평택항만이라는 용어로만 고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부에서는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평택 괄호하고 아산항 그렇게 개발계획평면도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아산항 아산 글자를 넣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택항 개발하면서 그것을 평택 괄호하고서 아산항개발계획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때 도면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산 자가 들어간 것으로 썼는데 사실 명칭은 평택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 자가 들어간 배경을…….

거기가 원래 아산만이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아산이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평택항 바다 쪽 명칭이 아산만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아산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만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평택하고 괄호하고 아산 자를 넣어서 개발계획도를 작성한 겁니다.

아산만이면 최종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든지 또 헌재결정 이후에 아산 쪽에서 우리도 넣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한다면 그건 어떤 설득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까?

해상을 중심하는 게 아니고 부두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인데 실질적으로는 서부두도 다 평택지역에 연접되어 있어서 평택으로 주소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헌재결정으로 인해서 서부두 일부가 당진으로 주소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부두가 평택으로 당진 쪽에 있고 아산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 쪽에서 자기네 쪽 이름을 넣어서 해달라는 건 무리이고 다만 만 자체는 아산만으로 되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이 아산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택하고 괄호 넣고 평택항개발계획이라는 명칭을 쓴 겁니다.

그 정도로 참고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산 자를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아산의 공직자라든지 주민이 생각할 때 이 문구를 가지고 아산 자도 붙여줘야 될 것 아니냐. 구태여 아산이 앞으로 명칭에 상관이 없다면 여기에 아산 자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찰의 소지가 없을지 사실 지켜볼 사항으로 본 위원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지금 그러면 계획대로 평택항이 완전히 다 끝난다면, 계획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끝난다면 면적에 대한 분포는 어떤 비율이 되고 당진하고 평택하고 관리권에 대해서 당진에서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건가요? 경기도에 그냥 맡기는 건가요? 당진에서도 관리권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관리는 평택시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도 아니고 또 충청남도도 아니고 당진군도 아니고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항을 관리하는데 그 항의 경계가 그 지역이 평택지역과 당진지역을 같이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경계선이 어디까지가 평택이고 어디까지가 당진이냐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행정구역 범위가 어디냐의 문제인 것이지 관리는 해양수산부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평택시가 관리하고 충청남도 당진이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관리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관리한다면 그 동안 경기도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그러면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인가요?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관리는 국가가 하는데 부두운영이라든지 부두건설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국책항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평택항은 인천항하고 같이 관리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국가의 3대 항만으로 투자한다고 했다가 평택항이 빠졌습니다. 빠지는 바람에 투자가 잘 안 돼서 경기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평택항을 빨리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수부의 승인하에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하역작업 업무하는 것도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경기도가 참여를 하는 것이 지 경기도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택항을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세수수입이나 이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평택항이 활성화되면 컨테이너선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국제선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보면 평택항 주변지역에 물류단지도 새로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주변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도 평택항 때문에 그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쳐주시고 주신 자료593쪽에 평택항 항만안내선 임차 운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 운영비 예산액이 약 2억 1,000만원인가 유류비까지 해서 2억 1,000만원인데 물론 규모는 55t급, 승선인원 75명, 55t급을 임차로 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선박을 새로 구입해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했을 경우와 지금 이대로 계속 임차를 쓰는 것과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임차를 폐지하고 전용선을 소유하면 어떤 건지 또 임차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입장에서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항개발과 관련해서 항만안내선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항만안내선을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평택항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평택항개발과 관련해서 그 주변을 홍보하고 또 평택항개발과 관련된 행정적인 목적에서 안내선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내선의 필요성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임차를 해서 쓸 특별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용선을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전용선을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임차해서 쓰는 게 좋은지 하는 문제 또 항만안내선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임대해서 지금처럼 쓰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판단은 안 나왔다 이거죠?

현재는 임차해서 임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항만안내선을 임차해서 임시로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예 구입을 해서 항구적으로 쓰는 게 좋은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에 도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나왔는데 연도별이란 것은 지원금이 발생된 월은 안 나왔지만 그 내용이겠죠? 위에 2003년도가 있고 아래 2001년도, 2002년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 10월까지 지원금이 70억 4,500만원인가, 맞죠?

네.

그런데 금년 10월로 해서 30억 4,60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업된 기업인데 그렇다면 구상권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약 40%가 이렇게 이런 손실, 현재로서는 받지 못 했다면 손실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어떤 세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구상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 자금회수와 관련해서는 일단 은행에서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본인들이 지금 회수를 하고 있고요. 회수방법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경매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재 그 책임자를 통해서 독려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도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 일단 협조융자하는 방법이 있고 기금을 대출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대출업체가 연체를 할 때는 도에서는 협조융자를 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지원할 때 담보를 받습니까?

담보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상환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 벤처 기상환이라고 했는데…….

상환이 다 됐다는 거지요.

그럼 다 됐는데 왜 0.34가 기록이 됐느냐 이거지요. 기상환이라고 해 놓고. 또 그 아래 0.80도 있고 기상환 1.00도 있고 기상환이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왜 있느냐 이겁니다.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받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연체가 돼서,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보고 확인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대한 자료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합니다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지원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다섯 번째에 보면 CEO초청, 경경련 초청, 포럼 매회 개최, 이것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경련에서 매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계속 수원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수원에서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수원에서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 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볼 때는 수원을 벗어나서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양, 순회하면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를 수정할 생각이 없는지 변경할 생각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게 조찬포럼이고 아침에 일찍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원에서 하는 것 같고요. 다만 도지사가 직접 참여한 기업간담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회를 하면서 수원보다도 동서남북 각 지역을 방문해서 도지사 초청 지역기업인과 순회간담회, 자료에 보시면 세 번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재래시장 건인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보고서 내용에는 18개 시장 193억원이 돼 있고 또 주신 자료에 보면 다 같은 추진실적인데 191억원으로 돼 있어요. 물론 시장수가 한 개 시장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한 개 시장 차이로 인해서 이런 금액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고 대충 진행상황,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사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너무나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재래시장이라면 제일 큰 문제가 주위 환경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물을 제대로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건물 면적이 500평이다 하면 500평을 재건축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금액도 미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또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지분관계가 사실은 복잡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게 되면 공유자가 30명이 되고 50명이 되다 보니까 복잡해 가지고 재건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데 동의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는 99%나 100%였었던 것을 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완화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분소유자가 50명이다 하면 몇 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면적으로 구분이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5분의 3 동의를 받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웅 위원 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왕 경계상황도를 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평택항 배후단지가 588만 6,000평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지도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알려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2,000만평으로 배후지를 넓히자고 재작년 도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염두에 둔 건 화성시하고 안산시까지 전체를 잇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조금 약해서 그때 안산시 송도까지 연결하자는 얘기는 못한 건데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588만 6,000평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동부두고 서부두고 포승공단 이쪽으로 588만평, 기존에 육지지역이고 이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48만평이 되겠습니다.

588만 6,000평이라는 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싶었었는데 차후에 조금 자세하게 확인 좀 하셔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평택시에서 변경 중에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돼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공계 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한테 작년, 올해 2차년도에 걸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용을 보면 현장실습나간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생은 월 60만원, 고등학생은 월 40만원인데 이게 학생들 본인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올해 예산이 23억 6,000만원인데 여기가 물론 10월말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보면 집행실적이 10억 2,180만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약 13억 4,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내년 2월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1562페이지입니다.

지금 실적이 이용률이 조금 떨어져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2차 추경에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2차 추경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정부나 도 시책이나 전부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예산이 성립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소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법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실습나가면 기업체에서 실습비는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추가로 40만원을 더 주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난해에 추진했던 방법대로 각 학교별로 우수하면서도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을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법 한데 실질적으로 실습을 나가면 거기서 실습비를 다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건데 그 값어치가 별 큰 영향력을 발휘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작년도처럼 각 학교별로 장학생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내년도에는 이 항목 자체가 고용안정쪽으로 가서 과학기술지원쪽에서는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보다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는데 일환으로서 이 과학기술지원쪽에 항목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대로 확인을 해주시고 지급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지원자금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자들이 경기도 정책자금을 지원결정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이유든지간에 실질적으로 대출까지, 기표까지 실행이 될 수 있는 운전자금같은 경우 보면 60.1%,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은 2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554페이지인데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1조 2,000억원이고 다 소진이 되는 거라고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 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 나타난 대로 44.0%가 실질적인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고 경기도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데 밑에 보면 보증서 발급한 것에 대한 실행은 98.9%입니다. 그것은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회사고 기업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98.9%가 보증서를 받아 가면 이렇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결정하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업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22.5%가 지원을 받고 또 운전자금은 60.1%인데 합해서 44%, 이게 과연 경기도의 정책자금이 정말 경기도에서 말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으로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데 지난해보다 비율이 더 낮게 나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보증서 발급한 내용을 보면 같은 회사에 두 건을 동시에 보증서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1554페이지 주식회사 크린피아하고 주식회사 동성진흥, 물론 이건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사람인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증서를 발행하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보증서를 두 건으로 해서 발행이 되는 건지 한도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건 설명을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신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금년도에 실제 실행된 율이 구조조정이 22.5%이고 운전자금까지 포함해서 44.0%로 예년보다 조금 낮은 걸로, 10월말 현재기준이기 때문에 율로는 조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는 현재 금년도에 대출 실행된 게 10월말로 4,852억원인데 작년말 기준으로 5,282억원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금 400억원정도가 떨어지고 있고 2002년도 비교하면 2002년도 총액이 4,576억원이 대출 실행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현재가 300억원 정도 많은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체 실행률이 좀 낮은 것은 저희가 9월에 자금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특별경영자금 총액을 늘려서 토털 지원계획을 금년에는 1조 2,000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대비 실행률이 좀 낮은 것이 사실인데 연말까지 가면 그래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또 절대액으로는 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증이나 이런 것은 완화했기 때문에 기업인들한테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실행 중복된 여부는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경기신보할 때 하시죠.

그래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얘기하세요. 1554페이지 내용을 정확히 보고 얘기하시죠. 주식회사 크린피아하고 동성진흥이, 물론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송기균 상근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린피아가 두 건으로 발급이 됐는데요. 재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4억원까지는 재보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크린피아 같은 경우는 5억 9,500만원이기 때문에 재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가 4억원이니까 4억원으로 1건을 처리하고 그것은 재보증에 가입을 하고요. 초과하는 1억 9,500만원은 재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건은 별도로 두 건으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7억 9,000만원인데, 그럼 하나는 해지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3억 9,950만원은 그것은 재보증 가입을 하고요. 두 번째 3억 9,100만원은 재보증을 하지 않고 저희가 100% 보증위험을 안는 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총지원하는 금액은 이 두 개를 합친 7억 9,050만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원만 재보증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보증 가입할 수 있는 금액만큼 보증에서 한 건을 발급하고요. 동일한 시점에서 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서를 둘로 나누어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재보증 가입한도가 4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7억 9,050만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인데 4억원이라는 재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보증 한도가 4억원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보증 한도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보증은 저희 법에 정해져 있고요. 재보증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50%를 재보증기관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 50%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4억원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9,100만원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경기신보에서 100% 다 책임지는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중앙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성진흥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3억 9,950만원하고 8억 7,5550만원인데 이것도 재보증 한도때문에 이런, 재보증 한도가 훨씬 더, 재보증 한도는 3억 9,950만원, 4억원 한도니까 이거 해주고 8억 7,550만원은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리스크를 안고 자체로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투자는 15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 재원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재보증해서 중앙의 자금을 이용하면 경기도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일 계속할 때 여기에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관련된 것도 내일 감사에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석규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투자진흥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비서가 있거나 아니면 운전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구에는 위원 1명당 약 10만명의 주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라기 보다는 10만명의 지역주민 그리고 일천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경제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 여러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는 경실련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석규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성의있고 2청에서는 아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투자진흥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끝내는 걸로 하고 참고로 내일 23일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과,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투자진흥과, 과학기술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