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1일부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무의 신설 및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수요 해소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을 위한 사실조사 인력, 구 청사내 시설의 전반적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청사관리담당의 신설에 따른 인력수요 해소, 영도소식지 제작방법 개선에 따른 경력 있는 전문 편집인 확보와 금년도 3월 11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업무가 신설된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수행 등 행정환경 변화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하여 행정직 5명, 기술직 2명으로 정원이 7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27-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46명에서 553명으로 7명 증원 등 조정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533명에서 54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의 증원에 관해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하여 필수적 분야 이외의 사안에만 한정, 최소화 범위 내에서 억제하여 왔으나 최근 본격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사무이양이 가일층 진행 중에 있고,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제의 직무수행 등 행정환경 제반여건이 급속 변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현장출장, 사실조사, 인력확충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현안 사업추진의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차원의 사무이양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의 인력 수요충전을 위해 정원이 7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시, 군, 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간관리계층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시, 군, 구의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키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구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과 영도구 금년 정원조정안에 의하여 마련된 것인바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는 적절한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직 5명, 기술직 2명, 7명을 증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시의 타 구, 군은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타구에서는 어느 정도, 영도구는 7명을 정원을 조정하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금년 들어 가지고 1차 증원이 금년 6월 15일날 일반직 9명하고, 기능직 1명 해 가지고 10명이 증원이 됐고, 이번에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28- 그래서 금년 들어 17명이 증원이 되는데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2003년도 5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만, 그 때부터 해 가지고 각 구에 보면 평균 정원이 27.6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좀 낮다, 17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6급 무 보직이신 분이 5명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면 각과에 6급은 2명이되 한 분은 계장이고 한 분은 담당이 되는 셈인데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 8명 승진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정원조례라는 것은 7명 증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8명 7급에서 6급이 되는데 그 비율은 각 직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6급 비율이 당초에 개정되기 전에 정원의 18%에서 이번에 19%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8명 정원수의 1% 해 가지고 증원이 무 보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승진이 일단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승진하고 나면 각 실, 국 주무국에 배치해 가지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일단 7명 증원하는 것하고 별개의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실 분을 한 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통행정과의 특별사법경찰관 같으면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7개 부서에 인원수로 보면 한 23명이 됩니다.

사법경찰관 업무를 겸할 직원이 23명이 된다 말입니까?

예, 23명중에서는 나머지 22명은 이런 분들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통행정과 경우에는 이 업무가 신설 내지 이양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 업무가 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하시게 될 인원이 충당이 되면 그에 따른 비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수반되는 것 수갑이라든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무실 이런 것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무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현재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정원은 546명입니다.

현원은?

현정원은 531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로 보니까 기술직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사실 기술직에 더 배치해야 될 곳이 있죠?

지금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차 때도 기술직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기술직이 7명중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하게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급하는 것은 놔두고 당장 7명이 늘어나면 553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현원은 얼마정도 보충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29-

정원은 늘려준다 하더라도 현원 확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기존에 있는 분만 진급하고 나머지 분은 또 어떻게 할건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에서 증원을 해주면서 사람도 동시에 배치해 줄 거냐, 이번에 특별하게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인수인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년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할 그런 특별경찰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충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원 확보하는 것도 물론 몇 명 더 늘면 예산이 확보 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준 정원은 우리가 소화할 필요가 있다 말이죠, 받아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치 위원님.

특별사법경찰관을 둔다면 한 명이라고 했지요? 이게 급수가 몇 급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7개 부서에 23명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달에 11월 5일부터 이틀간 해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수사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기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교통행정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원수가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7급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영도경찰의 지시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검찰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원을 지금 현재 546명에서 531명 같으면 15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시 또 553명으로 늘린다면 상당한 숫자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로 기술직이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시고 계시죠?

지금 기술직이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른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을 많이 시키고 있고, 지금 이 기술직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해당 부서의 사무원들 진단을 해 가지고 하고 그 사람들의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건의라든가 협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진단을 해 가지고 사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7명 정원 중에서도 행정이 5명이나 되고 기술직이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 부분에는 예를 들어 주무직을 신설하는 식으로 하는 모양 같은데 그리 안 하더라도 행정은 별로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사법경찰 이래 가지고 당장 그런 요인이 필요한데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대부분 행정직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해놓는 겁니다.

각 구마다 평균 27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17명 정도로 평균에 비해서 10명이나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내년 가면 또 증원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이라 하면 현 정원도 있지만 표준정원도 있고, 보정정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성에 따라서는 업무가 필요한 것 같으면 증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봐집니다.-30-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청 안전관리업무 이런 것을 전담해야 될 부서가 11월 달이나 되면 또, 안이 확정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증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원 내에서 상계조정을 하든지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5명은 꼭 필요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사무가 신규로 이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내년 7월 1일부로 사무이양 되는 게 564건입니다. 564개 업무중에서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담당 할 게 한 112건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7.3%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564건입니다.

564건의 업무가 이양되는 것은 전부 늘어나는 부분은 현재까지 없었던 우리가 안 했던 부분이죠? 영도구에서 담당 안 했던 그러면 시에서 이양된다 말입니까?

시에서 이양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바로 이양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법경찰을 배치해야 될 부서가 어디어디죠?

문화공보과 무선비디오·음반,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 그 다음 지역경제과 불법어로, 교통행정과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 수사·조사,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하천감시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약품단속

그러면 기존 계에서 관리하는 없던 업무가 새로 왔다면 그것은 어느 계에

그런데 식품위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경찰서에 고발을 했거든요,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해 가지고 검찰지시를 바로 받는 겁니다.

경찰업무를 우리가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기존에 거의 대부분 있던 업무네요. 대부분 있던 업무를 그 대로 해서 사법경찰로 관리지정을 받고 하면 되는데 새로운 업무가 지금 하천감시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부서가 우리 일을 맡고 있는 계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천관리하는 업무가 있었습니까?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계가 늘어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기존 부서에서 바로 맡아서 하는 거죠?

방금 7개 부서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서 중에서 6개 부서는 기존에 있던 일을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거고, 방금 교통행정과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그 다음에 자동차 무단방치, 그 다음 무 등록 자동차 정비업 이런 게 여기에 대해서 새로 업무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가 사실상 보면 앞에부터 우리가 추진이 되어왔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비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차질 없이 하겠다는 그런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계에서 맡습니까? 기존 계에서 맡습니까?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죠? 어느 계죠?

자동차관리계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아까 7급 한 명이라고 했지요?-31-

여기서 증원하는데 교통행정과는 7급이고 나머지는 8급도 괜찮고, 9급도 괜찮고 합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각 부서에 다 있는 거고 그 분들을 특별경찰관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됩니까?

예.

그러면 영도에서는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각자 자기 분야의 검찰하고 다 연결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결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1시03분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영도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영도구 이미지 통합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영도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문안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2의 구기의 규격과 모양, 별표2의 문장, 별표3의 휘장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아까 회의시작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3월 21일자로 개정공포 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의 신고 관련 변경신고업무, 주민등록증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하며 보험가입 방식은 우리 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모두를 단체로 등록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이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3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영도구 이미지 통합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영도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현재의 구기 등은 지난 ’91년 1월 15일 조례 제209호로 개정 시행되어 왔으며, 그 동안 새롭게 변화 발전해온 우리 구의 현재 위상에 부족함이 있어 첨단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영도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금번 완료된 우리 구 이미지 통합 상징물로서 구기의 규격과 모양 그리고 문장, 휘장 등을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혹시 발생될지 모를 각종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는 어쩔 수 없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대민친절봉사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볼 때 안정적인 업무수행 환경 속에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 시행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국장님이 과장님 대신 오셨는데 4페이지 보시면 구기 별지에 모양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에 보면 오른쪽에 ‘YOUNGDOGU OFFICE PUSAN KOREA’ 되어있거든요. 오른쪽 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휘장이 영어표준 표현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다르거든요, ‘YOUNGDO’ 했거든요, ‘영도’. 그 다음에 ‘PUSAN’도 B로 바꾸는 게 옳고, ‘YOUNGDO’도 EO로 바꾸어야 되는데 오른쪽의 ‘영도’ 이게 바꾸어진 겁니까?

바뀌어졌습니다.

YE는 보이는데 뒤쪽에 B인지 P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쇄가 희미한데 사실 B입니다.

왼쪽의 것이 정확하게 보여서 같이 바꾸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선거를 하는데 타동에서 자기 지지자를 자기 동으로 옮겨온다든지 아니면 행정동의 인구가 부족해서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것,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주민등록법 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조금 사례가 다른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영철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허위신고로 해 가지고 고발대상이 됩니다. -34-

현재 살지 않으면서 선거에 쓰기 위해서 옮겨놓는

주민등록법 상의 저촉만 받고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는 가요?

김영철 선거법도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인해서 선거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선거법에 그렇게 관련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등록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만일에 우리 동에 들어왔다 그러면 실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하죠? 파악 같은 것은 안 하죠? 과거에는 통·반장님 도장을 찍어줘서 알고 있는데 서류만 옮기면 되는

김영철 앞으로는 그 주소지에 거주를 한다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이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본인 신고하는 데로 전입신고를 받아 주고 선거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전입신고 될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 받으면서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의심이 갈 경우에는 그 선거시기 동안에 확인을 한다든지 실지 이사를 왔는지 확인을 하고 전입신고를 받도록 관련지침이 그 시기에는 내려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사를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된 게 그 주소지에 거주를 한다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배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어떤 착오를 일으켰을 때 우리 직원이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앞으로.

김영철 착오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이 가입한 이 보험도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들이 보험가입 하는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업무자는 벌써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현재도. 번호 한 개 잘못 써 가지고 피해도 입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직위 포괄 계약방식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각 보험회사마다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각 보험회사에 듭니까? 서울보증보험에 듭니까?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보험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저희들에게 효과적이고 유익한 곳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35-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간혹 딴 회사로 비교한다면 주 담당자가 있고, 보직이 그 후임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 예를 든다면 인감증명 담당자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분들 없을 때 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런 사람은 받을 때 보험금액이 약간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대리자하고 다르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래서 직위 포함 1, 2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 내려오거든요. 회사로 비교한다면 혹시 영도구청에도 우리가 한다면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 이상 한다면.

김영철 직위포괄 방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업무당 현재 업무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A동에 5명이라면 5명분만 가입하게 되면 그 관련 업무를 본인이 업무처리를 하든 그 업무대리자가 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보장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직위포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 같으면 5명분만 가입하면 됩니다.

일례를 든다면 저희 회사에는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이 5명이 있거든요. 주 있고, 보 있고 1, 2, 3, 4, 5명이 있습니다. 주가 할 때 사고가 났다 하면 5,000만원 받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방식에 따라 틀리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김영철 똑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영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서 정 환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부록자료】 -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영도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