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제반업무를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과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태용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용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용연 관광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2청사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양태용, 문화체육과장 이용희, 관광개발과장 김용연.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 문화관광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용연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성재 문화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일용 문화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만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종구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문화복지국의 기구 및 인력은 3과 7담당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모두 확보됐습니다. 다음 6쪽 예산규모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체육, 관광분야 2004년도 총 예산액은508억원으로 2003년 예산 407억원 대비 25% 10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 2004년도 전체예산 7조 8,051억원의 0.6%, 2청사 2004년도 전체 예산 9,710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8쪽 주요통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 8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04년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입니다.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높아가는 도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구 10만명당 1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공공도서관건립지원으로 9개소 10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시ㆍ군 1문화회관 건립을 목표로 고양 일산문화예술건립에 15억원을 지원하였고 미보유 시ㆍ군에 대해서도 수요를 판단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시, 가평군 등 2개소의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종합센터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비, 운영비 등으로 10개 시ㆍ군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문화 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입니다. 도서지원사업은 우리 도내에 복무하는 군ㆍ장병 및 전경들의 헌신적인 대민지원에 대한 보답으로써 병영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서 지원규모는 5억원의 예산으로 도내에 소재하는 34개 군부대, 32개경찰기동대, 군부대는 1,000만원, 경찰기동대는 5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며 현재 군부대 34개 중에 30개 부대를 지원하고 해병대사령부 등 4개 군부대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서선정은 도 의원님과 군경관계자, 도서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 종합심의를 거친 추천목록을 기초로 현지 부대가 직접 장병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받아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맞춤형 도서목록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서 군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도정의 동반자로서 군ㆍ경ㆍ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문화예술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도민에게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정부 세계음악극축제, 연천 구석기축제 등 국제규모의 문화축제를 5개 시ㆍ군에 9억 2,000만원, 고양의 행주문화제, 의정부 회룡문화제 등 지역문화예술축제 10개 시ㆍ군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2청사 공간활용을 통한 지역작가초대전, 사랑의 예술무대 등 지역문화예술사업 진흥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술단체지원, 청소년민속예술제, 아마추어연극제, 우수전통민속보존 등 4개 분야에 대해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재를 발굴 정비해서 이를 관광자원화 함과 함께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주관아지 토지매입 등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1건에 75억 200만원, 갈매도당굿 등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양시 노적사 요사채 보수 등 전통사찰보존 정비 9개소에 6억 900만원, 고양시 등 6개 시ㆍ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에 5억 2,000만원, 파주시 덕진산성 등 문화유적지 지표발굴조사 6개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리선사유적지는 세계적 문화가치를 인정받는 곳으로 연천 전곡리 일대를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고자 1994년부터 2009년에 걸쳐서 국비 380억 8,200만원, 도비 221억 2,400만원 등 총 969억 4,500만원이 투자되는 우리 도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기간 및 예산규모 등 사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은 53억원을 지원하여 42필지 11만 7,968㎡를 매입하였고 박물관 등 부지 3개소에 대한 발굴조사 및 현상변경이 현재 신청 중에 있으며 아울러 박물관 등 시설건립을 위한 기본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서 2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원화 정비를 위한 식생복원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토지매입은 나머지 98필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으며 2007년까지 시설도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해서 박물관 등 시설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식생공원화 정비 및 주변지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천 전곡리가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조성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양주 회암사지 유적 정비입니다. 조선시대 국보사찰로서 단일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문화재가 발굴된 회암사지의 대대적인 발굴과 유적정비를 통해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97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281억 7,600만원, 도비 152억 1,500만원 등 총 580억 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추진실적입니다. 토지매입은 8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3필지 5,998㎡를 매입하였고 1, 2단지 및 전시관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비로 5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6차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7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전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나머지 8필지 5만 4,595㎡의 토지매입과 보광전지 및 4, 5단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시설설계에 따라 전시관 건립, 유적정비 및 단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발굴되는 유물의 관리 및 취약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관람객의 탐방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체육분야로서 체육진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도민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으로 전도민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파주공설운동장은 국비 18억 6,400만원, 도비 65억 4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고양 실내빙상장은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공정률 60%로 건립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생활체육공원 5개소 조성을 위해서 국비 10억원, 도비 73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포천시 회천읍 생활체육공원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고 가평군 생활체육공원은 공적률 95%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포천시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 및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 지역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0개소에 도비 9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 동두천시 생연동 게이트볼장은 지난 10월에 준공했고 남양주 진건읍 배드민턴장 등 7개소는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남양주 삼패동 야구장 등 2개소는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최근 건강증진, 여가활용 등 스포츠에 대한 인식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동호인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가평 전국사이클 경주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3개소의 유치 및 개최지원에 3,000만원, 축구, 볼링 등 20개 종목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억원, 시ㆍ군 생활체육회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0개 단체 1억원,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에 총 14팀 5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확대하여 북부지역 생활체육이 진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분야 개발사업으로 25쪽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지정관광지 개발 및 재정비 확충입니다. 노후ㆍ낙후된 관광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재정비하고 지정관광지 보완 개발을 위하여 7개 시ㆍ군 10개 관광지 15개 사업에 17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경기북부지역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현대감각의 국민 관광휴양지로 정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정호수 인공폭포 설치 등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7개 사업에 125억 5,300만원, 산장관광지 진입로 보수 등 관광지 편의시설 보완 정비 8개 사업에 20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임진각 오수처리장 증설 등 관광지 기반 및 노후시설 보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한탄강 관광지 재개발 등에 있어 기존 관광지와 조화를 이루는 기반시설 추가 설치 및 신규사업이 발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추진입니다. 생태안보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특색을 살리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을 연계하는 도라산 주변 평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라산평화공원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안보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연계하는 관광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파주 제3땅굴 관람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원을, 병영체험캠프 조성 사업으로 비룡교육대 숙소를 리모델링 하는데 6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도라전망대 영상설치 등 안보관광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계속 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안보관광자원투어 코스의 개발로 안보관광자원 체험관광상품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광진흥을 위한 마케팅활동 전개입니다. 경쟁력있는 우수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북부지역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어 사이트 구축, 가상체험시스템 서비스 구축 등 비무장지대 홍보를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관광수요의 잠재시장인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산동성과 관광박람회 상호 초청으로 9월에 중국 제남국제여유교역회에 우리측 대표 8명이, 제2회 경기관광박람회에는 산동성 대표 8명이 참가하였고 청소년문화체험관광교류대표단 상호 방문으로 8월에 도 청소년대표단 37명이 산동성을 방문했으며 지난주에는 산동성 청소년대표단 25명이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관광수요의 적극 창출을 위해서 중국 단체 전문여행사, 각급학교 행정실장 등 194명을 대상으로 해서DMZ 캠프를 4회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관광전문성과 서비스의식 제고를 위해서 관광 진흥워크숍 1회, 관광아카데미 4회를 개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DMZ 정보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거대한 관광시장인 중국에 관광거점 확보를 위한 상호 교류 뿐만 아니라 국내 팸투어도 적극 추진하여 국내의 무한한 잠재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관광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북부지역 관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2005 경기방문의 해 대비 관광자원 홍보 강화입니다.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강화, 국제행사 유치, 참가 등 2005 경기방문의 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개 국어 영상홍보물, 안내지도, 안내표지판 등 다양한 DMZ안보생태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구리농수산물시장내 경기관광알리미 전광판을 설치하여 6월부터 1일 14시간 내지 16시간 우리 도의 주요관광자원과 각종 문화행사를 송출 안내하고 있으며 7월초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아태관광학회 총회에 참석해서 APTA 및 한국관광학회 2005년 정기총회를 동시에 유치하면서 경기관광 영상물상에 참가국 대표단 명단 등 차기 개최지인 경기도를 적극 홍보했으며 2005년도 경기도 총회때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관광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관광지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을 추가 제작하고 22개국 600여명이 참가하는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가 2005년 7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데 조직위원회 구성,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제선정 등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화 지원입니다. 북부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및 이벤트를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특히 관광집결력이 높은 가족단위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수변자원을 활용한 가평군 북한강축제에 도비 1억원을, 제1회 자라섬 국제페스티벌에 11개국 공연팀이 참가하여 국제적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 되었고 6회 북한강 수상축제 등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양주별산대놀이, 연천 구석기유적 브랜드화 등 전통문화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북부지역 관광자원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지적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생태안보자원, 문화유적지, 아름다운 수변자원 등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문화관광의 선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국장 이하 문화복지국 직원은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문화관광 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여 경기도를 선진문화관광지로 만들고 아울러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ㆍ답변을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 일대에서 평화축전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임진각 일대에 시설개설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중첩이 되어 있지요? 임진각 개선공사도 있고 파주시 야외공연장 건설도 있고 평화축전도 그 지역이지요?

평화축전은 저희 주관은 아니고 본청에서…….

주관은 아닌데 그 지역에서 전반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평화축전을 본청에서 진행하는데 파주시 야외공연장 건설과 관련해서 시설 중복의 문제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2청이 한 역할이 뭡니까?

제2청에서는 파주시하고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중간역할을…….

중간역할을 하셨는데 관련 조정회의에 제2청 문화복지국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했고요.

이거 왜 제2청에서 참석을 안 했나요?

관광개발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제2청의 관광개발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네.

그간 조정이 잘 안 됐었지요? 이거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조정이 잘 안 되지 않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하는 걸로…….

언제 결론이 났습니까? 2005년도에 도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임진각 개선공사나 제2청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국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잘 모르시면서 무슨 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만 주관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가 중간적인 역할을…….

시하고 중간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정회의에서 언제 결정이 났는지를 모르고서 어떻게 중간역할을 합니까? 조정회의가 몇 차례 열린 것은 아십니까?

회의를 두 번 참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회의가 공식문건을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에는 세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참석을 안 하고 관광개발과장이 참석해서 앞으로의 상호 협의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러면 당초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공연장 중복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태 그 내용도 잘 모르셨어요?

공연장은 중복이 되는데 파주시에서 하는 것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 것이 규모가 작다고 하면 좀더 변경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이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공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문제였습니까? 평축을 하는데 있어서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연장이 평축의 행사에 적정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임진각관광지조성계획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파주시에서는 처음에 원래 자기들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설치를 하게 되면 중복을 피하고 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조정을 했는데 파주시에서 조정에 잘 응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본 위원보다 그렇게 모르십니까?

파주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이거 조정하는데 파주시에서는 야외공연장을 당초 도비 지원받아서 한대로 하겠다는 게 입장 아니었습니까? 제가 국장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 마무리 지을 때 말씀드리고요. 그럼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니까 좀…….

그러면 지금 관광개발과장님…….

관광개발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용연입니다.

당초에 이건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중복문제가 제기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당초 입장이 원래 야외공연장을 추진하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정이 언제 됐습니까?

9월 30일에 3차 회의 때 조정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정이 안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진각 개선공사, 파주시 야외공연장, 평화축전, 도라산 평화공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평화축전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늦어졌고 현재도 정확히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이 행사 관련한 부분이 사실은 평화축전이 본청에서 진행되는 문제도 있고, 임진각 개선공사는 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하지요?

네.

그렇다면 제2청의 역할은 뭡니까? 조정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아시지도 못하고 그러면 제2청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2청에서 지역에 중요하게 예산이 투자되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국장님은 그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오셨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원래 임진각 자체도 현재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소홀히 했습니다.

국장님, 그 옆에 청소년수련원 하는 것은 제2청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떨어져 있습니까? 다 붙어 있는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지금 업무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못 하셨다면 못 하셨다고 그러시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그런 정도 지적으로 맺겠습니다. 제2청에서 그 지역에 관할된 부분들이, 더군다나 몇 개 기관들이 또는 기초단체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시고 업무파악하시고 그런 게 당연하지 그것을 안 하시고서, 지금 업무내용도 파악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를 아시지요? 2004년도에 도비를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2004년도에는 시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3억원을 지원했지요? 2005년 본예산에 3억원이 설정되었지요?

2005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3억원 예산을 세워서 3억원을 지원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그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국제규모축제 지원을 위해서 3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축제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1억원 했고, 남양주 시민문화축제 2억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둘다 비슷한 행사라고 보시나요?

그 내역은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는 국제규모의 예술축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자고요. 둘다 비슷한 행사냐고요?

시에서 원래 두 개의 단체가 추진하게 됐는데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둘로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행사 두 개에다 1억원, 2억원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도 있습니까? 도비를 한 지역에서 동일 행사에다 두 개를 하라고 그렇게 지원합니까?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내용을 사사건건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책집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이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동일한 지역에 동일명목 행사에다 둘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산 지원도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남양주 시민문화축제가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축제입니까?

저희는 이 예산 자체가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고 해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남양주 시민문화축제가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축제이냐고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렇고 추진하는 단체에서도 그것을 지향해 가면서 추진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경기도 문화복지국에서는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축제라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도에 묻는 거예요. 도에서 도비 집행된 부분을 묻고 있잖아요.

저희가 공연내용을 파악해 보면 국내 공연단체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외국 단체도 참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아니, 행사하는데 외국 단체 몇 개 부르면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축제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해당 부서에서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아주 난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상에 동일한 축제 두 개에다 그렇게 지원하거나 예산 내역이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축제로 되어 있는데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축제가 아닌데 지원했으면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외국 단체가 참가한 것이 미미한데 국제규모의 축제로 인정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물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추진사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집행에 여러 가지 물의가 따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점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리 도에서 누가 얘기하든 어떻게 제기를 하든 예산은 예산의 내용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사에 두 군데 지원하고 한 행사는 본 위원이 내용을 다 검토해 본 결과 국제규모의 문화예술축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문화복지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런 사안이 제기될 때는 집행부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원칙을 어기게 하는, 만약 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천시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 예산을 할 때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 냐 이 부분에 더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47쪽에 보면 시ㆍ군별 문화축제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비로 지원한 시ㆍ군별 문화축제 내용을 보면 2002년에 3개 시ㆍ군 3건에 3억원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9개 시ㆍ군 11건에 10억원, 2004년에는 10개 시ㆍ군 16건에 12억 4,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축제 지원 규모가 최근 2년간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국제규모하고 지역별 행사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시ㆍ군에서는 기존 행사에다 보조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규모 행사에 중점을 둬서 지원을 했고 시ㆍ군 기존 행사는 도비 일부 지원하고 기존의 시ㆍ군비로 해서 행사비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핵심을 피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002년에 3개 시ㆍ군밖에 행사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46쪽, 47쪽의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러던 것이 작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9개 시ㆍ군 11건에 1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3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10개 시ㆍ군 16건에 12억 4,000만원으로 대폭 늘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시ㆍ군별로 1개 축제를 육성할 계획으로 해서 축제규모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에는 10개 시ㆍ군 중에서 3개 시ㆍ군밖에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까?

2002년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행정문화제는 지역축제가 되겠고 남양주시 세계공연축제하고 동두천시 락페스티벌 국제규모축제 2개가 합쳐져 있는 상태인데 더욱 진흥을 하기 위해서 1시ㆍ군 1축제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ㆍ군별로 하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구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한 겁니까?

그것은 2003년부터…….

작년부터 1개 시ㆍ군에 1개당 하기로 그런 구상을 한 겁니까?

1시ㆍ군 1축제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축제지원 규모와 도비 현액이 대강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도비 세수가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ㆍ군에서 발전시켜야 될 사항에는 일단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규모 축제와 그 축제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향후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군비를 원칙으로 합니까?

네. 향후의 예산사정, 시ㆍ군에서의 적극적인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해서 축제를 하고 나면 사업성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작성합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59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ㆍ군별 축제지원 규모를 보면 남양주가 5건에 8억 3,000만원, 파주시가 5건에 5억 8,000만원인데 비해서 구리시는 2건에 5,000만원, 가평군은 1건에 4,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별 축제지원 규모의 편차가 심한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비 지원 부분을 반영해서 축제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남양주나 파주같은 데는 자치단체장이 로비를 잘 해서 많은 행사에 금액을 지원해 주고 구리나 가평같은 데는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본 위원이 감출 수가 없거든요.

파주에도 보면 어린이책한마당이라든가…….

네, 거기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사업들이 의미가 있다고, 어린이책한마당도 파주시에서 하지만 국가산업출판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추진하게 되었고 파주헤일리페스티벌은 500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에서 의견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지 않아서 저희가 재정경제부에 요청해서 자기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자생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어차피 축제예산 지원액이라는 것은 10개 시ㆍ군이 가능하면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 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어느 시는 그것의 10분의 1에 못 미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 제2청 10개 시ㆍ군이 인구수나 모든 형태에 따라서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골고루 배분이 돼서, 가평군도 우리 도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파주나 이런 데만 도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집행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제 지원의 절차와 예산 지원의 결정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해당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2청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사업내용하고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 축제와 관련한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는 못 봤고…….

제가 일간지에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며칠 전에 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홍보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지방축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자치단체가 축제의 개최를 전담하는 법인이나 사무 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위인설관 식의 인사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러한 지방축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사업이라는 주장과 위민성행사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청사나 10개 시ㆍ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문화축제에 대해 사업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축제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법령의 개최 근거가 미약한 축제를 줄이는 제도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시ㆍ군 단위 지역축제는 시ㆍ군별로 편차를 두지 않고 3,000만원씩 시ㆍ군별로 지원했고 여기에서 규모가 큰 축제들은 국제규모 축제로 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가 예산부담능력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유사 중복하는 축제가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경기도방문의 해입니다. 물론 경기도 본청 주관의 행사가 있습니다. 평화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2청에서 혹시 내년에 남북화합의 장을 위해서 남북공동체가 같이 참여하는 축제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먼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본청에서 2005년도 행사를 종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2청에서 별도로 추진할…….

경기도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관광유치를 위한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학술대회를 내년에 세계관광APTA총회하고 한국관광협회총회하고 동시에 개최해서 아태지역의 관광사업자라든가 학자들 200여명하고 한국관광학회 소속에 있는 회원들 400여명 해서 600명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논문도 확보하고 경기도관광발전방안도 논문에 나오겠습니다만 학과 학생이라든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ㆍ군별 축제행사는 이만 마치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말 현재 국비가 288억원 중에 44억원밖에 지원이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문화재청에서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적어도 회암사지는 580억원이 드는 개발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화재청 자체가 국가예산 전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국에 문화재를 분배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회암사지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 20억원씩을 확보하고 그 이전에는 미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균특회계로 해서 39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 가지고 회암사지는 30%하고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25억원을 특별히 계정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평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안 되고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그럼 혹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단기간내에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요청하고 저희가 우선 급한 것은 회암사지를 발굴하면서 박물관 내지 전시관이 필요한데 그 승인 못해 준 이유가 문화재청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승인 전체를 아직까지 못 해주는.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는 152억원 중에서 90억원을 확보했잖아요. 시비도 140억원에서 78억원 거의 50%, 60% 다 확보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유독 국비만 288억원 중에서 44억원 밖에 투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20억원, 2004년도 20억원해서 양년도에 40억원이고 그전에는 극히 미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에 39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 사업기간이 200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까?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만 계획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어느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설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대강 어느 정도로 판단되십니까?

균특으로 해서 내년도에 39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균특이 앞으로 계속해서 5년 동안은 200억원 가까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도비 6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유물발굴조사를 했죠? 그 내용과 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암사지에서는 현재 1만 8,500점 정도의 유물이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약 750점 정도 되겠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유물발굴 과정에서 조계종과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회암사지 위쪽에 회암사가 있습니다. 회암사의 소유 땅이 현재 단지 밑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양주시를 통해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암사에서 이게 조계종 종단인데 종단 차원에서 그건 그대로 자기들이 소유하려는 것 같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있습니까?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최대한 설득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수용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지정문화재하고 지원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재를 국가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느냐 도에서 지정하느냐 그 차이인데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지정문화재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지정문화재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간에는 도 지정문화재도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도비,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에 국비로 받아오던 문화재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분권교부세가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서 재원이 확보되면 지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교부세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청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22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한 걸 보면 특히 봉선사에 4억 6,000만원, 보광사에 3억원, 흥국사, 현등사 해서 4개 사찰에 지원했어요.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1페이지 4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담당자는 아시겠죠? 네 군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한 게 봉선사가 4억 6,0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보광사 3억원을 해 줬습니다. 흥국사나 현등사는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맞죠, 이 내용이?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수이북에 25개 교구를 관장하는 사찰이 봉선사가 25개 교구로서 한수이북 전체를 관장하는 중요한 사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전통사찰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앞서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관내 문화재급 사찰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통사찰은 33개가 있습니다.

거의 문화재급이라고 인정되는 겁니까? 전통사찰이.

전통사찰은.

이런 민가에 있는 사찰 말고 산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이어오는 사찰로서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사찰의 어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박효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부담금도 있고 어차피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ㆍ군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사항들은 매년 반영해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문화재 보수한 걸 보면 순 도비지원 79건 중에 파주가 21건, 포천이 12건, 연천이 11건인데 비해 고양은 2건, 동두천 1건, 구리 1건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파가 심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도청과 시ㆍ군간의 어떤 로비관계로 잘못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균형과 감각을 잃지 않고 문화재 보수에 공정한 대처를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같이 발언을 신청하시고 보충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5분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나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조금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ㆍ군에서 단체장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다 신청만 하면 모든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일단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예술사업진흥하고 촉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다가 끼워 맞춰서 기준이 되면 지원하고 그렇게 설정할 수가 없어서 시ㆍ군의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재정부담능력,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요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일종의 경상적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대열에 도입하다 보면 문화예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지방ㆍ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즉 일반도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 시ㆍ군단체장들의 선심성사업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포출신 유정복 의원께서 경기도 에다가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보았는데 31개 시ㆍ군 단체에서 재정력지수가 제로 포인트까지는 8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재정력지수가 얕아서 굉장히 도민의 삶의,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유독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2청뿐만 아닙니다. 본청에도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예산을 보면 전부 뭐랄까 행사를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 20% 증가된 부분도 있고, 물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지양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라산공원 문제를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2청에서의 어떤 행정이나 예산같은 게 본청보다 열악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2청의 문화복지국 환경이 본청보다 열악하겠습니다마는 강한 의지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집행해야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맞춰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양태용 국장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책자가 다입니까? 아니면 이외에 더 있습니까? 본청하고 2청하고 다 있는 거죠?

아니 2청만 있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82쪽을 보면 골프장사업 승인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고 위 자료는 아래내역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본 위원이 이거 요청한 적도 없어요. 전문위원 실에서 잘못했는지 2청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외에 다섯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29일 본청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와 함께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2청이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요구를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청과 2청의 사업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총괄적인 부분은 본청에서 담당하고 10개 시ㆍ군의 관장은 2청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집행을.

그러니까 10개 시ㆍ군이 어쨌든 사업이라든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역 교육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에?

교육지원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업무보고 14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군부대하고 경찰기동대 등 66개소에 5만권, 약 5억원을 들여서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서지원은 최대한 수요자 중심의 독서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5억원이라는 예산에 어떠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해서도 그렇고 도서 5만권하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새마을문고 이런 데서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도서목록을 DB화 해 가지고 각 부대마다 장병들이 원하는 내용의 책자를 미리 받아서 그것을 이동도서관과 연계해 가지고 한다면 5억원의 예산이 50억원의 예산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소외지역으로서 군부대하고 경찰기동대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원래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 와서 복무하고 있는데 재해시라든가 각종 민원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보답의 차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부대에는 3군 사령부의 추천을 받고…….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동도서관을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인근 시ㆍ군의 도서관하고 또는 새마을문고하고 연관해서 예를 들어 파주시에 이동도서관이 있어요. 양주시에 이동도서관이 있어요. 하면 그 책을 돌려볼 수 있거든요. 장병들이 보고 싶은 그런 책을 봐야 됩니다. 갖다놓으면 뭐해요. 천권 만권이 있어도 필요없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원하는 책을 갖다놔야만 봅니다. 그렇잖아요, 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군부대에서 장병들로부터 받아서 돌아가면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도서를 선정하면서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한 게 아니고.

그건 알아요. 선정위원회에서 한 건 다 아는데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군부대에도 예하부대도 있고 해서 상급부대에서 비치하게 되면 예하부대까지 대출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성남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예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다음은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에 개최된 DMZ의 자연생태보고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DMZ포럼이 개최됐었죠? 아시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서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아직 지정하는 절차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추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하시면, 지금 감사장입니다.

환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요?

네, 환경파트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본 위원은 이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유네스코에 지정돼서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는 자체도 물론 유명하지만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연계해서 DMZ의 냉전의 상징인 임진각과 도라산 일대 이쪽을 전체적으로 안보관광코스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벨트를 구성해서 도라산평화공원도 그 일환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동의절차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제3땅굴하고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까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에 임진각 나가서 판문점까지 추진.

안보관광벨트로 묶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2005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행사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최소한 2005년도를 대비해서 경기방문의 해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훌륭한 관광자원을 해외에 알리고 또 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힘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해외관광공사 해외파트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명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및 2청의 문제는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 회암사지 유지정비사업인데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회암사지 유물에 대해서 조계종과의 마찰이 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찰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현재 정비하는 단지내 위에 회암사라고 조그만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 소유로 해서 그 땅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시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럴 의향을 비쳤는데 아마 사찰측에서 조계종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단측에서 반대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계종에서 반대하게 되면 회암사를 통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규까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끝까지 사찰측에서 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그런 문제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DMZ팸투어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751명이 팸투어에 참가했는데 2004년도에는 191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업내용이 전년과 달라졌습니까?

거기에서 작년에 추진한 것 중에 대학생 팸투어에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만 많이 참석할 행사는 금년 12월이나 1월중에 행사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상을 특화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상을 어떻게 특화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시다시피 2003년도에는 전국대학생 이것은 마찬가지로 2002년 사업이 2003년으로 내려와서 2월에 했고 8월에 임진각 뿌리찾기로 도내 중ㆍ고생들 349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한외교관에 대해서 72명, 전국 대학생 97명 했는데 금년도에는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들 중국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중국 전담한 여행사들을 초청한 것이 59명이고 충청권의 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수학여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 50명 그 다음 영남지역 학교의 행정실장 이런 분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효과는 어땠습니까?

사업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광객 숫자는 그래도 증가하는 것을 보면 효과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 실시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1억원 정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라산평화공원조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도까지인데 군부대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부동의 1차로 저희가 상당히 처음 요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군부대 측에서 일단 DMZ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군사작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단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시 협의해 가지고 사업규모도 줄이고 경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해서 상호협의해서 현재 다시 재협의에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올해 세수가 줄어서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에는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부터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밑의 수준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 도비 보조와 관련해서, 이천시에서 월전미술관 설립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올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천시는 본청 소관이고 이천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지 개발하는 사업비가 있지요? 지정 관광지죠.

그것은 관광개발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청에 관광명소가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지요?

도 전체에 14개 관광지가 있는데 10개 관광지가 제2청 소관으로 있습니다.

70%가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놓으라 할만한 중요한 관광지를 제2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는 91억원 정도가 되고 2004년도는 17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지요. 관광지 개발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지요?

2003년도가 91억 6,800만원이고요.

아니지요. 관광지 개발에 관련된 사업비가 91억원밖에 안 됩니까? 한 사업에 73억원짜리도 있고 13억원짜리도 있고 26억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요. 2003년도에 관광개발과 총 예산이 223억 6,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2003년도 예산이 223억원 안 맞습니까?

시ㆍ군비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전체 예산이지요. 지금 시ㆍ군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2청을 감사하는 전체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개발과장님 그 부분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예산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대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03년도 관광개발과 예산이 얼마지요?

관광개발과 예산은 관광지 개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개발 부분만.

9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럼 전체 예산은요? 관광개발과에서 한 지정 관광지 개발말고 토털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에는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지금 답변을 누가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앞으로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답변을 하실 때 또 요청을 하실 때 위원장한테 득을 얻으시고 자기 직함과 성명을 발표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을 봐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관광지 개발 사업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223억 6,200만원이지요? 모르세요? 업무 자체를 파악 못 하고 계시네. 그러면 2004년도 것 18페이지를 봐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2004년도 것은 172억 8,500만원입니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예산인지.

관광지 개발 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봐주세요. 지금 여기 토털 개념으로 예산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총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17쪽은 2003년도 것이고 2004년도 것은 그 다음 페이지 18쪽에. 얼마지요?

거기 총 사업비 계가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97억 2,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223억 6,200만원이거든요. 관광지개발사업 예산이 26억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93억원에서 107억원으로 해서…….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투입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는 93억원에서 금년도에 107억원으로 약 1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잠깐만 과장님, 앞으로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과장님, 잠깐만 오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 못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게 있지요? 17쪽을 보세요. 관광개발과에서 개발사업을 한 내용이 있지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억원이 아니고 2억원이 아니고 총체적인 예산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1억원만 가지고 합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속기도 해야 되고 정식으로 과장이 필요하시면…….

이거 감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발언대에서 하셔야지 옆에서 하시면 속기가 되고 있지 못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7쪽요, 17쪽.

17쪽에 요청한 사항은 1억원 이상 요구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1년 전체 예산을 짚어보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지 1억원 이상 자료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7쪽 자료가 12페이지에 보시면 유재원 위원, 이백래 위원님이 1억원 이상…….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페이지수를 보셔야지 왜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17쪽을 봐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17쪽이 연계가 돼서…….

계속사업이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한탄강관광지개발 73억원하고 이주대책하고 중복이 돼서 자료가 작성…….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도 예산 쓴 거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 보면 중복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2004년도에 임진각관광지개발사업이 있지요? 1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8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평화공원에 관련된 사업 연계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그걸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하고 혹시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외공연장 신축하는데 공연장 200평에 주차장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광공사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으면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잘 이해를 서로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예산하고는 전혀 중복 예산이 아닙니까?

네, 관광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민북지역개발 파주 1억원은 뭡니까? 그 예산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민북지역개발 파주로 되어 있는 1억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거 이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 관광지 중에서 제2청이 71%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14개 지정된 관광지 중에서 10개가 제2청에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방문의 해에 우리가 막대한 도비를 투입해서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200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지 못할망정 감액이 되지 않았나를 짚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아니면 감액됐어요? 작년도 대비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광 총괄예산은 93억원에서 107억원으로 14억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14억원은 문화복지국 전체지요?

관광개발과 소관만 해서 14억원이 증가됐고 문화체육분야는 314억원에서 401억원으로 87억원이 증가돼서 101억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에 71%를 차지하는 관광지가 있는 경기도 제2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짜시는 거예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담능력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아까 경상적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관광지 숫자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시ㆍ군의 관광지가 시ㆍ군비가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내역, 그 다음에 도에서의 지원능력을 감안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제2청에서 총괄적으로 10개 시ㆍ군을 관장하시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을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가지고 경기도 큰 틀로 봤을 때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 후년에는 무슨 계획이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지 제2청에 소속된 10개 시ㆍ군에서 축제비 얼마 달라 뭐 얼마 달라 해서 그쪽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도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관광지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제2청에서 예산을 그런 데다 포커스를 안 맞추고, 우리가 외국인들 오면 축제 보여 줍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각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마칠게요.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에 제2청에서 자랑할만한 곳을 10곳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자랑스럽게 내보일만한 관광지를 소개한다면 어떤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거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를 알 수 있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DMZ지역을 추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임진각관광지의 경우에는 그간에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쪽 부분이 제일 추천하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마인드를 새롭게 하셔야만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도비를 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쓰여진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은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절차적으로 1년이 오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부터 집행하는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태용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0페이지에 보면 전광판 설치가 있지요? 경기알리미전광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리 농축산물 도매시장 앞 외곽순환도로에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홍보자료는 일선 시ㆍ군에서 집약해서 올려받습니까?

시ㆍ군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도록 했고 지금은 시ㆍ군의 홍보자료를 관광공사에다 내서 거기에서 다시 편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광판 운영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이 참여해서 했고 간단한 사항은 실무 관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의 규격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소규모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시게 되면 가로가 10.6m, 세로가 6.9m, 높이가 13m상에 있는데 사실상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데 높게 설치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작게 보이는데요.

내년도에 전광판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설치가 아니고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 말고 지금 경기관광공사를 통하든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이 전광판에 대해서 3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업무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공사 예산은 저희가…….

그러면 현재 전광판은 이거 한 개로 끝을 내겠다는 겁니까?

현재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다고 하는 것은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크게 되면 예산이 8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2배, 3배…….

전광판이 제대로 되려면 대략 15억원 안팎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전광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관광공사가 됐든 평택이 됐든 또 남부쪽이 됐든 2개 정도가 더 예산이 합계돼서 대략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3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지금 북부지역, 즉 구리IC쪽에, 퇴계원방향 쪽에 있는 이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향토음식 등등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문자메시지를 넣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꼭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보다 더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배려와 편중을 두어 주십사라는, 특히 가평, 연천같은 지구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제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축제를 하고자 하면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액 다 도비 지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설분야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사업이다 그러면 자립도가 약한 데는 90%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자립도가 월등히 좋은 지역은 5 대 5라든가 6 대 4라든가 이런 차등보조제를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긴축예산 운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는 전액 지자체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문화예술축제를 준비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편중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는 그런 차등보조 룰을 둬서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보다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적극 적으로 반영해 왔고 특히 시ㆍ군에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ㆍ군비를 부담해서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재원부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책추진비를 지원해서 축제가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여력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강력한 추진을 가지고 도비 보조 30%만 줘도 자부담 70%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평, 연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도에서 70%를 주고 30%를 자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해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나 남양주라든가 고양시 같은 데로 일괄 편중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그야말로 축제에 대한 이런 예산 지원도 차등보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으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이런 문화예술축제를 통해서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도비 보조가 타 지역에 대한 차등보조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 한 것이지 그야말로 살기조차 어려운 지역에서 문화예술축제하라고 하면 30% 자부담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양평출신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보다 더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양태용 국장께서 가평이라든가 연천, 동두천, 양주 이런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너무 파주라든가 고양시, 남양주라든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다 더 배려하셔서 문화예술축제가 원만히 균형있게 이루어지게끔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재보수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 다 입찰입니까?

시ㆍ군에 예산이 시달돼서 시ㆍ군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문화재는 일반이 참가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요건이 되는 업체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다 이 말씀이지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가 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광주 남한산성을 가서 둘러보니까 업체선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재보호에 관련된 인증서류가 첨부된 업체가 대부분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략 이것이 업체선정이라 봐야 둘셋 정도가 혹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담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 그런 여건이 주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수의계약은 그런 자격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다수 분기별로 나눠서 아니면 사업장별로 나눠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 문화재보수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국도비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다 일임을 해놓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조차를 시ㆍ군에 의뢰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기능과 역할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주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선 시ㆍ군에서 금액을 요구했고 그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일괄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도비가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일선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의한 확인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저 도비가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보수에 관련된 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시간이 되면 서면자료를 제가 요구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후 점검이라든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제2청사에까지 오셔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두 가지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알리미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31페이지하고 제출자료 30페이지에 의하면 8억 4,78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치비만 된 것이고 운영비는 전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2,000만원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운영비인데 8억 4,785만 6,000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계약은 어디로 한 거지요? 견적처리를 어떻게 했고 계약처리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7,000만원은 전광판설치공사비로써 경기관광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여 입찰에 의한 제안서 적격심사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고 운영비 1억 2,000만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8억 4,700만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어서 아는데 그럼 경기관광공사로 넘긴 것 아닙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얼마에 집행했는가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다 집행하는 과정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국장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금년도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에서 운영되는 게 1억 2,000만원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다 끝난 상황인데.

거기에 설계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8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경기관광공사에 준 것 아닙니까? 위탁준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설치비가 들 어가서 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됐죠?

네.

97회 송출했고 1만 284회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6, 7, 8, 9. 그런데 지금 현재 9월까지 다 1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몇 회를 더 해야 합니까?

경기관광공사에 자금을 내려준 1억 2,000만원은 최종적으로 연말 지나고 나서 정산을 받을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관광공사에 1억 2,000만원 다 내려보냈는데 내역을 보면 전기료를 비롯해서 각종 관리비가 포함이 되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되면 정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를 줬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선지불했다는 얘기거든요, 12월까지. 그렇죠?

그쪽에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돈을 내려보냈고 정산은 다시 받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줬으면 몇 회 몇 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어야지 무조건 1억 2,000만원을 줘서 운영해 달라고 해놓고 정산을 본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출하는데 송출광고를 편당 얼마에 제작해 가지고 몇 회를 해서 얼마다 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산출해서 줬지 않았습니까?

송출은 횟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하고 전기료가 들어가고 그런 사항들이 송출횟수에 따라서 얼마얼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줬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이것이.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1억 5,6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에 1억 2,000만원 운영비를 줬는데 내년도 예산 1억 5,600만원 가지고 12개월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 6개월분이 아니고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연초에 빨리 송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6월에 송출하기로 했습니다만 원래 연초부터 하는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운영비가 전광판 설치가 8억 4,700만원 이 들어간 속에 2004년도 12월까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고요. 1억 2,000만원이라는 전광판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출된 사항에서 6개월에 몇 회 송출하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을 1억 5,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경기관광공사에서 1억 5,6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달라니까 그냥 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를 포함해서 했고 단지 금년에 포함되는 것은 편집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에서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시ㆍ군 자료를 비디오테잎처럼 넣어가지고 방영할 수 없는 거고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편당 편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금년에 1억 2,000만원으로 집행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출대상 광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말씀대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당 시ㆍ군 그 다음에 도에서 홍보 방영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방영했고 한 편에 20초 정도로 방영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송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명단이 있습니까?

심의운영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문화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도시주택과장, 관광공사 진흥본부장, 구리시 건설도시국장, 공보관실 영상담당…….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를 알리는 전광판 설치 아닙니까? 그런만큼 경기도를 크게 인식할 수 있게끔 경기도의 자랑을 모두 담아 실을 수 있는 전광판이 되도록 해 주시고 송출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관광공사 위탁에 치중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님이나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보수 26페이지하고 48페이지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2004년도 48건 중에 5건밖에 완료된 게 없어요. 보면 의정부에 정문부 장군묘 5건밖에 안 되는데 10%밖에 안 했거든요. 왜 48건 중에 10%밖에 진행이 안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사업들이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 절차가 문제돼 가지고 회암사지도 그렇고 유적지도 마찬가지인데 토지감정금액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대부분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가 2002년도에도 27건이었는데 27건 중 13건이 이월돼서 48%로 진행됐었고요. 2003년도를 보면 30건 중 18건이 이월돼 가지고 60%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특히 2004년도에만 48건 중 5건이 완료되고 나머지가 다 이월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올해 진행과정에, 전부 보면 업체선정, 설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21건이 완료예정이고 이월이 22건인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항이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너무 과다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고 자꾸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라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2004년도에 양주에 소놀이굿 전수 교육관 보수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6페이지.

금년 12월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완료가 되는데 이건 왜 늦어지는 거죠?

1억원 가지고 놀이마당 객석을 보수하는 내용인데 시에서 2회 추경예산에 포함하는데 시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서 12월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말에 완료된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까지 그때 완료가 안 되고 온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늘어나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때도 마찬가지로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2004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시ㆍ군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전액 집행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양주는 예산을 언제 줬어요?

총액이 1억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이고 도비가 2,500만원, 시ㆍ군비가 2,500만원인데 작년도에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이월돼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를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전액 다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집행한 걸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청에서는 다 집행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ㆍ군에 다 내려보내서 시ㆍ군에서 사업하고 정산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ㆍ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시ㆍ군에 예산을 내려주면 시ㆍ군에서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사업을 다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다시 정산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사업의 실적이 전체 없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했는데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행사보조위탁사업 있잖아요. 민간위탁사업하고 행사보조사업하고 틀린 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무위탁은 민간에게 직접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고 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차원이 틀린 점이 뭐예요?

시ㆍ군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거고 그래서 전문기관, 단체 상시위탁은…….

그게 지금 단체나 협의나 이런 데 보조하는 것이 행사보조위탁사업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2004년도에 위탁준 거 정산을 어떻게 봤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를 거뒀나, 효과가 어떤 건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한 가지만 짚어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리는 어떻게 했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하고 2004년도 위탁준 내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선배위원님들과 김대숙 위원장님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면 2003년도 예산액과 2004년도 예산액이 8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몇 % 정도나 삭감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한 50, 60% 정도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약 50% 정도 삭감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50% 내지 40% 정도.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많이 삭감돼서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도 있고 또한 체육행사도 있는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치를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추진하는 과정에서 4, 50%인데 비교적 정확하게 36%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예산이 반영되고 아까도 축제예산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일단 시ㆍ군에서 다시 한 번 나름대로 지역축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건립 그런 예산보다는 앞으로는 운영예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그래도 포함되기 때문에 큰 차잘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보면 도내 생활체육공원 현황 2004년도 신규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가평군, 양주시, 포천시에 보면 부지가 가평군이 약 1만 600평, 3만 5,268헤베이고 양주시가 2만 7,779헤베 400평 정도 되고 포천시가 9만 8,800헤베 약 2만 9,000평 되는데 유재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유난히 양주시에는 부지도 협소하고 아주 열악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2004년도 9월에 준공됐습니다만 금액을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향후 5년간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시행만 되어 있지 어느 곳에 한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두 개 정도로 하고 2005년도에 두 개소는 2004년도 계속사업 두 개소를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81쪽에 보면 2003년도에는 프로그램이 8개이고 2004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접 문화의 집하고 청평 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는데 진접 문화의 집은 상당히 규모가 큰지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했는데 청평 문화의 집은 아주 왜소하게 보이는데 규모가 크고 작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상으로 봐도 청평 문화의 집은 773㎡ 2층이고 진접 문화의 집은 3층 규모입니다만 884㎡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평 문화의 집을 보면 시ㆍ군에서 운영하는데 전국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기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시ㆍ군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양주시와 구리시밖에 없는데 구리시는 LG종합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리시에서 사용협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그게 없습니다. 유재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체육관을 다른 쪽에는 다 지원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재원 위원님이 계신 양주시에는 그런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다른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원해 나가는데 현재 양주시가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부분으로라도 더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해 가지고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을 조성 이런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은 이미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할 때 이미 도비가 어느 정도 책정됐는데 물론 자체 시비도 다 나가고 했겠지만 그래도 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박지병입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시는 김대숙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수고하시는 양태용 국장님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의하면 소규모 체육시설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2005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2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환경성검토 그 다음에 남양주 야구장조성사업은 사전 점용허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서 2005년도에 가서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금년도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동두천의 게이트볼장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금년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연천 백학면 게이트볼장은 내년 11월에 착공예정인데 서류에는 준공예정일이 금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05년 11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2004년 11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 11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이 된단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다 완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네.

인쇄를 잘못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2004년 11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오타고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승낙서 동의관계가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데 시ㆍ군에서 12월 중에 완결 짓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ㆍ군에서 금년 중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12월 준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지금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전시관련 4건에 전시 3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직접 집행하신 건가요?

3억 5,000만원 중에서 제2청사 공간활용전시회 5,000만원 하고 지역작가초대 5,000만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예술무대 등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처리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재단에 위탁 시행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 시ㆍ군단체로 하여금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정산도 받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도 사업을 지원할 거냐 또 인센티브를 줘서 발전시킬 거냐 이러한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비에 편승해서 위탁한 그런 사유는 안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재단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하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산까지는 아직 받지 않아서 현재 몇 개를 했고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것이 더 있지만 마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와 북부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태용 국장님외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문화복지국 제2청에서 10개 시ㆍ군 기초단체의 문화복지ㆍ체육 여러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ㆍ군 보조사업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협조를 위해 일선 시ㆍ군에서 참여한 공직자가 혹시 계십니까? 10개 시ㆍ군 중에 특히 열악한 제2청사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는 혹시나 일선 시ㆍ군 공직자 분이 계십니까?

양주군에서 와서 지금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있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열악한 행정,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어떠한 업무보고 때 그런 일선 시ㆍ군이 협조해 주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결 때도 마찬가지고 작년 예산안 심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열심히 근무하시는 집행부한테 항상 감사드리지만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면 안타까울 때가 업무보고나 감사 자료는 제2청에서 준비해 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제2청에서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기에서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밑의 과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미리미리 양태용 국장님한테 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청에서 예산 심사받을 때나 보면 어떤 때는 양태용 국장님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 뒷자리에 앉아계실 때도 약간 이상한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2년째 이런 경험을 해서 마음이 꺼림칙하고 안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여간 이번 2005년 예산안 심사 때는 충분한 답변자료와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더욱 협조해 주셔서 양태용 국장님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할 때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답변이 오고 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정호수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규모 축소 방안 마련만 찍혀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처리상황은 어떤 건지,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규모 축소방안, 현재 추진 중인 처리상황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뭔지, 처리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요약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포천에서 범위를 크게 잡아서 감사원감사에서 축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접경지역사업으로 산정호수 종합리조트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재원조달계획과 다르게 원래 615억원의 국비를 포함해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도비도 308억원, 시비도 675억원 증액으로 계획을 포천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시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조정하라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천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규모로 당초계획대로 축소해서 추진하겠다는 걸로 감사원에도 답변자료를 냈고 포천시에서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적정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

현재 추진사항이 그렇다는 겁니까?

현재 추진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 기본계획에 수정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이 사업은 기획예산 처에 예산협조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추진, 현재는 계획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전해주시고요. 22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계인데요. 이것도 대관이 너무 적어서 4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을 보면 고양시를 비롯해서 6개 회관을 연간 운영비, 먼저 지역단위 지적했을 때도 대관일수가 207일로서 굉장히 활용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9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덕양문예회관도 42회, 포천반월아트홀 150회, 가평문예회관 75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연간 운영비 수입액에 비해서. 물론 수입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관이 많이 들면 수입액은 늘어나니까 모든 운영방법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평문예회관이 사실상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가평에서 내년도부터 시설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문경영체제로 되면 가평에 대해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북부 10개시 담당과장하고 문예회관장 대상으로 지난 10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거쳐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했고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도 지시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ㆍ군 협조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몇 십억원씩 들여서 문예회관을 지었단 말입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시ㆍ군에 유도하고 있는지, 활성화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ㆍ군에서 협조를 안 한 거예요?

금년도 9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9월 1일 개관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관람이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과천, 가평 부분 내년도에 전문경영인 체제로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가평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십억원씩 들여서 문예회관 지었을 때 활용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민혈세가 또 낭비되고 시ㆍ군비가 새어나가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2청에서 적극적으로 시ㆍ군 사업을 좋은 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98쪽에 관광자원기반 및 상품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거의 관광자원개발 총 사업비가 91억원 큰 금액 아닙니까?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개발, 경기도의 관광개발자원이 거의 이 지역 아닙니까? 큰 예산 들여서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군부대 협조가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12월 향후 계획까지 이게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충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은 문제점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이 1차로 군부대 부동의가 돼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군부대심의위원회 얘기도 들어서 1차 협의 중에 있고 다만 여기서 100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9월 7일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장군부대 협조가 있었다는 그 이후에 군부대 협조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근거가?

범위가 숙의된 이후에 다시 서류를 작성했는데 서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해서 DMZ를 관장하는 연대 그 다음에 사단, 분단 계속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오셔서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조정하는 관계에서저희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2005년까지 거의 완료될 수 있다는 거죠?

협의를 금년까지는 끝내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찾아오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거기를 둘러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국내분들이 오실 때 거기에 대한 도로확충 및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원래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120억원을 책정했는데 중앙에서 증액교부금으로 60억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40억원 도비로 반영했고 앞으로 20억원, 시설이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정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크게 잡아서 50% 60억원 정도는 토지매입비 나머지 60억원은 약간의 초과가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세수가 줄어서 이것은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도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예산 확보가 용이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은 12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설은 안 하고 현재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은 더 이상 120억원 이외에 추가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태용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고생하시는 2청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욱더 내실있는 협조를 해주셔서 자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답변이 금방 나오시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께서 한 번씩 본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을 잘 맞춰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내용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5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사실 주변환경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행정, 지리적 환경, 각종 규제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다 2청 문화복지국에서 행정하는데 대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태용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가 구전문화에서 기록문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서, 어떤 일선기관에서는 타이밍캡슐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경기도 전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도로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상태의 모습을 이 다음에 기록보존하는 어떤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하든 어떤 도로시설개설사업을 하든 하기 전에 현실태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청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유산목록화 사업이…….

그것은 큰 틀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현재의 사진을 자료로 해놓으면 지명 유래집 등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대문화유산목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별개로 현모습을 보존할 수 있는 사진이라도 기록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보면 남양주하고 가평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문예회관의 어떤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평은 문화의 집도 운영하고 문화원도 있고 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가평군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억지로 대책을 강구하다 보면 인적자원이 없는데 운영실태를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예회관도 있고 각 시ㆍ군에 주민자치센터도 있으니까 문화의 집 운영은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삭감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서지급문제 군부대, 경찰서인데 본 위원도 군부대하고 경찰서에 다니면서 도서문화 전달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녀보니까 전혀 도서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도서문화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부탁하는 부대나 기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성 사업으로 끝낼 것이냐 한번 도서지급하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또 계속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방법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립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전곡선사유적지, 회암사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업비가 580억원, 전곡선사유적지는 96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유적지, 회암사지는 어떤 발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전체적인 토지매입하고 난 다음에 발굴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발굴사업하고 한쪽에서는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저것도 사업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기이 발굴됐지만서도 토지매입이 완료될 때까지는 발굴사업도 중지되어야겠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개발이 가속화되면 지가상승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문화재보호로 지정되면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회암사지 같은 경우는 7, 8년전부터 계속 발굴해 왔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곡선사유적지나 회암사지는 국가사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평성이 국가사적은 국가문화재청에서 해야죠. 그러나 여태까지 사업비 투자한 걸 보면 국비보다 지방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더군다나 도비하고 일선 기초단체 시ㆍ군비보조사업이 50 대 50 정도로 자료에 보면 비슷하게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회암사지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재정력 지수가 50%도 안 되는 곳에 도비 플러스 시ㆍ군비를 50% 지원하라면 이 사업하지 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모든 사업이 재정력 지수가 얕은 일선 시ㆍ군에는 차등보조율을 강력히 양태용 국장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지금도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는 어떤 힘이 미미한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아까 양주 회암사지에 지표조사를 하는데 회암사지가 조계종이라고 했죠?

조계종입니다.

전통사찰보존사업 그게 남양주 조계종이죠? 회암사지 전체 조그만 절터를 그거를 전체 큰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면 남양주에 어떤 복원사업 중지시켜야죠. 똑같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줬으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예산 줘서 사찰 보존해 주는 사업을 투자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찰이 됐든 종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죠. 왜 사찰만 해 줍니까? 기독교 문화도 근대문화로서 어떤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사찰만 아니고. 그러니까 전통사찰 지원해 주는 대신에 서로 협상해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사업선정기준이나 사업예산 지원기준이 원칙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물론일선 시ㆍ군에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고 사업비를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서 재정력이 얕은 곳일수록 공공체육시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도에서 10억원, 20억원해서 공공체육시설 해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차등보조율을 양 국장께서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 배정받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또 27쪽에 보면 관광지 개발이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에 관광지 개발하고 있어서 행정적인 뒷받침 시설만 해주면 도에서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7쪽 산정호수에 인공폭포, 목교량 설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을 도비로 지원합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할 때 예산 뒷받침을 행정이나 기반시설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해야지 인공폭포는, 산정호수에 자연폭포 있지 않습니까? 인공폭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기관별 소관 단위주요사업 추진실적 1억원 이상 해가지고 사업명,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사유 이렇게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아직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집행잔액사유가 안 나와서 2003년도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두 건만.

어떤 사업이 됐든 입찰차액이라든지 다만 10원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딱딱 아귀맞게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건립 같은 것은 과년도 사업이 아니고 아직까지 뒤에 두 건은 양주에서 집행하고 바로 정산해 가지고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재했고 회암사지 토지매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양주시에 내려가 있고.

계속사업 집행잔액이 없다?

네.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올까봐 2004년도 사업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별도 사업들이 꽤 여러 건 있거든요.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됐든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관광개발과에서 다 나와있습니까?

2004년도는 아직…….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태용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체육과 관광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경영 위원님께서 기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회암사지 추인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11월 29일 본청 문화관광국 행정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세계도자기엑스포회의실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사항을, 오후 3시에는 경기도박물관회의실에서 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