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구정 업무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호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 시한이 2004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 시행시한이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해당 부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49-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시한이 200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존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조례가 200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연안연구와 정책개발을 신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연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이 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골자 그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기한다는 내용뿐입니다. 이래 가지고 검토보고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안건을 최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토보고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저희들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도 극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검토보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다름없다, 이래 가지고 무슨 검토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것은 법규라든지 조례상에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실적이라든지 그 앞에 일어난 사항은 관계부서에 물어야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할 때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반을 대충 가려야 됩니다. 그래해야지, 집행부 올라오는 그대로 와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대로 하겠다 이러면 전문위원 검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법령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제 심사를 마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법적으로 문구라든지 법과의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실적이라든지 그에 대한 것은 관계 부서에 물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 참고 자료를 붙여주면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연구센터를 하게끔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2년 연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보면 연안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하는 것은 법리적인 것뿐입니다.-50-

우리 김겸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이것을 여기에서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10분 정도 정회를 하여서 지금 전문위원이 저희들 의회 소속된 전문위원이라서 전문위원이 잘못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과장님이 없으니까, 주요 추진경위를 보니까 우리가 2001년 9월 5일날 연안센터 개소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김천이 실적은 특별한 실적보다도 지금현재까지 추진을 2002, 2003년, 2004년도 연차별로 그에 대한 연구들을, 연구 과제를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연구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의도 몇 번 있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2004년도 4월 23일 연구과제 발표회가 있는데 발표할 적에 어떤 범위에서 발표를 합니까?

김천이 발표과제는 연초에 올해는 어떠한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발표회 할 적에.

김천이 범위는 구 의원님과 주민, 저희들 공무원 관계자, 연구원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발표회할 적에 참석을 못하다시피 했는데 홍보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김천이 홍보는 여기에 대한 공문으로 나가고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다는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위원들이 전부다 구성이 몇 명입니까?

김천이 총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안관리계장이 없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또 주무계장으로서 대신 오는 관계로 답변이 그렇습니다. 15명입니다.

연구위원 인적사항이 대략 있습니까?

지금 상세한 것을 윤 주사가 알고 있습니까? 윤 주사가 앉아서라도 아는 것을 답을 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1- ’99년도 말에 연안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정이유가 지금현재까지 우리나라가 6.25 중심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질이 많이 황폐화되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벌써 20년 전부터 연안관리법이 제정되어서 해역 중심의 개발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99년도 말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영도구에도 영도구에 장기개발 그런 비젼을 보면 해양관광 친수공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관문이고 북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개발논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만 해서는 행정의 질을 향상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인근에 해양대학이 있으니까 해양하고 매치 시켜서 해보자, 2001년 3월 15일날 관학 협정을 하였습니다. 구청과 해양대학간의 실질적인 행정에 접목도 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 관학협정을 하였는데 관학협정만 해가지고 부족하다, 전문적으로 연구센터를 개소하자,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연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연구센터 개소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나 연구에 필요한 지원금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01년 12월 31일날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비는 해양대학에 50%, 영도구 50%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3차년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비 목적은, 받으면 해양대학에는 사무실 운영경비, 직원이 있습니다. 연구센터에 직원 인건비 주로 50% 나가고, 우리 연구과제 수행경비 쪼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해양대학에 주면 자기들은 1년동안 연구를 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개발관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전문위원들 구성할 적에 지금 해양대학이나 다밖에 부경대나 수산대 아닙니까? 수산진흥원 이런 관계 전문적인 사람들 구성이 조금 많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잘 되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오늘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모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설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낭비 안 하느냐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외국 가셨다고 했는데,

김천이 과장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연안계장은?

김천이 연안계장은 외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주무가 올라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을 하고 하는데 중요한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할 수 없죠, 집안 일이 있으면. 계장까지 가버리고 이래 가지고 심지어 아시겠지만 그래도 참 진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질문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양대학에다가 전화를 수십통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연안연구센터가 있는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아가씨 한 분이 지금 담당 직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업무만 보느냐 하니까 우리 업무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업무도 통합해서 보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해대 교수 박종수 박사입니다. 이 양반하고 전화를 통해서 사전에 자료를 준비도 하고 물어볼려고 하였더니만 수 십 차례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직원께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구에서 50%, 해대에서 50%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현안 나온 자료에 보면 7,500만원입니다. 사용된 거 맞죠? 그러면 해대에서도 50%, 7,500만원 사용되었습니까?-52-

김천이 지금 그렇게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해대에서 연구센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50% 연구비를 충당해서 대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다음에 박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센터를 위해서 그 분이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건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 놓았다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도연안연구센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3, 14가지가 됩니다마는, 정말 행정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직접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연구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천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나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과제를 명확하게 부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개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는데 우리가 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50%를 해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2년 동안 투자하면서 지금현재까지 행정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안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2년이라고 하면 1년 365일 잡고도 근무한 시간 350일 해도 토요일 빼면 더 작아지겠죠. 그런 긴 세월에 행정하고 밀접하게 접목할 수 있는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1억 5,000만원만 투자를 해서, 이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고갑용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입니다마는, 질의하시고 하였는데 이 발표를 하고 할 때에 구의원 또 해당기관의 기관장, 실장, 국장님 영도구에 몇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 불렀는데 딱 한번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석을 하니까 그 때 밑에 바닷가 거기에 조개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남항동 해양산책로를 어떻게 설치를 하면 저쪽 송도 암남동에서 보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동삼동 횟집 있는 매립지 그것 연구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연구 결과도 지금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제 아래 신문에 났지만 바지선도 대교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바지선 연구를 하나도 안 했다 그것입니다. 딱 들어 있습니다. 영도연안연구센터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 바지선이 동삼동 매립지에 온다고 하면 이런 것도 연구를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해양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법에 의해서 우리가 연말에 정산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해양대학 부분에 대해서 해양대학교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계처리를 자기들 학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과제 경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설립할 때에 인적이라든지, 물적이라든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공동 연구 기관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운영위원도 조례상에 구청에서 5명, 해양대학교 교수진 5명, 구의회에서 두 분,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지금현재 국립수산진흥원에 연구관님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선박기관수리조합 거기에서 세 분의 전문가가 초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추진위원입니까?

운영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50%, 학교에서 50%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53-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 인적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담부분에 대해서 해양대학교 독단적인 연구센터가 아니고 공동설립한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해양대학교 교수진도 5명, 5명씩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경비도 해양대학교 자체 경비

공동으로 사용하자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50%가 아니죠.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50%는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접목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생각나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3번 물량장 바지선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오래 전부터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센터 연구과제 부여할 때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연안에 산재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해서 바지선 부분 대교주변 물량장 이 개발방안은 2003년도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김길수 교수님께서 해가지고 바지선을 어떻게 옮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대체 접안장 문제, 생계 문제, 여러 가지 해양청 행정처리 문제 이런 것이 많이 거론되었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에 대해서 행정의 접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예산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에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도적으로 개발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면이 바다이지만 연안백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연안백서 이런 것을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 1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만원 가지고 단위연구 과제로 연안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존연구를 2차 연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런 것도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절영산책로라든지 일부 공사할 때에 접목시킨 것도 있습니다.

절영산책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절영해안산책로도 연구과제로 부여해서 연구를 두 번했습니다. 그리고 하리항이라든지

그래 하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하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김겸일 위원님 지금 이런 것을 전부다 내놔서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면 연안 우리 하리항이라든지, 바지선이라든지 전부다 종합적인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관계는 다음에 주무과장하고 주무 계장이 올 때 상세하게 듣도록하고

그 때까지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킬랍니까?

포괄적인 이야기만 듣도록 합시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하고 접목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리항 매립지 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모르겠고, 바지선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제가 알았고 이것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정을 해주지.

상세한 것은 책자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리항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친수공간 형태, 지금 어촌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패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7,500만원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연구를 한 것을 위원들한테 하나도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상합니다.-54- 얼마든지 책자도 나와있고 우리한테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래서 해양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행정으로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연구할 문제다, 왜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 아닙니까? 내가 왜 오늘 성질 나서 음성을 높였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집에 온 거 한번 읽어 드릴까요? ‘주요골자’ 해 가지고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 시행시한인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한다, 이래 놨습니다. 주요 토의과제 하나도 없다 해놨습니다. 밑에 운영위원도 15명 있고 이렇게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이 15명이 있다 하는데 회의비는 줍니까?

우리 구청 예산에는 없습니다.

저쪽에 나오는 사람들은 줍니까?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됐네. 저쪽하고 우리하고 50%씩 공동체결을 하였으니까 이것은 안주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빨리 주세요. 빨리 주어야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고 완전히 우리 의원들을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손을 맞대고 일을 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해대에서 할 때에 그 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은 우리 영도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좋은 안이 나와도 할 수가, 장기적으로 미룰 수가 있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담당자가 수립을 해서 전결을 어떻게 합니까? 실·국장한테 결재 받고 청장한테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가 후결을 합니까?

청장님하고 결재를 받는데, 전 부서에 일단 다 수렴을 해서 청장님한테 내부적으로 확정을 받습니다. 해양대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후결이 아니고 실·국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청장한테 결재를 받고 올라갔다, 이거죠. 후결이란 것은 그냥 담당자가 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과제발굴 수요조사는 우리 국장님 정도 전결로 해서 각 실, 과, 동사무소에 다 보냅니다, 해양대학교하고. 거기서 과제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제를 내부 심사도 하고 해양대학교하고 수위도 하고 해서 청장님한테 최종 올라갑니다.

다 하고 나서 “했습니다.”하고 보고하는 실태죠?

10개중에서 5개정도가 좋을 거 같다,

내 이야기는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이래 의논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하는 의논을 해서 다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청장한테 바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과제를 수행했다 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요 조사를 하면 우리가 해양대학교하고 여건상 과제수행할 수 있는 갯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과제가 많이 들어오면 일단 전부다 올라갑니다. 어떤 것이 좋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과장하고 국장님한테도 결재를 받습니까?-56-

예, 분석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은 과에서 일어난 일은 알지만 국장까지는 전결하고 과에서 다 일을 처리해서 청장님 결재를 안 받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하고 후결로 보고하는 실태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여기 보면 2004년 10월 14일날 연구과제 수행 중간보고회란 것이 뭡니까?

최종 보고회를 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발표회하기 전에, 실무진들하고 구청 연구과제 관련 실무자하고 해양대학교 연구 책임교수들하고 중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잘 하고 있는지 질의, 응답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 3년 동안 연장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보편적으로 1, 2년 연장을 하는데.

우리가 관학협정을 할 때에 관학협정 기간사유에 보면 고신대도 그렇고 해양대도 그렇고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간이 되었을 때 별 다른 이의가 없을 때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학협정을 근거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통 국가에서 말하는 일몰법 제정할 때에 통상적으로 3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영도연안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김겸일 위원님.

오늘 우리 조례를 객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첫 째 해양대학교에 몇 번 문의를 하였습니마는, 수 차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까지 연락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이야기하는데 50%, 50% 예산을 부담하기로 하고 책정을 했다 했는데 그 문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안연구센터를 설치를 함으로써 영도구 해양관광과 영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지금현재까지는 연구를 해서 행정과 접목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7-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정말 사실상 의원을 하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 의원 자체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는 도시관리계장입니까? 관리계장은 담당계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연가를 내서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국장님은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잘 모르니까 공무원 담당자 그러니까 담당이죠. 그 분한테 질의를 해서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도시관리과에 계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때는 저도 잘못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토의하고 이런 결과를, 그 분들이 정말 담당계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하게 안을 체결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기회의 때 다시 과장님과 계장님과 담당자를 오시라고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저는 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권영대 위원님.

저는 동의 못합니다. 반대 몇 명, 찬성 몇 명이 되는지 말씀을 하여 주셔야 됩니다.

찬성 4명, 보류 1명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