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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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순서에 이어서 안 하신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 김동훈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어제 하루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기간을 의원 생활에서 가장 행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민의 공복이신 여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왜냐 하면 그간 1년 동안 시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내가 혹 시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한 일이 없는지, 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는지, 또 이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혈세를 잘 쓸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런 것을 서로 고뇌하고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시민들한테 충실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감사기간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행복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보좌관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또 말이 오고가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은 없지만 업무적인 일에 서로 생각 차이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자료 871페이지, 제가 5월부터 10월까지 교통버스 보조금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5월, 6월하고 재정지원금이 7월, 8월은 빠지고 9월에 282억 4,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님,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요구를 했냐 하면 버스개편에 따른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에서 버스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가 그 현황을 알려고 그랬는데 지금 7월, 8월 것이 빠져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8월은 안 줬습니다.

김동훈위원

안 줬고, 그러면 9월만 지금 282억원을 줬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10월에 좀 나갔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7월에 적자를 본 것이 없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적자를 7월, 8월도 봤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460억을 반영해서 460억을 이제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7월, 8월, 9월분을 한꺼번에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282억원이 7월, 8월, 9월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분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신문에 관동대 김창균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하루에 11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보좌관님 말씀은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의 주장을 보면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서울시내 버스의 전 대수하고 하루에 운행하는 서울시내의 모든 버스대수하고 그리고 총 우리 서울시민들이 500만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하고 그리고 지금 교통요금이 들쭉날쭉한데 평균치를 해서 500 얼마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하루에 수입이 약 28억, 그런데 차주한테 일일 적정운송원가가 1대에 45만원이 무슨 조사에 의해서 나왔겠죠, 운송원가가 45만원인데 그러면 하루에 움직이는 총 버스 대수하고 45만원을 합해서 그 돈이 39억이니까 28억하고 39억하고 편차가 11억 난다, 이것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억이면 1년이면 약 4,000억이 우리 시에서 결손이 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보좌관님은 왜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대수를 계산할 때 거기에는 대수를 많이 치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수에 공항버스 대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잉여대수라고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주는 160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 700대 정도는 45만원이 아니고 8만원씩 주는 대수가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만원도 평균적으로 도시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큰 차, 그것이 45만원이라는데 일반적으로 45만원에 못 미칠 뿐더러 또 우리가 순환버스 같은 중소형버스는 35만원 줍니다. 어제 전환버스 35만원이면 원가 안 미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500만명이 평균 요금이 562원이다 그러면 그 562원은 카드요금입니다. 그런데 사람수는 현금 내는 사람까지 다 넣고 카드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은 갖고 있는 대수 중에서 10%를 운행을 안 합니다. 그것 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공휴일은 15% 해서 20%까지 돈을 안 줍니다. 또 방학 때는 전체적으로 20%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서 더군다나 하루치 11억 곱하기 365일하는 그런 계산법은 대학교수로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서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500억 정도가 내년에 필요하다, 4,000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1,500억만 예산에 신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국이 계산한 것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 정도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좌관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다만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로 있는 박용훈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약 매달 300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양반들도 상당히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 신문에 난 내용인데. 그리고 항간에 버스업자라든가 이런 깊이 교통문제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루에 시에서 7억 정도의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것도 1달이면 200억 되지 않습니까? 200억이면 이것도 연으로 따지면 2,500억 정도 되는데 아무튼 보좌관님 말씀 들으면 안심이 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번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상당한 시에 부담이 되는 것을, 지금 교통 개편에 따른 이런 문제를 좀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숨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7월, 8월에 버스노선을 전체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장사를 시작할 때 첫 달, 둘째 달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우리가 흑자를 본다, 7월에 우리가 흑자를 봤다고 그러면 버스개편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용하시는 시민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많은 비용을 물렸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요. 7월에 저희가 200억 정도 손실을 봤고 8월에 그렇게 손실을 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년을 합치면 내년 6월에 얼마를 손해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개편 해서 버스에서 다른 데로 가셨던 승객들이 다시 버스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버스승객이 창출이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승객이 줄고 그래서 7월, 8월은 손해를 보지만 9월은 또 추석 때 아주 손해를 보고 그랬습니다만 10월에 가서 손해추세가 확 줄어들고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내년 5월, 6월되면서 1년치라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내년 6월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1년에 얼마 손해봤다고 해야지 7월 한 달 손해본 것을 가지고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7월에 손해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8월은 그것보다 덜 하고 9월에 더 덜하고 10월에 나아지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해서 지난번에 백일됐을 때 우리가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우송해 드렸습니다만 기자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승객이 7월에 대폭 줄었다가 8월, 9월 가면서 10월에 이렇게 승객이 늘고 있다는 추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지 저희가 7월에 손해 안 봤다, 절대 앞으로 손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

보좌관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시에서 적자를 보는 개편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고요. 내년 예산에 1,500억원 정도 해 놓으셨죠. 개편을 한 후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은 2기에 교통위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요금을 올릴 때 850원이 적정한데 800원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50원은 서울시가 보조를 하겠다, 그 금액이 약 1,000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2003년, 2004년에도 그 정도는 서울시가 보조를 했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시민세금으로 보조하겠다 해서 1,000억 정도는 항상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다 예측을 하고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7월, 8월에 예기치 않은 카드사정으로 시민들이 불편해서 버스에서 떠나가셨던 분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노선개편을 자꾸 보완해 나가면서 승객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수입을 늘리고, 또 비용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의 비용절감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다행스럽습니다. 처음에 생각하던 것보다는 지금 시내 교통소통시간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것도 많이 증명이 되어 있고 또 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이런 것도 반갑고, 특히 사상 사고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사망자수가 한 60%까지 경감했다 이런 보도를 볼 때 이번 개편에 따라서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는 많은 점에서 우리가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간에 많은 욕도 얻어먹었지만 보좌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한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872페이지에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버스체계 개편관련 계약서 사본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것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상당히 협약을 작성하는 데 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민단체로는 경실련 사무총장 그 다음에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 그 다음에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시민단체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김광식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교수분들 네 분하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그 다음에 버스사업조합 대표, 마을버스조합 대표, 버스 노조대표,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세 분이 계십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제가 협약을 쳐다보면 우리 시를 위해서 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우리 시에는 불리하고 업자들을 위해서, 한 8·90% 업자편에서 만들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사업적정이윤에서 적자 보는 것도 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구입비, 일반버스 장비를 구입하는 데도 차액을 지원해야 하고 또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부족액, 심지어 운행하지 않은 버스까지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 돈 대주는 격으로 이렇게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협약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협약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875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한 것이고 이 사람들하고 협약한 내용은 다릅니다. 협약한 내용은 크게 보면 적정인원을 원가에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김동훈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협약서에 아래 해서 2번에 적정사업이윤의 제도적 보장 그 밑에 보면 좌우간 총 수입에 대해서 적자부분도 내줘야 하고 인건비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데 지금 문제는 2번 제일 끝에 네번째, 인건비 인상 등 원가 및 계약사항의 변동요인 발생의 경우에 버스업체의 신청을 받아 원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반가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노사협상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신청을 받아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원가에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 원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상호교차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노선을 갖고 있던 회사 노선과 그 다음에 돈 못 버는 노선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광주리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한꺼번에 묶어서 교차지원을 해 나가되 그 중에서 토털로 묶어서 모자라면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조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물론 운영의 묘도 살려야겠지만 이 정신은 지금 어떻게 보면 버스업체들의 시장경제를 무시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에 가까운 제도를 받아들인 결과가 됐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경쟁을 붙여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못 벌고 해야 할 텐데 이런 것을 다 보조까지 해 주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며, 자기가 손해 나는데 서비스를 향상시킬 업주가 어디 있으며,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그런 운영체제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운영체계를 준공영개념으로 바꿨는데 바뀌기 전에 버스운영체계의 폐단은 위원님께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버스조합과 협의를 하면서 버스조합의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준공영개념으로 가는데 이런 협약서를 작성해 놓고 그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BMS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한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성과이윤제도를 만들어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는 성과이윤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돌아가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훈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시에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또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그냥 보전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동훈위원

940페이지 굴절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굴절버스는 우리 시에서 위원들한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굴절버스에 대해 시의회가 의결을 해 준 것은 4대 20억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의회의 의결과는 관계없이 시에서는 20대를 목표로 해서 현재 9대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여러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굴절버스를 그렇게 의회에서 4대를 의결해 준 이유는 4대를 가져다가 시에서 적정한지 어쩐지 충분히 시험운행을 해서 아예 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지를 총 점검을 해서 내년 후에 필요하다면 더해 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여하튼 시험운행을 해 보자는 뜻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한 4대를 초과해서 9대까지 또 20대를 들여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다 아는 일이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4대 정도로 우리가 시험운행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1대 가지고 시험운행을 거쳤기 때문에 서울시에 굴절버스를 운행해도 물리적으로 혹은 도로 사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요. 우리가 4대 가지고 지금 버스개편을 하면서 시내에 운행을 해 봐야 그 효과를 충분히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시장님 주재회의에서 우리가 이번에 20대 해서…….

김동훈위원

어디 회의에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장님 주재 교통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위원회에서 20억원이 승인이 났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예산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일단 20대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동안 시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940페이지 보면 첫 번째, 시에서는 굴절버스 도입을 위해 전액 시비로 굴절버스를 직접 구매해서 시 소유로 간선버스회사에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두 번째, 굴절버스 도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굴절버스를 시가 소유하여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시 소유의 재산을 버스회사에 소유권을 넘길 경우 법령상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직접도입방법에서 버스회사의 소유로 도입하여 시에서는 저상버스에 준하여 2억원을 보조하는 방침으로 바꿨다, 그래서 지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 이 안을 상정을 했을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것을 올렸어야지 그때는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났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 돈을 갖다 써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9대를 들여왔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11대를 들여다가 20대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러한 것,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소유 재산을 버스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굴절버스를 시가 임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사전에 예측이 되었을 텐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된 사항을 일반적으로 시장이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의회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차례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시장님이 교통위원회 시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의회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다 얘기 나올 수 있지만 결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결의를. 결의를 얻는 정신은 뭐냐 하면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대충 들어 보니까 우선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외국과는 많이 다르고 또 유류대 계산 이런 것, 그래서 운행을 여러 대를 들여와서 한번에 했다가 괜히 외화만 낭비하고, 여기서 저상버스는 2억원인데 이것은 6억원정도, 3곱이나 비싼 것을 갖다 이렇게 많이 서울시내에 돌릴 필요가 있겠는가, 꼭 필요하다면 4대로 해서 1～2년 해보고 거기에서 좋은 평을 얻으면 더 구입하지,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처사를 보고 논리를 비약하는가 몰라도 노무현 정권하고 비슷한 이야기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이전 관계는 이것이 수도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관습헌법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하고 국민투표를 부쳐서 전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후에 실시하라는 그런 중대한 사항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헌재에서 결정해줬는데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행정수도를 옮기고 뭣하고 이래서 어떻게 그것을 오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시의회의 주장은 4대를 시험운행을 충분히 해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내후년이라도 수를 늘려서 하자는 그런 정신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장 한 사람 의견으로 해서 시에서 결정했다 해서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다른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시장님하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시의회 승인을 얻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위원장님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류상으로 시의회에서…….

김동훈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이것이 할 일은 아니죠. 시의회 전체 결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죠. 그렇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면으로 저희가 결의를 얻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만 당시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김동훈위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더디가는 것 같지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잠깐만요. 받아서 그 다음 회기에 바로 제가 여기 발언대에서 이렇게 굴절버스 20대를 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얻고 시장님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그것이 양해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을 한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종은위원

자꾸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20대 사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승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동훈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종은위원

전 위원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김동훈위원

보좌관님, 이것은 말이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어찌됐든간에 여러 가지 진행상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다손 치더라도 시의회가 결정된 그 정신, 바로 시험운행을 충분히 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더하자는 그런 의미로 4대를 그때도 10대를 신청한 것을 4대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 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른 돈을 이렇게 2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자체, 이것은 시에서 만든 시 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내려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금 아무런 책임 없이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굴절버스 도입한 회사가 LG상사군요. LG상사에서 이것을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시중에 이런 일,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장 방침, 의견대로 해서 이런 문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고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는 LG아니면 돈을 못 벌어 먹어요. 그래서 LG하고 무슨 인연이 있기에 카드도 전부 다 LG, 이것 돈되는 것은 다 LG,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교통보좌관님께서 지금 시장께서 회의를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안 썼으니까 관계없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다가 한 것은 시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생각을 하지 않고 10대만 해 달라고 처음에 올려서 4대를 해줬는데 4대로 결정된 사항을 한 1·2년 지난 후에 더 필요하다면 그때 해야 할 것을 당장 시의회 의결도 안 받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좌관님이 시행착오를 겪었든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요. 시의회라는 것이 왜 필요하며, 민주국가에서 지금 아무리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민주국가 미국이 발전한 이유가 소련보다는 더디 가지만 확실한 길을 가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지금 시간이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시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시장님 방침 하나가지고 이렇게 외화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님 방침이 아니고 시장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나서 그리고 저보고 시의회에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분명하게.

김동훈위원

아니, 위원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정식으로 통과를 해야죠.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위원회 위원장님과 어떻게 개인적입니까? 제가 서울시의 책임공무원으로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개인적입니까?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시간이…….

김동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제가 할 것도 많지만 이것으로 줄입니다만 이 문제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잠깐, 그러면 우리 이종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추가질의 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방금 음성직 보좌관님께서 조성대 전 위원장님께서 굴절버스를 도입하는데 20대 승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받았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상임위원회 여기서 보고를 드렸더니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에 다 있는데…….

이종은위원

그러면 우리 조성대 위원장님이 20대 도입하라고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조성대 위원장님 저기 계시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말씀하시죠.

이종은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죠. 20대 사라고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전화했다고 건방지다고 여기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종은위원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굴절버스 4대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보십시오.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위원장님 아까 안 계실 때 말씀하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들 중에 이 문제가 났을 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할 말은 해야죠. 분명히 건방지게 저한테 전화로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위원장님이 저기 앉아서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이런 말을 위원장님한테 밀어붙이겠습니까?

보좌관님께서는 묻는 말씀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보좌관님, 잘못된 일입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식으로 제출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예요.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충분히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이한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지금 보좌관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에 10대를 예산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시험운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추후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4대로 확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업무보고할 때 4대를 승인해 준 것을 액수가 20억인데 20억을 가지고 10대를 사시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했잖아요.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굴절버스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으니까 안 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 안 했잖아요. 의회에서 못하게 했든 다른 이유가 있든지간에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20억 가지고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얘기로 끝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굴절버스 도입한 것은 보사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장애인 저상버스 대체용으로 승인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문제는 의회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당해연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명목이 됐든지간에 승인해 준 내용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 자체에 대해서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한 것으로 끝내 버리면 되는 거지 그것가지고 시비할 것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위원님, 교통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억 가지고는 저상버스를 사게 해달라고 정식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대일위원장

보좌관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 질문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이종은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종은위원

음성직 보좌관님, 조성대 전 위원장님 말씀하고 음성직 보좌관님 말씀하고 완전히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누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조성대 전 위원장이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야죠. 그것은 제가…….

이종은위원

넘어갈 것이 있고 안 넘어갈 것이 있죠.

이대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제가 전화로 굴절버스 20대를 사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갖다…….

조성대위원

굴절버스를 처음부터 위원장으로서 반대를 했고 그것이 심각해서 최홍우 위원에게 사회를 보게 해서 4대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후로는 굴절버스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런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만큼 진지하게 다루고 토의를 했는데 내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전화상으로 20대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나는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반대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4대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20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전화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해 줄 사람으로 알고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안 한 것을 누가 보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까?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전화드린 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조성대위원

글쎄, 그 당시 상황이 나한테 전화해서 20대를 해라, 또 20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특보가 굴절버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정회를 해 가면서 진지하게 다루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한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거수까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최홍우 간사한테 사회를 보라고 하고 내가 사회를 안 봤습니다. 4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20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대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조성대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위증문제가 나왔는데 가만히 계세요.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더구나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위원장이었었는데 그렇게까지 위증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작년 12월 말씀이고요, 금년 2월에 결정이 나서 우리가 4대 사는 것을 시장주재 회의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10대, 교통위원회 예산에서 10대 해서 모두 20대를 사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이대일위원장

잠깐 보좌관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좌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인 견해를 아마 피력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교통위원회 전체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다 있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또 개인적으로 거론하시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는 것이 보고는 했어요. 우리가 4대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4대에 대한 20억을 해 준 것을 10대로 환산을 해서 2억씩 업체에다 보조를 해서 굴절버스 1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굴절버스 4대를 승인해 준 것이지 10대에 대한 무슨 계약금조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된 상태니까 일단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음성직 보좌관님, 교통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열 받지 마시고, 지금 굴절버스가 마무리들이 안 됐어요. 아까 전 조성대 위원장님, 이종은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다 그때 당시에 계셨지만 굴절버스에 대해서 20억원을 2억씩 보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늘어나서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 했고 또 음보좌관께서 설령 전 조성대 위원장님한테 전화로 했든 구두로 보고를 했든 개인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저는…….

신영선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적인 얘기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대중교통과장이 굴절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회하고 위원장님하고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위원장님한테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린 것은 그렇게 설명드린 것 가지고 그 전에…….

신영선위원

보고하신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나왔지만 대중교통과장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들한테는 정식 회기상에서만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여기 48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계획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11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211대가 안 나와 있죠? 굴절버스가 20대로 되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올해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여기에다 그런 것을 비치해 주셔야지 48페이지에는 211대로 나와 있고 여기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사고 내후년에 내년에 20대 가지고 운행한 것을 봐서…….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는 국내 버스회사에 의뢰 한번 해 봤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신영선위원

안 된다고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몇 대를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못 한다고 정식으로.

신영선위원

몇 대를 얘기했는데 정식으로 못 한다고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200대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신영선위원

200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공문으로 보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공문 한 부 복사해서 나중에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굴절버스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 분명히 아시고, 또 조성대 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이라든가 정비, 지금 불법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급 정비는 못 하고 2급 정비까지는…….

신영선위원

그런데 1급에 가까운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 불법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우리는 묵인해 주고, 건교부에서 1급으로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제 오늘도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못 하도록 한 것이 1년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법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가만 놔둬요. 무단방치차량 놔두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불법을 어떻게 놔둬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잖아요. 이제야 현장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습고, 이것을 1급으로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게 해야죠,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하든지 시장 저것으로 하든지. 그린벨트라고 해서 풀지 못 하고, 체육시설 하나 또 여러 가지 복합되는 것을 하지 못 한다면 좀 우습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하시면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체계개편에 대해서 교육을 1,600명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교육대상이 1만 6,000명에서 1,600명을 시켰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간선버스회사 760대의 운전기사가 1,600명이고, 나머지 전체가 1만 6,000명입니다.

신영선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시켰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600명은 우리가 집체교육을 시켰고요…….

신영선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거기에서 전부다 교육 받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1,600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나머지 1만 6,000명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에는 각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고, 버스개편 전에는 버스회사 자율로 집체교육을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각 구청에 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영선위원

그것 제대로 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 하고 있는 구청이 많습니다. 송파구, 양천구 이런 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매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일반 주택가, 상가,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인도를 만드는데 상당히 낭비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자전거만 쓰는 것은 아니니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는 의미이지…….

신영선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 2m씩 잘라서 도로를 만들고 돌을 깔고 경계석을 깔고 그러는데 상당한 낭비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보도턱이라든지 그것을 낮춘 길이 이 길이다…….

신영선위원

보도턱만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라내고 2m인가 1m인가 얼마도 안 되게 경계석을 깔아주고, 주위에 구민들이 전부 뭐라고 한마디씩 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특별하게 그런 구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영선위원

또 반면에 이것은 드문 것이지만 10m 도로에다 모범시범도로라고 건설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분간은 못 하는데 각 구마다 10m 도로에 남 장사하는 데에다, 인도에, 주차하는 데 뭘 해가지고 그것 얼마나 낭비예요, 구청 욕을 다하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전거가 다니는 길을 구청에서 다 신청해서 우리가…….

신영선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되면 얼마 보조해 주죠? 전액 보조예요? 얼마 보조해 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0% 해 줍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내가 자전거도로하고 또 한 가지 시범도로라고 해서 각 구청에 1개 동에 시범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무척 잘못된 거예요. 동네주민들이 돈 남아서 썩었다고 해요. 지금 어느 구든지 가보세요. 다 그런 것 1개씩 있어요. 돈 남아서 썩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멀쩡한 인도 잘라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한 하면 됐지 인도에 투자해서 돈을 그렇게 낭비시킬 수 있어요? 업자 간에 무슨 농간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특정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느 구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물론 탄천유수지나 이런 지역은 잘 되고 있지만 지역의 동네 대로에 중간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으니 시민들이 다 한 마디씩 욕해요. 왜 시에서 그런 것 낭비를 시켜요. 이것 끝난 다음에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확인하시고 중지시켜요. 건설에서도 10m 도로에다 인도 만들고 주차선 만들고 하는데 당치도 않는 짓거리들을 해서, 5억 들이면 3억씩 남는다면서, 인센티브로.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서 한다면서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방치차량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무단방치차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이 주로 있는 이유는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누적되다 보니까 압류가 되고 해서 차를 아예 포기해 버리고 소유주가 방치해 버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범칙금 부과를 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경기도 지방 같은 데서는 무단방치차량이 세금이 체납돼서 2,3년밖에 안 된 차도 팽개쳐 있는 차가 많대요. 그것을 경매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리하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경매처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금액이 별로 안 나가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쓰는 차가 있고 못 쓰는 차가 있는데 몇 백만원씩 가는 차도 무단방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차에 대해서 리스, 외제차 들어 오는 것 있죠. 리스로 해서 사는 것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개인이 말씀입니까?

신영선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렌터카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영선위원

렌터카도 그런 종류에 들어 가죠. 렌터카도 사실 세금 때문에 렌터카 쓰는 것 아니에요? 렌터카는 어떻게 취급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세금은 6개월 이상을 한 사람한테 렌트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 자동차세금을 특소세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선위원

아니, 사면이 렌트차인데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렌터카 회사에서 어떤 개인한테 우리 렌터카를 1년 이상 2년을 쓰면 특소세를 안 물고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렌터카를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실제 만약에 렌터카 회사가 그렇게 하면 6개월 이상 한 사람이 쓰게 되면 특별소비세를 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감해 주는 것을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렌터카 회사가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렌트도 그렇고 수입차도 어떤 식을 쓰냐 하면, 서로 맞보증을 시켜서 세금도 안 내고 무조건 타고 다니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세금은 받아내지도 못하고, 대포차하고 똑같이. 세금 못 받아도 좋아요. 지금 그래서 못 받는 세금이 얼마나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그런 차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를 세금을 못 받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신영선위원

뺑소니차도 잡을 수도 없고 넘버 보면 엉터리로 용접해서 넘버 달고 다니고. 큰 문제입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대포차가 뭔지 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소유자와 현재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기본적으로 명의 이전이 안됐어요.

신영선위원

사고가 나면 그냥 문제가 되고 말이에요.

손석기위원

제가 이 얘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포차가 갖는 폐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동차관리상에 사실은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현실하고 안 맞아서 문제가 아주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신영선위원

강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

손석기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드릴게요. 인터넷중고차 매매상 들어가면 공공연하게 대포차 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정도는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일부러 가지는 못 하더라도 요새 중고차 매매의 대부분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참고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아시죠. 여기에 분명히 대포차 있음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나서서 적발을 해야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결과를 알려주세요.

신영선위원

그 결과를 꼭 알려주시고, 다음은 화물차 개조해서 승용차 만든 것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 어떻게 취급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1년에 단속기간을 정해서도 단속을 하고 지난 번에 10월인가 11월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을 한다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차는 1년 12달 쏟아지는데 상반기, 하반기로만 해요. 지금 벌금 물려요? 지금 쌍용화물차 같은 것 나와서 승용차로 꾸미는 것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단속대상이에요, 어떻게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단속대상입니다.

신영선위원

어떻게 단속을 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2개월씩 경찰, 시·구 합동으로 해서 단속지점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는데…….

신영선위원

걸리면 어떻게 취급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히 벌과금 매기고 개선명령 내리고 하는 그런 법적인…….

신영선위원

벌과금이 얼마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개개별로 다르고 어느 정도 위반행위가 강하면 고발까지 하는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단속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 현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화물이든 대포차든 자동차관리상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는 문제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쉽게 따져서 어느 회사 차를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쌍용차 같은 것이 심하게 구조변경을 했다던가 하면 벌금을 얼마까지 물려봤어요? 물려봤어요? 몇 개월씩 단속한 사람이 벌금을 안 물려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같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벌금을…….

신영선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느냐 이거예요, 최고로 나온 것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1·2대 최고로 나온 양도 기억을 못해요?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1대의 최고액수의 과태료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기억상으로는 1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자료는 단속결과와 조치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손석기위원

1년에 2번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경찰, 시·구 합동으로…….

손석기위원

2004년도 2번 한 실적이 있죠. 그리고 조치내용, 정리를 해서…….

신영선위원

벌과금은 경찰에서 매긴다면서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담장허물기 있죠. 잘 시정되고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담장허물기가 좋은데 지금 주택가에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전부 시멘트로 되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신위원님께서는 담장허물기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선위원

담장허물면 나무는 다 없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 만드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담장을 허물고 그 차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은 아무래도 나무는 제거를 하든지 옮겨 심던지 해야 되겠죠.

신영선위원

옮겨심기는 집이 조그마해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나무를 어떻게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다른 데서 사오는 것보다 더 비싼데, 옮겨 심어요? 자르고 없어지는데. 서울 공간이 전부 시멘트 바닥으로 되고 나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물론 아무래도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일부 나무는 훼손이 되겠지만 제가 그린파킹 시설해 놓은 지역을 가보면 옛날에는 집안에 나무가 10그루가 있으면 그것은 집안의 사람만 보고했는데 이제는 밖의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작은 나무지만 조경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신영선위원

현장 가보시고 얘기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장을 제가 두 군데 가봤습니다.

신영선위원

10군데 가봐도 한 군데도 나무 심어 있는 데 없습니다, 다 허물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하여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은 나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영선위원

주택에 안마당이 터가 얼마나 커서 나무를 옮기고 옮겨 심고 그것이 나와요? 평당 얼마입니까, 생각이나 해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지만 하여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부 나무가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을…….

신영선위원

거의 다 100% 없어졌어요. 나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져서 나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밖에다 방치하는 문제는 더 심각하니까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 정도는 희생을, 또 개인이 굳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니까. 나무가 많은 사람은 잘 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신영선위원

아니,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무가 없어지니까 주택가가 삭막해지고 우스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지만 안에 조경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사람 눈을 즐겁게 하는 점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안 가보시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군 데 가봤습니다.

신영선위원

몇 군데에서 두 군데를 갑니까? 돈을 얼마 투자했는데 2군 데밖에 못 가봐요.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주택가에 2단 주차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가주택이나 2단 주차?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옛날에 유압식 말씀인가요?

신영선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옛날에…….

신영선위원

연도 따지지 마시고 그전에도 물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98년 이전에 설치한 유압식 기계주차장이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개 면을 1개 면으로 인정을 해 주고 1년에 한 번씩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당연히 원상복귀라든지 아니면…….

신영선위원

국장님, 내가 왜 여쭙느냐 하면 그것이 유압식주차가 없는 것만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말입니다. 녹슬어서 쓰지도 못하고 완전히 흉물이에요. 떼면 벌금 물고, 그렇다고 주차할 수 없고, 내가 매번 회기 때마다 질의하는데 빨리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신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제 단속도 단속이지만 현재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주차장 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여기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해줬는데도 그것이 안전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구청별로 실사를 해서 만약에 검사한 지가 6개월 됐는데 기계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관리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앞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사가 되도록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한번…….

신영선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요금 조정은 절차상 현재 서울시에서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자기들이 3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요금을 올려달라 하는 용역결과가 온 것을 저희들이 숫자가 과연 맞느냐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절차가 12월말에 완료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물가정책위원회라든지 택시정책시민협의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내년 2월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요금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있죠. 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것, 지금 계획을 보면 4,500명에서 법인이 2,000명, 개인택시 2,500명 있죠. 경기도 지역으로 위탁교육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4,500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신영선위원

지금 합숙교육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합숙교육은 1주일 교육을 하면 1박 2일간은 합숙을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교육원에다 보내려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는 합숙하는, 특히 교통문화교육원에 합숙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시가 만든 교육원이니까, 그런데 합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합숙교육 때문에…….

신영선위원

국장님 또 말씀드릴 것은 왜 굳이 경기도로 가야 돼요, 서울에서 못 하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런 교통관련 교육을 하는 데가 서울에 2군 데가 있고…….

신영선위원

안양 말고 또 어디 가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서울에 교통관련 교육원이 우리 교통문화교육원이 있고 택시조합에서 하는 교통연수원이 있고 경기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숙교육을 할 수 있는 데는 서울에는 두 군 데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교육원에 1박 2일로 교육을 하고 나중에 서울에 교통문화교육원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신영선위원

시설이 갖추어지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신영선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올 수 있느냐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석기 위원께서 추가질문 10분을 이용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실상과 조금 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것을 통해서 잘 된 데를 저도 많이 봤어요. 봤는데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폐단 중의 하나가 굉장히 구청이 일을 자의적으로 해요. 시에서 규범을 내려줘도 거기에 맞춰서 하지를 않아요. 일일이 다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대상자 선정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뉴타운 내에 있는데 전화했더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입니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전화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50% 보조를 해 주잖아요. 한 200만원이면 100만원 정도의 돈을 보조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특혜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5개 구의 그린파킹 추진실적을 시범동 정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적을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조사하라고요. 일일이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대부분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실상을 제대로 보고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데 단지 서류상으로만 본다 말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손석기위원

현장에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한계는 있을 수 있겠죠.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할 때 반드시 사진을 100% 첨부 다 하라고 해요. 그것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실사를 해야만 이런 폐단이 없어져요. 제가 더 이상의 폐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허’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나라 대기업이 ‘허’자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다 ‘허’자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가족 중에도 높은 사람이 있는데 다 ‘허’자 쓴다고. 6개월이 아니고 그것 계속 타고 다닌다고. 탈세, ‘허’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앞으로 만드세요. 계속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우리 나라에는 리스제가 없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석기위원

리스제가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확인을…….

손석기위원

특히 법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서 법인이 ‘허’자를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 양성화를 시켜주던가 단속을 못 할 것이면, 그 사람들이 왜 범법자가 되어야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렌터카가 장기적으로 할 때 탈세할 수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정확하게 챙겨보고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우리 나라 거의 모든 대기업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굴절버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하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오히려 드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회를 존중한 것입니다. 제가 나서서 반대한 사람이라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원래 6억짜리 모 회사 것 하려고 하다가 더 저가로 된 것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억을 책정했다가, 그것도 겨우겨우 20억 책정했다가 의회가 나서서 반대하니까 집행을 못 했죠. 그래서 그것을 불용으로 안 가려고 시의 기본정책인 저상버스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승인을…….

손석기위원

그것도 CNG 아닙니까, 천연가스이고. 저상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려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히려 저는 잘 참았다고 봐요. 굴절버스로 예산 쓰지 않고 잘 참았다고 보고, 이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오히려 사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개인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먼저 보고하시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됐을 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이 예산상의 목간전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한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다음에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택시교육문제, 요금문제는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근로자,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자의 날이라고 구에서 행사를 하길래 거기에 가봤더니 택시 노동자들이 다른 것 얘기 안 해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요금인상, LPG세 인하. LPG세 인하는 우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금의 조정관련부분은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육원 문제, 이것이 노조로 운영권이 넘어갔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노조가 아니고 무슨 단체인데요…….

손석기위원

정확히 얘기해 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복지협회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노조가 운영하는 거예요. 얘기 딱 들어보니까 노조인데요. 저는 그 선택을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노조에게 다른 혜택은 줄 수 없지만 자기들이 교육시키는 문제를 자체운영하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신영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개인비용으로 연수시키 던 것을 시가 부담해서 종사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숙박시설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양에 거기가 어디인지 저는 몰라요, 한번 가 본 적도 없고. 모 교육원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 노조에다 운영권을 준 취지가 무색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 그것도 개인비용 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서울시내의 부분을 얼마나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의적으로 안양교육원에다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면 잠실에 교통회관 있죠. 규모 잘 아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1회차 교육이 몇 명쯤 들어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가 강당이 3개가 있는데…….

손석기위원

운수회사 교육 1회차에 몇 명 정도가 숙박을 들어오느냐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숙박을 안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번에…….

손석기위원

그러면 잘 됐어요. 꼭 숙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출퇴근하면 되지. 오히려 숙박하면 저녁시간 되면 솔직히 말해서 개판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 택시교육은…….

손석기위원

제가 권고합니다. 어떤 권고를 드리느냐, 서울시내에 있는 택시문화원이 됐든 교통회관이 됐든 숙박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출퇴근 교육으로 바꿔요. 그리고 숙박시설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구태여 안양까지 보내서 해야 될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위치상 안양이면 서울은 아니지만 요즈음 서울하고 경기를 굳이, 어떻게 보면 안양이라는 것이 서울 변두리보다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택시교육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데 하게 된 배경이 택시기사분들이 손님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여론을 나름대로 전파하는 역할도 크고, 그리고 밤에 지난 번에 택시관련 강도사건도 있고 등등 해서 택시기사가 처음에 되시려는 분, 지금 우리 교육 대상자는 개인택시를 처음으로 양수를 받았거나 아니면 택시기사로 새로 채용되는 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종래의 운전교육도 중요하지만 1박 2일 정도는, 요즈음 이런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왜 일리가 없겠어요.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점도 고려를 다 했겠죠. 문제는 모든 제도에는 득과 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집합교육도 받아봤고 출퇴근 교육도 받아봤어요, 어떤 형태로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의 중심점을 우리 서울시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노조에다 위탁을 했으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종사자들이 대부분 다 서울사람일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서울 중심지에 있는 것이 접근성에 있어서 뛰어난 거예요. 지금 안양과 인접된 몇 군데 지역은 가까울지 몰라도 거꾸로 동쪽끝에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원거리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위치가 맞지 않고. 첫 번째는 노조에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운수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려면 그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두 번째, 종사자들 대부분이 서울 거주자이면 서울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집합교육이 갖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 없다면 그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출퇴근 교육으로 하고 그 뒤로 갖춰지면 집합교육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원장으로 취임하신 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시설도 점검하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앞으로 할 것이고요. 다만 집합해서 합숙하는 합숙교육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2주를 하느냐, 1주를 하느냐, 3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택시정책시민협의회도 거치면서 금년에는 일단 기간도 1주 정도, 처음에는 2주 얘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1주 정도, 1박 2일 정도 합숙을 한번 금년에 해 보고 그것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내년에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숙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 합숙교육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기간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일단 그러면 금년 연말에 교육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평가자료들을 저희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굴절버스인데 저상버스로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또 연료가 CNG인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일요일에 갑자기 상일동에 긴 버스가 지나가길래 보니까 굴절버스가 그쪽에서도 운행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좌관님하고 같이 버스 안에서 나눴던 얘기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럽에서 제작된 버스에 기존 기능이나 성능이나 외부적으로 다 맞을 거예요, 어차피 들어올 때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날 기자가 썼던 것처럼 에어컨 자체가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실제로 운영해 보고 평가를 역시 냉정하게 해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굴절버스의 운행이 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은 이미 다 고쳤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타보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불편한 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날 여러 가지 나왔던, 에어컨으로 대표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최대한 빨리 단시간에 보완하는 가가 굴절버스 정착의 관건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들을 냉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교통관리실이나 교통국, 역시 과거에는 관리실 밑에 있었는데 2년 이상의 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땀도 많이 흘렸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아니라 70%의 성공과 30%의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메우는가는 역시 남은 자들의 몫이에요. 그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토론회에 나가게 됐는데 교통관련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이 모습 그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시급하게 30%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섭위원

허만섭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교통정책보좌관과 그리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제가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만 금년에 느끼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서울시 교통행정 전반에 거쳐서 1년 동안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 몇 분 위원이 정말로 밑바닥까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라든지 또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그것을 챙겨보고 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그것만해도 행정감사에 큰 소득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지만 민원을 한 번씩 처리를 해보면 아직도 무사안일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통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느끼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 공무원 할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막상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민원을 제기해 보면 정말 아직도 무사안일이 많다. 옛날에 우리 시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릇을 깰까 싶어서 그것을 청소를 안 하고 보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릇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과감하게 시민을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과감하게 법의 틀에 항상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고 진취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의는 교통정책보좌관과 또 교통국장 중심으로 계속 답변이 됐는데 두 분이 가장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과장이 답변해도 저는 좋습니다. 1990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되겠는데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에 투입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에요. 이 재원이 가장 크죠. 과장이 답변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2002부터 2004년 9월까지, 2002는 12월까지고 9월까지는 아직도 3개월이 모자랍니다, 과년도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24만 3,488건에 1,866억 9,2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13만 8,815건에 1,502억 2,000만원으로써 그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이 부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24만 3,448건에 징수가 13만 8,000이니까 건수로 볼 때 소액 납부자들은 납부를 지금까지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기 체납자에 대한 고지독촉, 압류공매 등 신속한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시효결손된 것만 해도 총 1만 425건에 12억 3,400만원이고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것만도 9만 4,248건에 442억 3,300만원이나 됩니다. 왜 시효소멸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장기간 방치를 해 뒀는지, 왜 시효 중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태만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담당직원의 빈번한 교체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4년 사이에 25개 구청의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직원이 총 96명이었는데 1년 이상 담당한 직원은 아예 빼버렸어요. 짧게는 1개월 많게는 11개월 정도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아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선호도 없고 이 업무를 맡게 되면 보따리 싸서 도망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그 업무를 맡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됐거나 다른 포지션으로 바뀌어진 것이 11명, 4개월에서 6개윌까지가 10명, 7개월에서 11개월까지가 19명입니다. 그래서 담당업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체납금도 시효결손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시효중단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시효결손도 보면 금년 2002년에 2,115건에 3억 2,300만원, 또 2003년도는 무려 그 3배에 가까운 7,076건에 6억 9,900만원으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체납 현황에서 보듯이 성실히 납부한 시민보다 체납한 시민이 덕을 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부담금 납부 저항이 확대되면서 체납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과장이나 국장이든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만섭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이 많은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공무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이유 같습니다. 더구나 교통이지만 업무자체가 세금업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금을 결과적으로 직접 징수하는 것은 또 자치구에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독려도 하겠지만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을 때 체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지방세 외에 이런 그런 각종 부담금 성격의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끼리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가 직접 38기동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해서 내년정도에 조직이 보강이 되면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의 고액체납에 대해서 시가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하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치구에 독려도 하고 또 시효결손 관련해서도 사유가 있으면 시효중단을 하는 등 해서 저희들이 많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만섭위원

각 구청에 직원들의 인사권한 사항은 구청장 권한사항이라 하더라도 한번쯤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현황 사항들을 모아서 자료를 드려서 이렇게 한 달만에 보직을 바꿔서 다른 보직을 주고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과거 같으면. 이 문제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

두 번째 버스체계개편과 관련된 사항인데 옛말에 지나간 버스에 손들기식의 이런 지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향후에 대시민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교훈적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2004년 7월 1일 실시한 버스체계개편사업은 현재 사항으로 볼 때는 본위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만 많이 좀 챙겨주시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원제기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민원인과 충분한 여론수렴이 돼서 이 정책이 결정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제가 챙겨보니까 2004년 5월 이전에 월 평균 800에서 900건 정도 됐던 민원이 이 시책이 예고된 6월부터 10월말까지 2만 948건이 집중적으로 민원이 쇄도가 됐습니다. 특히 2003년도 전체 접수민원 7,328건임에도 2003년보다 2개월이 부족한 2004년 10월까지의 접수민원이 무려 1만 7,606건이었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체계개편 대시민 홍보내용이 우선 신속하게 주행을 하겠다고 주행속도를 빨리 하겠다 또 황금노선도 없애겠다 또 승객 불편도 해소하겠다 또 정확한 배차간격을 두겠다, 저렴한 요금을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홍보내용으로 죽 제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2004년 7월에서 10월까지 민원유형별로 죽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불만의 민원이 무려 10만 1,413건이 집중됐는데 그 당시 정책결정 전에 버스 단골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여론이 수렴되지 않는 상태에서 졸속시행됐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치구에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공청회를 해라 뭐해라 하면 항상 보면 통·반장이나 직능에 있는 사람 몇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버스를 이용하는 단골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제활동과 직결된 이러한 주요한 시책결정은 국지적인 시범운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용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완벽히 보완된 대책을 가지고 출발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허만섭위원

다음에는 어린이집 주변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0세에서 만 6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자료를 시에다 얘기를 해봤더니 별도로 특별하게 구분돼서 나온 통계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4만 279건이라고 합니다. 6월말까지 서울시내 보육시설이 4,761개소이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16만 2,703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위라고 합니다. 이중 아이들 사망원인 중에 암이나 전염병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 동승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장구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또 스쿨 존에서 사고시 운전자 처벌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는 과속방지턱이라던지 또 보행로 펜스라든지 경보등, 주위표지판, 차량통행 제한 등 특별히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주변에도 빨리 스쿨 존을 지정을 해서 판별력과 운동신경이 미숙한 어린이 안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스쿨 존을 지정을 할 것인지, 스쿨 존 지정은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시경에서 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에서 합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주문하면 자기들이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섭위원

다음에는 창안제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것 활성화되도록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교통분야 소속 간부하고 일반직원 중에서 업무혁신 채택된 수범사례가 있느냐고 질문을 해 봤는데 전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교통정책보좌관실과 교통국 직원이 무려 317명이나 돼요. 1급에서 3급까지가 4명이나 계시고, 4급에서 5급까지가 39명, 6급 이하가 274명이나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는 시비, 국비로 해외연수까지 갔다 온 간부가 7명이나 되고 앞으로 6명이 더 연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교통업무를 많이 아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개선이나 창안 등 수범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법이나 조례의 잣대만 가지고 주로 교통행정업무가 규제단속업무가 많다 보니까, 규제단속업무도 그래요. 주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규제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는 규제단속을 조금 풀면서 시민들이 뭔가 규제단속을 떠나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 같은 것은 우리가 매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챙겨주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즈음 중앙부처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상호교류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교통행정도 규제단속도 불가피하지만 시민편의 위주의 업무혁신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감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감사를 자꾸 하는 빈도가 높아지면 공무원들이 위축되면서 보신주의로 흘러갑니다. 또 감사하는 데도 지적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규제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규제단속업무라든지 인허가 사무, 반사적 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규제단속을 가급적이면 푸는 방향으로, 너무 교통국 업무가 규제단속업무로 집중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을 같이 좀 하십시오.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부조리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2000년도 서울시 자체에서 실시한 자치구를 포함해서 반부패지수 조사 결과, 민원인 8%가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서울시에서 발표 됐었습니다. 물론 본청에 각종 인허가 사무나 이런 업무들이 거의 자치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권한위임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사후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방위에서 2000년도 71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을 상중하 3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자치구의 비중이 크죠. 그리고 금년 10월 20일 국제투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146개 국가 중에서 우리 나라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4.5를 받아서 47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공직 내부에는 부조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시정도 과거에는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교통분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수년 전부터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교통국의 간부들이 많이 사법처리가 되고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상당히 지금은 교통국이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구청에도 보면 민원이, 지금 여기는 불법주차했을 때 5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딱지를 떼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떼는 것이고 만약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5분 예고 합니다. 운전자가 없으면 무조건 불법주정차입니다.

허만섭위원

요즈음 여러 가지 경기도 힘들고 해서 운전자들이 주로 돈 있는 사람은 운전사를 데리고 있으니까 딱지 떼고 할 염려가 없는데 정말 생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차를 몰고 또 주차비도 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를 잠깐 세워놓고 자기 볼 일 보고 내려오는데 바로 딱지를 떼니까 4만원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인허가하고 규제단속업무에 대해서 꼭 강제적으로 뭔가 단속하는 실적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시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 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부조리라는 것이 주로 반사적 이익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사무라든지 규제단속에서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도, 그것이 행정하기는 편합니다. 법이나 조례의 잣대를 가지고 행정하기는 훨씬 편한데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규제단속업무를 많이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국을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 그 동안 창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매달 시상하는 우수팀 우수과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에 그때그때 반영을 하는 창안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서 그렇게 해서 사기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의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의 마인드를 바꾸는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좋은 말씀 많이 경청해서 듣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허만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돌아가는 것인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휴식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중지됐던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음성직 보좌관과 일문일답 설명은 할 수가 없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태가 돌발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증언했던 내용이 거짓일 때 위증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인간에 했던 내용이라든지 회의석상에 있었던 내용들이 설사 그것이 서로 표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거짓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아마 표현이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음보좌관께서 답변 도중에 위원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위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대단히 유감된 발언을 했는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느냐 하면, 지금이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중에 감사중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 위원에게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보통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 대고 위증까지 했다 하면 언제 그 위원이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고 발언에 대한 위증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확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상투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하면 정중히 사과를 하고 꼭 의원과 집행부 보좌관과의 관계에 대화내용이라든지 업무내용들이 거짓이라고 확실히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증을 거짓으로 고쳐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의 하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과와 동시에 위원장께서는 속기록에 위증이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명백하게 판단해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오전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통보좌관님께서는 사실 사견으로 나눈 얘기 끝에 위증이라는 그 말씀은 합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답변은 최대한 짧게 끊어서 필요한 확실한 답변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못됐다는 그런 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좌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중에 속기록으로 밝혀지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이종은 위원님께서 저보고 위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위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어느 위원님을 위증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둘 중의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한다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어느 위원님이 위증한다고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뜻이 그랬던 것이고 위원님을 지칭해서 위증하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우리 회의를 중단하고 오전 속기록을 발췌해서 내용을 보고 회의속개를 했으면 하는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음보좌관,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얼마만큼 행정 경험이 많고 얼마만큼 자기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는지 모르지만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아마 30년 가까이 되죠. 그런 사람의 태도가 고작 그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제가 한 것은 하고 안한 것은 안 했다고…….

한봉수위원

만약에 속기록이 나와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랬으면 잘못 됐습니다.

한봉수위원

잘못 됐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제가 언제 조성대 위원님…….

한봉수위원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는 안 했다, 지금도 걸고 넘어가잖아. 이종은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갔다, 그러면 이종은 위원이 물에 빠지면 같이 빠질 거예요. 남자답게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됐다 한마디면 끝나는데 왜 물귀신 작전을 해요, 물귀신 작전을. 안 그렇습니까?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잠깐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우선 한봉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속기사분들한테 여쭤봅시다. 이것 지금 당장 풀 수 있어요.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고요.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잠깐…….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뜻은 뭐냐 하면, 속기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연후에 우리가 감사를 중지하든지 말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니까 30일도 있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보좌관님께서 어쨌든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한봉수위원

사과의 말이 아닙니다. 이종은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했다는 거지 사과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속기록 나오면 30일 가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한봉수위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이대일위원장

어차피 이것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볼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소모할 게 아니고 우선 돌아가고 30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방금 우리 한봉수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하고 속기록을 한번 뽑아보자고 했는데 속기사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시간이 되면 빨리 뽑아볼 수 없습니까? 그것만 빨리 해서는 뽑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잠깐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일단 보좌관께서는 사과를 하신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과를 하셨다니까…….

한봉수위원

아니, 대답을 안 하는데 혼자서…….

이대일위원장

왜 대답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조성대 위원님이 위증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위증이라는 말을 입에 안 담았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증이라는 말은 언제 나왔냐 하면 이종은 위원님이 조성대 위원님을 모시러 가면서 보좌관이 위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대일위원장

서로 표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분명히 짚었으니까 오늘은…….

이종은위원

잠깐만요. 음성직 보좌관께서는 조성대 전위원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얘기는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지칭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이대일위원장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위증을 했다는 소리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일단 사과를 하신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만약 실수했다면 속기록 삭제해야 되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아까 격해서 위원님께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거짓말한 것을 물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대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기재가 됐으면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0일 날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전에 이어서 질의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음성직 보좌관님, 지금 음성직 보좌관님께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음보좌관님을 그만큼 좋아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본위원도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만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터미널 관계는 국 소관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터미널 관계 좀 물어볼게요. 지금 터미널이 몇 군데가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화물터미널은 세 곳이 있고 여객터미널은 7개가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여객이 어디 어디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상봉, 남부, 동서울, 고속, 용산관광터미널, 서부터미널이 있고 센트럴시티터미널, 고속이 두 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터미널 두 개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7개네요. 지금 터미널 운영이 어떻습니까? 운영이 자체수입으로 활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터미널 중에서 몇 군데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몇 군데 된다고 하는 데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그분들이 주장할 때는 물론 다르지만 서울고속터미널과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정도는 그런 대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라든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데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잘 된다고 하는 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본위원 출신지에 터미널이 많습니다, 여객터미널이. 그래서 터미널의 어려운 점을 깊이는 모르지만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된다고 하는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속하고 센트럴이 지금 분리가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이 터미널들이 버스매표수익금의 몇 %를 받는 거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지방은 10%, 서울은 5%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된다고 하는 터미널이 버스매표수익금이 한 900억 됩니다. 그러면 900억의 5%면 45억을 터미널이 가져오거든요. 그 45억을 가져오면 우리가 액수로 보면 대단히 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 문제의 터미널이 연간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45억밖에 없는데 100억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것 때문에 터미널들이 다 문을 닫거든요. 서울시가 권유해서 했던 상봉터미널,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터미널의 재정이 열악하느냐 하면 1년에 받아들이는 총 수익금이 45억인데 그 터미널의 토지세가 금년에 46억 나왔습니다. 토지세 하나도 충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2002년도에 터미널 법이 개정됐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박문규입니다.

한봉수위원

개정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도 할 수 있었죠, 터미널에?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터미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되고 비도시시설로도 가능했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관련법 정비가…….

한봉수위원

그런데 2002년 법 개정이 돼서 터미널에 부대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부대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당시 법이 정비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비시설이 입체화시설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한봉수위원

입체화시설 된 것은 법 개정 때 한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철도 같은 경우는 주로 역사를 얘기하고 항만 이런 경우에는 터미널하고 같은 내역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철도는 철도관련법에 역세권 개발하는 관련법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2002년도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같은 묶음으로 거의 갔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역사에 무슨 백화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을 두는 것처럼 터미널에도 이전에는 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준다 말이에요. 지금은 입체적인 공간적 도시계획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설명을 나중에 들어보겠고요.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이 터미널이 폐쇄됨으로 해서 받는 불편은 대단하거든요. 지금 상봉역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됐죠? 영업 안 하고 있잖아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상봉역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봉역은 터미널 면허인데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해 왔는데…….

한봉수위원

서울시한테 무엇으로 소송제기 했습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받아주었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그것 왜 안 받아줘. 아주 수익성 있는 사업인데 받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안 되니까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상봉역 터미널 만들 때 서울시가 터미널 시설하라고 보냈잖아요. 그것도 부정합니까? 일체 부대시설을 못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터미널이 본래 매표수입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상봉역도 마찬가지로 부대시설 운영수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매표수익하고 부대시설 운영수익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그렇게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다만 최근에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짓는데 자금을 융자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하는 데 자본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센트럴시티 얘기할까요. 100억 정도 가까운 돈이 1년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데 토지세 부분에 46억, 재산세가 20억, 그 다음에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심야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경직성경비가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5억밖에 수익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수입이 있어야만 그것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었다는 것,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서 복개해서 도로 내는 데 얼마 투자된 줄 알아요? 모르죠? 그런 것은 내가 남의 회사 것 얘기할 것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상봉터미널이 운영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에 소송을 합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계산한 투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사업자 생각은 터미널 운영보다는 거기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다른 시설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터미널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것 저것 규제가 많고 또 도저히 유지할 수 없으니까 발악하는 것 아니겠어요? 터미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겠다 하면 이것은 마지막 죽자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서울시는 상대가 좋을 것 있겠어요? 막 보자는 거거든. 누구 말마따나 막가파식으로 하는 것인데 막가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의 대답은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확실합니까? 그 말 책임질 수 있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는 현상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화물은 빼겠습니다. 여객터미널 7군데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내줄 수 있나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송 진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상봉하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지금 1차로 상봉터미널에서 서울시에 대해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각하가 있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본위원은 상봉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했으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 개정 후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적자를 메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수단이 동원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02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터미널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법 개정할 용의는, 물론 이것이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건교부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이에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아닙니다. 법이니까 건교부에서 정비는 해야 되겠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 관련되는 법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것 건의할 용의는 없나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지금 자체도 도시계획시설에 비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은 터놓았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입체화시설…….

한봉수위원

입체화시설 바로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용을 담아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방 같은 데서는 현 시점에서도 터미널의 열악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버스처럼 정액제로 얼마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설에 관한 한 화장실 개보수를 해 준다든지 무슨 포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보조를 하고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한봉수위원

서울시는 그것 안 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한봉수위원

그것 해 줄 용의는 없나요, 계속 이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용의라든지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것도 책임 있는 분의 의견을 담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더불어서 터미널이 자생할 수 있는 길 이것도 곁들여서 해 주면 좋겠고요. 7개 터미널 소재지하고 허가사항하고, 지금 터미널 운영사항도 당연히 나오리라고 보고. 한번 물어볼 수는 없어요? 너희 터미널들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부탁할 일이 없는가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터미널의 입장을 담은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터미널관계는 그 정도로 끝내고요. 들어가십시오. 99년도 이후에 감사 후에 표창하고 징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보면 2000년 이후에는 징계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특별히 징계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한봉수위원

903쪽을 보십시오. 제2권입니다, 1권이 아니고. 파면도 해임도 정직도 감봉도 엄청나요, 2000년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파면 같은 것은 4배, 5배로 늘어나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한 것인데 서울시 전체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교통국은 잘 모른다 그 말씀이겠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은 이렇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이 2002년 이후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 것을 다뤄주면 좋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감사과에다 자료요청을 하신 모양입니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908쪽을 한번 봐주세요. 2004년도 한번 봐 주세요. 예산액 옆에 4억 4,300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한봉수위원

집행액이 들어온 모양인데 이런 인쇄서 교정도 안 봅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몰라서 3·4시간 씨름을 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집행내역하고 예산액 대비해서 계약금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딱 계약금이 100원이면 100원에 맞출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략 근사치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혼잡통행료 징수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버스개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용역이라든지 용역비가 예산보다도 집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예견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내버스체계개편 운송원가는 회계법인이 상당히 경쟁이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덤핑들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거의 그런 식으로…….

한봉수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덤핑주지 마십시오. 그런 회사들도 먹고살게 해 주고, 물론 덤핑 들어오는데 도리가 없겠지만 덤핑을 얘기하면 말이 안되겠지만 그런 것은 설득을 해서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나라 이래서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91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승진관계입니다. 승진관계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교통국에는 승진 적체가 그렇게 안 심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적체가 심합니다.

한봉수위원

본위원한테 내준 자료보다도, 자료는 평균치가 나온 것이겠죠.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5급, 6급 기준했을 때 이 평균치보다 교통국이 더 연한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이대로 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좀 긴편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적체가 되고 있다 그 얘기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계급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문을 생각해서라도 계급은 제때 제때 올라가면 좋고 빨리 올라가면 더 좋은데, 물론 앞에 있는 선임자들은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 소위 말하는 특별승진을 해서라도 적체를 뚫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917쪽에 답변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발탁해서 승진한다고 했는데, 또 그 요건이 직무수행 능력우수자, 제안채택자, 청백리라든지 명예퇴직, 이런 것은 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 승진 시켜준 적 있었습니까? 있으면 대표적으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한 건도 없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국에는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는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다른 국에는 금년에 기계직이 5급 공무원에서 4급으로…….

한봉수위원

금년뿐 아니고 지금까지 2·3년, 3·4년 봤을 때 몇 명 나왔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한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국의 높은 사람들은 부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시장님한테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한봉수위원

항의를 계속해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음성직 보좌관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이 너무 높으니까 밑의 사람 생각 안 한다고 그러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조성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오늘 오자마자 영광스러운 일을 당해서 어처구니없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통위원회만 이런 일이 있지. 하여튼 어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등 관계를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온 것을 보면 현재 전체가 5만 2,092개소 중에서 약 3.6%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천만이 넘는 세계의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어느 나라보다 앞서간다고 명칭도 하이 서울로 바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도시도 신호등만큼은 거의 LED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완화를 시키는 데는 절대적으로 교통신호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3.6%밖에 바꾸지 않는 이유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까지 많이 바꾸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복잡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이렇게 방치시켜 놔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죄송스럽고요. 2002년까지 거의 안 하던 것을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LED신호등으로 바꾸려면 신호등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축 전체를 바꾸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봉미아로에 3개 중앙버스노선을 하면서 도봉미아로 전체를 LED신호등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LED신호등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훨씬 많이 하고 가능한 한 당겨서 이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안됐으면 그나마도 안 했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왜냐 하면 있는 신호등을 떼어내고 다시 달아야 되고 한 축을 다 공사하고 그러는 것이 좀 경찰청 입장에서 힘이 들고 그래서 축 개선 사업이나 할 때 모든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이것이 조달청 결정되어 있는 단가가 너무 싸다고 그래서 도봉미아로 하는 데도 사업자들이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에 하다가 2004년에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가 단가가 너무 싸서 업체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재조정하는 것도 도봉미아로 하면서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말씀이 단가문제 말씀하시는데 버스전용차로를 만든다던지 또 기타 무슨 다른 업무에 지출되는 돈 액수를 보면 교통신호등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항을 아시고 그쪽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교통신호등 먼저 빨리 개선해야만 교통이 순리에 따라서 원활히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준해서 무슨 신호등을 개설한다는 등 또 거기에 투자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아까 문제가 된 굴절버스 1대값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선 먼저 어디다 투자를 해서 그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선투자를 찾아서 해야죠. 이런 중요사항은 제쳐놓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 후에 있는 것이 앞서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비싸서 가격을 올리려고 그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요, 위원님. 단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일괄단가로 연초에 책정해 놓은 단가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무슨 원가계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단가가 너무 싸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기피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잘못됐다, 너무 싸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성대위원

빨리 다른 것보다 먼저 선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신호로 인해서 지체하는 비용은 지금 산출도 못할 겁니다. 선진국은 다 하고 또 후진국까지 신호등 먼저 개선하는데 서울시만 유독 그런 이유를 대서 지금 안하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버스 일일승객 또 지하철 일일승객, 도시철도 일일승객 또 철도청 일일승객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분명치 않습니다. 어제 우물우물 일일 몇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하철이 도시철도하고 하루 승객이 몇 명입니까? 파악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루에 말씀입니까?

조성대위원

네, 지하철하고 도시철도하고. 왜 본위원한테는 그 자료가 안 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월별로 갔고 지금 하루치로 하는 것은 서울지하철을 예로 들어서 10월 29일 말씀을 드리면 서울지하철이 244만명입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도시철도가 129만명입니다.

조성대위원

잘못 계산된 거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하루에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일 지하철이 420이고 도철하고 전부 해서 칠백몇십만명 이렇게 되는데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구만. 지금 버스중앙차로제 이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온답니다. 그것은 교통정책보좌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구만.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일, 평일을 기준합니다. 1일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버스 분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간선버스를 입찰 붙인다고 그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지금 3개 간선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입찰액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체별로 다릅니다. 지금 중앙버스차로 건설비 말씀입니까?

조성대위원

아니,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주간선버스회사 말씀이죠?

조성대위원

네, 간선버스회사.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당 하루에 얼마씩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입찰액이 전체가 하루에 얼마씩인데 간선도로에 다니는 회사가 버스가 몇 대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대가 다니니까 A간선도로는 얼마, B간선도로는 얼마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중앙차로 말씀하십니까?

조성대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중앙차로에는 입찰 간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버스도 다니고요.

조성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간선도로를 다니는 버스는 입찰해서 간선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교통네트워크가 도봉권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1년에 366억이고 그 다음에 메트로버스가 강동권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227억이고 한국BRT가 송파권역에 있는 차인데 303억이고 다모아자동차가 은평권역에 있는 차인데 209억입니다.

조성대위원

4개 회사가 입찰을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1년 토털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년 토털 한 1,000억원 정도.

조성대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일반버스에다 지원해 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다 받겠다고 입찰을 한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지선 이런 데 지원 또 해 주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같이 교차지원합니다. 잘 버는 데에서 벌어서 이쪽으로 지원합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면 9월 기준해서 지선에다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 지선도 버스가 예를 들어서 중형버스는 40만원 주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합니다. 토털 합쳐서 한 달에 버스에 나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850억 그 다음에 수입이 800억 그러면 50억을 서울시가 지원해 줍니다.

조성대위원

9월 것 비교표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버스요?

조성대위원

전체 차량?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78만대입니다.

조성대위원

거기에서 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가용이 200만 5,550대입니다.

조성대위원

그 다음에 버스는 아는 것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택시 아는 것이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승용차, 승합, 화물차, 특수 합해서 자가용이 모두 260만대이고 영업용이 17만대입니다. 관용이 1만대이고요. 그래서 278만대입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버스는 몇 %가 공영차고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1,600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 다음에 택시는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택시는 공영차고지가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택시는 차고지의 몇 %가 개인택시, 회사택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개인택시는 개인 차고지를 갖고 있고 일반 법인차고지가 한 80%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문제는 개인택시 차고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개인택시는 자기 집에다 주차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80%는 자가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개인택시 개인 집에 차고지 있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전부 요새 가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내집 앞에 주차장 이런 것이지,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개인택시 주차장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4만 7,000대가 전부 거리에 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행이 되니까 그렇지만. 서울시 교통정책보좌관은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기준에 의해서 일반주차장에 가서 주차증을 떼가지고 1년 동안 10만원, 15만원 주고 하고 있지 차는 전부 자기 집 앞에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런 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4만 7,000대가 적은 차가 아니죠. 많은 차입니다. 실제적인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화물차는 몇 대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만대 정도 됩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한 5만 2,000대가 되는데, 똑바로 알고 하세요. 그 중에서 서울에 차고지 있는 차가 몇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고지 확보율이 지금 서울, 경기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자가차고지 42%, 임대차고지 58%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은 개인용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운수회사는 경기도에 있고 서울은 차고지 별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차고지는 거기로 해 놓고 차는 서울에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또 경기도 차까지 와서 붐빈다 이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파악 좀 해 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하여튼이 아니에요. 만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라꼴이 뭐가 됩니까?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교통문제 총괄하는 분이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체를 그냥 얼버무려서 날짜만 넘어가려고 하고, 우리는 숫자 개념에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공직의 임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지금 화물차 같은 것은 전부 갖다가 경기도나 어디에 차고지라고 해서 콘크리트 해 놓고 이렇게 하고 허가 받아서 전부 서울 와서 굴립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시내가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이런 문제 하나도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교통대책을 해 나갑니까? 지금 자가용 단속문제인데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입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각 기초단체에 청소차가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행청소차는 대행으로 합니다.

조성대위원

영업용이에요, 자가용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차량 자체는 자가용입니다.

조성대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합니까? 돈 받고 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행하는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구청에서 할 것인데 대행을 하는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돈 받고 하면 그 사람들 영업행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영업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담당과장이 좀…….

조성대위원

특보가 얘기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가용으로 지금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조성대위원

법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교통특보 몇 년 하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자료로 해서 보고한다고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것뿐이 아니에요. DHL이라든지 UPS라든지 이런 국제항공화물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세금을 받아요. 영업용한테 전부 세금을 받고 각종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가용은 그것 없어요.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

한번 단속해 봤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자가용으로 해서 한다니까…….

조성대위원

건설교통부가 먼저 법을 지켜야죠. 법 조항에 그 사람들이 자가용으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놔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 유권해석을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제 우리가 말로만 선진국이라 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 왔으면 법을 만들어서 지킬 줄 알아야죠. 관에서부터 위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백성들만 자꾸 단속을 하고 말이지.

이대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시내 전체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전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위증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 재판정에 가서 선서한 사실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위증을 걸 만한 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선서하기는 공무원들이 선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위증을 않겠다 선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증이라는 얘기를 와서 앉자마자 듣고 나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세상이 거꾸로 잘못된 것 같아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조성대위원

가만히 계세요. 나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듣고, 이것이 그냥 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전화를 거는데 입회한 증인이 있다고 했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와서 전화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데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전화도 받고 위원장실에 있으면 전화 오는 것도 많이 받고 다 받지. 그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위증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 교통특보의 위신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한봉수 위원도 속기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교통특보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느냐, 위증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썼다 이거야, 나도 분명히 들었어요. 나는 위원장한테 전화했는데 위원장이 위증하고 있다 이거야, 나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사과로 끝날 문제냐, 위증이라는 것이 무엇이 위증이고 어떤 장소에서 그것을 쓰는 것이냐라는 용어자체도 모른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회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어떤 질의를 했든간에 허무맹랑한 일을 가지고 사건화시키지 말고, 더군다나 우리가 1년 동안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다루는 행정감사입니다. 여기서 말꼬리 잡아서 왈가왈부하시지 말고…….

이대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잠깐…….

조성대위원

됐어요. 끝내겠습니다. 그런 수준의 위원회가 안 되도록 잘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위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심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대일위원장

30일 가서 검토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진두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어제는 음성직 보좌관께서 본위원 질의에 일부 위증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오늘은 극히 상식적인 그런 답변으로 원만하게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제 잠실사거리 교통대책 중에서 롯데캐슬골드에 대한 심의결과에 송파대로상 고가차도 신설에 대해서 송파구청에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직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한테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고가차도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고가차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좌관님도 알고 계신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심의결과에 대한 것만 일단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송파구청에 자료를 빨리 요청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담당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해서 종합의견 의결내역 조건부 가결해서 몇 자뿐입니다. 밑에 날짜, 서울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도대체 저는 상당히 좀, 그래서 회의록도 없냐니까 회의록도 없다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조건부 가결해서 종합개선안 해서 몇 가지 적어놓고, 도대체 심의의결서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일시, 장소, 참석인원 3명, 그 밑에 의결서에 대한 위원장 서명인란도 없고, 어제 갑자기 요구해서 PC만 쳐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앞에 공문…….

진두생위원

아니, 공문을 떠나서 회의한 심의의결서가 있고……. 보좌관님, 심의하실 때 회의록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회의록은 안 합니다. 심의의결서를 심의 위원 중에 교수분 중에 한 분이 자필로 쓰고 서명을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은 하죠, 누가 하든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 안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가려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 운영세칙에 따라서 운영세칙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심의의결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사업명, 그 다음에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 나와야 되고 밑에 위원장 사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의회의록에는 마찬가지로 일시, 장소, 참석인원해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도 기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타 광역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서울시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타 광역시에 확인해 보시고 서류샘플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굴절버스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수 차례 매번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거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처음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굉장히 의아스럽고 해서 어제는 2시까지 업무보고를 7월 것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7월 업무보고에 보면 굴절버스보조금은 복지여성국 저상버스 보조금 40억원으로 집행예정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고 20억, 시비 20억 그래서 4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굴절버스 보조금은 복지여성국 저상버스 예산 및 굴절버스 예산으로 집행예정 해 놨단 말이에요. 저번 것은 저상버스만 언급했는데 저상버스 플러스 굴절버스 예산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나중에 읽으신 것이 9월 업무보고였습니까?

진두생위원

지금이고 7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복지여성국 저상버스 보조금 40억만 언급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저상버스 플러스 굴절버스도 포함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굴절버스가 갑자기 왜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를 두 번째 접하다가 잘 몰라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11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두생위원

네, 18페이지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굴절버스 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굴절버스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상버스로 쓰겠다는 뜻으로 하다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잘못된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진두생위원

본위원이 업무를 잘 몰라서 자꾸 대비를 하다가 어제 2시까지, 오늘 가서 질의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하다가 어제 2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굴절버스 20대를 도입을 하다보니까 20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대가 40억입니다.

진두생위원

1대 2억해서 40억이죠. 지금 최초에 4대 구입했고 또 5대 구입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대를 한꺼번에.

진두생위원

한꺼번에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저번에 4대 구입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최초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최초에 교통국 예산에 20억해서 4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쓰지 않았고요.

진두생위원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획차체를 지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진두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몰라서 설명을 드리니까 틀렸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저상버스를 굴절버스 20대 도입에 투입하다 보니까 굴절버스 20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지니까 위급하게 또 다시 저상버스 예산으로 국고 20억, 시비 20억 해서 40억으로 저상버스로 전용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 교통국이 갖고 있는 예산 굴절버스 예산 20억원이 이번에 쓰지 않으면 불용이 되니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복지국 것은 벌써 썼고요. 지금 20억을 불용이 되는 것보다는 저상버스가 어차피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이번 20억 교통국에 있는 예산을 저상버스로 쓰게 좀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면 20억 쓴 것은 저상버스 것을 굴절버스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요I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복지국 예산은 저상버스로 쓰든 굴절버스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굴절버스도 저상버스로…….

진두생위원

중앙정부에서 받은 것은 20억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벌써 받았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시비에서 20억을 저상버스 예산을 굴절버스에다 투입하다 보니까 시비 20억이 펑크나니까 이제 중앙 것 20억을 안 그러면 이쪽을 전용 안 하면 반납해야 할 형편이니까 굴절버스 갔던 것 20억을 다시 또 편법으로 전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20억을 우리가 안 쓰면 불용이 되니까 그것을 저상버스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억은 중앙정부가 확보하고 있는데 시비 20억을 저상버스 것을 굴절버스로 투입하다 보니까 전용을 하다보니까 이쪽의 저상버스 20억 시비는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고 20억만 남았다 이말이에요, 저상버스 예산이. 굴절버스로 간 20억을 다시 저상버스 20억으로 시비를 대체를 안 하면 국고 20억을 반납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갔던 것을 당기다 보니까 전용을 불가하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이것은 04년 2월 2일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04년 2월 2일에는 그러니까 금년 초에는 이렇게 복지여성국 20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 예산 20억하고 같이 해서 40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2월에 방침을 정하고 3월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교통위원회에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쓰기로 됐다 이런…….

진두생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나온 굴절버스 예산은 잘못 됐다 그 이야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04년 2월 2일 했던 것을 직원이…….

진두생위원

잘못됐다니까 저하고 생각 자체가 반대되네요. 좀 잘 지시해서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운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혹시 부지매입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부지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진두생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기피시설을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 사업계획은 원래 환경국에서 해서 환경국 주관으로 하던 것을 작년부터 교통국이 가져와서…….

진두생위원

이관됐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관됐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시내버스 회사가 자기 차고지에다도 안 하는 데가 있어서 대중교통과가 시내버스 차고지 할 수 있는 데를 전체다 조사해서 하고 있고 모자라는 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DPF 차량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변두리에 또 만들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7월 주요업무 보고 때 보니까 32개소인데 지금 22페이지 보고 계시죠? 7월 주요업무 보고 때는 32개인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니까 6개 감소한 26개거든요. 6개 왜 감소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충전소가요?

진두생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18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7월 업무보고 보니까 32개, 99년부터 2003년까지 14개소, 2004년도에서 06년도가 18개소 해서 3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개소 왜 감소가 됐냐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동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동식도 고정식이나 거의 유사하게 법규가 타이트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동식 설치하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좌관님은 바로 그 내용을 모르시고 직원들한테 묻고 듣고 묻고 들으니까 본위원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이동식차량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이동식차량을 대폭 증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동식 충전소도 고정식 충전소나 거의 허가조건이 유사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이동식은 오히려 하기가 더 어렵다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하면서 도입관계는 예산에서의 부지 확보에서 대폭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천연가스요?

진두생위원

네, 천연가스버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요, 그것은 CNG 버스를 계속 바꿔야죠. 충전소를 계속 부지를 확보해서 해 나가야죠.

진두생위원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본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보니까 전체 공영차고지가 2007년까지 조성완료 해서 은평, 강동, 송파, 양천, 중랑, 강서, 도봉, 구로, 서초권역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금천이라든지 관악 같은 지역은 부지여건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져 있거든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쪽 지역도 부지와 여건이 맞으면 검토, 저는 송파지역입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그쪽 지역이 누락된 것 같은데 부지가 되면 그쪽 지역도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0년경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9개 권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초하고 구로권역이 입지를 하기 힘드니까 다른 권역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입각해서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문화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앞서 오전에 손석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설립목적이 뭐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운수종사자의 복지와 교육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운영관계를 보니까 지금 적자가 8억 4,282만 8,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적자가 10억 정도 이상 나고 있어요, 설립한 이후에.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을 설립한 목적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10억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교통문화원에 대한 설립목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적자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한기위원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위탁경영을 하면서 자체수입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서울시가 재정보조를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위탁관리를 하지 말고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때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운수종사자의 복지와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한기위원

복지와 교육이 됩니까? 거기에서 작년하고 금년도의 교육실적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실적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복지나 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한기위원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결과적으로 교육비용을 물론 받기는 받지만 적게 받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원을 누구를 해 주느냐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육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교육원에다 지원해 주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위탁 관리자들이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죠, 위탁 관리자는 사실 기본적인 관리비나 이윤 외에는 남는 것이 없고 그 혜택은 결국 택시 종사자들이나…….

이한기위원

주로 관리비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주거든요. 이것이 2003년도 보니까 15억 6,589만 7,000원이었어요. 운영수익이라는 것이 2억 8,620만 8,000원이고 교육수익이 1억 9,663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적인 운영수익 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비만 해도 서울시가 120억 정도 들어갔는데 1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교육원을 만들어 놨는데 교육원의 실질적인 목적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수혜자가 누구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수혜자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전체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운수종사자들로서 교육 받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화교육원에서는 택시 보수교육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택시기사들 교육을 받는데 택시기사 전체가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2기관에다 위탁교육을 해서 받고 있는 것인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직접 받는 분이 있고 일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용량을 소화하지 못 하니까 다른 교육원에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한기위원

용량을 소화 못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 문화교육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이한기위원

연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만 4,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강당이 300명짜리 강당이 있는데 교육인원을 정해서 동절기, 하절기를 제외하면 지금 교육인원이 약간 남는 것입니다만…….

이한기위원

한 달만 계속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8,0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며칠씩 교육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5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한 사람당 교육실시 시간이 어떻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시간이니까…….

이한기위원

이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8시간 하루 한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한 사람이 연간 1일교육 하잖아요. 서울시내 택시기사가 몇 명이에요, 운수종사자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만명 조금 넘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7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택시대수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1.8배수 정도…….

이한기위원

10만명 잡는다 하더라도, 작년에 몇 명 실시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여기에서 2만 4,000명 실시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일인당 교육비를 얼마씩 받아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고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얼마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10만명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문제는 충분히 교통문화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양교육원하고 서울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교통문화원도 있고 교통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안양교육원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공짜로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1만원 보조해 주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양교육원은 하면 자기들이 기사분들한테…….

이한기위원

어쨌든 교육비 나가잖아요. 1인당 1만원씩 나가잖아요. 안 나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 나갑니다. 예를 들면 안양에 가서 교육받는 분은 그냥 그분이 안양에다 얼마씩 돈을 내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 주든 교육비가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교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양에다 위탁교육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교육을 안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안양 또 저쪽에 양평하고 해서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수용능력이라든지 그쪽의 강사확보율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교통문화원에 복지재단이 들어와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들어왔습니다.

이한기위원

외형적으로는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단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복지후생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수입으로서는 전혀 복지재단이 영리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이익을 내지 못하죠. 그러면 이 복지재단이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영의 주체로서 능력이 안되지 않느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시비에서 보조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교육비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택시기사들을 위한 복지와 교육이라는 양 측면에서 시설도 만들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들한테 교육비를 좀 덜 받고 또 교육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예를 들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문화원을 설립을 해놨으면 설립한 목적에 입각해서 효용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가 교육을 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위탁관리 맡겨놓고 서울시는 방관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에 운영자문위원회이라는 것이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거기에 보면 안양교육원장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관련사업자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격이 적합하지 않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분 김일주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얼굴을 뵌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사회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해 왔고 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로서…….

이한기위원

그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자격사항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육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이한기위원

지금 그 사람이 이해당사자라고요. 교통문화교육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안양에 교육원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안양교육원에다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생들을 거기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이 서로간에 경쟁관계 이런 것보다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한기위원

경쟁관계라기보다는 이해당사자다 이런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이 교육전문가로서 참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한기위원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자격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교육원장이 교통문화교육원의 자문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번 재검토하세요. 재검토를 하시라고요. 지금 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을 2005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해마다 서울시가, 물론 자체적인 수입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서울시가 연간 1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120억이나 15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해놨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적자를 안 냅니다. 적자나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가 재정을 부담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누가 운영을 하든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운영주체한테만 맡겨놓고 운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민간한테 맡겨놓으면 흑자를 내는 방법은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오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방법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하나, 안양교육원장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고를 한번 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미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활동을 하다가 다음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단계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한기위원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재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예산문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시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잠깐만요. 교육문화원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회의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3년짜리, 5년짜리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지금 거기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5년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하자보수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좋은 안을 만들어 오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거기 운동시설 있죠, 구입된 것, 이한기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한기위원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브랜드 택시가 2002년 2월부터 출범이 됐었죠. 월드컵경기 시작할 즈음해서 서울시에서 브랜드 택시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타기 쉬운 택시, 편리한 택시, 친절한 택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것이죠?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에다 콜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원을 2002년부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해왔죠? 보니까 2003년도 지원이 얼마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9억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보니까 13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됐어요. 지금 금년 2005년도 콜운영비 보조를 중단한다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2002년도부터 지원한 목적은 콜택시 제도를 조금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 3년간 지원을 했고 이제는 저희들이 개인택시 신규 양수자에 대해서도 콜택시 가입을 의무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예산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타기 쉬운 택시라면 이용승객이 택시를 고르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또 택시가 움직이는 택시가 아니라 불러서 타는 택시다 이말이에요. 지금 2005년도 예산에 택시 베이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이 목적하고 브랜드 택시 목적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택시 베이 설치는 어떤 택시든지 서 있고 손님이 거기서 기다려서 가고 콜택시 개념하고는, 서로 도우면 되겠죠.

이한기위원

그것도 불러서 타는 택시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택시 베이 개념은 어떤 택시든지 손님이 기다려서 택시를 하여튼 버스처럼 베이를 만들어줘서 보다 승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한기위원

브랜드 택시나 택시 베이나 비슷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앞으로 브랜드 택시를 아주 폐지할 예정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브랜드 택시라는 개념이 제가 와서 보니까 개념 자체는 잘못된 것 같은데 브랜드 택시는 아니고 콜택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콜택시는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이든지간에.

이한기위원

그렇죠. 지금 서울시내에 콜택시가 6,500 정도 되죠, 브랜드 택시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브랜드 택시 회사로 되어 있는 택시가 6,700대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죠.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브랜드택시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연간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대략 7～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수요는 많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이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이한기위원

지금 국장님, 2003년도 불용액이 몇 % 되는지 아세요? 10%가 넘죠? 불용액이 10%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8억 정도의 예산 때문에 이것이 장점이 있다고 하면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제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나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이 될 거예요. 1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 생각에도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제한 때문에…….

이한기위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대중교통체계개편하면서 버스에는 연간 1,5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택시업계는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어렵다고 하면 택시업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브랜드택시 콜 운영비에 대해서 최소한도 10억 정도 내에서, 많지 않은 돈입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증액을 해 주시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불용되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내년도 운영비로 한 10억 정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곤란한 것이 올 예산은 올해 쓰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

이한기위원

본위원 얘기는 해마다 10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돼서 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도 항목이 없는 것을 집행하면 의회에서 나중에 결산할 때 지적을…….

이한기위원

그것은 알아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타당하냐 안 하냐, 앞으로 브랜드택시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어제에 이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BMS시스템 즉 버스종합사령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버스종합사령실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영팀은 대중교통과에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반에서 기술지원을…….

이종은위원

좋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개편과 함께 버스운행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도착시각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86억을 들여서 BMS를 설치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BMS는 위성을 통한 위치정보와 무선통신을 바탕으로 버스기사들이 앞차와 뒤차의 위치 그리고 그 사이 거리 등 운행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버스운행을 관리하는 버스종합사령실 즉 BMS시스템의 배차시간과 노선정보가 잘못돼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인정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민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시민들이 왜 불편 안 합니까? 좋습니다. 일단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새로 구축한 교통종합관리정보시스템, 버스 오는 상황을 한눈에 보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시스템도 허점 투성이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버스 노선 검색도를 통해서 실례를 들면 여의도증권거래소에서 순복음교회까지 구간 노선이 똑같은 3대의 버스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버스 A번은 2.65㎞, 버스 B번은 2.59㎞, 버스 C번은 무려 4㎞가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실제 거리를 재 본 결과 실제 거리가 하나는 1.6㎞, 그 다음에는 4㎞ 나와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실험을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이종은위원

실측한 것은 언론에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는 그런 것 한 적이…….

이종은위원

그리고 내 말 들어보십시오. 실측거리가 1.6㎞, 어떤 번호는 2.6㎞, 어떤 번호는 4㎞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의뢰해서 각 구간별로 실측을 해서 서울시에다 보고를 하라,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버스회사 말을 그대로 믿고 버스회사가 제공하는 구간 거리를 홈페이지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7월 1일 개통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사실 우리가 노선을 전체 실측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노선이 7월 1일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도면상에서 재서 한 데도 있고 그 동안에 버스가 다니던 구간이면 버스길이를 재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요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GPS로 딱 계산해서 홈페이지에 처음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서울시에서 실측을 했어야 되는데 실측을 안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빨리 실측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변명은 하지 마시라는 거지. 서울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측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로 버스회사에다 BMS시스템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1.6㎞, 2.6㎞ 이것은 BMS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없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죽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BMS를 이용해서 서울시내 버스회사에다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설문지를 그 회사 쪽에서 30여 개 업체에 해서 저한테 죽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기사의 배차시에 배차원이 관리자들이 본 BMS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관련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5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통신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앞차와의 거리와 정류장 위치정보가 부정확하다. 특히 우천시에는 통신정보 두절사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일어나는 통신두절상태로 배차간격 유지에 애로가 많다. 또 다른 회사는 앞차량과 뒤차량과의 운행간격, 시간, 거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운행간격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나, 단말기 고장시에 AS 처리가 늦게 돼서 운행간격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승객에 본의 아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AS 요청하면 몇 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 단말기가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 있어 돌발사태 발생시에 운전석에서 일어나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회사 버스상황실에서 돌발지시사항이 전송되어 와도 눌러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MS 단말기 설치는 128대 중 127대 그러니까 약 90% 넘게 설치되어 있죠. 그러나 30% 이상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점검을 요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 자료냐 하면 11월 12일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거다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최근 것입니까?

이종은위원

네, 11월 12일 날짜. 제가 설문지 보낸 것은 10월 말에 보냈고 답변은 11일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왔지만. 중요사항입니다. 잘 보고 개선하십시오. BMS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쪽에서. BMS 정보사용 여부, 현재 당사는 차고지가 2개에서 5개로 분리되어 운행하고 있으나 BM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차고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업체별 PC 1대 보급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맞죠? 실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BMS 프로그램을 각 영업소에 보급해서 BMS 정보가 실제 운행과 차이가 나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정보가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딱 1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업체가 영업소를 1개 이상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BMS 단말기 PC가 1대밖에 보급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곳에서 지시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다수가 다 이런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회사 이름을 가리셔도 좋고요. 주시면 우리가 사실 그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8,300여 대 되는데 그 중에서 5,000대만 달려 있거든요. 나머지 3,000대가 안 달려 있는데 연말까지 다 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주시면 우리 장 단장이 이번에 새로 와서 BMS 전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회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수 우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업체만 더 이야기를 하고, 대다수가 비슷하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자료가 업체 이름이 다 밝혀져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곤란하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절대 그것 가지고 불이익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지간에 잦은 통신두절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무정차 통과, 과속 등의 정보 등이 정확치가 않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등의 이유로 PC 단말기상의 관제프로그램이 자주 중지가 된다, 실제 운행정보와 PC 단말기상의 관제프로그램 정보가 차이가 난다, AS 요청시 처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공지사항 발송시 운전자가 운전중 인지하는 효율이 떨어진다, 배차관리는 메뉴의 활용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입니다. 차량들의 위치가 모니터상에 순식간에 없어지고 종종 운행중인 차량의 숫자가 전혀 다르게 표시된다. 그리고 운전자가 무정차 통과할 경우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 다음에 전 차량의 운행간격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프로 표시되는 기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통제실과 각 차량들 간에 송수신기능이 없고, BMS용 컴퓨터 모니터가 1대밖에 제공되지 않아 배차실 및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BMS 고장시 신속한 AS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니터상에 차량위치와 함께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앞차와의 시간간격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당황할 때가 자주 있다. 앞차 뒤차의 정보제공 시간 간격이 너무 길다. 앞차와 붙었을 경우 앞 앞차의 시간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 뒤차 위치가 정류소명으로만 표시되고 시간은 표시되지 않는다. 잘못 제공된 시간정보 때문에 배차간격 조정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SDS에서 설치한 BMS는 기존에 사용한 기기보다도 기능적으로 훨씬 못 하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자주 틀리다는 운전사들의 하소연이 한두 번이 아니며 이전에 사용된 기기와 동일한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업체가 단 경우 안 단 경우가 있었죠, 옛날 것. 그래서 지금 실시하는 것은 옛날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비슷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하고 하여튼 내용 전체를 우리가 잘 정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마 교통국 내에서는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장 단장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니까 절대 그것을 가지고 불이익 같은 것은 안 주고 저희가 참고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왜 실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는 데는 실제 버스업체고 기사들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준공을 받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장 단장이 나서서 하나 하나 문제를 짚어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아 오는 것으로 해서 하나 하나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파헤치기 전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교통국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이것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 취재를 일단 해서 좀, 그것을 나는 언론에서 취재했지만 100% 다 믿지 않습니다. 100% 믿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교통체계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한 곳이 LG CNS컨소시엄이란 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처음부터 LG CNS에게 뭔가 유리하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 의혹 중에서 본인하고 조금 생각이 똑같은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음성직 보좌관께서는 기존 사업자 횡포 때문에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횡포라기보다 기존시스템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카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종은위원

맨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횡포도 있고요.

이종은위원

이야기를 죽 하겠습니다. 그런 횡포 같은 것이 있어서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기존업자들이 주로 LG 컨소시엄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실제로 어느 어느 곳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존사업자는 시내버스는 인테크이고 지하철은 씨엔씨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케이비티하고 인테크입니다. 그것은 삼성하고 같이 들어왔고요.

이종은위원

한 군데는 삼성하고 들어왔고 두 군데는 LG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점표를 맨 처음에 내가 달라고 했는데 1차, 2차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최종 것만 이렇게 배점표를 주시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배점표가 최종 것이 바로 사업자한테 나가는 표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맨처음에 계획한 것은 이것하고 틀리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나 경영기획실에서 했는데 맨처음에 했다가 중간에 자문과정을 거쳐서 배점을 좀 조정해서 그 결과를…….

이종은위원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하셨는데 배점이 원래는 최고 50점을 받아야하는 업체들이 150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중복평가를 받는 기존업체들은 거의 다 LG컨소시엄에 몰려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을 하기 전에는 평가 기준을 해서 하기 전에는 저쪽에서 LG컨소시엄이니 삼성컨소시엄이니 이렇게 구성이 된 상황이 아니었고요. 지금 아마 자문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초창기에 그것만 아이디어만 내놓고 나머지는 경영기획실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인테크라는 회사는 2002년 8월 31부터 9월 5일까지 버스단말기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엿새 동안 고의로 고장을 일으켰던 문제의 회사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은 아니고 반나절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알고 바로 연락해서 반나절만에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002년 9월이면 제가 있을 때인데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우리가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인테크회사가 비씨카드 회사하고 협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LG CNS측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가 있어서 본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새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벌이기 이틀 전에 교통정보반에 인사가 새로 났었죠. 교통정보반장…….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몇 명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보반장하고…….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유국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BMS담당입니다, 카드담당이 아니고.

이종은위원

그래서 두 분이 발령이 났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우리 단장도 카드담당이 아니고 BMS하고 카드 이런…….

이종은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한 달 전에 계약직으로 뽑아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9월 1일자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평가작업 이틀 전에 서울시 주무부서로 발령받은 이 두 사람 전 직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LG 로티스에 있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이종은위원

LG그룹…….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LG계열 회사입니다.

이종은위원

LG계열 회사에 계셨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출자회사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출자회사는 벤처회사 아닙니까, LG그룹 내에. 그 다음에 그분이 박종헌 교통정보반장이죠. 그전에 (주)로티스 연구소장으로 계셨죠,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주)로티스라는 회사는 LG그룹…….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LG그룹 소속이 아니고…….

이종은위원

출자한 회사, 맞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아직까지도 LG랑 관련 있죠. 지분도 갖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분은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지분 없었어요, LG로티스 회사?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교통정보반장입니다.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있었죠. 지금은 없는 것이죠?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네.

이종은위원

잠깐 서 계세요. 그리고 박종헌 반장께서는 (주)로티스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이미 서울시의 새교통카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죠, 자문위원으로서.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제안은 아니고 자문위원으로…….

이종은위원

여러 가지 당연히 사업제안서를 짜는 데도 자문도 했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죠?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제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은 BMS, BIS쪽으로 경험이 5년정도 있었는데 카드시스템을 BMS하고 연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좌우지간 기술분야에 박종헌 반장께서는 자문위원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헌

박종헌교통정보반장

네.

이종은위원

우리 서울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로 한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에 그것 할 때 자문위원이지 서울시 할 때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자문위원이에요, 그것이?

이종은위원

기술분야 자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람들이 경영기획실에서 하면서…….

이종은위원

자문으로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문을 받은 거죠.

이종은위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혹이 가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점표에서 보면 기존 업체 이해관계 조정 해결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계획, 현시스템의 기술확보 및 활용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각각 배점을 50점씩 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LG하고 삼성하고 몇 점에서 확정되었느냐 하면 55점에서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세 가지 항목에서만 해도 20 몇 점 차이가 납니다. LG쪽에 유리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저도 교수들 자문도 받고 외국의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시장님의 가장 관심사업이었고 경영기획실에서 실장 이하 하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정보반장이 우리 시의 공무원이었다 해도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준 것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참여업체 관계자 말에 의하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거기 떨어진 회사가 인터뷰해서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그러시면 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쪽 회사에서 그러면 입찰참여업체 관계자 말에 의하면 제안서 내기 전에 삼성컨소시엄에다 참여할 것이냐 LG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이냐, 이 사람들은 갈등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갈등을 가지는 와중에서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친한 사람들한테. 그것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안서 내기 전에 우리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됩니까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럴 때 서울시의 고위공직자께서 LG CNS에 서라고 했답니다. 틀림없이 입찰관계자가 자기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의혹도 갑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입찰관계자가 그 회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떨어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회사가 처음에는 LG컨소시엄에 있다가 삼성으로 이틀 전에 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종은위원

그 회사가 최종적으로 내가 볼 때는 대강 어느 회사인가도 감이 잡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기존업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이 좀 오는데 실제로는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항목 다 비슷한데 내가 봐도 세 가지 항목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배점을 각각 50점씩 배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써 차이가 20 몇 점씩 나버리고, 그러니까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배점을 고치고 한 것은…….

이종은위원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배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떨어진 회사에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신강균 프로에 소송을 걸고…….

이종은위원

소송도 걸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지고 저도 명예훼손으로 형사, 민사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종은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100% 나는 지금 믿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잘 해 드리고 싶은데 자세하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것은 우리 과장선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음보좌관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종은 위원님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30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응하면서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2002년의 경우에 보니까 한 537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2003년, 2004년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2003년이나 2004년도는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감사장에도 그분들이 안 나오셨고 그 전에도 보면 제대로 통제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희도 동감입니다. 통제도 되어야 되고 합니다만 과거 관례도 그렇고 지난 2년 동안에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통제할 수 있는, 시민의 예산을 쓰는데 시민이 통제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견제를 한다든지 또 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연구를 해서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보면 양재동에 하나로마트라고 있어요. 그 앞에 신호등 체계를 요새 개편을 해서 신호등도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 또 시민이 건너가면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한번에 건너갈 수 있는 것을 펠리칸식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에도 제가 등산가는데 버스운전기사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남아서 연말에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교통체증만 생긴다, 차라리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었으면 좋은 소리라도 듣지 이것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공사를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원성이 많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지금 개선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하여튼 개선방안을 곧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임주위원

어떻게 시정했는지 그 관계를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월부터 9월말까지 견인한 건수가 36만 8,886건을 견인했어요. 견인업체가 각 구에 대개 2개 업체 내지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 보면 견인업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견인업체로서는 자꾸 견인을 많이 해야 견인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견인업체 위주로 건수를 많이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견인하면 견인료 4만원 또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 또 견인해서 보관료 하면 10만원 가량 시민이 부담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늦게 가면 주차료가 더 비싸게 돼서 10만원 이상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견인을 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주차위반 이러면 주차딱지 하나만 붙여놓고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쯤 유예시간을 주고, 아주 지대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 즉시 해야겠지만 그런 유예를 주지 않고 바로 견인을 하고, 너무 과잉견인을 함으로써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교통지장이 없는 데는 일단 견인을 할 때는 제가 보기에 보통 30분 정도 이상 유예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줘도 안 할 때는 견인을 해도 모르는데 대개 바로 견인해 가요. 이런 과잉견인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불법주차 단속문제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한쪽에서는 불법주차단속이나 견인이 과잉이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임주위원

국장님, 이야기 중에 끊어서 미안한데 불법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무조건 강화해야 됩니다. 견인만큼은 어느 정도 삼가하고 유예를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만큼 시민한테 불편하고 또 찾으러 가야 되고 찾아오고 교통량도 유발되고 또 시민의 부담도 많이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견인업체만 배불리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9월까지 견인료만 해도 제가 산정을 해 보니까 약 148억 견인료가 들어갔어요, 몇 개 업체에. 너무 과잉견인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꼭 견인할 때는 교통법규에도 그랬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견인을 할 수 있다, 조항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지 떼고 바로 견인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제가 서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 것이고요, 불법주차 단속과정에서. 그래서 견인문제는 이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조건 견인하라는 것은 아니고 견인지역에 있을 때 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줄 때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말씀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하면서 그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상황 또는 상습적인 지역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견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견인한 상태를 가지고 불만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법을 안 지키고,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당사자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임주위원

본위원도 불법주차 한 데서는 과태료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라 이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다. 딱지는 붙이되 딱지 붙이면 딱지를 받은 차주는 앞으로 거기에 안 세웁니다. 불법주차를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더 나가서 견인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이고 견인하는 업체에 대해서 뭔가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부담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닌지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으로서 견인할 때는 견인한 딱지 붙이는 시간과 언제 견인하겠다는, 몇 분 후에 견인하겠다는 개선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단 견인을 할 때 차량 소통과 시민의 피해나 불편 같은 것을 적절히 비교해서 한다는 원칙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법규 내에서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지금 당장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손 대표께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95년도에 처음에 카르텔식으로 2개 구당 하나씩 이렇게 견인업체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이권사업이에요. 그것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1구에 하나씩 두는 것으로 겨우 조정이 됐어요. 이 돈은 예산으로 줍니다. 구청 예산으로 먼저 줘요. 견인 당한 사람한테 받는 돈은 나중에 정산하고 구청 예산으로 먼저 주기 때문에 이것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래서 과잉경쟁을 하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왔을 때 견인업체 대표들이 저를 면담하자고 해서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오히려 견인업체 사람들은 지금 왜 주차단속할 때 견인지역에서 견인을 많이 시키도록 안 해 주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견인업체를 해 놓고 조금 심해지면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고 또 안 하면 그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견인에 적절성을 기하도록…….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차 전부다 리스로 사요. 실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절대 자기 돈으로 차 안 삽니다. 리스로 사서 과태료 받아가지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이것 규제 풀어야 돼요. 특정업자를 배불리게 하는 잘못된 규제라는 것을 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행정의 관점을 우리가 시민한테 두어야 됩니다. 시민이 얼마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느냐, 시민으로 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한번 물면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특정업체한테 주면 안 되고 1급 정비공장이 견인차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구청에서 연락하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갖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하철공사의 가족권에 대해서 묻겠어요. 가족권도 직원에 대해서 수차례 의회의 감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고 불법한 집행이다. 그런데 왜 개선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하철공사 직원에 대한 가족권은 아마 199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그것이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된 사항이라서 시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조측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족권을 없애면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교통비라고 있습니다, 수당 중에. 교통비만한 비용을 대신으로 해달라 이런 조건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권을 주는 것이 교통비를 주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측에서 지금 공사측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사실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이나 공사사장도 어쨌든 가족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노사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시하고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도 이 문제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노사간의 협약이라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협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어긋난 협약을 했다면 그 협약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노조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시정을 책임진 사람의 굳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의지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권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10억씩 교통비를 달라 그러면 2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사이에서 지금…….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겁니까, 교통비를?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측에서 그렇게 하고…….

이임주위원

노조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협약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꼭 개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철 내장재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저번에 며칠 전에 내장재보다는 스프링클러를 하면 그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던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 몇 년 안 쓸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장재를 바꾼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그런 방향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은 대구지하철 사건이후에 종합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내년 말이면 교체가 전부 완료가 됩니다.

이임주위원

내년 말이면 교체가 되는데 내년 말까지 하려면 1,486억원이 더 소요가 돼요. 이제 남은 것이라도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나는 그 제품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차라리 시너라든지 휘발유 같은 것은 불연재를 하더라도 휘발유가 탈 때까지는 불이 안 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시너나 휘발유가 있는 상태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떤 것이 좋고 효율성이 어떤 것이 나은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 아마 연대 교수가 개발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입수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택시업계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을 용역을 줬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운영방안이 아니라 요금인상을 얼마정도 할 것인가 그 용역을 줬고, 택시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정책시민협의회와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용역을 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택시정책시민협의회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 택시업계를 어떻게 하면 서비스도 좋고 또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선 지금 택시는 어떻게 보면 택시에 대한 공급, 택시 숫자는 많은데 택시를 타는 사람은 적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요금을 자율요금이 아닌 시에서 3년 내지 4년 단위로 요금을 책정해 주다 보니까 요금이 어떻게 보면 낮은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과 내년 의회를 거쳐서 요금을 조정해 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택시를 어느 정도 서비스를 고급화하지 않으면 택시가 대중교통에 비해서 나름대로 장점을 갖지 않으면 택시승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금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금조정을 하면서 택시의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택시업체를 매년 서비스 평가를 해서 잘된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택시가 하여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7만 1,000대가 넘어가는데 공급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개인택시는 심지어 양도·양수가 되면서 이것이 상속까지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됩니다만 택시제도에 관해서도 아마 건교부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건교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택시숫자가 너무 우리 과거에 행정했던 분들이 수요예측을 못하고 선심적으로 늘려 준 것이 지금 현재 와서 관건이 됐다, 동경이라든지 뉴욕을 볼 때 우리 같은 규모로 보면 5만대 수준이면 서울시에 적정하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줄이려 해도 이것이 개인 재산같이 비슷하게 돼서 사실 줄이는 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런 면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1개 노선에 큰 버스가 10만원 이하짜리가 굴러다닙니다. 필요이상으로 굴러다니고 또 거기에 시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택시가 담당하는 기능까지 버스가 담당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시 당국에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택시와 버스와 또 지하철이라든지 노선체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시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고 또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대로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동거 위원님, 아니 김동훈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10분만 양해하고 제 10분은 또 우리 이동거 위원님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통국에서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해 또 방송본부에 대한 운영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감사자료 2-1권에 877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송본부에서는 그래도 지도·감독했다기 보다는 하여튼 왔다갔다한 문서라도 기록을 남겨주셨는데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도 없어요. 거기 책임자가 누구신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실제 종합적으로 지시를 하고 제출받은 것보다는 부분 부분적으로는 많은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김동훈위원

그런데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셔야 하고 거기 가서 대담도 나눠야 하고 그러는데, 담당이 누구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 교통계획과에 도시철도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김동훈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하철공사에 사외이사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양 공사에 사외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받으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월 얼마씩 받는 것은 없고 이사회 할 때마다 수당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사회 할 때마다 얼마씩이나…….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모든 이사들한테 월 30만원.

김동훈위원

월급은 없고 회의 때 회의수당 정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반 사외이사들은 월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은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하철공사 이사회가 중요한데 구성요건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사외이사 중에는 당연직에는 공무원이 교통국장과 경영기획실에 경영기획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 일반 추천이사는 대부분 보면 변호사들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분야나 이쪽 전문가 교수분들이 있고 그 때문에 일종의 시민단체 비슷한 사회활동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들어 있고 회계사쪽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지하철공사 감사 때 물어볼 일인데 사실은 이사회에 오히려 변호사니 뭐니 형식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 그쪽 이사회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들이 가서 시민의 소리를 전하고 해야 할 텐데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지 않나, 대개 권위 변호사 뭣 하지만 가서 회의하는데 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그냥 오고 봉급이나 타먹고 이러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양 공사를 우리 교통국에서 장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현재 가만히 보면 그렇고, 거기 가서 감독한다는 양반 내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맨 위의 사람들에게나 왔다갔다하고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접촉해서 무엇을 알아볼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가서 권위의식이나 가져서 형식으로, 업무적으로 가장 중요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서 실제 실·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장실이나 감사실이나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업무 지도·감독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국하고 공사하고 밀착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물과 기름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김동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교통카드 발급이 허가제입니까? 교통카드는 국장님이 아세요, 보좌관님이 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허가제가 아닙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7월 1일부터 고급형 T-money카드를 발행한다고 선전은 굉장히 해 놓고 지금 4,5개월 동안 딜레이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월 1일부터는 고급형카드를 발매한다고 안 했고 T-money를 발매하는데 보급형만 했고요. 그것을 지난 11월 1일 한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카드와 단말기 간에 소통이 정확하게 잘 돼서 에러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지금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관실에서 250명이 나가서 카드 가지고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완전히 되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카드를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드값을 따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OK캐시백이라든지 LG정유 카드라든가 또 T-money카드라든가 이렇게 카드의 변형을 일으켜서 자꾸 이것보다는 이것이 좋은 것처럼 해서 카드장사를 해 먹는다 말이에요. 시민들은 억지로 안 사도 될 것을 자꾸 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지금 구형카드는, 현재 새로 나오기 전의 카드는 마일리지가 안 됩니다. 마일리지라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따로 OK캐시백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교통카드로 옮겨서 그것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카드를 새로 개발을 해서 파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꼭 사시는 것이 아니고, 꼭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카드 그냥 쓰셔도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 필요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김동훈위원

글쎄 좋은데 아마 구 카드하고 교환하는데 1,000원씩 부담을 시키는 모양인데 이것 팔아먹는 것 다 좋은 것 개발해서,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좋지만 좋은 것 나온다고 또 팔고 또 사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 카드는 지금 그 카드 자체가 국제표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쓰시는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6년 말이면 다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마그네틱으로 해서 긁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제가 쉽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바뀌어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개발해서 먼저 발매를 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모든 카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을 카드 팔아먹는데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종류만 바꿔가지고. 이래서 이것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할 길이 없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꿔가지고 좋은 것 나오면 마일리지가 되니까 또 사기 마련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번 사시면 일생 쓰시는 것인데요…….

김동훈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새로 좋은 것 나오면 또 산다니까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 이상 좋은 것은 당분간 나오지 않습니다.

김동훈위원

2,500원짜리,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이렇게 돼서 자꾸 또 마일리지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일리지 살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카드는 2,500원이고 휴대폰 고리라든지 시계라든지 액세서리에 따라서…….

김동훈위원

이것이 개인한테는 1,000원, 2,000원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장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시민을 상대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장당 500원씩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원가가.

김동훈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제 그렇습니다. 원가구입 가격보다 500원씩 싸게 파는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나라가 산업국으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늘어난 자동차가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때문에 교통혼잡도 거기에 따른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선제도 그러한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모두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안 제시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와 화물차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것이 서울행정의 미스가 아니냐,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 제도를 잘 지키는 반면에 오히려 서울시의 행정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실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고제 증명을 실시하면서도 차고제 증명을 아니함으로써 차량의 증가추세를 막지 못 했던 것도 큰 이유이고, 아까 이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견인차는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영업적인 수단으로서 무작위 견인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 때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두 다 우이독경식으로 오늘의 답변도 전과 똑같은 답변으로 해 주고 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게 말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시켜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밤 11시까지 주차 견인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의 서울행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그런 작은 일로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왜 해결을 못 하십니까? 한심스럽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국은 지하철공사의 관리 국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지하철의 안전문제 또 부채 해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지하철공사 스스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시 예산과 관련됐다 라든지 안전의 근본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하철 부채도 1조원이 넘죠?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역마다 펜스를 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지하철의 문제는 공기질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천장을 떠들어보면 먼지가 손으로 아니라 삽으로 퍼낼 정도로 쌓이고 있는 것이 현재 지하철의 실태입니다. 이런 것도 않고 지금 안전시설을 펜스를 친다, 공기질이 맑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교통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낭비성 있는 것, 물론 돈 많아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지하철공사는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시니까 지하철공사 건은 그 날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 정인원과 현인원이 있습니다. 정인원이 223명, 현인원이 63명 약 40%의 인원 가지고 교통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것이 인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업무보고 1페이지에 교통개선추진단하고 교통국하고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교통국에 지금 23명이 나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급요?

이동거위원

토털.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토털이 223명입니다.

이동거위원

223명, 168명.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위에 교통개선기획·추진단에…….

이동거위원

그것은 교통개선기획·추진단에 일하시는 인원이고 교통국에서 일하시는 것은 현재 168명입니다. 교통국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인원문제는 교통국의 원래 정원이 223명이고 교통개선기획·추진단에는 대중교통과와 교통운영담당관 두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의 인원을 이쪽 위에 현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인원이 맞고 업무가 서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그것 이 도표를 보고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역할분담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단의 인원은 149명으로 약 35명 증가됐고, 55명이 축소됐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반의 26명이 명령상으로는 교통계획과로 나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이 임시조직으로 우리가 버스 개편하면서…….

이동거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교통국의 실무는 168명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 업무 추진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를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168명 가지고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이동거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은 지금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하신다는 말씀인데 잘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68명 가지고 교통체계 모든 것을 100점 만점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인원, 40%의 인원이 감축됐는데 교통국이 어떻게 제대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정인원을 축소시켰어야 맞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감축된 인원이 교통개선기획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교통국 업무를 좀더 태스크포스…….

이동거위원

그러면 교통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통괄해서 그냥 과도 전부다 하나로 축소시켜서, 왜 분리를 다 했습니까? 교통계획과의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고, 88명에서 4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계획과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많은 인원을 위로 다 보냈다 말씀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계획업무 중에 상당부분을 지금 대중교통개선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계획이니까 교통국 직원은 교통국에서 일을 해서 교통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써야지 이쪽으로 다 보내면, 교통국은 지금 서울시의 가장 최선방에서 야전사령 역할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중앙버스차선제로 인해서 많은 질문도 드렸고 또 많은 노력도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유럽에 보면 큰 차도 밑에 주차시설을 해서 많은 차량을 수용하는 주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도 지하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맞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그 동안에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교통국에 계신 분 누구든지, 실천을 안 했다 하더라도 머리 속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차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서울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계획 수립한 것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 주차 수급률은 자동차 등록대비 주차면이 확보된 시설 대비는 한 90% 정도가 총량적으로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설명을 듣기에는 뭣하고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주차난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시민들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영업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해서 주차난 해결을 일부 돕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1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서울시에는 각 구청별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많이 있어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관에서 행사하는 그런 중요 행사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대로변에다 주차를 쫙 시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런 것 안 하십니까, 도대체. 일본에 가셔서 보신 것 많이 있으시잖아요. 일본에 가면 수직으로 지금 세워놓는 주차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주차장에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일본 페리파크사 주차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인된 제품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몇 대 설치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것 활용하면 각 문화시설 주변에 또 병원, 예식장 등등 할 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파트 주차장 부족한 데 그것을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환영받고 좋았겠습니까? 이것 머리 써서 하면 되는데 맨 돈으로만 해결하는 방법만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견인주차장을 돈 들여서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다 머리 써서 했으면 주차난 다 해결하고 시민들한테 칭찬 받고 서울시 향상돼서 전국에 모범도시로서 부각될 수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신개발 수직순환식 주차시설 일본의 페리파크사??? 제품이라는 것 소개의 말씀으로 드리고, 검토해서 각 관공서나 학교, 학교에는 심지어 지금 운동장에 교사들이 주차를 해놓는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초등학교 운동장 밑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떠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국민학교 운동장에다 주차장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교 운동장에다 왜 주차장 못 만들고 국민학교 운동장만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돌아가는 세상을 알고 살펴봅시다. 왜 중학교도 못하고 하필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수 백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요. 도로 밑을 파서 주차장 만들면, 유럽 가서 보지도 못 했어요. 다 차도 밑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학교 운동장에도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한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하실 것을 모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문제와 더불어 우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물류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과정을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방법론을 서울시에서 시책으로 이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물류관리입니다. 오늘 삼다수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가락동 시장에 수박과 배추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각 서울시에 어떻게 공급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모든 소매상 상인들이 또 재래시장 상인들 수많은 차들이 가락동으로 다 실어와요. 배추 한 포기에 500원인데 물류비를 포함해서 1,500원, 2,000원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물류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 만드는 것을 내년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뉴욕, 북경, 도쿄보다 큰 서울입니다. 우리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모여 사는 수도서울을 갖고 있는 만큼 수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 지방에다 메리트를 나누어주는 대대적인 역할도 서울시가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촌과의 관계 이런 것을 물류단지를 서울시 각 처에 만들어서 그런 교통혼잡을 줄이는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이 할 일이 태산같습니다. 전부 손놓고 있어요. 돈 쓰는 일만 다 하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일만. 언성 높여서 죄송스럽고요. 물류단지 하나 없는 우리 서울이 동북아 중심국가 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천만 서울시민이 쓰는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이러한 물류체계의, 소세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회사 배출검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배출검사 정기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여기 도표에 보면 노상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상에서 배출검사 하는 것 본 적 없습니다. 노상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 배기가스요. 배기가스는 환경국에서 합니다.

이동거위원

아니, 노상에서 한다고 했는데 노상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노상에서 단속을 나가서 합니다.

이동거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문제점도 많이 있고 진짜 노상에서 배기가스 점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게 하는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스는 노상에서 체크하는 것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버스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버스를 이제 노상에서도 하고 차고지에 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거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버스는 자체회사에서 매연 체크기를 놓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체크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서울 대기문제 80%가 버스의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발생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한테는 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버스 하나를 배기가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검사소에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체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소장 이하 별짓을 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체크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체크를 하되 체크기에서 나오는 표를 주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적어서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주는 것을 봤더니 전부 다 합격선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배기 줄이는 방법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버스를 이렇게 혜택 봐줘요. 버스회사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은 환경국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환경국에다…….

이동거위원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 검사소에 가지도 않고 노상에서 한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계획과에서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매연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세우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교통국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보좌관님 소관입니다.

이동거위원

왜 이것을 본인이 조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조사방법과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하나도 안 맞게 보고자료에 해놨어요. 노상에서 배기가스 조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실제 서울의 대기오염이 OECD국가에서 최하위인데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검사방법부터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음규제는 버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도 다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이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음규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소음과 아까 배기가스 문제는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소음규제는 일반버스는 단속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마을버스 타면 꼭 탱크 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그 안에서 타고 가요. 탱크 탄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버스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중앙차선에서 청색선은 낮이나 밤이나 운전자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색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동거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표지봉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선진국의 중요한 도로에서는 촉광이라는 발광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앙차로는 색깔을 달리했는데 가로변 차로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LPG 화장실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LPG요?

이동거위원

가스충전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화장실이요?

이동거위원

화장실은 서울시 예산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CNG충전소?

이동거위원

네, 충전소의 화장실, 가스충전소 화장실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도시가스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동거위원

충전소는 우리 교통국 관리체계가 하나도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가스업과 관련돼서는, 산업국. 아니, 그런데 CNG는 환경국에서 합니다.

이동거위원

지역에 LPG주유소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LPG는 산업경제국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이 되고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가보면 70년대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잘 짓게 홍보도 하고 각 지역의 화장실을 문화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서울시가 관리하고 돈 들여서 하는 것이 70년대 화장실을 하고 있어요. 수건을 한번 만지면 상상도 못한 수건 형태가 됩니다. 거기다 왜 그런 것을 걸어 놓고 하나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말로 표현도 못할 말이 나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택시기사들 지금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타면서 명지대학교 방향으로 갑시다 하니까 명지대학교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는 못하고 이쪽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동교동으로 가면 됩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명지대학교 위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지금 서울시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 자격심사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택시기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도 모르고 자세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교육을 강화해서 서울시내 지리도 제대로 익히고 손님한테…….

이동거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기사들의 자격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 서울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조합에서 3일 교육을 하면 택시운전…….

이동거위원

조합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지금 식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영국에서는 1년 가까이 모든 교육을 필한 사람들이 영업용 택시를 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거듭나면서…….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시간…….

이동거위원

아까의 10분까지 해야 됩니다.

이대일위원장

그것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동거위원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런데 서울의 기사들 관리를 왜 서울시에서 손놓고 있어요. 조합에서 지금 택시기사 모집한다고 택시에다 붙이고 다니고, 버스기사 모집한다는 얘기는 중앙차선제 들어온 뒤부터 딱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너무 손놓고 있어요. 택시기사 난폭운전 하는 것 타면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요. 이런 관리를 왜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담당자가 누구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는 운수물류과 소관입니다.

이동거위원

운수물류과 담당은 누구세요? 지금 과장 일어났는데 왜 이런 것을 전혀 손놓고 있어요?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교육훈련 자격심의에 관한 것은 조합의 업무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그런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합에서 관리하면 또 조합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위부서에서는 그 밑은 손을 안 대더라도 조합이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를, 택시 한번 타보시고 체크도 못 하십니까? 왜 이것 안 하고 계세요,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시민들이 전부다 서울시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 손놓고 있어요.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상철운수물류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안양에 교육관, 서울시에 교통교육관도 여러 개 다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안 해요, 이런 것. 예산 다른 것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중앙차선제 하는 정류장에 있는 패널에 전기하고 조명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대행사에서 직접 내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대행사가 내고 있으면, 대행사를 줬으면 그 대행사를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제조사가 있고 제조사는 판매를 위해서 전국에 대리점을 둡니다. 그러면 대리점은 소매점을 관리하는 것이 체계입니다. 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두었으면 서울시는 모든 것을 다 점검 체크해야 됩니다. 결재를 왜 하십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차선제 하는 것은 한전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제가 설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 되는 동선도 들어가고 엄청난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전기가 한전에 지금 누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왜 이것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 전기요금을 누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냅니까, 누가 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동거위원

지금 내고 있는 것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서 부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동거위원

하여간 전기는 한국전력이 생산매체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다 중앙노선에 전기를 연결한 것은 서울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기가 어떻게 되는가, 계량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책임자가 확인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으면 한전에 연락을 해서 쓸 수 있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 안 받고 시설했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이동거위원

여기 보고자료는 아무런 없는 얘기만 다 늘어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외에 지적할 것이 하루종일 해도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시민편의에 앞장서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처리에서 선처리,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행정정책으로 바꿔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버스근로자 복지향상대책 추진실적으로 노사협의로 2004년 버스근로자 임금 11.5% 인상합의, 2004년 3월 16일입니다. 적용은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제152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하고 운전기사들의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임금인상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어떤 해결의 노력이 없죠? 2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서울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버스 종사자들이 아주 어렵다 말입니다. 보좌관께서는 연말까지는 해결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11.5%씩 딱딱 주었는데 그 전에 2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자가 주었어야 되는데 안 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준 사업자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어려운 데가 못 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산해서 다 주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 사업체에서 주어야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럼요. 그것을 전체 원가에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연말까지 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다 주면 될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12월말에 혹시 서울시 예산이 바닥이 나서 마이너스가 혹시 될까 싶어서 자꾸 늦추는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인건비는 안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인건비야말로 제일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월부터 6월까지 원래 사업자가 주었어야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 준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는 회사는 주고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이종은위원

어려우니까 못 주고 있는 모양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마을버스와 환승손실보조금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마을버스업계와 지난 11월 15일 통과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종은위원

그 통과내용은 마을버스는 당초에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환승관계로 시행 2개월 전에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서울시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수익금공동관리 대상업체가 아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은 개인 사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환승손실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대당 1일 운송원가가 33만 535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전체수익금, 전체수익금은 카드수익금 플러스 현금수익금 운송원가 미만인 업체에 한해서 환승에 따른 손실분을 보조한다는 것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6월 30일 이전에는 환승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1건당 수입금이 430원까지 보조를 받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0원, 30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죽 설명하겠습니다. 카드 단독 사용시에는 승객부담이 400원, 서울시의 카드할인보조가 30원으로 카드 1건당 수입금이 도합 430원이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0원 보조를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50원이 아니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0원은 환승…….

이종은위원

그것은 기다려 보세요. 그것은 환승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카드 했을 때이고 환승의 경우에는 승객부담이 350원, 서울시 보조가 80원이었습니다. 80원은 카드할인 30원, 환승보조가 50원으로 환승 건당 수입금이 도합 430원 그대로입니다. 종전에는 430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환승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환승손실보조금 지급계획 내용을 보면 이상한 표현을 해서 필요환승가격이라 하여 7월분에는 326원 53전, 8월분에는 371원 65전, 9월분에는 326원 68전을 상한선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버스업체는 요금 100원이 인상되어 실제로 시민들은 100원을 인상해서 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되기 전인 6월 이전보다도 환승 1건당 7월분은 103원 47전을 덜 받고 8월분은 58원 35전을 덜 받고 9월분은 103원 32전을 덜 받게 되어서 요금 100원 인상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종전보다 훨씬 못 하게 되는 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이 80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꼭 80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방침으로 80원 해 주고 돈 없으면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백몇십원 하는 원가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지를 맞출 수 있으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도 34만원이 넘으면 안 해주는 것이고 그것 안 되는 노선에 관해서만 보조를 해 준다. 그러니까 잘 버는 회사한테는 보조를 안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못 버는 회사한테 더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완전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마을버스 전체요금을 공동수입관리를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손해 보는 회사만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0원 요금인상을 한 것은 마을버스에 요금인상요인이 있어서라기 보다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환승손실에 따른 요금인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00원을 이미 환승손실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서울시에다 요금인상해 달라고 요청서 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필요한 선까지 정해서 그 가격까지 우리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조합의 대표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을버스업계 전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합의 언제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1월 11일인가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15일인가, 16일인가 대표자들이 다 제 방에 와서 OK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요구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그쪽하고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종은위원

그쪽 마을버스업체에서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부 잘 벌어들인 회사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업체 전체의…….

이종은위원

마을버스는 개인회사 아닙니까? 개인회사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개인회사에 돈 잘 버는 회사를 서울시가 돈을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환승이고 그런 명목으로 해서 보조정책이 잘못됐다고 누차 여기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잘 버는 회사는 보조를 안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그분들한테 보조금에 대해서 포기를 하도록…….

이종은위원

그러나 개인회사인데 못 버는 회사에다 서울시 예산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못 버는 회사가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그 노선을 운영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너무 못 벌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마을버스 회장단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마을버스노선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느니 지금 40만원, 50만원 넘게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이 합치거나 해서 노선을 여기에서 몇 대 빼서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을 해라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자꾸만 평준화되고…….

이종은위원

보좌관님 그런 발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이야기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공익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자기가 아무리, 60만원 버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서 60만원 버는 것이 아닙니다. 노선을 그렇게 받은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하나만 넣으면 그 사람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을 잘해서 그렇게 원가가 남들보다 낮아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종은위원

그런데 10만원씩 버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실제로 도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도태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당신네 돈 못 버니까 우리 보조 하나도 안 하니까 도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 큰일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고 이 사람들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도록.

이종은위원

아니, 보조금이 10만원 버는 회사에다 우리가 지금 3·4만원 보조를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 갭이 얼마입니까? 23만원이 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까지 다 안 해 줘죠. 10만원 버는 회사 기껏 해 봐야 몇 만원 해 줍니다.

이종은위원

계산방법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방법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만 제가 정했지…….

이종은위원

실무자 누구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총괄반장인데요. 실무자가 아니라 실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추가 질의해 주세요.

손석기위원

정말 이틀 행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모 단체에서 토론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20대 역점사업에 대해서 계량화한 것이 있냐고 물어 봤어요. 경영기획실 장이 우물쭈물 하면서 답변을 얼버무렸는데 제가 보기에 실제로 없는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석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간부회의에서 20대 역점사업에 대한 계량화를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고, 20대 역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113개의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분야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이 가장 잘한 일, 시장이 곧 서울시청이죠. 가장 잘한 일이 도로교통 분야로 꼽은 것이 41.5%입니다. 또 반대로 제일 못한 분야로 뽑은 것이 도로교통분야예요, 35.1%.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도로교통이 그만큼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그대로 수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렸지만 2년 수 개월 동안에 교통을 개혁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음성직 실장이나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일단 41.5% 잘 했다고 하니까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70%의 성공과 30%의 실패라는 얘기가 제가 5대 5인지 알았는데 41.5 대 35쯤 되니까 하여튼 7대 3쯤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도 및 성취도가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꼭, 절대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단기계획, 장기계획 세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노선의 간선·지선 이원화, 효과성 7, 이행도 7, 버스운영체제개편 효과성 6, 이행도 5, 순환버스 도입운영 효과성 7, 이행도 5, 광역급행버스도입 효과성 7, 이행도 6, 참고적으로 아마 7점이 만점인 것 같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효과성 7, 이행도 4,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효과성 7, 이행도 4,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효과성 7, 이행도 4, 지하철운행시간 연장 효과성 6, 이행도 5, 대중교통 요금체계개편 효과성 4, 이행도 6,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시인하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효과성 4, 이행도 3, 이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으로서. 지하철 9호선 건설 효과성 6, 이행도 4,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효과성 6, 이행도 5,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환승체계개펀 효과성 5, 이행도 5, 한강교량 확충 이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다치고요. 역시 저희가 죽 지적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 의원께서 공영차고지 조성 빨리 해라, 이것이 실제로 이행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종합사령실 BMS 이것도 역시 4밖에 안 됩니다. 낮다고 완전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제가 요금 인상한다고 할 때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이에요. 저 나름대로 예견했습니다, 이런 혼란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께서 연말까지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든다고 분명히 공언했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효과성이 4밖에 안 되는데 이행도가 6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별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투입한 것에 관계없이 사업을 중단해야 좋지 않겠느냐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평가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자료 들이밀 것 없을 것 같고요. 자체 판단할 때 상당히 이 자료를 유효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이런 맥락에서 보고하신다면 큰 오차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GPS 등등 그것은 BMS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4년이라는 세월이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교통계획을 지금 해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시민단체로부터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되 말씀드린 이행도가 떨어지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히 폐기와 또 이행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어제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장시간 이렇게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음성직 실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종합적인 평가 비슷하게 해 주셔서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일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또 한편 이제 더 나은 버스체계를 서울시가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국 직원 모두가 한꺼번에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30일 증인을 출석시켜 오늘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정책보좌관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