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산북면출신 장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임시회 를 맞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시 의회 와 함께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서 우리 지역을 21세기 문화관광 웰빙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동기를 앞두고 경제불안과 고유가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시 8만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평소 보고, 듣고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와 행정자치부는 "산업의 쇠퇴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농촌지역을 1, 2, 3차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지하는 지역으로 집중 개발하여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 」를 실현하기 위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발표 했습니다. 우리시는 다행히도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향후 최대 3회 까지 매년 30억정도씩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정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가 정착되면 주말 여가형태와 여행패턴이 크게 변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민이 일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형태를 활성화 있는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활력 지역사업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신활력 지역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기본구상과 추진체계 그리고 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월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아시다시피 현재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 또한 어려운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때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시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적어도 최소한 문화적인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조성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6.6%인 5,562명, 전체 가구수의 10.6%인 3,162가구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난방기 대체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넘나드는 초고가 행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준을 계속 오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나라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절약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어떠한 에너지 개발계획과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장님께서는 중앙으로부터 긴밀한 협조로 문경시 관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하시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 에 발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 흐름은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 국제화 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시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참신한 공직자 상"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시민과 지역발전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자기의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모 직원은 자기의 적극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특화작물을 개발 육성하여 시민에게 많은 소득과 농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하면, 모 부서에서는 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회 에 걸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사업비만도 수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 직원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면서 공사비 및 자재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그 차액으로 다시 공사에 재투입하는 반면 매월 받는 박봉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돕기를 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찾으면 많은 우수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법 제39조3에 규정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직사회 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1년을 되돌아 보고 그동안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한번더 고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입장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의를 통합하고 아우르고 오직 문경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는 현재 신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진전과 시민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시민의 권리의식 또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치행정 또한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고 극히 일부 주민의 경우 이기적인 형태로 표출됨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문경시욕장과 관련한 문경노인요양병원 설립과 장례예식장 허가 문제 등으로 5인이상의 다수인들에 의한 민원, 이른바 집단민원이 있어온게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은 행정적으로 사전에 그 발생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대응하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 예방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를 안정시켜 우리 지역을 한단계 더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님께서는 각종 집단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쳐오면서 경제규모가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의식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사는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일상생활속에서 건강, 관광, 레저 등 문화생활과 더욱 친숙해 지기를 갈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6, 70년대 개발시대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되며 안타깝게도 우리 문경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관내 유흥업소중 한달에 문을 닫는 업소수가 수십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체감경기가 해방이래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재래시장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농촌 피폐와 대형소매점, 할인마트 등의 도심난립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지역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을 포함한 관내 7개의 재래시장이 되살아나야 지역별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생활 또한 나아지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매회 기때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업을 해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주변 바닥포장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아케이드 및 하수도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은 우선 생활불편 민원사항으로 간접적인 고객 유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강원도 정선 5일장 관광열차 운영 등」과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상중인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8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석탄합리화사업 조치로 인해 대체사업이 유치되기도 전에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가행 광산 모두가 일시에 폐광함으로써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남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995년 12월 29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내년말로 끝날 경우 우리 지역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조성해 놓은 투자 분위기가 위축됨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에서도 지난 9월 2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본회 의에서 「어렵게 마련된 투자분위기가 탄력성을 잃게 되고 이미 유치한 민간사업의 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지며 그동안 투자한 폐광지역개발비 3,372억원 등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특별법의 시한연장」을 정부관계요로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그이후 중앙부처 등과 협의 또는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이제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추진성과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난 5월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품에 아우르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보존하고 백두대간 보호 지정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2005년 1월부터 법시행과 병행하여 보호지역에 들어간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동 지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계전문가, 지자체 등의 참여하에 현장조사 및 지적확인을 통하여 보호지역의 대상범위를 정하고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백두대간 보호지정을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정부안에 의하면 우리시는 문경, 가은, 동로, 마성, 농암 등 5개 읍면 98개리, 31,171헥타로 농지, 임야 등을 포함하여 지정 읍면 총면적의 63,010헥타로 지정 읍면 총면적의 49%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보호구역내에 완충구역과 핵심구역에 지역균형발전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읍 각서, 용연리, 가은 완장 스키장과 문경읍 상초리 새재종합 휴양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편입구역을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들은바가 있는데 정말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한 것인지요? 앞으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예상되는 민원은 없다고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5동출신 정동건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83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규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시산하 전 공직자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시민을 대표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5동에는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실내·외 정구장 곧 준공되는 문경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국내·외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어온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소하고 노후한 실내체육관은 각종 체육행사 자체가 불편함은 물론 행사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실내체육관에 대한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점촌5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는 우리시 전체인구의 16.2%인 13,18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주요 휴식공간인 공원과 시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도서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만4천여평의 모전근린공원조성예정지구의 조속한 개발과 동 예정지구내에 새로운 도서관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집행부의 향후계획을 이 자리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현재 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공사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통한 경쟁적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0만원이하 공사는 경쟁적 전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상대방 선정, 부실공사, 불법 하도급으로 인식되는 등 계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부실공사 사전예방은 물론 건실한 시공, 그리고 계약 상대방 선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수의계약 공사를 경쟁적 전자입찰제로 하거나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계약시 조건으로 지역업체에 50%이상 하도급을 의무화할 용의가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문화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현재 청소차 운전원 18명과 102명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원을 비롯한 환경미화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1회 정도의 휴무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질문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