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정호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30분 이내로 줄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운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안을 지금 보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태가 국장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장기 미집행 관계는 우선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죽 폐지 81건을 하고, 조정 및 변경 6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제도개선 건의를 지금 죽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했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서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고 나서는 보상이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는 돈의 문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재원만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라든지 또 국유지 무상불하라든지 이러한 것을 요청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채권 발행하는 방식으로써도 해 달라는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수청구제도입니다. 매수청구제도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내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는 매수 여부를 이 땅을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만약에 매수를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해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여부를 통보하고,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통보한 이후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매수청구제도입니다.
김운기위원
네,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바가 있고, 우선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감사보고서나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에는 총 2,175건에 80.53㎢ 그 다음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3조 74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총 건수가 2,327건에 면적이 81.6㎢고, 보상비가 10조 4,424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아무튼 그 기간변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간이 얼마 경과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자료 숫자를 맞추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당초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02년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면 약 2년 9개월 되거든요. 그동안에 당초 목표가 폐지가 145건에 조정 및 변경이 122건, 존치 26건 정도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 2년 9개월이 경과된 후에 폐지된 것이 81건, 조정 및 변경이 65건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당초 목표에 대비했을 때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이나 제도개선 건의가 2003년도 10월 9일 냈거든요. 건의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여러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면 공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은 일몰제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취급되던 공원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패턴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역이 되면 그것은 일몰제에서 제외됩니다.
김운기위원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자동실효를 방지한다는 얘기가 내용이 사실 무엇입니까? 지금 도시공원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공원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단계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자동실효라는 것은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제를 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라면 우리 시에서 시정정책을 펴는 데에서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 쪽에서 보면 강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방안이 그린벨트도 해제는 안 되지만 이용 관리방안을 하듯이 공원 내에서 관리방안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관리방안 측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요. 시에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시민의 삶을 좋게 증진시키자는 것이 우리 시정의 목표인데 사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김운기위원
총 10조원 이상 되는 돈을 가져야 모든 것을 다 보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수십년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획안 같은 것,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국고지원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지요. 보상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자립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측면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이렇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신규발생을 억제하겠다, 또 신규발생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좋은 제도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상 장기간 동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주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서 새로운 데 필요한 데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견해, 우선 먼저 기다려왔던 사람이 먼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식으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추가 민원을 더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뜻이 재원대책과 함께 모든 도시계획 공공시설을 확보하겠다하는 뜻이기 때문에 논리상으로 더 기다린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그 순서에 따라 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라면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운기위원
시민의 재산권은 전혀 사실상 생각을 안 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매수청구제도와도 연관해서 보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도시공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법적인 근거가 거기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런데 10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나 또 굳이 지금 현재 대지로만 지목이 되어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사실 없을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입안해 놓고 시설결정을 해 놓은 데가 만약에 1만평의 부지가 있을 때에 그 중에는 예를 들어 100필지나 1,000필지나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소유주가 각기 다를 수가 있고, 지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시설결정이 될 당시에는 똑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단지 지목이 대지이고 잡종지이고 무슨 임야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만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에 어느 때 이 시설을 할 것이고, 공원을 예를 들 경우에 어디 공원을 우리 서울시 계획이 몇 년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형평이 맞는 것이지, 대지일 경우 어떤 넓은 면적 안에서 그것도 또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를 신청했을 경우에 심의를 해서 2년 안에 결정하고, 그러면 만약에 10년 딱 되었다는 미집행 시설도 결국에는 2년 또,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하게 되면 14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14년이 소요된다 말이지요. 그것도 2년 이내로 놓는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재원확보에 시간적인 유예를, 보상 측면에서 그런 시간적인 유예를 받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수청구제도가 대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이 제도가 조금 더 발전되면 지목을 꼭 대지에 한정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운기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는 많이 제도가 나아졌고 보완되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사실 없었거든요. 본위원 지역만 하더라도, 사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관악지역은 참 오래 살았던 지역이에요. 선조 대대로 한 4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사실상 묶여서 최초에 한 것으로 봐서 연도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72년도 정도에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그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있겠지만 내 평생에 집을 한 채 짓고 살겠다고 한 필지 40평, 50평짜리를 사놓고 있다가 보상도 못 받고 짓지도 못하고 그 소유주는 이미 세상을 달리 하고 자식한테 상속이 되어 내려오는 이런 예가 있어요, 세대가 바뀌고. 이런 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정말로 검토해서 필요 없는 시설이라면, 물론 시에서 녹지축을 확보한다, 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한다, 북한산을 통해서, 남산을 통해서, 관악산 녹지축을 가꾸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데 최고로 먼저 필요한 것이 쾌적한 환경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토지를 갖고 있고 재산권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 입장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30년 이상 34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초 공원 결정할 당시가 건설부고시 제146호 이렇게 해서 공시가 된 것인데 72년도, 71년도에.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국장님 이하 우리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풀고 다른 데 공간을 확보하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초구에 한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 공원 결정한다는 것도 현장답사도 했고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녹지공간을 넓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꾸 넓히는 것도 좋지만 정보사 옆 작은 땅 같은 데를 보면 거기를 공원으로 묶을 바에는 지금 공원 같은 것도 대체부지, 정말로 이것은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대체부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서초구나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땅을 다른 데 있는 공원하고 바꾸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다 말이지요. 이런 것을 좀 모색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인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절실하고 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우리가 할 때는 지금까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옛날 식으로 반복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사안의 본질을 좀더 뚫어보고 우리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발전적으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재산권상에서 형평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획기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미집행 시설 중에서 주로 많은 부분이 공원이나 도로거든요. 도로 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을 내가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공무원들은, 지주들이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도로 같은 것은 사실상 구두로 기부채납을 할 의사를 가졌던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나 구에서 하지 못했던 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보상을 해 달라고, 도로 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이제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현실로 나타났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면 결국에는 보상을 해 주는, 이런다 말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그것을 정리를 못해놓고 갔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실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담으로 안게 되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토지이용의 입체적인 활용방안 계획을 가지고 거기 예산에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것은 보면 지금 서울과 같이 가용 토지자원이 부족하고 또 지가가 비싼 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찬성할 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류장을 한다든지 유통업무시설을 한다든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 지금 현재 시나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체육 복합화 시설도 하고 학교 운동장도 밑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체육관도 짓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고, 사실 이런 것은 좋거든요. 이런 어떤 입체적인 활용방안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각 기관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청원으로 올라가 있는 자동차정류장 해제에 관한 문제도 대체부지까지도 제가 사실 대안을 제시했어요. 여러 가지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기존의 있는 시설이 과거에 주택이나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는 빈 땅이니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다 용도가 바뀌었고 주변에 집들이 차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자꾸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것이 주민들의 욕구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교통수단이면서도 당장 눈에서 보이고 시끄럽고 소음이 나고 하는 이런 것은 싫어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시설을 풀 때도 되었고 또 그것이 다시 이제는 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옮겨가서 짓고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까지 해서 공원만한 면적을 대안으로 내놓고 검토를 해 보라고 이렇게까지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도시공원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공원법을 봤어요. 도시공원법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하고 위에는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공원시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된 곳이 많은데 면적도 좀 줄여가고 거기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토지이용의 입체적인 활용방안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정호동부위원장
지금 20분 경과되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금년 2월 20일 양천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결정이 되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정착해 나가야 되는데 종 세분화 이후에 구별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종 세분화할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종 세분화 업무를, 우리가 다룬 것이 짧은 시간에 홍보가 된 것이 아니고 2년 이상 그 업무가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홍보기회를 가졌던 정책결정은 없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김운기위원
어쨌든 맞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기간은 사실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은 많이 되었어도 어쨌든 홍보가 덜된 것은 사실이란 말이지요. 결정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 유형은 어느 유형으로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 세분화가 결정된 이후에 나타나는 민원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종 세분화를 우리가 보면 18개 장소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대부분 보면 종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1종에서 2종으로 해 달라는 것하고 2종 7층이 민원이 많고요. 2종 12층이나 3종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고 강남·북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어떤 지역에 편입되는 그런 데는 종 세분이 결정된 이후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당시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자기들이 요구를 해야지요.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여기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냥 지역여건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도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종을 상향조정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집단적인 주택지를 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하려한다, 재건축을 하려 한다면 자기들이 단독으로 있을 때하고는 교통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큰 단지가 되면 진입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녹지공간 오픈스페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일정한 공공용지를 기여하도록, 자기들로 하여금 그렇게 선 기여에 대한 대가로써 우리가 종을 상향조정해서…….
김운기위원
종 세분화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예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종 세분 결정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만약에 2종으로 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에 편입될 계획이 없었던 제외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1종으로 되어 있다 이랬을 경우에 종 세분화 결정 이후에 다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지역이 확대되었다, 1종짜리가 들어갔다 이랬을 경우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올려줄 수 있는 근거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전제를 하지 않고 그것이 없는 상태로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종 세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2종 7층 이하의 낮은 자리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이 나중에 단독주택지를 재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2종 7층으로 다른 지역과 똑같이 결정해 줍니다. 해 두고 재건축이 들어올 때는 2종 15층으로 해 주든지 일정한 기여를 통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김운기위원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 말까지 계획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면 그것은 기준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 재개발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지역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규모를 일단 기초로 해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일반주거지역 중 종 세분 상향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단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 질의내용에서 그동안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말로 이것이 빨리 집행되어서 토지소유주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또 토지 이용의 입체적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서울시를 건설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부서 내에서도 그 견해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시계획을 오래 해온 한 실무자로서 그에 대한 애환과 여러 가지 애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보상이 되어야 되고, 형평과 균형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정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제약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이 되고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이중결정은 우리가 미개발지가 많은 도시에서보다는 특히 서울과 같이 기존 시가지 지역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올해 그 용역을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제안했습니다. 그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꼭 그 용역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기위원
동작구 김황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 하십니다. 국장님, 매달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예산현황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황기위원
지금 업무보고 저한테 한 것하고 7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수치가 맞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출에서부터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이 세출 일반회계 사업비 일반사업하고 7월에 한 것하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일반사업 같은 것 19건에 대해서 하고 7월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하고 수치가 다 틀립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마 추경예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이 건수하고 금액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는 또 건수가 안 하던 것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황기위원
그래도 건수는 맞아야 되잖아요?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다고요. 건수가 늘어가면 괜찮겠는데 똑같은 건수에 금액이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이 들어갔으면 건수가 늘어나서 19건이다 그러면 20건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같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증액될 수가 있고,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똑같은 건수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딱 일목요연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것하고 7월에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37종에 관해서 지금 한 것은 운동장 등 기타 42.74㎡라고 해 놓고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43.28㎡ 또 틀려요, 수치가. 이것도 또 추경하고 관계 있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53개 중에서 37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황기위원
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면적은 거기서 추가되고 변경되고 해제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원이라도 민원이 있어서 해제될 수가 있고, 공원은 같지만 줄 수 있고…….
김황기위원
줘보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학교용지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가감된 것 좀 줘보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동 중의 하나가 서울숲공원이 30만㎡가 늘어났습니다.
김황기위원
늘어났다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공원 신규로 추가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황기위원
늘어났으면 ㎡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감소되었잖아요. 7월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한 것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7월에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사항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럴 리가 없는데요.
김황기위원
그러면 숫자 확인해 보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원은 계속 공원 늘려가기 운동인데…….
김황기위원
늘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줄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래요. 단순한 내용인데 그것을 틀린다는 것은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숫자개념에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황기위원
광화문·숭례문 광장조성에서 지금 그냥 기분으로다가 예산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3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30억 잡았는데 지금은 50억으로 해서 20억 차이가 나요. 20억이 그냥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7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50억을 잡았는데 불과 3개월 사이에 20억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사업계획이 세종로에 대한 중앙분리대, 녹지대를 철거하는 공사가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 하기로 하고…….
김황기위원
그것이 20억 정도 예산이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황기위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는 공원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숫자상으로는 줄어 있는 언밸런스가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수치 관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위원들이 혼선이 가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철도청 민자역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청과 입장이 다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특히 창동 민자역사는 교통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민자역사가 준비된 내용가지고 보겠습니다. 철도청 입장하고 서울시 입장이 다른데 철도청은 민자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 위주로 민자역사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는 철도역 주변 교통혼잡으로 대규모 판매시설 위주의 민자역사가 개발이 될 시에는 교통악화, 교통체증이 생기고 주변지역과 이것이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입장이 공공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용산역 그리고 영등포역 지금 엄청난 큰 규모의 민자역사를 했습니다. 용산역 규모는 현재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역 KTX 타는 민자역사의 3배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업성 위주로 철도청에서는 민자역사를 해 주다 보니까 앞에 광장이 서울역 앞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시면 앞에 광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할 때에는 그 불편함이라든지 그 답답함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곧 개장할 용산역도 그 규모의 방대함에 비해서 그 앞에 오픈스페이스를, 그 다음에 교통처리에 대한 대책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들은 자기들 목적 달성하고, 나머지 생기는 부산물적인 문제점 이런 것은 전부 내팽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민자역사도 가보시면 그 앞에 오픈스페이스를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한번 가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일본의 철도역사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서 광장으로서, 오픈스페이스로서 교통처리의 하나의 쿠션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창동이라든지 청량리역사를 할 때는 정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민자역사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목적 달성하는 민자역사 같으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철도청하고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떻든 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민자역사를 지구단위계획 대상시설로 관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민자역사도 그 대상에 포함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왜냐 그러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노량진역사라든가 아니면 창동역사 그리고 청량리역사가 나름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민의를 파악하셔서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광화문·숭례문 광장조성 기본계획 그래서 세종로 중앙분리대 은행나무라든가 이순신 장군 동상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로 중앙분리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기본계획안은 그것을 정리하고 거기다가 플랫하게 평면으로 하고 가운데 부분은 잔디를 심어서 정리하는 플랫한 계획, 다시 말하면 은행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이 시민단체든지 전문가 그룹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측면에 계신 분들은 광화문의 기상을 살리고 북악산, 삼각산 정기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구질구질하게 은행나무 오래된 것 별 그것 하지도 않은 것 정리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하고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해 주셨는데 공원녹지 이런 환경분야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나무를 더 보충해서 중앙분리대로 해서 나무를 심든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그대로 50년 이상 자란 나무인데 두어야지, 왜 있는 나무를 없애느냐,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조정회의를 하고 해도 그것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좀더 두고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는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두고,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충무공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문제도 거기가 세종로인데 세종로에 꼭 충무공 동상이 옛날 군사정권의 그런 잔재 형태로 이렇게 이해해서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정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하나의 민족적인 상징과 영웅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왜 갑자기 있는 것을 손대느냐며 반대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해서 일단 장군 동상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명박 시장님이 서울시의 그린정책의 하나로써 수십 년 된 은행나무를 벤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물론 개개인 의견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또한 이순신 장군 동상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김황기위원
그 다음에 용산 군 이전적지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다들 준공된 이후의 향후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용산 군 이전적지 저것은 정부하고 입장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비용 문제하고 하나는 후적지 문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공원화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두 문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결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민족적, 역사적 상징성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대로 보존해서 민족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국방부가 대표되는 정부이겠습니다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평택의 이전비용이 4조, 5조 정도 듭니다. 일반예산에서 확보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종래 대부분 군 이전비용은 기존부대의 매각을 통해서 일부 보조를 받아 새로 이전하는 곳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던 그런 관례에 비추어서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만평인데 한 10만평 정도를 잘라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팔아서 그것으로 비용 조달하자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그 관점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민간한테 파는 그 부분은 예민하다 해서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니까 그 뒤에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판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갔고 그 대신에 이것을 서울시가 몽땅 사달라, 공원을.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서울시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서울시보고 사달라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 공원의 위치에 관계없이 성격상 국가에서 정리하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국가적 성격의 민족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토지매입비용으로 사는 것은 곤란하다, 비용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용문제하고 후적지 이용문제는 동전의 앞뒤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우리처럼 하면 그대로 그게 북한산과 남산과 국립묘지와 관악산을 연결하는 그런 축상에 있는 중요한 지역을 공원으로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부 안대로 하면 그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손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린네트워크의 개념이 많이 상실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황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수치에 대한 어떤 개념 절차를 재정립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수치의 개념을 자세히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론을 되도록 많이 반영해서 좋은 사업계획과 실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종상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질의를 다 하셨던 내용들인데요. 본위원이 듣기에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촌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집을 보면 북촌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추진목표가 한옥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된 종로구 가회동 북촌마을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과 보존유인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화로 한옥이 멸실됨에 따라 북촌마을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한옥마을의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정호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종 세분화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서종화위원
보류가 된 이유가 종 세분화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종 세분화가 안되었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와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 지역을 1종으로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종 7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도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은 우리 전통문화가 잔존해 있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인사동과 연계해서 한옥마을로 가꾸려고 하는데 지금 프로세스가 1종, 2종을 먼저 선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다시 말하면 북촌한옥마을에 대한 하나의 프로그램,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차원에서라든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을 낮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 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 들어가면 1종이 되더라도 재산상 이익 이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업무프로세스를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는 것을 잠시 보류를 하고 거기에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화국에서 먼저 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또 설명해 주신 대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먼저 설정한 후에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화국에 바로 프로그램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이 필요해서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국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촌마을의 중요성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북촌마을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부터 금년도까지 북촌마을 지역 내 신축허가가 47건이나 났습니다. 그 중에 한옥은 딱 1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세대주택이든지 다가구주택이든지 그렇다는 얘기겠지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잘못했든지 문화국에서 잘못했든지 우리 서울시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것들, 말씀하셨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든지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신축허가가 6건이 났습니다. 보존되어져야 할 한옥이 계속 멸실되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한옥을 보존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한옥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국하고 문화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주관부서가 원래 주택국이었습니다. 주택국인데 시장님이 그것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주택국보다는 오히려 문화국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방만하게 많은 지역을 한옥 보존으로 함으로 인해서 별 실효성이 없으면서 민원만 껴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좀 범위를 좁히더라도 확실하게 한옥보존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좀 다듬어서 세워라 그런 시장님의 방침지시에 따라서 문화국과 주택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우리는 이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요. 조속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한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 어차피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의 한옥지원 조례에 따라서 한옥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일정부분의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실효성이 있으면 이렇게 신축할 때 전부 양옥으로 신축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역시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야만 그 사람들도 보존하도록 하겠지요.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용산 군 이전적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공원화를 위한 타당성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관련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타당성 분석한 결과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타당성 분석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후적지에 대한 우리측에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자꾸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서종화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공원화 방안 및 추진전략 이 정도에 들어갈 내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중앙정부하고 이러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 공원을 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원화기획위원회가 그 뒤에 안 생겼으면 우리가 계속 했을 텐데 상당히 중립적인 공원화기획위원회가 민간 베이스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원을 어떻게 기획하겠느냐 하는 제안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하는 것은 중복될 것 같고 그래서 말았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공원화기획위원회 거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에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중앙부서의 의견도 받아서 절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공원화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난 2004년 2월…….
서종화위원
그 뒤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며칠 전에 6차 위원회를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거기서 회의결과 나온 것들이 있나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회의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연구하고 상당히 보면 폭넓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공원화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성과물들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지금까지 나온…….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결과물이 나올 정도가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나오면 추진과정과 함께 필요하시면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하고 입장이 대립되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계속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천대안들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단계 정비를 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1단계 정비기간 중에 정비대상물건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2,175건 전체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1단계 정비를 했는데요. 전체 페이지 조정 내지는 변경된 건이 전체 2,175건 중에 198건이 됩니다. 그것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75건의 약 한 10%에 달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타당성이 결여된 도시계획시설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계속 묶여져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은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10% 정도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장기 미집행이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은 세월이 30년, 40년 된 것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끊임없이 유기체적으로 변동해 가는 것이고,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타당성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의 구성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안 되고 또는 어떤 지역은 상당히 발전하고 해서 당초계획이 말하자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특히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을 두고 또다시 1단계 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2단계 검토를 해 보고 3단계 해 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이신데요. 지금 1단계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내년부터 2단계 들어가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2단계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구체적인 생각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시민들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시민들도 그래야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2단계 이후 정비계획해서 지속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시까지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2단계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 아니라 앞서 질의하셨던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만 그 전이라도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야 5년 후에 나오니까 빨리 착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그것을 매입한다거나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한테 어쨌든 예측 가능하게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정비된 것이 한 10% 되고요. 아예 폐지된 것이 한 105건에 이릅니다. 한 5% 정도 돼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주로 도로부분 같은 것 그런 것이 많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건 심의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 좀 충분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52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안건인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건인데요. 서초구 양재동에 학교부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체공원부지 결정하는 건이 있었지요? 기억나세요, 국장님?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도 잠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하셨었고 또 본위원도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양적으로도 그렇고 재원 조달계획도 조금 미심쩍다싶어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서초구에도 의뢰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서초구의회에서 당초에, 물론 그것은 의견청취이기는 하지만 서초구의회와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안을 그러니까 채택할 때 제시되었던 조건들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 내용들하고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서초구에서 애초에 그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고, 대체공원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반포동 산38-1호 외 3필지를 대체부지로 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구청장이 입안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대체공원부지가 반포동 산 83-22 외 4필지를 하겠다라고 변경이 되어 있어요.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오면 관련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원과에서 대체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부족하다, 다른 데 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다시 재검토가 나가서 구청에서 조정해 온 것입니다, 그 대체공원용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구청에서 올라왔던 것하고 틀린 이유가 다시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해서 구청에 내려가서 구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 안하고 나중 안하고는 약간 틀린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의회의 의견청취나 아니면 또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는 구의회나 아니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당초 제가 말씀드렸던 반포동 산 38-1호 외에 그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 이후에 구의회에서 전혀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시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받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방자치의 기본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봐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나중에 자세한 서류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지만 거기 옆에 디지털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계획이 바뀌고 해서 구청에서 다시 바꾸고 하는 그런 약간 복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관계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다시 그것을 바꿔 오고 이렇게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그리고요.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 의견청취안을 낼 때에는 그런 변경된 절차나 과정들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152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의견청취 안건인데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도 그런 문제점들을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같이 회의에 들어가셨으니까. 아무 문제없는 것 같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실제 나중에 보면 주민들이 공람공고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의견이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 줘야지 되는 것이지요. 의회 의견제출할 때 애초에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서울시 공원과에서 의견전달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어떤 배경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아무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앞으로 자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저도 지방의회 구의원을 두 번이나 했었는데요. 이것은 시의회냐 구의회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으면 의견 청취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구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존중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상태로 결정, 그러니까 애초 서초구에서 결정되었던 대체공원부지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변경해서 서울시로 올리면서 구의회의 의견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하고요. 앞으로는 그동안의 변경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의견청취가 들어왔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아주 자세하게 보고해서 그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하여튼 이 과정은 저희가 12월 도시계획국 안건 심의할 때 다시 심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서종화위원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서종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너 번 회의를 들어가 봤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소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죠. 받고 가야지요. 수권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료 시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이 심문하는 것도 아니고 공박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나세요, 그때 소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저기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거요?
서종화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수권을 받지 않은 소위원회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원만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책임이 있는 도시계획위원장이나 아니면 주무국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 저는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이 한 얘기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전혀 수권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거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이…….
서종화위원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몇몇 위원님들에 의해 회의가 주도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련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계획의 문제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법상 최소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60% 이상 받아서 지구지정을 해야 절차상 맞고 소위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후가 바뀐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와 관련법규를 넘어서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이해한 측면에서는 뉴타운지구 지정이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역의 노후도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승우위원
균형이나 뉴타운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뉴타운사업본부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이지 계획부서가 아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 체제상으로는 도시계획의 모든 입안 결정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지, 뉴타운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부분은 입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해야 되고…….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위 뉴타운이라고 하는 방식이 재개발방식이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재개발방식도 있고 재건축방식도 있고…….
정승우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된 후에 이 모든 지구지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장의 정책적인 부분을 먼저 띄워놓고 후에 동의를 받는 그런 지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것은 도시계획법 위반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기 전에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뉴타운도 뉴타운 조례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고 있는데 그 조례는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또 이전에 서울시 조례로 정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소위 정책입안자라고 하는 시장이 임의대로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구,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지구를 먼저 띄워놓고 그 후에 소위 말하면 주민동의를 득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선 개발의 동의를 최소한 법정 퍼센티지를 동의한 후에 구청에서 기초조사가 되어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조합구성 인가 승인을 거쳐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일부 과거에 개발을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묶어서 뉴타운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 의견이 틀립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니,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뉴타운에 대한 지정은 지금 현재 자치구 구청장이 여론을 다 수렴하고 자기지역의 개발낙후지역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국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여기가 지금 낙후되어 있으니까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단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여부는 분명히 먼저 선행되어져야 이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 정도의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지구의 시비 지원사항을 간략히 아시는 대로, 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만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 도시기반시설에 한정되는 것인지, 어떤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공공투자 부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그 외에는 없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개발의 바람이 불면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어버려요. 이것은 아무리 공개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역의 구청장, 시장이 보이지 않게 선거운동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자신 있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서울이 완전히 개발공화국으로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에 가 보세요. 주민들이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국에서는 뭔가 절차와 법적 범위 내에서 문제제기를 해 나가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계획국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임기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추후에 다른 시장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감당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청계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문제에 대해서 청계천복원공사가 지난 7월 1일 시작하면서 복원공사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주변환경을 기본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때 당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정 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도심부 관리계획도 있고 청계천 주변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행정계획은 전체적으로 죽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복원계획도 좋고 서울환경을 정비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청계천복원이 당초에 3,6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4,0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 주변환경 정비에 따른 비용까지 생각하면 4,100억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3,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국장님은 한참 걱정이 됩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도시계획국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시장의 주요정책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승우위원
간단하게 예산설명서에 청계천 부분만 보면 바로 올 9월 추경예산서에 벌써 약 500억원이 오버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종로지역 정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1일 복원공사 착공 이전에 그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들이 수립되어서 총괄적인 예산이 나왔어야 된다 이거지요. 3,600억원에서 이것하고 또 저것하고 하면서 계속 불어나는 예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억짜리 서민주택이 4,000가구예요. 청계천에 쏟아 붓는 예산이 1억짜리가 4,000가구,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지역예산 단 5억짜리 사업을 따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청계천에 쏟아 붓는 예산이 4,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수립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공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국장께서 이 복원지역의 면적이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길이 5.7km에 대한 면적을…….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길이는 5.84km이고 그 면적이 아마 한 65만평 정도 될 겁니다, 그 주변지역이.
정승우위원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확인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면적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다음에 세 번째는 용산기지 공원화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방부와 서울시가 계속 테이블에서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도내용을 보면 용산기지 일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해 보겠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 입장하고 정부 입장은 같은데 미군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미군 쪽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초에 경기여고 부지하고 그리고 이쪽 자기들이 관리하는 캠프코이너 기지 그것하고 그 사람들이 2만 5,000평 정도를 요구하는데 지금 이쪽 경기여고 부지가 한 4,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그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종전에 지어놓은 자기들 주택 부분을 끼워서 경기여고하고 이쪽 캠프코이너 2만 5,000평을 바꾸자 하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근거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협상에서 바꿀 수 있는 별도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미군부지로. 미대사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부지를 들추어내서 자기들 추가비용 부담을 안 내기 위해서 꺼낸 얘기입니다.
정승우위원
용산기지 공원화 기획자문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은 자문위원으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2부시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누구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양윤재 부시장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의견을 양 부시장을 통해서 모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일단 정부 쪽에서도 공원화로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공원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요.
정승우위원
각론에 가서 서울시와 이견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각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쯤 마무리될 계획인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현재 윗선에서도 지금 계속 서로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양윤재 부시장에게 서울시의 어느 국장께서 용산기지 공원화 관련한 사안을 자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합니까? 어느 국장께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적인 차원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정기에 따른 그런 문제를 포괄한 상태에서 양윤재 부시장을 통해서 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번째 질의는 구로·금천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을 보면 동부제강부지 일원에 서부권터미널 복합개발 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서남권이라고 하지만 터미널이 건립될 경우 경인산업도로 교통문제는 물론 부천 인근지역이 사실상 서울의 터미널, 서울시민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은 미약하고 경기도나 인천, 부천시민들의 터미널 이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로지역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남권이라고 하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있고, 또 강서, 영등포, 구로 이 지역과 김포공항의 교통이 연계될 수 있는 지점에 서남권 터미널이 건립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 경인산업도로변에 소위 동부제강부지에 서부터미널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우선 위치상으로 동마장터미널이 있고, 남부터미널이 있고, 동서남북에 하나의 배치상 문제로 그쪽 부분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부지확보 문제가 지금 현재 터미널을 잡으려하면 시가지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교통이 시가지 자체 내의 교통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곽으로 빠진 가운데에서 동서남북의 적정위치 그 관계를 고려했고, 세 번째는 장소가 그 정도의 규모가 할 만한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교통관계가 복잡해서 그렇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하고 인천 간 신설도로 30m를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그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연계를 시키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구로구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가 노출이 되었을 때 거의 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민선 2기 때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부지가 확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서해안고속도로의 인접지역과 김포공항의 교통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통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서부터미널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터미널이 생길 경우에는 구로에서도 제일 외곽부분입니다. 결국 인천이나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이 되고, 그 교통의 피해는 서울시민들이 안게 된다 이것이지요. 또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서남북의 터미널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버스를 이용한 교통수단이었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정확히 조사를 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로구청의 입장은 터미널을 유치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언제부터 동의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처음부터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승우위원
그 분이 부구청장 시절에는 동의를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대체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동부제강부지를 터미널부지로 확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상.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에서 구로구를 위한 터미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과 이용도를 생각한다면 구로, 영등포, 강서, 양천지역 근교에 터미널이 세워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동부제강 부지에 터미널을 만들 경우에 서해안 진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김포공항을 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상을 기점으로 한다면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구로구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 관련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하철 7호선하고 연계가 되고 또 지하철 1호선하고 온수역하고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에서는 거기만한 곳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장소문제가 요즘은 터미널을 할 만한 땅이 지금 현재 그런 공지가 선택할 만한 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완벽한 요건을 만족 못시켜도 차선으로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계시고 또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과 함께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계획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을 해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들추어서 본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무튼 검토를 하신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2006년까지 예산투자계획서 자료를 보면 25개 구청 지역에 총 3조 1,6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1조 5,500억의 예산을 반영해야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맞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1조 5,500억을 반영하셨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정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각 자치구별 투자계획서를 종합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자치구 예산 중에서 소위 20m 이하 도로는 자치구 소관에서 보상을 할 것이고, 그 이상은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구 예산은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서울시 예산과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소위 보상비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1조 5,500억이 가능하다면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한 것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따로 계산을 안 했는데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 국회에서 각 의원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을 보면 저희들에게 자료 주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분의 국회의원께서 서울시 감사 때 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과 저에게 준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왜냐 하면 소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없는 상태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약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연간 서울시 예산과 국비의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이것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숫자문제니까 좀 더 다듬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참고로 구로구, 금천, 영등포 3개 구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세 구청에 대한 부분을 구청, 시청, 국고 이렇게 나누어서 보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승우위원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서울시민의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산출기초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가격이 떨어져도 공시지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의신청이 사실상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사실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의 확인만 받아서 공시지가의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서희석 과장…….
정승우위원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감정평가업무는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업무로서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조사 지시는 작년도 12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봤을 적에 감정평가의 표준지를 가지고 건교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시점은, 공고를 하거나 알리는 시점은 7월 1일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게 너무 올랐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하는 것이 7월에 보니까 1월 1일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주민들이 통보를 받아서 봤을 적에는 지금은 땅값이 떨어져 있는데 왜 이대로 안해 주고 그대로 진행을 시켰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5,70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21% 정도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못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 전 지역의 3만 2,490필지, 맞습니까? 서울 전 지역의 토지가 3만 2,490필지란 말이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단 1%의 시민들이 토지지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지금 해당구청에서는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에게 검증만 받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A동에서부터 Z동까지 있다면 A동의 지역은 공시지가가 ㎡당 얼마다, 이것 자료에 보니까 맞게 나갔구나, 이렇게만 확인을 하지 A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이 소위 상업지역 옆에 있는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주거지역 옆 1종인지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검증만 하고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의견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은 담당공무원이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서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조정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3만 2,490필지의 서울시의 토지 필지를 매년 감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1차 감정을 하는데 그 비용이 막대할 텐데 대한민국 서울의 토지를 감정한다면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에서 감정평가비로 예산 요구한 것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비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정호동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적절히 마무리하십시오.
정승우위원
네.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건교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나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이용합니까?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비용은 시나 구에서 지급하고 있다?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 부분에 대한 것도 건교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토지를 감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일괄 가격을 매겨서 소위 말하면 대충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건교부에서 감정을 하고 있다는데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의 3만 2,000여 필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감정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건교부에서 정해 주는 부분에 대한 표준지 가격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서희석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으니 국장께서는 개인소신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이번에 와서 후반기까지 하면 한 2년 5개월 정도를 의원생활을 하면서 배경동 국장, 진철훈 국장, 이종상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을 총괄해 주셨는데 이종상 국장님이 들어오신 후에 용도변경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방침이든 또 필요해서 서민주택을 짓기 위해서든지 건설용지, 주택용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등 너무 많이 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는 했겠지만.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푼 것이 그린벨트가…….
명철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린벨트도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많잖아요. 용도변경을 너무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이 와서 정말 서울시내의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다 말입니다. 그리고 선거공약에 푸른 서울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와서 뉴타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까도 모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서울에는 정말 집 짓고 공사하고 그것으로 모든 행정을 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서울시의 방침이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 맞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명박 시장님이 개발사업을 해도 그렇게 용도지역을 해제하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이 상당수 있는데 그것은 1999년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국민과 약속한 그 부분이 대부분 집단취락지로 있는 대규모 16개소, 중규모 13개소 그런 것이 죽 계속 되어온 사업으로 정리된 것이고, 지금 이명박 시장님 들어와서 그린벨트에 손을 댄 것은 서민주택 10만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민주택 100만호 국가계획을 세우고 서울에 할당된 것이 10만호가 있습니다. 그 10만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해서 서울은 그린벨트밖에 없기 때문에 주종이 그것이지, 그 외에는 지금 손댄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국장님을 알기로는 될 수 있으면 푸른 도시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푸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으면 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괜찮다고 봅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청원을 냈던 것 기억이 나시죠, 자동차 폐지에 관한 관악구?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명철
A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장소를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자동차가 쓰이지 않고 자동차부속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운동장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도시계획국의 보좌관하고 제가 면담을 해 본 결과 자기로서는 시설 폐지하는 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지, 자동차가 이사를 가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관악구청에 지시를 하셔서 의견청취를 받고 서울시에 올려서 해제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해 보실지, 대답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교통관리실에서 그 지역은 지금 시내버스차고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능상실 여부나 또 그 지역의 차고지 확보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에 대한 장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는 교통관리실,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소송이 만약에 들어왔을 적에는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거기에서 법무소송팀으로 넘겨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졌을 적에 도시계획국에서는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교통국으로 넘어갑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교통국으로 해야지요.
명철
A 위원 거기 가서 본위원이 그 소관은 어디냐고 했더니 도시계획국이라고 하는데요. 의견이 같은 국에서도 소송 보는 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서 소송이 도시계획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폐지문제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알맹이의 표면과 형식과 절차는 도시계획국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 가부를 결정짓는 요소 결정 그것은 당연히 교통국이지요.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판사가 봤을 때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리라고, 지금 풀어달라고 해서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명철
A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못 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쓰지도 않는 땅을?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는 그것을 교통국에 물어서 대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패소를 했어요. 만약 서울시가 패소해서 그동안 안 풀어줘서 3년 동안 남의 재산을 침범하고 남의 재산을 쓰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안 풀어주었기 때문에 판결문이 예를 들어서 50억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만약에 졌을 때는 소유자 앞에 50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명철
A 위원 우리 이론상으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명철
A 위원 그럴 때 그만큼 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교통국에서 책임집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송을 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도시계획의 선택을 법원에서 도시계획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가부 판단 여부는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지요. 학교문제도 필요하냐, 안 하냐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른 부서의 의견 들어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또 그쪽 부서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지만 학교용지에 대한 소요 판단 여부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대부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다들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주관부서 문제하고 도시계획국 문제의 관계를. 그런데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해서 자꾸 그런 판단의 창구를 저쪽으로 해서 갔다왔다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만한 면적이 있는데 자동차정류장부지인데 이것을 지금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구청에서 받고 또 교통국에서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다고 우리가 서면으로 받았을 적에는 다시 국장님이 풀어줄, 도시계획심의에 올릴 용의는 있습니까? 만약에 교통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야 올리지만 주관부서의 의견을 묻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다 물어야 되지요.
명철
A 위원 우리가, 위원이 그 소신을 물어봤을 때 아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통국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교통국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명철
A 위원 네, 그렇게 한다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주관 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누가 할 일이냐 하는 문제는.
명철
A 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끼리 싸워야 되겠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기획실 주관부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명철
A 위원 그것을 그러면 국장님 앞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을 물어주시겠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명철
A 위원 또 소송하려고 하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요.
명철
A 위원 아니, 김운기 씨가 청원 낸 것 말하는 것이에요. 자꾸 초점을 다른 데 맞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니, 아까 관악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아니, 관악구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관악구입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2개 있어서 저는 그것을……. 청원 건도 마찬가지이고, 일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업무범위를 도시계획국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판단은 아니지요. 결정고시하기 위해서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분명히 도시계획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둬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소요 판단의 문제는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모든 업무는 도시계획국이 다 해야 됩니다. 도로에 대한 판단문제는 건설국에 우리가 묻는데,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문제는 환경국에 묻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원도 학교도 도로도 주차장도 다 우리가 해야 된다…….
명철
A 위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운기 씨가 한 청원에 대해서는 요전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것은 사실 도시계획국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을 도시계획국에 냈는데 청원을 할 사항이 아닌 과장이 여기 와서 했잖아요?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 안 된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니지요. 와서 그 양반 의견을 들어야지요. 우리도 회의해도 결국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명철
A 위원 국장님의 답변하고 보좌관님 답변하고 전혀 다르네요. 그래서 서류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청원관계도 근원적으로 도시계획국에 청원할 사항이 아니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청원 창구는 우리가 받아서…….
명철
A 위원 국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창구가 내가 아니니까 이것은 청원도 다른 데 하라고 미리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청원창구는 왜 받습니까? 내가 하지 않을 사항을…….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이쪽으로 하라 소리 한 것은 아닌데요.
명철
A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국에 청원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도시계획국에 정류장 부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낸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어찌 보면 바로 거기로 하면 더 빠르지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청원할 사항도 아니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청원사항 여부는 민원인이…….
명철
A 위원 민원인이 우리 김운기 위원이 동료위원이지만, 감사하는 차원이 아닌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국하고 교통국에 끌려 다니는 기분이 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청원한 것을 과장이 와서 대답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 때 국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원이나 시설폐지나 소송문제는 모든 것이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청원을 교통국에 내시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인데, 청원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청원은…….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시설 폐지해 달라고 청원을 냈는데 그때 국장님이 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서끼리 협의하면 괜찮은데 교통국에서 과장이 와서 죽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불쾌한 것도 있고, 자세도 틀렸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도시계획국에서 조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안 데려왔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를 지금 국장님은 모든 행정이나 소송문제나 그것을 풀어달라는 것이나 모든 것이 도시계획국하고는 전혀 아니고 그 업무는 교통국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창구역할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들어와도 서울시청에 민원서류를 넣을 때 처음부터 어디 부서를 잘 모르니까, 민원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일단 다 받아서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이 사항은 공원과 소관이다 해서 주고, 또 어떤 데는 주듯이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해제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도시계획국으로 와서 거기서 정리해서 그 사람들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사항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 것처럼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다시 말하면 차고지문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국에서 차고지가 현재 몇 개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모르는 것 같은…….
명철
A 위원 국장님 앞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 하지 말자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갖다내면 사업승인 내려면 각 국, 각 과 부서 협의해서 공람 돌려서 나오는 것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부를 판결, 그러면 가부를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국장님 앞에 청원을 낸 것은 청원의 가부는 도시계획국에서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지 말아야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청원 자체를 받은 것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청원 창구가 도시계획 해제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철
A 위원 방침을 다 받아서 보고해 줄, 그것을 받기만 했어요. 저는 오늘 이해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15분밖에 이번에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창구는 그것이 단순하게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청원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철
A 위원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청원을 냈잖아요. 청원이 가가 되든 부가 되든 결론을 낼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교통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국장님이 협의하시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쪽으로 왔으면 바로 우리가 협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거기로 갔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 처리해야 되지요.
명철
A 위원 지금 어디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을, 또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했을 적에는 어디가, 최종적으로 도장 결재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저는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이것은 시설폐지를 못하겠다는 것을 결재를 내서 전결이면 전결로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두 국장님이 결재합니까, 시설폐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모든 시설폐지는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보는데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는 전부 도시계획국에서 하지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송 당사자하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결국 이 판단에 대한 문제와 중요한 자료는 우리가 받아서 이것이 지금 법원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서 결론이 내려왔다, 폐지해 주라 하는 것 같으면 그 때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협의를 볼 필요도 없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제는 소송 가 있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뜻이고, 그러면 청원도 유효한 것이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명철
A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아까 모 위원도 질문하다 갔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국장님 앞에 말씀드리고 국장님 생각을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소송문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것이 오늘도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가리봉동부터 뉴타운지구가 상당히 많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사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위원들도 알고, 우리는 표로,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는 표로 먹고살고, 우리 위원들은 전부 여기서 한나라당 소속입니다만 다 당선해서 왔을 때 1년 있으면 다시 여기 진입을 하려는지, 구청장으로 갈는지, 시장으로 나갈는지, 그만 두실는지는 모르지만 표로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뉴타운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떠서 서울시에서도 한 두세 군데 선정을 해서 이것을 정말 청계천복원같이 잘 되기 위해서 시장님이 그런 방침을 갖고 정말 예산도 불용을 한 600억씩 내면서 한 2년 정도 끌어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묶이는 식으로, 묶어온 것이 한 1년 있으면 다시 풀어야지요? 3년 동안 묶여야 되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한계가 있지요.
명철
A 위원 그래서 국장님 소견을 내가 알려고 합니다. 도시관리위원으로서 국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 같아야 나도 남 앞에 전달해야 되니까, 이것을 지금 잘 대답해 주세요. 다 여기 열두 분이 협의해서 들어와서 질문하는 것인데 내 의견이 여기 위원님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 걸어갈 것 같습니까? 잘 걸어가는 것은 잘 사업이 되어서 정말 이명박 씨도 정말 해서 표에 연결도 되고, 우리 시의원들 연결되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라면 할게요. 저는 잘 안 된다고 본다는 말이지요. 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늦는다 그러면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요전에 시정질문 5분했지만 참여정부에서도 수도권 반대, 반대해서 외치다가도 사실 자기가 솔직하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미스다 이런 판단을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100개를 했으면 10개 정도만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도 살고 우리 위원들도 살고 서울시민도 사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제 얘기 틀립니까, 맞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뉴타운본부장께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옆에서 말하자면 장기로 치면 옆에 훈수꾼에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명철
A 위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예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규모로 저도 도시계획심의도 해 보고 다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만평을 풀어서 뉴타운도 하고 촉진지구도 하자 이러면 국장님이나 거기 관여한 뉴타운이나 보좌관이나 그것은 너무 무리합니다. 시장님이 언제 도시계획해 봤어요? 행정가로서 1등일는지 모르지만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상암지구 같은 데도 15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기반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번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아서 뉴타운지구가 안 되는 데는 정말 안 된다 궤도 수정하는 것이, 사람이 반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내 말에 동의가 된다면 만약에 시장님 앞에라도 분명히 궤도 수정하십시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정보에는. 그래서 시에서는 다 관두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관둬서 뉴타운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둘이서 해서 나중에 구청장 앞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오해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나중에 피해는 누구입니까? 시의원들이 이것 해 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구청장도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이것 해서 쉬이 걸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대답은 못하지만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내가 감사에 크게 보는 것은 서울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땅을 풀고 건설을 하고 이명박 시장님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서울시장을 10년, 20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사실 시장님도 어떤 방향이 되실지 모르지만 한 2년밖에 임기도 안 남으셨는데, 다음 시장이 누가 올는지도 모르는 입장에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바로 그래서 용역비가 각 구청마다 지금 3,4억씩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60억을 줬어요. 이것이 정말 종잇장으로 없어지지 않았는가 해서 참모회의할 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를 2/3, 내부인사를 1/3 범위 내에서 정해서 현재 조례로 서울시조례가 외부인사 17명, 내부인사 의원 4명, 공무원 4명해서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저께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다시 자료를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옛날에 우리가 지방화시대, 지방정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것이야.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처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외부인사에 비해서 내부인사가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시행령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모릅니다.
임한종위원
이종상 국장님이 오시기 전 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언제 오셨어요, 이 부서에?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금년 봄에 왔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모르시겠는데, 종전 그 시행령을 알고 있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과거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과거에는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중앙정부에서 그 시행령상 외부전문가를 2/3로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조례도 그 시행령에 맞추어서 외부인사를 2/3로 정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시행령이라니까, 과거에는 외부인사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25명 아닙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를 13명을 하고 내부인사를 12명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25명이니까 1/2를 초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 시행령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면, 어제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대신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을 선출해 준 것이 아닙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서울시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변자들이 모인 대의기관에서 결정된 안건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예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다면 종전 시행령이 그렇게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서울시에서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서 시의원들이 많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다보면 그것은 비전문성을 가지고 자꾸 편견적으로 발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을 심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시정해서 시행령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임한종위원
시행령부터 고쳐야지, 조례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행령부터 개정을 해서 현재 지방에서도 보통 의원님들이 2 내지 4명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부보다는 외부인사를 더 많이 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군요. 본위원의 질문취지는 지금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법 정신이 시행령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치법에. 상반된 시행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원인제공을 했느냐? 서울시에서 했다 말입니다. 종전에는 시행령이 외부인사에 비해서 내부인사를 1/2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5명을 기준한다면 외부인사 13명, 내부인사 12명을 한다면 의원도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당위론을 왜 주장하느냐 하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하는 자리는 그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떠나서 모든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서울시 조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시민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고 법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지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들어가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도시계획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민원의 발생소지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시냐, 아니냐 그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취지를 모르고 있어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종전에는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인사를 추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서 1/3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천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정신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하려면 현행 1/3이 아니라 종전의 1/2 범위 내에서 내부인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했더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2/3로 했던 사유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사유는 이미 다 상식에서 당신들 답변이 뻔히 그 답변 아닙니까? 전문가를 기용해서 전문성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2/3를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전문가도 전문가이고요, 현재 각 분야별로…….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분야별 전문가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넣는 것보다는 13명 넣는 것이 더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유입했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아직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이 현재 25명인데 25명보다 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풀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을 조금 더 많이, 의원님들도 현재보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외부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은 과장이 참 문제가 있구먼. 지금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에요. 논리적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을…….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시행령 개정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한종위원
들어보시라고요.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를 이해 못하는구먼. 지금 1/3 내부인사를 영입하게 된 것은 종전 1/2 범위 내에서 내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서울시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주세요 하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바꾸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악법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왜냐? 서울시의원은 25개 구청 각 지역에서 서울시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그 의원들이 그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여건이나 경관여건이나 이런 도시계획상 관련된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임한종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것만 가지고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전문분야, 의원이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만든 것이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계인사를 폭넓게 영입을 시켜서 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참여 차원에서 의원수도 늘리고 외부인사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시장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이 아니야. 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은 건교부 주무부서에서 고쳐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그렇게 1/2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고친 것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가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조례가 되었고, 이렇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을 하나 새로 설정을 해 놓으면 민원이 자꾸 야기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칙은 우리 서울시 행정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이고 기준인데 도시계획법만은 결정된 후에 의회 의견청취만 가지고 끝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의견청취라는 것은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요식행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의를 달았다, “이것 잘못되었는데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지, 시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라는 곳이 뭐 하러 존재합니까? 존립의 가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현재 재정된 지가, 종전에는 의원 2명, 3명이었다가 4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어졌는데 이 조례 자체를 당장 숫자를 늘려 바꾸려면 시행령을 고치기 전에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종전같이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인사를 영입시킬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든 것과 같이 현재 25명이니까 외부인사 13명 내부인사가 12명이면 그 중에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6명씩 나누어서 들어가든지, 행정부에서 8명 들어가고 의회가 4명 들어가든지, 행정부하고 의회는 그래도 제일 가깝게 의견조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인사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합리성이 있는 도시계획법이다 이겁니다. 본위원 질문을 이해하겠어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동의하십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건교부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본위원 질문에 동의를 하시겠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동의하신다면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의를 못한다면 본위원이 질문한 의견하고 반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놓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소리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다시 또 차선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답변 들어봐서 안 된다면 의원발의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건교부에 이 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지방자치제 정신에 위배된 시행령이고 조례다 이거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1/2…….
임한종위원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1/2을 1/3로 변경한 것을 서울시에서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임한종위원
과거에 1/2로 된 시행령인데 바뀌어져서 지금 1/3로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한종위원
아니든 기든 그쪽 주장대로 아니다라고 치자 말입니다. 지금 그것 갖고 기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아니다라고 했을 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면 동의를 해 주시고 합리성이 없다라면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개인의 견해니까 내 질문에 동의 안한다고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런 본 위원의 양식은 아니니까. 감사장이니까 잘못된 것 지적해서 시민을 위해서 올바로 잡아서 모든 행정이나 의정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건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동의를 하지요? 그러면 협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을 다 들으셨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개인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저는 그것이 오늘 처음이거든요. 1/2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너무 서울시가 인사가 잦아서 막 일할 만하면 바꿔 버리고 바꿔 버리니까 몰라요. 모르시는지 알고 있다고. 과장님도 지금 와서, 질문하니까 실무자들이 갖다주면서 이렇게 종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 저렇게 답변해 주시오 해 주니까 저렇게 답변이 말이지요. 모르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셨으니까. 지금 왜 그러냐. 1명이 들어가든 2명이 들어가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의회에서 요식행위라도 의결권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데 중요한, 천만 시민의 백년대계를 누릴 수 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들은 말이지요. 의견을 묻지 않고 청취 건으로 돌려버렸다고요. 의견청취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있으나마나 한 것이에요. 의견청취 있다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견을 달아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된 것이 없어요.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실 용의가 없느냐 집행부에 물어서 거기서 그런 의향이 있다면 좋고, 없다면 차제에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발의로 건교부에 건의해서 시행령이 고쳐지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재임 중에 소신껏 이것 하나 어떻게 일하실 용의 없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연구를 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연구를 하시고,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치겠습니다. 방금 감사기간이라고 하니까 민원이 팩스로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고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변경 건이 용역을 주어서 이미 다 끝났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끝났는데 개발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반포·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건은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금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두 차례에 걸쳐 보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보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기준용적률에 대한 문제인데 기준용적률을 연구성과 나온 것은 220%이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230이고 그래서 그날 200이냐 230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토론을 하다가 중간 절충안 200으로 하고 어떤 요건을 갖출 때 230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절충안도 나오고 그래서 3개 안이 그날 검토되어서 결론을 못 보고 다음 위원회에 그 부분을 넘겼습니다. 좀 더 연구해 온 것을 가지고 아마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이것이 종으로 3종 지구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3종은 250%까지 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모든 법의 해석은 시민의 편에서 해야 합니다. 시민의 편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 어떠한 편의주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모여서 탁상공론으로 의견집약이 되면 안 되는데 250% 되었으면 250%라는 것은 250%까지 용적률을 허가할 때 건축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범위 안에서 인·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20%인데 항상, 어저께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종 세분화할 때 건교부에서 300%까지 해 주라는 것도 250% 중간선을 절충해 버렸고, 2종도 150%에서 250% 이하로 하라는 것도 또 200% 중간선 선택해 버렸고, 편의주의로 나가버렸다 이것이야.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실지로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야. 그런데 지금 이것을 220%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25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3종 지구니까, 그런데 220%라는 기준이 처음 하향기점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어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원래 아파트지구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종전에도 200%되는 것을 다 180%로 출발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아파트 기반시설 확보의 목적 때문에 주어져 있는 법정 용적률부터 하나의 행정테크닉이지요. 그것이 관례상으로 옛날부터 죽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임한종위원
좋고, 현재 그런데 여기는 이미 인프라 구축이 다 된 데입니다. 기반시설이 공공시설이니 공원이니 다 잘 된 데예요. 그런데 그 지역도 다른 취약지역하고 똑같이 기준을 내어서 잣대질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 이것이 도시계획이나 서울시 건축행정이나 모든 행정들이 시장이 가진 잣대, 국장이 가진 잣대, 실무과장이 가진 잣대가 여러 개라고. 그러니 항상 혼선이 온다고. 하나의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딱딱 나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테크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테크닉에 대해서 제가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대재벌들이 할 때는 30층, 40층, 50층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에서 지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반 재건축이나 서민들이 지을 때는 220% 가지고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12층에서 15층 내로 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기반 구축이 공공시설이 잘 되었으니까 용적률을 220%에서 230% 가지고 흥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허용되는 250% 범위 내에서 풀로 주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지금 여기다 정부 차원에서 서민용 임대주택을 섞어지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돈 좀 기술적으로 환수해서 기부채납하게 만들어서 타 취약지구에 서민을 위해서 공익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착안해 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1등 국장 될 텐데,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하는 입장에서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전체적인 데에 좀 추상적이지만 직접적인 민원인보다는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입장가지고 논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내가 무슨 이런 악역을 맡고 싶어서 맡느냐, 우리가 심하게 그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역을 맡고 싶어서 맡느냐, 자기들이 비유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가 몸에 설탕이 안 좋은데 무슨 힘나고 맛있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 좋으냐, 말리는 것이 좋으냐, 예를 들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관점을 이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중간에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그러니까 중간에서 공무원들은 항상 모든 행정을 시민의 편에서 해석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220% 긍정적으로 해서 좀 10% 갖고 230% 흥정하지 말고 한 240% 가지고 해서 후하게 흥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전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는데 구반포 저층아파트 AID차관으로 지은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범아파트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거기 아파트지구 내 주거중심지구 상가가 있어요. 도로변에 죽 있지요, 터미널로 나가는데. 그 상가는 아파트단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m 도로변에 양쪽으로 죽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재개발을 입안할 때 상가길이를 점포가, 예를 들어서 점포 앞면 폭이 5m다, 그렇다면 100개면 500m 아닙니까? 그것이 갑자기 1/3 정도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점포 폭이 한 3m도 못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포 구실도 못하고 또 남의 재산이 평수가 줄어버린다 말이야. 그런 도시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국장도 모르고 김효수 과장도 오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우리 실무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김효수 과장께서는 소신껏 한번 챙겨보시겠다고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국장께서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원지구, 앞에서 용적률을 가지고 질문한 주거지구가 또 문제가 있다고, 왜 문제냐? 하여튼 서울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디서부터 질문하고 어디서부터 시정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시간관계상 요점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구하고 주거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주거중심에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할 수 있어요. 병원, 학원 그런 것을 다할 수 있는데 일반주거지구는 병원 같은 것은 못 들어가고 편의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터미널 옆 잠원역에 한신에서 지어서 주거중심지구로 해 가지고 병원도 들어오고 학원도 있고 다 들어와요, 기존상가에. 이것을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역세권에 몰아친다고 해서 거기를 일반주거지구로 하향시키고 새로운 데다가 주거중심지구로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상가에 들어서서 병원을 몇 년 전부터 해 오다 주거중심에 맞게 그 용도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느닷없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이러한 탁상공론 행정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야. 현장에는 가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한번 챙겨 보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임한종 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논란사항이 있었지만 아까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보면 그 당시에 건교부 시행령이 도시계획위원 건을 말씀드리는데 그때 1/2로 완화가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당시 서울시에서 건의사항을 내었습니다. 당초에 1/3로 내부인사 구성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더 보시고요. 또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잘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은 없지만 전문성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이 앞섭니까, 조례가 앞섭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앞서는 그런 사항일 때는 마찬가지인데 종 세분화하는 것은 난개발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지시되어서 우리 시까지 해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3종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3종을 250%까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지금 220%다 230%다, 참 이것은 우리 주민입장이나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것이 뭔가 하면 고밀도 아파트 기본계획에 지금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대략 2억, 3억,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각 지구마다 아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가 13개의 고밀도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13개의 고밀도 아파트지구 전부 다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혈세를 써서 용역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도 있고 또 사실 우리가 반포지구하고 서초지구도 의견청취할 때 220%는 전에 했던 재건축아파트하고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 10% 상향 조정을 해서 해 달라는 사항인데 물론 우리 국장님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나름대로 주장을 하시겠지만 학자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시정연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청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조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자기들이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은 직접 못하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외에는 머리를 쓰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하지요.
정호동위원
거의 다 그쪽에서 다한다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세세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 지정 대상, 취락현황조사를 다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소규모 말입니까?
정호동위원
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소규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내년 6월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내년 6월까지 조사를?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니, 모든 용역이.
정호동위원
조사는 올해 다 끝나겠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올해나 내년 초 정도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가 중요하니까.
정호동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조사가 덜되었으니까 취락지구 대상선정은 아직 안 되었겠군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조사가 올해 말이나 내년 1,2월까지는 끝나도록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계획에 맞게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지역 종 세분화 상향조정 기준 정립을 올해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게 발표가 되었습니까?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것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의 종 세분화하고 재건축사업지구의 종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호동위원
그게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얼마 할 시에 업조닝해 주고, 신문에 며칠 전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 것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이 원칙은 옛날에 종 세분화 할 때 죽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은 죽 돌아가면서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것도 재탕 삼탕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물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준 것이지…….
정호동위원
그게 바로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아닙니다.
정호동위원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정립도 다 이루어져 있고 일반주거지역 보완 관리는 다 되었다 말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생태기반지표 적용방안 마련, 그게 다 되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청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공청회를 할겁니다.
정호동위원
올해 안에 조례화가 되기는 힘들겠군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올해 상당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청회가 나오면 공청회 때 가장 알맹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거치면 뭔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성과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이 건축을 할 때는 생태면적률을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반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면적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민간한테는 사실 녹지를 설치하라는 것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여론도 들어보고 또 그것이 갖는 장단점과 또 무리하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이 공청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내년 초나 되어야 되겠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에 관해서 이번 강북 14개 구를 조사하고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강남은 끝났고.
정호동위원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다 되었답니다.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다 되었고 조사자료 GIS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관해서 절차간소화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도 2건, 2004년도에도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 추진실적도 작년도에 2건, 올해도 2건, 이렇게 성과목표에 되어 있습니다. 2건씩 다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다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나온 신생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근본목적과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 그것이 일반실무자들이 처음 접하는 제도가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고, 특히 절차 간소화 중에는 첨부서류문제 이런 것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불필요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앞에 예를 들어서 주문 같은 것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봐서 이 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옛날의 양식을 보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한참 밑에 가야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른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동북권 지역 종합발전구상도 용역을 주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착수보고 이후에 진행상황보고를 한두 번 받았습니다.
정호동위원
올해 안 나오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올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신규공원 녹지시설 확충이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15만㎡, 올해 10만㎡인데 올해 10만㎡는 다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올해 성과로 말하면 서울숲 그게 대상이 되겠는데 그것 하나만 해도 면적은 그렇게 됩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학교시설 확충 추진율 해서 작년도 6개소, 올해 6개소인데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올해 6개 목표 달성했습니다.
정호동위원
다 하셨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3/4분기 3개소, 4/4분기 3개소인데 벌써 다 이행을 하셨군요.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전산화에서 문서전산화 올해 다 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면적이 서울시 전체 주택지 면적의 40% 이상이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이겠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DB구축 있지요. 지금까지 몇 점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총계가 대략 1만 2,000개, 올해 목표가 대략 4,000개,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한 3,000개…….
정호동위원
연말까지 하면 무난하게 다 달성이 되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여기서 보면 계획 대비해서 내년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계획 대비해서 100%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기술용역계약서나 계약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착공연월일이 만약에 2003년도다 그러면 원칙상은 2003년도 연말이나 2004년도 2월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냥 2005년으로 되어 있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계약서 자체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발주하는 그날로부터 몇 개월 해서 딱 그렇게 주거든요. 대충 공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동위원
계획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암사·명일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2004년 7월 8일이고 만료가 2005년 11월 7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계약서에. 이것은 설사 이 기간 안에 완공을 못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는 그래도 그 해 연도 말이나 다음연도 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계약서는 작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상, 안 그렇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되어야지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되고 하면 추산 필요한 것 받아야 되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받는데 원칙상은 그 해 연도 말이나 다음연도 2월에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계약서에 2005년 11월 7일이라고 벌써…….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계약부서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호동위원
계약부서에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거든요, 재무국.
정호동위원
해서 그 사람들은 도장만 찍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왜 한 줄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행정간소화 측면에서 그렇게 해 놓고 넘어가서 기성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최근에 그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행정간소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다니까…….
정호동위원
어쨌든 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간이 길고 이러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기간 자체도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줍니다.
정호동위원
타이트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위원
하여튼 너무 세세한 질문을 드려서, 업무의 충실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서대문 제2선거구 하태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어제와 오늘 양 이틀 간에 걸쳐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가 주로 산밑에 보편적으로 보면 불량주택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데 그 산 밑자락에 보통 불량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건축 용적률과 층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3종으로 해서 21층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 또 주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런 종 세분화로 인해서 3종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울시내 전체가 난개발이 되는 입장이고, 또 어떤 환경,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파괴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어떤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층수를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주로 중심지역을 고도제한을 하지 않고 높은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많이 주고, 또 산밑이나 시야를 보는 부분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저층수로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줄 내용이,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시정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망경관지구라고 해서 경관기본계획에서 하나의 지구가 설정되었는데, 그리고 수변경관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산자락이든지 이런 데의 경관을 볼 수 있고 전체를 막아버리지 않는 그런 지구 지정이 하나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태우 정권 전만 해도 우리가 건폐율이 40%이고, 또 용적률도 굉장히 적게 주었거든요. 250% 이하였는데 그 이후에 200만호 건설을 하면서부터 건폐율이 60%로 늘어났고, 또 용적률도 280% 이상으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도시계획차원에서 혹시라도 안중에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어떤 방법론을,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방법론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집 없는 서민들의 집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또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너무 밀집하다보니까 어떤 도시기능을 상실한 토끼장이나 새장처럼 서로 간에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향후에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아파트가 용적률이 220% 넘어가면 그것은 벌써 싸구려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용적률을 많이 찾아서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때부터는 분양가가 떨어집니다. 용적률이 딱 220% 넘어서면 그 때부터는 주변이 서로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맥시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니 이런 데 가면 나중에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220%보다 250%가 용적률이 많으니까 재산가치가 좋을 것 같아도 앞으로는 양보다 질입니다. 그때 가서는 오히려 그 가격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자꾸 단기 안목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요즘 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도 옛날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단속해서 용적률을 상당히 제한했기 때문에 그 율에 의해서 지금 재개발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찾아 먹을 때까지 찾아 먹어버리면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어떤 민원인 해결 차원에서 그냥 곶감 빼주듯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도 말이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11월, 12월이 되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또 예산낭비를 하는구나, 또 돈 쓸데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금년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예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사전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서 정말 성실히 돈을 집행하고 남기는 곳에는 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거기에 활성화시키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생각이 보편화되어야 되는데 본청하고 자치구하고 그런 행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훈련과 이런 평가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는 보도블록 문제는 대부분 구청 같은 데서 조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 구청장들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고 어떻게 보면 인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 자체를 우리 서울시가 자치단체에서 100%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물론 선심행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불용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서울시 국장님 입장에서 혼자 검토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계속 하다보면 그런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금 우리가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 1차선을 만약에 사대문 안에 넓히면 1㎞를 넓히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들어간다면…….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을 별로 안 해 봤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듣기로는 1㎞ 이면도로를 넓히는데 약 1,000억에서 1,500억 어떤 곳은 2,000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도심지에는 그것이 더 들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한 중심가는 더 들겠지만 사대문을 약간 벗어난 곳은 그 정도로 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를 1차선을 더 넓히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면도로에 다 주차들이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을지로 같은 데를 보면 양 차선을 다 주차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주차관리 임대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는 예를 들어서 백련사길을 가서 보면 거기가 2차선뿐이 안 되는데 양 차선에 양쪽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약 2㎞ 이상을 양쪽으로 차가 대어 있어요. 그러면 2차선 도로 양쪽으로 차가 대어 있으면 원래 4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2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차가 대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쪽으로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상시적인 주차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공휴일이라든지 무작위 주차관리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치구 구청장들은 본청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행정 측면에서의 무성의와 함께 또 주민들의 질서의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파리 쫓기 식하고 같기 때문에 단기처방일 수가 있고, 좀더 근본적인 것은 교통문화 형성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적인 접근을 해야 궁극적으로 되지…….
하태종위원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강력한 서울시의 단속의지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시에도 주차관리 단속반이 있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단속반이 있는데 그게 워낙 단속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속요원으로서만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전역을 계속 다니면서 할 수야 없겠지만 집단적으로 대어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들을 때 소풍공원 조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한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소풍을 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유는 교통난도 문제가 있고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주변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유치원생이나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 특히 강남보다 강북을 이렇게 보면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도 공원으로 묶여 있는 데도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총량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곳을 테마공원으로 해서 소풍공원을 조성하는 그러한 것을 지난번에 담당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소풍공원은 우리가 조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경국에서…….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민간 사유지 재산을 사서 소풍공원을 조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원 총량제로 묶여 있는 곳에 공원기능도 못하고 있고 또 그냥 버려지는, 서류상에는 공원인데 현재 기능이 상실된 그런 곳에 소풍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성은 있는데 공원 조성 문제는 업무소관이 환경국에서 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김효수 과장님,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찾으셔서 나가 계십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요?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도시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 김효수 과장님, 이것은 김효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인데 엊그저께 심의를 들어갔는데 신촌 대현동 부분인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하태종위원
이번에 서대문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알고 계시나요? 2004년 2월 13일에 접수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김효수 과장님 전결로 해서 1차 공문이 하나 나갔었고 2차 공문이 10월 27일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11필지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때는 도로 사정이나 주변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지구단위로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또 그 자료를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것을 다 합쳐서 집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 이것을 서울시에 공문을 2차에 걸쳐서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이 공문내용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주지도 않고 서대문구청 과장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지구단위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보다 단위를 넓혀서 개발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반박을 한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단위를 볼륨을 크게 해서 개발을 했을 때 효율성과 필요성이 있고 단위를 작게 했을 때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도 이 공문내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깔아주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검토중이고 이것은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공문을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이 질의를 했을 때 구청에서 시에 질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회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10월 27일에 접수된 것을 보면 재정비계획에서는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 내부 블록의 최대 개발규모를 기반시설의 수요 및 용량, 지역특성, 기 입지한 소규모 판매시설의 특화로 지역 명소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600㎡로 설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공동개발규모는 재정비계획 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이렇게 보냈다 말이에요. 안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대 앞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금년 말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적인 절차로 보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 개발규모를 어느 정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외부전문가하고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근에 내용이 정리된 것이 이대 앞에는 큰 규모의 개발이 들어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600㎡ 그 정도 개발규모가 좋겠다 그런 정리가 최근에 되었지만 그것이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명확한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위를 넓혀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청에서 결정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하태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중에 부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관내 건축사가 구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분은 계속 이런 건들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 주자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건축사를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으로 영입을 했을 때는 잘 모르는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건축사로서 제대로 짚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부합하고 법에 합당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허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 합당하고 부합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여건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다시 방향을 틀어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데 무조건 법에 맞는다고 하면 다해 준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 그 법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11건이 와서 그날 저하고 두 사람만 이 공문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주었으면 아마 그분들이 그날 승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감춰두고 나중에 내가 복사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준 건데 검토해 보니까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서도 재정비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600㎡로 잘라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서 보면 이렇게 단위별로 작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을 했을 때는 도로형편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단위를 크게 해서 개발을 했을 때는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여건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날 통과를 했다 말입니다. 통과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내용물을 만드는 곳이 우리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은 구청이라 하더라도 구청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서울시가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잡아주듯이,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구청장 재량껏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도시 전체가 선심 민원행정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수 과장님께서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한 번뿐이 안 하니까 한 10분 더 주세요. 113페이지에 명동관광특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명동에 대해서 50년대 후반, 60년대부터 명동을 가서, 명동에 공원도 있었습니다. 제일백화점 그 자리가 옛날에 명동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동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입찰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동을 관광특구로 개발하는데 1종으로, 1종 하면 우리가 4층 미만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냥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하태종위원
그런데 왜 제1종이라고 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지방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대부분 2종, 그러니까 빈 땅도 많고 한 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고 서울지역 이런 기성 시가지의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1종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태종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명동을 관광특구로 개발하는데 어떻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또 한일의원연맹에서도 일본을 가서 저희가 주로 많이 보고 왔는데 일본 도쿄에 가면 재건축지역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건축지역이 약 17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거형은 약 50평형 그리고 관광지로 개발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록본기 힐즈 말씀이십니까?
하태종위원
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가보았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일거양득의 소득을 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의 기업들이 와서 상주도 하면서 또 돈도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했을 때에 어떤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검토를 해 볼 시기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마침 명동관광, 명동이 참 굉장히 오래 되었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개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관계를 좀더 잘 정립해서 정말 명동다운 우리가 청계천과 그 다음에 인사동과 그 다음에 고궁과 그리고 명동, 남산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관광 개발이 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되어야지, 우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시적인 이익 창출 이런 것으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 안목으로 보고 좀더 세부적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도 그 민원 해결에만 급급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마찰이 있더라도 좀더 세부적으로 정말 먼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관광특구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감을 하고 계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록본기 힐즈처럼 그렇게 할 데가 있고, 명동지역은 그 방법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개선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패턴을 보면 이화여대 앞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용산기지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소유권이 국방부로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땅 소유권이.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는 개발권자이고,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권을 예를 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토지이용계획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우리는 이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기본도시계획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지…….
하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가 국방부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권까지 국방부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지난번에 방송을 저도 언뜻 들었는데 지금 용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 10만 평을 예를 들어서 상업도시나 또는 민간부문 아파트를 지어서라도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몇 조원을 가지고 이전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국방부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개발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공원으로 개발해서 민간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순수한 민간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만 펼 것이 아니라 법리학적으로 정말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반대에도 관습법이라는 법이 등장을 하듯이 이런 법령을 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방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시장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땅이니까 도시계획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이용계획권을 말씀하시지만 그것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토지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토지소유자니까 이렇게 해 달라,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매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는 그것이 지금 일부 매각해서…….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에서 그러면 소유권 매각을 기어이 자기네들 뜻대로 하겠다 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매각을 해도 지금 현재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이고, 서울시의 동의를 안 받으면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허가권자가 지금 우리 서울시다 이것이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 사람들이 자연녹지상태로 땅 팔아봐야 그것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 사람도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다가, 우리도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마인드를 정리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 원형택지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평창동이 북한산 산자락이거든요. 지금 산의 근 60% 가까이를 주택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동 무슨 호텔이지요? 호텔 옆에 보면 삼성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롯데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층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고도제한에 묶여 있을 텐데. 거기가 역사문화인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호텔지역이요?
하태종위원
아니, 평창동 지역 전체가. 역사미관지역으로 묶여져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호텔지구는 고도지구 이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98년도 이후에는 그런 지역에 건물이 들어가면 전체 안 되니까 고도지구로 지정을 했답니다.
하태종위원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외국 선진국은 땅 한 평이 있으면 나무를 가꾸고 정원을 가꾸는데 우리는 땅 한 평이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는 쪽으로 우리 국민문화 정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연희동에 살고 있지만 연희동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사는 지역 거기가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주거전용지역을 해제해 달라, 재산권 침해를 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해서 한 200 몇 명이 서명을 해서 제가 발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주거전용지역이 해제가 되면 여기도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다세대주택이 들어올 수뿐이 없고 그렇게 되면 연희동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사라진다, 사라지면 결국 집값 상승요인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락추세로 가고 결국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내가 의원으로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에 주택단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성북동이나 평창동, 연희동권 별로 없거든요. 옛날 60년대 불광동 그렇게 유명했던 지역이라든지 정릉에 내가 동방주택에 살았는데 동방주택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도시다운 도시 그 다음에 도시균형에 맞는 도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주택은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고, 또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의 기능확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도시의 기능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은 민원에 부딪쳐서 안 해 주어야 될 것을 약간 법망을 피해 가면서 편법으로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런 쪽의 어떤 기능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에 썼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잘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한 것이지, 제대로 못하고 여기다가 올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저도 죽 검토를 해 봤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오늘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짧은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를 간략하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질의하고 마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원형택지 말씀입니까?
하태종위원
원형택지 말고 전체적으로.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 서울에 고급주택지가 그런 데 포함이 되는데 저는 도시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런 지역이 보존되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지역이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에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집을 지어서 다가구 다세대를 만들어 팔고 이런 것이 더 이익을 봤는데 지금 북촌마을 아까 가회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 사례가 우리가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북촌마을을 개발한다 하니까 당초에 2종해서 높이 7층까지 지으려고 할 그 때의 땅값보다도 지금 1종으로 해서 여기 막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어요. 땅값이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든지 고급수요라는 것이 존재하고 고급수요는 수요공급법칙을 안 받고 돈 있는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북동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평창동이라든지 이런 서울의 고급주택가는 그 브랜드로 나가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편의시설이라든지 방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해 주고 여건만 준다면 그것이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쪽은 더 부가가치가 1종 전용주거지역 이런 것을 2종, 3종 해서 막 집짓는 것보다 훨씬 더 보물스러운 땅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몇 남지 않은 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유지 관리를 도시관리 측면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1분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까 대현동 내용을 말씀드린 것, 김효수 과장님 이 건물이 과연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개발이 되면 그 건물을 지었던 것은 결국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도시계획상에도 맞지를 않고 개발계획상에도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헐어서 형평성과 도시개발에 맞게끔 하려면 투자된 많은 금액을 주고 또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아직은, 서대문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는 났지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설계도면을 보면 지하를 1층에서 5층까지 내리는 거예요. 땅 지형을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형이 보통 보면 이렇게 올라간 지형이 있으면 이 지형 밑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것을 지층으로 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산을 깎아 내리면 3층이 된다, 그러면 지하 3층, 지상 7층,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깎아놓고 다시 보면 10층짜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 5층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 5층을 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5층을 팝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런 쪽으로 계속 가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 공문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저도 못 봤어요. 이것을 봤으면 강하게 내가 또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려고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검토를 죽 하다보니까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나와있더란 얘기지요. 그러면 이 속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대 주변 환경정비형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면 제가 그것은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 질문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2005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2004년도 것을 그대로 약간 변형해서 획일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야 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건축 또는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면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공동주택은 20가구 미만에서 1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되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 시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제공과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인센티브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100가구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조정 층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100가구 미만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절차의 간소화 또 행·재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당초 목적을 벗어난 제도 개선상의 모순으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100가구 미만이더라도 이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번거롭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옛날에는 20가구 이상만 되어도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나홀로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목적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절차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서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부대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0가구 미만의 조그마한 단지인데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편하게 해 주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사실상 100가구 미만이 그렇게, 아무튼 별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불평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민원사항인데 우리 강북구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것을 일반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 4·19길하고 솔샘길 일부 삼양로에 대해서 올라왔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조천휘위원
올라왔습니까?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열람공고가 끝나고 현재 변경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번 올라갔다가 빠꾸당했다 말입니다.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조천휘위원
지난번에 변경요구를 했다가 반려되어서 다시 또 올린 것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데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지구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만 내가 도면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역사문화에 따른 지구로 지정할 무슨 그게 하나도 없어요. 꼭 여기를 굳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아직 검토를 안해서 잘 모르시나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올라와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역사문화지구를 일반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성석
공성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를 않고 직접 물어보려다가 질의를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 이틀 간 감사준비 또는 답변에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또 궁금해서 어제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한 40～50명이 우리 집에 몰려와서 난리를 쳐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서울시민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시민 전체가? 지금 이명박 시장님께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또는 뉴타운지구, 재건축 재개발 등등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천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을 늦게까지 붙들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일찍 끝나면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이 분들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밤새껏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시민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짧게 끝내는데 이렇게 가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규탄 받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휘경동 43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가 자치구에서도 해제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시의회에서도 청원사항이 채택된 바가 있으므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고도제한, 또는 용적률 제한, 층수제한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주민들은 다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을 다하고 다만 경관지구만 해제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분들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분들이 몇 십 년 전부터 서울시에 청원을 했다는 겁니다. 진정을 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근 몇 년 사이에 그 주변에 우성아파트가 30층이 안 섰나, 그 맞은 편에 극동아파트가 30층이 안 섰나, 다 섰어요, 주변 일대가. 같은 지역이고 같은 번지이고 같은 일대 산자락인데 유독 휘경동 43번지 일대 주민 한 4,000여 명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우리 국장님도 도시계획위원이지만 도시계획위원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하게 되어서 미안한데요. 이것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왜 해결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의 경관지구 묶인 데하고 여기 휘경동 43번지 일대 경관지구 묶인 데하고는 달라요. 그린벨트 차원이 전혀 달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는 풀리면 아파트를 짓자는 얘기거든요. 묶여 있는 데를 풀어주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풀어줘도 안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3층 그대로 용적률도 필요 없고 고도제한도 서울시에서 정하는 대로 전부 자기네들이 시의 입장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만 경관지구만 풀어달라는 것이거든요. 왜 안 풀어주느냐고 난리란 말이에요. 어제 저희 집에 와서 난리 친 것은 그동안에 용역결과만 기다리라고 그랬다는데 용역을 어디에 준 거예요? 도시계획국에서 어디에 준 겁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송창대위원
거기에 주었죠?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여기 담당실무자 계신 분들은 그쪽 현지지역을 한번 가보셨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 위임하고서 안가 보셨죠? 몇 십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행정절차 그대로 항상 반복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서면 발송하는 것은? 좀더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은 울고 있어요, 만날. 날이면 날마다 울고 있어요, 한 4,000여 명이. 왜 눈물 속에 울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국장님 만날 때나 과장님 만날 때나 시정질의할 때나 시장님한테나 수 차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또 시장님은 분명히 그 지역대표들한테 시장실에서 해 주기로 약속도 했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했는데 결국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좋게 조언을 안 하는 것으로 내가 느끼고 있어요. 했더라면 시장님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약속을 해 놓은 것인데 왜 안 해 주느냐 이것이야.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심의위원이지만 내가 같은 시민입장에서 봐서도 이것은 해 주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분들 스스로가 고도 제한하겠다 그러고, 용적률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층수 제한을 받겠다는 것인데 왜 안 풀어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 계시고 공 과장님 계신데 이제 정말 그분들 눈물을 그만 빼세요. 당신네들이 거기 살았더라면 그 고통을 알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울려요. 울리는 것도 한두 해지, 몇 십 년을.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해결해 주시고, 어저께 오늘 여기 쳐들어오겠다는 것이에요, 그 분들이 다. 나 나갈 때 자기들 동아리로 나 가운데다 묶고 그 구의원 같이 묶어서 50명이 여기 들어와서 점령하겠다는 것이야. 여기 안 되면 시장실에 아침 7시 반에 점령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시민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냐고. 이 분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나 자신도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겠는데 그 분들 말씀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옆에는 30층 우성아파트 서 있고, 바로 그 사람들 집 앞 불과 한 50m 앞에는 30층 아파트가 주르르 서 있고, 경관지구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러면 아파트를 30층 해 주지 말았어야지. 고도제한 이런 것 등등했으면 그분들도 해 주지 말았어야지, 그 분들은 해 주고 이 사람들만 묶여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심사숙고하셔서 해결해 주시고요. 정말 가슴아파서 죽겠어요, 그 분들 때문에 저도. 날이면 날마다 불려 다니고, 시의원이 다 아시다시피 9급 공무원 월급도 받지도 않고, 월급도 아니지만 물론 명예 봉사직으로 왔지만 이렇게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지역에 시달리는 것을 위원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임한종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김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계획위원 25명 명단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그분들 위촉받은 날짜하고 임기 끝나는 날짜 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선의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세 번을 참석해 보니까 느낌이 또는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참석했을 때 불편한 심정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인데 아까도 임한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정시행령을 의도적으로, 본인이 느낄 때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도시계획국이나 시장이 시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원님들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외부인사 2/3를 위촉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 위촉장은 시장이 주시고, 추천은 도시계획국에서 주시고, 그분들한테 2/3를 배려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1/3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임한종 위원님 말씀 잘 하십디다. 2/3가 아니라 13명 그쪽 주고, 12명 우리 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왜 그렇게 꼬집어서 만들어 놓았는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갖고, 앞으로는 1/2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위촉된 외부인사, 도시계획국 시장님 입맛에 맞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도의 계산된 이런 인사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무국장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다 못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창대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보면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정보통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직접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언론과 관련해서 한 세 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이 분들한테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논설위원 한 분 계시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심재민 씨하고 김정탁 씨.
서종화위원
그리고 모 일간지 논설위원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분은 도시계획박사입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두 분이 되었든 세 분이 되었든 좋은데요. 언론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정보통신분야도 생각할 수 있고…….
서종화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통신 이러한 측면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언론 이런 것은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가장 도시가 과밀화되고 이러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방재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방재분야는 지금 한 분도 없잖아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방재가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종화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이 분들한테, 이 분들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 개인적으로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송창대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숫자나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내가 말씀하기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아까 1/2하고 2/3 문제가 저는 들어본 바가 없어서 내가 아까 없다고 했는데 내가 아까 조사를 쉬는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라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를 명문화해서 온 것은 근 25년간 이렇게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꾸고 한 것은 전혀 없는 이야기이고, 아까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어디서 보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81년 3월 31일 이후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질의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면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이 균형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금 특별히 그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종화위원
글쎄, 시각의 관점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방재를 하나 넣어서 했는데 그 분이 계속 결근을 해서 그 양반 바꾸는 차제에 방재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서종화위원
그분 개인적인 문제겠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방재는 보완을…….
서종화위원
본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판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앞서도 질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것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골고루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키라는 취지에서 이 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인적 구성 자체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회의진행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인적 구성 자체도 그렇지 못하고, 회의진행 조차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위원 개인적인 판단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인적 구성을 이러한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의 모든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주민참여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죽 이와 관련해서 뒤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안들을 죽 봤는데 주민들 참여방안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께서라도 주민참여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정비수법 및 주민참여방안연구해서 시정연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내용에는 몇 가지 주민참여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제도로 바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들이 아직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무조건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무조건 높은 용적률, 높은 건폐율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그랬을 경우에 주민참여를 많이 시켰을 때 오히려 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시의 행정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주민참여방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법규들을 죽 보니까 현행 법규상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참여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주 이례적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내지는 아예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용역을 잘 수행하셔서 계획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서초구 대체공원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조금 전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갖다준 관련서류들을 다시 한번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이 아마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잘못된 보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저한테 추후에 갖다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회에 올라온 대체공원부지, 그러니까 산160-24번지 일대 여기를 대체공원으로 한다라는 안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때 당시의 속기록들을 죽 보면,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의회에다가 의견청취안을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대체공원부지를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초동 산160-24번지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산38-1 외 3필지로 하겠다라고 변경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안가결이 되었다 말입니다.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구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것은 서울시장한테 요청한 공문서, 그 다음에 서초구의회의 공문을 첨부해 왔습니다.
서종화위원
하여튼 우리 시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구청에 어떤 사유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구청에 경위를 물어보든지…….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는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했으니까 이면적인 것은…….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만약 그러한 내용이 우리한테 요청하기 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구청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아무 책임 없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그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인데…….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공원이 2만 1,714㎡가 왔는데…….
서종화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서초구에서 산38-1 외 3필지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산83-22 그 다음에 산160-24 일대 이것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변경했다라고 아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속기록을 보시자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답변하시는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그때는 이 한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한 후에 보고…….
서종화위원
그러면 자세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도 대개 저도 구의원부터 한 10여 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임시로 답변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하게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추후에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 듣고 아까 점심시간에 과장들에 대해서 여기 저기에 죽 알아봤어요.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바람에 엉뚱한 곳에서 수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하나 수고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이 많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지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발언 역시 또 답변 역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서종화위원
이것은 비단 시설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청취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지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의견청취가 와 있는 겁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다시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이것을 서초구에 알아보고 민원인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조사하고 이래야 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하면 책임 있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구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변경한 것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A라는 조건으로 의견청취를 해 놓고 시에 올릴 때는 B라는 조건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책임 있게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시설계획과장
네.
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도개선 추진실적에서 작년도에 2건, 올해 2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제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어떤 제도들을 개선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개선한 것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하고 계획 결정이 구역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것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쳐서 하는 것으로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국·공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제안으로 해서 올라온 것들은 바로 사업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일부 폐도해서 사업구역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넣을 경우에 지방재정법에서는 건축 인·허가 후에 그것을 매각하게 되어 있고…….
정호동부위원장
자료에 그것은 나와 있어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도 우선 법 개정 전까지는 저희가 민간부분에서는 분양승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승인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이 안되더라도 분양승인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착공하기 전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 2건이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또 다른 2건은 뭐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는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방안연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법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금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도시설계로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해제할 데도 있고 또 추가로 편입해야 될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내년에 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4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관련해서는 우선 명확하게 개선한 것은 2건이 있고요.
정호동부위원장
단독주택지에 20가구 미만에서 100 미만까지는 지구단위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됩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20가구에서 100가구까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 분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세대에서 100세대까지는 그 지침만 준수를 하게 되면 바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시킨 겁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절차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현실성이?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20가구에서 100가구 정도면 한 건물 동수로 3동에서 5동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규모도 그동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런데 보통 공동주택을 지을 때 단독주택지역이지요, 여기가?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주택법으로.
정호동부위원장
단독주택지역이니까 주로 2종으로 종 세분화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2종 7층 내지는 12층, 그렇죠?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런 곳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3종 지역도 좀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주로 2종이란 말이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재건축을 할 때 틀림없이 현행 우리 조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2종 7층을 10층으로, 12층을 15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전부 다 조금씩 올려야 되겠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하면 그냥, 그래도 하는 것이지요. 2종 7층이면 2종 7층으로 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경우는 단지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세대에서 100세대 사이의 단지를 가지고 2종을 3종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와도 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소규모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말이지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2종 12층까지도 종 결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100가구까지는 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층고 같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해도 층고라도 조금씩 완화시켜 주고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그게 법상이라 층수완화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70,80세대 이상 올라가면 틀림없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업조닝을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과장님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니까 그것은 한번 지켜봅시다. 들어가시고요.
효수
김효수도시관리과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 다음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소송 1심에서 재건축연한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한 건이 있지요.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우리 서울시가 패소한 겁니까, 재건축에서요?
정호동부위원장
재건축연한 관련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주택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정호동부위원장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주로 그것은 주택국 소관이니까 깊이 본 바가…….
정호동부위원장
거기 내용이 민간사업자들이 주택법으로 재건축이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재건축연한을 거기는 노후불량도가 2/3 이상 된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 민간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패소를 했어요, 1심에서. 그것은 재건축연한으로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항을 모르시니까 제가 또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대처방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한 소송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렇죠. 도시계획국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국만이 아니라?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 것이 도시계획위원들 있죠? 위촉위원을 2/3 이상을 외부위촉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시행령 개정할 때 입법예고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외부인원을 1/2로 하라고 처음에 입법예고가 되었지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25년 동안 변함이 없는 규정입니다. 81년도부터…….
정호동부위원장
아니, 시행령에서 입법예고할 때 1/2로 시·군 도시계획위원도 1/2,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네, 없었습니다. 이 법 자체가 바뀐 적이 한번도 없고…….
정호동부위원장
2002년도에 없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없었습니다. 1/2이라는 그 조항은 없었다니까요.
정호동부위원장
아니, 입법예고 시에.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확인…….
정호동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1/2은 안된다, 2/3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종상
이종상도시계획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선권수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02년도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아까 그 자료를 저희가 2002년도 11월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그러한 명문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2002년도 11월에 만든 이것 사무관님이 작성한 것이지요?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네,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어쨌든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작성자 선권수로 되어 있잖아요?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저희가 그 자료가 아까 의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무실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주요 건의내용 받는 사항에 보면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경관지구 추가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몇 가지 있지요?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그 마지막 부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 1/2 이상을 2/3 이상으로 상향 수정 반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시·군 같은 데는 아마 1/2일 것이에요. 그것 아십니까?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시·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시·군도 1/2, 그 때 우리 서울시 같은 것도 1/2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었었는데 그 때 우리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2/3로 바꾸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기억 못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를 아까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억은 확실히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확실히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넣어 놓았어요. 무슨 근거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조금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령상의 명문화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입법…….
송창대위원
국장님께서는 25년 이상 변경…….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법문 규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개정하려고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입법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2000년 5월 17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근거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하셔서 왜 이와 같은 문서를 이렇게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는지 이것이 근거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1/2을 2/3로 한 까닭은 종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사항이고, 또 사회가 자꾸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전문화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분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아마 저희가 당초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정호동부위원장
그것은 이미 들은 이야기이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실하게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네.
정호동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대위원
위원장님, 이것 너무 일찍 끝나면 욕먹어요.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수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창대위원
12시는 못 가더라도 더 해야지, 욕먹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를 제일 주시하고 있는 것이 시민이에요. 별 볼일 없는 위원회도 7시, 8시까지 하는데…….
김진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회의진행할 때 보면 서기관 이상 과장급 이상만 답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팀장들이 사무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는 제일 그래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한 분만 불러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고밀도 아파트지구 담당하시는 여자 사무관 계시지요? 발언대에 좀 나오세요. 우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고.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네, 아파트지구팀장 한민희라고 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고밀도 담당하시지요?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네.
김진수위원장
아마 우리 고밀도 아파트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 때문에 지난달인가 임시회 할 때에 우리 위원들 모시고 설명한 담당자 맞지요?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이런 것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임한종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난개발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지만 종 세분화를 해서 사실상 300%를 250%로 제한을 했고, 또 250%도 그것을 기본계획을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떤 분이 그 용역을 맡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도시계획국에서 어느 정도의 어라우언스를 안 주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본계획이 220% 되어 있지요?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네.
김진수위원장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서 반포지구도 마찬가지고 강남지구, 송파지구 고밀도아파트 16개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 안 되어 있는 용적률이 현재 220% 이상 되는 아파트지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대충만 얘기해봐요. 그러면 반포지구하고 지난번 나갔던 서초지구는 현재 용적률이 몇 %로 되어 있어요?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평균 용적률로 따지면 197% 정도 됩니다.
김진수위원장
지금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보면 고밀도 아파트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231%입니다.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장
231%인데 지금 기본계획이 물론 그쪽은 따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겠지만 이쪽에 서초지구는, 반포지구는 220%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현행이 231%인데 만일에 220%로 기본계획을 세웠을 경우에는 이것은 불합리합니까? 어떠십니까, 생각할 때는.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글쎄, 불합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나리아파트가 옆에 공원부지가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부지가 원래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공원이고 도시계획상도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진수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한 종을 업조닝을 하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기부채납한다든지 공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당연하게 해 주는데 현 상태로 볼 때 예를 들어서 230%의 현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계획 220% 주었을 때에는 그것은 220% 맞추어서 건축하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소.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재건축은 못하겠고요. 그런 주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종 세분화하기 전에 고밀도 아파트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최고 허용용적률은 몇 %까지 허용해 주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인센티브 주었을 때에는 상한은 없습니다. 상한은 없고, 예를 들어서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했을 때…….
김진수위원장
아니, 개나리아파트 얘기하지 말고 종 세분화 전에 재건축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본 용적률이 250%다 해서 인센티브 줘서 280%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최고 용적률을 많이 준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최고 많이 주는 경우가 한 260에서 270까지 됩니다.
김진수위원장
그것은 잘못 알고 있네.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아닙니다. 거기 시설녹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녹지를 인센티브로 저희가 부여했을 경우 27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김진수위원장
강남구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도곡동에 보면 서린아파트가 내가 알기로는 285%까지 용적률을 받았어요, 거기 재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그 경우는 옛날에 용적률이 300%였을 경우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행 종 세분화되어서 재건축할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받았었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내가 일반 시민이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현행 제도를 나도 상당히 찬성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법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 따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잘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수위원장
사실상 그 얘기 나오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한번 법을 정해 놓으면 그 법 하는 것은 우리가 50년, 100년을 바라볼 수 없겠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다 이런 것을 붙여놓아도 관심 없는 분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물론 위에 최고 결정하시는 과장이나 국장님 계시겠지만 실무 담당하는 팀장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혼란이 안 오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서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네.
김진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감사가 거의 끝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봐요. 우리 시책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봐요.
민희
한민희아파트지구계획팀장
없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들어가세요.
임한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그러면 임한종 위원님…….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선임하는데 외부인사 1/2 이상을 2/3로 고친 것을 시에서 올려와서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지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시행령. 확인해 본다고 하면서 시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2002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올려서 그때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외부인사 위촉위원을 1/2 이상을 2/3 이상으로 상향 수정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발췌했다니까.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시간만 끌고, 그러면 몰랐는데 그렇게 발췌했습니까 하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확인하게 되면……. 자, 이것 갖다가 봐요.
「확인해 본다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내용을 확인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예고 때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카피해 줘서 봤는데요. 입법예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입법예고 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글쎄, 아까는 이것을 받기 전이었잖아요?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제 봤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2002년 11월에 작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이 선권수구먼, 그리고 담당자가 홍석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알았으면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시계획과에 죽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과장이 계실 때 시행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 알았으니까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고쳐서 시행령을 개정토록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질문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국장하고 상의해서 우리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 보시라는 이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권수
선권수종합계획팀장
네.
임한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진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써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에 미비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에 제때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 통계에 착오가 발생한 문제는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뉴타운지역이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데 대한 예방 방지책과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에 관한 정책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많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