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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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민의 먹거리인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 먹거리 제공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안정된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과 함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앞서 선포한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피감사기관 선서, 현장순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인사 및 종료선언의 순서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는 공사 사장과 임원 및 처장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주시고,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두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공사 현장에 나온 것은 시장에 대한 현장 상황을 살펴본 다음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오늘 현장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는 먼저 현장시찰을 실시한 다음 업무보고 청취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시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2층 비디오 상영장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시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에 이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시찰에 이어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신 다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회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가락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유통현장까지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공사의 업무추진 방향은 시장 활성화 도모와 환경개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강서시장 조기 활성화 및 공사 경영합리화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가락시장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농수산물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오늘날 전국의 농어민과 천만 서울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판매처와 구매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은 전근대적인 시설과 도소매기능 혼재 및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반입으로 교통·환경·물류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하위직원 중심의 자체 시장활성화연구팀을 구성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전문 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여 가락시장의 시설물 재배치 또는 재건축을 하고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락시장 현대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잠시 후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들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발전과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이사 권순화, 강서지사장 김양환, 기획처장 이만복, 유통처장 이상윤, 지도처장 안상길, 임대처장 조영태, 시설처장 윤해병,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양복기, 강서지사 관리처장 박경수)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인사를 드렸었고요. 그 전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뵐 기회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10월 30일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공천으로 광진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셔서 전국의 매스컴을 한꺼번에 받으신 아주 유능하신 박현 위원님,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와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요약해서 피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1쪽, 2쪽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와 내용이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양해해 주시면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시간이 좀 있지요? 그러면 한 30분 가량만…….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바쁘신 분들은 먼저 한 30분 정도 질의를 하고 중단하고 점심을 하도록 하지요.

성하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질의를 하고 중단하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양복기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쌀 관세화 관련협상과 DDA협상 이후에는 쌀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쌀 가격의 하락, WTO보조금 한도 감축 등으로 소득안정에 굉장히 저해될 소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곡판매가 자유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곡에 대한 취급이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양곡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취급량도 늘리고 소비자에 대한 기호도 점차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미소에서 양곡을 소포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의한 재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쌀을 생산한 것으로 표시를 해서, 소포장을 해서 시장에 반출하거나, 또 소비자가 기호를 가지고 있는 특정지역의, 예를 들어서 이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쌀로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 소포장을 해서 시장에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시중 유통 쌀과는 차별화해서 공인된 평가방법에 의해서 신뢰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양곡을 확보해서 유통하는 것이 향후 양곡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품질평가라든지, 품질표시 같은 것은 농림부하고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단순히 유통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통에 관한 회의가 있으면 부단히 가서 우리의 의견을,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품질 표시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문란했습니다. 도정공장이 이천에 있으면 호남산 원료 쌀을 갖다 가공만 하면 전부 이천쌀이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1일부터 품질표시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만 원산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혼합곡 문제가 복잡해서 농림부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장 내에서는 산지 품질표시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된 쌀의, 품질 높은 쌀을 우리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대형업체를 이번에 두 개를 우리가 유치해서 거기에서 고급쌀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시장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습니다. 뭔가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시민을 대신해서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해 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감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양곡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다음은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선도를 유지해 가면서 보급해야 되는 책임을 사장님은 갖고 계시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매인이나 소상인들이 저온창고를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만들어서 자신의 물품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이번에 현대화시설에 저온창고를 대규모로 지을 3차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 몇 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1차는 도소매 분리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짓고요. 2차에 가서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이런 것을 지을 때, 각 채소동, 과일동을 지을 때 지하에 저온창고가 들어가고요. 또 3단계 물류센터 지을 때 거기에도 저온창고가 들어갑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고, 검사하는 기간 동안 농산물에 대한 유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그것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속성검사로 하면 저희가 2시간 내에 합니다. 2시간 내에 경매가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안전성 검사는 한계가 있다. 제가 부임해서 대만 같은 데 직원을 보내 봤습니다. 거기는 산지에서 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산지에서도 하자, 이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공사는 김장철이라든가 설, 추석 등 특수 성수기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목표로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원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배추값이 현지에서 얼마고 시장에서는 한 포기당 얼마 정도 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유통비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1,000원이다 하면 산지에서 농가 수치는 한 30%밖에 안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유통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지의 경우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산지에서 포전매매, 밭떼기 이런 것을 해서 출하자가 농민보다 밭떼기로 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고 농협이고 저희 가락시장이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창희위원

저온창고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했고 때 유통물량의 몇 % 정도, 며칠 분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온창고에 비축할 수 있는 농산물이 며칠 정도 가락시장에서 매매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매되는 물량이 7,000톤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온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은 몇 천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총 7,000톤 같으면 한 30～40%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하루 물동량의 30～40%…….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때그때 분산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낙찰을 해서 즉시 분산 못하고 2,3일 있다가 분산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30～40%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저온창고의 개념이 아닌 농산물비축창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근교라든가 또 서울 영역 중에서도 농업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적인 지역을 활용해서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또 산지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어서, 지도를 농림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산량에 대한 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산지에서 150원밖에 안 되는 6,7㎏되는 배추 한 포기가 불과 300～4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치면 이것은 갈아엎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수확하는 비용도 안 나올 정도, 보통 2.5㎏ 기준하면 산지에서 15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포기를 뽑아서 차에 상차하고 하는 비용 따지면 어떻게 타산이 안 맞습니다. 이럴 때 저렴한 값으로, 예를 들어 배 정도 준다 하더라도 300원 정도에 구입해서 농산물 비축창고에다 쌓아놓으면 그 기간 중에 농약에 대한 잔류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포장도 일일이 잘 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반입되는 쓰레기 발생량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또 그것보다 적절한 창고관리비용이라든가 투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 700～800원 정도나 800～900 정도에 도매인들한테 제공해서 1,500원 미만에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또 시기적으로 시차를 두고서 운영한다고 치면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좋은지는 알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유통절차에 대해서, 물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저온창고, 보관창고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비용이 비싸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두 배, 세 배 이익이 현저하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투기성,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보관창고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실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지금 서울 근교에 농산물보관창고가 수 개 처가 있습니다. 서울에 반입되어서 가락시장에 왔을 때 농약잔류물에 대한 시험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창고에 있는 물건이 어차피 반입되어서 시민들이 먹을 농산물이라고 하면 현장에 가서 농약잔류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한번 해 볼 계획도 수립해 보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도매시장도 일정부분은 수급조절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동감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문제는 저희가 주변에 있는 창고를 다 해서 조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농약잔류 검사하고 있는 데가 저희 시장과 구리시장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성검사 시범사업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이유도 이것을 확산시켜야 가락시장으로 반입 안 되더라도, 다른 데로 가더라도, 소비자한테 직접 가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새겨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저온창고나 보관창고를 설립할 적에는 현재 국고보조와 농안기금 차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공사는 시설물을 관리 유지보수하고 거래인들을 감독하고 교육하고 주로 이런 것이 주 임무고요. 법인들의 경우에는 수집기능이 법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법인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보는데요. 법인들하고 그런 논의도 가끔 해 봅니다만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그런 물류센터 같은 것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법인이 그런 일을, 물론 공사 성격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어차피 지금 그런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 계획을 유도하고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는, 또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 길을 유도하도록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농안기금 차입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하게 되면 소포장화 하는데도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장소 공간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발생량도 예를 들어서 한 차가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도 지금보다는 한 절반 이하로 절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강서시장 조기 정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영등포에 상점을 갖고 있으면서 강서시장으로 이전 안하는 그런 상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한 125건인가 적발해서 허가취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단속을 해도 잘 안 올 것입니다. 시장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상인의 생리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상인은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소비자도 거기에 잘 안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하지 않으면 안 가요. 지금 버스노선을 연결해서 강서시장에 접근성은 유지해 줬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든지, 또 상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은 위탁 수수료라든가 시장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강서시장의 수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장기간 동안 방치하고 문제점을 그냥 골머리를 썩기보다는 아주 파격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서 접근성과 편리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안 갈 사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파격적으로 한다, 그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강서시장은 가락시장의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다 됐는데 다만 활성화 차원에서 물량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타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한 4, 5년이 걸려야 정착단계를 갖는 그런 통계도 봤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모델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계획대로 됐는데 단지 물량확보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참 광고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요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셔틀버스를 동원해서 아파트단지에 그것을 하든지 학교에 그것을 해서 견학도 좀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창희위원

계속적인 셔틀버스 운행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오늘은 강서시장 가는 날 해서 셔틀버스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돌려도 지금 지하철·버스에 광고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나리라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따른 시장 내 부지 1,474㎡를 매각해서 71억 3,40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하철 3호선에 저촉이 돼서 매각되는 것입니까? 269쪽에 나와 있습니다. 269쪽 중간지점에 보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임대료 수입이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4년도 전망은 거의 한 60%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전망치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예산에서 다소 증액된 것으로 전망치가 수정 안 된 상태로 지금 존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시장이 조기에 활성화가 안 되면 이 수치 달성이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또 주차료는 2004년도 예상치에 비해서 2004년도 실제 전망은 절반 정도로 축소되고, 또 2005, 2006, 2007년도가 거기에 따라서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치가 수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입주자 관리수익 역시도 2004년도 예상치와 전망이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만 5년, 6년, 7년이 전망치가 수정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존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계획은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치를 조정한다고 치면 한 가지 항목에 대한 수치만 조정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고 어떤 종목은 현실과 달리 종전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그런 사례로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중기 재정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마지막으로 수산시장에서 생태를 보니까 국산 포장이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한 포장이더라고요. 한 상자에 한 4만원 정도, 오늘은 낙찰가격이 아마 형성돼서 상자당 4만원에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상인이. 이것을 보고 대부분의 우리 명태어장을 일본 수역으로 넘겨주신 분이 정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민들이 어장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생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어획된 생태를 먹는 게 아니라 일본사람이 잡은 것을 우리나라의 귀중한 외화를 주면서 사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바로 여기 계신 분 어느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100인한테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1만인한테 손해를 줄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수역을 결정하시고 오신 분은 5,000만 국민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결정인지 그런 신중한 것을 잘 모르고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여념이 없는 한 분 한 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더욱더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정창희위원

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부터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웅위원

은평구 출신 한기웅 위원입니다. 사장님, 내가 질의자료를 하나, 279페이지를 한번 들춰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청과류가 2차, 3차, 4차에는 단속실적이 없는데 청과류에 없는 것인지, 물론 아까 이런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과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시다시피 청과류의 경우에는 규격화, 포장화 이런 것이 다른 부류보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것이 오히려 잘 되어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비교적…….

한기웅위원

예를 들면 배추, 이런 것도 원산지에서 올라올 때 내가 얼마 전에 수원을 갔다오면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올라오는데 배추를 포장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옆으로 보이죠. 그래서 봤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쌓아서 오던데 이리로, 그것이 바로 이리로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런 표시 하나 안 하고 들어오던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배추, 무의 경우에는 박스화 되지 않고 차량 이동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이, 박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시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배추도 앞으로, 요전에 특수 중도매인연합회장과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배추, 무도 산지에서 박스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본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원래는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가마니뙈기, 옛날 예를 들면 무는 가마니로 옮겼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마대.

한기웅위원

배추는 부서진다고 해서 요즘에는 신문에 싸서 옮기는 것도 있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망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상 여기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아까 위원장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뿔뿔이 헤어져가면서 현장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가 감자와 배추 저거 하는데 좀 머물러서 그분들한테 실태를 파악했으면 했어요, 나가면서. 그런데 그런 저거가 없었어요. 특히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이런 기회에 한번 위원들한테라도 의심이나 의혹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감자판매장 같은 데, 그것이 11월 1일자로 나왔던가, 신문에. 내가 그것을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감자가 예를 들어서 양이 부족하다, 11월 1일자 농민신문에…….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중량이 부족하다?

한기웅위원

네, 그런 것도 오늘 현장을 하면서 보여주셨으면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판매하는 분들이 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경쟁력 차원에서 농민들도, 출하자들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농산물 경쟁력 없습니다. 속박이하고 중량 속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철저하게 농산물 등급화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거 한 2.7%에서 지금 0.5%로 줄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사도 노력해야 되지만 농민 스스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왜 조금 전에 질문을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어떤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여기 대표되시는 책임자가 그런 데 위원들 데리고 한번 가서 사실상 중량이 이제는 이렇게 된다, 그런 쇼맨십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는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중량이 모자라는 판매를 하면 진짜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농수산물공사에서 특히 주장하시는 그런 모든 경쟁력,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쟁력 제고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실패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모든 것이 경쟁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학자가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앞으로 절대 TV는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문자답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저녁 9시뉴스 하나만 본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뉴스는 자기가 접하지 않은 것도 있고 신문에 안 나오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TV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똑같은 크기의 화면에 나오는 것이 한정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한정적인 내용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대중성 있는 뉴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조금 인기를 끌 수 있는 것만 내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말아라.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수산물에서도 우리가 한정적인 어떤 규제만 하고 한정적인 저것만 하면 안됩니다. 담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들어오면서 느낌이 그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번잡해, 들어오면서 보니까 번잡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실 테니까. 그런데 모든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농수산물 중에 중국산은 없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무, 배추는 없고요. 농산물 중에는 수입산은 한 5%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기웅위원

대개 종류가 어떤어떤 종류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마늘, 과일 종류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 중국에서는 수산물 쪽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농수산물 중에 농산물…….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마늘, 양파,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한기웅위원

양파가 많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마대에라도 이것이 중국산이다 표시를 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표시가 되죠.

한기웅위원

이 관계는 어느 이사님이 취급합니까?

순화

권순화유통리사

유통이사입니다.

한기웅위원

유통이사가 합니까? 그런데 양파 이것은 아직까지 표시가 안 되어서 나가죠?

순화

권순화유통리사

들어올 때…….

한기웅위원

아니,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중국산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갈 때는 표시가 안되어서 나가죠?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망 속에 표시를 해서…….

한기웅위원

안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시민들이 얘기하고 원하는 것은 양파가 사실상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몰라. 그런데 양파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방부제 끼얹어서 들어옵니다. 중국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우수제품은 자기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을 것은 외국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못 살면서도 그래요. 아직까지 중국 국민들이 우리 따라오려면 의식주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책임자들이 우리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양파를 기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데 오려면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장에 가서 물었어요. 내가 가락시장에 가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뭘 해 주었으면 좋겠냐, 당신들 원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가락시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못 하지, 그 사람들이 내가 감사한다니까 뭘 답변해 줄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물었어요. 고구마도 묻고, 파도 묻고 전부 물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맹점이 뭐냐 하니까 양파더라고. 그리고 고추, 고추도 중국고추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한기웅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세요. 그것이 그런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포대로 한 자루, 두 자루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척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그런 것도 신경을 쓴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계셔서 그런 뒷전의 얘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감사하러 오는 것은 다 우리 살림인데 우리 살림을 근사하고 멋지게 시민들한테 기여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화

권순화유통리사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유기농산물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219평의 유기농산물 매장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하고 경실련 정농생활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했는데 금년 말이 마지막입니다만 하루에 한 2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유기농산물이 여기에 들어올 때는 근사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것을 사가는 데서, 판매하는 데가 이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여기는 판매가 아니고 하나의 배송장소 역할을 합니다.

한기웅위원

여기에 들어온 것은 다 믿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도 여기서 샀다면 다 믿는데 그 믿는 농산물이 거기 현장에 도착하면 다른 농산물이 되는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가 소비지까지는 일일이 체크를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처럼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팔당 상수원보호지역의 유기농산물 집단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개별 농가가 개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보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공동출하를 하고 해서 가락시장으로 해 주면 우리가 상장을 시켜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이 제대로 유통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체계가 잡혀야 이것이 대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산지 안전성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상장 유도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유기농산물이 여기서 어떤 소비 체제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산지에서 직접 가기도 하지만 공장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지금 유기농산물을 생식화 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유기농산물을 어디서 사서 어디로 판다를 얘기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홍보를 해 주세요. 가락, 아니면 농수산물공사 강서든지 어디에서는 어느 농장 그러면 되잖아요. 어느 농장 그러면 거기가 확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농장에서 사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어디어디로 간다. 그것을 꼭 홍보해 주시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우리 가락에 대한 인식,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유기, 유기해서 먹기는 많이 먹는데 때로는 이것이 다 가짜다, 매스컴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들으셨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비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우리 사장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신 것 같은데 가락시장 여기를 지금 재건축을 하신다고 해서, 3단계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3단계입니다.

한기웅위원

3단계로 분리해서,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1단계, 2단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이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상점 조합원들이라고 합니까, 단체라고 합니까? 그런 데서 얼마만큼 수용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재건축하는데는 제일 키포인트 아닙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아주 골치 아픈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전번에도 내가 여기에 왔었습니다. 와서 이전한다는 것 가지고 나름대로 심의하러 여기 와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건의말씀드릴 것은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설계를 앞으로 할 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는 것은 큰길에서 시장으로 직접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것은 지하로 해서 길 건너에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일 여기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가 무슨 동에 속합니까, 유통이사? 여기가 어느 구에 속해요?

순화

권순화유통리사

송파구입니다.

한기웅위원

송파구청장이 그 때 나보고 하는 얘기가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교통이 마비돼서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 얘기가 교통이 뭐 마비됩니까,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는데 왜 교통이 마비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한참 러시아워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부들도 대개 장보러 오는 것이 4시, 5시에 온다 이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가 제일 문제가 교통난 문제가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장님이 꿈꾸는 가락시장은, 앞으로 시장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름을 바꿔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시장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제일 맹점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잠깐 생각했는데 나가는 사람은 지하로 해서 저만치 가서 떨어뜨려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별 부딪치는 게 없을 것이다. 물론 이리로 들어오고 저 뒷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부딪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들어올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오는데 나가는 사람은 왼쪽에서 빠져나가게 하면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얘기를 설계하는 사람한테 하면 무슨 소린지 알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하철이 묻혀 있지요, 큰 도로에? 그렇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앞으로도 건설중이고요.

한기웅위원

건설중이고 그렇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그것이 또 문젯거리는 문젯거리예요, 내가 연구를 해 보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인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크게만 느껴져요. 이 농수산물공사가 상세하게 세분화 돼서 느껴져야 돼요, 시민들 의식에. 무슨 소리냐, 아까 얘기했듯이 감자는 어디 것이 좋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정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배추, 무를 보면 지금 전부 갈아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담당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컴퓨터가 다 발달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농림부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농지마다, 대단지마다 통계를 꾸며서 경작을 어디는 무엇을 한다, 어디는 무엇을 한다 그런 것이 조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수입 말고 국산으로 나오는 게 필요한 게 대개 얼마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농촌에도 해야 돼요. 이것을 많이 심으면 금년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홍보가 늦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지요? 그렇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에 해마다 정부에서 농업을 관측해서 공포를 하고, 그래서 농협 같은 데서 생산을 유도하고 내년에는 과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것을 하면 농민들이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노 사장님 농림부장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그런 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농촌에서 야단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얘기가 길었는지는 몰라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사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식곤증이 오는 시간인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간략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소비자들의 소포장 상품 선호에 따라 9월부터 사과 소포장 출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하에 그 내용이 10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오늘 아침 농민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나온 것을 확인을 못하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어저께 늦게까지 시청에서 하시고 했기 때문에.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와 상반되는 내용이 오늘 아침 농민신문, 새벽에 홈페이지에 뜬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출하기피 뚜렷, 하역 배송비 마찰 겹쳐 이런 제목하에 돼 있습니다. 사과 5개 단위 경매 중단, 중단된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것이 어저께부터 중단이 됐는데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중단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중단이 아닙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문에 그렇게 났지요.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요전에 연합회 회장이 왔는데요. 저하고 구체적으로 중단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해서, 또 전국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논의할 때까지 조금 유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 가락시장만 해서는 어렵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기 위해서 잠시 유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하여튼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의 사과 경매단위가 11월 22일부터 10개 단위로 다시 환원돼서 시행된다. 18일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사과 5개 단위 경매 시행 관련 실무 책임자회의에서는 주산지 및 가락시장 관계자들은 9월 1일부터 5개 단위로 나눠 진행됐던 사과 경매단위를 11월 22일부터 종전에 10개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내용이 현 우리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소포장 5㎏, 10㎏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15㎏이 아니고. 5㎏, 10㎏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15㎏들이 한 상자의 경우에는 10단위냐, 5단위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수기는 괜찮은데 요즈음에 와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5㎏들이 한 상자를 5단위, 10단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잠시 유보를 해서 논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니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납품하시는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10단위로 하든 20단위로 하든 5단위로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5단위로 계속 납품할 것을 생각해서 5㎏, 10㎏짜리 그 상자를 한 18만개 정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트 면에서 다운이 되다 보니까 포장할 수 있는 상자를 많이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 3만개 정도를 소모하고 아직 15만개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단되면, 사전에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준비해서 자기네들도 차질없이 납품하기 위해서 이처럼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이렇습니다. 배의 경우에는 소포장 단위로 해서 완전히 정착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소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15㎏들이에 50개, 60개 넣어서, 핵가족인데 50개, 60개 넣어서 하면 곯아빠지고 이래서, 정말 가락시장이 활성화되고 농업, 농촌이 제대로 제 가격을 받아서 살려면 거래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와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다 그렇게 소포장되어야, 투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과도 50개들이보다 한 줄로 배도 한 줄로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리콜제도 되고 전자상거래도 되고 신용거래도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농민들, 출하자들 얘기를 다 들으면 정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김기철위원

그래서 지난 10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0개, 40개 들어오면 위는 큰 것 있고, 밑에는 썩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가족 제도가 되면서 한 박스 사다놓고 위의 몇 개 먹다 보면 밑의 것은 다 썩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볼 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에 추진하시고 했는데 3개월도 안되어서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 그것을 시작할 때 중도매인과 출하자들과 해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조합장들이 올라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 하는데는 공감하고 해서 1년 뒤 금년 9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생산자들이 주로 그런 모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10㎏짜리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15㎏짜리의 경우에는 박스문제,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박스문제는 우리 유통처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네.

상윤

이상윤유통처장

유통처장 이상윤입니다. 지금 사과 5개 단위를 하게 된 배경은 사과 15㎏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5㎏ 단위, 10㎏ 단위로 소분화해서 하는 것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이면 3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1단으로 하면 앞이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장단위가 배나 복숭아나 전부 소포장 단위로 소비자 선호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5개 단위와 아까 포장박스와 관계가, 전에 15㎏ 박스로 하던 것을 5㎏ 단위, 10㎏ 단위로 박스를 제작하다 보니까 15만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비패턴으로 보면 소포장이 아직까지는, 추석 설 때 소포장으로, 전체 소포장이 그때 50% 정도 출하되어서 소비자가 선물용으로 구매해 가는데 평상시는 소포장 형태로 해서 나가도 소비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박스는 명절 때, 설 때 수요가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김기철위원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고,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지 산지에서도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한 것을 손해가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문제점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이것을 맨 처음에 추진하실 때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한 두 세 가지도 사전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보면 작업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하역비가 인상될 수 있고, 경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까지도 예측해서 다 가지고 계시면서 산지인들과 중개인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이해 설득을 시켜서 무리 없이 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것을 위해서 작년부터 거래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강서지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서시장 조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5일 강서시장을 개점한 이후 중도매인 중 거래무실적자 38명과 폐업신청자 28명에 대해 주의, 경고와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 맞죠?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강서시장을 개장한 지 6개월이 못 되어서 66명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으로 볼 때 강서시장은 가락시장과 같이 종합시장이거나 수산 및 축산 등과 같이 특수품목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이 아닌 보편화된 청과부류만 취급하는 시장으로 선호도가 낮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또한 그동안 강서시장으로 이적한 영등포시장 상인이 이중으로 영등포시장 후적지에서 상행위를 하다가 총 건수 125건이 적발된 바도 있고, 현재 시장도매인별로 4명 이상씩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나 주주간의 의견충돌이 잦거나 아예 영업을 포기한 주주가 있다고 합니다. 강서시장의 조기활성화와 영등포시장의 후적지 정리대책에 대하여 우리 강서지사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강서지사장 김양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서시장의 활성화의 가장 주요안건인 영등포시장 단속 건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청에서 2002년 6월에 영등포시장은 부도심권 특별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고, 건축법시행령에는 거기 청과물 관련 상가는 허가를 안 하고, 또 현재에도 그쪽 영일시장 쪽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을 했고, 또 10월 13일부터 김장철까지 현재 단속을 해서 추가로 27명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시장은 저희가 나가보면 길 양옆에는 지금 그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길 안쪽은 현재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고, 강서시장이 산지와 소비지에 홍보를 해서 산지에서는 강서시장에 안심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산지에 출장을 나가서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출하선도금도 주어서 한 8억 정도가 법인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홍보를 하고 또 소비지에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초등학교가 강서, 양천에 5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우리 고장의 시장이라는 난이 있는데 그 교육을 시킬 때 강서시장에 와서 견학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또 앞으로 1주일 후에는 강서시장에 출입문이 5개가 있는데 1문과 5문에 강서도매시장이라는 큰 간판을 설치하도록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강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망에 강서도매시장이라는 큰 문구를 넣어서 이정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홍보라는 것은 일과성이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산지와 소비지, 그리고 시장환경 개선이라든가 시설보완을 열심히 해서 강서시장을 조기에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개인들 52개 법인체가 지금 들어와 있죠?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도매인요.

김기철위원

시장도매인들 5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들과 우리 강서지사와의, 강서지사에서 볼 때 그 양반들의 만족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피부로 느끼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짧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만족도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그 사람들은 영등포에서 장사를 했었는데요. 영등포에서는 점포가 한 3, 4평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1평 이 정도의 점포에 와서 하기 때문에 우선 외적으로 볼 때도 점포가 상당히 넓고, 또 점포마다 주식회사 법인체를 만들어서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었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대상이기 때문에 와서 정착이 어느 정도 되고,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고급 물건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상당히 빨랐고, 또 저희가 대화를 나눠 보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출장을 가더라도 법인체 아무개 아무개 대표, 감사, 이사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산지활동도 하고, 그동안 자본금도 8억씩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무슨 업무를 처음 맡아서 시작할 때 한 6, 7개월 동안은 언론이나 의회 같은 데서도 심한 질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농산물시장이,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특히 강서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개장한 지 한 9개월, 8,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려움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강서지사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그리고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많은 지원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김경술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여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4년 11월 11일에 일어난 수입양파 고가매입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한 농산물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산으로 둔갑해서. 그것은 여기는 없습니까? 적발한 것 없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 북한산이다 하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화

권순화유통리사

여기는 들어오게 되면 전부 경매를 거치는데요. 아직 북한산이라고 해서 경매에…….

김경술위원

북한산 이름이 붙은 게 하나도 들어온 게 없습니까?

순화

권순화유통리사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만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 9월부터 경매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선응찰식 전자경매제를 도입하여 상장경매품목 49개, 과실 16개, 채소 33개를 시행하여 전자경매율이 2001년에는 38.5%, 2002년에는 59.5%, 2003년 67%, 2004년 10월 현재 74%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농산물 수용시설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물량 반입으로 경매장 등 필수시설 부족에 따른 전자장비 설치관계에 한계가 있고요. 전자장비 설치에 한계가 있어서 농산물 출하기 및 명절 등에는 전자식 경매시 경매속도 저하 등으로 원활한 물량 분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지식 경매를 시행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도매시장법인에서 시세 저가 형성 시 경락가 상향 유도에 한계가 있고, 중도매인이 필요량만 경매에 참여 후 이탈시 경매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하품은 응찰자가 적어 경매시간 소요 및 저가 형성으로 전자경매를 기피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장려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실무자 중심의 전자경매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자경매 대상품목 조정, 법인별·월별 전자경매율 목표관리, 전자경매 추진상의 문제점과 명절 등 성수기 출하 시 수지식 경매 병행방식이 보완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전자경매라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지식하고. 전자경매는 그야말로 투명하고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자경매를 실시했지만 속도는 수지식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가격을 말이지요. 수지식의 경우에 한 마디라도 더 외쳐서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전자식은 한 번 누르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법인체에서는 전자경매기계를 나름대로 개발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자경매기기가 점점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협의체 말씀을 주셨는데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해 나가겠고요.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성수기에 속도가 느린 전자경매를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병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전자경매가 만능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일본은 또 경매율이 떨어지고 정가매매·수의매매·선취매매 이런 다양한 거래형태가 나옵니다만 저희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경매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거래제도를 개선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일본은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상당히 경매는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요.

김경술위원

손으로 하는 것처럼 빠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도 아주 투명하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일본의 경우요?

김경술위원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일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산지에서 포장화·규격화 이런 게 잘 돼 있고 우리보다도 규모화·조직화가 잘 돼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수급조절이 안 될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지금과 같이 말이지요, 김장철에 무, 배추가 대량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수지식이 더 능률적입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경매인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VTR을 보니까 여성이 나오던데요. 여성이 막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수지식에는 나오던데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이렇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외치는 사람은 경매사고, 손으로 하는 것은 중도매인입니다. 중도매인 중에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전자경매는 여자가 없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출하겠지요.

김경술위원

이것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지난 7월 수산 반입 주차장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 50% 포함해서 총 80억을 투자하였으며, 주차면수는 1,083면, 2층 3단 철골조립식 구조로 완공해서 1층은 경매장 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하고 옥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1층 주차장은 경매장으로 활용, 법인별로 관리구역을 배분하여서 밤 9시부터 익일 10시까지는 경매장 및 분산장소로 활용하고 10시부터는 매장품 정리와 청소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거기에 시찰을 갔습니다. 아까 시찰을 갔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시찰을 가니까 그때가 11시인데도 아직도 있었지요. 지금 이것이 10시부터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청소하고 다 해야 돼요. 청소하고 다 해야 되는데 11시가 넘었는데도 앉아서 그냥 하고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대중 선어류는 조건부 중도매인으로 이분들은 점포가 없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점포가 없기 때문에 분산 시간대와 분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이 사용을 관행대로 12시까지 영업을 하겠다 이것이고 지금 직판상인들은 소매 영업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새벽 6시까지 제한해 달라, 이렇게 해서 1층 경매장의 시간대 조정으로 시장 내 상인간에 민원이 유발하고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유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유통인간에 조정을 해서 10시로 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10시로 조정이 됐는데 아까 11시에 갔더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10시에 끝나려고 하면 8시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아까 직접 보고 온 것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빨리 할 때는 10시에 끝나고 조금 물량이 많을 때는 청소하고 하다보면 12시까지도 가고 이래서 약간은 이견이 있고 합니다만 경매장 내의 운영은 법인이 하도록 돼 있어서 법인이 이들 유통인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지금 큰 문제없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 경매장 따로 주차장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말이지요, 이렇습니다. 태생부터가 가락시장은 도소매가 혼재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시설 현대화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소매가 분리됐을 때는 그것은 깨끗하게 다 정리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전 재경위원회 왔을 때보다 상당히 깨끗하고 주차도 질서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경술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공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속권한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농림부 산하 기관에만 부여하고 사실 그 업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늘 마주치게 되는 공사는 제외돼 있어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원산지 표시 속이기는 물론, 국산으로 둔갑하기, 또 국산하고 섞어서 파는 것 등 이런 것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아마 지도처장이 전에 업무보고 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권한을 달라고?

상길

안상길지도처장

네.

김경술위원

이것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공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경찰·소방·교도소 운영도 민간회사가 대행하는 등 행정행위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부여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치행정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사무처 차관 출신인 우리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 관련법을 다루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업무 같은 것, 단속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말이지요. 우리 공사는 민간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국민의 권리를 직접 강제하는 그런 것은 못하게 돼 있어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명예감시원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대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농림부 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소하고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자 요청하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권한을 좀 줬으면 해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법상에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사장이 양곡시장을 겸한 대형 유통업체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말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상당히 좋아요. 이것이 상당히 중간기지로서 활용가치가 있어 보여서 대형 유통업체의 중간기지로 제공을 하고, 또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면 문서로 거래되는 시장, 선물시장까지 발전시켜 우리 양곡도매시장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수입개방이 된다 그러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도 그 부분을 우리 간부들하고 종종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쌀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세화로 가서 완전 개방이 되든지 유예가 되든지 간에 하여튼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자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고민을 하고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양곡도매시장 지하에 교회가 입주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양곡도매시장에 교회를 임대시켰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비슷한 것을 임대를 놓아야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가락시장에도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불이 한 번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김경술위원

교회 다니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분들이 여기 전부다 상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는 자기 잘 되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가락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중보기도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김경술위원

그러면 법전도 하겠다고 하면 임대해 줘야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것하고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려해야 되지요.

김경술위원

그것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싫어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장이 답할 때 서남권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정창희 위원이 질문할 때 전철하고 버스하고 잘 돼 있지만 셔틀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도매시장에 무슨 셔틀버스가 필요해요? 이것은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소매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셔틀버스는 뭔고 하니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시키려고 저희가 노력도 해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발전이 잘 안 된다,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셔틀버스, 지하철이 어떻고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해서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리고 여기 강서시장 저번 재경위원들이 시찰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었거든요.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갔죠?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4월에 오셨습니다.

김경술위원

갔는데도 하자투성이였어요. 비 새고 뭐 새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자보수 우리가 돈줍니까? 아마 심재옥 위원이 물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자보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료다. 1년은 그냥 해 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끝났습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기간은 건축공정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의 제일 관건은 누수부분입니다. 누수부분은 하자기간이 3년인데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누수되는 부분은 전부 찾아내서 시공사에게 보완을 시켰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은 깨끗해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지금은 깨끗합니다.

김경술위원

우리 또 한번 가 볼 거예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내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서 보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기술직들이 보수할 지점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건설회사, 동부건설에서 아주 고개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분까지 전부 지적해서 하자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하고 내년도에 가서 또다시 하자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기간 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공사 있죠? 10월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완공 다 되었습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그것은 당초계획은 10월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이 연기되어서 내년도 5월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내년 5월까지? 그러면 지금은 교통시설에 좀 문제가 있겠네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농수산물 이용차량들이 주로 새벽 6시부터 7시, 8시 그때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7개월이 연장되었네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지금 강서농산물공사의 시설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시설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위탁 끝났습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끝났습니다. 시설물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와 지금 직원이 할 때와 어느 쪽 경비가 더 많이 나갑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경매제시장은 2월 25일까지 시설이 완성되어서 그 기간 동안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장도매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장이 되면서 저희 공사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후에 변화가 있느냐는 것은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개장하기 전 얘기고 이쪽은 개장하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고, 지금 김기철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단일품목인 청과물도매시장으로만 활용하기는 너무나 아깝고,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시찰 가서 보면 아깝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종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도 청과물 하나만 고집하겠는지, 답변바랍니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원래 음식물은 청과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이라든가 관련상품, 또 젓갈류, 수산물 전부 포함되어서 음식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수산물이라든가 또한 관련상품 그런 축산물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 현재 수협공판장에서 축산물과 관련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번영은 안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느 기회가 되면 저희 공사에서 관리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도 적자죠?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수협은 적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농산물시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연 30억 적자였는데 농산물시장이 개장되면서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서울특별시가 향후 강서도매시장을 가락시장과 같이 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김경술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농안기금을 현물출자받은 기관에서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20억 농안기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2011년까지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0억, 내년도에는 79억 이렇게…….

김경술위원

그러면 2011년 이후에 되겠네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그렇게 상환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수지를 예상하면 한 20억 정도가 적자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가면 적자를 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물출자를 좀 늦게 받으려고…….

김경술위원

늦게 되네요. 늦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늦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늦게 받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회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사장님께 하나만, 배추를 포장할 때 박스에 넣는 것이 아니고 비닐에 넣는 것 아니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망에도 넣고 일부 박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경술위원

비닐 아니에요? 전부 박스에 하는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스에, 골판지…….

김경술위원

그러면 비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제가 아까 우리 김경술 위원님 질의 중에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교회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시장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누가 들어도 생소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들리잖아요. 그것이 있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하삼위원장

누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공무원 나와보십시오. 그와 비슷한 것 또 있습니까? 교회말고 또, 예를 들어 가락동농수산물공사 하면 그런 유관시설 내지 이런 판매장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시장 오다 보면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라는 자체를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유를 자세하게…….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곡도매시장이 88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가락시장에서 4년 뒤에 인수를 맡았는데 지하실에 물이 나오고 비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하겠다고, 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장으로 임대를 주면 자기들이 싹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수익도 생기고 좋겠다고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부 고쳐서 제습기를 놓고 그래서 오랫동안 비어 있던 것을 고쳐서 지금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옆에 공지를 사서 곧 옮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사에서는 일요일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일요일만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상인들과도 충돌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공사수익도 좀 제고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얼마나 됐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하에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면적은 얼마나 되고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면적은 140평 정도 됩니다.

성하삼위원장

그것 외의 다른 활용시설로, 편의시설로 활용하면, 활용할 곳이 아닌가요?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지하실에 물이 나오고 습기가 차서 처음에는 양곡도매시장 할 때 거기다 다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이 안되니까 다방도 가 버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것이 언제 일입니까? 얼마 되었어요?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개장할 때부터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줬느냐고요, 몇 년도에.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이 2000년도에 교회로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임대가 나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교육하겠다고…….

성하삼위원장

어쨌든 그런 시설이 140평이나 되는데 여기 시설이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시장을 위한 시설이 많이 모자라는 편 아니에요? 다른 판매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유관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퇴거를 시키는데 지금 활용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보수를 그때 한 1,2억 들여서 물이 안 나오게 보수를 해 봤었는데 그래도 계속 물이 오고 습기가 차서…….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물 나오는 것을 교회 그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그분들은 바닥에다 비닐을 깔고 제습기를 놓고, 좀 불편해도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땅을 인근에 사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월까지 옮겨라 해서 마지막 경고도 주고 그랬었는데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짬을 내서 가도록 하고, 가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자세한 경위와, 이것이 2000년도인가 이러지 말고 바로 감사기간 동안 서면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빨리 바꾸는 것으로 계획서를 넣어보시고, 우리도 한번 방문해서 현장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초월해서 볼 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 그 외에 이 시장에 그런 비슷한 종류 없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여기는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고 조그만 규모의 지하에, 거기도 사용을 안 하는 데입니다만, 시장 상인들이 낮에 기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것은 몇 평이나 되고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15평 정도 됩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꼭 그것이 있어야 될 시설이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양곡소매시장도 그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필요할 때 빨리 철수를 시키자,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도 점포 모자라고 주차시설 등등 많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그 지하는 특별하게 이용도가 없답니다.

복기

양복기량곡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허용이 되었는데 가락시장에서 그리로 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임대가 안 나오고 그래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자체…….

성하삼위원장

여기 시장 말이에요. 가락시장 얘기예요.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시설처장이…….

성하삼위원장

나오십시오.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시설처장 윤해병입니다. 수산동 지하 계단 입구에, 지하 입구에 한 열 댓 평 정도에 기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고 주로 변전실과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른 창고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로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현재 창고도 지하에 많이 비어 있고 노는 창고가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리고 창고라든가 다른 시설 용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로 준 거예요?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지금 기도원이랍니다.

성하삼위원장

그것도 임대 이런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도 아니고 그냥…….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임대를 줬어요? 임대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계약하고 임대를 준 부분입니까, 용도를 교회로 해서요?

영태

조영태임대처장

현상파악은 못했는데요. 임대를 준 것은 없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기도원처럼 활용하는 것으로…….

영태

조영태임대처장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얼마나 됐는데요. 임시가 얼마나 됐어요? 정확히 하세요. 감사입니다. 정확히 하시라고요. 아까 선서도 하셨고, 감사에서 틀리면 위증으로 고발됩니다. 확실하게 똑바로 하세요.

영태

조영태임대처장

그 현상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아직 그런 것도 안 되고 있으면 문제점이지요, 시설에. 그런 데 무슨 사고라도 난다든가 그러면 문제지요. 그런 것들을 파악 못하고 미진한 것 있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유관시설이나 편의시설, 다른 시설로……. 시설처장님, 그런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지하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다른 곳도요?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지하에 활용할 게 없는가요?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지하는 원래 방공대피시설 이용용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러면 대피시설로 했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겠네요?

해병

윤해병시설처장

대피시설일 경우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잠시만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방훈련이나 기타 훈련할 때는 그 장소가 비어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말하자면 그것을 활용하게 안 돼 있어서 줄 수 없는데도 그냥 줬으면 문제가 될 것이고, 반대로 방공시설인데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떻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장님, 양곡도매시장하고 이쪽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처 이런 부분을 못 챙기고, 또한 여기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못 챙기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 나니까. 우리들이 가끔 와서 감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장께서 바로 감사기간 내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다만, 교회역할을 하는 기도원 그 자체를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맞지 않는 부분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락시장에 맞는 그런 유사기관에 세를 준다든가 활용해야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보면 어딘가 맞지 않다 생각이 돼서 지적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성하삼위원장

두 처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실 분들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받든지, 예산 때문에 시간이 다 가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을 못하더라고요. 불공정 거래, 그 다음 산지 안전성검사, 아까 저희 정창희 선배님이 지적했던 사항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 가락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시설물 건축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1월 11일에 발표한 자료 있지요? 그것과 상가대표든, 또 상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10월에 지적한 사항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수익에서도 기타 내역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고, 그리고 비용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는 발표를 안했더라고요. 그냥 기타로 잡혀 있다가 오늘 보니까 그것을 다시 고쳐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게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을 때 새로 한 분 온 사람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 그러면 큰일이다 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서 아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을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도 풀어서 돼 있는 것을 보면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 잘 됐는데, 저는 예산을 보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와 2004년도 인원에 대한 증원이나 감축이 있습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지금 현재 강서시장이 금년도 2월에 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50명으로 있다가 저희가 304명으로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03년도에는 152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회계연도에는 123억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었는데 도리어 인건비는 29억이 지금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2003년도의 인건비 예산에는 퇴직금 예산액 42억 2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42억을 계상한 이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42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퇴직금 예산액은 5억 1,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50명 정도가 증원이 됐는데 결국은 인건비 늘은 것은 그러면 굉장히 미미한 상태거든요. 몇 억이 안 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봉급이 삭감된 것인지…….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저희가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퇴직금 예산과목만 32억원이 적게 계상이 됐고…….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적게 계상합니까?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자금예산으로 해서 그 실수요를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42억이다, 그 금액이?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올해는 5억만 책정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네, 5억 1,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 돼서 결국은 50명 정도가 늘었는데도 봉급의 변동은 지금 없게 되거든요. 이것은 2004회계연도 1년 예산입니다, 10월까지의 현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변동이 없는데 봉급은 결국은 작년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경비 같은 경우도 경비의 내용이 지금 84억이 잡혀 있는데, 2003회계연도에는. 지금 2004회계연도에는 10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자체가 지금 한 20억 가량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경비 이외에 모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증액된 이유, 이것도 여기서 답변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찾아보시려면.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대손상각이 작년 회계연도에 한 1억 이상의 대손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농수산물공사에 대손이 발생된 이유가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 여기에서 대손 발생된 이유가 어떤 것으로 발생이 됐지요, 대손이? 쪽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쪽이냐 하면 241쪽에 보면 대손상각비가 1억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것은 저희가 서한냉동의 화재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붙어서 갔는데 이것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당초에 100%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수금으로 해서 해 놓았던 부분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80%, 그러니까 저희가 20% 승소를 했습니다, 80%를 부분 패소하고.

김배영위원

그 당시에 임대료가 얼마였었지요?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그러니까 그것이 3억 200만원입니다.

김배영위원

3억 200만원에서 80%를 지고 20%를 승소했다면 2억 4,000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보시려면 힘드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짚을 게 많은데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거기를 짚고 여기에서 일단 예산은 마치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복

이만복기획처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 11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의 종업원으로서 보조 경매 참가등록을 하지 않고 경매에 참가하거나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 시 보조 경매 참가자를 법인 소속으로 전환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하여 저가응찰 담합,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가 2003년도에는 80건, 2004년도 10월 현재 61건이 적발돼서 행정조치하신 바 있으시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 경매사들의 경매참여 등 위반 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경미해서, 위반해도 별 제재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경매에 이 사람들이 자꾸만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단속이 소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참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검토를 해 보고 몇 번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95년도 농안법 개정 이후에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개정할 때 벌칙을 강화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김배영위원

그 당시에는 법규 때문에 행정처분이 미진한 것이다. 미비해서 이분들이 다시 또 참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책은 농림부에서 그 안이 마련되면 강하게 제재를 가하겠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적발돼도 또 해도 별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질서도 문란하게 되고 호객행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질문드리고, 제가 또 가락시장 도소매 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어느 정도 답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산지 안전성검사, 이것이 지금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창희 선배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금 이것이 하다 보니까 시세가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 10% 정도.

김배영위원

1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경기도 구리농협 여기서 출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추가 28 정도였던 게 결국은 39, 그러니까 %로 따지면 약 한 30%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28이었던 게 39로 됐으니까. 그러면 28에서 11이 높아졌으면 약 한 30～40% 가격이 상향 조정된 것이고, 그리고 경기 별내농협 같은 경우는 36이었던 게 결국 41로 높아졌고, 그렇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인조차도 불안하고 과연 이것이 가서 제 값을 받게 되는 것인지, 거기서 높게 출하가 됐지만. 그래서 이 가격 차별화에 불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산지인들은. 그러면 이 가락시장에서 좋은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결국 산지인들이 불안하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지금 3개 농협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효과가 좋으니까 타 농협에서 해 달라 이래서 1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제가 그것을 처음에 할 때 10개 농협이 아니고, 농협이고 정부에서 우리가 할 일을 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다. 고맙다 이랬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사 직원들보고 사러오면 사 가시오. 팔러오면 팔고 가시오가 아니고 유통현장의 중심에 서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심지어 어느 농협에는 장비가 없어서 우리가 검사까지도 해 주고…….

김배영위원

그러면 교육은 지금…….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경기 송파농협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게 나왔답니다, 일반 것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다가 거기도 교육 좀 시키셔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경기 송파농협 관내의 농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이지요. 타 농협하고 거기하고는 구성원 퍼스널러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여하튼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 문제는 판로입니다. 이렇게 사전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농산물은 안전하다라는 판로를 개척을 해 줘야만 결국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 판로도 여기서 대충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판로대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희 고민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언론에도 비치고 이러니까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대량급식소 옵니다. 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겁니다. 문제는 거기…….

김배영위원

많이 참여를 하겠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맞게끔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는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고…….

김배영위원

지금 물량과, 수요와 공급이 지금 현재 거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업자들이 학교, 대량 급식하는 데들이 와도 공급을 못 해 준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좋은 일 하시는 것이니까 산지 안전성검사,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락동시장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고 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한 데도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파농협 같은 경우는 저조하고, 그쪽의 마인드가 좀 틀려서 그런다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것이 우리 농가 살리는 길입니다. 농가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하고, 지금 학생들이 식중독에 많이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데 산지부터 좋은 제품, 올바르게 내가 키운 제품들이 납품이 된다면 그런 것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쪽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시장 활성화 방향,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이것으로도 자세히 봤고 도표로도, 상당히 좋아서, 그 내용이 품목별 거래방향을 다양화하고 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확대를 계획하는 방향에서 가락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해서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고쳐야만 결과적으로 좀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락시장 환경개선 시급하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혼잡, 시장 주변 영업 늘어, 그리고 저장창고, 소포장시설 부족, 건물 낙후가 문제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충 보면 재건축은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27쪽을 보니까 총론적으로 찬성을 대부분 상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론적으로 대부분 모든 분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청과 및 수산 도매인과 과실, 과실부 중매도매인조합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반면에 채소 중도매인조합들, 이 사람들은 아직 자기들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전부 찬성이라고 해서 제가 조사한 것과 틀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런 것까지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소 중도매인들은 점포가 없습니다. 점포가 없는데 지으면 과일 중도매인들처럼 점포를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가락시장이 이렇게 도소매가 혼재되어 있고, 시설이 낡고, 저온저장시설도 없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3년 뒤, 5년 뒤면 재래시장이나 다름없는데 총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총론은 그 사람들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김배영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빨리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그 시설을,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면 시설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그분들 사무실 개별적으로 못 주지만 한꺼번에 준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배영위원

결국 그분들은 점포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락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도매시장들이 굉장히 영업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무리하게 시설개선사업을 벌여서 또다시 더욱 영업이 침체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분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제가 일본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사카시장 같은 데도 물량이 한 40%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8개 재래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재래시장의 가장 표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림시장입니다. 우림시장의 판매고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 생각 드는 것이 여기 있는 상가가 지금 현재 카드를 거의 안 받고 있고, 결국 현대화시설이 갖춰지면 저쪽에는 소매위주, 이쪽에는 도매위주가 되면 그때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은 카드 거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여기가 더 활성화될 텐데, 현재 보면 카드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한 20% 정도…….

김배영위원

그리고 수표 자체도 안 받으려고 하고,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용카드도 안 받고 수표도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들은 외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갖추게 되면 그런 것을 좀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여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득이 서울시정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직원들의 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에 교회 있다는 것, 교회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시설보다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 아니면 상인들을 위한 시설, 쉴 수 있는 데 아니면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애착을 갖는 것이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양곡시장이 얼마 임대수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돈의 값어치보다도 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결국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아까 언뜻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역비 인상 건, 그것은 마무리 타결이 된 겁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온 것인지, 6개 도매시장법인과 농협공판장 하역비 인상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역비 인상 건 때문에…….

상윤

이상윤유통처장

유통처장입니다. 지금 하역비는 청과와 수산하고, 청과가 3개 하역노조 조합에 1,466명이 노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역비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역비 당사자인 출하자, 법인, 중도매인…….

김배영위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역노조 측과 도매법인들과 공판장과 서로 하역비 인상에 대한 논의를 있는데…….

상윤

이상윤유통처장

그러니까 하역비 논의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품목별로 차상단위 경매품으로 해서 양파, 무, 배추, 대파 4개 품목에 대해서 하역노조에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가격이, 하역단가가 낮기 때문에 협상을 당사자인 하역노조가 법인과 출하자 대표와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편에서 당사자 법인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2년 주기가, 매년 하역비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아니면 3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역비 협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역비 협상에 응하지, 당사자인 출하자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이 없다는 것이…….

상윤

이상윤유통처장

네, 지금 진행상황입니다.

김배영위원

배추, 무, 양파, 대파 이것은 결국 하역노조 측과 도매법인 측과 아직까지 줄다리기로, 그 기간이 9, 10, 11 한 3개월 경과되는 거거든요. 9월 초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이 없이…….

상윤

이상윤유통처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조 측에서 인상 안 해 주면, 우리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나오겠죠?

상윤

이상윤유통처장

그러니까 하역협상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안될 때 공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서…….

김배영위원

그런 사태가 안 오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없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우리 못해라고 파업을 했을 때…….

순화

권순화유통리사

파업까지는 안 가고 그 경우가 되면 그 전에, 사전에 공사에서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당사자 간 합의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작년에도 한 반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당사자들을 공사 강당에 다 오라고 해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저도 같이 뒤에 앉았고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길어지면 최악의 사태가 오면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 안 찾게 되고 결국 시장에 대한 신인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건데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안되면 공사에서 접근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또는 여기의 경매인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B2B나 B2C입니다. 결국 전자상거래가 기업 간, 기업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급식업체에, CJ든. 그러면 이 교육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지난 업무보고 때는 계획이 있어서 질문했더니 아직은 안 했는데 할 예정이다 해서 이번 자료에는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약 20일 동안 하면서 실지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10시간밖에 안 했더라고요. 아니, 10시간을 교육해서 가장 앞으로 중요한 B2B나 B2C, 기업과 고객, 기업과 기업 간의 상거래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10시간만 교육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은 계획이 없다가 그 당시 지적해서 그냥 대충 그냥 우리도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건지……. 하여튼 교육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락시장이 다른 시장과 경쟁력에서 앞서려면 결국은 B2B, 결국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가 뒤쳐져 있다면 퇴보된 시장밖에 안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오프라인상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거래, B2B나 B2C,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상인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훈련비가 작년도에는 7,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세부적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얼만지 모르는데 제가 왜 교육비를 봤냐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니까 호객행위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물 가지고 자연산이라고도 하고 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워서 이 새끼 저 새끼, 몽둥이로 내려치려고 하는 상황도 써 있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내쫓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 사람이 분당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떠납니다. 분당사람이 서울 와서 물건을 사 간다는 자체는 환영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여기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고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자 교육뿐이 아닌 직원한테도 지금은 친절입니다. 관공서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친절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해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 자신 있으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이고 유통인이고 교육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강당이 없어요.

김배영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앞으로 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간부직원들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현대, 삼성 교육원에다 보냈어요.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이제 전자상거래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자꾸자꾸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배영위원

점차적으로 교육 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간부교육이 아니라 밑에 사람입니다. 실지 소비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의 교육이 올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관리자교육이 잘 되어 있어도 밑에 하부자, 상인들의 교육이 안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자교육도 중요하면 상인들의 교육, 점원들의 교육 그것에 치중해 주시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부터 점심시간에 음악방송을 띄웁니다. 왜 그러냐, 한번 두고 보라고. 그래서 신청곡도 받고 해서 곡목이 바뀔 때마다 멘트를 합니다. 친절교육, 지금 그런 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조치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개인의 신상을 도용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글을 올렸고. 그랬는데 그 개인 명의가 도용된 것까지도 가락시장에서 파악을 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느 컴퓨터로 해서, 어느 아이디 어드레스로 해서 들어왔는지도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글을 남겼다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결국 여기 상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본 결과. 이 사람은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답변은 뭐냐,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은 본인이 아닌 남의 것을 도용해서 글을 올렸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글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글을 올린다는 자체는 그 글을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신상을 가지고 결국은 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서 이것과 같은 것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인터넷에 또 실리겠지요,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이 당사자는 지금 정신적·물질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봐요. 그 전화를 받느라고 장사도 못한데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휴식을 가진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