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오성윤의원입니다. 그동안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하여 많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의 아집과 독선에 의한 인사로 인해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나로 결속하여 이에 정면으로 대항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재원 구청장님, 지난주 회기 중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국장 인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손양목 총무국장은 중구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 사업소장에서 전격적으로 총무국장에 임명되어 그동안 선배나 동료 공무원들이 법으로 정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로연수라는 미명하에 일찍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였던 분입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르면 당사자인 본인은 자발적으로 작년 말에 그 직에서 물러났어야 함에도 가사 사정 등을 이유로 금년 상반기까지 근무를 연장하다가 급기야는 청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퇴직한 전 사회산업국장도 자녀 혼사문제로 6개월만 더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총무국장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인사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위법행위입니다. 순리에 따른 총무국장의 퇴진이 있었다면 현재 사무관 최고참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만한 성품으로 의원 전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근무평정 1위의 김경석 과장이 당연히 승진하여야 함에도 현 총무국장을 계속 근무케하여 올 7월에 다시 한번 근무평정을 하게 함으로서 특정인을 위해 그 순위를 바꾸는 이른바 합법을 가장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과 간부들의 비호아래 사전 승진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구청장 본인이 공·사석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무언중에 정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표출하였으며, 이번에 승진한 사람은 일체의 사전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제출했음에도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다면평가 직전 구청에서 개최된 2005년도 민방위지침시달회의 공개석상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 승진운동을 공공연히 하였으며 구청장 이하 간부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사실상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총무국장이 시인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제공 등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넷째, 다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직장협의회장 등 객관적인 인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면평가자들이 서약서를 자필로 제출하고 승진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 평가참여자가 누구에게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입니다. 요 며칠동안 본의원은 다면평가에 참석한 모 과장은 누구에게 최고점을 주었으며 어느 직원은 또 누구를 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번 인사의 원천 무효를 주장함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여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인사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활성화는 공정한 인사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자신의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찌 모두를 만족스럽게 하는 인사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최소한 승진한 사람에게는 축하를, 승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먼저 건네는 것이 관리자의 진정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며 마음 아파하여 이를 표현한 간부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의회를 배려하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구청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마는 구청장은 국장내정자와 회동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이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해당 국장 모두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하여 어떠한 설명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한 건물에서 함께 구정을 논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직분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 의원 일동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004년도 마지막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한기열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 반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처지를 살펴보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행위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본의원과 중구의회 그리고 김경석 의회사무과장의 처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 왔으며, 또한 어떻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의 처지와는 다른 보다 나은 중구의회의 미래를 기약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재원 구청장이, 우리 중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작지만 의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16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포함된 임시회 본회의 개회시 회의 진행 중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러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본회의 도중 자주 등을 보이며 퇴장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본회의는 통상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구청장에게 그때마다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당면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를 하여 생각해 봐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를 비롯한 다른 구·군의 사정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은 그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회 중에는 일체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있더라도 일반행사는 부시장 및 실·국장이 대신 참석하고 국제행사에 준하는 부득이한 행사는 사전에 의회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참석을 하며, 대구시내 다른 구·군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많은 핀잔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일 보충질문 때에도 청장께서 중구 편입지역 구민 구·시의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대구시의원에게 상의하여 의회에 상정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청장의 판공비를 소상히 밝히라고 하였는데 답변이 없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답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청장이 구의원을 부하로 생각하는지. 구청장이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있으니 집행부 간부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최종결재권자인 구청장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뜻입니다. 이번 국장인사도 이와 같은 구청장의 생각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구의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빙성이 없는 말장난처럼 여기고 구의원이 타의회 및 여타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인사 한마디 없는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이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구청장은 행정의 수장일뿐인데 분별을 못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정재원 구청장은 전임 모 구청장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순리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우리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나 이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며 그동안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둡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 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리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번 국장인사에 대해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번 인사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6월 정재원 구청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와 관련한 직원인사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로 따지면 서무담당이나 인사담당에 해당하는 의정담당으로 4년간 성실하게 의원을 보좌해 온 6급 직원은 올 8월 인사에서 좌천에 해당하는 도시국 말석과로 인사조치 되었습니다. 김모 담당은 발탁인사에 의하여 의회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간 총무과에서 서무담당으로 근무한 6급 직원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또 다른 6급은 기획담당으로 전보되어 사무관 승진시험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 중 의회에 근무한 바 있는 7급 직원 1명만이 그것도 의회가 아닌 문화공보실에서 승진한 반면 구청장 최측근 부서라 할 수 있는 총무과에서는 4명이나 승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내에서는 7급 경력 10년이 넘는 직원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 의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7급 경력 십 수년에 나이 50이 넘는 직원도 진급을 못 하고 있는 반면에 단지 인사업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경력 10년도 되지 않는 직원이 2명이나 승진하였습니다. 차별대우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객관적으로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승진을 벌써 하였거나 곧 해야만 될 7급 직원 2명은 의회사무과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6급 승진을 기약할 수 없는 자리로 전보 조치되었으며, 근무평정은 의회에 근무한 죄로 근무경력에 반비례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이는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함을 의미합니다. 정재원 구청장은 지난 금요일 의장실에서 인사는 자신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부당성이나 위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책임은 직장협의회나 다면평가에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 고유권한과 직원들의 뜻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적절히 사용하여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는 독립된 기관인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에서 제도적으로 불리함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핸디캡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것은 대화의 파트너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는 일체의 행위을 즉각 중단하고 일부 측근에 의한 정실인사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겸허히 민의를 파악함과 아울러 이를 즉시 구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종관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한기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석을 메워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깥 날씨는 겨울의 문턱에 접어드는 소설의 날씨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이 매우 달아오르고 있는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나 의회 의원은 선출직으로서 일반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레의 양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항상 선거구민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공사생활에서도 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집행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의 1년간 업무추진비가 1억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상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영역이 현저하게 제약됐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중심구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울 것이란 위기감마저 느껴집니다. 구간의 경계조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각종 간담회, 구청장의 각동 방문시 주민동원을 수백명씩 참여시켜 놓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오히려 부담만 준다는 이런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전임 어떤 구청장님은 지금보다 더 느슨한 선거법 적용하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상당부분을 절감하여 반납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원했다거나 더 많은 구민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우리 의원들과 많은 주민들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동 방문 시에는 선거법 위반 관계인지는 몰라도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오찬이나 만찬, 다과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여론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나 각종 위문시설 방문 시에도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엄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민들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히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덕동, 성내1동 출신 김진연의원입니다. 방청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지금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옛 말에 인생 칠십 고래희라 하였습니다. 불혹이라는 40을 지나고 지천명이라는 50을 지난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이순의 60대도 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이에 본 의원이 더 이상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원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했던 것은 중구의회의 최고령으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언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구청장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텅빈 구청장석을 바라보면서 쓴 소리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청장은 청장실에서 이 말을 듣고 있을 줄 압니다. 정재원 구청장,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원래 쓴 소리는 귀에 거슬리기도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 자리에 참석조차 않는다 말입니까? 8만 구민의 대표임을 자랑하는 구청장이 귀에 거슬린다고 하여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재원 구청장,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부구청장 이하 직원들과 중구 구민들은 구청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재원 구청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구청장에 처음 취임하여 선서하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 전원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성윤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단체육성을 위한 지원보조금이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와 급증하는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금융상황을 반영 대부이율 및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