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4년도11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11월20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헌법불합치결정등지방세법의개정에따라양평군군세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골자는헌법불합치의결정으로신고납부를신고및납부로분리하고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은9인이내로변경하고정기분지방세납세고지서의송달을위해일반우편송달제도를도입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주요세부조례안내용을살펴보면안제8조제1항등지방세를신고납부한자로개정하는사항은주민세등관련세목의신고납부를신고및납부로하여신고여부와납부경과일수를명확히하는사항입니다. 안제9조제2항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9인이내로변경하고,외부인사의제한을없애는사항으로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위원장1인과6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던것을위원장1인을포함9인이내로위원을구성증원할수있도록하고,위원회의위원구성에있어“외부인사를동수로”에서“외부인사”로함으로서위원구성운영의원활을기하는사항입니다. 안제18조제2항정기분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방법신설로서과세기준일과납기가정해져매년부과하는지방세로서납세고지서1매당합계세액이30만원미만인경우에는일반우편에의해송달할수있도록하는사항입니다. 안제68조제1항가산세의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제도개선으로헌법불합치결정사항인취득신고여부와납부경과일수를고려치않고20%의가산세를부과하는것은비례의원칙과평등의원칙에반하므로가산율과납부지연일자를곱하여산출함으로서합리적으로개선하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종합적인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관련법령의개정에따라주민세등신고납부세목의신고의무와납세의무를분리하여신고와납부를명확히하였고,그에따른가산세의부과를합리적으로개선하였으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위원수는종전보다최대2명증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지방세법제51조서류의송달및동법제51조의2서류송달의방법에의하여납부또는납입의고지,독촉과체납처분에관한서류의송달은등기우편으로하되,이장및반장을통하여교부할수있으며그와관련예산의범위안에서송달의교부근거에의하여서류1매당500원의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일반우편에의한송달방법이없어금번조례로정하는사항으로서과세기준일과납기가정해져부과하는지방세로서납세고지서1매당합계세액이30만원미만인경우에는일반우편에의해송달을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절한조치가되겠습니다. 다만,예산수반이되는일반우편송달제도신설과과세적부심사위원회위원수증원및외부인사의동수를삭제하는사항은심도있게심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입법예고된것있잖아요?입법예고에는10인이내로하겠다고되어있는데여기에지금우리개정조례안에는9인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그리고9인으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수정가결을하신겁니까?9인으로다시?

저희위원회에서저희자체심의를...

그러면지금담당과에서는10인으로올렸으면왜10인으로올렸어요?

도의준칙안이10인이내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심의과정에서동수가나올소지가있기때문에9인이내로하는것으로이렇게저희자체로결정한사항입니다. 10인이내다보니까실지는또8인도될수있겠지만하여튼홀수로다수치를저희가심의를해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동수가나올염려가있기때문에9인으로했다고그러는데지금9인으로하면서외부인사를동수로를빼버리고외부인사로또고치는거죠?

예,예.

그럼이인원은뭐예요,이것?동수를빼고외부인사를붙이는이유가뭐예요?

안건에대한가부동수에대한수치를우리가조정한것이고요,또전문가또는외부인사같이동등하게연결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여기에지금나타난걸보면외부인사를동수로를갖다외부인사로한다는얘기는외부인사를1명을넣을수도있고2명을넣을수도있고그럴수도있다는얘기거든요,결론은.결과적으로.이내용으로다.

예.

지금우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지금우리가개최하고있었어요,몇번.금년도에?

그부분은도세의경우는몇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도로다가진달을올렸고요,저희군은현재까지한차례도없었습니다.

한차례도없었어요?

예,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요?

예,과세에대한잘못됐다이렇게해서취·등록세의경우만발생이됐었습니다.그래서도에다진달했고저희는한번도없었습니다,현재까지.3년간.

그런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두는것은과세를공평하게하기위해서이것을두는거잖아요. 그런데왜이것을부득이동수를갖다가삭제하고외부인사로고치는난이걸이해를못하겠네요.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그리고말씀드립니다만외부인사에동수일경우동일인의견이제시될까봐그수치를변경을이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동일인이나올까봐하는것은우리군에서공무원들을숫자를더넣어서공무원들이의도하는쪽으로가겠다는그것밖에안되잖아요,지금얘기가. 동수로그냥동수로하시면될것을왜동수를빼버리느냐이거죠. 그러면결과적으로우리가의도하는쪽으로가겠다이런얘기아니에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변경주사유는뭐예요?확실하게.

우체국에서배달할때한번나가서사람을못만났을때는바로반송조치가됩니까?

맞아일리가있어.

등기는붙였다가반송이되면환부료가나가요. 집배원들이가지고나가면집이빈집이많아요. 그래서쪽지를붙여주고옵니다,우리가. “갔는데몇시에집이비었다고우체국으로찾으러오라”고쪽지를보내기때문에등기를보낸것은찾기쉬워요.

맞아일리있는거야.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맨밑에보면“헌법불합치의결정을이유로해서취득신고여부와납부경과일수를고려치않고20%의가산세를부과하는것은비례의원칙과평등의원칙에반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것은어떻게운영을할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취득세의경우대상이되겠습니다. 그것은말씀대로납부경과일수를고려치않고일괄적으로20%의가산세를현재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신고,자진신고로운영이됐는데그것을기간내에납부60일이내에납부해서경과되는것에대해서는3/10,000곱하기경과일수이렇게해서부과하는것으로바뀌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과일수를계산을하는것이합리적이다이렇게해서.

그럼자진신고에한해서만그렇게되는겁니까?

아니,다동등합니다. 기일경과가됐을때현행은20%를가산세를부과하게...

현재는기간이지나면20%를반영해서부과했는데그게“헌법상에위배된다,불합치된다”고그래서그일수를계산해서부과를한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면부과기준시점을어느때로잡고하시냐그런얘기지요?내가보기에는운영하기에굉장히까다로운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여기서자진신고를안했을적에일수를여기서부과하는일수를잡는거냐,아니면납부하는일수를잡는거냐?그것이애매한것같아요.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에는고지서를이장,반장을통해서고지서를전달하는방법을쓰고있는겁니까?

현재는안하고있습니다.

그럼여태까지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으로한다는거지요?

예.

다른시·군에서는통장이나이장들을통해서수당을주잖아요? 통장이한달급여가몇십만원이되고,거기다이런수당을포함해서통장들이인기직종으로많이되고있는데양평군은일반우편으로하는것하고,리·반장을통해서하는것으로해서수당을주는것이어떻습니까?둘중어떤것이낫다고판단하십니까?리·반장을통해서하는것하고,일반우편으로하는것하고어떤것이실효성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지금현재는우편요금이올라갖고190원에서30원이인상된220원입니다. 그런데매당500원씩드리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금액에대한,예산에대한문제도연관이되고,아까말씀드린대로이장님들이맞벌이부부등등해서거기에여러번방문하고이런것이불편내지이장님들생업을잇는시간을많이뺏기는그런경우도있어서저희가그제도를시행을안하게됩니다.

조례로리·반장을통해서교부하도록내용이있는겁니까?

예,조례에있는데저희가그제도를일단채택을안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중소기업의활성화를위하여협동화사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단지조성이수반되지않는소규모협동화사업자들도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골자로는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를삭제하여소규모협동화사업자의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시5년간재산세,종합토지세를경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여조성된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얻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5년간50%를경감하고있습니다. 따라서중소기업협동화사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단지조성이수반되지않는소규모협동화사업자들도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목표연도가2011년도인데지금이게인구가1,930명이거든요.1,930명이2011년인구입니까?현재인구입니까?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사항은저희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나와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사업소장홍성유입니다. 현재이것기준은2011년도를기준으로하고있는겁니다.

2011년도에1,930명으로보고한것이다?

예.

아니제가질의하는것은다른게아니라우리가하수종말처리장을만들면은금방포화되고그러니까그것에대비해서이게현재의인구라면그때가서바로포화상태가일어날수있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700톤으로되어있는데그것을인구의증가를대비해서바로포화상태가된다든가이런일이없도록해달라는얘기예요.

문제는인구도중요하겠습니다마는하수종말처리장을만들면서뭐라고그럽니까?위수지역그러니까하수종말처리장을700톤을만들면반경끌어들일수있는도면이있지않습니까?둘레. 지금인구가느는것도중요하겠습니다마는하수처리장을할적에는위수지역을얼마만큼넓게확대를해서잡아서승인을받아가지고하수종말처리장을만들어야된다. 예를들어지금서종이나강하나지금옛날에하수종말처리장을만들때그때에현지에거주하는집으로만금을그어가지고하수정책을하려니까그게완전히아주도면이되어버렸단말이야. 그후에인구가늘어서개발이되어가지고유입을할려니까그도면바깥에것은유입이안된다이말이야,환경부에서승인을안해준다이말이야. 그래서지금서종같은데,강하같은데용량이남는다고해도도면안에들어가지않은땅밖에집을지은것은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을안시켜준다. 그래서인구도중요하지만앞으로그런것은환경부의승인을받을때아주개발될예상을하고널찍하게면적을잡아서이것을승인을받아가지고건설을해야지인구에집중을해서조그마한둘레에다해놓고처리를해놓으면나중에일부가되고그바깥에집을지어도절대유입이안됩니다. 그래서제일중요한부분은바로하수종말처리장을지으면서유입하는면적은최대한우리는넓힐수있는대로넓혀서승인을받아가지고하수처리장을만들어야된다이게가장절실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점에대해서말씀하실것있으면해주세요.

우리가하수정비기본계획에저희가알기로는군에서는전체적으로다가처리구역으로다지정해서건설할려고저희군에서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정책적인것은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지마는저희가생각하고그다음에저희가노력하고있는것은전체를하수정비구역으로다가포함시키고자지금환경부하고계속노력하고있다는점을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환경부에서승인을해줍니까?절대안해주죠. 그러니까우리가하는데예를들어서한10만평을한다하더라도다만얼마라도할려고노력을해서조금이라도더넓게잡도록노력을해야된다이런얘기예요.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거기서해주는대로그냥하면실질적으로700톤으로해서유입이200톤들어오고500톤이남는다고해도그정비구역외에주택을짓는건유입을안받아주니까소용없는거다이말이야.톤수는남아도활용가치가없다이말이야. 그래서애당초에면적확대를될수있으면최선을다해서넓게잡아서이하수종말처리장을하는데목적을거기다둬야된다이말이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곡수가도시계획구역지정으로되어있습니까?

저희가2종지구단위계획지정으로만되어있는데개발계획수립은아직안되어있습니다.

아니도시계획지정이되어야지하수시설되는것하는것아닙니까?

아닙니다.종전에는도시계획법하고국토이용관리법하고같이분류되어있었을때에는도시지역에서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하고도시계획지역이아닌데에서는공공시설녹지승인이라는게있었습니다.그런데작년1월1일부터우리가통합법인국토계획법에의해서전지역을도시계획법으로다적용을하다보니까이하수도시설은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결정을회시하게된겁니다.

도시계획지정이안되어도하수도시설은할수있다이얘기같은데요?

예,현행법에의해서저희들도시계획시설자체는우리가시설결정을해줘야됩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곡수하수종말처리장을하는데목표연도는2011년도1단계를한다고그랬는데사업개요를보면2002년서부터2007년12월31일이란말이에요. 왜이렇게목표연도하고준공기간이틀린이유가뭡니까?

우리가지금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하면1단계,2단계,3단계로연도별로구분을해서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설계를한것은저희가2011년도에1,930명이쓸수있는700톤을최대용량으로보고한거고요,그전에건설은목표로했기때문에시설은그이전에완공되게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을써놓아야지여기사업계획을이런식으로해놓으면은1단계사업은뭐고2단계사업은뭐고해서전체적으로해서얼마가들어가는데금년에하는건뭐다이런어떤,그래서금년에시작해서몇년도에뭐가끝나갖고개요가나와서사업실시내역단계별로이게나와야지2011년도라는것을알수가있지,그냥목표연도2011년이고설명한사람만알고있으면되는거예요,이게?

이게지금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하면은2011년까지인구가1,930명이될것을예상해가지고그기간까지는사용충분히처리할수있는처리용량이700톤을건설해서그때까지는충분히2011년까지는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

글쎄이것내용을보면사업개요를보면은누가지금사업소장이얘기하는것처럼이해하는사람이몇사람이나있겠어요? 사업개요에서는사업이라는것은언제시작해서언제끝나겠다하는그런목표연도로보는거지그런인구가되어서2011년까지쓸수가있겠다그런걸보고사업이라고하는건아니잖아요. 이게좀이런것을만들적에는뭔가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그런걸세밀하게내용을...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