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택우 의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거쳐서 이틀간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총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특위로 상정을 했습니다. 특위에서도 물론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논란을 오랜 시간동안 거쳐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누구나 전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특위에 상정을 시켰을때 특위에서 각 상임위에 어떤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추가경정전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전 사용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상당히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제36조 보면은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에 성립전에 사용을 할 수 있음에 이는 동일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가경정 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0몇억의 예산중에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40억가까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추가경정 사용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상임위에서 그렇게 삼각을 시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특위에서 다시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해당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고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삭감하고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을 모자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관련법률의 폐지 및 조례개정의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관한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간 근무시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려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4년도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의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영주1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285㎡로 증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