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이든 전문개정이든 개정조례는 기존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이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항중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를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로 하고, 부칙 제3항중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을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제123회 임시회에서 질의토론을 하였으나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미료안건으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수정 이유로 본 조례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므로 조문의 내용이나 문맥을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조문마다 비율이 제각각 표기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백분율로 통일하고, 조문해석에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문맥을 정리하고, 띄어쓰기나 마침표 등 맞춤법에 맞게 제정하고자 수정하였으며, 인용 법조문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 제3항과 부칙에 대하여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 제5조 의회 수정안은 제3항을 신설하여 공청회 개최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14일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청회 개최 후 도시개발사업에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만, 향후 공청회 개최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를 표준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중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앞에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안 제5조제1항중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여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의 과소토지 기준면적의 하한기준을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호 “정부의 보조금”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동조 제5호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3항중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3인의”를 “3인 이내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은 법률제명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같이 붙여쓰고, 동항 제2호 가목과 나목중 “2분의 1 이하”를 각각 “100분의50 이하”로 하며, 동조 제2항제1호의 “2분의 1 이하”를 “100분의50 이하”로, 동항 제2호의 “3분의 1 이하”를 “100분의30 이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중 “1.3배”를 “100분의 130”으로 하여 백분율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또한 동조 제1항중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또는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 이후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급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의 문맥이 불합리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서는 융자결정 이후 융자금 지급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문맥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은 인용법 조문이 없어 막연하므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으로 조문을 명시하였으며, “제출 하여야한다”의 경우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 맞춤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