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에 출석요구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우길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해성 교육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호 교수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가능한한 오전 중에 일괄질의를 다 끝내시고 중식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재 공무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와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분권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양성과 확고한 공직윤리 함양에 교육목표를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지난 6월 21일 신청사로 이전하여 좋은 환경속에서 차질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우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2004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직제는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 등 2과 1팀이며 정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과는 일반서무, 예산관리, 청사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운영과는 교육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교수팀은 설문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와 시·군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교육제도 개선 및 교육제도 발전·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47억 1,000만원이며 경상비가 53억 900만원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나머지 79%인 194억 100만원은 청사신축 및 주차시설공사 등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확고한 공직윤리 함양, 도정목표 구현을 위한 지식행정 기반구축 그리고 분권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정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6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경쟁력있는 공직자 양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을 완료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연간계획의 80%인 74개 과정 6,072명을 교육시켰으며 금년 12월 17일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외국어교육과정과 기술직렬공무원 교육을 외국교육기관에 위탁ㆍ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으로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중식시간 연장 등 교육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감으로써 자발적인 능력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아울러 새로운 교육환경에 걸맞은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육훈련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교육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도정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와 시·군 5급이상 공무원 704명을 대상으로 시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토계획, 정책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습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한 전문 교육과정으로 자치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11개 과정 720명,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10개 과정 395명을 교육시켰으며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과정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친절ㆍ봉사 마인드제고와 현장 체험학습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해 발표력향상, 리더십, 대인 친화력 향상 등 정신소양과목을 64개 과정에 편성·운영 하였으며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상담력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과정 교육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상담력 향상과정을 1기에서 4기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조직력 배양훈련, 감수성훈련 등 입체식 참여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파주LCD 산업단지, 유망중소기업체 견학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자과정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의식과 행태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특화교육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쓴 결과 교육대상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도 더 많은 교육생들을 해외에 보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전산 및 사이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포토샵, 홈페이지 제작 등 전산전문과정 15회 752명을 교육하였으며 신규자과정에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과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견간부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도,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실현입니다.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폭 넓은 교육운영을 위해 수화, 기록물관리 등 특성이 반영된 과정의 개설과 세정, 도시, 보건 등 소수직렬에 대한 교육과정도 병행 하였으며 도 출연기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기초실무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학습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수요원 능력제고 및 양질의 교육교재 편찬입니다. 교수요원 능력발전 기회제공을 위해 원내 교수요원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하여 새로운 강의기법을 배우도록 하였으며 예행강의를 통하여 신규 교수요원의 강의능력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교재 편찬과 관련하여서는 과정별 특성을 살린 교재 3만 745부를 발간·배포하였으며 교육생은 물론 도내 전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내용을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평가와 의견수렴의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성과의 정확한 측정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임토의 채점 복수평가제, 과정별·기수별 성적편차 최소화를 위한 난이도 조정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서 1주 이상 교육과정의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인 교육운영이 85%, 실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3%로 교육생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 24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95건은 해결되었으며 12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4쪽 교육훈련혁신기획단 및 초빙교수제 운영입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걸맞은 교육훈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교육훈련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36건은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하여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 시·군 공무원 중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겸비한 분들을 초빙교수로 위촉하여 현장행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초빙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46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청사조경 및 주차장 시설공사와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청사조경 및 주차장 시설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00대 규모의 주차장과 청사주변 조경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조감도와 조경시설 배치도는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부터 무상임차하여 사용 중인 기숙사가 노후화되고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최신시설을 갖춘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127억 9,700만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으며 휴게실, 세미나실 등 편의시설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반영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마쳤으며 내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6년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기수별 평가점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과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평가결과 예측능력향상 및 난이도 조정 등으로 점수편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에 대하여는 금년 2월 중에 2주 동안 시범적으로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용자가 많지 않아 중단하였으며 과정운영시 이용자 유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2주이상 교육과정에 대해 이수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이수제 도입방안을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 1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내년 1월 31일부터 이수제로 전환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문의하실 점이 있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없는 질의고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9쪽에 보면 공직자의식 행태변화를 위한 봉사활동 강화, 두 과정이 어느 과정인가요?

9급 신규과정입니다.

과정 1명 어떻게 되지요?

신규관리자과정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9급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970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넣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1쪽의 도출연기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자기엑스포하고 관광공사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도자기엑스포라든지 관광공사의 직원들의 행정사무능력이 기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개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처음 본 내용이라서 9쪽의 봉사활동강화 내용은 됐고요. 그 다음 11쪽의 출연기관 교육과정개설은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이따가 질의전에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전달해 주시면 참고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질의ㆍ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 당업무과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답할 수 있는 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교육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교육과 장기교육은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동전문교육은 87%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전에 원장님이 업무보고시에 하신 건데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등점수제에서 교육이수제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이수제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체험식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 외국어 초급과정 해외연수가 3과정에 서른 네 분 미국, 일본에 1주일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올해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초급과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어 해 외연수를 저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초급수준에 대해서 이따가 정의를 내려주시겠지만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부분을 중급이상의 과정을 해외연수로 돌려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네 번째로 고객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8과정에서 4,788명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주요 건의사항 중에서 교과편성과정과 관련해서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의에 의한 교과편성과 관련해서 교육생만이 아니라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자 주문에 의한 맞춤형 편성을 시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육훈련혁신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분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문위원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공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세세히 다 알고 계신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업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제가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통구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행사장에 와보니까 아주 시설도 좋고 역시 신청사에서 모든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분과위원이다 보니까 어디가면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질높은 교육도 많이 얘기하고, 그런데 역시 환경개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인재 원장님이 오셨는데 의회에 늘 출입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인재 원장을 뵈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상당히 공무원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채우시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대단히 위원으로서 고마운 생각이 들고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인재 원장님의 분발이 위원들한테도 상당부분 어필이 되고 있고 경기도의회 타분과에서도 아마 그런 게 많이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제회의실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이 많이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있고 하니까 제일 먼저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소요된 총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주차장 신축공사금액, 조경공사의 기타공사금액 그리고 국제회의실에 소요된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국제회의실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국제회의실을 설립 5개월 동안 자체에서 5회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사용실적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장님께서는 향후 본원 국제회의실의 활용가치들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따른 자구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공무원교육원이 특별한 질의가 없을 거라고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일괄질의로 방향이 빗나가서 버벅대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수료생 설문조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채용자반 9급에서 7급 건의사항에 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기간을 3주에서 4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신규자교육 장기대기자가 너무 많아 불가능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신규채용자반 과정을 더 증설하면 교육생들의 요구사항이 쉽게 관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의 균형감각이 곧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균형감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사의식과 철학의 함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문성 위주로 짜여 있어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사의식 및 철학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을 건의하는데 원장님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철학의 부재로 인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구려사 왜곡문제, 주변강대국인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미국에 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계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육성, 세계속의 대한민국,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원장님은 어떤 복안이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너무 긴 것 같은데 참고로 고구려사 왜곡에 따른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중국의 8000년 역사를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동북지방과 한반도와 관계된 전 분야를 연구과제로 삼는 것이 아마 핵심내용이라고 알고 있고 발해, 고조선, 고구려 등 한국의 2000년 고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해, 고조선, 고구려, 한국사 자체를 광역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마 동북공정 프로젝트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통일한국에 대비해서 고조선사, 발해사, 고구려사 등 모든 한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무원교육원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공무원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고조선사, 발해사, 고구려사 등 모든 한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행감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총체적인 틀로 크게 다루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일은 큰 틀이 잡혀야 나머지가 잡혀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신청사 짓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무원 종합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상당한 페이지수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말고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다, 잘 됐다, 못 됐다,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 이 정도로 이따가, 자료는 봤으니까요.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100% 만족한 데도 있고 70% 된 데도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교육원장님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원인이 강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수료생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의료가 적아서 좋은 강사 섭외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총 지출된 강의료 금액, 지출금액이 적으면 좋은 강사가 못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품구매인데 제가 2004년도 감사를 하는데 여기 답변서에 2003년도 게 들어와 있네요. 지금이 2004년이지요?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003년이 아니라 지금은 2004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물품단가가, 제가 따지고 들면 깊이 따지고 들 수 있는데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 금액이 원장님이 파악하실 때 소매가 정도인지 도매가 정도인지, 어느 정도 선상에서 구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도 자체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너무 없거든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공무원 교육을 받기 때문인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면 평가점수가 잘못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떻게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두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고, 잘 하셔서 그러겠지요. 네 번째로는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키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도에 파견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좋은 시설에 초청하셔서 같이 배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작년에 건의했는데 듣다가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근무한 곳이고 항상 든든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가벼운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요새는 웰빙시대라고 해서 사람마다 웰빙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웰빙은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하고 성과를 올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건강과 보람과 성숙, 기쁨을 낳기도 하고 힘차고 신나고 멋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웰빙시대에 적합한 자아를 이룰 수 있기 위해 공무원, 물론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경기도공무원의 욕구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장국 위원님 말씀이 잠깐 있으셨는데 교육이수자의 평균점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06쪽에 보면 2004년도 공무원교육 과정별, 기수별 교육 이수현황 및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0개 기수 중에 평균점수 89점이 3회밖에 없고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이고 96점 복립인 경우가 있는데 점수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문제가 너무 쉬웠는지 아니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효과적인 사이버 교육자료 제공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교육, 전문교육, 인성교육을 실제로 2주 내지 3주 교육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몇 년에 1회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 교육ㆍ훈련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요새 가정에 인터넷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서 1년에 20편, 30편 교재를 보급하면 공무원은 물론 도민도 동영상 사이버 교재로 제공할 때 경기도는 물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 많은 도민의 관심과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면 요가영상법, 요새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실 의향이 어떠신지, 세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본 위원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왔는데 달라진 것은 시설은 무지하게 달라졌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질의는 같습니다. 그만큼 시설은 변화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보내주신 요구자료 169쪽에 기본교육과정 설문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같이 보실까요?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설문결과를 분석해서 내놓으셨는데 기본교육과정만 교육전반이나 실무도우미, 교육운영, 시설환경 부분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진 위원님, 일괄질의입니까?

일괄질의이니까 이따가 그 표를 보고 기본교육과정만 나머지 세 가지 과정에 비교해서 교육전반도 설문조사결과 관측도가 낮고 실무도움도 낮고 교육운영도 낮고 시설환경도 낮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본 위원한테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요구자료 328쪽을 보면 최근 3년간 교육이수자들의 항목별 설문결과가 있습니다. 이중에 두 가지 문제만 질의드리면 우선 식당운영 및 메뉴란을 보면 불만족한 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02년도에 16명, '03년도에 15명, '04년도에 25명으로 점점 늘고 있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식당운영이나 메뉴부분에서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게 올해가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강의실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만족비율은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을 합해 보면 '02년도 12명, '03년도 13명, '04년도 14명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생들의 설문결과 세 가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요구자료 67쪽의 공무원교육시상금 지급규모와 관련한 문제인데 항상 문제되는 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이 부분에 2005년도에는 어떤 변화를 갖고 구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산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조절이 됐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93쪽에 보면 청사내 국제회의실 활용계획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7월에 2번, 10월에 1번, 11월에 2번 등 총 5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국제회의와 전혀 관계없는 건들이 대부분이고 한 가지만 비슷한 회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원장님처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원장께서 국제공무원연수시설과 관련한 세미나를 유치해서 뭔가 활용방안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시설형태를 확인해서 여기와 합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이따 같이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제회의실이 지금 이 자리입니까?

네.

본 위원이 몇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면 다른 시설은 다 훌륭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국제회의장 많이 가봤는데 웬만한 것은 다 좋은데 우선 각 책상 밑에 전선 커넥트가 없네요. 그래서 노트북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무선인터넷이 다 설치돼 있어서 이렇게 무선랜카드를 꽂으면 인터넷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국제회의실이네요. 이것은 조금 추가하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음향이라든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5개 국어를 동시통역하는데 노트북으로 인터넷 하나 못 사용한다면 굉장히 우스운 국제회의장이거든요. 폼만 나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국제회의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실지 여부, 돈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따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질의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해 졌는데 그전에는 행정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공유재산 및 관리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알고 있고 어느 분야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다시 복잡해 진 것은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다시 자료정립이 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국 위원님과 박현옥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기수별에 대해서 평균점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강사를 잘 만나라, 그러면 승진할 것이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기수별뿐만 아니라 과정별 차이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과정의 최고점과 어느 과정의 최하점을 보면 10점 이상의 평균점수가 난단 말이지요, 기수와 관계 없이도. 수능시험에도 난이도 조절 못해서 교육개발연구원장이 사퇴하는 세상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공무원교육원의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보고요. 그 부분의 해결책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자료를 받아보고서 보충질의드릴 텐데 존경하는 박공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교육훈련혁신기획단의 운영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와 구체적으로 주시면 마지막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시 감수성 훈련에 관해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과목 중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그 훈련에 대한 결과나 답을 받아보실 텐데 답을 받아볼 때 교육생들한테 설문지를 조사하는지,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한 감수성 훈련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봉사활동을 권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한 실적, 종류를 답변해 주시고요.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이 필요한 만큼 교과목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소속단체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예산편성 하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요. 본 위원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시ㆍ군과의 형평성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도비로 일괄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의 질과 인재양성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청사조경 및 주차장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대형건물의 옥상에는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하늘공원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교육현장으로 쓸 수 없는 일반적인 테마공원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업체와 관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분당에 있는 경동보일러 옥상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학생들부터 기업인들, 공무원들까지 현지 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한 번 가보셔서 설계, 시공하고 운영 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 어차피 할 바에야 바람직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가로 내년도 업무보고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생들 중에서 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조경 및 주차장공사 현황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사도급 변경계약이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된 이유,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중에 문제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애로사항이나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운영과 관련 외래강사 선정기준 및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래강사초빙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첫째 전체교육과정 중 외래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래강사 초빙의 교육과정 중 자체평가를 하는 만족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강사료 계약기준, 강사료가 전부 틀린데 그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원내 교수님들이 계신데 연간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과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전년도 대비 또 상승이 됐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소수직렬에 대한 소외감 불식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을 22개 과정에 약 1,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육의 수요자 혜택에서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참고하십사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가 '97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는데 일반적인 전문과정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전문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혜택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좋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농업분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기년도 2005년도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가 추구하는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분야의 소수직렬에 대한 소외감 불식을 해소하는 분야에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이인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들어와서 봤을 적에 제 나름대로 개인소견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건물내용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휴식공간에 식수대와 문구, 메모지가 없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해 봤는데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새로 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조금 더 신경써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발족된 지도 약 47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어려운 점에서 현재까지 많이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비, 사업비 해서 25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여러분 공직자나 우리 의원이나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 귀중한 돈을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각별히 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원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생의 대상을 어떤 분을 선정하는지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생 교육과목, 과정 현황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교육생이 이수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교육평가점수를 어떻게 선정하고 점수를 매기시는지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안온 자료가 있는데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여러 가지 기타교육기관이 있지요? 경기도공무원들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외 다른 여타 교육기관에 연수받는 현황, 그것을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일지 현황 있지요? 그것하고 두 가지를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간단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지방분권에 대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해서 과정별로 교재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중식이 끝난 바로 직후에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연찬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신 박공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김인종 위원님의 요구자료는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의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내 공무원의 타교육기관 교육이수현황은 도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님께서 2004년도 교육훈련계획대비 실적, 공통전문과정은 교육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통전문교육과정은 중급자치과정 7급, 8급, 6급의 중견자치과정으로서 2주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이 다른 교육보다 저조한 이유는 교육대상자들이 시ㆍ군의 당면업무추진 실무자이기 때문에 업무가 밀리는 기간이라든가 교육입교시기가 부적절하다거나 인사발령에 따른 신상변동 등으로 다른 교육과정보다 과정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교육계획 수요조사기관과 입교시기를 감안해서 조정하고 개인별 신상변동에 따른 과정변동 입교를 권장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수제 시행에 따른 역기능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체험교육에 대해서 초급과정보다는 중급과정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 교육생 학업능력을 측정하여 중급교육과정 교육생들한테는 외국현지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초급과정은 저희 교육원에서 3주간 집합교육을 받고 1주간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급과정교육생들에게 더 치중하고 있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설문결과 건의내용 중 교과편성분야 중에서 실제 처리된 내용과 교육과정전의 교육수요조사를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문결과 243건의 건의사항 중 교과편성분야는 82건으로 해결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률적인 체육시간에서 문화체험시간으로 편성해서 영화관람이라든가 명곡감상 등을 적절히 편성ㆍ운영하고 있고 도내 시ㆍ군직원들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개인연구시간과 친목의 시간, 체험식 강의요청에 따라서 일선 실무담당자를 강사로 섭외하는 등 부담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ㆍ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11개 과정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수제 시행시 예상되는 역기능과 대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하수진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교육훈련혁신기획단 구성배경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원의 담당급 17명중 자문위원으로 15분을 구성해서 대학교수 세 분, 도의원님 두 분, 민간기관 일곱 분, 공무원 세 분,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현재 총 77건의 의견을 내주어서 현재 반영가능한 것과 장기검토사항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계장급 이상 17분을 훈련혁신기획단으로 구성해서 매번 회의있을 때마다 교육생대표도 같이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88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중에…….

원장님, 답변서 전부 써있는 자료지요?

제가 옆의 것을 보고 다 안된 것은…….

답변자료가 돼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시면 답변을 끝까지 안 들어도 됐다고 그럴 거고요. 필요한 답변서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한 것을 지금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질의를 하면 답변서를 위원 개별로 다 만들어서 답변서가 여기 와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나름대로 답변하고 우리가 일문일답으로 가든지 추가질의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하는 건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서요. 제가 일반적으로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되는대로 카피를 올리 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은 정회를 하고 답변서를 받아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저희들은 점심을 먹고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라면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답변서가 여기 와 있어야 그것을 보고나서…….

위원님, 여기 답변서 만든 것을 개별적으로 카피할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복사하시는데 얼마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13부니까 1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드렸습니까?

본 위원은 못 받았는데요. 출연기관 교육내역이요.

준비됐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자료제출 준비와 아울러서 감사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위해서 2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든 일에는 품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나온 걸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이인재 원장님이 늘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때문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나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권한이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답변서를 만드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도 이런 답변서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줄친 것부터 해서 원장님, 예를 들어서 고친 토시까지 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신 공무원들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도 겉표지에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해서 김인종 위원 하다못해 파랗게 스태플러라도 찍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정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타로 쳐서 이렇게 와야지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일단은 요새 모든 것이 형식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사회의 현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부터는 성의있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정조치하겠는데 변명아닌 변명의 말씀을 올리면 답변하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서를 놓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간도 촉박한데다가 각 과별로 자료가 취합이 되다 보니까 미처 수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가져와서 위원님들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각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가 다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개별적인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고 그 답변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개별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든지 더 심도있는 내용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작년에 한번 물었던 것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어요. 교육기관별 교수이수현황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경기도공무원들이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감사교육원이나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정부가 세웠던 다른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경기도공무원들한테 존립이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바있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을 보면 그래도 노력을 해오셨겠지만 유감스럽게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이수자가 30%에서 2003년도에는 18.9%, 2004년도 올해에는 18.6%로 계속 줄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도교육원에서 평가를 짜게 줬기 때문에 그에 다른 여타 교육기관으로 가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82%가 넘는 타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현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님, 현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숫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급이상 공무원들은 공무원훈련법상 저희들이 교육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든 거기서 받게 돼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사무관임용교육이라든가 고급관리자반, 저희들이 분권을 외치면서 각 교육기관에서 사무관이상 교육을 못 시키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세 차례 이상 입법예고 때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아직도 사무관 이상급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하는 자가당착적인 논리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일부 소수직렬 중에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농업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압도적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차제에 내년도에도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 부분도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함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면 5급이상 말고 특수전문직렬을 제외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올해 8,000여명을 상회한 인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공무원 숫자를 3만 5,000명으로 보면 적정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55명이 정원이지만 실제 교육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20명이 채 못 됩니다. 그래서 8,000여명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다소 어패가 있습니다만 정성어린 교육을 다 쏟지 못하는 병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거점별로, 또는 대학을 활용해서라도 경기도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은 없는 거지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개정돼서 내년 1월에 실시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정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외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다른 여타 교육기관보다 경쟁력을 많이 개발해서 그야말로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힘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과근무시간내역을 쭉 봤습니다.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이 언제 언제지요?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게 여름 3주간 하고요.

7, 8월.

네, 3주간과 그 다음 겨울에 12월말에 끝나서 1월 중순까지가 휴교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주로…….

저희들이 1년 과정 설계를 하는 거지요. 강사섭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시ㆍ군ㆍ구의 공무원 여론조사 한, 어떤 과목을 해달라고 하는 강사선정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초과근무시간이 크지 않아요. 다른 쪽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시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 수당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자료에 나온 대로가 맞습니다.

사람 이름을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서수발하고 직장민방위대 운영하고 당직 명령하는 사람이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초과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뭡니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교육운영을 담당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의회 답변이라든가 기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1월에는 없잖아요. 1월에는 예산작업 다 끝나고 감사작업도 다 끝난 상황인데, 왜 그리 많지요?

올해는 청사이전 관계 때문에…….

1월은 청사이전과 상관없잖아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은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버스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의 현장학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교육이 없는 기간에 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1월에 67시간을 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리미트,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을 완전히 채웠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규흠 씨, 박성남 씨, 오승환 씨, 이대우 씨 이런 순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걸리시나요?

위원님, 지금 1월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청 일반직공무원과 초과근무시간 규모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못 해봤습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둥지를 옮겨서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일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원에서 종종 운영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필요없는 과다한 초과근무수당으로 봉급을 보완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에서 명료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뚜렷하게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기시겠다는 목표를 갖고 임하시겠지만 이런 운영부분에서 도민의 혈세는 단 한 푼, 작은 액수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용도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교육원 운영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체계화를 하셔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근무 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응하는 보수를 보상해 줘야지만 분명하게 그 시간에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상응하는 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첨언해 드릴 내용은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교육 강사료 지급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있지만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특별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몇 교수들을 우연찮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여기가 너무 짜서 강의하러 오기도 그렇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교육이 양보다는 질 아닙니까? 어떤 분은 1시간을 강의해도 3, 4시간 동안 내용없이 떠드는 사람보다는 훨씬 강의의 질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명 강의수당을 적용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경기도 아닙니까? 특별 가군이나 나군에 도의원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공직상을 정립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유능한 도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경기도의원이 강사자격 기준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군이나 나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2004년도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그림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국내화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국내화가들 그림도 많이 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다음부터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재해야 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책상에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이 답변서 내용은 공무원교육원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해서 속기록에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본 위원이 오늘 세 가지 정도 질의했었는데, 국제회의실 설치비가 먼저 타자 친 데는 4억 8,600만원이고 그 위에 1억 2,120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제회의실의 총괄, 리모델링비…….

아닙니다. 회의설치비라는 처음의 4억 8,600만원은 평당단가까지 포함한 개념이니까 전체 공사비로 볼 때는 가능하지만 순수하게 국제회의실 설치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동시통역될 수 있는 것, 기자재도 하고 그렇습니까?

인테리어비…….

방송장비도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방송장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정도 규모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1억 2,000만원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 리모델링만 한다 해도, 거의 리모델링만 해도 가구 하고 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국제회의실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를 알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손으로 쓴 1억 2,120만원은 순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위원님, 애초에 표시된 4억 8,600만원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 평당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아마 이 안의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으로 답변올린 겁니다.

그러면 방송장비하고…….

방송장비는 별도입니다.

대략적으로 방송장비는 얼마나 됐어요?

방송장비는 국제회의실 방송장비뿐만 아니라 전체 AV시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가 알아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하다는데 그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 처음 와서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뒤는 단상입니다.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네,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화면하고 앞에 있는 부분은 뭐지요? 이런 장비시스템인가요?

아니, 전부 단상인데 위원님들 오신다고 해서 의자 몇 개를 위에 치워놓은 것이지요.

위에는 조명시설과 방송장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가구나 이런 게 들어갔을 것 같고 이 정도의 국제회의실을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료로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나와야 본 위원이 의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위원님, 순수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는 바닥과 천장지를 다 포함한 것이고 집기류, 여기에 소요된 장비비용…….

그 다음에 조명 이런 것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수료생 설문조사결과 교육기간 3주에서 4주로 건의했는데 이쪽에서 불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답변 해드릴까요?

네, 그것을 듣고 싶어요.

현재 신규자교육이 1,000명 이상 밀려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때 공무원 정원동결 때문에 몇 년간 신규자를 안 뽑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금년에 그동안 밀린 것을 한꺼번에 많이 뽑다보니 임용대기자들이 교육을 못 받고 그전에 쭉 밀려왔던, 2∼3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신규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요. 임용을 받기 전에 이미 교육받고 임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 우리가 힘들더라도 임용대기자와 신규반에서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7월쯤 돼야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반들은 4주씩 교육하게 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전부터 3주를 해왔고 신규반들은 합숙교육도 더 하고 싶은데 합숙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2주 합숙, 1주 비합숙으로 해서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연장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육수요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배우려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교육분과라서 자꾸 학생이라고 하는데 배우려는 학생들은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자꾸 불가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 마디 골자로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이해시켜 주세요.

워낙 대기인원이 많고 교육과정 자체를 4주 해달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구체적인 설문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언론사 출신입니다. 보는 관점이 총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시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얘기했었는데 다행히 나름대로 교육원 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이래 역사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부분을 공직계통,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자기네 역사를 알아야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고 세계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에 심도있게 편성해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자문회의시 지적해 주셔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과정부터는, 그 말씀한 이후에도 두 강좌 정도를 집어넣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아예 역사교육과목을 교양필수과정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어떤 전문공무원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보충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많이 보내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교육원을 통해서 해외를 나간 공직자들이 247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체공무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지요.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각 시ㆍ군별로 상반기에 이미 해외관련 예산이 전부 떨어집니다. 대부분 시장ㆍ군수들 가는 예산은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업무연찬이라든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여비는 굉장히 박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기술직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냈는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교육원을 통해서 해외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공무원의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네?

경기도공무원의 총 예산액이요.

우리 교육원 총 예산이요?

네, 총 예산이요. 올해는 신축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순수 경상비 빼고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7억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신설경비…….

순수한 운영예산만 17억원에 불과합니다.

맥이 끊기니까 도저히, 조금 시간을 주세요.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교육원 자체는 일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데이고, 또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이 대단히 중요하게 자리잡을 수도 있는 기관인데 사실상 지금 원장님 얘기로는 1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무원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쟁력인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웅도로서 과연 17억원 가지고 경기도공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겠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분발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의 여론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좀더 경기도공무원의 진일보한 기관으로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원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시간제한을 주니까 막혀서 하기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배고프더라도 굶고 해야 일이 잘 되는데 중간에 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저희가 자료요구를 점심식사하러 가면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용현황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운동장 사용현황을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그 다음에 각 산하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지역이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이 105만 정도 되는 큰 수구도시인데 굉장히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안구가, 일단 만석공원이라는 공원이 들어서서 일부 해소가 됐지만 상당부분 체육시설 등 모든 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구인데 운동장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일반단체들, 시민들한테도, 개인이 쓰자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도, 시와 연결될 수 있는 단체 쪽에 개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신 단체에서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5,000명 정도가 썼고 연수원 측에서 한 450명 정도 썼습니다. 10배가 넘는 셈이지요. 왜 땅 소유는 경기도인데 관리를 연수원에서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조성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부세 관계도 있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용역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우리 거니까 내놓고 너희들은 사용하지 마'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약을 안 해서 이용을 못할 뿐이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날짜만 되면 다 사용하게 해줍니다. 심지어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에서도 사용허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 시스템이 편하고 주변에 명분도 서고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교부세를 했든 안했든 간에 현 소유가 경기도 거니까 우리가 관리까지 해야 된다는데 현재 운동장과 골프장만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연수원 대강당이라든지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약에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리권을 회수해 와야겠지요. 하지만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성수기 때는 한 달 전에 예약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필요하다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요새 참여정부에서 삼분정책이라고 해서 분산, 분권, 분업 얘기가 나오는데 지자제 정신에 맞게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했었고요. 체육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배드민턴클럽에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관리담당 전경훈입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배드민턴연합에서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했고 현재는요.

전경훈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었어요?

전경훈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오픈해 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전경훈 만석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돼서 그분들이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호회 중에서 일반적으로 축구동호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동호회인데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축구동호회하고 배드민턴동호회를 잡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드민턴동호회가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또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1월부터 4월까지는 개방이 돼 있고 경기도 배드민턴장이 만석공원에 들어서면서 거기로 갔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단체나 이런 쪽에서 새벽이나 야간에 개방을 원하신다고 하면 개방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원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이용에 대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들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끝나고 나면 엉망입니다. 칠 때는 즐겁게 치는데 하고나면 엉망이고 신규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합숙할 때 거기서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대여라는 문제도 다소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정숙을 요하는 교육기관인데,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해줬는데 내년부터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떳떳하게 도민에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편법으로 주민들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청소비를 받고 최소한의 전기요금을 받고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모든 게 관하고 민하고 어떤 일치가 돼야한다는 이런 뜻이 본 위원의 생각은 강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재 테니스장 사용이 쭉 나와있는데 여기 사용은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테니스장 사용은 두 군데가 있는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뒤에 있는 것은 연수원측에서 관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 운동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육생들, 직원들 해서 근무시간 중에는 대부분 문을 잠궈놓고 점심시간하고 퇴근후에 야간에 불도 켜고 가끔 치고 그럽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일반대여는 안하고…….

일반인들은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고 테니스장은 교육생들하고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같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공직에 있는 게 뭡니까?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질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런 기관에서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감수성 훈련내용과 훈련결과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서 받은 대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7-1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 인식, 공동체감 형성으로 돼있고 신규자과정 9회에 835명, 과정별 5, 6시간에 걸쳐서 실시한다, 만족도는 84% 이상을 얻고 있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왔는데요. 이에 한 과정에서 보통 총 시간이 몇 시간이 되지요?

5시간에서, 6시간…….

아니요, 전체요. 한개 과정에 평균적으로 3주일을 한다고 하면…….

주로 보는 게 3주 과정입니다. 3주 과정 중에서 5시간내지 6시간을 합니다.

150시간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105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훈련이라면 조금 늘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발언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회봉사활동은 교육기간 8시간에 걸쳐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반직 8회 886명, 사회복지직 1회 78명 교육훈련생들이 직접 방문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당일로 끝나는 건가요?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정도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공무원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단체의 공무원조직 같은 경우에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뭐야, 아버지, 삼촌 같은 사람들한테도 왜 이런 것을 똑바로 못해"라는 지적을 해가면서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가슴 아프고 공직사회 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건가, 내가 애들을 저런 사람들한테 맡겨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보다 많이 늘려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교육을 시키고 같은 지역에 계신 공직 여러분들이신데 희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켜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시간을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빨래라든가 아기돌봐주기를 하는데 기관측에서 다소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서투르니까, 공무원들은 하고 싶어서 갔는데. 마치 옛날에 모심기할 때 보면 우리는 도와주러 갔는데 다시 손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와서 이것을 꼭 기관이나 시설방문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방금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관으로 희생정신, 봉사심을 조성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늘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올바르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라고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아니십니까? 그래서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함양돼 있으셔야 어떤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3번 3개월 이상 장기교육과정 운영시, 이거 내용아시지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수입대체경비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돼서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교육비를 받아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교육비 받아가지고 돈이 남으면 도청예산에 여입을 시켰는데 우리가 힘들더라도 교육을 많이 시켜 교육비를 많이 가져와서 돈이 좀 되면 그것으로 교육기자재를 산다거나 또는 더 좋은 강사님을 모신다든가, 또 필요하다면 현장학습을 더 나간다든가 그런 기관으로 대체가 됐는데 시·군별로 사실 교육비예산이 편차가 심합니다. 어느 시라고 특정시를 지정해서 안 됐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전혀 교육생들을 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일 정도로, 이것은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기관장의 관심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도비로 전액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가 3개월 이상 과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년 중견과정이 올해 처음 생겼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달에 수료인데 교육 온 분들이 아주 반응도가 높고 이것을 더 하고 싶다,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시·군에서도 솔선해서 돈을 제공해서 가져오는데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아까 김인종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순수교육운영예산이 17억원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고생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장기교육생이든 단기교육생이든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들이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런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의 권위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의 군포지역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떤 도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부천인데 부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틀리지 않거든요.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게 사실 창피한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시장입장에서 그게 창피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소한 군포의 시세에 걸맞게 교육을 와야지, 그런데 교육비가 없다는 이유로 못오다 보면 같은 공무원들끼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해주시고요. 더 이상 했다가 나중에 질의 심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번 주차장 옥상활용방안, 테마공원 이것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한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분당에 있는 거기를 가겠습니다.

거기를 직접 보시고 우리 식구들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오픈돼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수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잠깐 메모해 놨었는데요. 의원감사장 휴게실에 지나가다 보면 정책보좌관실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원장님의 정책보좌관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님 정책보좌관실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전에 구청사시절부터 정책보좌관하신 분들에게 여유의 방을 둬서, 두세 분씩 계셔서 1년간 남으면 그만 두지 않습니까? 교육원에 그 공간을 마련해 준 건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세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 정책보좌관실이 법, 제도상의 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산하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내에 그 공간을 마련해 줘서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도 정책보좌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 있는 정책보좌관실은, 그때는 너무 많아서 분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라 없앨 수는 없고 또 가끔 오셨거든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시장이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도의원이 공무원 교육에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승진 잘하는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군포출신 하수진입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책보좌관실이 명예퇴직으로 기간이 좀 남으신 그분들의 자리라고 했는데 손학규 지사께서 특별하게 정책보좌관이 따로 있잖아요. 계약직 정책보좌관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공무원 명예퇴직하고 나서 1년간, 지금 그 제도는 없습니다. 명칭자체는 없는데 명퇴하고 나서 1년동안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정책보좌관실입니다. 공직자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확인하는 문제는 지사공관 3층에도 정책보좌관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정책보좌관은 지사님의 정책보좌관이고요.

거기와는 조금 다른 정책보좌관이라서 그 사람이 여기도 사무실을 별도로 갖고 쓰는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다 대나요?

비용은 별도 드는 것은 없고요. 방만 하나 해주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배공직자에 대한 예우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면 답변 6-2번입니다. 이 건의사항에도 보고 아까 설문조사결과에도 보면 돈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음식좀 먹어보자, 이게 주 건의사항의 25%, 그 다음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식당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아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써놓으셨는데요.

내년 1월 1일부로 1,000원씩 올려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3,500원씩으로 올려서요?

네, 도저히 지금 2,500원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식당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바로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수인원이 600명이 넘어야 겨우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입찰 들어온 업체가 운영하는데, 동원홈푸드라고요. 동원그룹에서 하는 상당히 우수한 업체인데도 2,50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그중에는 여기서 밥을 안 먹고 나가서 먹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습니다. 내년에 1,000원씩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와서 보니까 밥이 그렇게 맛이 없는지 점심시간되니까 전부 라면을 시켜먹는데도 있더라고요. 3끼 다 먹을 때도 있나요?

합숙교육받는 분들이 3끼를 먹고요. 보통은 점심만 먹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국제회의실 이용관련 질의인데 이 국제회의실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시나요?

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나요?

공동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심포지엄을 어디서 하나요?

자기들 7층인가, 8층에 보니까 작은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훨씬 작은 규모로 일반 회의실 같은 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일에 여기를 쓰고자 한다면 임차비용을 받습니까? 이것도 조례가 있나요?

건물 사용도 그냥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기는 어렵겠지 요.

아니죠. 그 건물이야 본인들이 운영비를 내는 거니까.

관리비 중에서 여기가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돼서 비용을 낸답니다.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여기의 부담비율이…….

부담비율 중에서 아마 국제회의실은 공동시설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46.5%의 이용료를 내고 있나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라면 호텔연회장에서 하는 세미나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수진 위원님, 국제회의실 활용관계문제는 제가 설치비, 추정가격 이 좀 나오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거든요. 자꾸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하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제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요. 빠진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 해주십시오. 대신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노력하는 부분으로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끊어졌는데 이정도면 호텔대연회장 수준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말은 60석이라고 하지만 100석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굉장히 경영자의 의지로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원장께서도 각 공무원교육원이 수익을 내서 운영비에 보태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점점 돼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했었느냐 하면 6-5번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및 행정연수원과의 공동이용시설 관련 문제인데요. 답변서 보면 "기숙사의 경우 연수원 소유의 건물이지만 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여 운동장, 골프연습장에 대한 관리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기숙사를 새로 짓잖아요. 현재 쓰는 기숙사는 행정연수원에서 쓰는 건가요?

아직 저희들이 확정적인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큰 지장이 없다면 그쪽 기숙사가 필요하다면 계속 쓸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합숙을 시켜야 하는데 합숙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300명 규모지만 필요하다면 시책교육이라든가 그럴 때는 그쪽 기숙사를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원 소유의 기숙사 건물은 현재 상태에서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가 다 안 됐으니까 새로 신축을 하면 이쪽 신축기숙사로 오게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운동장과 골프연습장을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하고 향후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현재 수덕관, 행자부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상임차방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법상 지위변화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굳이 거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로 지었으니 앞으로 너희들 것을 사용안 하겠다" 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축기숙사를 두고 나서도 현재 기숙사를 또 쓰고자 한다면 그 시설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 후진시설에, 원장님이나 항상 와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새로 기숙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기숙사에 어느 공직자가 들어가서 비교되는 상황에서 어디는 호텔급이고 어디는 여인숙정도로 표현될 정도가 될텐데 거기서 자려고 하겠습니까?

아직은 확정된 방침은 아니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수원을 그렇게 지어서 현재 상태의 공무원교육원 의 기숙사를 또 쓰고자 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거거든요. 그럼 그 리모델링비용을 우리 도에서 또 대야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균형이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네.

이게 가능하세요?

현재 8개 시·도 교육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용료징수조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등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사용료징수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만들려면 조금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질의와 관련해서…….

그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될 거냐를 아직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엉뚱한 답변이 들어온 듯한 느낌이어서, 이 약속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네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아까 도직속 산하단체에 대한 교육과정을 본 위원이 잘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이 지금 감사원 감사와 도감사에서 산하기관들이 1년에 200건 정도 지적을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공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정부기관의 시스템의 이해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시는데 1기와 2기를 보면 1기가 특히 그런데 특정단체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개 단체를 턴키로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깊이 연구를…….

아니요. 그러니까 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1개 단체가 백 몇 명이 한 번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시스템이 맞지요?

네.

그렇다면 이 단체에 대해서 뭔가 수요자 부담이 있나요? 교육비를 제공하나요?

식비만 가져오고 일반교육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도시락만 싸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무상교육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요. 당연히 교육비를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원장님이 가장 뛰어난 영업사원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간에 한푼이라도 더 끌고와야, 리모델링비 협조가 어려워지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회계제도가 새로 생겼잖아요. 회계제도를 채우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도와 협상력도 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일 뛰어난 영업력을 가진 원장님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정확한 단가산출을 하십시오. 다른 위탁기관이 있을텐데 위탁기관에 맡기는 비용과 공무원교육원이 수주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좋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쯤에는 "우리도 수익을 다는 내지 못하지만 우리도 수익을 내는 수익기관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게 원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오기전에 2월초에 한 것 같은데 당연히 교육비를 받고 해야 하는 교육이지요. 어떻게 보면 상품을 제공하고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 저도 과거에 도자기엑스포조직을 관리해 봤습니다마는 기안자체도 못하는 외부채용직원들이 많습니다. 회계실무 내용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나 이런 데서 곤욕을 치르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진솔한 답변 보기 좋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청사조경 및 주차시설 도급금액 변경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원청사건립비가 얼마나 되지요?

신청사요? 신청사관리비가…….

관리비가 아니고 총 건립사업비용이요.

250억원입니다.

그러면 250억원 중에서 혹시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답변해 주시지요.

관리계장이 결정적일 때 사라져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변경된 내역이 있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청사를 지을 때는 설계변경한 내용이 없고 청사조경 및 주차시설만 변경된 겁니까?

네.

확실하지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답변자료에 보면 도급변경사유가 교육생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진입광장계단을 기존 화강석 판석에서 화강석 통석으로 변경했는데 화강석 판석을 화강석 통석으로 바꿨을 때 교육생들한테 무슨 편의가 있나요?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최우길입니다. 판석으로 붙였을 경우에 기온차이 때문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통석은 붙일 필요없이 통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된 겁니다.

당초 초화류에서 관목류로 종전 화원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쪽에 보이는 소나무숲 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키가 얕은 초화류로 설계됐는데 중앙정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초화류를 심어서는 도저히 주위와 조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나무로 변경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늘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교육생들 그늘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그늘이 져서 처음에 초화를 심었는데 3분의 1이 건물에 의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0억원 정도, 5억원 정도 해서 260억원 사업을 하면 통석, 판석, 초화류, 관목부분은 기본적인 시설을 모르고서 설계해 놓고 나중에 도급변경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판석, 통석관계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담당과장 말대로 통석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공이 가능해서 안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판석은 미끄럽대요. 실내에서는 판석을 많이 쓰는데 실외에서는 통석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초화류 관계는 제가 보고받기로 거기 3분의 1 정도가 건물 때문에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초화류를 한 번 심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아마 소나무와 다른 것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살 집을 지으신다면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집 짓는데 진입로, 바닥, 조경 이런 부분을, 화초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회양목으로 심을 것이냐는 부분은 기본인데 이런 게 공사 중에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장님이 원장님 집을 지을 때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초 설계 때 됐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설계 때 예측을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불찰이겠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잘 하자고 변경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정하는데 했다는 자체는 조금 준비성이 없었다.

아마 설계변경은 애초 설계 때 다 예측을 못하고 한 거라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에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수시로 합동회의를 해서 공사 전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말 다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관공서 그러면 으레 몇 %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비용 부담을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관례라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원장께서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희 위원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생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두 번째란에 보면 기본교육과정에서 필답평가 50%, 분임토의 20%, 개인과제 10%, 전산실시 10%, 조직력 배양 5%, 연수생활 5%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교육을 받게 되면, 물론 50% 정도 이상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응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쉽게 표현한다면 농땡이 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원장님께서 냉정하게 지적하면서 어떻게 고쳐나가시려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공직에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대부분 선발과정도 경쟁해서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에 어긋나게 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교육점수를 가지고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0.몇 점, 1.몇 점 가지고 서로, 심지어는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시험과목이 아닌 강좌시간에 시험과목 책을 보는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지는데 내년에 이수제로 가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전부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점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자기임지로 돌아가서도 몇 점 받았기 때문에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다소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농땡이를 친다든가 하는 현상은 확실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2주 정도면 공무원 연수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2주 이상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생들한테는 항상 긴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 원장님께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가장 보람있었던 점과 그 동안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 마지막으로 교육원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반복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람있었던 것은 교육을 끝낸 교육생들이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전화를 주셔서 정말 보람찬 시간 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하면 사실 교육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이상 느낀 경우는 없고요. 어려운 점이라면 사실 예산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지사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기숙사까지 지으라고 140억원의 설계비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점 같으면서도 어려운 점이 아까 김인종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강사료 문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싶어도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못 모실 경우에 참 안타깝고 어려운 점이지요. 좋은 시설에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 점이 민간교육기관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다는 점이 어렵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원이 정말 발전하려면, 저희들이야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년이든 2년을 위탁받아서 교육시키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정례화 시켜서 외국과의 교류라든가 교환연수라든가 어느 사람이 원장으로 와도 어느 사람이 과장으로 와도, 또 어떤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되시더라도 그게 매년 같은 상태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해외연수 관련도 많이 지원하고 자체수립대책 연구지정기관이 됐으니 교육을 우리가 힘들게 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꼭 교육에 재투자해서 경기도교육원이 가장 앞서 나가는 교육원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인종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실 설치비용 문제를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본 위원이 왜 자꾸 국제회의실 설치문제를 얘기하냐면 시설이 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설치비용을 나누려면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이나 모든 것을 면적으로 나누는 계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국제회의실 이 정도를 설치하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정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굉장히 알고 싶어요. 이 정도를 한다면 추정적으로…….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우선 인테리어 비용…….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추정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 관리담당이 이쪽에 전문이니까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춘다면 대략 10억원이면 10억원, 9억원이면 9억원, 7억원이면 7억원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다를 느낌상으로만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추정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경훈 이 정도 꾸민다면 대략 7∼8억원 정도, 건축비가 4억 7,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기류와 의자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7∼8억원이 됐든 상당부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타 기관이나 도 산하기관이나 일부 단체에서도 이런 국제회의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 같은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사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퍼센트로 인해서 가지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공무원교육원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공직에도 어떤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골자는 그겁니다. 국제회의실을 현재대로 놔뒀을 경우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일반시민단체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들이 쓰고 싶어 할 공간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모든 게 도민이 우선 되어야 하고 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자료 준 활용방안을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원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밖에 있는 문패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놀랐던 게 왜 공무원교육원에 국제회의실이 있는가 의아스럽고 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을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과연 수원 중기센터에서 국제회의가 몇 번이나 열리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열릴 수 없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원에서 국제회의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5개 국어를 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중기센터 국제회의실도 팡팡 놀고 있을 겁니다. 거기도 아마 다목적 회의실 용도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것을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하라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절대 국제회의, 코엑스나 지금 짓고 있는 킨텍스에 가봐도 1년 중에 5개 국어 동시 국제회의실 사용하는 빈도수가 50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것을 자문위원회도 하고 쓰지만 굳이 국제회의실이라는 용도에 한정해서 서로 옥죌 것이 아니라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하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5개 국어를 동시에 하는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없어요. 차제에 위원님들도 저희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하셔서, 민간에 임대한다든가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국제회의에 국한시키게 되면 정말 문제가 안 풀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장님께서 하여튼 열린 생각이고 개방된 사고로 본 위원의 질의를 접근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경기개발연구원과 청사를 공동 사용하는데 본 위원은 교육위원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속 같이 청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원이 따로 독립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을 놓고 봤을 때 교육환경개선과 질 높은 교육, 두 가지거든요. 공무원교육원도 사실상 13층인가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따로 독립해서 뭔가 원장의 책임하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돼서 21세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나와야 되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속 같이 할 것인지, 독립되게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큰 프로젝트를 갖고 나갈 것인지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애초에 건물 설계할 때 같이 들어온다는 조건에서 모든 게 설계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간부회의 때 봐도 공무원교육원장이 보고를 하면 항상 경기개발연구원, 건설본부 3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으로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경기개발연구원 자리에 기숙사가 들어오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애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기숙사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반영을 안 하겠지요. 처음부터 같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게 저로서는 할 위치가 아닌 것 같고, 같이 들어와서 서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강사를 하고 계세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 의견 듣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같이 살게 됐으니까 서로간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도 득이 되고 경기개발연구원도 교육원과 같이 있어서 좋은 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경기공무원교육원이 안산에 있는 것도, 손학규 지사님 들어서서 선거 1호 공략인 영어마을이 지금 선풍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 안산의 넓은 공간도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이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은 컨셉 자체도 맞지 않는 상황인데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기도공직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3만 5,000명입니다.

3만 5,000여명의 공직자를 과연 교육시켜서 전문성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의 위치가 되는지, 안산도 뺏기고 여기도 뺏기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영되든 그것은 큰 게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제기해서 여론이나 분위기라도 잡아줘야 될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안산도 뺏기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김인종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진로와 업무에 많은 반영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