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선서)
이종필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의 2004년도 하반기 교육훈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문영모, 교육운영과장 최영남)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기철위원
공무원교육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다시 각 실·과로 배치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원훈이라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원훈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것을 어디 교육기관에 가면 붙여 놓았는데 저희들은 제가 원장으로 온 2002년 7월 8일 이후에 원훈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생활관에 누구든지 보도록 크게 변화의 중심 미래의 터전이라고, 그것이 아마 저희 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굳이 원훈을 옛날같이 정해 놓고 그러는 것을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 이 말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수장의 마인드가 무슨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결국 사람의 마인드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이라는 분의 마인드가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의 뭐…….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변화의 중심, 미래의 터전…….
신기철위원
변화의 중심 미래 이런 쪽으로 잘 선정해서 교육의 목표를 지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마다의 특징이 다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폭넓고 일반적인 공무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신가, 질문이 우문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사실 공복이라면 두 가지 다, 과거 산업화시대 같으면 우리 존경하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이고 요새 정보화, 세계화시대에는 후자쪽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뭉쳐서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공복이기 때문에.
신기철위원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이 적재적소에 가서 두루, 한쪽에만 근무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참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만 전문가를 기르는 것이 맞냐, 또 어떤 사람은 저널리스트를 기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위직에 계시는 실·국장님께서도. 과연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교육을 받고 나오는가,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서울시 공무원의 상이 정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두 가지를 다 잘 아우르는 그런 공무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나오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다른 교육과정을 이렇게 보면 다 이수율 같은 것이 70～8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취업지원교육에 보면 이수율이 3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교육과정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실질적인 의미에서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취업지원과정이 퇴직예정자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설한 것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인중개사 과정하고 주택관리사보 과정하고 소자본창업 과정이 있는데 여기 비율이 적은 것은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 과정은 100명 정도 받는데 교육이 8월 30일부터 11월 10일, 10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잡히지 못한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10월 기준으로 그래도 평균으로 보면, 그런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자고요. 10월에 자료 통계가 잡혔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이면 예를 들어서 50% 정도대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얕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 다 후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후반기에 쏠려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왜냐 하면 시험대비 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계획이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 뒤로 다 몰렸기 때문에 통계를 못 잡은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다른 것은 골고루 교육과정이 분포가 돼 있는데?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기본, 공통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격과 전문지식을 위한 정기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취업지원교육은 국가시험 일정에 따른 자원이죠.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걱정하거나 그런 쪽의 문제는 아니다, 시험대비해서 일정상 이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예정인원이 있었습니까, 몇 명 정도 뽑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인원이?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항상 뽑는 것은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험을 대행해 주는 기관인데 행정관리국에서 전년의 소요를, 나가는 인원 파악해서 내년에 우리가 얼마 인원 충원할 것이다 하면 그것을 통보해서 그러면 2,000명 중에서 천명은 상반기에 해 달라, 하반기에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시험만 집행할 뿐입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자료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인사과에서 인원 할당되면 저희는 집행할 뿐이니까 판단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게 돼 있죠.
신기철위원
그러면 시험을 봐서 예를 들어서 1차 필기시험을 보면 합격자 대비 몇 %를 1차 시험이나 필기시험에 뽑고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규정이 13%까지 1차에 더 뽑을 수가 있는데 7급이나 9급 같이 워낙 많이 오는 것은 시험운영을 위해서 5% 정도 뽑아서 거기서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양성비율을 봐서 거기서 당락을 결정합니다.
신기철위원
요새는 하도 비율이 세니까 인원관리가 어려우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17만 정도 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왔죠.
신기철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할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방금 동료 신위원님께서 취업지원교육의 저조한 지원량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원장님께서는 아까 교육이 8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구성을 10월로 했기 때문에 수치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주택관리사보 과정이 11월 12일 교육이 끝났습니다.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공인중개사 과정은 애당초에는 200명이 계획됐었는데 1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보 과정도 100명이 계획됐었는데 90명이 수료를 했고 소자본 창업과정도 100명이 계획됐는데 96명이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위에는 장기교육 해서 교육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교육중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여기도 그러면 교육중이면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원이 그대로 나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정보화교육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69.9% 같으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일단 서류상은 보면 10월 30일 현재 저희 교육원 내에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인데 10월 30일 현재 69%가 끝났고, 나머지 12월까지 30%가 끝날 예정입니다. 추후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저는 일단은 우리가 감사라는 시점이 연말까지 않고 중간에 하게 되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작성할 적에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의 %가 69.9%면 연말까지의 추정 %를 괄호해서 넣어야지 위원님들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질문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것은 이 작성시점하고 추정해서 연말까지는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작성할 때 다음부터는 그렇게 불필요한 질문은 나오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육기법 도입을 해서 예산을 5억 9,800만원을 2004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지출액을 보면 2억 3,7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출 연말까지의 추정을 하면 또 다시 집행이 될 것이라고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세출내역을 추정할 때는 기 지출한 금액과 연말 추정액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예산집행 내역이 사이버교육 운영하고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어떤 사업이 저조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기회 확대 이것도 10월 같으면 두 달 남겨놓고 있는데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기회 확대 같은 것은 그것이 정책이 변해서 집행이 적게 된 것인지, 그 밑에도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참여의식교육 강화 이것도 보면 그렇고요. 그 밑에 취업지원교육은 4,182만원 나갔는데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생 편의제고에 급식지원비는 거의 연말까지 추정을 한다면,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교육이 있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허명화위원
12월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금부담금 등 이것은 한푼도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원장님,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필위원장
괜히 중간에 연결하지 말고 과장님이 하세요.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문영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중에서 첨단교육기법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억 6,100만원이 불용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강사료나 어학센터 등을 운영하는 데 5,6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 지급하고 워크숍 운영하는 데 3,600만원, 그 다음에 원고료 등 5,700만원, 그 다음에 콘텐츠개발비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1월 12일까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억 3,9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콘텐츠개발 낙찰차액이 한 5,100만원이 불용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불용될 것 같아서 한 8,000만원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순수불용 예상액은 8,000만원 정도다?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기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의 업무를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그것을 표기해 놓으면 우리가 집행한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꼭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교육기회 확대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그 중에 교육기회의 확대는…….
허명화위원
지금 이것도 19억을 편성해서 11억을 집행하고 지금 8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물론 현금출납 폐쇄시기가 내년 2월이라고 하지만 일단 교육하는 것은 연말까지의 대금을 2월까지 지불할 수 있지만 다음 해에 교육하는 것은 금년까지 다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세입세출 자체를 정말 치밀하게 잘 분석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회 확대 미집행액 8억 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 예정되는 것은 포상금이 한 1,000만원, 강사료가 한 9,000만원, 원고료·교재발간비가 한 9,400만원 정도 되겠고…….
허명화위원
그러면 4억 정도가 불용되겠네요?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나머지는 불용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4억 정도가 불용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초에는 의욕을 많이 가지고 1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 미진한 것인지, 그래도 충실하게 했는데도 이 정도의 지출이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그것은 합동강의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화촉진교육을 하면서 합동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강사료가 적게 나갔다?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조정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허명화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교육을 합동으로 해도 그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허명화위원
알았습니다.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그 다음에 교재 발간하는데 공개입찰을 했는데 낙찰률이 24%였습니다. 그러면 1,000원 하는 것을 240원에 낙찰을 하고 그렇지만 질은 우리가 품질을 고려하니까 거기에서 1억 이상 세이브 됐고요. 그래서 한 3억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는 금년도의 집행을 분석해서 요구를 하였습니까, 내년 2005년도 예산에는?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는 보니까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3,3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아직 불용됐다고 보거든요. %가 거의 한 40% 이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그 %를 보면 출장수당하고 그 다음에 논문 인쇄하는 이런 것인데 거의 다 집행할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연말까지는?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네.
허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런 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항상 기관의 예산이 연말 되어서 아주 폭주하게 집행을 한다는 그런 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는 연말이 되면 온 시내의 도로에 굴착복구공사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을 보아서 예산은 연중에 고르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이 폭주하게 많은 부분을 집행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이것은 내년 논문을 인쇄하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인쇄해서 내년에 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네.
허명화위원
그래도 그것이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나가고 중도금이 나가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없이 계약만 해 놓으면 물품이 들어오면 함께 다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식 교육 활성화 했는데 이것이 아까 2004년도부터 교육생이 참여하고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아마 예산을 참여식 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7,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집행이 아주 저조하네요.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이 참여식이라는 것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음료, 중식비인데 이것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허명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1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원에는 10개월 동안에 4,300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0월까지 4,3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3,000만원이 두 달만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다고요?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 1,500만원의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6급 교육인원이 원래 15명 잡아서 보조자하고 인솔자하고 17명이 가야 되는데 한 분이 교육하시다 돌아가시고 이래서 교육인원이 중간에 빠져서 12명이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해외로 가는 것입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아닙니다. 현장방문하고 그 다음에 국내의 현장…….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생도들이 전체 다 현장을 다 가는 것입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해당하는 과정 중에서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하는 과정은 갑니다. 중식비하고 음료수대입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민간인 자격시험의 공정성 제고 해서 1억 1,328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이 3,4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이것은 주택관리사보가 그저께 21일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비 등 4,300만원 쓰고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한 3,50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연말까지 예상을, 한 3,500만원이 불용에 넘어간다?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네, 이것은 인원이 작년 같으면 많았다가 작았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흐름이 막혀있으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지금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많고 적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연금부담금 등은 한푼도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이것은 인사과에서 일괄해서 집행하고 다만 예산편의상 우리한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부담금은 사실 인사과에서 시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얼마 집행되는지 저희들 포션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허명화위원
그러면 편성은 공무원교육원에다 해 놓고 집행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연말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하라고 나옵니까? 아니, 연금부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거기에서 총 일괄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나가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명화위원
이런 것은 파악을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감사할 때 이것이 얼마에 인건비가 얼마여서 예를 들면 인건비가 31억 3,200만원인데 27억이 집행되고 그 27억에 근거한 연금부담금이 서울시가 해야 되는 금액이 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재를 해 주세요.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이종필 위원장, 하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종삼부위원장
허위원님, 혹시 예산집행과 관련된 질문이 더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허명화위원
2개만 남아 있습니다.
하종삼부위원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허명화위원
아니, 감사니까 다음에라도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세입과 세출을 좀더 치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할 수 있는데 예상 밖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일반운영비나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연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를 하고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로베이스로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긴다는 것은 재정을 적기에 집행을 못하도록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다음부터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문영모교육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우리가 물론 교육시키고 난 뒤에 피드백은 해보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교육 끝나고 난 뒤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피드백을 하지만 본인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업무를 해 보고 난 뒤에 한 1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피드백 해본 적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6개월 후에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좋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만족도나 교수, 과정, 프로그램, 교육원의 환경에 대해서 전부 다 해봅니다.
허명화위원
해보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 32쪽에 보면 이것도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 10월 기준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연말까지 추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부 36%, 39%, 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꼭 감사시에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추정액을 기록해 주시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하종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이용재 원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중점훈련 하고 있죠, 변화촉진교육은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타 사설기관 삼성이나 LG인화원,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와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경우 소요예산 혹시 비교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울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교육원에서 변화촉진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1박2일 4만 2,000원 들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는 21만 2,000원 정도, 이것은 같은 인원에 같은 날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4급 이상이 가는 것인데 LG인화원에서는 50만 5,000원 정도, 저희들이 단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물이나 이런 고정돼 있는, 그래서 나가는 비용을 볼 때는 저희들이 염가에……. 교육의 성과는 교육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입장에서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금호보다는 우리 교육원 교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중앙공무원교육협회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 부산, 경기, 인천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촉진교육을.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1박2일에 4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삼성이나 LG인화원 같은 데서는 20만원에서 40만원이라는 얘기죠?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비용은 10배가 더 들어가는데 성과는 우리 교육원이 훨씬 높다, 높다는 것보다는 높은 편이다,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의 추산적인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비용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육효과는 제가 우리 교육원 프로그램을 보고 또 제가 삼성이나 LG나 금호 가서 받아보니까 우리 교육원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백의종위원
천만 다행스러운 얘기라 좋은 말씀 들어 고맙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유례 없이 많은 응시자가 지원했죠? 그렇게 많은 지원자가 지원했는데 한 건도 어떠한 에러가 나지 않고 무리없이 노력해 준 교육원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양성평등 임용목표제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상당히 성숙된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남녀평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적었는데 요새는 여성분 합격률이 60 내지 70, 남자가 30 정도 되고, 또 직렬이 하도 많다보니까 백 몇개 과정인데 5명 이상 뽑는 데는 30%가 안 되는 성은 더 뽑아주게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10명을 뽑았는데 여자분들이 더 우수해서 남자분이 2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한 명 남자 떨어진 사람 당락자 중에서 마이너스, 커트라인의 마이너스 3점 이내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뽑아줍니다. 이것이 양성평등입니다. 이것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인데 그 이후로, 갈수록 9 대 1 남자가, 요새는 7대 3으로 역전돼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자료 내 주시고, 아까 교육원과 사설교육기관과의 성과 데이터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금액까지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하종삼부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학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동료위원분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변화촉진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박2일 하거든요. 다른 데 같은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기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같이 민간기업에서도 1박2일 합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과정별로 틀린데 저희들은 1박2일 하고 현재 서울시 4급 이상이 금호나 삼성에 가서 1박2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똑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대비한 것이죠.
윤학권위원
변화촉진교육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 공무원들하고 전화통화라든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 보면 변화촉진교육을 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5급 이하.
윤학권위원
팀장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사무관 이하는 저희 교육원에서 변화촉진교육을 하고, 4급 이상은 변화촉진과정 일반 민간인교육원에서 받고 있죠.
윤학권위원
변화촉진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설문조사한 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2003년도에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식단계, 확산단계, 적응단계, 창조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랜 자체가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윤학권위원
그것도 1·2·3·4단계로 나눠진 것 같은데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그때는 본인이 창의력으로 자기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만들 때 민선3기에 패러다임 변화되어서 4단계 전략으로 1·2·3·4단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 2004년도 과목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예산이 바뀌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을 전년도 제로베이스에서 하는데 작년 주입식으로 하다 금년에 참여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부 변화촉진교육 설문조사 해 보면 2박3일을 요구합니다. 구청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 교육원에 첫째 방이 없습니다. 방도 없고 교실이 없어요. 그래서 인원을 확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 가면 민선3기도 끝나니까 서울시공무원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느냐 그것은 주인인 고객이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 교육은, 그러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외부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원장이 얘기한다면 저는 자신있게 상당히 좋은 성과였는데 데이터라는 것은 설문조사 만족도밖에 없고…….
윤학권위원
설문조사 만족도뿐이 아니고 1차년도 인식의 변화, 변화에 새 바람이 불었으니까 민선3기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주어야 되겠다,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꿔주어야 되겠다는 이명박 시장의 주도로 해서 이런 변화촉진교육이 시작됐다고 보면 2차년도에 넘어가서는 적어도 1·2단계에서 시행했던 내용들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뿐이 아니고 투명한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볼 수는 없겠어요? 갤럽이라든지 아니면 이 변화촉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5급 이하 교육대상이 칠천 몇백명 되면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연령대별이 됐든 남녀비율이 됐든 이렇게 해서 직렬별로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005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서 외부에다가 줘서 향후에는 이 계획 마무리단계에서는 이 교육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또 이런 교육이 민선3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선4기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돼서 서울시공무원들이 서울시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교육의 한 방편으로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중앙공무원에서도 수범사례로 돼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자체 공무원의 여건은 1박2일 하는데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또 수요가 있어서 확대시켜야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100% 공감합니다.
윤학권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변화촉진교육을 갔다 와서 제가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변화촉진교육을 다녀오셨다면서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웃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1박2일 동안 이틀 동안 빠져서 갔다 오셔서 또 다시 자기 업무에 복귀하는 것 아닙니까? 복귀했을 때 과연 거기서 나올 때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만 해서 그것이 만족도가 96%다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교육을 받고 난 시점에서 그 다음 해라도 적어도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이런 교육 말고 직무교육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기관에 용역비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내용에 반영시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꼭 변화촉진교육뿐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2006년도 이명박 시장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조직이 아니고 향후 서울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한번 공무원이 돼서 수십년 동안 30～40년을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고민이 물론 서울시 주도로 했죠. 제가 와서 2003년도에 도저히 현행 교육시스템으로 안 되겠다 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한 것이 이수제 해서 금년부터 국가 및 중앙공무원이 이수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태스크포스를 형성해서 과연 한번에 만족 못하지만 내년부터 계속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물론 지금까지도 1차년도에 변화촉진교육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변화촉진프로그램을 직무교육에 상당히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시켜서 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의 여론분석기관을 통해서 리서치는 안하고 우리가 6개월 후에 설문을 받고 또 제가 정신교육 시키면서 존경하는 동료분들한테 받아보니까 어떠냐 해서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는 리서치기관에 이것을 하게 해서 교육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한번 해 봐서 이번 예산안 심의할 때 필요한 재원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교육이 민선3기뿐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정착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하종삼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이나 시정조치,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주관부서 관련된 부분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셔서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시에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충분하지 못하게 답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