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계정으로 구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979년도에 설치되어 1997년까지 9억 4,200만원이 조성된 이후 저소득주민에게 융자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2004년도 말 현재 이월액은 1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상환금 9,300만원과 내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을 3.5%로 볼 때 그 이자수입이 6,700만원으로 총 1억 6,0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민소득지원금을 3가구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을 융자하고, 생활안정기금을 10가구에 1,000만원씩 1억원을 융자하여 총 1억 6,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액 16억 4,200만원은 구금고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00년까지 총 2억원이 조성된 이후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해 오고 있으며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3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으로 총 3,900만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영진복지관 등 3개소에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를 각각 150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여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용 후 잔액 2억 800만원은 구금고의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기금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총 3억원이 조성된 이후 이자수입으로 운용되어 오면서 저소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중학생 30명에게 25만원씩 750만원, 고등학생은 30명에게 30만원씩 9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용 후 잔액 3억 9,700만원은 구금고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다음은 두 번째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운대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 여성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12일 조례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구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조성액은 출연금 1억 2,000만원과 이자 728만 6,000원, 합계 1억 2,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관리는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내년도 이자율은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조성목표액은 구 출연금 1억 6,000만원과 이자 1,314만 1,000원, 합쳐서 1억 7,3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38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말 기금보유 예상액은 23억 2,744만 6,000원으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 4,229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8,757만 7,000원, 장학기금이 3억 9,757만 2,000원이 될 예상입니다. 검토의견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와 생활안정기금의 대출금 융자가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해마다 저조한 것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융자조건 등을 개선하거나 또는 융자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저리의 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은 예금이자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매년 수혜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노인복지기금 6,000만원, 장학기금 4,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양 기금 모두 각각 5억원이 추가 조성되는 2008년 이후에는 노인시책 확대 추진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지원 수혜 폭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39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1억 7,314만 1,000원으로써 2004년도 이월액이 1억 2,728만 6,000원이고 2005년도 조성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기금은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조례 제617호로 설치된 이래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간 2억원을 목표로 매년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해야 하므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2007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게 됨으로 현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해운대구 인구에 비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죠?

예.

각 동 경로당에 내가 순방을 해 보니까 보수나 수리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해마다 연말만 되면 상당히 애로가 있죠?

애로가 상당히 많은 입장입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부차원에서도 기금이 대폭 증가된 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쪽에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 4개 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노인복지문제입니다. 경로당 신축, 전세, 각종 보수, 운용기금 등 사회복지과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추가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기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204개가 있습니다.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보수까지 우리 기금을 가지고 충당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기금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게 쓸 수 없어서, 해운대지역은 어진샘노인, 반송지역에는 반송복지관, 반여지역에는 영진복지관에서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노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쓰고 있고, 각종 보수비라든지 이런 데에는 기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양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더 심도있게, 예산책정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집행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들은 생활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만큼은 편의시설을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끔,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기금도 조정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계획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구 출연금은 없습니까?

구 출연금은 없고, 현재 남아 있는 게 16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 상환금액 이걸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너무 마음이, 경색되어 있는 사회분위기속에서 경제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먹을 게 없다 하고, 더러는 자살에 이르는 것까지 만연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는 반여·반송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을 본다든지 예산이 반영되는 분위기를 볼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실적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2억이 계획돼 있는데 실적은 불과 1,49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 돈마저 빌려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든지 영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실제로 마땅히 할 거리가 없습니다. 리어커라도 만들어 가면 단속 걸리고, 이거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당활성화사업 확대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경로당이 관내에 240여 개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04개.

204개요. 사실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나 노인정이 있기는 하지만 경로당 건물만 지어줘서 될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담배 피우고 화투 치고 몇몇 사람들 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서, 복지관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된 것 같으면 확산을 시켜 지원대상을 각 경로당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운용기금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 자료를 보고는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회복지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총 동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참고사항에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데 법보다 조례로 시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2건 다 조례에 대한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 게 좀 유감스럽고요. 다음부터는 법은 빼더라도 조례는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2004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2억원을 갖다가 2008년까지 5억원으로 충당하기로 아까 설명 하셨지요?

예.

이런 식으로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2008년까지 5억원 충당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연간 3,887만원씩 해서 앞으로 5년간 적립을 하고 연간 1,800만원을 사용하면 5억원 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5억원을 잡아 놓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2008년까지 5억인데 앞으로 20005년부터 4년이 남았습니다. 당초 우리 과에서는 연간 4,000만원 정도를 적립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1,000만원이 깎여서 금년에도 3,000만원만 적립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구비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횟수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더 증액을 시켜 기금을 조성할, 그래서 2008년까지는 5억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 때 그런 설명을 없으셔서 재차 설명을 드리는 거고, 5억원을 맞추기 위해 운용을 제대로 안 하면 물론 5억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출도 많이 늘리면서 구 적립금을 확충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조성이 다 될 때까지는 집행계획을 안 세웠어요. 이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여성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말까지, 그러면 2007년도에 가서 집행 할 계획인데 이거는 돈을 적립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사용계획을 먼저 수립해 가지고 기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운용해야지 2억원 마련하기 위해서 5년간 사용 안 하고 운용을 안 한다는 거는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운용을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하고 적립액도 늘려가면서 빨리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기금에 관해서 몇 가지 꼬집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복지기금 대비 장학기금이 월등하게 현재 보유액이 많고, 맞죠?

예.

수입은 거의 비슷한데 지출에는 장학금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중학교가 현재 의무교육 맞습니까?

맞습니다.

고등학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무교육을 하려고 교육부에서 지금 검토 중이죠?

예.

그렇다고 볼 때 현재 지출이나 증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장학금의 대상자가 어떤 학생들이죠?

지적하신 대로 중학생은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3학년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대상이 되겠고, 더 크게 대상을 했을 때는 첫째는 저소득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수입이 20%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생활 수준에 훨씬 미달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 의무교육이 지금 3학년이 끝나고 났을 때는 별도로 이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입니다. 중학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별도로 수립이 돼서 장학기금을 쓰는 걸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고, 현재 1,7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60명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판단을 못 잡아서 16개 구·군 사회복지과에 전부 알아본 결과 거의 우리 구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생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타 구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학생 3학년도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학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교통비가 조금 지급됩니다마는 교통비, 학용품, 교재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17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청장님이 선심으로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쪽 동네도 하나 저쪽 동네도 하나, 저도 장학금 주는 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진짜 순수하게 어렵고 힘든 그런 학생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는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성적이 우수하든 안 하든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이런 애들을 장학금 줘야 되지 장학이라고 해서 공부만 잘 한다고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선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정부차원에서, 장학금은 조금 자제를 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돌릴 수 있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써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표를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오히려 2005년도 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집행액을 보면 너무나 미미한 계수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금을 조성하고 잔액을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실제로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액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아까 김용일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만 나와 있지 사업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금 조성될 때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실적이 남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지출이 미미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생활안정기금이 1,4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게 적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돈을 융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사항이 옛날에는 관련법에 국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이것만 저소득층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9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 흡수하는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생겼습니다. 생업자금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적게 지급됐고, 노인복지기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까지 5억원,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기금 조성이 생겼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 외에는. 우선 기금 조성부터 목표를 잡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 관내에 여성단체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해솔여성, 가정폭력상담, 북구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여성단체를 위해서 쓸 데는 엄청 많은데, 예를 든다면 가사봉사회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연간 상당히 많습니다. 1원도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떤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안 쓰고, 아까 양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김용일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 사회활동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거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이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해운대여성발전기금이 2004년도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그거는 안 됐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는 그 금액이,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기금으로 된 거는 한 푼도 없습니다.

중앙에 여성부가 생긴지가 몇 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책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거는 사회과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단체가 많이 늘어났고 봉사측면에서 여성단체를 빼 놓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적극 지원해 주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기금들이 잘 활용되어서, 명분으로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께요. 아까 2008년까지 3억원 추가하는 그 부분이 아까 복지과장에서는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됐다 이래 말씀하셨죠?

예.

이게 조례상에 3,000만원씩 연간 적립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사회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에 연간 3,000만원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액수는 안 정해져 있지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세분 안돼 있고, 구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떤 구는 1,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5,000만원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조례에 얼마씩 적립한다고 정해서 적립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상에는 적립 다 되는 2006년까지는 기금운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조례를 바꾸실 의향은 없는 거예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니, 상위법에 ‘2006년까지 적립을 해놨다가’ 이런 상위법은 없다고 봐집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까지 다 못 읽어보고 와서 죄송하고, 제2조(기금의 조성)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성발전기금이고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조례도 운용에 관해서는 2006년까지 사용을 안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조례개정을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아까 남명숙위원 같은 경우는 운용을 빨리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셨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2005년도는 아니더라도 2006년도부터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행정감사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안건 3.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숙자입니다. 먼저,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강식간사님,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별지와 같이 수립·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이 기금은 2004년도 이월액과 2005년도 조성금액으로 운용되겠으며, 운용규모는 3억 99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이 2억 8,000만원, 2005년도 조성 예정금액이 2,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사업비가 1억 1,476만원으로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및 좋은 식단, 친절경연대회 개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 킷트검사기 구입, 한단계 높은 서비스문화 정착과 외국인 손님맞이에 활용하도록 음식점 종사자 외국어도움말 책자보급과 친절 및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이 되겠으며, 모범 월드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관리와 화장실용 종이타월, 앞치마 지원, 표시판제작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3,519만 2,000원으로 반환금 3,000만원과 예비비 51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40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이 기금의 총 규모는 3억 995만 2,000원이고 2004년도 이월액은 2억 8,000만원, 2005년도 조성액은 2,995만 2,000원이 됩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징수액, 이자수익 등으로 3억 995만 2,000원 규모의 기금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업소에 표지판, 화장실 종이타월, 해운대 맛 홈페이지제작, 좋은 식단 및 친절경연대회, 친절서비스 교육,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을 지원코자 1억 1,476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보다 208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8명에서 6명으로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부분에서 2004년도 조성 예상금액이 2,995만 2,000원이고, 2005년도에도 2,995만 2,000원을 조성 예상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2003년도에는 6,000만원을 상회하였고, 2004년도 수납액은 1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조성할 금액을 예상 못한다 하더라도 보다 세밀한 계획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 주셨다시피 매년 과태료 수납액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연초에 업무계획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식품에 관한 거는 모든 게 기금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계도와 화장실 종이걸이, 모범음식점 홍보 이런 부분이, 그러면 세입에 비해 기금적립도 많이 편성하고 운용도 많이 확대해 시행해야지 매년 기금운용이나 기금적립은 똑같고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해서 관광도시에 걸맞게 아름다운 식단, 깨끗한 식단,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이 기금안을 결재하면서 세밀하게 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제안설명으로 인해서 검토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담당자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징금은 예측불허의 돈이기 때문에 과대하게 잡을 수도 없고 과소하게 잡을 수도 없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예상외로 위반업소가 많이 생겨서, 그것도 큰 업소에서 7,000만원, 8,000만원씩 갑자기 예측을 못한 그런 업소에서 과징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거둬진 것 같습니다. 2,900만원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근접하게 해야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담당자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레 큰 업소가 과태료를 많이 내어 늘어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즈음 전산화가 다 되어 식품업소가 몇 개 있는지 현황이 다 파악되고

아니요. 이건 위반업소.

잠깐만요. 위반업소도 그렇고 업소들이 거의 파악된 형태인데, 허가가 취소되고 신규등록하고 이런 부분은 매년 거의 비슷하다고 봐져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과태료수입을,

그거는 정말 예측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올해 예상액이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왔으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요. 지도점검을 자주 하면 많이 적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성액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까?

조성액은 ‘이월금과 2004년도 조성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금액은 과징금 수입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위반업소가 많았지만 내년에는 위반업소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했다고 해서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징금도 세입으로 안 잡아놨던 예상외의 세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적립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과징금수입이 되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과징금수입이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다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40% 우리 구가 60% 하는데 과징금수입 잡은 거는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구 전체가 쓸 수 있는.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 여기서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징금수입은 식품위생에 관한 데에만 세출이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출이 별로 없잖아요. 본예산에도 보면 환경위생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과징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과징금요? 과태료 말입니까?

예.

식품기금 이거는 과태료와 관계없이 과징금수입으로 하는 겁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구분이 돼야지요.

과징금수입은 우리가 세입만큼 세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60%만 우리 구에 되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서 60% 가지고 다 운용합니까? 매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조성금액을 과징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 출연금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의 사업이라든지 특히, 음식에 대한 안전도, 친절 이런 게 우리 얼굴이 될 수 있는데 사업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명예식품감시원이 8명에서 6명으로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적하고 적발하고 이게 능사는 아니지만 왜 감원이 됐으며,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과징금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예감시원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계장님한테 물어봤는데, 8명이었는데 본인이 명예감시원을 하지 않겠다고 2명이 중도에 그만 둔 모양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위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과징금으로 수입이 잡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해운대구 관내의 안정적인 식품위생, 환경위생에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구 출연금을 만들지 않고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과징금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위반업소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위반업소가 안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돈이긴 하지만 위반업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식품기금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모자란다든지 운용이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애로가 없으시다구요?

예.

과징금수입으로도 충분히, 여기 상당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발굴해서 표지판 제작해 붙여주고 화장실 종이라든지 특히, APEC 대비해서 음식점종사자들 외국어도움말 책자 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 과징금으로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징금으로도 가능하지만 시에서는 40%의 수입을 각 구로 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금이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시 교부금 요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애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관내 30개소 신규,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선정한 것 같은데 선발은 어떤 기준입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생상태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주방기구 설비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영업자 자기가 지정을 받겠다 하면 신청서를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하면 거기에서 일괄 취합해서 우리 구 담당자하고 조사를 합니다. 자기가 신청한 것하고 맞는지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대형업소만,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 달려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외곽지, 반송이나 반여, 재송 이런 데는 많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업소가, 면적이 넓고 큰 식당만 지정을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신청을 안 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발굴해서 환경위생이 깨끗하고 친절도가 있고 이런 업소는 면적이 작다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중동이 제일 많고 재송, 반여, 반송에도 3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단속되는 예가 많은지,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거니와 일반 주민이 신고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일반 주민도 신고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회에 걸쳐 단속을 했거든요. 175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몇 개를 단속하고 몇 개 실적이 있었다고요?

12회를 해서 175개소에 대해 점검을 했거든예. 그래서 11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내린 실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처리하기 이전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건 4.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구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2005년도 운용대상 기금으로는 2004년도 이전 적립금 9억 1,809만 2,000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인 3,670만원을 합한 총 9억 5,479만 2,000원이 운용·관리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예산 전입금이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까지 매년 전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을 재해대책금으로 적립되어 왔습니다만 2004년도 3월10일날 공포되고 2004년도 6월1일 시행된 재난관련 신설 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10조5항에 의거 재해대책기금 관련 법령인 재해대책법 제63조 기금의 적립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새로이 일반예산으로부터 적립은 없게 된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 주요사항은 기금 전액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2005년도 사업비 충당금은 1억 5,06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용 용도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해서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잉여자금은 총 조성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8억 4,012만 6,000원이며 그중 법정 의무적립금으로는 기금 총액의 50% 이상인 5억 412만 6,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치토록 하고 나머지 3억원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해서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설치되는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2005년도 운용대상 기금으로는 2004년 이전 적립금 2억 9,380만 1,000원과 2005년도 법정적립액인 2억 4,635만 7,000원, 그리고 2005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인 2,142만 7,000원을 합한 총 5억 6,158만 5,000원이 운용·관리되겠습니다. 일반예산 전입금이 예년에 비해 월등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로는 2004년까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전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2/1000을 적립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 3월11일 공포되고 2004년 6월1일 시행된 재난관리 신설 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인 제67조2항에 의거 매년 전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을 적립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이 일반예산 전입금은 예년과 비교하면 매년 전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연 평균연액의 8/100을 적립하던 재해대책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기 때문에 일반예산 적립 총액규모는 예산과 차이가 없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 전액을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2005년도 적립기금 총 2억 4,635만 7,000원의 70%인 1억 7,245만원을 사업비 충당금으로 하겠으며, 사용의 용도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잉여자금은 총 조성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3억 8,913만 5,000원이며 그 중 법정 의무적립금은 기금의 총액인 30% 이상으로 1억 6,900만원으로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치토록 하고, 나머지 잉여자금 2억 2,013만 5,000원은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42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5억 6,158만 3,000원으로써 2004년도 이월액은 2억 9,308만 1,000원, 2005년도 조성액은 2억 6,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기금은 종전 재난관리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이었으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 전입 폭이 대폭 증액된 것은 종전 재난관리법에서는 최근 3년간의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2/1000를 적립했으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1/100로 변경됨으로써 증가된 것입니다. 2005년도 예치금 2억 2,013만 5,000원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전환이 가능하며 2005년도 재난위험지 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 7,2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해대책법상 기금 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있던 제63조는 폐지되고 폐지된 재난관리법상 기금 적립금은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2/1000입니다. 이 2개가 합쳐져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10/1000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41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기금 총 규모는 9억 5,479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은 9억 1,809만 2,000원, 2005년도 조성액은 없습니다. 기금에 수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5년도에 기금 전입금이 없는 것은 2004년 3월11일 공포된 자원재해대책법 제63조의 폐지로 재난관리기금에 합산하여 적립하며 구비는 없습니다. 2005년도에 재해위험지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 5,06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기금은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향후 8년 후에는 적립금이 없으므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응급복구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1억 5,066만 6,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2004년 3월11일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폐지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속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법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왜 그냥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및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면 시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치구별로 표준(안)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뒤에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재난대책법하고 재해대책 관련법을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자연재해대책법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폐지됐는데 운용에 대한 것이 폐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빨리 개정하다 보니까 법과 법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견수렴 지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내로 관련법이 다시 개정되고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침이 다시 내려지게 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운용계획안도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달라지는 점은 없겠습니까?

현재 재해대책법에 관계되는 운용폐지안이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고 적립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6월1일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적립하고 운용에 대한 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일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상당히 미진한 부분같에요. 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조례도 법 63조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확충하게 돼 있는데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 조례에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돼 있으면 조례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법 63조라는 것은 3년간 보통세 세입액의 8/1000 이 내용 아니겠어요. 여기에 준해 기금을 충당해 놓고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통합하든지 다시 운용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조례도 바꾸지 않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적립을 안 한다?, 그러면 조례는 뭐 할라고 있습니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대한 거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적립하지 않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적립해야 될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00로, 이 1/100의 근거는 2003년까지 있었던 재해대책기금 8/1000 하고 재난관리기금 2/1000 하는 게 통합돼 1/100로 돼 있습니다. 새로 제정돼 있는 법에 따라 1/100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이나 재해대책법에 의한 적립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2개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조례상에 있는 거를 법 바뀌었으니까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법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아니면 2개를 통합하든가 이런 방안을 세워 기금을 운용해야지 조례는 이래 돼 있는데, 올해 업무계획에는 집행 가능액을 누진잔액의 50%를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났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집행액이 모자라고 없으면, 내년에 적립할 금액이 없으면 결국 집행 못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비 충당금은 2004년까지 적립돼 있는 금액 중에서 법상으로 적립액의 50%는 운용기금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2005년도에 적립하는 금액은 없어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1억 5,660만원 정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종전 법에 의해서 적립돼 있는 금액 중에서 미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50% 이상은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억 6,1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2004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은 1억 7,245만원이 사업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이 틀리고 재해대책기금이 틀립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 적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운용되고 적립이 됐는데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에는 2개 기금운용안이 있는데 내년부터 2개를 통합도 안하고 내년에 바뀌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집행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이렇습니다. 금방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돼 있는데 재해대책법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 기금 적립하는 규정만 없어지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도 법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기금을 적립안 하고 운용할 수 있는 법의 근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그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쓴다는 것이고, 지금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것은 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적립할 수 있는 조항과 운용할 수 있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법이 매끄럽게 되려면 중앙정부에서 재해대책기금에 관련돼 있는 적립금하고 운용기금을 싹 없애야 되는데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살아 있고 적립에 대한 조항만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관련 법이 잘못돼 있다는 내용이고,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것은 적립금이나 적립율이 1/100로 변경돼 다시 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법과 조례가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 3월 달에 제정, 공포가 됐으면 이 부분에 따라 구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법이 미진하더라도 재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개를 묶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는 법대로 시행한다고 하고 우리 조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조례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미진한 대로, 내년도에 다시 정확하고 좋은 법률이 생기면 다시 개정 하더라도 조례를 바꿔놓고 기금을 운용해야지 조례는 2건으로 돼 있고 운용은 다른 법 따라 하고, 그러면 조례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에요.

김용일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당초 이 법으로 통합할 때 재해대책기금에 있던 것을 없애고 시 조례나 구 조례가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와서 같이 정비돼야 되는데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연초에 적립해서 운용계획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 맞는 게 아니고 표준(안)이 안 내려 왔다고 해서 표준(안) 내려 올 때까지 편법을 이용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법이 미진하고 표준(안)이나 권고(안)이나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실·과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권한도 없는 것을 승인해 달라면 승인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하고 법은 정해져 있는데 광역시하고 타 구의 자치구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법이 미진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시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시에도 시 조례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구(舊) 법에 의해서, 구(舊)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용계획과 자금 적립의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타 구가 어떻든 다른 시가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심의하면서 기금 2개가 통합돼 있는 거를 시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이걸로 한다?, 법은 이렇게 됐으니까 법대로 운용하겠다?, 이게 다 서로 상충되고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용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운용계획은 어떤 부분을...

세출현황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업에 얼마큼 운용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조례에 돼 있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오늘 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부분은 적립을 하고 어떤 부분은 사업에 충당해서 사용하겠다는 운용계획안을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재해예방이나 응급복구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이 사업비 충당금입니다. 사업비 충당금하고 적립해야 될 부분하고 수입부분하고 그런 것들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해·재난 이런 거는 우리가 파악하는 재해·재난도 있습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해운대구의 재난·재해 일어날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계획서도 없이 기금관리, 충당금 이런 부분만 승인해서 마음대로 건설과에서 운용해라 이런 거는 의회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얼마를 적립하고 얼마나 사용하도록 해라 그 승인이 나와야 그 세부적인 사항을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얼마를 쓰겠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연초에 다시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를 적립하고 얼마 정도를 사업충당금으로 충당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그 금액 중에서 보수·보강에 얼마를 쓰고 어떤 부분은 안전진단을 하고 어떤 부분은 사업에 쓰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서를 내면서 어차피 집행 가능액은 누진액의 50% 아닙니까. 계획서 낼 때 누진액의 50%에 한해서는 세출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비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사업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승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안 올리신 거에요?

계획의 규모나 예치금액을 운용계획안에 포함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하려면 기금의 사용처도 알아야 기금에 대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용처도 모르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해·재난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 승인을 받으려는 부분이 너무 안일한 것 같에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해운대에 사업이 워낙 많아서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님이 말씀한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태풍 피해나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매미 때나 태풍만 오면 제일격탄으로 맞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건 6.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우리 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반여4동 토지매입 및 신축, 두 번째로 반송보건지소 신축, 세 번째로 해운대 문화원 토지매입, 네 번째 현 반송보건지소 매각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여4동 토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삼어부락에 아파트건립 등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분동요구를 수렴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반여4동사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여4동사 신축부지는 반여동 1122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이 448평이며, 삼어마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지로 추천되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400평 규모의 건축규모로서 중대본부, 민원실, 자치센터, 도서관, 회의실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토지보상비 및 건축비 등은 약 27억 6,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반송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반송보건지소는 건물노후 및 공간협소로 주민이용에 불편하고 또한 반송지소를 이용하는 지역은 반송, 반여, 재송동의 약 20만명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건강증진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해 보건수요가 많아 조속히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양질의 의료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 반송보건지소의 건립은 반송동 산 77-1번지 외 1필지로서 2,514평 토지 위에 건축면적 844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규모로 36억 2,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해운대 문화원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좌동 1458-4번지 공공청사(소방서부지)로서 소방본부에서 매입 의사를 포기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한 후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용지에서 상업용지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부결 또는 심의 보류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된다는 사유로 부결 또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현 위치적으로도 장산역 지하철 종점이며 문화회관, 좌1동사무소, 우체국 등 관공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좌동 1458-4번지 공공용지를 우리 구에서 해운대 문화원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가 연부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각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반송보건지소의 매각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반송보건지소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인 반송동 산 77-1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신 반송보건지소의 웰빙센터 건립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반송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는 반송동 716-11번지는 토지면적이 281㎡로 약 85평이며 건물은 141평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 약 5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토지가액은 4억 3,000만원, 건물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는 반여4동사 신축, 반송보건지소 신축, 해운대구 문화원 부지매입, 현 반송보건지소 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36호로 제출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토지매입이 반여4동사 신축부지와 해운대 문화원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이고, 공유재산 건축은 반여4동사 신축과 반송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현 반송보건지소의 토지와 건물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반여4동사는 반여1동 주민들의 요구와 인구 증가에 따라 분동에 대비하는 것이며, 반송보건지소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반해 건강증진시설이 전무하고 건물노후와 공간협소로 보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운대 문화원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도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모두 타당성을 갖춘 사업이나 토지매입비와 건축·신축비 4건, 71억 6,233만원에 비해 매각되는 부분은 반송보건지소의 5억 2,002만 6,000원에 불과하므로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보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 건축비 등은 지역보건법 제19조2항에 국·시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2/3 이내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립비는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해운대 문화원건립 부지매입은 신시가지 조성단가로 10년 이내에 연부취득하면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부지가 확보된다면 예상되는 건립비는 최대한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협의 노력이 요구되며, 첨부된 공유재산승인대상 물건조서에 의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문화진흥법상 운영과 시설기준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반여4동사에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여4동사가 분동을 예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민이 이 위치로 분동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민이 알고 있는지, 그런 여론이 조성돼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동사부지가 주민 이용도가 높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동사부지로 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여동에 공유지와 유류지가 더 있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져 있는 것과 같이 토지매입비와 건물신축비가 5건에 7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각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5억 2,000밖에 안 되는데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구유재산을 다시 사들이는 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여4동사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반여1동 분동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동사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분동이 보류되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반여1동이 52,000으로써, 반여4동은 수영천변으로 해서 삼어부락, 동래 금사쪽에 있는 지역이 약 25,000명 정도 됩니다. 그 동안 쭉 추진해 오다가, 동사부지도 인근의 5개 정도를 놔놓고 계속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마침 지주가 동사를 짓기 위한 것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크게 결단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가계약 하는 형태로 돼 있지예. 일단 분동하는 거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이미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지적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남명숙위원 질의에 답변을 총무과장이 하셨는데 다른 이의는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적과장 답변도 들을 계획입니다. 물론 분동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동이 돼야겠죠. 그러나 여유자금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중장기계획에 전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27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송보건지소가 필요하기도 하고 제법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시설로 들어설건데 보건복지부 예산을 조달한다든지 더 이상 국·시비로 확충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보건소는 1구에 1보건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국·시비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반송의 지역여건이 결국 시에서 만든 게 아니냐, 반여2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걸 떠나서 시에서 이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부산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일단 제출해 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출석해서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비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 시 행정기관을 통해서, 보건소에서도 시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시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영세민 집단이주지역으로 조성이 돼 있고 해운대구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1구 1보건소 취지를 떠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반여4동사 토지매입비와 건물취득이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기를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순번이 상당히 땡겨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부지를 확보 못해서 못해 온 사항이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지가 동사로 건립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차 논의를 하고 여러 부지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해서 확정해서 건의돼 온 사항을, 지주가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서 겨우 승낙을 얻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1년 끌어온 사항입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지적과장님! 반여4동사 신축 위치도가 좁은 부분만 나타나 있는데 주변과 연계돼 있는 동 하고의 경계라든지 신축되는 위치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방금 말씀은 지적과장님께 자료요구였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려다 두 차례에 걸쳐 부결, 보류되면서 구에 매입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느냐 마느냐 할 때 어느 단계에서 논의를 합니까?

이거는 자체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활용방안을 어떠 어떠한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운대문화원으로

당초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 문화원으로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참고자료로 나와 있지만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부산시 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해서 구에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중장기계획은 서면으로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건축비는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고 운영비 역시 문화원 1개소 당 연간 3,825만원씩 국·시비 일괄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해서 이걸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하게 되면 자체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문화원 활용계획이나 문화원 설립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문화원을 짓겠다 해 놓고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뭘 보고 승인을 합니까? 문화원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문화원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용도로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승인을 하는 거지 문화원에 대한 계획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보면 몇 줄 되지도 않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부결한 상태다. 장산역하고 가까워 해운대문화원부지로 매입하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문화원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뭘 믿고 승인을 해줍니까? 됐습니다. 모든 게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의회에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다 승인된다 이런 인식 같아요. 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2년 6개월 정도 있어 봤지만 매사 이런 것 같아요. 무슨 계획 올려놓고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처리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도 이런 건 바뀌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남명숙위원 같은 경우는 구재정이 원활치 못한데 보건소 짓고 그럴 때, 반여동사 같은 경우 너무 크게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현 반송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파출소도 있고 그 옆에 소방서 있고, 파출소도 작고 소방서도 작은 형편이에요. 그 소방서는 반여, 반송, 재송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소방서인데 소방서로 활용하든지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든지,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각대금이, 8억이 우리 구 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1,7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굳이 8억밖에 안 되는 부지를 팔아야 되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소방서와 보건지소가 쭉 연결되면서 행정건물이 서 있는데, 100평 정도씩 해서 건물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는 반송1·2·3동 전체를 커버 할 수 있는 행정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 전체의견이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되고 부지도 사야 되는데 구 예산상 그거는 팔아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도, 반여2동 동사도 동사부지를 매각하고 신 동사를 짓는데 그 부분도 반여2동 주민들이 반여2동 지역에 공공용지가 없는데 이런 부지라도 확보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의 재산관리계획 이런 걸 볼 때 지역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정위원회에서는 일단 매각하는 걸로 간부들 의견이 모아져 오늘 회의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매각을 승인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권한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억밖에 안 되면 전체예산의 0.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반송동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반여4동사 신축비 예산은 전액 구비로 합니까?

동사 신축은 전액 구비입니다.

얼마 전에 관공 청사라든지 할 때는 국비를 대폭 지원해준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입수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안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가 내부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공공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대폭 지원하겠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반여4동사 신축 총 예상금액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에 400평 되는데 12억, 건축은 일반 동사 기본모델에 따라 15억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사나 토지매입비에 대해 예산을 세웠습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신청하죠. 작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킬...

잘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반송보건부지 매각하는 거는 저는 검토를 좀 해야 된다, 뻔히 알고 있다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지방 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은 알지요?

2006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요.

해운대구가 시범지역 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해운대구가 지방자치 경찰 시범지역 됐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본 위원이 알기로 2006년도 가면 경찰부분에 즉, 말하자면 지금 지역에 있는 지방순찰대, 교통문제 이런 부분은 행정부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용일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 있고 파출소 있는데 만약 2006년, 2007년에 지방순찰대를 구에서 관리하게 된다 할 때 차 댈 데도 없다 말입니다. 그때 되면 그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은 잘못됐지 않나,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좌동에 동사부지가 3개 남아 있는데 1개는 예비부지로 두고 2개는 매각쪽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하니까 그 2개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개 부지중에 1개 부지는 앞전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반여2동사 부지는 매각을...

아니, 좌동부지에 대해서. 좌동 나머지 부지, 우리가 4개 아닙니까?

7개 중에 4개는 지었고, 3개 중에 1개는 지금 확보를 하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매각이 결정되었고요.

그러면 1개 부분도 검토는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보건소부지는 앞으로 2006년, 2007년 가면 생활 치안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행정부로 넘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는 그때 시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지를, 만약에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 거기는 상권이 좋은 지역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입니다. 소방서 있고 그 옆에 개인건물 하나 올라가고 옆에 파출소 있고 이거는 안 맞다 말씀입니다. 저는 소방서가 우리 소관이 아니든 경찰이 우리 소관이 아니든 결국 우리 구민들을 위해 있는 기관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복지용도 보다는 그 흉한 건물을 뜯어버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돈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출소나 소방서나 우리 구민들이 민원보러 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반여2동부지가 보류됐다가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서 결국 매각으로 결정 난 사항이거든요. 반송보건지소를 짓는데 반송지소부지는 그대로 놔놓고 새로 구비를 투입해서 한다면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반송보건지소를 매각 안 하고 보건지소 추진하는 사항에 큰 문제점이 따릅니까?

저희들이 800평 정도는 보건소를 짓고 600평 정도는, 반송지역에 사회체육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건강증진센터,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부지매입 하는데 22억, 건축하는데 63억. 8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조달에, 반여2동사 같은 경우에는 팔아서 충당을 했고 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동도 동사부지를 팔아서 충당하는 형태를 취해 왔고, 옛날 보건소부지도 팔았서 했는데, 여태까지 해온 구정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냐, 저희들 집행부도 물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같이 좀...

그러면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가 건립되려면 몇 년 걸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검토돼야 되느냐 하면 반송보건지소 건립되기 이전에, 그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지방경찰제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가 받으면 해운대구에서 다 충당을 해줘야 될 거다 말입니다. 지방자치 경찰제가 되고 생활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할 경우에 지금 현 상태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 뭔가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송에 인구가 7만 조금 넘는데, 앞으로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도록 계획을 세워줘야지 인구가 줄도록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구정정책에 예산적인 문제나 애로점이 있더라도 반송보건소부지는 지역의 형평성 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무소 있고 보건소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시켜 버리면, 예를 들어 달맞이 보전한다, 달맞이 보전한다고 갑인건설쪽에 돈이 100억대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100억의 가치보다는 반송의 8억이 100억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말씀입니다. 중간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 노래방시설을 한다든지 뭘 시설하든 제한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한 못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구정정책에 예산문제가 있더라도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향후적인 계획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해주시고, 행정부로서 지켜야 할 땅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저도 김용일위원이나 김영수위원의 반송보건지소를 매각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문화원 건립에 관련한 총무과나 문화관광과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문화원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기능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문화회관은 전시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문화원은 해운대 전역 17개 동의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이나 전통 지역문화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공무원이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1, 2명이 업무를 바꿔가면서 일관성 없이 하는 것보다는 자료가 정립되고 지역문화제도 관리·보존법에 의해서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설명이 모자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보건지소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웰빙센터, 수영장, 일시적인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물론, 웰빙센터, 수영장은 향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보지만 거기에는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한가롭게, 여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용도가 낮을 거로 사료되고 차라리 집중적으로 청소년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반송에 살아봤기도 하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님, 지적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신시가지 좌동출신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꾸 신시가지 토지를 매각해서 다른 데 충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시가지가 계획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10년이나 되도록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서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 쫓겨 시에 요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시에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당초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행정에 실효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시가지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한다든지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지 싶습니다. 제가 신시가지 출신이라서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어야 업무를 보는데 수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한테 답변을 요구합니까?

총무과장님 말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말씀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신시가지가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안 되다가 이제는 문화회관, 도서관 이런 게 계획돼 있고, 환승주차장 그런 부분도 추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사부지를 매각해 다른 데 전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제가 말하는 것을 곡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7개 동사부지를 당초 살 때 일반예산으로 샀습니다. 시에서 신시가지 부지라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매입했고, 처음부터 계획도시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입주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구정의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신시가지에 문화회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어떤 시설이, 물론 이름은 해운대구지만 너무 신시가지쪽에 편중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동제를 한다고 해서 문화회관 자리를 동사로 지어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문화회관이 지어져도 활용도가 낮은 시설이 될 수밖에 없고 자꾸만 일관성 없이 변경시키고 수정시키고 하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마지막 질문으로 신시가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운용하는데 있어 어떤 지역은 매입하고 어떤 지역은 매각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보면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대체재산을 매입해야 그게 상계가 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반송지소를 매각한다는 것은 매입 재산에 대한 예산하고 했을 때 예산 충당이 구 재정형평상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대체재산으로 해서, 먼저 매각이 된다면 그건 매각조건으로 승인이 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먼저 매입승인을 한 상태고, 남명숙위원님 말씀대로 신시가지 공유재산을 팔아 타 지역의 재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매각에 따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에도 같이 상계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야 매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53억 1,500만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했을 때 53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53억 중에서 국·시비는 얼마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5억 정도는 국·시비를 건축비에 보조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38억 정도 구비가

38억 1,500만원 구비로

건축을 시행하려면 2009년도나 2010년도 가겠네요?

당초 내부계획은 내년도까지 토지 계약이 되면 내년 말까지 지방문화원 법인이 설립되고 2006년도에는 설계용역과 아울러 공사발주는 2007년도에 할 장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53억이란 예산확보가 안 되는데 공사발주가 되겠습니까?

계속비 상태로 확보를 해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사발주를...

법인설립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민간인이 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인 아무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인 만들어 운영토록 맡기겠네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사단법인을 받았을 때나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운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계획부분에 즉, 토지매입을 해 놓고 계획부분에 변경은 불가능하죠? 가능하겠습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전되면 용도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부매입으로, 이걸 추진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과정은 8억 짜리 땅이 현 시가로는 한 40억 정도 간다 아닙니까, 지금 중점적인 사항은 문화원 짓는 데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다 말씀입니다. 40억짜리 땅을 날리기는 아깝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 메리트를 가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여4동사 신축부지를 보면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자리가 맞습니까?

예.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가운데 들어 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거는 됐습니다. 아까 지적과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토지를 매각할 때는 대체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 부분은 지방정부가 자꾸 재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매입하라는 얘기지 매입하면서 대체부지를 팔아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취지가,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현 보건지소 자리를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매각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정부가 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매입하라는 얘기고 지방정부가 될 수 있으면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해라는 뜻으로...

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 승인안은 일괄처리보다는 각 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회를 해서 정리한 다음 속개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김영수위원입니다. 반송보건지소매각의건은 향후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반송 주민들의 편익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므로 보건지소매각의건은 반대합니다.

김영수위원으로부터 동 승인안 중 현 반송보건지소매각의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승인안 중 현 반송보건지소매각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안 중 현 반송보건지소매각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에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동 승인안 중 현 반송보건지소매각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 16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