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차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자치행정국직제순에의거총무과,주민자치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법인카드사용의무화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고유번호증,체크카드미발급이있는데고유번호증을발급받은단체가어디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새마을지회,자유총연맹,해병전우회,재향군인회,모범운전자회에서발급받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단체는고유번호증발급이힘든가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고유번호증을발급받은데는중앙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도록되어있고나머지단체는체크카드를유도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미발급된데가체크카드발급을거부한것인지아니면어떤결격사유가있는건가요?미발급단체에대한현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6개단체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공무원7명을직위해제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3일시에서징계위원회를열예정입니다.저희구는출근시간을기준으로삼아중도입장을취합니다.
이재호위원장
본의아니게몸이불편해서못올수있지않았는지소명자료를제출할수있는기회등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두원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하기전에총무과와관련해빠진부분이있어서국장님께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특위위원장님께서도언급을하셨지만공무원노조징계와관련해서전국적으로논란이있고과정에대해서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연수구가26만행정서비스를함에있어서극복해야될부분은자체적으로어려움이있더라도최소한의노력은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어느지방자치단체는많은인원이참여했음에도단체장의노력으로인해극소수의희생으로끝나게끔올리는모습을보면서우리연수구에서도의견서나경위서를제출해서경징계를받을수있도록후유증이최소화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저희도그것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고가능한한극한징계는경감했으면하는마음은갖고있습니다.시에서결정하기때문에저희도진의범의원이말씀하셨듯이나름대로내부적으로문건을만들어제출한바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의원중에서도이런견해를계속피력하고있다는것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사회단체보조금이지원되는데내년행정사무감사하기전2월에2년동안사업별로모든단체의자체평가서를제출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가능성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연수구공무원노조는타노조와다른점이있었습니다. 뭐냐면9시30분까지업무복귀하라는명령을내렸는데그런내용이올라갔습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정상을참작해달라는의견을제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평생학습센터운영과관련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금년도에직원3명의채용을완료했습니다.소장은자격이없는사람이응모했기때문에소장은채용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3명으로운영하면서문제점을파악한후에내년도에소장을채용하는쪽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도구성할수없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는협의회를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들을해촉하고새로뽑는데올해는공개모집등다양한방법을통해서숨어있는인재들을발굴할수있는제도적인방안을연구하고각동마다전달됐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모집단계부터시작해서투명하게모집할수있게끔각종세미나와워크숍등교육때마다전달했고실질적으로각동에서인터넷을통해투명한방법으로모집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과거의동자문위원회성격을탈피해서실질적으로주민자치센터에서일할수있는분들이영입될수있게각동과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를운영하는곳이몇군데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5～6개동이운영합니다.
서석원위원
각동사무소에서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이중복된게많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다소있습니다.노래교실같은경우청학동과동춘2동에서운영하고있고영어교실도몇군데서운영되는곳이있습니다.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중복에따른문제점도출은어렵지않나하는것이고그지역주민들이원하는프로그램을위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센터2층에근무하는봉사자들을늘리고있고구협의회를설립하고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구협의회는각동의위원장님들이주축이돼서친목단체형식으로구성을진행중에있습니다.현재진행되는과정을간단히말씀드리면각동의위원장,간사까지포함을시켰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에보조금을심의해서준다는얘기가있기에묻는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급건과관련해서는검토된바가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구협의회의회비나행사비를지원하라고하는데알고계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내용에대해서는접해본바는없고실제그런일이있었다면구협의회의발족취지에어긋난다고생각합니다.그러한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시각을가지고있고실제그런일이생길경우에는강력히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구협의회는법적인단체가아니고자율적으로친목으로이루어진단체이기때문에지도하는데도한계가있다고판단되는데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확인이된다면구에서는그내용에대해서강력하게제재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구협의회의회비건에대해서서석원위원의질의가있었고과장님이답변을한내용이있는데왜곡될우려가있다고생각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구협의회에얼마의회비를낸단말입니다.그게잘못됐다고답변하면서그런일이있다면어떤조치를취하겠다고하셨거든요.예를들면,연수2동에서무슨일이있었냐면위원장이구협의회를만들었는데회비가부족해서각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회비를주민자치위원회에남아있는기금을내줬으면좋겠다고해서우리주민자치위원회는100%찬성해서공식적으로한달에얼마씩내도록했는데내가보기에는전혀문제가없는결정이거든요.내는게잘못된것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가말씀드린내용은일단구협의회의운영비를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담한다는것은기본적인취지에배치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던겁니다.다만,홍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전체적으로찬성해서구협의회에지원해주는방침에대해큰이견이없으면문제가없겠습니다만일부동은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동도있어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성이있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것중에핵심이평생학습센터하고주민자치센터와의차별화전략방안이었는데그중에중요한게평생학습과주민자치센터간의어떤연계성과한계설정으로보거든요.어느정도까지이루어졌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의사업영역에대해서는현재조례에일부되어있습니다.주민자치,지역복지,주민편익기능위주의역할을담당할수있는쪽으로해석해서그쪽으로계획을수립하고있고평생학습센터는기본학습프로그램개발이나프로그램에대한지원,지역주민들한테학습기회제공이라는측면에초점을둬서계획을수립해서추진중에있는데한계를설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만최종적인궁극적인목표는지역구민들을위한다는측면에초점이맞춰지니까양쪽업무가같이연계하면서시너지효과를발휘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84회임시회때한계설정에서주민자치센터는주민자치역량강화와지역공동체형성을초점으로맞춘다고되어있는데내부적으로어느정도연구된내용이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주민자치위원회별로평생학습은관련분야별로세미나와워크숍을기획한곳도있고12월에계획중인것도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분과위원회가구성중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일부동에서는필요성을느껴구성된곳도있고또일부동은별도의계획을갖지않는곳도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분과위원회가꼭구성해야되는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의무적인사항은아니고동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분과위원회를구성하라고공문을내려보낼때필요성이나구에서어떻게발전시켜나가겠다는내용을같이첨부해서내려보냈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내용을언급해서지침을내려보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침에대한내용을바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카피해서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가온다음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두번째로평생학습센터에대한계획이나진행실적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센터설치와관련해서는과내에전담부서인평생교육팀을구성해서운영되고있고평생학습센터전문인력3명을채용해서센터에배치시켜서운영중에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홈페이지구축이11월에됐는데원래보고서에는9월로되어있었는데늦어진이유가뭡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타시도의운영사례를보면빈약하다는지적이있어타시도의운영사례를참고로홈페이지를구축하다보니까당초보다늦어졌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시설관계자워크숍은언제쯤할계획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난11월4일에서11월5일까지1박2일로학교에계신분들,각시설에계신분들해서40명정도가참석한가운데강사를초빙해서강연을했고평생학습도시의발전방안에대한토의를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워크숍의결과물을제출해주시고주민자치센터와관련한전문가양성에서각동분과위원회및간사의전문성강화로계획을세웠는데10개동중에반은구성되어있고반은구성이안됐다면,..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문가양성은직원배치까지검토할수있는데현시점에서별도의전문가를배치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기존인력을교육을통해서전문지식을습득할수있게끔추진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주민자치센터의자원봉사자실태는어떻게되어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는1일1만원씩실비로8명씩배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원봉사자에대한교육을몇번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워크숍을할때마다교육뿐만아니라문제점이나건의사항을파악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3회에대한결과물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서나온내용중에서특이할만한것없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특이한사항은각동별로예산관련사항이주가되겠습니다.예를들면,시설물유지관리,각주민자치센터별로행사를개최하는데행사에소요되는경비가부족하니까더지원해달라는문제들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가온다음에질의를드리고싶거든요.
곽종배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예산과관련해얘기가나올수밖에없어요.새로운프로그램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주민자치센터에서강사비가없어협조해서무료로진행하는데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프로그램의활성화를위해예산을확대하는것을얘기해서과장님이반영하겠다고하셨는데어떻게됐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산관계는최종확정되지않았는데각동별로프로그램이나여건,형평성등을감안해서자치센터별로예산배정문제를협의했었습니다.결과는전년도수준으로상승폭이크지는못했습니다.예산심의에앞서최종적으로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릴기회를갖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리카드39쪽,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대책강구에향후계획을보면주민자치위원회봉사활동의무제도입이나오는데무슨얘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께서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다른주민들보다먼저솔선수범해서봉사활동에참여하자는측면에서언급한내용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찬회를개최하고유공위원표창이있는데이런계획들이주민자치위원회의역량을강화하는대책이될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역량이란측면에서해석할때에는주민자치위원회나위원들이열심히일할수있는분위기조성내지활성화방안을강구하는측면에서검토하는데교육적인측면과위원들스스로모여서워크숍,토론회를통해정보를공유함으로인해서능력을고취시키는계기가되지않을까해서계획을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위원를선출하는데있어단점이여러군데보입니다.자치위원에대한기본자료를갖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예를들어서,이력서나등·초본을받게끔조례에되어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조례상에는서류첨부에대한규정은없고요.동장이위촉함에있어당해동사무소관할구역에거주하거나사업장에종사한자,단체의대표자로써여러가지기준자격을구비한사람을동장이위촉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원을위촉함에있어아는위원을통해위촉이되는데기본적인인적서류가없는데역량강화가될수있는지의문시되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조례상에언급되어있는것처럼자치센터에필요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위원으로위촉한다고되어있거든요.과연어떤방법으로검증할것이냐하는어려움이많은데동장님들께서지역주민들과대화를하는과정에서충분히검증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역량강화에향후계획을보면너무추상적으로나와있지않나실질적으로어떻게역량을강화할것인지마인드를갖춰야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을위촉할때전문성을갖춘분들을위촉해서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될수있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주민자치위원들을위촉할때공개모집이조례에되어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공개모집은조례상에명시되어있거든요.공개모집을확산시키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봉사활동의무제도입에대해각동에의견을물어본적이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별도로지침을내려보낸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계획을세웠으면제대로이행하든지힘들것같으면올리지말아야되는것아닙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안된것은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동마다분과위원회가언제부터구성됐는지전화로체킹해주세요.과장님답변중에분과위원회구성에대해서공문이나갔다는데공문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공문으로나가지않고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담당자와구주민자치센터담당자가사이버상에서토론회를개최하고있거든요.거기에지침이내려갔던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관리카드의내용자체가정확하고명확해야되는데분과위원회가5개구성됐다면5개동은필요없다고생각하는데5개동을빼놓고연찬회나활성화를한다는게말이됩니까?아무런대비책도없고활성화방안도없는상태에서말만그럴듯하게올려놓고어떤노력을한것도없고각동분과위원회및간사의전문성강화에대해논의된바가있나요?지난9월에했던내용그대로올라와있어요.주민자치위원회에서제대로내용을보고인식해야되는데전달내용이미흡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분과위원회구성지침은연초에주민자치센터활성화지침을내려보낼때포함을시켜서나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것을활성화하겠다고했으면가시적인노력이뭐냐는겁니다.부서내에서도주민자치하고평생학습하고유기적으로돌아가지않는데내용자체에무슨의미가있냐는겁니다.좀더활발한행정을펴주시고좀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자치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듣는순서이나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들어가기앞서위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업무에바쁜공무원들을출석해놓고위원들이자리를안지켜회의가지연되는사례가있어서는안되겠습니다.이점당부드리면서회의에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준성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태현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재호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신건종자치행정국장님,장덕근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고제4차특별위원회는2004년11월23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