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춘식
전춘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자칠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의 건 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7건) - 의안번호 제 119호 농산물유통센터신축의건 - 의안번호 제 137호 소규모보존부적합공유재산매각의건 - 의안번호 제 138호 아산면복지회관건물기부체납의건 - 의안번호 제 139호 최여겸순교지개발의건 - 의안번호 제 140호 공음평촌보건질료소신축의건 - 의안번호 제 141호 산림가평보건진료소신축의건 - 의안번호 제 142호 성송관동보건진료소신축의건 나. 조례안(1건) - 의안번호 제 143호 국제도시자매결연승인안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7건과 국제도시자매결연 총 8건으로서 의안번호 제119호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의 건과 의안번호 제 137호인 소규모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 11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 농산물 유통센터 신축의 건, 의안번호 제137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7건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정말로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행정에서 의회를 속이고 진실을 말하라고 해도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28억으로 시작된 사업이 76억이 되고 앞으로 추가 사업비도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행정이 사실 그래도 앞으로 투입될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내놓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서 퇴장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위원장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는 군민들이 너무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생산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다투자가 되고 잇어요. 지금 농민들이 유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이미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분명히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더 예산을 더 투입을 않겠다는 그런 중지가 모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잠시 멈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통과를 하자고 했지요.
원환
정원환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수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하나 하나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에 보면 의안번호 제 138호 아산면 복지회관 건물 기부체납, 이것을 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140호 평촌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또 제 141호 가평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관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 3개가 올라 왔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와 비교를 해볼 때 3개 보건진료소가 이상이 없는지 전문위원 알고 계신가요. 예산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이상이 없는가?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검토를 못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올라온 예산액과 대조를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계획승인안과 지금 예산서 기입된 편성된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하나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기재된 예산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을 때 예산과 특별하고 또 자치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기초로 해서 해줄 것으로 믿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갑시다.
인규
최인규위원
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저는 없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다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은요?
재정
이재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말이지요?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부적합처리는 안하지요? 지금.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것 맞아요. 제137호인데 이것도 들어갑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도로하고 다물린 땅이어요. 도로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분명히 계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하고 접하고 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도로 내려면 우리가 다시 사야해요. 거의다 도로에 물렷네요. 도로에 물린 땅을 불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요. 서로해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요.
춘식
전춘식위원장
신림도 물어 보았더니 그게 민원이 되요.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니라 제대로 행사를 못하니까 군 땅을 살린다 이거요.
아니 왜 그러냐면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땅을 팔았다가 우리가 도시계획 때 확장하면 어떻게 된데요. 또 우리는 사야 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기 검토를 해보니까 전답이 넘어 가는 것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처음에 덕정 것하고 동호 것, 해리 것, 또 우선적으로 조그마하게 했는데 전부다 로터리 코너에 있는 땅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현장 방문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원환
정원환위원
이것 보류해 놓고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사실은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볼 틈이 없어요.
원환
정원환위원
전문위원이 다녀오시고 나서 해요.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인정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한테 믿음을 주어서 갔다 오라는 것은 좋은데 또 갔다 왔더라도 또 이런 다른 의견을 했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몇필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가서 보시고 어차피 시간을 내시어서 그러고 가 여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전문위원 말씀도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이재정 위원 말씀이 맞는 거요. 그리고 이안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제 137호에 대해서는 계류...
춘식
전춘식위원장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계류, 의안번호 제138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아산면 복지회관 건물 기부체납건은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3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최의겸순교지 개발의 건은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40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공음 평촌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제1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신림 가평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하며 의안번호 제14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성송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농산물 유통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의안번호 제137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계류하며 의안번호 제 138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아산면 복지회관 건물 기부 체납건은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39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의 건은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40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공음 평촌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4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신림 가평 보건진료소 신추그이 건은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42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인 성송 관동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조례안(1건) - 의안번호 제 143호 국제도시자매결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국제도시 자매결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우리 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출발점으로 지역 여건이 비슷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를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으로부터 추천받아 상호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장시는 중국 산동성의 서남단에 위치하는 인구 357만명의 시급도시로 옥수수, 고구마 등의 농산물 생산지역이며 광물자원을 이용한 석탄방직 등의 신흥공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우호교류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국제문화의식 함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조장시와 우리 군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업, 공업 민간단체 등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대학 간의 인적자원 및 학술정보 교류활성화하며 양도시간의 문화체험 등의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계획입니다. 대상도시 기본 현황은 도시명은 중화인민 공화국 산동성 조장시입니다. 면적은 4,552㎢로서 우리군 7.5배입니다. 인구수는 357만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상남도보다는 약 40만명이 더 많습니다. 행정구역은 등주시와 시중구동 5개구가 있고 교육시설로는 조장사범대학 조장기술대학 등이 있고 중동 전문기술학교가 48개, 과학 연구기관이 30개가 있으며 관광자원은 석류원 등주기념관 등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작년도 1월 10일날 국제화 재단으로부터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추천 받아서 금년 3월 11일날 군 조정 위원회로부터 후보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군 대표단이 군수 등 7명이 작년도 4월 18일에서 6일간에 걸쳐서 방문한 결과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다방면의 교류할의 및 우호교류 비망록 작성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장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이수의 부시장 등 7명이 작년도 10월 2일에서 10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방문한 결과 한 내용으로는 우호교류 조인식을 체결했고 모양성제 등을 참관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조장시 유옥상 시장 등 10명이 작년도 12월 20일부터서 12월 22일까지 3일간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주요사안으로는 투자유치 관련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산업시찰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8월 25일에서 29일까지 5일간 부군수와 군의원 2명해서 10명이 조장시 방문해서 양도시간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하기로 했고 자매결연 체결의향서를 작성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 조장시와 협의 결정해가지고 조장시와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교류분야는 교육행정 민간단체 등 교류사업을 선정 추진하는데 방법으로서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매년 1~2회 정도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매결연시 주요교류사업으로서는 고창 기능대하고가 조장 기술학원간의 인적학술 교류로서 교류 또는 학생 상호파견하고 연구 학술자료 등을 교류할 계획이고 모양성제, 석류절 등 문화행사시 상호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등을 교류추진하고 우리군이 수박, 복분자, 조장시는 고구마, 석류의 재배기술과 가공기술 등 해서 농업기업의 정보교류 활성화 할 계획이며 민간단체 주민등의 상호방문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군민의 국제화의식.
인규
최인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이야기 한마디 지난번에 전부 설명한 바지요.
벙선
유벙선기획감사실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제 반복해서 자꾸 읽어 내려가면 자꾸 서로 시간만 소비되나까 중단하고 우리가 들었던 그 사항이니까 그것으로 우리 심의하지요.
병선
유병선기획감사실장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겨로가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43호 국제도시 자매결연 승인안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3호 국제도시자매결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시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