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영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한 여성의용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먼저 오늘 11월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10일간 계속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촌음을 다투는 재난발생 상황에서, 분초를 다투는 화재발생에서 도민의 안전과 귀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적인 임무를 수행하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재난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제198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출석확인을 위해 위원장이 증인의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님.

네.

정병재 소방행정과장님.

네.

배석홍 방호예방과장님.

네.

오보근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님.

네.

한상대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네.

홍광표 수원중부소방서장님.

네.

이종국 수원남부소방서장님.

네.

김종일 성남소방서장님.

네.

문종희 분당소방서장님.

네.

정해홍 고양소방서장님.

네.

김태곤 부천소방서장님.

네.

백동승 안양소방서장님.

네.

이일섭 안산소방서장님.

네.

이경모 용인소방서장님.

네.

김충식 의정부소방서장님.

네.

안선욱 평택소방서장님.

네.

송병일 송탄소방서장님.

네.

구본식 광명소방서장님.

네.

남대현 시흥소방서장님.

네.

김명식 군포소방서장님.

네.

김영석 파주소방서장님.

네.

이동승 이천소방서장님.

네.

이재욱 구리소방서장님.

네.

허성범 김포소방서장님.

네.

이대열 포천소방서장님.

네.

박광순 광주소방서장님.

네.

정광석 안성소방서장님.

네.

박상열 하남소방서장님.

네.

최종봉 오산소방서장님.

네.

이동우 여주소방서장님.

네.

박청웅 양평소방서장님.

네.

이휘규 동두천소방서장님.

네.

안상철 과천소방서장님.

네.

이어서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만 든 상태에서 본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증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소방재난본부를 찾아주신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고견을 바탕으로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 편달과 함께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와 소방관서장 및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순으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오보근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 한상대입니다. (인 사) 수원중부소방서장 홍광표입니다. (인 사) 수원남부소방서장 이종국입니다. (인 사) 성남소방서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분당소방서장 문종희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정해홍입니다. (인 사) 부천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장 백동승입니다. (인 사) 안산소방서장 이일섭입니다. (인 사) 용인소방서장 이경모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평택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송탄소방서장 송병일입니다. (인 사) 광명소방서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시흥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군포소방서장 김명식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영석입니다. (인 사) 이천소방서장 이동승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광주소방서장 박광순입니다. (인 사) 안성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인 사) 하남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오산소방서장 최종봉입니다. (인 사) 여주소방서장 이동우입니다. (인 사) 양평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이희규입니다. (인 사) 과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광주소방서의용소방대 이명영 회장입니다. (인 사) 부회장을 맡고 계신 가평의용소방대 어재선 대장은 중국 여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회장을 맡고 계신 송탄의용소방대 정윤호 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를 맡고 계신 안양의용소방대 김인회 고문입니다. (인 사) 감사를 맡고 계신 군포의용소방대 김영대 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여성소방대연합회회장을 맡고 계신 의정부소방서 여성소방대 이순희 대장입니다. (인 사) 부회장을 맡고 계신 하남여성소방대 송시녀 대장입니다. (인 사) 부회장을 맡고 계신 김포여성소방대 이호영 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를 맡고 계신 포천의용소방대 김순임 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를 맡고 계신 부천여성소방대 서태옥 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를 맡고 계신 양평의용소방대 정의택 대장과 감사를 맡고 계신 안양여성소방대 조연순 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해 와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간부와 의용소방대의 소개를 마치고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황치문 간사님.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기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준비한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고 바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황치문 위원께서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치문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수 위원님.

남양주 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31개 시ㆍ군 일천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365일 비상대기 속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또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소대여성소방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확인결과 총 32억 2,370만원 중 1억 9,570만원이 기술경연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28개 소방서 중에서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성남소방서, 안양, 광명, 송탄소방서를 비롯한 17개서에도 기술경연대회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그 예산사용처는 어디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서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치른 소방서는 12개서로 중부서는 386명 참석에 비용이 약 200만원, 남부는 141명 참석에 200만원, 군포소방서도 200명 참석에 250만원 등 대략 200만원 정도의 소요비용으로 기술경연대회를 치렀습니다. 각 서별로 평균 참석인원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기술경연대회 예산지급 기준이 각 서별로 기준이 없으며 또한 그 비용으로 개최하기가 힘든데 각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수당, 교육훈련수당, 근무수당, 활동비 등을 총무가 일괄 관리하면서 이러한 비용으로 기술경연대회할 때 지출하게 되는데 이러하기 때문에 많은 의소대 대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5년도에도 예산에 확보된 것을 보면 3억 6,400만원 중 본부가 2억 7,200만원, 작년 대비 100%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각 소방서는 일괄적으로 200만원으로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 연천은 기술대회를 개최 안 했는데도 2003년도에 450만원, 2004년도에 1,540만원, 내년도 예산에 2,100만원, 용인서도 2004년도에는 1,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등 기술경연대회를 하지 않는 서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기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도지사기 소방가족체육대회도 시상품 및 행사비용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참가인원 3,000명이 5,000만원을 가지고 치렀습니다. 각 서에서 참석한 소방대원들은 차량, 음식 이러한 준비에 대한 예산이 의소대 대원들이 지불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앞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예산을 경연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서는 지급하지 않고 개최하는 서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과 경연대회 및 소방가족체육대회에 의소대원들이 부담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소방관 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소방파출소는 여성소방관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해 여성소방관179명에 50여 곳이 휴게실과 여성샤워장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올해 여성소방관 251명의 독신자 숙소 6개, 휴게실 38개, 샤워장 93개 등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지 않은 여성소방관의 복지시설 대책과 신규 소방파출소 신설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급 심사시 담당업무 행정처리능력 검토기준을 가지고 근무실적 3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40점 등 총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소방재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등의 표창을 받으면 진급 심사시 얼마나 진급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장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랐던 청장표창 내정자의 만행들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셨는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인터넷 민원사항과 개시 처리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이번 소방의 날 소방재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수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제도 운영상태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제한을 경기도로 두고 있는데 2003년 11월 17일 소방학교 기계설비 재보강공사, 2004년 10월 19일 음향장비보강 및 정비공사는 굳이 전국을 지역으로 두고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의계약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한 회사가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장ㆍ단점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소방서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한 회사가 2개 이상 발주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각 서별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9일 제한경쟁에 청우건설이 낙찰되었는데 이 청우건설이 조병택이 대표이사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을 낙찰 받았는데 청우개발 유동수, 청우건설 김능선 이러한 회사들이 상당수 많이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자회사인지 아니면 같은 회사인데 명칭을 그렇게 쓴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권섭 본부장님과 이하 소방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에 따른 소방파출소,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 신축에 대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 시가 협의가 되지 않아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본부에서도 시와 협의해서 권고적으로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방업무에 따른 각종 행사에 필요한 시ㆍ군 수송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입하지 못한 시ㆍ군에 필요한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방헬기 보유대수가 제가 자료요구한 800쪽에 보면 총 21기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앙이 2대, 서울이 4대, 부산이 2대, 경기가 3대, 강원도가 2대, 나머지 1대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기가 총 3대인데 기종이 3대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소방헬기 기종별 보유현황을 보면 덜핀 헬기가 프랑스 유로콥터 제품인데 7대 그 다음에 일본 가와사키 제품이 6대, 벨헬기가 3대, 까므프 헬기가 3대, 미국 보잉사가 1대, 폴란드 스위드닉이 1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 제조 구입 연월일로 보면 1980년 3월 12일 구입한 게 서울본부의 1대가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90년 9월에 부산 1대, 그 다음에 '91년 5월 15일 경기본부에 벨헬기 1대가 있습니다. 미국 헬리콥터 제품입니다. 그 이후에 전부 들어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별로 총 21대의 헬기를 기종별로 분류하니까 6개 기종이었는데 많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있고 특히 경기본부의 3대는 기능이 각각 다르니까 다른 기종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 구입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기존 기종이 있는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떤지 관리상, 예산절감상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본부는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활용하고 있는데 위험은 없는지 우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91년 5월 15일 구입된 13년이 지난 헬기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헬기부품 구입내용을 작년도와 금년도를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사왔는데 이 헬기부품이 어떤 것은 한해에 30개를 구입해서 6개 쓰고 24개가 잔량이 남아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잔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804쪽에서 807쪽까지의 서류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부품구입비로 2년 동안 3억 4,138만 1,520원을 자원했는데 이 헬기부품이 본부별로 전부 비품을 구입하다 보면 한 기종을 가지고 경기본부에도 10개 비품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본부에도 10개, 부산에도 10개 이렇게 많은 부품을 비용을 들여서 사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1개의 기종을 중앙청에서 부품은 일괄 구입해서 일괄 보관하여 풀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종을 본부별로 사가지고 비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장하지 말고, 그것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중앙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또 우리 김부회 위원장님에게도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헬기보급 비용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1년에 7억 5,283만 2,000원, 금년에 집행된 액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훑어보니까 벨헬기 부분이 한해에 6,700만원의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기체부분에 5,000만원, 승무원 부분에 600만원, 승객 부분에는 960만원 기체부분의 보험료가 너무 많이 투입된 게 아니냐, 승객 부분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까므프 부분도 3억 2,000만원을 투입했는데 기체가 무려 2억 8,800만원, 승무원은 500만원, 승객은 2,600만원, 덜핀헬기도 3억 6,300만원이 투입돼서 기체가 3억 3,500만원에 승무원 500만원, 승객이 1,960만원 이래서 기체부분이 10년 하면 비행기를 사고도 남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완전히 보험을 들었다가 사고가 없으면 되돌려 받는 게 없는 건지 또 일부 보험은 되돌려 받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소방본부가 1,04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4년 10월 31일 현재 보험료로 지급된 게 2억 7,477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도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주문형 보험 예를 들어서 어느 차량은 26세 이상의 기사를 주로 한다든지 또 어떤 보험료는 싸게 한다든지 하는 주문형으로 10년간 통계에 의해서 하면 보험료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절약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 소방정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택항에는 여객용이 1,000여명이 타고 다니는 훼리호가 취항하고 있고 자동차가 4,000대 내지 6,000대를 싣는 화물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예상됩니다. 타 항구에는 모두 소방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국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 출신 박권섭 본부장님이 행자부에 국고보조를 시급히 요청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빨리 갖추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는 진압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지역신문, 지방신문, TV, 특히 TV에는 골든타임에 많은 홍보를 해서 화재예방에 온 국민이 신경을 써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데 그 부분에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도 건의가 돼서 시행결정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 대한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 762쪽과 797쪽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를 비교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나 본부장 직급 또 소방서 수로 비교해도 서울은 21개고 경기도는 28개, 부산은 10개, 파출소가 서울이 10개, 부산이 52개, 경기도는 152개, 구조대가 서울이 24, 부산이 11, 경기도 30, 구급대가 서울이 109, 부산이 53, 경기도가 186개 구급대를 비롯한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3급 소방감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우리보다도 못한 서울의 경우는 소방정, 소방감을 비롯해서 무려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의 상위직이 배치돼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인정하는 내용인데 왜 직급변경을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다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헬기 보유대수 3대 이용횟수를 보면 2003년도에는 인명구조 151회와 산불진압 63건 등 총 412건이고 2004년도에 보면 인명구조 183회 등 지사 이용하신 것 23회를 포함해도 264회를 운행했습니다. 3대를 365일로 보면 연간 1,095일이 됩니다. 이중 264일을 운행했다면 약 24%를 운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소방헬기 운영예산을 보면 2003년도에 약 12억 6,673만원이고 2004년 10월말 현재를 보면 1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해도 적은 재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약 24%로만 운행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선진소방헬기에 대한 사례를 먼저 밝혀 주시고요. 지금 소방헬기 운영지침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운행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재정자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헬기가 꼭 소방헬기로만 쓰여져야 하는가라는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내역을 보니까 현재 잔고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고가 없어도 운영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선페이징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99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총 179억 9,700만원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무선호출기 보급내역을 보니까 1만 7,998대가 되어 있고요. 무선페이징 시스템 사용실적들을 보니까 대충 신고건수들이 급성질환자, 사고보상, 기타 만성질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 관련 담당 인력현황을 보니까 1만 2,714명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보급하여 26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 1,814명, 자원봉사 426명, 사회복지사 185명 총 3,335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기기 고장을 보니까 2003년도에 총 657건, 버튼작동 불량이 125건, 통화잡음이 111건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는 657건, 2004년도에는 80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무선페이징 보급 및 운영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니까 관리요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욕상실 및 사기저하로 전담기구 편성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에 따른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나 설치후 고장기기 수리 및 전문업체 위탁관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국정감사자료에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독거노인들에게 보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급대상자는 누구인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노인이라면 가정에 전화기가 있는데 과연 무선페이징이 정말 유용한 것인지 거동이 자유롭고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핸드폰이 훨씬 사용하기가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쭉 검토를 해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99년 보급 당시에는 핸드폰이 고가였고 정보통신이 급속도로 발달된 지금은 핸드폰 자체가 위치도 알려주고 거리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보급이 훨씬 현실적인 보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처방안을 찾아본 적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여쭤보니까 무선페이징을 독거노인들이 잃어버릴까봐 보급을 받고도 장롱에 넣어놓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주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무선페이징이 거리반경제한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멀리 나갔을 때는 무용지물이고 더 낭패를 보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감자료에 의해서 보면 계약을 해놓고 납품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제조업체가 영세하여 판매를 해놓고 도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TV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무선페이징을 구입하는 업체가 도산하지는 않아서 애프터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리를 할 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소방관 후생복지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6개 소방서 중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은 18개 소방서였습니다. 그런데 여성휴게실이 설치된 곳이 4개 소방서이고 여성전용 샤워장이 설치된 곳이 11개 소방서이고 여성화장실에 비데 설치된 곳은 자료에 안 나타나 있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소방서에는 독신자숙소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리고 125개 파출소 중에 2교대를 하는 여성소방관이 약 5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5개 파출소 중에서 역시 여성휴게실이 설치된 곳이 35곳, 샤워장이 8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2교대를 하는 소방파출소에는 남성들 샤워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여성전용샤워장이 따로 있지 않아도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경기도 여성소방공무원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늘어날 전망인지 또 연령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교대하는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대기실 환경은 어떤지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대체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임신은 여성소방공무원에게 국한되지만 육아휴직은 여성, 남성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희망하는 남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대체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임신 여성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진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 정책으로 보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더불어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임신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 나가서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소방파출소에는 적은 인력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인력으로 인한 고충이 매우 큰 것으로 보는데 대체인력을 만약에 투입한다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체력단련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은 충분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의 직무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2004년도를 보니까 직무능력개발비가 51건인지 50일이라는 표시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낮은 비율로 보고 있는데 혹시 낮은 직무능력개발 때문에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진급에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도이용권을 봤습니다. 특별히 여성과 남성 부분을 신청하지 않고 여성후생복지를 했기 때문에 여성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1건, 2004년도 27건으로 보면 500∼600명이 되는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콘도를 이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혹시 근무여건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경기소방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 진정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119소방차 고장으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집이 전소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소방차량이 늦게 도착했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가스누출 신고시 소방차가 다른 곳으로 출동했고 대체소방 출동차량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이 지연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화재발생 내지는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나거나 지연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구급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구급대수는 186대이고 구급대원수는 740명입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기준으로 구급장비현황을 보면 구급대 177대 기준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든 구급장비가 177대를 가지고 186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19 소방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총 신고건수가 270만 4,000건 중 허위 및 장난전화가 3만 4,200건, 오접속이 227건이나 되고요. 2004년도에도 허위 및 장난전화, 오접속이 19만 6,000건이나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대책이 절실한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개선대책은 마련해 놓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기준현황에 대한 기준표가 있는지, 특히 중학교는 일괄적으로 40만원씩 지급되어 있지만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의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 건지 지급기준표를 주시고요. 만약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듣고 답변에서 내용이 다 자세하게 나오면 보충질의를 생략해 주시면 되겠고 본 질의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내용을 굳이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러 관공서 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신뢰와 믿음을 받고 있는 관공서가 소방서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24시간 긴장하고 또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에는 가장 먼저 가서 살신성인,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뢰를 보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재난본부가 우리 경기도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당해연도에 사업한 부분보다는 우리 경기도에 있어야 할 시설들이 서울에 비해서 이미 서울의 인구를 능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시설물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분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1995년 고배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2 대지진이였는데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6,000여명에 달했고 그 후 1999년 8월 터키 이즈밋 시티에서 발생한 진도 7.4 그 때 사망자가 1만 4,000명이었습니다. 왜 일본의 3배 가까이 되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일본은 유아시절부터 생활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을 하고 숙지하고 그리고 지진, 태풍, 자연재해, 화재, 건물붕괴 등의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훈련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상자를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는 이미 서울의 인구를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체험관 같은 시설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없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데 왜 이런 안전체험관 같은 것을 설치 못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소방공무원수가 5,000명 가까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일전에 체육행사하던 소방학교 외에는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심신을 달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장소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내유동에 1만 2,400㎡ 부지에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수영장 이런 종합수련장을 갖춰놓고 경찰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런 시설을 해서, 충분히 그럴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종합수련장 같은 것을 건립해서 고생하는 4,500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 명이 훨씬 넘는 의용소방대들도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권섭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소방공무원 공무 중 사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소방공무원 공무 중 부상자가 222명이고 순직자가 2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 순직자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요. 경기소방서에서 순직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유가족들에 대한 수혜혜택 실적이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349개대 1만 2,010여명의 의용소방대들이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와서 지역의 각 소방서를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정말 의용소방대라는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몸을 던져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에 직접 투입돼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소방활동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면 처우나 보상 같은 것을 해줬는지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수해, 설해 등에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지역봉사자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리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은 단지 봉사라는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헌신봉사 중에 사고가 유사시 발생했을 때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방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화재감지기 70%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내 공공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와 소방안전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주 5일 근무체제로 인하여 가족단위 및 단체 등에서 수련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화성 씨랜드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이가 희생됐었습니다. 이러한 주변상황과 대형사고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과 소방안전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중앙 각 부처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해 병원, 119구조대 등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보면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가 전체의 53.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화재예방활동 및 소방교육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대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합숙학교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된 소방차량의 운행은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소방공무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경기도내 각 소방관서에는 내구연수가 초과된 다수의 소방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의 차종별 내구연수와 내구연수 초과차량의 현황 및 적기교체 지연사유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파출소에 급식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각 소방서에 따라 급식아주머니를 고용하는 예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곳이나 스스로 취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식을 하는 길은 각 파출소에 식사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일원화 되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인천 등 타 시ㆍ도는 대부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밥하는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단체급식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는 날로 침체해지고 또 일천만 도민은 물론 4,700만 도민도 IMF 이상의 고통을 겪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모든 국민이 소방재난본부 박권섭 본부장님과 이명영 도의회협의회장님과 이순희 여성의용소방대 회장님 이하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도민 및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됐고 또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도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임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위관련 공무원 징계자료를 보니까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생각이 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소방서장을 자리에 세운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징계를 받은 즉, 징계대상자 실태파악을 보면 2003년도 28명, 2004년도 29명으로 1명이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비위관련 공무원 자체를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소방서별로 어떠한 건에 의해서 비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각 소방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낡고 노후된 소방장비도 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80년도 이전에 지었던 낡은 소방서 문제가 과연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몇 개가 존재하고 있고 또 '80년도 이전에 지은 낡은 소방서에 새로운 증축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여기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라 안이 시끄럽습니다. 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라는 미명아래 노조단체를 구성해서 전복시켰던 사실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경기도청 앞에는 데모를 할 것 같습니다. 즉, 공직협의회, 공무원직장노조로 되어 있죠, 이게? 여기에 소방공무원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참여한 인원수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하고 소방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일천만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력확충 및 조정계획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보게 되면 응급의료수급 계획에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소방이 우리 인명과 아주 가깝게 또 어려운 그런 가정을 또 노인들을 위해서 출동을 해야 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인력에 대한 확충, 그리고 특히 출동을 해서 그냥 저거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보통신 전문인력 현황을 봤는데 전산과 통신분야 2개로 분리가 되는데 특히 통신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우선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무고용상태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첨단 GIS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방이 화재시에 출동할 때에 전자맵을 이용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시설구축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보통신에서 인터넷 전용회선과 보조 백업라인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지국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KU밴드 10.6G에서 14.7GS의 주파수로 대여폭이 약 11MS를 사용하는데 임대료가 2012년 장기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사용료가 5억 1,744만원 정도 사용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사용료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하는 빈도는 상당히 낮고 또 앞으로 이러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차량유지 보수현황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91년도형 차량이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차량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현황에 연고지 배치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인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하남시가 가장 많은데 아마 수도권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고 가급적이면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연고지에 배치돼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건의겸 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휴대 무선장치에 보게 되면 소방은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휴대 무전기에 소방은 물론 화학약품으로 불을 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시에 현장출동해서 악조건 상황에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무전기의 방수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방진ㆍ방폭이 어느 정도인지 스팩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911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미러스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장비도 쓰지 않습니다. 특히 방수는 IP50사가 생활방수라면 미국의 무전기는 IP67, 1m의 물에다 집어넣고 30분간 집어넣다 빼도 그 장비는 동작돼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소방규격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재난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M사의 GP338-325의 장비는 방수ㆍ방진ㆍ방폭이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일천만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또 몇 분이 뒤에서 질의를 해주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급차의 내구연한입니다. 일반차량과 구급차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급차의 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12층인가 13층까지 고가사다리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 자리에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분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 있지 않고 본부가 여기 있으면 의용소방대는 저 수원시청 쪽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의소대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화재출동시에 무단 주ㆍ정차로 인해서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자들이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지진에 대비한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각 서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본부에는 갖춰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소방재난본부 올해 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 대비 3.7 %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도 보면 3.65%, 2003년도에 3.36%, 2005년도 예산이 4.0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소방서 신설계획도 있고 중장기 투자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에서 주민의 안전복리를 위해서 적정 규모가 과연 몇 % 정도를 가지고 가야 우리 주민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적정 예산인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내년도에 요구한 2005년도에 경기도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는 2,8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구금액이 얼마인지 이에 대한 어떤 중장기계획이 세워진 게 있었는지 앞으로 신설소방서가 몇 군데만 하면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소방서 관리라든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정 규모가 경기도 일반회계에 몇 %나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방예산, 수습예산인데 자료를 줄 때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은 홍보예산, 장비구입 예산을 분류해서 홍보예산은 예방예산, 장비구입은 수습예산인데 제가 알고자 했던 내용은 각 지역을 유형별로 볼 때나 경기도의 특성상으로 볼 때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도 수습보다는 앞으로 예방예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예산 특성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면 유형별로,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소방공무원 해외연수인데 물론 2003년도부터는 의용소방대도 연수와 같이 겸하게 됩니다마는 오히려 2002년도보다 자세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금액을 2002년도, 2003년, 2004년도를 알려주시고요. 인원이 2002년도에 129명에서 2003년도에는 95명, 2004년도에는 9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직보다 해외연수 기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인원수가 늘지 못하고 줄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전체 금액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서가 있는데 2개 자치단체 이상, 시하고 군하고 묶여있는 지역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소방서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나 안양이나, 양평이나, 그래서 일반행정에 의하면 정원에 의한 가산점에 대해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달리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알려주시고 시ㆍ군복합의용소방대가 있는 지역도 의용소방대 관리비용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올해도 '소방사'라는 책자가 저희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재난본부는 '소방사'를 발간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 발간계획은 경기도재난본부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각 소방서마다 알아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알아서 하는 그런 계획인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경기도재난본부에서 '소방사'가 발간된 지역이 몇 군데인지 또 5년 단위로 발간이 되는지 10년 단위로 발간이 되는지 올해 동두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소방사'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소방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건지 무슨 예산에서 쓰는 건지 또 모자라면 밖에서 당겨서 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가 긴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관리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소방사'가 일천하다고 하지만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50년, 100년이 됐을 때 이 자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예산품목까지 상세히 해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일천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과 모든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2004년도 한해에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소방서장님, 의용소방대 대장님 그리고 4,050명 가까운 소방가족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와 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식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또 일선행정공무원이 있지만 모두 어떤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살신성인 하는 정말 우리 국민과 우리 주민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에서 제일 가까이 종합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첨단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치하를 드렸지만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 이하 일선 소방서장님 지난 9월 19일, 9월 20일 SBS 8시 뉴스를 시청한 적이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본부장님, 일선 소방서장님 9월 19일자, 9월 20일자 SBS 8시 뉴스를 시청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나 시청하신 분, 본부장님 못 보셨습니까?

내용을 얘기하시면 또…….

내용은 본 위원이 얘기하죠. 내용을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정치뉴스를 본 그런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시청을 하고 항상 존경하는 안상철 소방서장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제가 길게 했지만 9월 19일자 8시 뉴스에는 소방차량과 소방장비에 대해서 노후교체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다음 날 저는 또 이런 식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구나, 소방장비가 노후되고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살신성인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날 9월 20일자 8시 뉴스에서는 경기도내에 또는 일선 소방서에 소방점검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일자 20일자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한 소방공무원의 인식과 견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상당히 저는 거리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일선 소방서장님한테 제가 SBS방송국에 테이프를 구입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시청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까지는 내가 못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대원 여러분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의 그런 품위손상이나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정말 살신성인하는 전체소방공무원, 소방가족의 명예를 두 번 다시 방송이나 언론 신문보도에 나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늦게 질의하는 이유는 앞서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소방차량이 1,015대 중 29%, 약 19%가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죠, 증가된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펌프카가 73대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출동을 하고 화재나 모든 것을 진압하는데, 출동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차량이나 소방장비를 교체 내지 구입하는데 2003년도에는, 신규가 51대, 교체가 85대, 2004년도에는 신규 66대, 교체가 9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신규 교체해 가지고 앞으로 대형사고,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원만한 소방진압을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소방차량이나 장비를 구입하고 교체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고 교체하는지, 입찰을 보는지 또 안 그러면 중앙의 소방재난청에서 장비를 내려보내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천 안상철 소방서장님께서는 과천에는 정부청사, 마사회,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각종 국가공공시설과 건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상철 소방서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며칠인가 저하고 안상철 소방서장님하고 과천시민축제의 날에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때 뒤에 동력하는 발전차량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가 봐도 소방차량 출동하는데 2∼3분도 안 걸렸습니다. 정말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정말 나는 그런 정도로 출동할지 몰랐는데 소방서장님이 바로 지시를 해서 2∼3분 내에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민원인이 그 뒤에 소방차량이 출동이 늦었니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과천 같은 경우에 소방서장님께 물어보니까 신고를 하면 바로 신고되는 게 아니고 서울 가서 과천으로 와서 약간 시간이 지체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출동을 했는데도 시민들은 경각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신문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을 비롯한 경기도내 일선소방서에 신고체계가 바로 직통으로 안 되고 서울 거치고 이중삼중으로 거쳐서 지시되는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과천을 비롯한 지역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9 구급차량이 출동할 때 화재나 응급환자가 초기응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든지 허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중대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출동을 하자마자 초기응급 발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없든지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119 구급대가 출동할 때 그냥 사람만 운반하는 것보다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간호요원이 동행을 하는지 없으면 그에 대한 제도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서두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정말 살신성인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화재진압이나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양 간사님들은 제일 마지막에 질의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참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텐데 황치문 간사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그 동안 지켜보면서 열정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피해가면서 그리고 답변보다는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여 앞으로 시정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주문을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42회 소방의 날 표창과 관련해서 본부에서 자료를 별도로 받은 바에 의하면 포상계획을 80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을 보면 204%인 1,652명의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소방관서장 512명을 비롯해서 시장표창 201명, 국회의원ㆍ시의회의장ㆍ기타표창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소방의 날 표창계획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방관서에서 표창을 전수하게 돼 있는데 도의장 표창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빠졌나 했더니 작년도에도 계획에 빠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 포상관계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일선관서에 배려돼야 하는데 본부중심의 시상이 이뤄진 경향이 상당히 짙은 것 같아서 이것도 일선 서에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상관계는 일선 관서장이 전수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시장이 대신 전수를 한 게 있는데 앞으로 일선 관서에서는 소방관서가 경기도의 특별소방관서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위치를 찾아주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위상정립 차원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가족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1회부터 4회까지 약 4,000명씩 참가했고 예산은 약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가족 다시 말씀드려서 시ㆍ군의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의소대원들이 참여하는 경비가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본예산에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시ㆍ군당 200만원을 지원하듯이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방수복 보강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면 금년도 보강계획이 1,397벌을 확보해서 16개 시ㆍ군에 보급하는 것으로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개의 시ㆍ군으로 축소해서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안을 보니까 본래의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된 다시 말씀드려서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1,425벌을 명년도 예산에 약 3억원을 투자해서 보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350착 6,9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지사의 방침을 받아놓고도 실질적으로 예산투쟁에서 밀려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심사 때 2003년도에 일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집행부의 요구가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는 1억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다시 추경에 확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내년도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1억원 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것도 일선 소방서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지급실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방화복이 54%, 연기투시 랜턴 65%, 안전벨트 34%, 카라비나 71%, 허리보호대가 38%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반영률을 보면 방화복만 520벌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확보되더라도 62.6%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장비들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소방서 신축비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할 적에는 225억원을 승인해 줬는데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148억원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업무는 각종 재난예방과 사후복구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지사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반영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을 보면 보다 분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사 보수공사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적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공사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예정가격의 38%, 실제 낙찰가격은 37%로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예산에 반영된 결과로서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데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소방서 남면파견소 대기실 및 급수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한 사례를 보면 예산액은 2,500만원만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정가격 및 공사낙찰가격은 555만 8,000원이 더 많은 3,055만 8,000원에 공사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됐다는 데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직무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공무감찰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 542명, 2003년도에 342명, 2004년도 297명으로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적발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징계면을 보면 2002년도에 31명, 2003년 28명, 2004년도에 29명으로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공무감찰과 관련돼서 비위가 적발된 사항은 2002년 4회에 훈방ㆍ훈계 1명, 2003년도 4회 훈계 8명, 2004년도 3회 훈계 9명에 신분조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발생되지 않고 솜방망이식 관리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서 34건의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이 소방공무원의 불친절 사례와 고압적인 근무자세 등을 질책하는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돼서 상당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은 사실을 본다면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공무연수제도 도입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에는 약 7,000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약 4,500명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005년도에 반영된 것이 16억 2,000만원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약 4억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경기도를 비롯 전국에서 소방공무원 공무연수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공직 내부조직의 활력 그리고 공로연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 소방헬기 운행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 의정부 연두순시외 제2청사 회의 등 도정업무수행을 위하여 33회에 걸쳐서 소방헬기를 지사가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라든가 지난해 감사 때 이러한 업무는 헬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1월 8일 평택, 안성시 연두순시라든가 평택 그 외에 일부지역에 도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23회에 걸쳐서 소방헬기를 이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헬기는 산불이라든가 긴급재난방재를 위해서 긴급대처용으로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도 금년도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헬기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심규송 위원입니다. 소방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한 화해협력, 평화공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155마일 휴전선을 앞두고 10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발발시 북한 장사장포에 대비한 소방대비 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장사장포가 몇 ㎜, 몇 문이 우리 휴전선 가까이 배치되고 있는지와 사정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이 떨어질 때 1분 동안 몇 발이 떨어지는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처하는 직장자유소방대와 의용소방대, 비상동원체제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훈련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 휴대전화 위치정보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정보실태를 개인이 이용한 경우와 기관이 이용한 경우 그 예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2004년 10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6개 소방서에서 23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헬기와 관련한 보험료 관계 2003년과 2004년 대비 1억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보험사에 들어 있으며 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됐으며 재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1인당 보장내역은 어떻게 실시되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차, 구급차, 사다리차 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에 있는 전 차량에 대한 보험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인, 대물, 자차까지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헬기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전체 도입금액하고 소방보험료가 들어간 전체금액의 비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테러 대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중요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테러 대책을 있는 대로, 지금까지 훈련한 대로 알려주시고 또 동절기 지하철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훈련을 실시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지난 KBS 9시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어떤 대학교수가 신도림 지하철역을 시뮬레이션에 넣고 화재발발시 어떻게 진행되는가 연구 결과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인원이 6,000명 가량인데 10분 동안 대피하는 인력이 4,000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2,000명은 10분 내에 다 거기서 독가스나 화재에 의한 가스에 의해서 질식사하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에 재난 대비해서 어떻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 구급의약품에 대한 구비내역하고 의사지시가 있어야 꼭 사용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심실 제세동기의 사용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수 위원 보충하실 것 있어요?

네, 아까 하나가 빠졌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출동에 대한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산악회에서 명성산 산행 중에 안전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항공대 운영규칙을 보면 긴급구조시 바로 최단시간내 출동하게 돼 있는데 이날 10월 15일 사고에 대한 신고접수 시간과 출동시간, 향후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이고 또 증인이기 때문에 언제 발언대에 나와 서셔야 할지 모릅니다. 인사발령이 최근에 났기 때문에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필요하고 내일부터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소방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나올 것 같고 해서 위원장 개인생각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경기소방력이 너무나 열악하고 지금이 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할 시기이기 때문에 현장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서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울 건 배우고 알건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참석이 꼭 필요하신 분은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후 중식 후에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들도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서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서 예산은 전체가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도의원들을 서장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시냐에 따라서 예산심의나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물론 자치행정위원님들은 모두가 돕겠지만 그 외 나머지 지역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잘 모셔줘야 소방에 대한 예산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청하고는 다릅니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예산만 지원하고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왕 들어보면 교육장님들은 잘 모시는데 소방서장님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도의원들한테 듣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원활하게 자치행정위원들이 우리 소방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서장님들은 모든 행사 특히 의용소방대 행사 같은 데는 지역 도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소방서장님들에게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덕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9개 서는 개최하고 17개 서는 미개최했는데 17개 서의 기술경연대회 예산의 사용처, 서별 예산편성과…….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류기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자료로 같이 주시면서 본부장이 설명을 하면 이해도 빠르고 보충질의할 내용, 안 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위원 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주신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유인물로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본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하면 금방 됩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덕수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9개 서는 개최하고 17개 서는 미개최했는데 17개 서의 기술경연대회예산의 사용처, 서별 일괄예산편성과 소방서와 군의 예산편성금액의 상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 200만원은 소방가족체육대회 참석비용으로 서별 일괄 편성한 것이며 제출한 자료는 소방본부주관 소방가족체육대회를 제외하고 소방서별로 실시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파악하여 제출한 사항이며 미실시 17개서도 소방가족 체육대회에는 참석하였으므로 세부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지역의 경우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체육대회를 별도로 개최해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관련한 예산을 적극 검토해 의용소방대원들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복지시설 미설치관서에 대한 대책과 신규파출소 의무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은 독신자 숙소 6개소, 휴게실 38개소, 샤워장 9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 소방관서에 대해서는 청사보수라든가 보강사업시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소 및 샤워장 설치를 우선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소방서 및 파출소 신축시에는 여성인력을 위한 휴게실, 샤워실 등 복지시설을 필수로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여성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급심사시에 직무수행태도 등 점수분포 및 청장 등 표창수상자의 가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진급심사는 근무성적평점 50점, 경력평점 30점, 교육훈련성적 평점 20점 등을 합산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무평점상의 배점을 말씀드리면 총 50점 만점 중 근무실적 20점, 직무수행능력 및 발전성 16점, 직무수행태도 14점으로 배점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점하며 교육훈련성적은 계급별 기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등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청장, 도지사 등의 표창수상시에는 0.25점의 포상가점이 있습니다만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반영비율을 줄여 2006년부터는 완전 폐지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소방재난본부 인터넷에 '청장표창 내정자의 만행'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의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11월 4일 소방재난본부 인터넷 게시판에 구리소방서와 관련하여 파출소에서 내정된 표창후보자를 배제하였고 각종 출장도 나가지 않았으며 동료직원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스프레이 모기약을 안면부에 살포하여 직원이 피를 토하고 병원에 실려갔었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각종 출장을 나가지 않는 부분과 동료직원에게 모기약을 뿌린 사실 등이 인정되어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경징계토록 해당 소방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 인터넷에 게시된 민원사항은 총 10건으로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복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공사시 설계 및 감리를 동일회사에서 한 사유와 장ㆍ단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사 및 용역계약의 계약방법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경쟁 입찰대상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의 경우 3,000만원 이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기준은 공개경쟁 입찰대상 금액 이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설계 및 공사감리를 동일회사에서 하게 되는 사유는 설계자가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정확히 알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부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향후에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용역이 아니더라도 조달청 G2B를 이용한 공개경쟁의 견적입찰방식으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토록 시정해 나아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소방학교에서의 기계설비 제어장치 보완공사와 음향장비 보강공사 계약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설비 제어장치는 1997년 개교당시에 (주)나라컨트럴에서 설치된 장비로 기존의 난방 및 온수의 온도조절과 물탱크의 수량확인을 위한 제어장치가 노후되어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초 설치업체인 서울특별시 소재 나라컨트럴과 계약하게 되었으며 음향장비보강공사는 대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장치의 주 조정장치와 스피커가 노후되어 수업 중에 음향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교육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음향조정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높은 기술능력 보유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추진하게 되었고 서울 소재업체인 세광멀티컴과 계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 소방용수시설공사의 시공업체 상호가 청우건설, 청우개발 등 상호가 유사한데 동일 업체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공업체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청우건설(주)는 대표자가 조병택으로 평택시 소재지 업체와 대표자가 김능선으로 소재지가 성남시 중원구인 청우건설(주)가 있으며 둘째 청우개발(주)는 대표자가 유동수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소재지 업체로써 상호가 유사하나 소재지 및 대표자가 서로 다른 공사업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2004년도 10월 15일 포천 명성산 산악구조의 사고접수시간, 출동시간, 현장 도착시간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13시 59분 소방재난본부상황실로부터 포천 명성산 산악사고 발생 출동접수를 받고 14시 2분 까므프 헬기 시동 후 비행 전 점검을 거쳐 14시 10분 소방항공대를 이륙 14시 50분 구조현장에 도착, 15시경 구조완료 후 포천 육군비행장에서 환자를 포천소방서 구급차에 인계 후 15시 50분 소방항공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소방관서 부지 선정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유지나 시ㆍ군유지 및 국공유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택지개발지구를 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유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부지로 매입함에 있어 본부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추진함에 따라 실거래 금액을 요구하는 토지주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도유지 및 시ㆍ군유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의 선정이 어려울 시 폐천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ㆍ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시ㆍ군 소방서별 버스보유현황 및 구입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29개 소방관서 중 25인승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관서는 21개 서이며 금년 개서한 여주, 양평 등 2개서와 평택, 송탄, 시흥, 하남, 용인, 광주 6개 서에서는 아직 버스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평시 소방홍보나 각종 행사시의 인력동원에 활용되며 유사시는 대규모의 지원인력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차량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91년도에 도입운영 중인 벨 헬기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성과 교체 계획, 향후 헬기도입 시 기종을 통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헬기부품을 헬기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공동구매하여 풀제로 운영 사용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2004년 헬기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기체보험료는 많고 승객 및 승무원 보험료는 적은 이유와 가입기간 중 무사고시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의 안전성은 주기적인 부품교체와 유지관리로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당분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헬기부품의 공동구매 및 공동운영은 지자체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중앙부처와 협의후 검토하겠습니다. 헬기 보험가입은 기체, 승무원 승객, 제3배상(대물)을 가입하며 기체보험료가 많은 이유는 사고시 배상액이 벨 4억 6,500만원, 까므프는 44억 8,000만원, 덜핀은 57억 3,700만원이며 승무원 및 승객은 1인당 최고 2억원으로 기체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무사고시 보험료 환불은 헬기운영부서의 업무에 따라 5%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으나 보험사에서 헬기를 운영하는 업무의 난이도 및 사고 전력 등을 감안하여 가입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구조 및 산불진화 등을 수행하는 소방헬기는 고난이도의 임무로 적용이 곤란하다는 보험사의 의견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료 절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4년 10월 31일 기준 소방차량 1,040대에 대한 보험료는 총 2억 7,470만원으로써 차량보험료의 예산절감을 위해 각 소방서별 운전요원 연령 및 차종별로 전 연령 21세, 24세, 26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가입하고 있으며 책임 및 대인ㆍ대물보상 관련 보험은 전 차량을 자차 및 자기 신체 보상관련 보험은 차량유지비 및 공상처리 등을 감안하여 출동빈도가 높은 차량에 한하여 선별 가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차량운전자와 차량 특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통하여 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택항 소방정 설치에 국고가 필요하고 시급한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북아 대량 물류중심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대형화물선 및 여객선의 입ㆍ출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박 화재진압 및 신속한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정대 설치를 검토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소방정대 설치를 위하여 2006년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화재는 진압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데 지역ㆍ지방 TV중에 화재예방에 온 국민이 신경을 써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방관련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홍보에 대해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이나 재해의 경우 홍보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홍보방법 중 TV와 라디오를 통한 홍보의 효과는 기존 매체 중 가장 효과가 큰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지역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 언론을 통한 소방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소방방재청 개청과 소방기본법의 개정발효에 따라 소방관서장에게 위험상황에서의 대피명령권이 주어짐에 따라 효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위험상황에 대한 대피명령을 알리기 위해 지역 TV와 라디오 방송기관과의 접촉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경기도 소방행정력 및 소방 수요가 서울보다 앞서 있음에도 본부장 직급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본부장 직급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인구, 면적, 화재건수, 소방서수 등 소방수요와 소방행정력이 서울을 상회하는 실정이지만 본부장, 과장직급은 서울,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재난발생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 경찰, 군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합 지휘하는 등 소방행정 수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금년 6월 경기도지사가 행정자치부에 지휘보고를 통해 건의를 한 바 있고 10월 행자부 국정감사시에는 행자위 소속 국회위원으로부터 직급 상향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는 2003년 412건, 2004년 264회 운영으로 이는 헬기 3대가 평균 24% 가동한 결과라 지적하시면서 헬기운영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선진국의 소방헬기 운영사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방헬기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업무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헬기 예비부품 내역을 보면 일부는 잔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3년 412건, 2004년 421건 출동하여 전국 13개 시ㆍ도 소방항공대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출동횟수와 비행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소방헬기로 관광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여건상 상업용으로는 소방헬기를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현행법상 소방헬기로써 운영규칙에 정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헬기 예비부품은 매년 예산을 반영하여 항공기 가동률에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지난 '96년 1월 서울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지 10일이 지나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97년부터 서울 및 부산지역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99년 안양시 지역 독거노인 196명에 대하여 시범설치ㆍ운영을 거쳐 2000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2004년 10월 현재까지 1만 2,714명에 대하여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5,284명까지 총 1만 7,998명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만요. 신재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속 읽어나가시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고 질의ㆍ답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춘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전체적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답변을 또 속기록에 별도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답변서를 가지고 기재를 하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위원님들이 제출한 유인물을 보고 질의ㆍ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지금 이미 답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답변한 위원님들부터 먼저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본인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주시고 차례가 되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덕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집행 현황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산확보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집행.

집행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08페이지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자입니다. 총계가 3억 2,370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의용여성소방대, 예산집행 현황보면 맨 끝에 기타기술경연대회 1억 9,500만원.

2억 9,530만원입니다.

747만원.

네.

여기에 나오는 이 비용이 지금 소방학교 체육대회 때 나오는 각 사업별 비용입니까?

네, 그것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각 서마다 하는 기술경연대회 비용하고 도지사 소방체육대회비용하고 같이 각 서별로 나간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도지사 소방체육대회 때 나가는 비용입니까?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비용이죠.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각 서마다 대략 200만원씩 되고 의정부, 부천, 평택, 동두천, 오산 그리고 파주, 이천, 안성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서도 있죠?

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현황, 거기를 보면 중부서를 비롯해 가지고 11개 서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치렀죠?

네.

그럼 예산을 보면 200만원씩 소방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네.

그러면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개최를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중부서의 경우는 참석인원이 386명, 소방서 예산은 210만원, 남부는 141명이 200만원,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721명에 190만원, 군포는 199명 참석에 250만원, 인원하고 소방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원이 700명인데도 200만원 갖고 기술경연대회를 치렀고 100명 참석한 데도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고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200만원을 가지고 각 서에서 치르는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를 이 비용으로 치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장, 간부급들이 돈을 일부 대든가 안 그러면 대원들이 출동수당이나 다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술경연대회 자체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 동안 자기네 나름대로의 기술대회를 가지면서 하나의 좋은 축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용소방대 대원들 자비가 나간다면 그 행사는 그렇게 큰 축복 속에 나온 행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만일 계속 기술경연대회를 한다면 일선 관서에서 이런 예산을 필히 확보를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 2005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을 보니까 작년대비 한 2배 이상이 늘은 것 같아요. 3억 6,400만원이 되는데 본부에서 3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각 서별로 200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늘려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만일 일선 소방서에서 필요하다면 본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부나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많은 서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지를 않고 있는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기술경연대회를 치르지 않는 서는 굳이 기술경연대회 비용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기술경연대회를 치르는 서에다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자세히 어떤 건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급 심사시 인사문제입니다. 여기 본부장과의 대화 자료를 보니까 10건이 인터넷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2004년 11월 4일 우리 소방서에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표창관계 말이죠?

아니, 지금 민원 진정투서 처리현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본부장님과의 대화라고 해서 직원이 물론 답변을 해주겠지만 민원 처리사항이 본부장과의 대화이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 부분을 민원처리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하고 있죠. 그럼 맨 끝번 10번에 보면 구리소방서 파출소 내용 있죠? 그 이름을 밝히기가 뭐해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미리 하나를 뽑아왔는데 이번에 민원이 된 지방소방장, 소방장이 이번에 인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에서 승진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승진이 아니었습니까?

아직 승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밑에서 올라오고 나서 저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일부 사실이 명백해 가지고 그래서 징계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창 같은 이런 것은 각 소방서마다 일정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하면 소방서장이 추천해 올립니다. 올리면 그대로 되는데 이런 직원에 대한 표창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를 실제로 본부에서 몰랐던 사항인데 직원이 평상시에 그 직원한테 잘못한 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 조치토록 하였고 앞으로는 징계조치를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0.2점 포상가점이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네.

2006년부터는 없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이나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대략적으로 일반 서의 서장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네.

민원날짜가 11월 4일입니다.

네.

그리고 11월 4일 전에 전 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돈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그렇다고 그러면 각 서의 서장들은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런 경징계까지 맞은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 사람한테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배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각 서에 있는 서장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상계획은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지만 2, 3개월 전에 포상계획이 다 내려가고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파출소에서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서 거릅니다. 걸러가지고 선정이 돼서 올라오면 11월 9일에 표창되기 때문에, 2, 3개월 전에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11월 4일 올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포상결정은 다 난 상태인데 11월 9일 표창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각 서에서 정말 어렵게 공직생활을 하시는데 그래도 소방의 날에 도지사상이나 또는 본부장님상을 비롯한 각종 상을 받으면서 위안을 받고 또 자기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원이 직원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표창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행정자치부상이나 다른 상을 받았을 때 직원들끼리 오는 위화감은 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이 1개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위화감을 느끼고 서로가 일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낭패를 보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창문제가 정말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좋은 표창을 줘서 또 인사문제에도 고가점을 줘서 정말로 일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엄정히 선정해서 올리도록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홍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궁금해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성산 산악구조 때 내용을 보면 13시간 59분부터 14시 2분까지 3분이 걸렸고 14시 2분부터 14시 10분 이륙하는 것까지 8분, 도착하는 데 4분, 전체 51분이 걸렸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경기도 어디든지 출동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소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현장에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 구조를 하러오는 헬기에서 구조 줄이 끊어져서 구조시간이 늦어졌다 이런 불평을 들었거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지금 거기에 출동했던 항공팀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조를 하고 나서 보조로프를 갖다 위에서 밑으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프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사실이 아니군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보면서 인명구조하러 왔다가 인명구조를 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사고를 내는구나, 이렇게 오해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잘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진대비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지난번 며칠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미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한국이 미국에 구조요원을 파견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저희 경기소방관내에 계신 구조대원들도 그 속에 합심이 돼서 가게 됐었나요? 혹시 계신가요?

그때는 구조대원들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구조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 가지고 소방행정 산하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대원들이 출동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본부에서 모집한 대원이 나갔다?

네.

그럼 아직 그런 구조활동을 해본 경험은 없네요?

지금 중앙구조대에서는 대거인력을 파견해야 하는데 그런 전문인력이 없을 때는 각 시ㆍ도의 지원을 받아서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갈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다 중앙구조대에 출동해서 인명구조를 하였고 중앙구조대원이나 경기도에 속해 있는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이나 능력면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현장출동이 많은 도단위 구조대원이 더 열심히, 출동을 더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 전체 헬기보유대수가 21대인데 어떤 소방본부의 경우는 1대씩이 8군데나 되니까 헬기부품을 비상으로 상당량을 비축해야 하는데 본부마다 전부 비축량을 많이씩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상당히 이중적으로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각 본부마다 다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반드시 중앙부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면 절감효과가 클 거다. 경기재난본부의 경우 금년도 헬기 부품가격이 1억 7,9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잘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중앙에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보험료 관계에서 가격이 비싼 까므프가 44억 8,000만원, 덜핀이 57억 3,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기체에 들어가는 보험료 부분이 비싸다 그리고 사람은 1인당 최고가 2억원이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는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까므프헬기 1년 보험료가 3억 2,259만 3,000원인데 이것을 10년을 하면 32억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까므프가 2억 8,800만원, 또 덜핀헬기가 3억 3,567만원 10년을 보험료가 들어가면 거의 1대 값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까므프 헬기는 탑승인원이 14명이고 덜핀헬기가 18명인가로 파악하고 있는데 18명일 경우 2억원이면 36억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험료에 관계된 것은 사후보장제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옳으냐, 가입하지 않는 게 옳으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경기도 예를 든다면 까므프 헬기가 한 번 추락돼서 35억원을 보상받아서 새로 구입한 헬기입니다. 헬기는 지금까지 항공기 중에서 사고빈도가 가장 높고 한 번 추락되면 기체 자체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헬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헬기는 거의 의무적으로 보험에 다 가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뿐 아니라 경찰, 군 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가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산정이 타당한지 하는 것을 한번 중앙으로 하여금 검토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무사고로 10년이 지났더라도 돌려받는 게 5%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 정도 돌려받게 돼 있는데 우리 소방헬기는 고난도의 산불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가 위험하기 때문에 헬기가 사고날 확률이 높아서 돌려줄 수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국내보험입니까?

국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에 있어서는 재보험을 가입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유일무이한 것이 평택항인데 2006년에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박권섭 본부장님이 자치행정부에 근무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이 끝나기 전에 내년쯤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억원 정도면 도비도 25억원 해서 50억원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제가 평택항 주위를 배를 타고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97선석이 앞으로 평택항이 되면 소방정이 필요하겠구나. 적어도 100t 이상 되는 소방정을 건조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국고보조로 요구해 봤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소방정이 건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기소방본부 직급조정문제가 지사의 지휘보고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다 거론이 되는데 본부장 직급 뿐만 아니라 부본부장을 둔다든지, 제2청까지 한다든지 전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서울본부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관할하기에는 오히려 직급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열악한 입장이니까 최소한 서울본부 이상의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에 소방기술경진대회할 때도 소방방재청장한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건의했고 소방관재청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까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가 너무 양이 많을까봐 준비는 했는데 질의 못한 하나 하고 건의사항 하나를 곁들여 하겠습니다. 남양주소방서 신축문제, 일산소방서 신축문제, 동두천소방서 신축문제가 공히 현재 공정률이 22%, 20%, 25% 밖에 진척이 안 됐거든요. 날씨는 추워져서 금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내년에 가서 다시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3월이 넘어서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정이 늦어진 원인이 뭔가 하고 김포소방서 증축문제하고 김포고천파출소 신축문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초반부터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남양주소방서하고 동두천소방서, 일산소방서를 직접 청사를 짓는데 지난주에 갔다왔습니다. 10월 말기라서 그렇지 그때는 가보니까 28%에서 30% 공정이 돼 있었습니다. 공정 중에 안에 설비라든가 내장 같은 게 들어가는데 건물 뼈대는 춥기 전에 다 완료가 됐고 앞으로 내부시설, 설비 같은 것은 추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겨울철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것은 추위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큰 애로사항이 없었고 김포 고천 신곡택지개발지구사업 기반조성공사가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사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기에 서두르지 말고 추운 겨울에 무리한 공사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해외연수가 15년으로 돼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여성의용소방대는 발대 자체가 남자들보다 많이 늦어져서 거의 여성의소대는 대상에서 제외돼서 금년에도 22군데가 대상에서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10년 이상을 의소대에 와서 봉사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여성의소대에 대해서 10년 이상자에게 해외연수기회를 주도록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질의드리기 전에 일등경기가 긴급출동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느리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중앙일간지에 크게 났던데.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사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동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소방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다고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내용이 잘못되지는 않겠죠.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허위신고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출동이 세 번째로 느린 도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기사를 못 보셨다면 직원들이라도 봐서 이게 어떻게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 출동이 빠른 광역도시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왔냐고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제라도 어려운 일하고 늘 긴급함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도민들, 시민들, 구민들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일층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 고베지진하고 터키 이즈밋시티의 교훈을 보면서 일본은 인구도 훨씬 많은 도시에서 7.2 지진이면 대단한 강도거든요. 거기에 6,000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터키 이즈밋즈씨티에서는 1만 4,000명이라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얼마만큼 지진에 대비해서 훈련을 많이 했느냐 또 유비무환으로 건축을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진설계를 했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서는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돈이 315억원이 들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은 데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서울은 자체비로 체험관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서울은 소방서가 다 설치돼 있고 소방서나 파출소를 더 증설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예산여유가 있다 보니까 체험관을 300억원 정도 들여서 건립을 했고 또 하나 더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을 본받아서 경기도도 설치해야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 50% 국고보조를 해달라 그럼 경기도에서도 남부, 북부에 하나씩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국고보조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전체적인 계획은 도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놓고 시행을 언제 하느냐 검토 중에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작이 반입니다. 여기 315억여원이 든다는 것은 부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일원에 도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 같은 것은 예산에 넣지 않고도 가능하고요. 20여종에 대한 시설비도 단년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3개 해도 2개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시작하면 서울 같은 체험관이 됩니다. 왜? 우리도 태평양지진대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언제 우리한테 이런 재화가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에 보면 20여종에 대한 시설비가 총 315억원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선 축소를 하면 10분의 1 정도라도 가지면 우리 도유지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2005년도 예산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2006년도 예산에는 필히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지사님 기본계획은 결재를 받아놨고 안에 들어갈 내용인 화재라든가 가스, 풍수해, 태풍, 지진 등을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대피요령 등을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가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유지 또는 시ㆍ군부지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주위 인력이라든가 앞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택해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는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뜻이 있으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가 갑자기 닥치는 재난에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소방공무원수가 4,500명 정규직이 있습니다.

4,50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명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가족들과 심신단련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경기도 전역에 54개의 민간체육시설을 계약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체육시설을 직원들이 총 몇 명이 이용하는데 대한 연간 월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그 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돈 주고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휴양시설들이 대부분 보면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데 우리 도소유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주는 돈하고 우리가 직접했을 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날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서울에는 경찰들이 우리 고양시까지 내려와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1만 2,000㎡의 넓은 부지에 나름대로 수영시설이나 배구, 축구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하고 경찰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계신 동안만이라도 이런 것을 하나씩 해서 고생하는 소방가족들한테 해주는 게 앞으로 업적에 남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이 단독으로 가지는 휴양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할 때가 됐고요. 경기도의 위상이 서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드하시는 분이 그걸 못하면 결국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운영의 묘만 살리면 관리유지비는 꼭 우리 소방공무원이 1년 365일 다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소방공무원이 5,000명 가까이 되고 의용소방대가 1만명이 넘는 경기소방가족들한테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직한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보면 최근 10년간 12명이 순직했습니다. 화재진압 중에 2명, 인명구조활동하다가 2명, 훈련 중에 과로사 이렇게 있는데 금년 4월에 어수봉 유족 법정비용이 1억 5,000만원하고 총 3억 3,000만원은 보험금 빼고 순수 경기도 예산에 돼 있는 보상금으로 준 겁니까?

아닙니다. 보상을 줄 수 있는 1억 5,000만원은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돈은 부의금 또는 경기도 도청에서 낸 공무원들의 부의금, 안산시청에서 낸 공무원들 부의금,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한 부의금 등등 해서 3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의금 받은 것까지 답변자료에 올라온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한 것은 실질적으로 법정보상금이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순직하면 각 시ㆍ도 공히 다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조직에서도 그렇거든요. 가장이 갑자기 졸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살아가기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1억 몇 천만원 갖고 평생 먹고 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 소방 전체시설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많지 않은 유족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매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생활력으로 월 50만원이 되든 100만원 수입이 되든 늘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주는 것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인데 그런 부분이 답변에 없습니다. 돈 3억 3,000만원 준 내용만 강조돼 있지만 그 돈보다는, 소방공무원 부인들이 젊잖아요.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배려해 주는 것이 정말 배려하는 것 아니냐.

답변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어수봉 소방장 미망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김포소방서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면 자녀나 미망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소방조직이 뒤를 돌봐줄 수 있는 것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약속된 직장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제가 여러 가지로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의용소방대,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최고 6,040만원 정도를 최고로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치료비입니다.

이 치료비를 한 사람이, 김정설 씨는 83만 7,000원을 받았고 사람에 따라서 수령한 액수가 많이 달라요.

그것은 병원에서 치료한 기간과 치료비를 갖다가…….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인가요?

치료비 가이드라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40만 8,000원이 치료비 가이드라인이고 만일 1급장애가 됐다든가 하면 1억 2,082만원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순직도 역시 1억 2,082만원을 순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소방 개소 이래로 이런 수혜자가 있나요? 이런 사고를 당해서 1억 2,000만원 받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당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피부에 와 닿게 보상받고 있는 것이 해외연수인데 15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니까 연수만 차면 해외를 갈 수 있는데 15년된 사람이 3년 한 사람보다도 봉사에 질이나 양으로 보면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의용소방대원한테 들었는데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그 지역은 대상이 된다면 추천을 받아서 3년이 되더라도 그 분이 추천해 올리는 사람이, 물론 검토는 해야겠죠. 그 부분은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금년에 시행할 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저희들이 기준을 일찍이 내려 보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일한 사람,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이름 석자 올려놓고 명함 파고 다니고 일은 3분의 1밖에 안 하면서 생색은 상당히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는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한 사람과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을 엄정히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아이들 합숙소가 거의 샌드위치 판넬 아니면 컨테이너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근절시켜야 하는데 소방서에서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샌드위치 판넬은 화약고거든요. 이런 시설물들은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소방차 장비가 노후된 문제 각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불자동차가 1년에 불이 많이 안 나니까 수십만 ㎞ 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 자체가 노후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넘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아주 군소도시에 있는 데가 상당히 노후차량들이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데 긴급하지 못해서 정말 귀중한 생명이 장비 성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대상도 올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로 예산삭감 안 할 거라 생각해서 과감히 장비를 교체하고 현대화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방파출소의 취사문제인데요. 경기도는 취사인구가 66명이 있고 미배치가 86군데인데요. 서울시나 인천은 거의 100%가 취사를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못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개개인 앞으로 지급하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있는데 서울과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이 2명 나가 있는 데가 있고 4명 나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명 나가 있는 데가 있고 3명 나가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데는 일용직 인부를 활용해서 취사를 못하고 본인이 직접 끓여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급식을 사먹는다든가 또는 도시락을 싸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유심히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일본도 인원이 적은 데는 본인들이 직접 취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라든가 보상차원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일용인부가 가서 취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를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6군데 미배치 지역은 인원이 이렇게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시작이 반이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지금 안전체험시설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소방가족 공무원들의 건강단련장 이런 것은 큰 대상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부지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올려서 시작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까?

네. (웃 음)

아니, 어떻게 감사장이 이렇게, 화기애애합니까? 임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입니다. 박권섭 본부장님께서 최초에 준 자료를 잘 봤습니다. 소방가족 공무원은 특정직에 속한데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한 번만요.

소방가족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공무원인데 분류를 따진다면 특정직의 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은 경찰, 소방, 검찰 이런 식으로, 이런 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특정직 공무원들은 제복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복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사명감, 이것이 저희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소방공무원 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 일천만 도민의 인명과 재난을 보호하는 봉사직에 계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비위관련 공무원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아까 발표한 대로 또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대로 2003년도에는 28명, 2004년도 29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징계조치 현황입니까, 아니면 비위관련 공무원 숫자입니까?

징계조치 현황입니다.

그러면 비리관련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중에서 요즘 비위할 때 보면 금품수수라든가 또는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징계 중에서도 징계감은 안 되지만 경고를 해야 된다든가 주의를 줘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징계에 한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감이 끝나시고 그것을 참고자료로 보려고 합니다. 또한 기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누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또 그것을 시정토록 하고 또 촉구함은 물론 좀더 합리적인 목적이라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작년 2002년도에도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소방서에 3, 40명, 또 많게는 50명까지 갔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원인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마 모르고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이건 명심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을 위원장께서 낭독하셨는데 제36조제5항을 보시면 허위증언 또는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아까…….

그랬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 그래도 그나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물론 개중에 그런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밝아지고 있고 새로운 정의사회를 위해 근무를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현실 근무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맑게 근무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잘못되면 지역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소방서는 유일하게 성남소방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남소방서는 1979년도에 지어졌고 25년이 지난 낡은 소방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무 담당과장, 소방행정과장 정병재 과장 맞죠?

네.

그 다음에 소방행정담당 홍진영 담당 맞습니까?

홍진영 팀장입니다.

팀장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소방경리담당 이봉춘 계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성남지역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형평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그러면 벌써 7, 80년도에 지어진 다른 소방서는 전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남에서 근무하셨던 정병재 과장이 계시지요, 그렇죠?

네.

담당서장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귀하께서는 성남소방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본부장 말고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일한 소방가족이 그렇게 열악한 근무여건이 성남소방서인데 여기에 소방가족이 성남소방서에서 근무했을 때 느끼는 점은, 아니면 어떻게 소방서 직원으로서 이해할 것이 뭔지 이점을 담당자께서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써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2년 동안 성남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성남소방서 이전은 그야말로 급하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행태, 그런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차량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 여러 가지 더더욱 '79년도에 소방서가 신설이 돼서 3회에 걸쳐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과도 생기고 의무소방대까지 더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는 그야말로 다른 대한민국 어느 소방서도 성남소방서 보다 좋지 않는 곳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년 근무하면서 당시 김종식 도의원님이나 현 이대엽 시장, 그전에 김명영 시장 제가 같이 다니고 부지가 어디가 적정한지 그야말로 노심초사 다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지막에 제가 떠날 때 부지확정이 내부적으로 된 것이 지금 하대원, 쌍용해장국집 4,800평 부지되는 그곳이 가장 적지라고 해서 그곳을 성남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성남시에 정식요청을 하면 광역 기본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적지 부지로 선정을 해서 성남시장 앞으로 통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또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린벨트로 묶이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에는 소방파출소밖에 건립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다 추진하다 안 돼서 작년 2003년 6월경에는 저희들이 경기도 건설교통국에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이 법규 때문에 소방서가, 경찰서는 설치가 가능한데 왜 소방서는 같은 유사한 그런 용도이면서 왜 소방서는 안 되느냐 정식으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관계 법령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런 회답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열리기 전에도 마지막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원들이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경찰서같이 우리 소방서도 유치가 됐으면 하루빨리 해답을 달라, 일단 검토는 하겠다는 그런 미온적인 답변만 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남시청하고 현 이대엽 시장하고 현재 소방재난본부 정병재 과장께서 어떠한 업무연락을 했는지 근거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정병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하대원동 306동하고 쌍용해장국 부지를 본 위원도 한 5, 6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발췌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감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서다" 이렇게 하기에 정말 창피한 지역입니다. 크랙이 생겨서 비가 세고 누수가 있고 오만 군데가 금이 가고 말입니다. 3년 동안 4억 9,800만원의 유지ㆍ보수가 들었다는 게 성남소방서라는 것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수리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중장기 계획에 성남소방서를 뺐는지 말이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남소방서에 대한 중장비 이전계획 2002년도부터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요.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이게 늦춰진 겁니다. 들어가기는 이미 벌써부터 중장비 계획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부지만, 적지만 나타나면 내년도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 과장님 확실하죠?

네.

현재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대엽 시장 명의로는 절대 시행령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했던 그 부지가 다행히도 성남시 행정타운 부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타운 부지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성남시 자체에서는 이 시장이 과연, 우리 성남시지만 이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인명과 재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의원들 전체를 모아서 시장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소방서 부지가 있어야 될 것인지 경찰서 부지가 있어야 될 것인지를 애매하게 헤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남시에 대해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 소방재난본부 자체에서 방법론을 가지고 현재 행정타운 부지로 설정된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소방서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모든 것을 접어두더라도 여기에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 경기고 또한 모든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습성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영국의 백과사전에도 올라왔다시피 빨리빨리문화의 뜻은 한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조급증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데는 몰라도 유독 성남소방서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완성이 돼야만이 다른 소방공무원이 성남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평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현재 행정타운으로 되어 있는 부지 자체가 성남시의 정책을 앞질러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성남소방서장하고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 11월 5일자로 바로 하대원 부지에 대해서 소방서 이전부지를 쓸 수 있도록 사전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11월 5일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게 소방서 부지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 부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은 주로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부지를 소방서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성남소방서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 소방서 부지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좋은 점수가 나와서 우리 소방서 이전부지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병재 과장님, 그 다음에 홍진영 팀장님, 또 이봉춘 회계계장님, 본 위원이 현재 광주에 있는 박혁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네 분과도 접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한 문제라기보다도 본 위원 소속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고 또 경기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조속히 성남소방서가 새로운 이전부지를 마련해서 정말로 동등한 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찮더라도 또한 많은 전화를 드려서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성남시청도 방문할 것이고 만약에 그린벨트 문제를 해제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면 건교부에도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임정복 위원님은 성남소방서 때문에 타 위원회로 가고자 해도 가지 않은 분입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남아 계신데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일, 모레 성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미리 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성남소방서를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 못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성남소방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겁니다. 해서 그 동안에 했던 과정을 쭉 임정복 위원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과정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소방재난본부 내에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만족한 답변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필요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학과가 현재 경기도내에는 서울보건전문대학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좀더 재난본부 차원에서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끔 건의요청을 해서라도 전문적인 구조인력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보건대학이나 이런 데도 응급구조학은 없죠?

응급구조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중 예년에 비하게 되면 5명이 확보되어 있다. 경기도에 통신분야 21명, 전산분야에 20명 이렇게 현재 전문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 쪽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육상급 통신사라든가 아니면 해상급이라고 해서 쭉 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아마 교육을 받고 취득하는 것은 일반소방관에게 필요한 것이고 전문인력이 좀더 앞으로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 적어도 1명 이상은 배치가 돼서 전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요청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GIS 전자지도를 이용한 출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부천 소방서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하게 구축이 돼서 2007년도면 전 소방서에 전자지도를 완료해 가지고 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마 이게 시험단계에 있고 또 GIS는 전체적으로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행정관서에도 지하의 매설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한 소방도 발맞춰 가지고 구축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성중계 차량 SNG 향후 사용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1년 사용료가 5억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01년도에 화재출동시에 1회, 소방훈련에 17회, 소방행사에 26회 출동을 했고 2004년도에는 화재출동에 6회, 소방훈련에 9회, 소방행사에 55회 출동을 했습니다. 이 위성지국은 우리나라 경기재난본부에 유일하게 지방기지국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소방방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5억원 이상의 사용요금을 지불하면서 화재출동에 6회 출동을 했는데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 외에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카메라를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는 송수신시스템이 대구에 있는 경일대학 소방관계연구소에서 개발이 됐고 또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에서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5억원 이상의 요금을 내 가지고 결국은 소방훈련 9회, 소방행사에 55회, 소방행사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밖에는 여기서 나타난 것으로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문책을 하기보다는 소방방재청과 상의를 해서 방재청에서 지국을 관리하고 경기재난본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고 그러면 향후 다른, 더 위성을 1년 동안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더 활용을 하자, 지금 위성에 보게 되면 KU밴드 10GS면 아마 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대여폭도 11MG, 대여폭이라면 충분히 방송, 인터넷 등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활용도를 보게 되면 이것은 제가 가만히 요금환산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에 5억원의 요금을 냈는데 결국 1,000만원 이하의 요금의 활용가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성에 대한 활용방안을 앞으로 2012년까지 임대가 되어 있는데 매년 5억 1,000만원씩, 5억 1,700만원씩 나가게 되는데 5억원을 2012년까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사용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물론 SNG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차량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용료를 내는 거라든가 구입할 때 비용을 감안하면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SNG차량이라든가 위성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동통신이라든가 무선이 잘 된다고 볼 때는 그 활용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마는 만일 그런 것을, 예를 든다면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직접 강원도의 산악지대에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부실될 때에는 이런 차량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경기도가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비쌉니다마는 그래도 만의 하나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라도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지진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위성을 이용한 또는 전화 또는 차량 등등으로 D망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 같기도 합니다마는 국가에서 50%를 보조해 가지고 경기도가 면적이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나으니까 시범사업을 하자 해서 한 건데 용역을 주든 어떻든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소방에서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첨단이고 해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인마세트라고 해서 위성은 위성입니다만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요금이 1/3에서 1/4 정도로 줄어드는 위성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KT를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편을 모색하자 이거죠. 그래서 위성은 위성이지만 요금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인마세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또 이 위성을 2012년까지 임대를 했다면 위성을 놀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청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11MG의 대여폭이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을 여기서 창출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6회, 소방행사에 55회, 훈련에 9회 출동했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래서 뭔가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경기소방뉴스를 제작해서 뉴스 뿐만 아니라 또 지식정보라든가 정보전달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성은 현재도 국내에서 부족한 상황인데 Ku밴드에 11MG를 잡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는 인마세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재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차량 유지보수현황을 보니까 '91년식, '92년식 이렇게 있었는데 소방차량이 차량에 따라서 많이 운행하지 않고 세워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용연식이 오래돼서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따라서 많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6년이면 교체할 수 있는데 보통 10년 정도까지 쓴다면 그후라도 차량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불용처분할 때는 혹시라도 회사나 아니면 인근관서에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불용처분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쓴다고 하면 그쪽으로 불용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개인 휴대무선장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방수규격 IP67 규격에 대한 것을 160대 가량을 경기소방본부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미국 M사에서 들어온 M338인데 생활방수 되는 건 IP54인데 M338은 IP54 수준도 안 됩니다. 소방호수에 물만 한 번 뿌리기만 하면 장비가 고장 납니다. 이런 장비를 현재 몇 천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소방 무선통신장비에 아직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수규격이 없는 장비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전기를 구입하는데 각 소방서에서 수의계약으로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제한경쟁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그리고 유지보수관리도 마찬가지로 2개 업체에서 경기도내 소방서의 무전기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무전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비교 검토를 하면서 토론을 한번씩 해서 과연 어떤 장비를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좀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그 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구입할 때 보게 되면 다 수의계약했어요. 그것도 업체를 보게 되면 각 소방서별로 홍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 리스트를 보니까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한정돼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고 또 제한경쟁한 것은 1개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할 게 아니라 공개입찰할 수 있는 충분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또 수의계약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50% 이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2개 업체로 나눠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1권 2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삼호전자통신, 진흥월드와이드가 10개소하고 11개소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본부에서 구매할 때는 조달입찰해서 했고 소방서에서 한두 대 구입할 때는 금액을 잡다보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의계약한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앞으로 본부에서 입찰을 해서 장비가 지급되고 나면 저희들도 본부에서 하는 것은 다 입찰을 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또 소방서에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가깝게 있는 데거나 설치했던 곳을 잡아서 유지보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년간 소방무전기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오히려 소방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듣고 자기들 외에는 주파수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위에 올라가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양서를 만들고 그래서 공개입찰하고 또 공개입찰이 끝나게 되면 관리유지보수 역시도 공개적으로 해서 계약이 맺어져야지 20여년 동안 한 업체 또는 일부업체가 계속 관리하면서 독점해 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고 특히 국내 소방서에 물만 뿌리면 고장나는 무전기를 납품해서 자기가 유지보수를 계속하는 식이 계속됐다 이겁니다. 아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내의 A사는 IP67 규격에 방수능력을 갖고 생산되는 국내제품도 있고 일본에 I사는 방수, 방포, 방진, 비화 능력까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같습니다. 정부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보면 단 5만원 차이 밖에 안 되는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갖다 구입해서 쓴 것은 아마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구입하지 않고 각 개별 소방서에서 임의적으로 10대, 20대 3,000만원 이하의 계약조건을 갖추지 않게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꼭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 동안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도 그쪽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했는데 신재춘 위원이 정보통신분야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물품구매라든지 예산 쪽을 할 때도 정보통신담당자는 신 위원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어떤 물품이 좋은 건지 정말 가격경쟁력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사' 발간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소방사' 발간과 관련해서는 본부 차원의 별도지침이나 예산항목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 발행했던 6개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6개 관서는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소방사'를 발간했습니까?

일반 경비 중에서 금액이 많지 않을 때는 인쇄물로 해서 '소방사'를 발간한 예가 있습니다.

예산항목에 서있지 않은 것을 일반예산 중에…….

일반경비 중에서…….

일반경비 중에서 불요불급으로 쓸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소방사'를 발간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발간한 동두천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각 소방서 예산을 취합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사항이 보고가 됩니까?

물론 자기들이 '소방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올리면 저희들에게 잡히는데 올라온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소방서는 2004년도 예산할 때 올라온 예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경비에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해서 인쇄비를 가지고 활용한 겁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동두천소방서에서 발간한 '소방사'가 350만 정도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부를 했는데 350만원입니까?

300부를 했습니다.

300부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동두천소방서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기존 자료에 보면 10년사, 20년사, 22년사, 26년사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일선 시ㆍ군에서는 대체적으로 10년 단위로 시사나 군사를 발간합니다.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사'에 대한 발간계획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소방관서장 회의 할 때 이것을 제의해서 어떤 식으로 '소방사'를 발간하는 것이 옳은가 회의에 부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하시고 소방서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데는 500부를 발행하고 어떤 데는 1,000부를 발간하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각 지역에 배포돼야 할 때는 다 배포가 되고 또 자료수집이나 이런 면에서도 시ㆍ군사 발간하는 시청이나 군하고 협의돼서 '소방사'가 잘 기록될 수 있도록 또 기록이 잘 돼야 시ㆍ군사에 활용이 됩니다. 이 문제를 여태까지는 자유방임에 맡겼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소방사'가 앞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연수비용문제가 대상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대상국을 넓히다 보니까 해외연수비용이 늘어났다" 맞는 말씀이고요. 가급적이면 대상지역이 늘어나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가족을 위해서 인원도 2002년도에 나왔던 인원 이상으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어떨 때 보면 경기도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경기도하고 소방재난본부가 달리 움직여지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스페인이 경기도하고 자매를 맺고 있는데 이런 지역으로도 대상을 넓히고, 공무원은 장기연수를 합니다. 석사과정도 할 수 있고 장기과정을 하는데 소방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잘 하기 위해서 연수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예산공무원이 계실텐데 소방쪽이 예산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예산공무원의 근무연한을 늘려서 예산 쪽에 전문가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예방예산 쪽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해도 공염불일 것 같습니다. 소방서별로 500만원 내외의 홍보예산 정도 밖에 없는데 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규모가 4.5%,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4.5% 정도면 적정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소방재난본부가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영역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여태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생겨서부터 있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경기도 정보통신의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BPR라든가 SPL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이 200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소방쪽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있지 않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나 대학측과 협의를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연구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가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들이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말이죠?

아닙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또 경기개발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용역을 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있지 않은데 내년도에 협의해서 하겠다 이말입니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재난본부장님이 경기도 간부회의에 참석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직급문제 때문에 참석이 안 되나 해서요.

아닙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예산 적정성이라든가 예방예산의 사업모델개발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적정규모 예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갖고 경기도하고 예산 다룰 때 협상도 하고 투쟁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꼭 해주십시오 이런 자료 갖고는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할 것은 28개 소방서가 다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아직도 시나 개인 땅이라서 아직 도가 구입을 못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경우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의정부소방서 부지가 1,000평인데 250평 주차장부지는 도에서 매입을 했고 본건물인 750평은 아직 시유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한번 증축할 때까지 시에서 협조를 하고 더 이상은 어렵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경기도 재산인 가축위생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게 양주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의정부시 동사무소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나는 도에서 의정부시로 팔고 또 하나는 의정부시 것을 도가 사야 되기 때문에 거의 금액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없습니다만 상계를 해서 의정부시가 많으면 의정부시에 도에서 주고 도가 많으면 의정부시가 지불하는 형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년 중에 세우셔서 부지매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북한의 장사장포는 240㎜, 175㎜ 300여문∼3,000여문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항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정거리가 40㎞∼70㎞가 휴전선 인근에 배치돼서 1문당 1분에 3발씩 북한에서 포격을 시작하면 경기 일원에는 1분당 적게는 1,000여발에서 1만발 그 다음에 10분간 떨어지면 비오듯이 10만발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재해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 보면 응급체계, 부상자 이송 등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특히 장례시설 현황을 보니까 안치능력이 총 83개소에 71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겨울에 발생하는 것하고 여름에 발생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넘겨주시고요. 다음은 119 위치정보센터에서 보면 신고자가 누군지 몰라도 확인해 주거든요. 규정상 가능한 겁니까?

규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서만 앞으로 가능하게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미상으로 성명은 없는데 구급환자가 발생해서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 게 있었냐하면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 건지?

신고자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면 GPS에 뜨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이송을 시킵니다.

긴박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나 범죄수사상 필요하거나 이랬을 때, 기관에서 요청했을 때 일괄적으로 다해줄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법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PS에 관련된 것은 팩스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GPS 이동전화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위치만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도와주지만 우리가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오면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고 확인해 주지만 다른 기관에는…….

제3자의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2개를 요구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하고 소방은 서로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휴대전화만 있으면 내가 어딨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m 있는 것까지 다 알릴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범죄수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고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방어가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인의 119 위치정보 제공을 부동의한 상태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확인불가능하다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안 한다 이거예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동의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보험가입현황 자료를 보니까 1,040대 차량 중에 보험금액이 2억 7,477만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손보험료를 보면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1,040대 운전하는 분들이 1,040명이 있어야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차에 탔을 때는 누군가 사람이 운전하니까. 그랬는데 자차는 8,600만원씩 보험료를 들어놓고 자손은 안 된 경우는 돼 그랬을까요?

자손은 공무원들은 공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상처리를 해주면 보험혜택을 못 받나요? 그런 건 아니죠?

공무원들이 두 가지는 혜택을 못 받도록 돼 있거든요. 자손을 들어도 보험에서 돈이 나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 공상처리가 있고 보험회사에서 한 게 있으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럼 헬기로 2억원을 들어놨는데 공무원이 헬기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2억원을 받으면 공상처리가 하나도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무슨 조화예요? 법 규정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험업법이나 공상처리기준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원 중부서, 남부서, 용인소방서 자손금액을 보면 2,000원, 3,000원, 4,000원인데 자손보험료가 2,000원, 3,000원, 4,000원 짜리가 어딨냐 이겁니다. 차량대수입니까? 금액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거예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싸게 보험료를…….

아무리 보험료가 싸도 2,000원, 3,000원, 4,000원 짜리가 있냐 이거예요. 이 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구조차량하고 구급차량만 자손하고 자차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차량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차량도 소방서별로 가입이 안 된 상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확인을 하셔서 공상처리기준하고, 헬기는 2억원씩 돼 있고 차량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헬기 타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똑같이 혜택이 가야한다. 작전차량이 왜 안 들어 있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병원비까지도 자부담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으로 집행하면 병원비를 예산에 집행해 주면 얼마까지, 육천 얼마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손해예요, 예산상으로 볼 때는.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치료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공상처리한다고 부상시에 예산을 들여서 다 처리해 주냐,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손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마음놓고 어디 가서 구조구급활동을 하지 병원비가 나오는 것을 병원에서 공상처리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서류 갖다 바치고 보험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냐 이거지.

저희가 자손보험 든 걸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법률에 위반돼서, 한 가지 혜택만 더해준 데 대해서…….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보험 들어있는 건 뭡니까?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들 수 없다면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00만원 전체 들어있는 것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무리 지으면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차량운전을 많이 하는데 또 위험한 차량을 운전합니다. 그리고 신호도 없이 막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상처리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어떤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부분은 헬기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이 되어 있고 차량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차별대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러대책과 관련해서 안산소방서에 제독차가 1대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소방서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소방서에서는 구조대로 하여금 테러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화학전문구조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조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구조대가 운영되겠어요.

구조차량이 없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조구급에 쓰는 장비가 바로 테러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라든가, 방열복이라든가, 화학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지금 안산소방서와 같은 제독차만 없다 뿐이지 그 외의 것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향후 일어나는 대테러대비, 어떻게 보면 거의 테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거의 테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태가? 술취한 사람이 휘발유 한통을 라이터로 불붙인 건데 테러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26개인가 27개 소방서 차량들을 포함시켜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지하철역이 32개소가 있다는데 경기도 관내에, 제일 많이 붐비는 곳 또 지하에 제일 깊이 들어가 있는 곳을 시범적으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먼저와 같이 대구지하철 참사가 한번더 일어난다라고 그러면 누구도 용서 안 할 거다 이거예요. 특히 위정자 및 각 단체 오너들은 그 자리에서 없어져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잘못되면 민족의 비극이라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향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소방관련 공무원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이나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련해서 구급차에 주는 의약품이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사용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니트로글리세린, 포도당, 항히스타민제 등 7가지를 비축했다고 그러는데 의사 지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본부에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선으로나 휴대폰 이런 식으로…….

구급차에 같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있지 않아도 이런이런 환자가 있다.

무선으로도 환자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다?

무선으로써 이런 환자가 있는데 주사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 하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것을 놔라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법률적인 개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응급구조사가 시급을 다투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사지시를 언제 받고 또 의사지시가 통화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장담할 수 없고 비치했다는 자체는 쓰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 죽어가는데 못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쓸 수 있는 약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몰핀주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입법개정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각 소방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는 동안에 소방공무원들 또 관련된 가족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고, 철저하게 앞으로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박권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직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민의 입장에서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상황배치는 물론 사전예방에 더욱 힘써 도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한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