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장 의원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은 연장 의원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발언 기회를 10분씩 들여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인 강태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해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자치단체 모두가 스스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식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경쟁이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냉엄한 현실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장기화되는 불황, 치솟는 실업률, 골깊은 정치갈등 거센 세계화의 바람 등 그 어느때보다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절망속에서 국민을 위하여 발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하여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정치는 어수선하고 우울합니다. 총선이 끝난지 반년이 훌적 넘었는데도 경쟁을 접고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오기 싸움만 하고 있으니 연말이 다가온 올해도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복을 받지 못한 국민의 팔자인가? 한탄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부분에 투자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과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을 보면 공무원의 증원은 2002년에서 15명이 증원, 2003년에는 481명, 다시 2003년에 23명이 늘어 2004년에는 504명이며, 다음 인건비의 비중은 2003년 총예산 1천 444억 1천만원에서 인건비 123억 4천 3백만원으로 8.5%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총예산 1천 343억 7백만원 중 인건비 148억 3백만원으로 25억원이 불어난 11%로 껑충 늘었는데, 이는 단순 인건비의 비율이지만, 공무원 한사람이 차지하는 행동범위는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용, 교육훈련비, 연금재원, 행정 수행에 따른 행정장비와 사무용품, 각종 활동에 따른 지원비 등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는데 공무원 한사람이 차지하는 주민수를 비교하여 보면 전주 338명, 군산 201명, 정읍 158명, 남원 106명, 김제 119명, 완주 129명, 진안 60명, 무주 65명, 임실 62명, 고창 107명으로 우리군은 60명으로 봉사해야 할 주민수가 적어 가장 편한 행정을 하면서 행정서비스나 소득향상은 제자리 인데 공무원의 증원과 인건비 및 기타 경비는 기하급수로 늘어나 지역개발이나 소득증대 부분에는 그 만큼 투자가 줄어 드는 것은 자명합니다. 공무원을 증원하는 대의 명분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업자를 구제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질좋은 행정서비스와 소득과 직결하여 생산성을 높인 아주 근사한 목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증원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면 그에 맞게 인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은 상주인구는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데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시급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공공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몇가지 말씀을 드려서 장재영 군수님의 소신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부분을 차지한 공무원의 생산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은 경쟁 압력이 없고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부분의 성장은 고정비 증가를 가져오며 그것은 재정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걱정하지 않고 정책 담당자나 임명권자들은 틈만 나면 조직을 늘리려하고 이로 인하여 인사비리를 저질러 수많은 자치단체장들이 형사 처벌로 불명예 도중 하차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무사히 넘기기만 하면 될뿐 재정부담은 후임자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셋째, 사업비는 조정 할 수 있지만, 인건비는 거의 조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이 경직되기 쉽고 그 만큼 부담이 큽니다. 넷째, 조직이 살아 남은 해법 가운데 하나가 몸짓 줄이기에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는 먼저 각 실과의 불요불급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점검 분석하여 효율성에 따른 구조 조정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하건대 오늘날 경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기업들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들어오기만 하면 정년과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어 공무원 조직을 가르켜 「철밥통, 복지부동」이란 말은 관료사회의 수치인만큼 공직사회가 실업자 구제소가 되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기업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2001년에 완공된 용담댐은 8억 1천 5백만톤의 담수용량으로 급수인원 100~150만명이 마실수 있는 상수원으로서의 기능과 홍수 조절로 수해를 예방하고 공업과 농업용수로 산업 생산 활동을 하게 되어 지역 및 전라북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궁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댐 건설로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군은 용담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생업에 제약과 생활에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받은 관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으로 2002년 1월 14일에 제정되어 이 법에 의하여 금강본류를 이루고 있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으로 장수읍과 천천면이 수변구역으로 28.2㎢ 지정되었으나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인 계남, 장계, 계북면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본류에 유입되는 300m이내 지역의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음으로서 지원이 불가능 하므로 법의 미비점, 즉 절차규정을 보완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변구에서 행위제한을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 공동주택관리업이 제한되는데 더 나아가 수변구역으로 고시된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고 강제 제한 규정을 이중으로 제정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 서치비 등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환경부는 포괄적인 규제와 지적만 하지 말고 예산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아야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물이용 부담금(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와 별도로 지원이 되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법 제21조에 주민지원 사업지역으로 상수원 관리지역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 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상수원 수변구역도 반듯이 주민지원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기금의 설치, 용도, 운영관리와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총액 중 주민지원 사업비로 배분 기준이 없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전권이 맡겨져 있어 임의대로 결정함으로서 각종 규제로 살기가 어려운 수변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관리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나 시행령에 매년도 총기금의 일정액(50%정도)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배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법 제25조에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 운용비용의 지원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 100% 지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용담댐이 건설되지 않았으면 상류농촌지역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 없으므로 운용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단체가 70% 수질오염 방지 운용비용 부담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원인을 제공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수변구역지정의 의미는 용담댐으로 풍부하고 깨긋한 물의 혜택을 보는 물이용자들의 여론에만 편승하여 관계 기관들이 댐 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댐 상류지역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물이용 부담금 총액의 20%만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됨으로서 너무나 형평이 어긋난 부족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규제를 받고 있는 댐 상류지역의 주민이나 하류수혜 주민이 결코 별개일수 없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물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양질의 물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상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 오염 방지에 참여토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군의 지리적 위치는 용담댐이 존재하는 한 숙명적으로 영원히 규제와 발전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전문용역을 주어 수변구역 지정하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적합한 지원이 되고 농업과 관광 등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999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주민과 자치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국 읍.면 등의 기능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창달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공통 종목으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헬스크럽, 수지침, 목공예, 숯공예, 인터넷교실, 서예, 사물놀이 등이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우리군에서는 2002년 계남면, 2003년 천천면, 2004년 계북면이 순차적으로 개설되어 이용율이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계남면이 연인원 1,790명, 천천면이 1,232명으로 40대 이상의 장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20~30대의 젊은층의 참여도가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형성토록 하기 위한 생활자치라는 당초 기능을 살리지 못함은 물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부족으로 문화, 교양 위주로 운영하면서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 위주의 문화센터로 인식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체계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해서 행정계층을 한단계 줄여 남은 여력을 주민복지 및 지방자치 증진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복지행정을 줄이는 쪽으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 기능 축소는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대응과 공무원의 현장 접근이 현저히 떨어져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문화 여가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치중하는 문화센터 기능을 지역 주민의 합리적 상호의사 전달과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해서 자치적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 개발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 축소와 조정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의 측면에서는오히려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도 적절하게 배분해서 직장인들도 퇴근후 휴일과 주말 오후, 새벽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근무인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자치위원회 위원을 순번제로 근무를 유도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장수사과, 고추, 오미자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을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농산물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의 개념을 보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기후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지리적 명칭을 등록 보호함으로서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 확인한 자료를 보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02년 보성녹차, 2003년 하동녹차, 고창 복분자가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품은 현재 3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산 마늘과 영양고추 등 2개 품목은 등록을 마치고 심사중이며 상주 곶감, 의성 마늘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현재 등록대상 가능 품목으로 갓김치, 고추, 고추장, 곶감, 구기자, 단감, 당귀, 대추, 대추술, 마늘, 모시, 배, 사과, 복분자주, 유자, 표고버섯 등 16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 도입은 지역 농산물 가치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만큼 장수사과, 고추, 오미자 등을 하루 빨리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장수사과, 고추, 오미자 등은 그 명성이 점차 널리 알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면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보호와 홍보 효과의 극대화 및 가격상승 등 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IMF때 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한해가 다르게 더욱 어렵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노령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감으로서 희망을 점점 잃고 있으며 앞으로 재개될 쌀 재협상에 따를 불안감, DDA협상, FTA 확대체결 전망 및 그 결과에 따라 미칠 영향 등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산간지역의 특성상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 수 있는 재배여건이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 단지, 고랭지의 유리한 기후 조건을 살려 차별있는 농산물과 특색있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창출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냉엄한 국제 농업의 현실에서 살아 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장수군에서는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오미자, 가시오가피, 산머루 등의 작목을 선정하여 소득을 창출 하고자 의욕있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행정의 역할을 끝냄으로서 실질적으로 작물재배에 필요한 기술지도나 전문지식 제공 등의 농가 컨설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간에 자포자기 함으로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결국 보조금의 손실과 재배농가에 대한 부채 부담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무주에서는 머루재배와 관련하여 가공시설인 머루주 공장이 4개소로, 이를 산림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머루는 2004년부터 산림조합에서 전량수매 실시로 1kg, 1등급에 2천 5백원 정도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인 사업지원 외에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지원으로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평당 1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직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도 재배가 가능함으로서 농촌의 노인일거리 창출로 노인 실업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도 사업의 권장만이 아니라 후속관리에 큰 관점을 두고 생산량과 판매율, 군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노령화로 인한 부족한 일손을 어떻게 극보할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장수군의 특색사업에 대한 방향과 사후관리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부족한 일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발전기획단에 대한 활동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단, 특별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큰 효과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이 2003년 3월 7일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설치목적에 맞는 효과와 평가가 나올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은 장수군 농업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단에서 업무처리 방식이 관련 규정 및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며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며 군수님과 기획단 팀장은 더 많은 노력과 새로운 운영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실시한 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보조금만 더 지원하는 형식의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 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특별한 소득작목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단 운영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 앞으로 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법을 달리 바꿀 생각은 없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수지역을 고산지역,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보다 여건이 불리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청정농산물 생산 및 그린투어리즘, 웰빙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덕유산과 장안산 등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생화단지 하나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단지가 조성되면 계절에 따라 학생들이 관찰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며, 분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생화 단지가 본 괘도에 오르면 무농약, 청정농산물 생산단지로 연계되어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야생화단지 조성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 지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진안 69.3%, 무주는 13.2%, 장수군은 17.5%인데 군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진안군은 남쪽 3개면이 섬진강 수변지역으로서 69.3%는 진안군 전체적인 수변구역 지정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용담댐 수변구역이 2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의 수변구역 혜택이 장수군보다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번암, 산서를 제외한 5개면이 해당 됩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은 장수읍과 천천면만이 지정되어 2개 읍면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계면, 계남면, 계북면은 지정이 되지 못하여 규제만 받고 있지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정 받지 못한 3개면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수읍과 천천면은 2003년도 4억 8천만원, 2004년도 4억 8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금은 물이용 부담금에서 수변구역 수질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수질보호, 보존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원금을 이용하였습니다. 수질오염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 농촌에 제일 심각한 오염물질인 축산업과 가정용 오폐수 처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폐수 처리시설에 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꼭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어 머리를 맞대고 노력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쓰을 드리면, 계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허와 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장수군 지역은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면 국가에서는 양질의 맑은 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 국가예산으로 하여금 상수도의 송수관은 물론이요, 배수관로 외에 배수지 가압장 등 그 여타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어느 지역은 공급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공급지역이 아니다는 핑계로 하여 어려운 재정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장계면의 2개마을, 계북면의 8개마을 일원에 대하여 2003년도 854백만원, 2004년 650백만원 합계 1,504백만원의 막대한 군비 예산을 들여 송배수관 및 배수지와 가압장 등을 설치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시공중에 있으나, 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주체는 본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투자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공짜로 물을 판매하고 원수대를 회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수돗물을 판매하는 사업 주체가 선 투자한 후 정수물을 공급하면서 원수대를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수도 공급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사업 주체는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던지, 원수대에서 공제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김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해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불철주야 군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장재영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만 군민 여러분. 작금의 중앙정치는 탄핵정국에다 헌법소원 등으로 들끓더니 국무총리 발언문제 등으로 정기국회가 개점휴업을 하다가 또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사기도 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기초정치요, 생활정치인 우리 군의회에서라도 군민을 위하는 자세로 일하기 위하여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등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 등에 대한 수질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먹는물을 동화댐 상수도와 계곡수 등을 이용한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관정을 이용한 급수시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간이급수시설과 자가관정을 이용한 먹는 물 문제입니다. 모든 군민이 동화댐의 질좋은 상수도를 음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지리적 여건과 행정적 여건 등으로 그렇지 못하고 산간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와 자가관정을 이용한 지하수를 음용한 가정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간이급수시설이 정화시설 없는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축산분뇨나 농약 빈병 등으로 인해 오염 우려를 안고 있어 군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량사업은 거북이 걸음 이라고 봅니다. 또, 수질검사를 제때에 하는지도 의문이며 간이상수도의 경우 이장 등 마을 단위로 관리하다 보니 소독약을 너무 과다하게 넣거나 제때에 넣지 않아 대장균이나 탁도는 물론이고 잔류 염소나 질산성 질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비일비재 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 우리군 이라고 예외 일는지 의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광역상수도를 마시는 마을수와 세대수, 간이금수시설에 의지하는 마을수와 세대수, 자가관정을 이용하는 세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년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개소수와 횟수, 그 결과를 부적합 판명을 받은 곳이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 포스터 하나 소개하자면 제목은 2004년도 폐공찾기 운동이고 내용은 지하수 오염 더 이상은 안됩니다. 소중한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전하여 후대에게 물려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고속도로라 불리우는 폐공을 찾아 처리합시다. 폐공 신고하여 지하수를 보호합시다. 신고대상 전국에 방치 은닉된 모든 폐공, 신고기간은 2004년 4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고접수는 시.군.구청 지하수 담당과 또는 폐공 신고센터, 포상금은 공당 150mm이상 5만원, 150mm이하 3만원이라는 포스터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명의로 7~8개월 이상 면사무소 게시판 등 에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폐공신고센터를 운영 하였는지와 하였다면 몇공이나 신고접수를 받았는지와 조치사항을 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군 관내 소형관정이 몇공이고 대형관정은 몇공이며 현재 사용중인 공수와 폐공처리 공수 등 관리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관정에서 나온 음용수의 수질 검사를 실시한 일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사현장 뒷마무리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예로 먼저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 매설공사 또는 교체공사 후 복구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되묻는 과정에서 굴곡이 생기는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어떤 차량은 그 구간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 차선까지 침범하는 등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여론도 있고 또,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수읍 소재지와 장계면 시가지 하수도 관거 매설공사는 거의 일년 내내 공사를 찔끔 찔끔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장계면 소재지 관로매설 건은 지난 회기때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후 결과보고시 언급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하고 장수읍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향교 앞에서 흥부식당까지, 군청 시계탑에서 구경찰서 사거리까지 무려 3개월 이상 공사를 끌더니 남동다리에서 남파 앞까지와 우체국 앞 도로 교육청 가는 도로 등 전체 시가지를 파헤쳐만 놓고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는 보행자 등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려 보셨는지와 곧 동절기가 닥치는데 언제 마무리할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도로 덧씌우기 부작용 문제입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등에 때때로 보수 공사를 하면서 재포장 과정에서 기존 포장재를 제거치 않은채 그대로 덧씌우기 만을 거듭하여 노면이 인도 높이와 비슷해 보행자의 실족사고 위험과 인도턱의 방치역할을 상실, 차량의 인도 돌진사태가 우려되고, 인근 주택으로 침수 피해까지 있는데도 그대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노면과 인도턱 높이가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지와 포장재를 제거한 곳이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기존 포장재를 제거한 후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과 구호활동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들과 군대 쫄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합니다. 올 겨울은 일찍오고 유난히 추울거라는 신문보도가 있는 중에 난방유 가격은 치솟고 쌀값은 내리고 객지에 나간 자녀들은 실직하거나 사업이 잘 안되어 자기들 먹고 살기도 어려워 시골 부모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것이 작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수확량을 산출할 때 중.상위 선도 농가의 소득기준으로 삼는 등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아 농민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 상당수가 65세이상 영세 고령 농가로서 실질소득이 최저 생계비에서도 미치지 못하지만 직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전.답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또 상당수 농촌 주택은 수십년 된 노후 주택으로 거의 처분할 수 없거나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는데도 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같은 농지를 농업소득 평가와 재산소득 환산으로 중복 적용해 소득을 높게 하는 것도 농촌지역 빈곤층을 수급자에서 제외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증거를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얼마전 신문의 한면을 인용해보면 전국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평균소득은 27만 7천 286원인데 비하여 장수군 기초생활자의 평균소득이 32만 6천 192원으로 4만 8,906원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도내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것이며 군산시의 가구당 평균소득 24만 4천 202원 보다 무려 8만 1,990원이 높아 군산시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우리군의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것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이 통계는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장모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인용 보도한 것입니다만은 잘못된 보도인지 사실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상부의 지침에 충실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변명만하지 말고 진실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낫다는 차상위계층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또 줄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면사무소에 알립시다 라는 저소득층 긴급 지원신청에 대한 프랑카드가 게첨 되었었는데 이번에 저소득층 긴급지원대상자가 몇 명으로 파악 되었는지와 그 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또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야생조수 피해 방지책과 보상책은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촌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4%인하에 WTO 쌀 협상문제 등으로 대규모 농민 집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질문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내년, 내후년에라도 피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겠기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해동안 땀흘려 애써 지어 놓은 농사를 까치와 멧돼지, 청설모 등 야생조수가 망쳐 놓고 있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간의 콩밭이나 옥수수 밭에는 꿩과 비둘기떼가 사과밭, 배밭 등 과수원에는 까치떼가 농사를 망치려 들고 있으며, 멧돼지는 고구마밭과 인삼밭 산간 논의 벼까지 파헤치고 깨물어버리고 뒤져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계북면 파곡 문성일대와 번암면 동화리에서 유정리까지도 심지어 산서면 학선리, 백운리까지도 군 관내 어느면 할 것 없이 멧돼지가 출몰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음 놓고 덫을 놓으며 사냥을 했으나 지금은 동물보호 차원에서 포획구역이 제한되어 산 짐승은 날로 늘어나고 농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멧돼지 출몰철, 즉, 가을철만이라도 총포 사용을 허가하여 멧돼지를 쫓을 수 있게 할 의향이 있는지와 올해에 멧돼지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몇건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배, 사과밭 등에 방조망 시설은 몇 개소에 지원하였는지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합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흥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가을하늘 아래 황금물결이 출렁대는 들녘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까지 올해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무덥던 더위를 이겨내고 풍년 농사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3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군민의 심신을 단련 화합의 장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도 여과 없이 탄신 제430주년 의암주논개 대축제와 제37회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치르고 지난 5월 논개님 생가지에서 제2회 논개골 산촌문화축제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여 순조롭게 행사를 이끌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행사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지역 문화를 조명하고 길이 승화시켜 우리 조상의 얼과 핏줄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옛 전통과 문화를 계승시켜 군민의 화합과 지역 개발의 참된 참여의 계기를 만들고자 논개대축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군민들로부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반갑지 않은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말인즉, 축제 행사장에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은 찾아 볼 수 없고 군민들의 참여도가 너무나 적으며, 지역을 테마로 한 내용 또한 관심 포인트 행사가 없다는 등 니탓 내탓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계속해서 이러한 지역 축제 행사는 기대 할만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한계에 있다는 것으로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마다 역사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축제를 하고 있지만 행사의 규모가 한정되어 더 이상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지역을 잘 나타내고 특색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지역 축제가 대성공적인 행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몇가지 행사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인근 무주군의 반딧불이 축제는 5억여원의 예산으로 전국 규모 행사로 그 내용을 보면 반딧불이 생태 체험과 한국식품대전,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노인 솜씨 자랑 등에 80여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9일간에 거쳐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 지고 있고, 김제시의 지평선 축제는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5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허수아비 만들기, 메뚜기 잡기, 유기질 농산물 품평회 등의 4일간의 일정으로 행사를 치루고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 함평의 나비축제는 전국적인 행사규모로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40여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몰이 체험과, 미꾸라지 잡기, 완두콩 구워먹기, 나비생태관 등 9일간의 일정으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군의 축제 행사 비용을 살펴 보면 3억원의 예산으로 생가지 축제 행사와 주논개선발, 충절무 및 문화공연, 문화예술 체험관, 사과 특별기획전, 기타 부대행사 등 지역특색을 살리는 행사 내용 없이 단순히 볼거리, 먹거리, 호화판 퍼주기식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면에 있어서도 타지역의 행사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군의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군도 타지역에 못지 않는 자원을 갖고 있는 군으로서 특색 있고 이미지가 뚜렷한 행사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수사과와 전국 축산품 브랜드전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장수 한우, 메뚜기 잡기 등 각종 농축산물에 청정함을 접목시켜 한단계 높여 주는 축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 시점에서 축제 이벤트 행사는 냉정한 시각으로 깊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변화한 만큼 경쟁력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는 새시대의 흐름과 요구, 긴 안목의 시각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 한다는 안목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감히 논개대축제 행사에 대한 제의를 드립니다. 논개대축제 행사와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접목시켜 한데 어울어지는 행사로 이끌기 위해서 축제행사 일정을 계절의 시기에 맞게 9월 중 하순에 시기를 맞추어 메뚜기 잡기, 장수 명품 사과와 함께 하는 이벤트, 장수한우고기 먹고 힘겨루기 등 주제를 만들어 축제 행사를 할 수도 있으며, 또다른 방법으로는 주논개님의 탄신일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추모행사와 군민화합을 위한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미지를 부각 시킬수 있는 농축산물의 브랜드인 장수한우와 사과, 또한 청정 산골의 메뚜기 잡기 대회와 기타 부대행사 등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이끌어 낸다면 우리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에 대한 제안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넓게는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 전국체육대회 그리고 도민체육대회와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장소를 지역별로 순회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개최 하면서 지역별로 축구장 건설로 인한 투자비에 비하여 활용도 저조와 관리운영비 과다 소요로 문제도 있습니다만, 월드컵 개최로 인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20조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민체육대회도 읍면지역을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당해 지역은 그 지역의 자긍심과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지역민의 체력 증진은 물론 건강한 지역 발전에도 크나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체육대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이 군민의 화합과 지역간의 체육발전을 활성화 시키는데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 브랜드 생산과 지역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군수께서는 취임 이래 2년여 동안 흩어져 있던 농업분야의 농림사업들을 어디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될지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정에 대한 소신과 사명감으로 농림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이 질서와 체계를 갖추어 추진된다면 농축산업의 계열화 사업도 몇 품종 더 자리매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장수사과, 장수한우의 전국 최고 브랜드화와 내년도부터 고추, 오미자 등을 중점적이고 집중적으로 육성시킨다면 군민들에게 골고루 선택적 소득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순환농업, 생명농산물 생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한사람의 낙오자 없이 지역의 지킴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파산위기에 있는 부채농가들을 경영회생 시키기 위한 회생자금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로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보람이요,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몇가지 주문과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란 대중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리더자, 주체자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의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군정의 책임자이신 군수께서는 주어진 권한 외에 책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역을 지켜주는 책임과 미래의 비젼을 새로이 창조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젊은 노동력의 이농현상과 산아 출산율 감소는 농촌인구를 급격히 감소시켜 농촌은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고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여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군정을 펼치고 있는 군수의 의지에 반론의 여지는 없으나, 농업의 특정분야에만 지나치게 편중하여 투자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하며 현 노인세대 이후를 생각해 보며 대비책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큼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수국제승마장, 경주마육성목장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과 말을 이용한 체험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사업의 구상, 그리고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일거리 창출 등 장수군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되며, 농업 분야의 투자와 함께 다른 산업분야에도 균형있는 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에 대한 계획 및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은 우리 장수군 유치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유치하여 2001년도부터 45만평의 규모에 토지보상, 묘지이전 등의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은 이제 장수군이 전국의 말산업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에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말을 이용한 산책 및 컨츄리 코스와 개인목장 조성, 말의 관광상품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말 관련 소득사업을 위한 금년예산 용역비 5천 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기본용역실시 및 사업구상으로 당연히 추진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경주마육성목장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데도 말 관련 소득사업의 추진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닌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수군은 재정이 빈약하고 특별한 천연자원은 없지만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졌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자원인 청정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고 보존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도시민들은 맑고 신선한 농촌을 찾아서 휴식과 다양한 체험을 하며 주말을 즐기려는 5도 2촌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자연환경은 그 지역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보배인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특히, 장수한우 예탁우 및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 무이자 융자 등 집중적인 축산장려로 농가확대와 규모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은 사과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른 축분 이용을 증가시켜 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일부의 목적도 있겠지만, 축산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 특히, 수질 및 악취, 공해오염의 피해 또한 결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축사 신축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축사부지로서 전혀 적합지 않는 하천변, 국도변, 주택인근 등에 축사가 지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장수군을 찾아오는 래방객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인상을 주어 청정한 장수군의 이미지를 오히려 지저분한 지역으로 전락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깨끗한 자연환경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현재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되고 있는 축산으로 인해 앞으로 더이상 환경이 오염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목표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FTA 협상으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거점화산업 대상지가 우리 장수군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180억 규모의 유통센터가 계남 호덕리에 건립이 됩니다. 이에 모든 농민들의 관심은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완공되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대량집하와 저온저장시설 및 유통체계의 구축으로 농산물의 유통물량 조절을 가능케 함으로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지면적 1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을 기본적인 조성면적 외에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 또는 주위 농가와 경작협의로 울타리 없는 사과 과원조성, 오미자 터널식재, 축사시설, 고추밭 등 방문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형 체험시설과 장수군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테마별 모형물 시설, 쉼터의 제공 등 모두가 서로 어울림이 되도록 관광화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구매하는 즐거움 등의 종합적인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일본 연수때 도로변 휴게소를 이용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덕유산 휴게소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 보자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각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정책적으로 지방에 운영권이 이양된다면 특화 브랜드화 사업으로 대단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지역의 휴게소에 가면 그 지역 특산물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 후속으로 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특화사업이 육성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본 아오모리에 있는 흑시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데도 25,000ha의 사과과원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때 그동안 군유림을 임대해 주며 개간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등의 사과과원 면적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장수군의 사과면적은 극히 적은 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장수사과가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맛이 뛰어나 전국에 잘 알려져 있는 관계로 면적확대에 따른 유통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수사과를 전국 또는 외국에까지 수출할 정도의 물량이 되도록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쌀 수입개방 확대전망으로 이제 미곡 위주의 농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의 현실을 직시해 나가야 하며, 국제 농업정세의 흐름에도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휴경제 및 쌀생산조정제 대상인 논과 더불어 유휴지 상태에 있는 밭에 사과과원을 조성하여 부족한 면적을 넓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객토할 토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추진할 의향은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성의있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인 양종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 출신 양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해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장수군의 현실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2005년은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저변의 각계 각층에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만 가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틀에 박혀 과거지향적, 형식적, 비능률적인 실사구시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실사구시의 사고방식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각자의 맡은바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엄숙히 반성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4대 민선자치시대의 중반을 넘기면서 우리군의 전반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군수님께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계남면 호덕리 양돈단지 관련입니다. 92년과 94년에 걸쳐 여러곳에 산재된 영세 양돈농가의 사육규모 및 시설 전업화로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업 경영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작한 계남면 호덕리 460번지외 59필지를 인수하여 10명의 양돈농가를 선정 시작한 양돈단지가 지금은 인근 주민들의 원성의 양돈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장계면 일원, 체육공원, 백화여고, 계남면 갈평마을, 고기마을, 구억마을, 고속도로 톨케이트 등 양돈단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애로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장수군은 그 어느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산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통해 장수 IC에 진입해 보십시오. 보이는 곳은 조용하고 작은 산들은 좋지만 불어오는 공기속의 냄새는 어느 누구도 좋다 할 관광객은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양돈단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여름철의 파리 문제는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양돈단지를 외곽으로 이전 시키는 계획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번 다녀간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계남 양돈단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우리군의 화장실 문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화장실은 가정이나 공공건물의 얼굴로써 그 가정 그 공공건물의 문화척도를 나타내 주는 바로 미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의 화장실은 그 나라 문화의 활동 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화장실은 각 가정, 기업, 국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화장실은 단지 생리적 문제의 해결 장소로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말부터 불기 시작한 화장실 개선운동이 2002 월드컵대회를 치루면서 외국관광객에게 보다 더 친밀한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시민연대 등 각계단체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제는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공공화장실에 대한 개선운동이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흐르면서 초호화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엉뚱한 장소에 설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이제는 정말 이용객들의 편의를 생각한 화장실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점에 있음을 자각하고 화장실 개선작업이 군정의 한 부분까지 되지 않았나 생각되면서, 우리 계남면을 비롯하여 산서, 번암, 천천, 계북 등 각 면의 실정이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계남면의 경우 평소 일상생활의 시작인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별문제없이 생리현상을 해결하지만 면사무소나, 농협, 지구대 등 공공기관의 직원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즉, 아침 일찍 8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 공휴일의 결혼식이나, 단체 나들이를 할 때 등 면소재지에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인해 자연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없어, 여기저기에서 화장실을 찾느라 동분서주하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또는 어두운 곳이나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볼때마다 이제는 문화인의 자세가 아니며 또한 이렇게 되도록 공중화장실 하나 지어 주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하여 선정을 베푼다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러한 것을 지켜 봤을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일상생활의 시작이 되는 면사무소 주변 및 정류장 주변에는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주민의 숙원을 헤아려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임목벌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수군은 산림이 전체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예로부터 장수하면 산이 높고 물이 맑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장수군의 산을 둘러 보면 푸른산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숭이 민둥산을 연상하게 됩니다. 벌채는 영림계획에 의거 산주가 시행하겠지만 허가과정에서 일시에 넓은 면적을 허가하여 줌으로써 산림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생육에도 지장을 주어 생태계 파손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집중호우나 여름철 장마시에는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수림 조성목적으로 벌채를 한다고 하지만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장수군과 같이 많은 산을 일시에 벌채하는 곳은 볼 수 없었습니다. 산림은 단기간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40년이 되어야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장시간이 흘러야 만이 제구실을 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우리군만은 이렇게 벌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화의 발달로 우리지역에서도 예전과 같은 맑고 깨끗한 공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동차 증가, 난방용 보일러 사용 등으로 대기오염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군의 벌채 현황을 보면 2002년에 116건에 216ha, 2003년에 139건에 225ha, 2004년에 165건에 288ha에 대하여 산 전체를 벌채 하였습니다. 경제수종이 아닌 리기다소나무나 낙엽송을 벌채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벌채면적을 늘려가며 꼭 벌채를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지역은 도로변에 위치한 산들로서 가시권에 있어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래방객들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산을 민둥산으로 벗겨먹는 군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있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군만 유독 이러한 인상을 심어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벌채 후 산에 식재하는 수종을 보면 상수리나무, 고로쇠나무, 느티나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림후 산림으로써 경제림으로 이용하기에는 수십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앞으로 벌채에 관하여는 최소의 면적으로 벌거숭이 산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지 않도록 벌채허가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종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수변구역지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시에 보면은 수변구역지정은 그 당해 지역내 토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이 본류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서 300m이내 지역, 다시말하자면 장계나 계남, 계북 이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3분의 2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절차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동의서는 얼마를 받고, 신청서는 내야하고, 또 뭘내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완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수변구역으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7개소 오수처리해서 3억원 정도를 국비와 군비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투자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살펴 본다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군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할때에는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청취불능) 우리가 수변구역으로서 제한을 받는 그 장수지역 보다 전주나, 익산이나, 물을 많이 먹는, 물의 혜택을 받는 그사람들 편에서 모든 시책이나, 또 지원사업이나,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여.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전문팀을 만들어 가지고 법규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우리가 법이 개정되게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용역업체 구성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대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중에서 관정으로 파가지고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답변은 간이상수도 123개소, 원수는 적합했고, 수돗물 98개소 적합했고, 25개소는 부적합했는데, 탁도 정도로 해서 청소해서 맑게 잘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제 질문 요지는 먹는물 중에서 관정, 지금 들가운데에서 자가관정을 파가지고 먹는물, 음용수에 관한 것이 주입니다. 그것을 개선해 보자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또,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각마을에 그전에는 윗뜸, 아랫뜸, 3~4집이 어울어서라도 우물이 있었고, 이것이 전부 말라 버리고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교통부 포스터에도 관정을 고속도로 관정이라 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다 물이 말라 버리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2010년부터 물부족 국가로 될 것이라고 UN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청취불능)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산림축산과에서 표고버섯 재배한다고 관정을 파고, 농업소득과에서 과수관정이나 밭기반조성 할때 관정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기타 가정에서 아무런 신고도 없이 자기들이 샘을 파는 사람들한테 관정을 파서 먹는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에 대한 검사는 안하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정할때는 일괄적으로 농업기반업무와 농지개량업무를 건설과에서 취급할때는 관정이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관정이 물관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와 있어가지고 완전히 넘어온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관계로 중앙에도 되어 있고,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중에서 관정이 문제가 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물관정에 대한 폐공에 대한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해야 맞습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농업소득과에서 해야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좋은 답변이 나왔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실과장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수군 대축제행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시기에 생각이 바뀌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을때 저는 21세기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라도 각계 각층에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하신 내용중에 천천, 장수승마장하고, 장계에 추진되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 그 추진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장수군은 청정지역이고, 또 낮과 밤에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재를 갖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를 갖고 출발을 하고 나중에 말 메카가 됐을때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축제행사를 크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더 사려깊은 답변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경주마육성목장이 2006년도를 해서 개장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함께 어울림을 만들 수 있는 논개생가지와 대곡재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대형 관광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그 기본용역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5,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나중에 말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될 때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당장에 2006년도 개장을 앞두고 우리지역에서 준비해야 될 말목장과 연결시킬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사육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을 해야 되고, 본 의원이 일본에 연수 갔었을때 그곳에서는 개인목장을 하는데,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오냐고 하니까 40만명이 오고 있답니다. 그런 사례도 봐왔고, 또한 말로 해가지고 테마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면, 또한, 일본은 이제 말과 함께 관광을 하고, 휴식, 휴양하는 것이 최고의 관광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다함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내년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유산휴게소를 지방 우리군에서 인수를 하자 하는 내용은 제가 듣기에 200억 정도 투자해서 계룡건설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20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에 그것이 정말 우리지역에 에너지가 된다든가, 지역에 항구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려는가, 하는 그 앞서 보는 진단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대형 그런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부분에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우리 장수군이 이용을 한다면은 사과, 한우, 그리고 고추, 오미자 등은 엄청나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우리 농가들이 누구에게나 선택적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장수덕유산휴게소 오면은 어떤 물건을 가장 질좋은, 그리고 값싸게 살수 있는 자리매김이 되고, 다른 지역도 그런쪽으로 해서 자리매김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지방분권화, 지방에 경제적인 측면에다가 엄청나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지방분권화 의제로 국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을 두드렸을때 저는 반드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만들어 질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확고히 의지를 가져 달라고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쿼터제라고 하는 말씀을 군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말에 대한 쿼터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말산업이 우리 민간인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한국에도 말이 값어치가, 고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을것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읍면에 토취장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답에도 과원조성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본에 갔었을때, 길만 났으면 전체가 사과밭이더라고요. 그런정도 됐을때 제대로 우리가 양을 가지고 유통문제를 소홀하게 해결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어차피 경쟁시대입니다. 이제 대구에서나 다른지역에 사과 하면은 승부가 없다, 경쟁력이 없다 하는데까지는 저는 가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이 잘 되면은 일본과 함께 우리가 광역화 시켜서 유럽이나, 남미쪽에 사과작물을 갖다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한, 우리 농가들이 미작 영농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1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3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지정에 관계 되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만은,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절차법이 좀 무허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지정에 관한 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금강법이라고 합니다. 금강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당해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래는 금강본류로서 지정이 되도록 됐는데, 그 금강본류라고 하는 것은 하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류, 말하자면 직접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남 같은 경우는 지류에 연속 되어가지고 다시 본류로 들어 가는데, 계남 일부 침곡리를 빼고는 빠져 있습니다. 지류속에서도... 이렇듯이 지류, 말하자면 직접본류에 닿는 지류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환경부의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주민들이 요구할시에는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 지정을 할때 수변구역 대상지역이 우선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구는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마을도 빠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 구역도 빠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예외적인 구역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 내용중에 보면은 축사라든가 이런 오염시설이 많은 그런데다가 수계기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수계기금 총 규모는 한 5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6%가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 한 65%가 수질개선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환경기초시설설치비,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 한다거나, 마을하수도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지방비 부담액의 70%까지를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영비,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이런 운영비를 또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질개선사업에 약 6%가 또 투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한 10%가 기타 관리비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셨던대로 꼭 축사시설에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비단, 기금 뿐만아니라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농가를 대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수계기금만 가지고 했을때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더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공에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수공에서는 사실 용담댐, 저희군 같은 경우는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만은, 용담호 같은 경우는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물판매 대금에 5%를 그 지역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용담호는 아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되고 있고, 도에서도 가능하면 지정을 안하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 우리 수변구역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할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런 물이용자가 부담 해야할 돈을 좀더 상수원보호구역, 말하자면 지역에다 더 투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법재정이 필요한데, 전문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팀이 아니더라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뭔가 같이 한몫을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흥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하수라든가, 우물물들이 고갈 되고 있고, 생활용수도 보면은 거의 신고가 없이 이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체가 한 3,726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용수가 1,719공, 생활용수가 1,993공,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14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공이 전체적으로 99공이 있고, 말하자면 2003년도 부터는 6공이 전부 폐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지하수에 있어서는 가정용과 농업용, 군사용, 일반용,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가정용이든,농업용이든, 동력이 없는 것은 신고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있는 경우도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거나, 토출관 직경이 32mm미만인 경우는 면제가 되어 있어요. 개인이 개발합니다. 그리고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경우는 신고, 100톤이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 이런식으로 가정용도 전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아까도 군수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분기 1회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표류수에 대해서는 반기 1회, 그리고 원수중에서도 지하수는 2년에 1회, 그 다음에 먹는물로서의 공동물은 년에 1회, 이런식으로 전부 법적으로 제한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말하자면 수질검사를 의뢰해 올때 우리가 검사를 해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관리 부서에 대해서는 폐공은 원칙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신고 허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이 되었던, 가정용이 되었던, 전부 우리가 다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발을 한 부서라든가, 또는 그 개인이 직접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논개대축제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본다면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에 옮겨 내년부터라도 여론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현재도 다양한소재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재를 가지고 변경시행을 하고, 이후 말목장이 이루어 졌을때 확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축제를 변경하거나, 또는 다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것을 어떤 한곳에서 얘기가 제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 생각으로는 이 축제를 변경하거나, 다시 만들때에는 제일 첫째 이루어 져야 할것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견수렴을 각계 각층, 의회에서부터 선양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다시 만들었을때 이것이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단히 성공한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송이축제, 하다못해 오이축제, 꽃축제 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공한 축제도 있습니다만은, 실패한 축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전문기관이나, 전문용역사나, 이런데서 과연 이 축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이것이 맞는냐? 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정말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검토를 해 들어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제가 직접 이것은 그렇게 해야 겠다라고 답변 할 것은 아니고, 좋은 의견내용의 제안으로 받아 들이고, 검토하고, 의견수렴하고,이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됐을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용역비 5,000만원을 말관련으로 사용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이 용역비가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할때는 주촌마을 기본용역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력히 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었는데, 주촌마을에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은 별 실요성이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직접 시행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홍기 의원님하고 수차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을 해봐야 용역비만 날아가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건데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수차 협의도 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김홍기 의원님께서 주촌마을 일대나, 또는 무령고개 일대를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또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무령고개에 대한 용역은 기본용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 괜히 용역만 해놔봐야 사업비만 하고 별다른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왕 그사업비가 주촌마을을 위해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홍기 의원님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말 추경에 정리를 해서 주촌마을 사업비로 넣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관련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는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 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좀 곤란 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계속된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수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2005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예정사업은 기획성 있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의 답변사항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0%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