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갑식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4-11-23

회의 전체 보기 692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차 건설기획국 및 중랑·난지하수처리사업소와 탄천환경, 서남환경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천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기획국과 생활하수 등 오수처리와 분뇨 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랑·난지하수처리사업소와 서남환경, 탄천환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건설기획국 및 중랑·난지하수처리사업소와 서남환경, 탄천환경 소관 업무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 및 중랑·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그리고 서남·탄천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대환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선서)

유재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환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과 업무를 청취한 후 어제에 이어 건설기획국 및 중랑·난지하수처리사업소와 탄천·서남환경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정의 각종 시책들이 적정하게 결정 집행되었는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년 한 해 마무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하수처리장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과 사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이영성,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김남훈,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박종대)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4개 하수처리사업장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춘수위원

그런데 왜 난지하수처리장 업무보고를 소장님이 직접 해요?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관련 부서의 소장님들이 하는 게 낫지, 총괄해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더라도 각 소장님들이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재운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이영성입니다. (보고)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인데요. 탄천하고 서남은 일반 아웃소싱을 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탄천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탄천환경의 김남훈 사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탄천환경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천환경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환경 대표이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서남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남환경 대표 박종대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서남환경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남환경 박종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 및 중랑·난지하수처리 사업소와 탄천·서남환경의 하수처리와 관련 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 하수처리장 부분을 제외한 사항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책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 감사자료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유입 하수를 고도처리하여적법한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574억원으로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재원조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방류수질기준이 하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수질기준으로 보면 배 정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단계를 나누어서 전체 사업비가 총 4,600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전체에 고도처리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46만톤 중랑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고도처리를 하고 탄천·서남·난지하수처리장은 기존시설을 개수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1,5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2007년 말까지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방류수질을 분석을 해서 그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2단계를 할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 200～300억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우선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개선은 시민보건과 환경개선과 직결되는 만큼 재원조달을 통한 사업추진에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유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건설기획국 산하 4개 하수처리장은 2007년 말까지 적용될 방류수 수질기준 BOD 20ppm이 2008년부터는 강화된 기준 BOD 10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처리시설의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 2월 중랑하수처리장은 이미 착공하여서 2007년 8월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처리장은 2004년 9월 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 공사발주를 하여 2006년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약 836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 하천의 기능회복으로 생태환경보전 강화된 방류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보고를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요한 사업이나 공사에 관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에게 사전 설명이나 보고를 한 바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건설위원회가 재편되기 전에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었었기 때문에, 좀 오래 전부터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수년에 걸쳐서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에 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저는 근간에 이르러서 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건설기획국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를 알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각 국에 역시 똑같은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감독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재배한 친환경 김장용 채소 공급대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난지하수처리장은 서울시 몇 개 자치구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마포구 외에 다른 구에도 공급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라며, 타 하수처리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범사례를 아웃소싱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 하수슬러지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분뇨, 정화조 오니를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 중에는 중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분뇨 가지고 재활용 사업에, 탄천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들은 부지가 약 28만평이면서 시설용량은 100만톤으로 다른 데보다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 민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망원 등 11개, 말하자면 옛날에 소년원, 고아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서울시 내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마포구청에, 사실 저희들은 위치가 고양시 현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구역 외에 있는데 제일 가까운 구청이 마포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방위대원 편성도 마포구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마포구청과 상의해서 부녀회를 통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 1,000개, 무를 500개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제가, 다른 처리장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정화조 오니케익을 재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케익을 저희들이 살포하게 되면 약간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는 주변에 민가가 많이 있고 해서 약간 어렵다는 점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권유할 사항으로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따라서 새마을운동 차원으로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획국 산하 직영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설기획국 산하에 4개 하수처리사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1년도부터 탄천하수처리사업소를 (주)탄천환경에, 가양하수처리사업소를 (주)서남환경으로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것 맞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최근 시장 지시에 따라서 나머지 2개 중랑, 난지 직영 하수처리사업소도 비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환경기초 기반시설과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으로부터 세입이나 이익을 창출하지도 않으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성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며,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소규모 사업을 대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하수처리와 같은 전문성조차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며, 이미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남환경이나 탄천환경에 대한 평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민간 위탁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2개 사업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문제나 신상문제도 충분히 수렴되어 있지 않아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들은 비록 적은 봉급이지만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문제는 중요한 대안을 마련한 후 시행해도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 검토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 신상문제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세 번째는 날로 방대해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이 문제점에 따른 충분한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 건설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중랑하고 난지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산하 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사 쇄신을 하고 있고, 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업무를 대폭 개선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관리공단 개혁의 일환으로 공단 이사장이 “우리 하수처리장의 경우도 위탁해서 운영하면 멋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좋은 보고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문제는 우리 하수처리사업소가 위탁이 되더라도 거의 지금 있는 인력이 가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전문성 없는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직원들이 가서 하되 다만, 인원이라든가 업무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는 민간위탁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많이 위탁이 되고 있는데 대규모의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신분 고용문제가 있는데 공단은 사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안정됩니다. 그래서 거기 고용되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보다 공단위탁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네 가지, 지정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직원의 신분 문제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공단에 위탁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차원이니까 기존의 위탁사례를 볼 때, 대형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신분보장도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위탁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 문제가 커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안을 검토하는 기간은 저희가 지금 당장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무슨 방침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탁을 하려고 해도 전체 직원들이 반발해서 다 안 가겠다고 하면 사실상 위탁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여튼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어서 잡음이 없고 원활한 방법으로 위탁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책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예산집행 편성 시마다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하면서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인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보도 내지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곱지 않은 눈으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울시 예산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획국이나 자치구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하여 본위원은 연말 공사가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시정되지 않고 재연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시나 각 구청도 역시 똑같은 현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나 시행 확정이 늦어지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향은 있지만 보·차도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 3분의 2 가량이 매년 연말에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용 예산 삭감 우려, 상급기관의 통제수단 미비, 시민단체 감시소홀 그밖에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등을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매년 예산편성의 기틀을 ‘0’ 기준 예산에서 시작하여 주요사업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근거를 두고 집중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매년 연말쯤 되면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그러한 일정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보·차도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공사가 구청 소관이고 구청 책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공사에 대해서 자치단체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이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구청을 지도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구태한 행정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월동기 도로굴착 전면 통제기간 확대, 예산을 연중 배정하여 조기공사 시행, 시민단체 등의 관리 감독기능 부여,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독수단 강화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감시 감독을 하시고 또한 구청이나 이런 데도 지시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1페이지의 노후 가로등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현황을 내가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감전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 후부터 예산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2002년도에 연 소요예산이 1,523억, 2003년도가 총 220억, 2004년도에 총 266억, 이렇게 많은 예산액은 과다지출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국장님이 생각하건대 이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도로시설물이 그렇습니다만 가로등도 굉장히 설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조명기준도 바뀌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도기준이 지금 36럭스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을 15년 이상 된 것은 조도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전면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5년이 안 된 것은 부분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사고 미연 방지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 266억까지 본다면 이런 감전상태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거의 다 됐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감전과 관련된 것은 누전차단기라고 해서 일단 그 해에 조치가 됐습니다. 감전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조치가 됐고, 이 가로등 조명개선은 시설이 노후된 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감전과 관련된 것은 이미 대비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가로등을 대낮에도 켜놓고 공원 같은 데 켜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소등되지 않은 곳이 적발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우리 국장님이 하급기관에 공문을 하달하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담당직원에게 문책행위를 준다든지, 어떤 벌칙규정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가로등 켜는 것이 컴퓨터로 켜고 끄고 자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또 점검할 때는 켭니다. 점검할 때는 점등, 비점등을 구분하기 위해서 켜는데 그렇지 않고 점등도 않고 그냥 켜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지적받아 마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확인을 철저히 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나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하급기관에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지시사항을 정확히 내려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3일 전 관악구에 터널 개통을 해서, 저희가 양녕터널이라고 하는 데 개통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터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마다 전부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을지로, 태평로 또 터널을 보면 우면산터널, 홍지문터널 이름이 지어져 있고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만들어진 도로가 88대로입니다. 월드컵경기가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세계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월드컵이 개최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예전에도 청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강변북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강변북로, 그 다음에 강남대로. 최근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수준문제도 비교해 보는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만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북로를 월드컵로로 도로의 명칭을 바꿔 보자라고 하는 청원을 한번 낼까 생각 중에 있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건설기획국장 내지는 담당공무원들께서 도로 명에 대한 개칭문제를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강변북로를 월드컵로로 한번 바꿔 볼 의향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먼저 드려 봅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도로 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명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 곳에 상정을 하면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변북로를 월드컵대로로 바꾸자하는 그런 안은 수 차례 거기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거기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기에 수 차례 상정이 되었는데 결국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된 것이 뭐냐 하면 상암월드컵경기장 옆에 남북으로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월드컵로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옆에 있는 규모는 작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새로 건설하자고 하는 제2성산대교 그것이 향후에 건설이 되면 월드컵대교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존의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를 별안간 바꾸는 것이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또 서양의 사례로 볼 때 너무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으로 해서 이름짓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최근 2,000여 명 주민들의 청원서류를 본위원이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청원을 낼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방금 류성열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기획국 업무에 관련해서 건설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원들의 요구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연간 예산편성을 시켜줘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12월이 되더라도 금년 1월, 2월, 3월, 4월에 반영된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집행이 안되어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왜 공사가 시작이 안되느냐라고 하는 질타에 사실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시권이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기획국에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내지는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여부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예산집행 여부는 일단 각 담당 부서별로 확인하고 있는데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제가 예전에 실무에서 일을 할 때 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지적과 포함해서 예산집행의 어떤 상황을 체크를 해서 촉진을 하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연초에 김 국장님에게 간절히 소망해서 본위원 지역구에 신길로 영진시장 도로개설비 36억을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36억이라고 하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시켜줬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열심히 홍보하고 지역에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이렇다는 집행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헛소리의 남발을 했다라고 하는 지적도 받고 있고, 또 해군회관 진입로 위에 7억 8,000이라고 하는 예산도 확보를 해 줬습니다만 12월이 다 되도록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등 해서 지방자치 관계 국장 내지는 과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만 마이동풍이에요. 이것 혹여 시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간부들과의 감정적인 대립의 표현이 될까 해서 서울시를 통한 호소를 드립니다.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다음에 어제 선배위원이신 황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본위원이 이 문제점을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서울 외곽 남부순환도로의 고질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총 사업비 2조 600억원을 들여서 강남구 일원동 수서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남단을 연결하는 총 연장 34.8km 왕복 4차선 내지는 6차선의 간선도로로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는 대규모 도로인프라 사업인 것으로 어제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환경단체 내지는 시민단체의 반발 또 서울대 등 일부 주민들의 갈등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류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금년 1월 26일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최근에 실시한 감사원의 도로설계 타당성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이제는 더 이상 착공을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항계획 갖고 계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이나 서울대 정문 앞을 지나가도록 설계된 200m 가량의 고가도로 구간을 지하터널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 등이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시련을 겪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환경연합 등이 주축이 된 강남순환도로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타당성 평가 결론에도 불구하고 도로건설 반대운동과 행정소송 등을 계속 강행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건설이 또다시 수년간 표류되고 지연될 경우에 그동안에 쏟아 부은 기존예산 및 행정적 손실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등 서울의 건설행정에 커다란 이미지 손상과 최초의 사업 타당성 검토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르지 못한 책임 등에 대한 어떤 문제가 다시 재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제는 금년 2005년도 사업예산 편성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차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어려움이 사실상 거의 해소가 되고 감사원 감사도 수 차례 받았습니다만 절차상이나 이론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만 여기서도 조건부입니다만 일단 통과가 되었고 그 조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앞의 고가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라는데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대하고 물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개적으로는 대화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서울대하고 다시 의논이 시작되어서 조만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는 사실상 큰 가닥에 별문제는 없이 공사나 보상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조간만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미 기존 서울시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더 이상 지연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본질적인 오늘 하수처리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입니다. 지난 6월 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들이 제출한 논문에 따르면 서남하수처리장에 영양염류가과다 방출되고 있다. 한강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시정개발연구원들의 논문을 서남 사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6월 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들이 제출한 논문에 따르면 서남하수처리장에 영양염류가 과다 방출되고 있다. 청취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질소, 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다 방출되고 있어서 한강생태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본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남하수처리장 방류구에 동물 플랑크톤의 출현 현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검사되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 정점의 연중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른 정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서남하수처리장 방류구 부근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점에 비해서 영양염이 풍부해서 동물플랑크톤의 출현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6월 1일 시정개발연구원들의 논문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본위원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남하수처리장 방류구 일대에 대한 생태조사에서 서남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본류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분류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세균, 식물 플랑크톤, 어류, 육상 곤충 등과 관련해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동물 플랑크톤상에 가양대교 부근 정점의 연중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른 정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양염류가 생활하수에 특히 많은 양이 들어 있고 부엌에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각종 음식찌꺼기와 화장실에도 흘러 들어가는 분뇨, 합성세제 등의 주된 오염원인을 감안해 볼 때 서남하수처리장의 영양염류에 대한 총량규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준활성슬러지공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서남하수처리장 1일 방출량이 200만㎥, 방류수는 타 처리장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강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이다 이렇게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정개발연구원들이 한강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과거 수질 및 생태조사자료에 대한 문헌검토를 거쳐서 수질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를 서서히 수행을 했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상·하류지역 수질 및 생물 생태계와 비교함으로써 제시한 근거에 대하여 충실한 자체검토를 하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아직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영양염류 문제는 2008년도부터 고도처리기준 강화에 의해서 방류 BOD가 10ppm, 현재는 20ppm입니다만 10ppm으로 강화되고, 그 다음에 질소 이것이 60ppm인데 20ppm, 또 총인이 8ppm인데 2ppm 이렇게 엄청나게 강화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천 몇 억을 들여서 4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처리장에는 1차적으로 시설 당시에 오니처리 계통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설계 수질에 미달이 되는 유입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설계수질에 거의 육박해 오고 있다보니까 오니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충분한 처리가 미진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거의 질소, 인이 20ppm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또 총인이 1.78ppm 이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본격적인 고도처리를 하기 전에 기존 오니처리 계통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설치한 뒤에 과연 고도처리를 재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강화되는 고도처리 수준에 맞출 수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남환경 사장님께서는 전공분야가 환경분야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해박하게 많이 득하셨고, 또 업무파악에 대한 문제도 완벽할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데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논문으로 자세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논문집을 검토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감사합니다.

또 서남하수처리장 방류지점의 위치변동은 한강 생태계 전체 관점에서 볼 때 임시방편적인 방법이고 부영양화 및 파생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 사장님이 검토하셔서, 저보다는 사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보다 관찰해 보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류구 위치의 변동보다, 하류로 연장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출보다는 고도처리시설 질소, 인 제거 공정 도입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라는 논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래서 담당 사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내지는 국장님께서도 4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의 세부추진계획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류성열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정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행정영역은 대대적으로 확대됐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무한대 팽창에 대한 반성 내지는 비판이 대두가 되고, 또 최근에 각 국이 당면한 경기 퇴조, 자원난, 국제경쟁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궁핍현상 등 이러한 행정영역이 무조건적인 팽창을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저성장 체제 관리, 감량·감축 관리와 더불어서 정부기능에 대한 제고 운동이 대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조직의 무리한 팽창과 기능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를 축소 개편하거나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 바로 4개 하수처리장도 뭔가 기구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서남과 탄천처리장의 민간위탁이 90년도에 이루어졌죠? 2001년도에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반발 혹은 비판도 거세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과정의 잡음뿐만 아니라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행태에서 공공성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 또한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많이 시정이 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근거 없이 특정업체와 계속적인 수의계약 등을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표출이 의회에서 확인된 이후에도 이번 행정감사에 준비한 자료에서도 보면 민간위탁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29%의 인력감축이나 총 89억원의 인건비 절감 등 수치만을 제시하면서 위탁 후 당연히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통계만 제시하지 구체적인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업무보고에서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 내지 우리 건설기획국은 위탁만 결정할 뿐이지 위탁 후 경영의 투명성이나 구체적인 효과분석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다소 의구심이 갑니다. 국장께서는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경영관리로 환경기초시설의 창의성을 도입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또 창의성이 도입됐다면 그것이 여타 처리장에도 마땅히 도입되어서 모든 사업소에 효과를 골고루 가지게 해야만 진정한 민간위탁의 효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효율적 운영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위탁 처리장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이헌구 위원입니다. 자료가 근 750페이지 정도 되다보니까 이 많은 자료를 만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2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네 다니다보면 요즘 차집관거의 오·폐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내 7개 차집관거를 증설하거나 또는 정비하는데 이 이상은 없습니까? 차집관거 이것만 신설하고 증설하면 서울시내 다 하느냐 이런 얘기죠. 585페이지 보십시오. 585페이지에 보면 지하매설물 공사에 차집관거가 7개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만 다 증설되면 서울 시내 완벽하게 차집관거가 설치되느냐.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현재 여건이 돼 있는 것은 이것으로 되고요. 100%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필요해서 추가로 여건을 따져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이것만 하면 계곡수를 하수로 안 들어오게 하는 사업은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헌구위원

4,5년 전부터 우리 종로지역에는 명칭은 효자 좌안 차집관거인가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계천을 복원해 가지고 청계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중학천이라든가 백운동천이라든가 또는 남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등 모두가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돼 있는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중학천과 백운동천은 청계천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청계천 바로 상류 그 지점에서 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와 구분이 안 됐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중학천하고 백운동천은 그 안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 양쪽에 분리벽을 만들어서 평상시 때는 분리벽 안으로 오수가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섞여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다른 일곱 군데 여기는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여기 지금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된 곳이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옛날에 못 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헌구위원

백운동천, 중학천은 옛날에 안 했던 것을 요즘에 새로 하는 것이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분리시설을 안 했던 거죠.

이헌구위원

그 정도로 하고, 여기 계곡수 분리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게 산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것을 계곡수라고 하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샘물로 흐르는 물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왜 이 물이 들어오느냐 하면, 근처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하수를 받기 위해서 관거를 별도로 안 묻고 했는데 지금 이 계곡수 분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수가 들어오는 관을 새로 묻는 겁니다. 계곡수는 그쪽으로 안 들어오게 하고 하천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헌구위원

하천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도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들어갑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계곡수라는 것은 하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니까요.

이헌구위원

그러면 먼 하천까지 직접 연결시켜 준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하천으로 연결이 되는데 막아서 그 물들이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하천으로만 들어가게 하고 이쪽 하수처리장으로는 하수만 들어오게 하는, 관을 분리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지금 홍제천 거기도 복원하는데 오·폐수 분리해서 내려와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갈수기에는 물이 안 흐르거든요. 계곡수를 차집해서 물을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홍제천의 경우는 평상시에 계곡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천으로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이헌구위원

그게 아니라 홍제천, 구기동과 평창동의 이 물이 평상시에는 안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거기 계곡을 막아서 차집해서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법이 뭐냐는 얘기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러면 하수계획과장이…….

이헌구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잘 아는 분이 해야지. 그래야 다른 분도 알아들을 수 있지.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계곡수 분리시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002년도 전체 각 계곡마다 평상시 물이 있는 곳을 조사했는데 평상시에 계곡수가 내려오는 쪽만 별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계곡 물이 죽 내려오다가 하천 중간에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로로 들어간 물은 하수처리장까지 가서 처리가 필요없는데도 처리과정을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곡 입구까지 차집관거 시설을 죽 올려서 시설해 가지고 계곡수는 바로 하천 바닥을 통해서 한강까지 흘러 내려가도록 시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댐을 건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댐은 아니고, 주택지가 있는 데까지, 말하자면 하수가 흐르는 데까지 하수·오수관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헌구위원

오수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590페이지 보면 소화천 건천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갈수기의 경우에 즉,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비가 거의 안 오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흘러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갈수기 때 하천 유지용수 확보 차원은 아니고 평상시에…….

이헌구위원

네, 됐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 보면 육교·고가차도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가차도 중에서 현재 6개를 철거하고 보도육교는 26개가 철거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불필요해서 철거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혜화보도는 민원성으로 꼭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예전에 어느 시기에는 육교라든가 고가도로를 많이 건설했거든요. 60년대, 70년대에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우리 시 행정이 그렇거든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도시가 크게 볼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도시시설물의 기능하고 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우리 도시를 굉장히 기능 위주로 관리했던 측면이 강합니다. 지금은 그 기능보다는 미관 쪽에, 시민정서가 환경 이쪽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혜화고가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실에서 교통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철거하면 교통측면에서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가도로가 하나 없어지면 신호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미관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건설국에서는 건설을 했는데 기능 측면에서는 교통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미관 측면에서는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구청 이런 데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교통관리실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관리실에서 최근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교통기능 측면에서는 좀더 놔둬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고가들이나 청계천고가가 철거된 것의 근본원인은 뭐냐 하면 구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노후되었다, 이것을 보수해서 다시 쓰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논리로 해서 했고, 원남고가라든가 이런 것은 버스중앙차로제를 하는 데 지장이 된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이 아직은 구조적으로는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노후가 되면 건설국에서 노후되었으니까 헐자고 할텐데 지금은 교통관리실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러면 노후가 되면 철거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노후되면 철거하고 다시는 안 놓겠죠.

이헌구위원

왜냐하면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빨리 차가 소통이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대학로로 가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기능 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정서 면이라든가 미관 면에서도 말할 것 없고, 또 그 지역의 지가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봤을 때 설사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철거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 예산에서도 혜화고가도로 수립이라든가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붙일 것이 아니라 철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육교도 하나 있는데 국장님 평창동 올림피아호텔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올림피아호텔 앞에 있는 육교 그것이야말로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많아야 백 사람도 다니지 않고 바로 한 50m 위에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 하려고 설치해 놓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 어느 것을 하나 하자 하면 전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하자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개선하는 이런 식으로 육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쓸데없는 육교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울러 같이 철거해 주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592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론 급한 것이기 때문에 비가 또 올는지 모르니까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공개입찰에 넣어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호우가 내린다든가 하면 다시 피해가 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까지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액수에 대한 것은 없는데 성질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급성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빨리 안 하면 여름철에 비가 왔을 때 피해가 나니까 긴급한 성질의 공사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수의계약하면 계속 한 업자한테 주로 맡기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근에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수 건설업체라든가,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수의계약도 거기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그 회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헌구위원

서울시내에 건설업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건설업이 2,000개, 전문건설업까지 하면 몇 만개 됩니다.

이헌구위원

서울시내 모 건설회사가 1,800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1,800개가 동시에 입찰을 해서, 한 회사가 그렇게 많은 면허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몇 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담합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1,800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헌구위원

옛날에는 담합을 했어요. 옛날에는 건설업자들이 해서 이번에 내가 따면 그 다음에는 네가 해라, 아니면 이것은 네가 하고 나누어 하고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한 업체가 1,800개인지 180개인지는 몰라도 면허를 가지고 가서 네가 안되면 내가 따고 내가 안되면 네가 따고 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얘기고요.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004년도 현재까지도 43만개가 설치가 되었네요? 그런데 빗물받이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가에 있는 빗물받이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수도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전부 이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되면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호우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냥 놔둬 가지고 하류 지하실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 하면 빗물받이를 전부 비닐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2년도 서울시의원으로 들어오면서 그 해 가을에 추경예산이 있었고 바로 또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도로계획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이헌구위원

도로계획과에서 저한테 그때 6억 5,000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해 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12억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배정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광고등학교하고 율곡로하고 터널을 뚫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게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특히 그 도로선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는 얘기이고 그 돈을 쓰셨느냐는 얘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때 설계는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 도로가 기능상으로는 필요한데 도로가 나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고 도로에 포함되는 분들이 반발을 해서 향후에는 이것이 도로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혜택을 주는,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지금 우리나라 큰일났어요. 툭하면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바로 우리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터널을 뚫으면서 직선으로 뚫으면 누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많은 효율을 보기 위해서 이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거든요. 참 잘 한 것이라고요. 나는 칭찬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시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맞바로 산과 산을 뚫고 나가면 교통소통은 되지만 2,3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뚫는 것보다는 이 아래로 해서 내려가게 되면 창신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몇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 당으로 말하면 모 당에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해서 주춤하고 관뒀는데 솔직한 얘기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왕산로가 거의 하루종일 막혀 있거든요. 율곡로가 그리 합치는 바람에 그런데 이것을 도로를 내게 되면 분산되고, 또 창신지역에 상당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한 번 이것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로에서 이제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돈 갖다 줘도 못 먹는 바보천치 같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창신지역에 가서 얼마나 열을 토했는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599페이지를 보니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율이 2003년도에는 6%이고 2004년도에는 2.9%라고 그러는데 제가 5만원 이상 점용료를 달라고 했더니 위원님, 이것 엄청 자료가 많고 이것 하려면 며칠을 해야 될 텐데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얼마까지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500만원 이상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100만원 이상을 해 봐라 그랬더니 여기 한 장에 다 들어왔어요. 100만원 이상이 한 장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속은 것 같아요. 5만원 이상 다 해서 얼마나 되는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 말만 믿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효가 5년이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이헌구위원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헌구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청 세무과에서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해서 다니는 것 TV에도 가끔 나오는데 요즈음은 안 나오데. 금요일 6시인가 7시에 방영되는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건설기획국에서도 이런 전담반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기동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체납부분을 완화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이것 말이죠, 그냥 놔두면 나부터라도 어떻게든지 하다가 5년 지나면 안 낼 수 있게 끔 할 텐데 이것이 부과되면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을지로 입정동에 0.7평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매년 부과돼요. 처음에는 연간 4～5만원 됐는데 지금은 17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쌓아놓고 계속 있다가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대한 압류를 합니까? 국장님, 압류를 못 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압류를 해서라도 이것을 징수해야지.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져서는 근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시효는 5년이지만 저희가 등기압류를 하고 이러면 시효는 연장이 되고 하는데요. 이것을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헌구위원

제가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 329건에 14억 5,500입니다. 다행히 종로는 적은데 중구가 많군요. 이것 거둬들이도록 전담반을 구성해서 징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문 부위원장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서남하고 탄천환경 직원 퇴사 명단 있죠? 2년 정도로 해 주세요. 직원 퇴사 명단과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요. 양 사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산출내역 한 3개월 치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매월 위탁업무 처리보고서를 하게 돼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운전 일보 수질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 월보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기설비 점검결과를 해 주시고요. 중복됩니다만, 수질관리 위반 건수가 있으면 주시고 처리결과까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네, 황을수 위원님.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걸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중식시간 이전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천·서남환경이 민간위탁으로 선정됐는데 위탁자 선정을 시장님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경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설공단의 개혁의 일환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혁 차원이라면 민간위탁은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육교 관계를 동료이신 이헌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는데 육교 관계가 어떻습니까? 육교를 미관상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육교건립을 안 한다는데 어떠한 법적으로 규제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 자체지침으로, 육교가 미관상 저해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의 내부방침으로 육교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양재대로 가다 보면, 삼성병원에서 수서IC로 가다보면 육교가 하나 설치된 게 있어요. 거기 사람이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 육교 설치를 누가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육교는 원칙적으로 구청 소관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세우지는 않습니다.

황을수위원

그게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통행이 없는 그런 곳에 육교를 세워놓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러면 탄천하수처리장 김남훈 대표님 잠깐 나오시죠. 고령이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탄천하수처리장 인근 일원1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냄새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가동이 중단돼 있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하수처리장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니, 슬러지 공장.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슬러지 건조처리장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슬러지 공장은 예산이 얼마 투입돼서 건립됐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는 자세한 수치는 모르지만 약 1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84억인가 소요됐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이 이렇게 중단돼서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이 84명인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보니까 매일 2회씩 순찰을 시행하고 있고 악취제거제를 살포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우선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시설이 완료되기까지 저희들은 임시로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시기적으로 봐서 냄새가 많은 시기에 임시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악취의 법적 허용치가 있죠? 허용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2로 알고 있습니까?

1도입니까? ppm입니까? 허용치 초과는 3도 이상인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악취방지시설을 8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하수처리장에는 여러 가지 악취원이 있습니다만 각종 협잡물이라든가 침사지 부분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건물이라든가 구조물로 밀폐한 후에, 탈취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바이오 탈취라든가 수중 탈취, 토양 탈취 그런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해소가 되겠어요?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하고 만나서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제가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여러 번 저희 회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민들과는 악취문제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건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악취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 용역 줬죠?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냄새저감시설을 위해서 저희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은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냄새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냄새저감대책 용역은 준공처리는 안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 12월 초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경계지점에서 냄새가 초과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 삼십 몇 회 주민대표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개공원화하고 냄새저감시설계획에 대한 설명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한테 동의도 어느 정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을수위원

주민들과 35회 대화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개공원화 추진계획이라든가 주변지역 수림대 조성계획, 냄새저감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고 일단 대표들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전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내용을 다시 저희들한테 다시 협의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어제 제가 하수처리장 관계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를 많이 가보니까 문제는 바람 때문에 풍향에 따라서, 아까 서남하수처리장 대표님이 보고를 잘 하시더군요. 풍향에 따라서 영향이 많다는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가 동풍이 불면 일원1동 마을이 서쪽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동풍이 많이 불 때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거 알고 계시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남하수처리장 대표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말이죠. 이 일원1동 탄천하수처리장에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셔 가지고, 물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가지시고 민원이 감소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하고 난지하수처리장 직급별 급료 및 수당을 1년 치 평균으로 해 주세요. 2004년도 하셔도 좋고 2003년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탄천하고 서남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를 보면 정산비가 있습니다. 정산비 현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랑, 난지, 서남, 탄천 수질검사일지 2004년도 것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2003년도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탄천에 해당되겠는데 재무제표상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시설비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3년 치 2001, 2002, 2003,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남하고 탄천 연도별 운반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탄천과 서남이 해당되겠는데 예산 대비 시설비 집행을 얼마 했는지 3년 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천하수처리장 직원들, 하수처리장 경험이 있는 직원과 없는 직원을 구분해서 각 직급별 몇 명씩인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러면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업무보고 10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난지하수처리장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정화조저류조 퇴적물제거 2지 40% 공정이 진행되었는데 11월 3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때까지 100% 완료될 수 있습니까, 780㎥까지.

영성

이영성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주일 전에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이고 오늘 아침 확인해 본 결과 22일 어제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검수 요청이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요?

영성

이영성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다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성

이영성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때까지 40% 정도 공정이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100%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성

이영성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정화조 반입량 관계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감사자료 32쪽을 보시면 감사 준비하는 자세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 문제가 나오는데 맨 밑에 향후 조치계획에서 2004년도 5월 서울시민의 날 행사 전 열린 광장조성 완료를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자료예요? 뭐를 5월에 또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자료가 죄송하고요. 2003,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획서를 그냥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같은 계획서라도 다른 부분에는 날짜, 요일을 다 따져서 해 놨는데 제가 100%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전년도에 사용하던 자료를 복사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변명은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냈어야지요.

김종문위원

저희들이 사실 위원 한 사람 개개인이 보좌관도 없이 이런 사항들을 100%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몰라서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악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을 다시 드리면 이것은 2003년도에 작성한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다시 수정해서 냈어야 더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실수는 이해가 갑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임하는 입장이 그냥 시간만 흐르고 지나가면 또 1년 지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가정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간단하게 자료 없이 질의를 몇 가지 마치고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올라온 계획서라든지 또 예산집행과정하고 중랑구에서 올라온 자료가 달라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 일례로 총 사업비가 서울시에서는 1,001억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1,100억이에요. 1,100억이고 서울시 예산은 1,001억입니다. 99억은 도대체 어디서 차이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1,001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랑에서는 무슨 수치를 더 넣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1,100억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본위원이 아무리 뒤져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2002년도부터 투자된 사업이 지금도 중랑구에 가보면 사가정 부분이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불쑥 튀어나왔던 장안교 확장공사 이것만 토목공사가 이제 기초단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10%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기초단체하고 주고받는 것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은 것이죠. 비록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파악이 됩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우선 이것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에서 이 자료로 관리하는 금액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의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관련은 없고요.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지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지가 약합니다. 지금 총 공사비는 서로의 견해차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익히 올라와 있는 감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저도 파악하다가 지금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오후시간에 도대체 왜 틀리는지를 파악해 주세요. 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이 계획이 아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입니다. 보십시오. 2km 되지 않습니다만 한 2km를 놓고 봤을 때 중간중간 확장을 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가정역 사거리 개발하고 장안교 확장을 하면 교통이 원활해집니까? 아니죠? 병목현상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공사는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산 들여서 이런 공사를 왜 해요? 기왕 할 바에는 장안교 삼거리에서부터 사가정역을 지나서 용마산길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마산터널이 민자부담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기타 등등해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마산길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아쉽지만 망우로를 건너다니고 그 다음에 천호대로 건너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용마산길이 뚫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쉽지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가정역 중간중간만 개발해서 도로확장 해 놓은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 쪽 방향에서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여기 출입구에 대한 민원이 중간에 대두가 되었거든요, 지하철역의. 그래서 부분적으로 출입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은 이쪽 한 쪽 확장된 부분에서부터 시행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민원 차원에서 보면 지하철에서 올라온 역사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가정길에서 빠져나가는 장안교가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동부간선도로로 빠져나가는 그 길에 램프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면서 램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시적으로 건설기획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두 가지 민원만 해결하면 하는 일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해결해 줘야지.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진입되는 어떤 방향이나 입장에서 병목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그것을 지금 게을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가정역 확장공사가 2002년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완공시기를 2008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동안 국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직원이 바뀔 수도 있고 시장님도 바뀔 수 있고 우리도 바뀝니다.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이 사업을 2008년으로 한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마터널이라든가 암사대교 이것이 장기사업으로 진행되고 하는데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가정길은 그보다는 더 이르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공사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축에 대한 공사기간이고 사가정길은 좀더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은 도로변에는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 기간이 계획기간이라든지 완공기간까지 어떤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대책이 아주 묘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민원을 최소한 줄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야 되는 것이고요. 공사기간이 짧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되지만 실효성이 있는 계획단계에서는 확실한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죠. 또 한 가지는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면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죠.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기간도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간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과연 보상이 시작되었을 경우에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공사기간은 장담할 수 있지만 보상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장담은 못하지만 보상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김종문위원

지금 사가정역 사거리에 빌딩 4개를 해결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이제 지난달 18일 정도에 완전히 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 하는데도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확실히 세워줘서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보상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그냥 계획으로만 끝내지 말고 국장님이 정말로 기획한다는 차원에서 멀리 내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장안동 삼거리에서부터 용마산길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이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산과라든지 이런 과와 상의해서 방금 답변하셨던 그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분명히 답변하신 거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다면 오후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오후 2시 감사 시까지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수계획과장님, 답변대에 서십시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입니다.

김종화위원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다르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점검은 육안검사만 합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점검방법으로는 육안 또는 검지기 등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제2 처리장 정밀안전점검을 한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든 게 전부 다 B등급이야. 그러니까 펌프장이고 파이프고 수문이고 전부 다 B등급이야. 이것은 완전히 안전점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난지하수처리장은 좀 나아요. 여기도 B급도 있고 C급도 있고 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전부 부실한 것을 B급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현재 수처리시설 중에서 콘크리트 쪽은 사실 부식 같은 게 심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안전진단이 필요하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소화조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조사한 게 아니고 외부 육안 검사한 것을 적어놨어요. 균열이 갔다, 보호재가 파손됐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겉에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여기 보고서에 기술해 놨습니다. 그런데 겉에서만 보수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대략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현재 예산편성 안에도 없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지금 처리장별 별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종화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일단 예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현재는…….

김종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까지 대략적으로 각 산하 사업소 확인하셔서 몇 기를 샘플링해서 한 곳을 다 하지 말고 4개 사업소 안전진단을 다 해 보라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적정한 예산을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종화위원

11월 중에 사업소 쪽에서 도로포장 계획되어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다 보고 받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11월에 도로포장을 덧씌우기든 뭐든 응급복구가 아니고 할 물량이 있다 없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냐 이거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금년도 도로복구 예산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연초에 나가는 도로유지보수사업과 하반기에 도로굴착기금에서 나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금년 말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의 시행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내가 그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11월 중에 12월까지 진행할 구간이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것을 얘기하라니까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요. 6개 건별로 하면 6개 사업소 구간 수가 33개, 연장이 50km 900m, 면적이 9,819a, 금액이 189억 800만원 현재 11월 20일까지 완료된 게 8개 구간 연장이 15km 177m, 면적이 7,495a, 현재까지 총 공정이 금년도 100% 기준으로 해서 현재 76%가 되어 있고, 동부도로건설사업소가 공정으로만 보면 45%, 서부도로관리사업소 100%, 남부도로관리사업소 75%, 북부도로관리사업소 100%, 성동관리사업소 70%, 강서도로관리사업소 60%, 나머지 24%도 연내까지는 무난히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도로관리사업소별로 편차가 심합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사업소별로 이유야 여러 가지 찾아보면 있지만 금년도에는 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 전반기에는 중점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했고,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따라서 6월 15일～10월 15일까지는 작업을 못했습니다. 수방대책 기간에는 수방대책이 우선이고 또 비가 오는데 작업을 해 봐야 시공의 질이 떨어질까봐 못했고, 본격적으로 한 게 10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5%라고 했는데 나머지 25%는 무난히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거의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일반 아스팔트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온도가 몇 도입니까? 아스콘 온도가 몇 도입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현재 15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장 도착하면 몇 도입니까? 과장님 정도라면 그거 안 봐도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아스팔트가 일반 아스팔트 있고 개질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스콘이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110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라운드 컨디션은 몇 도가 돼야 적당한 온도입니까? 포설할 장소의 온도가 몇 도가 아스콘의 성상을 가장 좋게 받아주느냐 이거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 대기온도 영상 온도 10도 정도 되면 공사하기가 아주 좋고, 날씨가 좀 떨어지게 되면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까지가 가능합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영상이면 가능합니다. 영하로 나오면 아무래도…….

김종화위원

그러면 영상 1～2도하고 영상 10도하고 품질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질수록, 또 너무 올라가면 서중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래도 0도하고 비교한다면 10도가 유리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서울시내에서 아스팔트 포장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집니까, 야간에 이루어집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야간에 서울의 기온이 대략 얼마나 갑니까?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최근에는 떨어졌지만 1주일 내지 열흘 전 정도만 돼도 영상 2～5도 되고…….

김종화위원

3도 내지 5도, 요새는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어요.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아스팔트의 품질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질 때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좋은 시절을 다 놔두고 지금 이제서 나머지 잔량을 연말까지 해서 이십 몇 %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수방대책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면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아닙니까? 장마기간이 4개월까지 가지는 않는데 전면적으로 도로포장이 금지되어 있는 기간은 아니죠? 넉달간 수방대책 기간에는 도로포장을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여름 집중호우 시기에는 저희들이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맞지, 그것은 누가 봐도 피하는 것은 아는데 도로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만들 때 도로가 잘 만들어져야지 보수비가 덜 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시공의 퀄리티 문제를 과장으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잖아요? 요즈음 한 겨울에 영상 2도 이렇게 가는데다가 야간에 아스팔트포장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품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도에서 15도 사이에 포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저녁 야간온도가 그 정도 되는 시기에 앞당겨서 다 공정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바로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포장을 하든 무슨 포장을 하든 초겨울 날씨 요즈음 날씨에 야간에 포장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조사해 보면 기능이 떨어진다, 잘못되었다, 제품의 불량이다 이런 쪽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좋은 날 다 두고 이 겨울 초 임박해서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거지. 공정을 당겨서 마칠 수 있잖아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여태까지 폭우기간 이런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피해왔고, 또 기상이변에 따라 여러 가지 일기여건이 나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계절적으로 조정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올 여름에 서울에 폭우가 얼마나 내렸어요? 서울에 폭우가 얼마나 내려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폭우 양보다도…….

김종화위원

빈도수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폭우기간이 길었고 많이 내렸습니다, 500㎜ 이상 내렸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9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는 얼마든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좋을 때 포장하게끔 유도를 해라 이거예요. 교통을 막든지 방법을 해 줘서, 그것을 나쁘게 해서 제품이 나쁘게 나올 것은 뻔하잖아요?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도로관리를 편안하게 하려면 시공할 때 철두철미한 주변 조건을 맞추어서 시공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좋은 제품의 아스팔트포장이 나오지 조건이 나쁜 데에서 포장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겠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돈 안 들고 좋은 조건에 주변이 맞춰줄 때 아스팔트포장을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유오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제일 먼저 답변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원탄입니다.

최재익위원

아까 점검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설물 점검방법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 있는가 죽 얘기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일단 크게 나누어서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점검하고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아까 간단하게 점검방법에 육안하고 검지기로 한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정기점검할 때 점검방법이 육안으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최재익위원

왜냐 하면 이 정도는 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국장님, 아까 이헌구 위원님께서 육교에 관련된 말씀을 하니까 전부 다 그게 소관이 구청이라고 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큰 도로폭에 관련된 것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폭과 관련없이 육교는 기본적으로 구청 소관이고 그 대신 큰 간선도로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시비로 건설할 때 건설과 관련해서…….

최재익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구청에 골목에 있는 폭이 좁은 육교하고 큰 대로변에 충정로라든가에 설치된 도로육교하고 똑같이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서…….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구청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구청에서 대게 되어 있는데 간혹 일부구청에서 예산사정상 시에다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로사업비로 편성이 되지 못하고 교부금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이헌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시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시설물은 안전성 못지 않게 미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육교와 관련되어서 저하고 얘기하신 담당공무원 계신가요? 지금 대신고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최재익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나가 봤습니다.

최재익위원

올라가 봤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익위원

육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철빔만 없으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위험표지가 어떻게 큰가 사람들이 근접을 못해요. 이것이 몇 급 판정 받았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D급이죠.

최재익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2002년에 되었습니다.

최재익위원

3년 되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최재익위원

하루에 오가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대신고등학교 정문인데. 또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이음부분이 전부 부식되고 여기 용접부분이 떨어져나가고 물이 줄줄 새고 부식이 전부 되고 시멘트로 한 것이 파여져 있어서 비가 온다든가 동절기에 보면 얼음이 얼고, 또 이 육교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미끄럼방지턱이 없어요, 홈 파진 것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데 이 사진을 제가 작년 11월에 찍었습니다. 1년 되었어. 그리고 2년 되었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관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미관이 좋아도 3년 동안 하느냐 말이에요. 물론 압니다. 문화재청과 경찰청 문제가 있지만 서울시민의 안전성, 인명피해를 어떤 것이라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해 보셨어요? 경찰청을 찾아간다든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시급히 철거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철거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익위원

이번에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도 1년 되어서 제가 어제 종로구청에 물어보니까 확정은 안되었는데 며칠 이내로 심의를 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D급이에요. 그래서 강구조 상판 트러스라고 하나요? 상판 있는 것 그 사이에 용접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험성이 엄청나요. 철근을 10㎜ 이상짜리를 이음새 부분에 끼워놓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이런 것 신경 써 주십시오. 직접 안 했다고 하면, 직접 안 하면 누가 했습니까? 부하직원이 했어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실무적으로 이것은 철거해야 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12월에 철거할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에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16건 중에서 단 1건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이다 그랬는데 혹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로 가서 분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됐습니다. 16건 중에서 1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다 한 것이 적극성을 띠어서 해결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됐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진이 그 전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요즈음에 와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고 해서 요즈음에는 큰 시설물을 지진 대비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한강교량 20개 중에서 내진설계 세부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해서 공사한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내진규정이 92년도에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그 이전에 건설한 교량들은 지금 기준에 맞지 않고 그 뒤에 신설했거나 아니면 개수공사를 한 경우는 지금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했고 이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20개 교량 중에서 그 전에는 내진설계 세부기준에 맞지 않게 했는데 지금 20개가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치해 둬야 됩니까? 아니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이것이 보강공사를 지금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면 지금 있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진의 중요성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량을 막는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진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는 사항은 노후되어서 다시 놓거나 대규모 개수공사를 할 경우에 그때 시행한다 이런 기준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20개 중에서 10개는 그렇게 되었는데 광진, 잠실, 한남, 성수, 마포, 서강, 양화, 청담, 가양, 행주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머지 10개 중에서 또 7개 교량은 학술용역 수행결과 내진설계가 미반영되었다 하더라도 7개 교량은 그나마도 1등급 수준에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3개 교량 천호, 올림픽, 반포대교 이 교량은 내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파악도 못 했는데 대책도 없으시겠네. 10개인지 7개인지 3개인지 그것도 분간을 못 하시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10개는 내진설계를 반영한 것으로 돼 있고요.

최재익위원

3개가 확연하게 내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지진 강도 세게 해서 하부 우물통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붕괴됐다 그러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텐데.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이것 가지고 토론하면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량부장을 했었습니다. 한강교량을 담당했었습니다. 내진과 관련해서 저는 생각을 굉장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5000년 동안 한 사람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지진, 중국 지진, 미국 지진 하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여기 내진설계 들어간 돈이 극한 표현을 하면 수십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심장병이라든지 암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급하지, 만약에 지진이 와서 교량에서 떨어져 죽을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십조 원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교량부장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하는 것인데 제가 내진설계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교량시공 하는 데 가 보십시오. 철근을 내진 설계하기 때문에 레미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공이 어렵습니다. 철근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돈을 1년에 수십조 원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내진은 결국 통계학 아니겠습니까? 지진은 일어나지만 저는 이 내진설계도 적정하게 내진이 왔을 때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지, 우리나라 경험상의 수치를 봐서 해야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량의 수명이라는 게 40, 50년인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다리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돌다리도 안 떨어졌습니다. 선죽교 이런 다리도. 그러니까 저는 교량부장을 하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진 때문에 한강교량이 문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않습니다.

최재익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든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설득이 아닙니다. 저도…….

최재익위원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반파되고 완파되고 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있을 그런 사고에 대비하자 해서 내진설계 세부기준을 마련했는데, 그렇다면 이 3개 교량에 대해서 부족분을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완 보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과하게 지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정하게 투자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현재 공직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 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과 공무원 자격으로서는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서울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내진 역량이 부족한 교량 중 천호대교는 면진구조계로 교량받침을 교체를 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공사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교량은 향후 교좌장치 교체시기 도래 시 교좌장치 교체, 교각 보강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좀 튼튼하게 맞춰나간다고 말씀하셔야지…….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최재익위원

마지못해서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중차량 통행가능 노선축 개발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어디로 개발하셨나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서울시내 노선을 9개 축에 대해서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기존 시설물 성능을 개선해서 맞춰 가지고 사용하도록 마련하는 겁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노선축을 개발했지만 다른 교량으로 인해서 중차량도 다닐 수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현재 단속제도의 문제점이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이 일부는 고정초소로 하는 게 있고, 또 이동초소로 하는 게 있고, 단속하려면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좀 그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인데 너무 고정초소를 하다보니까 경직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동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진단평가의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구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익위원

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그런 지침은 다 있습니다. 구조물 안전점검 진단의 세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고정식 초소는 외국에, 미국 같은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우리나라만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초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위험성, 또 중차량이 우회할 목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도주한다든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가 많다 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최재익위원

이동식으로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연일 감사준비에 김영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꼭 잘못한 것을 적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감사를 해서, 또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상가 활성화 대책으로 청계천 상인들한테 여러 품목의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셨죠?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회사 소재지는 주로 어디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청계천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업체에 한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3,000만원 이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회사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회사선정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한테 납품한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업체들, 그리고 직원들이 거래한 업체들을 잘 알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야 물건이 빨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직원들이 건의하면 무슨 기준, 잣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한테 거래한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와 하고 있습니다. 단위품목이 700만원을 넘게 되면 본청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단위품목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에서 발주해서, 물론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저희가 두 개 이상 업체를 조사 선정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그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해 주고 한 곳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공사를 하고 있죠?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약 760억 정도 됩니다.

이지철위원

업체는 포스코?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포스코와 LG에서 연합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현재 공사는 하수계획과에서 발주해서 시공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감리라든지 그것도 별도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만 하지 저희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감독권은 건설안전본부에 있고…….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별도 감리가 돼 있고요.

이지철위원

중랑하수처리사업소는 시설이 완공되면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네요?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협조가 되기 위해서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도 그쪽에 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안전본부에서 감독만 하니까 내버려두고 나중에 인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뭐가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랑하수처리사업소도 수시로 시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로 본위원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상 업체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물건은 이러한 게 나쁘다 하면 건설안전본부에 있는 직원한테 그러한 정보를 줘서 사실을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하수도 물을 맑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이렇게 봤을 때 각종 수치가 중랑이 가장 높게 나타나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덜 맑다는 얘기거든요?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저희가 171만톤의 시설인데 지금 고도처리를 위해서 21만톤짜리 2처리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171만톤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150만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금년 10월 현재 164만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58만톤, 156만톤 정도는 1,2차 처리를 다 했습니다만, 나머지 8만톤 정도는 시간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1차 처리만 한 후에 방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치가 높은 이유가 그 중 하나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기준치보다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2007년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7년 8월입니다.

이지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계천 복원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물을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내년 4월까지 해서, 일단 펌프시설이라든지 배관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처리장에 나오는 물을 마이크로필터와 소독, 오존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수질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보장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도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계천으로 보내는 물이 저희 것도 있습니다만 뚝도정수사업소 그것이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청계천복원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자랑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청계천복원사업이 완전히 퇴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33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02년～04년) 단체수의계약 건별 관급자재 구입현황(배정업체, 대표자 기록)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2002년도 물품조달 계약대장을 보면 이쪽에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많이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단체수의계약은 있습니다만 관급자재 구입한 것은 없다고…….

이지철위원

단체수의계약 건별 관급자재라는 것은 관급자재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해석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단체수의계약은 합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처리설비 같은 것은 그리 해야 되고 전기 같은 것도 수배전반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입한 것이 따로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합니다. 수배전반 같은 것은 그리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지철위원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 단체수의계약 건별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은 다 기록이 되어야지 해당사항 없다고, 물론 여기는 중랑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지도 해당되고 하는데…….

대환

김대환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아마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만 없다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석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지철위원

들어가세요. 탄천환경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종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다같이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감사를 신중하게 받고 있는데 뒤에 조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위원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서 질의하고 있고 또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졸고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지철위원

대표이사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2000년 4월 1일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연임이 되셨네요? 3년이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그러면 이사회에서 연임을 시키는 모양이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그렇습니다.

탄천에 보면 공사 및 물품구매에 있어서 1억 이상 수의계약을 한 건이 2002년도 7건, 2003년도 9건, 2004년도 3건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2004년도 서울시와 협약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협약서 내용이 다시 바뀌었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아세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국가계약법에 준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3건은 왜 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작년에 저희 탄천하수처리장은 시설비 집행과정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시정지시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동안 2004년도에는 수의계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시에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모든 여건으로 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집행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탄천이나 서남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은 본위원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1개 기업체에 수의계약하는 것 이것은 감히 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약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면서 자꾸 수의계약을 하시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시설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집행부 건설기획국의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사전승인을 득합니다.

승인받도록 되어 있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그러면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셔야지 대표이사라고 그냥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것 다 서울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얼마나 정산이 되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시설비에 대한 것은 매년도 저희들 회계처리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없어도 그것은 건건별로 서울시에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상 결산서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뭡니까? 바로 지출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시설비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1년, 2002년까지는 저희들이 항목을 시설비라고 표현을 안하고 수선비로…….

수선비가 당초예산하고 맞지 않죠. 당초 예산 집행한 것하고 결산서상하고 맞지 않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는 그게 틀림없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서울시에서 위탁비로 받을 때는 시설비로 받고 그것을 또 대수선비로 고치고 그런 항목은 안되잖아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희들은 당초에 결산서를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부터는 시설비 항목을 넣어서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서울시가 승인을 해 주시고, 시행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류에서 누락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

물론 시설비를 잘못 사용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무제표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상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나야지, 항목을 바꾸어 놓으면 어느 누가 그 법인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봤을 때는 안된다는 얘기죠. 재무제표를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공고하게 되면 어느 누가 회계전문가가 보더라도 딱 나타나 있어야지, 본위원은 회계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운반비 있잖아요? 2001년도에 약 12억, 2002년도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3년도에는 7만 4,0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7만 4,000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희 탄천하수처리장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는 슬러지케익 운반을 건조처리를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계정을 맡아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서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반비가 7만 4,000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느냐 이거예요? 2001년도, 2002년도 10억 이상 지출하던 운반비가 어떻게 2003년도에는 돈 7만 4,000원밖에 안되느냐 이거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서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결산서 보세요. 결산서 감사자료 522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면 7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제가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담당자는 없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그러면 이것은 저희 회계사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그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세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죄송합니다.

서남환경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대표이사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2001년도 8월 1일부로 취임해서 3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또 3년 있으시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2007년 6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직원 채용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탄천환경에서는 직원 채용하는데 공개채용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서남환경은 어떻게 채용을 했나 보니까 전부 추천으로, 말 그대로 특채죠. 한 명도 공개채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자료가 일부 처음에 창사 당시에…….

아니, 2002년, 2003년, 2004년.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창사 당시에는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각급학교의 취업 알선자 의뢰도 했고, 그 외에 또 추천도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자료 내준 것에는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집단적으로 10명을 뽑는다든지 20명을 뽑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퇴사하는 사람이 수시로 한두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로 모집할 형편도 안 되고, 또 처리장의 화목이나 인간관계 이런 것을 회사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가급적이면 직원들 인척 중에서 우리 처리장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추천이 객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비교해서 우리 처리장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장에는 노사문제, 직장협의회 이런 문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자기 인척 내지는 예를 들면, 자기가 와서 나름대로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를 소개해 준 분이 이 처리장에 있고 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다보니까 주로 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 약 15명 정도를 채용하셨는데 그 분들이 하수처리장에 맞는 기술자격은 갖고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 중에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처음 창업 당시에 공무원 정원이 2년 단축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창업에 동참했다가 정년이 돼서 퇴직하게 되면 나가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회사에 촉탁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3년간은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그 중에는 하수처리장 경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7명 정도 됩니다.

한 50% 정도?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러면 그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에 들어왔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총 몇 년 하셨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33년에서 한 두어 달 모자라게 했습니다.

사실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계속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약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매년 상승되는데 낮출 수는 없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것은 물론 효율을 개선하고 해서 반납하면 좋겠죠. 그러나 용역전문기관에서 부실한 관리가 되지 않고 최적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협약서 제19조에 보면 신기술 도입 등 전력비 이런 것을 절약했을 경우에 50%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수령한 적은 없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아까 여름에 자율 절전해서 한전으로부터 보상비 8,900 정도 받았다고 그랬죠?

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런 부분을 실 경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50%는 반납하고 50%는 보상비로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남환경 직원 급료 지급현황을 탄천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또 시에서도 선의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지금 중랑이나 난지하수처리장도 실질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중랑이나 난지의 급료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위원한테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탄천과 서남하고 봤을 때, 2급일 경우에 서남이 5,300, 탄천이 4,900, 또 3급일 경우 서남이 4,200, 탄천이 4,100 이렇게 대부분 서남이 급료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탄천이 2000년 4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됐고요. 서남은 2001년도 7월 1일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때 한참 공무원 봉급을 현실화해 가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1년에 한 10～13%, 실제 공무원들 임금이 그 때 막 그렇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탄천도 참여공무원들에게 20% 정도의 기본급을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2001년도 그때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을 20% 올려주기로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탄천하고 서남하고 기본급의 베이스가 1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 높은 임금의 20%를 해 주다보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또 시에서 공무원 인상률 해서 적용해 오다보니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남하고 탄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좋은 물,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탄천하고 서남하고 비교했을 때 서남은 처리용량이 충분합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200만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170만톤 정도니까 한 30만톤 여유가 있습니다.

탄천 사장님, 충분합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충분합니다.

그러면 수질을 봤을 때 서남이 평균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BOD 같은 것을 봤을 때 탄천은 6.8인데 서남은 9거든요. 물론, 모든 것을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 탄천이 더 맑은 물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단순 비교해서 어느 하수처리장이 잘 한다, 뭐 기준치 내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개선할 그런 방향은 없으십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변명은 아니고요. 탄천과 저희 처리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처리장에는 1일 2,000톤이라는 정화조 오니 내지는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탄천에는 그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니나 분뇨는 그 오염도가 보통 하수의 5～6배에서 10배 가까이 아주 진한 농도의 오염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저희 처리장에는 음식물 하수병합처리시설이, 20톤 처리시설 규모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20톤씩 갖다가 선 처리해 가지고 하수에 병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처리인자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수의계약하고 계시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단체수의계약은 정부에서 열악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조합에서 배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을 또 잘못하면 잡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배정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특정업체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독점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도를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일단 업체선정은 조합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적정 안배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혹시라도 방금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대로 어느 업체에 편중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앞으로 조합에다가 고루 분배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배정한 내용을 통보 받고 있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를 현재 해양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세계 각 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에서 방향을 정하겠지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서울 우리 4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발생하는 슬러지가 1,7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사항을 대비해서 1차적으로 슬러지 소각시설, 건조시설을 각각 설치해서 현재 300톤이 소각 처리되고 있고, 400톤이 중랑하고 탄천에서 200톤씩 나누어서 건조처리가 되고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0톤에 대해서 앞으로 공해에 오염물질을 갖다버리지 못하도록 협약이 맺어지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싶어서 지금 1,000톤에 대한 용역을 처리방향, 앞으로 대책을 본청 사이드에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소장 입장으로서도 환경기초시설을 다루는 입장에서 폐기물을 공해에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위탁관리비가 거의 마감되어 있고 2005년도도 위탁계약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대비 정산비가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시설비 이렇게 정산하게끔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 대비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내년도요, 금년도요?

2005년도요, 금년도는 벌써 집행이 다 되었고.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대개 전력비를 한 10%, 슬러지처리비를 금년에 한 15% 정도 절약을 했고, 내년에도 15%까지는 안되겠고 전력비 10%, 슬러지처리비 10% 이런 정도는 예산 대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 정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내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전력비 10%, 슬러지 처리비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부위원장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서남 사장님, 전력비 10%를 줄이겠다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줄이는 거예요? 기계를 적게 돌리면 줄여지는데, 그러면 수질이 나빠지는데.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전력비를 줄이는 방법이 전력비는 피크시간제가 되고 심야에는 싸고 이렇게 시간제 요금입니다. 그래서 피크시간대에 피크 치를 줄이고, 말하자면 값이 싼 그런 시간에 전력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편성하고요.

그것은 쉬운 답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야간대에 기계를 돌리고 하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렇게 해 오고 있죠.

그런데 주변의 환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돌리게 되었을 때 소음문제라든지 민원발생 여지가 또 있을 텐데.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저희 처리장은 주택가하고 중심부에서 300～4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소음까지는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데 하수처리장 본래의 목적은 수질개선이거든요. 그게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전 시간에 자료제출 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이지철 동료위원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은 빼고 그런 답변 가운데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분들이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탁관리비를 청구하다 보면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자꾸 서남과 탄천을 비교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비교치가 눈에 보이게 서류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2004년도 위탁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면 서남에서는 일반관리비를 2.61%로 했거든요. 그런데 탄천에서는 5%로 했다 말입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이죠? 어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운영비 산출용역을 의뢰해서 외부전문기관에서 용역 비용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탄천은 2000년도 4월 1일부 하면서 그때 용역업체가 비용산출해서 용역보고서 한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했고요. 또 저희는 1년 후에 별도 다른 업체가 산출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3% 인상요인을 갖다 보니까 인건비 차이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르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 아니거든요. 견적을 넣다보면 정확하게 2.61% 이렇게 안나옵니다. 3%면 3%, 2%면 2%, 2.5% 이 정도는 인정해 주겠는데 2.61%까지 아주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은 끼어 맞추는 거예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용역보고서에서 일반관리비는 뭐뭐뭐뭐 합계에 2.61%를 적용한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율을 변경을 못시키고 그대로 합니다.

서남에서는 2.61%이고 탄천은 5%라는 것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맞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당초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입니다. 용역업체별로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산정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서남은 지금 일반관리비를 보면 4, 5, 6, 7, 8 플러스거든요. 4, 5, 6, 7이 뭐냐 하면 시설비, 인건비, 보험료, 수선비, 약품비, 연료비,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비가 되는데 그게 2.61%라는 것이죠. 그런데 탄천은 이것이 5%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올려줍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것이 일반운영비 상한치가 있는데 상한치 아래로 용역하는 팀별 회사별로 자기들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지철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탄천하고 서남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그것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인건비 차이가 나다보니까 관리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양 사를 거의 비슷하게 끼어 맞춰 놓기 위해서 2.61% 내지는 5%로 이것을 끼어 맞춰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인건비에 대한 총액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견적을 넣다보면 이런 것으로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바로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신 것입니까? 그 답변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서남이나 탄천에서 청구해서 해 준 사항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해 줬기 때문에 서남, 탄천에서 총괄사항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용역결과라고 하면 매달 용역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매달이 아니고…….

김종문위원

매년.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김종문위원

3년 기간 동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3년 할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처음에 우리가 얼마에 용역을 맡아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견적내역이 올라오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 용역은 별도 전문용역기관에서 합니다. 탄천환경이나 서남환경 이 자체에서 용역해서 우리가 얼마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제3기관, 말하자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지금 7급 정도가 되면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7급이 2,000만원에서 2,300만원…….

김종문위원

그러면 월 얼마가 되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1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서남은 우리가 보통 봉급이 지급되면 본봉이 많고 수당이 30% 내지 40%, 50% 이 정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 통상적인 임금계산방법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급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거의 비슷한 업종에 있어서는 계산방법이 비슷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남은 본봉이 많아요. 그리고 수당이 50% 정도 되는데 탄천은 어떻게 뒤바뀌어 있습니까? 본봉은 얼마 되지 않는데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정확하게 봉급체계는 저희들이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얼마는 산정을 했습니다만 봉급을 본봉 얼마, 수당 얼마 이런 것은 회사에서 산정하기 때문에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위탁관리 산출내역이 들어올 때 인원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인원을 예를 들어서 사장 1명에 실장 2명, 중요한 것은 관리할 사람, 운영할 사람 실장님을 두 사람 두도록 산출내역에 나올 걸요? 처음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양 사가 실장님은 두 분이고, 그 밑에 직원들은 따로 됩니다만 산출내역이 들어올 때 인원책정이 나오잖아요? 몇 명 정도로 해야, 아니면 우리는 몇 명 정도 하겠다라고 들어오거든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적정인력 산정해서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당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이렇게 주겠다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산정방법이 원가 예정가격 작성 준칙이 있고 규모별, 업종별 해서 동종업체 일반관리비 적용하는 방법, 방법상 조금 차이가 나서 용역 시행한 업체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바로 비교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 용역관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넣을 때 세부적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는 없어도 어느 정도 기준은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몇 명 채용하고 어느 정도는 주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최하위급 국가 기본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주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의심을 갖는 것은 탄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가지고, 주는 것은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을 많이 주든 수당을 많이 주든 어떻게든 100만원 줘야 되겠다 하면 100만원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봤을 때, 본봉 30만원과 수당 70만원을 주느냐, 70만원 주고 30만원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연금문제라든지 의료보험문제라든지 기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맞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데 지금 탄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용보험을 책정할 때는 기본급의 0.5%라든지 기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민보험을 산정 할 때도 기본급의 몇 퍼센트 해서 회사와 봉급자가 절반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급을 현저하게 줄여버린다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국민보험 내지는 고용보험, 여러 가지가 적게 지급되겠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문위원

그렇게 되면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거기까지는…….

김종문위원

네, 우리 탄천 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탄천환경의 김남훈입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희 탄천 봉급체계가 본봉은 적고 수당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든가 기타 의무보험을 적게 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수당도 다 거기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사원들의 봉급과 수당이 서남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안 나다니요? 서남을 보십시오. 사장님 봉급이 6,800입니까? 아무튼 봉급하고 수당이 50% 차이가 나잖아요. 50% 정도의 수당이 책정되는데 탄천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사장 봉급을 보시지 말고 그 밑에 직원들 봉급을 보시면…….

직원도 마찬가지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사장님은 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의구심 가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은 왜 그렇게 책정해 놓고 사장님은 왜 이렇게 책정했어요? 사장님은 왜 수당을 50% 넘도록 더 많이 책정했습니까? 실장님들은 본봉 책정을 많이 했다고 인정한다면 부하직원들은 수당이 아무래도 사장님보다 지급이 더 될 겁니다. 판공비가 따로 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부하직원들은 실무를 담당하고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야근수당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수당이 당연히 많이 지급되는 것은 인정할게요. 그런데 사장님은 왜 서남하고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는 말하자면 탄천환경 사장 봉급이 적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나갈 때 퇴직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저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보면 수당이 많다는 것, 전체 말하자면 지급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차이를 둬서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자료를 가지고 평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산출내역에서부터 의구심을 갖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봉급체계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길 바라고요. 아무튼 환경개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왕 시작된 이런 일들이 본래 목적대로 100%, 200% 달성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만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도 모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바로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본적인 급여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급여를 주면서 마치 주는 양 신고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용역비를 탈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하를 지급한다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탄천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흔히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공식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탄천하수처리장의 봉급체계가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전체를 갖고 1년에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배정 받은 인건비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금년에 약 3억 정도 모자라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 이익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건비밖에 서울시에서 위탁비로 배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계약은 3년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년 위탁비는 연초에 책정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됩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일부 반영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100% 반영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탄천환경주식회사는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가는 이윤이 창출되지 않을 때는, 우리 지구환경이란 것은 뒷전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이 창출되지 않고 적자를 수억씩 수십 억씩 본다면 지구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사업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거죠. 그렇게 손해는 안 갑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지금 서남이나 탄천이 개인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말하자면 전부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둔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상태는 아직 공무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질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윤 창출에 최우선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수질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공무원 때보다 많이 안 올랐지만 상당 부분 인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불만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과 탄천의 직원체계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공감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목적에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업가에게 사업가다운 어떤 이윤을 창출시키지 못한다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이퀄이 성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에 저는 건의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래의 목적이, 서울시에서 기왕 투자하는 돈이 조금 적게 나감으로 인해서 수질 개선이 안 되고 더 나빠진다면 이것은 당연히 고쳐야지요. 또 아니면, 용역해서 직영으로 다시 전환시키든지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아직 자료 요구한 것이 안 돼서 제 나름대로 질의할 것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전시간에 질의했던 사가정 문제, 제가 자꾸 사가정 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비단 사가정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수백 수천 억을 들여서 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아니면 시작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단기간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추진한다면 그 본래 사업목적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예산심의 때 오늘 논했던 방법론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가서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무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총괄적으로 한 분이 해 주세요. 하수처리장에서 세목과 조목을 통해서 수거하는 각목, 깡통 쓰레기량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입니다. 연간 전체가 1만 3,400톤 정도 됩니다. 4개 처리장 전체 해서요.

성무원위원

전체가 그런 거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이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1만 3,400톤이라는 것은 돈을 줘야 버리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을 들여야 버리는 것 아니에요? 다시 또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하수관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서 제가 줄이는 방법을 간단히 생각해 봤어요. 일단 상류 차집관과 하수관 사이에 그레이팅 설치가 돼 있죠, 이런 망. 물받이 같은 데 걸쳐놓는 것.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성무원위원

그레이팅 설치가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파손되고 대개 시공을 시멘트 부분으로 보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부분이 많이 파손되고 뚜껑이 열려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하수관에서 차집관으로 연결하고 거기에서 비가 오면 오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하게 되면 오버하라고 그레이팅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각목 같은 것도 걸치고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 관리가 애매해요. 이게 자치구냐 아니면 하수처리장이냐, 나무 같은 것 들어가지 못 하게 설치해 놓은 그레이팅 그 관리가 어디입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최상위 하수관에 유입되기 전에 침사지나 이런 시설에 설치된 그레이팅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중간이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리고 내려와서 하수관하고 차집관하고 연결된 부분은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대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1만 3,400톤이라는 이런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자치구에 건의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일단 하수처리장에서 각 합류점마다 순회는 해 봐야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깡통이나 쓰레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체 모래랑 침사된 부분 총량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오니까지 합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오니는 아니고 최초 침사될 때 침사지에 딱 가라앉으면서 모래까지 많이 앉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1만 3,000톤 정도…….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파워가 있게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건설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수리를 해 줄 수 있게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오니가 1,700톤 정도 발생한다고 그랬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1,700톤에서…….

성무원위원

그 주성분이 하수오니.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하수오니인데 그것은 하수처리과정에서…….

성무원위원

재료가 뭡니까? 오니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면…….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재료가 아니고 하수 속에서 끼는 유기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식물 찌꺼기나 유기질, 무기질이 아니고 생물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수에 대부분 섞여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갖다 중랑하수처리식으로 처리했다 하면 오니가 발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도 적정하지 못하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극히 적을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서 이 오니 1,700톤을 줄이려고 하면, 지금 오니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뭐냐 하면 어제 건설기획국에서도 했지만 쓰레기를 물 청소로 해서 합류관으로 유입시키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주방기에 분쇄기를 많이 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방에 분쇄기를 다는 거예요. 스위치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분쇄가 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정화처리시설까지 가는 거예요. 또는 화장실에서는 일단 화장지를 변기에 넣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이용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또는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내 집 앞 청소를 하게 되면 규격봉투에 담아야 되니까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내 집 앞이라도 안 쓸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느냐, 물받이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물받이는 합류관이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물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합류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약품관계도 있겠지만 오니 1,700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많이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이것을 별도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쓰레기나 주방오물분쇄기 외에 화장실 화장지, 그 다음에 청소 안 하고 물받이로 집어넣는 것 이런 부분은 오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협잡물이 연간 1만 3,400톤 정도 된다는 것, 말하자면 대부분 고형물질입니다. 이것은 유기물이 아니고 고형물이라서 대부분 침사지나…….

성무원위원

채소 같은 것을 분쇄해서 내려보내는데…….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것은 별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방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방오물분쇄기는 채소나 음식물을 갈았을 때는 유기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수오니가 늘어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무원위원

화장지는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화장지는 아닙니다. 오니는 아니고…….

성무원위원

화장지가 결과적으로…….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처리장에서 건져내더라도 협잡물 쪽으로 들어가고…….

성무원위원

화장지가 건져집니까?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분해되어도 별도로 최초 부분에 대부분 남습니다.

성무원위원

최초에서 걸러진다고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조목이나 여기에서 걸러진다 이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조목이 아니고 침전지 같은 데에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다 걸러지지 않죠. 다 걸러지지 않고 종이라고 그러는 것은 완전히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부분적으로는 증량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오물분쇄기는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성무원위원

위법이지만 집안에서 하는데 누가 알아요? 판매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판매 자체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아니고 짤순이라고 해서 짜는 기구는…….

성무원위원

이러한 문제는 내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측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도 오니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재료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분류관에 접해 있는 아파트에서는 정화조도 시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일단 오니는 늘어난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겨울철이고 각 사업소마다 샤워시설이나 온풍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밤일하든 낮일하든 세탁물에 대해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갖고 다닐 수 없고 거기에서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는 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세탁할만한 장소가 다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세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하고…….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내 옷 내가 빤다, 세탁기는 있다, 세제 있다, 그러면 한 벌을 가지고 많은 물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전기세, 물세, 세탁물에 의한 세제를 넣는 것이 아니고 물에 의한 세제를 넣어야 되거든요. 한 벌 빠는데 세제가 1㎏ 들어간다 그러면 물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벌 빨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정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면 과별로 사람을 두지 않더라도 한 번에 꼬리표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별도로 모아서 세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처리시설에서 대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각자 옷을 빨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벌 빨기로 하면 주물러서 빨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내 옷 내가 빠는 것보다는 그렇게 모여서 빨 수 있는 방법이면 수돗물도 절약되고 세제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탁기로 한번 빨려면 열 벌은 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 번을 빤다고 하면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적은 돈이지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돗물도 에너지이고 전기세도 에너지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런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랑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중랑, 난지는 우리 시 직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 독립채산제 이익이 얼마 나느냐, 여기에 급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이윤 남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최대한 이윤이 나도록 지원을 해 주고 가급적이면 동등한 자회사니까 자회사로서 임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갑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연 이틀 동안 하고 또 이 시간이 오후 4시가 되어서 상당히 지루하고 졸리고 피곤할 줄 압니다만 본위원은 시사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현실에 맞는 질의라고 그럴까 아니면 맹랑한 질의라고 그럴까 심각한 그런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치수과, 물론 하수과 중요하죠. 치수과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도로과에 건설기획국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도로도 무척 중요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건설기획국장님도 도로계획과장님 출신이죠? 그러니까 도로계획에 대해서 애착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관심이 많고 지식도 풍부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가장 식당이 안된다 해서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냄비, 솥을 가지고 여의도광장이라든가 온 동네에 시위하시는 기사를 들었던가 봤죠? 이게 서민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사실은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97년도 IMF 온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여기 계시는 모든 건설기획국의 간부님들 아실 것입니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택시를 타든 시장을 가든 등산을 가시든 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요즈음 살맛이 나서 좋겠다하는 것보다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사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타이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필요가 있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뜬구름 잡는 정책이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울시 건설기획국에 있는 우리 경기부양, 즉 말해서 공사도 많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뭐 때문에 중단하고 뭐 때문에 보류하고 뭐 때문에 재검토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공사를 함으로써 그 회사의 고용창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 현장업체 식구들이 얼마입니까? 그러므로 수입이 발생함으로써 옷도 사 입고,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하다 못해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의 주민경제, 서민경제,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채갑식위원

서두에 너무 거창한 그런 질의인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위원이라고 한다면 한번쯤 돌이켜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은행, 대기업 좋은 직장이 있는 분들 살기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가도 우리 세대는 괜찮습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경기,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술직이라 경기 모른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국민경제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서울시가 천백만 가까이 인구가 있고, 서울 전체에 모든 기능이, 정부기능이 집중화되고, 소위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거의 움직이다시피 할 정도로 중심이 돼 있는 이 서울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14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건설기획국 예산이 한 1조 4,000억, 5,000억 정도 됩니까? 얼마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올해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

채갑식위원

네, 우리가 과거에 보면 벤처니 IT니 저는 사실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품입니다. 고용창출 안 됩니다. 몇몇 소수 업체 빼놓고는 거의 거품, 이거 부도 다 났습니다. 깡통입니다. 100분의 1, 최소 10분의 1, 50분의 1, 심지어 지금 100분의 1로 주가도 폭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어떻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가 지금 어떤 심각성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체 부도업체 중에 건설업 부도율이 1위입니다. 전체 부도업종 중에 건설업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가 넘습니다. 전체 부도 업체 중에 그 많은 업종 중에 건설업체가 20%가 넘어요. 이 정도로 심각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건국이래 건설업이 최대 불황일 겁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치수, 물론 도로, 건설 중요하죠.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을 많이 잡고 해야지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기획국이, 건설기획, 건설계획이 나는 첫 단추라고 봅니다. 예산확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경제가 다소나마 회복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채갑식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사가정길해 가지고 면목동 말씀을 드렸는데 용마터널 민자투자사업이라고 잘 아시죠?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채갑식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정동진 도로계획과장 수고하셨고, 특히 변상교 도로계획팀장께서도 애를 쓴 줄 압니다.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아주 맹랑한 사업입니다. 요금징수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구리시에 설치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하라. 그렇게 되면 사실 구리시에는 보상할 것도 없어요. 요금징수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별로 스페이스도 그렇게 차지하지도 않고 보상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상이 많은 서울에 요금징수소 설치를 굳이 하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아주 같잖습니다. 요금징수영업소에서 차를 정차하면, 요금 내느라고 섰다가 차가 붕 하고 떠나면 매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연이 발생함으로써 경관 장애가 온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님비현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김영걸건설기획국장

네, 말도 안 됩니다.

채갑식위원

우리가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정동진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님비현상 아닙니까? 아시면 그냥 고개나 끄덕여 보세요. 님비현상입니다. 마침 본위원이 건설기획기국 질의 들어오기 전에 기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님비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심각하다. 서울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서울도 잘 살고 구리도 잘 사는 이 교통이, 용마터널을 건설함으로써 교통량 30% 이상이 감소됩니다. 개통 초기에는 250억 정도의 교통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공사비는 약 1,000억입니다. 이게 뭡니까? 2,3년만 지나면 본전 빼는 것이고, 또 서울시 구리 예산 안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인공제회, SK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원화종합건설 이런 회사들이 출자해서 총 사업비가 1,078억 되는데 지분 60%로 해서 2.4%까지 자기들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구리시에 요금징수소 설치함으로써 매연이니 경관이 어떠니 공해가 어떠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로계획과는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만 더욱 더 분발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수시로 진행계획, 진행상황, 애로사항을 수시로 자료라든가 서면이라든가 구두상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특히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도 애정을 갖고, 물론 도로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파트에 애정을 갖겠지만 특별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저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시 내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서 2005년도에는 2004년보다 좀 더 삶의 질, 제가 늘 강조합니다. 왜, 수입이 없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사람이 야박해지고 짜증이 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죠. 시비나 걸고, 이게 전부 다 삶의 질에 만족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돈 빌려줄 사람은 없지만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고, 신용불량이 많고, 본위원 생각에는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경기만이 우리 경기를 살릴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단언하고 싶고 그나마 500억이니 1,000억이니 이런 공사가 이게 모이고 모이다 보면 경기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건설인들이 좀 더 분발하고, 이게 사기업체 같으면 벌써 밤을 새든 어떻게 무슨 협상을 하든 했을 거예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열악한 어떤 환경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협상 대안에 무슨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없겠죠. 일전 한 푼 보상을 못 해 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건설기획국에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산을 못 올립니까? 물줄기를 못 틀겠습니까? 우리가 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올릴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기획국에 기대가 큽니다. 건설기획국에서 정말 많은 예산, 공사할 수 있는 틀을 잘 잡으셔야만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데 예산 안 되면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멀리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아니면 공약이라든가 계획보다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역, 우리 구역에 있는 그런 지역도 공사나 개발할 데가 많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적자 본다 이거야. 왜 그렇게 깎느냐 이거야. 이윤이 많이 남는 것도 그렇지만 깎는 것만 대수가 아니다, 이윤을 남게 해 줘야 한다. 깎으면 부실공사를 초래하죠. 깎게 되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그러다 보면 부실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좋은 인력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것과 기업체가 일하면 일한 대가, 이윤이 남도록 해 줘라, 이런 두 가지 정책을 펴달라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재운위원장

채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죠. 시장 지시사항 제145호 2004년도 7월 28일에 “중랑하고 난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넘기도록 하기 바람”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위탁추진계획서를 만들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추진일정에 2003년도 2월에 보면 이명박 시장님이 경영 시정 구현을 위하여 민간위탁 확대추진계획에 의해서 그 일환으로 거기에 “하수처리장은 위탁기간이 짧아 위탁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2,3년간 더 운영한 후 전문가에 의한 성과분석을 거쳐서 위탁을 검토한다.” 시장방침으로 2003년 2월 25일 제137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3년간 더 운영한 후 전문가에 의한 성과분석을 받았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문가 성과분석을 받은 게 어느 자료에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지금 그 내용과 이번에 지시된 내용과는 별개 문제로, 지금 전문가 분석은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분석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성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효과가 있다고…….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남이나 탄천의 사례를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에 넘기는 것이 효과가 있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탄천, 서남의 예로써 민간위탁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요? 서남과 탄천으로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그 때 원인은 왜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별도 법인으로 아웃소싱을 했습니까?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하고 연관된 문제입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서남과 탄천을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회사로 만들었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 당시로는 IMF 구조조정 문제가 첫 번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특별한 구조조정을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로 꼭 가야 되는지, 소위 시설관리공단에서저희가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단순논리로 그러면 그렇게 해 보라고 지시된 것이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일단 하게 되면 많은 직원들의 신분이 바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공무원에서…….

김종화위원

퇴직하게 되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 전체 TO가 여분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별도로 다른 것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미치게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신분 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전부 공단으로 넘어가는 전제하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단으로 다 넘어갔다 이거예요. 현재 정원이 중랑이 230명, 난지가 182명이면 약 400명 가량이, 예를 들어서 전원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라고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은 다 벗어나는 것이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전원이 가면 벗어나게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직제에 의한 공무원 TO는 400명이 남는 거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은…….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조직이 없어지면 TO가 남는 것이 아니라 TO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조직이 없어지면 TO가 없어진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무관하다는 것이네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무관하다, 그러면 현재 중랑이나 난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 그러니까 자체 직협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랑하고 난지에서 자체 구조조정이라고 그럴까 현재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혁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낸 것을 받은 것이 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주가 되어 있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다른 내용은 없고 인력감축안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인력감축안에 대해서 왜 전에는 그러한 발상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인력감축을 할 수 있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인력감축은 지금 자동화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중랑의 경우는 조정하는 것으로 1차 낸 적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자동화설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필요한 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렇게 주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직원들이 연차적으로 내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남겠다는 그 각오로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일을 많이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남을 테니까, 다 남는다고 하면 인원이 줄지 않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인원이 줄지 않을 것 아니에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무직원이 공단에 갈만한 좋은 점이 있어야만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공단에서 그 여건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직원들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것이 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간다고 합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전체 대부분 다 안 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종화위원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현재 급여라든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김종화위원

조건이 안 좋다, 신분보장이 안 된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신분보장은 공단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보장보다는 급여조건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김종화위원

신분보장은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큰 요인이 그것 때문 아니에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가장 큰 요인은 급여입니다.

김종화위원

급여만 현실화 해 주면 간다, 그것도 아닐 텐데.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급여가 가장 큰 문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바뀌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제가 알기는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꼽고 있고 2순위가 급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저는 급여조건이 1순위이고 2순위가 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둘 중 하나 다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설문조사 양식 있죠? 이것을 하수계획과에서 잘 만드셨는데 이것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설문조사 양식이에요. 뭐냐 하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긴다. 참여하겠느냐, 봉급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항은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에서 보게 되면 연령대, 그 다음에 근무부서가 관리과냐, 수처리과냐, 오니과냐, 기타냐, 그 다음에 직렬도 세분화해서 찍고 직급도 세분화해서 찍어놨고 근무기간도 세분화해서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다 체크를 하게 되면 모집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다 알 수가 있어. 설문조사라는 것은 누가 했는지 모를 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100여 명 중에서 많아야 180명인데 간부들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직렬하고 부서하고 직급별 쪼개버리면 해당자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너무 세분화시켜 놔서…….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것은 잘못되었고 저희들도 설문조사 자체도 단순 참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단순 참고사항도 보세요. 과장님, 인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설문조사 바로 하겠어요? 맨 뒷장을 보면 한심해, 누가 동그라미 쳤는지 금방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니까, 모집단이 얼마 안되어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만들어 놓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물어보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한데 누가 거기다가 나 가겠다고 찬성을 하겠어요? 다 반대를 하지. 더군다나 위탁 불참 시는 대기발령, 또는 직권면직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참고사항을 미리 앞에다 깔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 동그라미 치고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는 집단행동으로 가지. 현재 난지와 중랑의 직장협의회에서 어떠한 시위나 뭐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플래카드 붙이거나 뭐 한 내용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플래카드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양쪽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수도사업소 일부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뭐를 반대한다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공단위탁 반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 아까 겁준 것대로 대기발령, 또는 직권면직을 시키겠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공단으로 갈만한 조건을 만들기 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단순참고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여건을 자기들이 최대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니까 다시 여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신분과 생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소위 인권에 관계되는 문제야.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해서 가볍게 인격을 무시한 이런 공단위탁과 관련된 이런 공문을 내보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분을 불안하게 만들어 줬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은 간단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것 할 때 간부들이 신중해야 돼요. 이것을 기획하고 만든 결재권자들은 자기 신분이 안 바뀌니까 그냥 쓱쓱 결재할지 모르지만 그것 한 장에 의해서 수백 명이 신분이 바뀌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민노총이나 노동당에서 알면 난리 날 거예요. 누구 물러나라고 이름까지 써 갖고 나올 거예요. 이 내용만 가지고 충분해요. 간부들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몰아 갔다라는 것이 여기 직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어요. 그냥 지시사항이다 덜컥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그러한 과오를 저지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맡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영계획안을 받은 것 있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지금 거기도 내용이 인력감축계획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이나 골프장을 만든다든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일시에 바뀌게 되면 직원들이 그만두거나 등등 했을 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운영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대부분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가지 않으면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50% 이상은 가야만 가능할 것 같고, 가더라도 일부는 또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공동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소위 서울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2개 사업소가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만 4개를 다 했을 때는 서로 경쟁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제별로, 말하자면 직영일 때, 공단위탁일 때, 민영일 때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다 민간위탁보다는 일부 공단위탁하고 일부 민간위탁해서 경쟁체제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공단위탁하고 시 직영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공단위탁의 차이가 뭐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공단 위탁했을 경우에는 전문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 직영일 경우에는 사업소장부터 관련직원들이 인사발령을 해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문화가 어렵지 않느냐, 가장 좋은 점이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문화가 가능하면 민간위탁 했어도 전문화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민간위탁도 전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단위탁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민간위탁이나 공단위탁이나 신분상은 거의 마찬가지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아니에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지금 민간위탁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 재계약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간위탁은 신분 불안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재계약은 윗사람만 문제이지 전문인력들은 문제도 아니고요. 전문인력 내쫓으면 어디에서 전문인력 갖다가 쓸 거예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지금 공단위탁으로 짜 맞추기 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원문제도 공단으로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 하수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분란을 덜 일으키는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구조진단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화 설비가 들어와서 인원이 감축되고 여러 가지 팩터를 집어넣어서 정말 인력을 최소화시킨다면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태여 그 사람들을 공단으로 내몰아 가지고 신분 변동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어 갈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지금 현재도 직원들이 억지로 다 가지 않겠다는 데야 공단화는 하지 못할 겁니다.

김종화위원

하지 못할 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잘라버린다는데…….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위탁 불참 시 대기발령 또는 직권면직 될 수도 있다, 공갈 팍 쳐 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것은 애초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지시사항에 의해서 거기로 간다, 가자,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논리를 개발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잘 개발하세요. 저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느냐, 서울특별시에서 잡다한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거기로 넘어가요. 무지무지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박한 일이 생길 때 대응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자료 받은 것에서 탄천과 서남의 위탁 전 공무원 숫자와 현재의 정원수를 비교해 볼 때 위탁 전보다 한 30% 정도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면 제2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려고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인원을 줄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자동화 설비가 들어와서 난지와 중랑의 인원이 준다면, 여기 탄천과 서남도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갔죠?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인원을 많이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탄천하고 서남은 현재 인원보다 얼마가 줄 것 같아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지금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봐요. 지금 중랑하고 난지에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원들이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난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중랑에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처리장 규모도 원래 1, 2처리장을 합쳐서 2처리장 하나로 통합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되면 산재돼 있던 시설이 합쳐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자동화되면서 인력을 상당수 줄이는 것으로 자체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단위탁을 하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내가 일을 많이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남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인력을 줄인 것으로 계획을 해 온 겁니다. 그 수준을 거의 민간위탁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 온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일단 민간위탁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탄천과 서남도 자동화시설을 많이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안 해 줬어요? 시 직영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추가 자동화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해 왔지만 추가시설은 없고 탄천과 서남은 매 3년마다 저희들이 다시 인력을 줄일 요소가 있는지, 요인이 있는지…….

김종화위원

아니, 봐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고 보니까 이러한 제반 구조적인 진단을 해서 현재 자동화 설비로 인해서 인원을 줄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현재 설치돼 있는 수준이 중랑이나 난지가 이쪽 탄천이나 서남보다 훨씬 못했었느냐 이거예요. 자동화 설비율이 먼저 민간위탁 하는 데부터 자동화 설비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줄었고, 난지와 중랑은 이제 완공됐기 때문에 이제 줄인다는 겁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중랑은 설비가 노후하고 자동화가 부진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탄천이나 서남은 자동화 설비가 많이 돼서 인원을 미리 다 줄인 거예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 인원은 공무원 인력하고 민간위탁 됐을 때 용역을 해 가지고 최소 인력이 어느 정도냐 해 가지고 용역된 인력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인력에 맞춰서 29% 정도 사업소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때보다도 인력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9%를 줄인 운영과 지금 탄천과 난지도 거의 같은 시설에 같이 운영한다면 맞는 것 아니야?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래서 중랑과 난지도 거의 20% 이상 줄이겠다고 자체 계획을 만든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중랑과 난지는 과포화 상태 인력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사람들 징계 받아야겠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공무원조직이 원래 좀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임금을 한 20% 더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될 때 지금 명퇴금도 없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으니까 지금 더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은 조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네, 지금 궁극적인 것은?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제가 보내는 게 아니고 갈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면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갈만한 조건이 되면 아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과장님은 현재 신분변동이 생길만한 사람들의 입장을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방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 주고 그래야지요. 현재 중랑이나 난지 보면 벌써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들은 초장에 벌써 다른 데로 튀었어. 다른 데로 갔고, 현재 인원 보충도 안 되고 있고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과장님, 안 그래요? 중랑하고 난지 인원이 그대로 다 있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별로 없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김종화위원

얼마 전에 튀어서 동결령 내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동결령 아직 안 내렸습니다.

김종화위원

안 내렸어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안 내렸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대로 있으면 천만다행이네요. 있는 직원들이 불안해 가지고 먼저 저기한 친구들은 빠져나갔던데 뭘.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불안한 일이 없도록 직협 간부들하고 의논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받지 않는 데 앞장서시는 것이 앞으로 훌륭하신 과장님이 되실 거고 조직의 안정성도 가져올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및 하수처리사업소장, 탄천·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기획국 및 중랑·난지하수처리사업소와 서남·탄천환경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안전본부에서 건설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