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치화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금년 들어 조류독감, 광우병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부각되었고, 불량 만두 파동이나 일부 의약품이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유통된 사실이 밝혀져 언론이나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나 서울시의 발표에 반하여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양이 검출되었다는 대학연구소나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나 수질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농산물의 경우 그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약품처리를 하는지 감독을 하거나 통제할 수단이 없어 국내에서 위생적인 가공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김예자위원장
그러면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기학, 식의약품부장 조남준, 미생물부장 최병현, 대기부장 김민영, 수질부장 신정식,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최희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연구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명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스럽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는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하면서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희 연구원의 2004년도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분야에 있어서 의약품·화장품 등의 품질검사, 시민 다소비식품 검사, 기구·용기 포장 등의 유해물질 검사,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 위생미생물 및 병원성미생물 검사, 농수산 및 한약재 검사 등 5만 1,477건의 검사실적을 이룩했고, 둘째, 환경분야는 대기환경오염도 측정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조사, 환경소음도 조사, 먹는 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주요하천 수질검사, 산업폐수 검사 및 유해화학물질·수질오염도 모니터링, 토양오염도 조사, 난지도 매립지 환경조사, 식수원 보호관련 생활오수 검사, 환경관련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한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조사 등 16만 5,133건의 검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 축산분야는 도축 및 축산물 검사, 식육 등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가축 및 인수 공통전염병 검사 등 53만 2,071건을 검사하는 등 2004년 10월 말 현재 78만 5,949건의 검사실적을 달성하여 올해의 시험검사목표 대비 8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시험검사에 대한 정밀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각종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체계적이고도 심도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와 같이 각종 시험검사 및 시책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명희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여러 가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명희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총액은 약 11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매과정을 꼭 수의계약을 하게 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실제로 검사장비라든지 또는 특수한 장비의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으로는 조달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액수가 큰 것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대부분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물품이 약 300만원 이하 이런 경우에 국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어떤 특수한 장비의 부품이나 부속품이 다른 데서 조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일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입찰 또는 일반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이와 같은 어떤 특정 특허품 외에는 이런 구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매일 구매를 했습니다. 이 구매를 품목별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자입찰이나 또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특정구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구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도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품목들이 보시다시피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품목을 다 다른 것을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이와 같이 품목이 약 100종류 이상 되는 것을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어도 전체적인 입찰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와 같은 조달구매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달구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보면 대개 품목당 7,000만원 이상 또는 5만불 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가격이 그것보다 적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입찰하기가 어려운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산취득비 중에 많은 품목들이 조달청에서 실제로 조달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보면 3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그렇고 또 2월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매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2005년도에는 이와 같은 구매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지적사항대로 2005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구매를 했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2005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다른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서울 건강 지킴이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쇠고기 판매에 있어서 수입 쇠고기 또는 한우 해서 자주 이렇게 신문·방송에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한우가 있고 또 젖소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시하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젖소든 한우든 똑같이 한우로 판매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젖소와 우리 전통 한우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구체적인…….
박시하위원
담당하시는 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축산물부장 이정학입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도축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한우와 국내산 육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젖소하고 우리 순수한 한우하고?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지금 하루에 350두의 소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우는 보통 50두에서 100두 사이, 한우가 많지 않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도축을 하는데 350에서…….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많으면 400두 정도입니다.
박시하위원
이 중에서도 순수하게 우리 국산 한우는 50에서 100두 정도라는 거지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네.
박시하위원
그러니까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네.
박시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다 젖소라는 얘기인가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젖소라는 것은 저희가 육우로 키우는 젖소입니다, 젖을 짜는 젖소가 아니고요.
박시하위원
아니, 글쎄 뭐 젖소로 키우다가 이용가치가 없으면 폐기해 가지고 젖을 짜던 젖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우와 젖소 이렇게 구분을 잘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전부 우리 한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 육우와 한우를 구분한다고 그랬지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한우와 육우는 구별됩니다.
박시하위원
판매단계에서도?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네.
박시하위원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우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은 상당히 혼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판매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까지는 물론 여기에서 개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 나오셨지요?
정학
이정학축산물부장
담당과장님은 지금…….
박시하위원
나중에 오면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한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약재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시하위원
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다. 관광을 가면 안내하는 가이드가 여러 가지 물건을 안내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을 갔었는데 죽 관광을 같이 가신 분들을 안내를 해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데를 따라갔대요. 가니까 영지하고 무슨 상황버섯 그런 건강식품, 버섯을 싸다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꼭 한번 의회에서 검토를 해봐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월남은 월남전쟁 당시에 고엽제를 살포를 해서 많은 사람도 피해를 입었고 식물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 죽은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버섯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거기에서 난 건지 어디에서 난 건지 확신을 못하겠다, 만일에 건강에 좋으라고 거기에서 사 온 약재들이 치명적인 그러한 약재를 포함했을 경우에 이것은 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또 수입이 돼서 경동시장에 유통이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영지라든가 외국에서 수입된 버섯이나 약재 속에 특히 전쟁이 있었던 월남이나 그쪽 동남아지역에서 수입된 약품 중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약재 검사, 수입 한약재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은 농약이 5종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털 중금속으로 해서 30ppm 이하 이런 규정이 있고, 순도라든지 엑기스 함량이라든지 이런 자체 규격에 이상이 없으면 사실은 합격이 나갑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한 것이 실제로 농약은 규정이 설정된 5종 이외에도 많은 다른 농약들이 검출되는데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적합으로 하고 폐기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식약청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농약에 대한 기준도 확대하겠다 하는 입안예고 내지는 아황산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입안예고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 쪽에서 일부, 현재 우리나라의 한약재 수입국이 30여 개 국 있는데 그 중에 베트남이 있기는 합니다. 수입되는 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영지나 버섯류가 들어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고엽제 성분이나 이런 것은 현재 저희가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준의 설정은 안 되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그렇다면 고엽제 성분에 대해서 한번 검사방법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매년 지하철의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라돈이라든가 석면문제 때문에 연구결과도 지역이나 역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보고서를 보면 옛날에는 위암, 간암, 폐암 이런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통계를 보니까 폐암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죽 지하철에 대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시면서 특정한 역에 기준치 이상의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하철에서는 유해물질이 아니라 연 1회 라돈검사를 지하철 239개 역사의 승강장과 매표소, 그리고 환승통로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또한 미세먼지는 호선별로 1·2기 지하철역사 35개 지점에 대해서 중점관리 역사를 지정하고 매표소나 승강장 등에서 미세먼지와 기타 대기질 7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성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평균 먼지농도가 일부 역에서 국가기준 및 서울기준을 초과한 역사가 있습니다. 평균 전체 농도는 약 100㎍/㎥로 저희 기준에는 상당히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별로 보면 1기 지하철이 2기 지하철에 비해서 약 20㎍/㎥ 정도 높았고, 또한 호선별로 보면 8호선이 가장 낮고 1호선의 지하철역사의 먼지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박시하위원
라돈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라돈은 국내기준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권장기준인 4pCi/ℓ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라돈도 역시……. 저희가 라돈 측정을 6개월 이상 컵을 달아 가지고 흡수를 시켜서 하는데 일부 역사에서,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5 내지 6개 역사에서 라돈 농도가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시하위원
라돈이나 석면이 폐암에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시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검사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대기과, 또 도시철도공사에 각각 통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한 3～4년 계속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수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 자체의 라돈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수로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물을 사용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또한 지하수에 덮개를 하고 환기를 유도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마 금년에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역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줄어들었나요?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아직 저희가 측정중에 있습니다만 그 추세가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부장…….
박시하위원
네, 대기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사 내의 라돈은 과거에 그것을 97년경에 저희가 최초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최고농도에서는 5분의1 내지 6분의1로 줄었고, 평균농도에서는 2분의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기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하수 수로를 폐쇄회로로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역사가 초과되는 횟수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예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준이나 미국 환경청의 기준이 4pCi/ℓ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같은 데서는 지금 그것을 상당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국의 환경기준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보건대는 저희 역사에 초과되는 것도 지금 가장 높은 것이 약 6pCi/ℓ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위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을 판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라돈 농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라돈 자핵종이 문제가 됩니다. 이 라돈 자핵종이 폐암을 유발하는 것이 되는데, 전체 라돈 농도에 대해서 라돈 자핵종 농도를 저희가 방사평형인자라고 합니다. 미국 EPA에서는 방사평형인자를 0.5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라돈 농도 중에서 라돈 자핵종 농도를 측정해 보면 방사평형인자가 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4pCi/ℓ를 방사평형인자 0.4로 환산하면 대략 5.7pCi/ℓ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준은 5.7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보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당장은 소스가 분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라돈이라는 자체가 암석 속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암석 속에 있던 것이 지하수를 타고 와서 그 지하수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이 되는데, 그러면 그 지하수를 이용할 때 라돈이 걸러질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수를 측정해 보면 1,000에서 1만 4,000～5,000pCi/ℓ까지 굉장히 고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뿐만 아니라 틈으로 가스상태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지하철 내의 라돈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되는데, 지하수는 그 안에서 쓰면 안 되고 하천 유지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것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에서는 물청소를 하거나 그런 것으로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서 계신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김예자위원장
그러세요.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조일호 부위원장님, 박시하 전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가 2년, 3년째 접어들면서 하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든지 관장분야를 잘 알고 계십니다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여섯 분인데 오늘이 처음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 자신만 하더라도 업무보고에서 물어봐야 될 것과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바로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본인 자신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섯 분이 30분씩만 해도 180분, 3시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보건사회위원회에 왔는데 저희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처음 업무보고이자 감사까지 하려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이고 또 자료요구도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을 받고 여기에서 시간상 제약이 되는 것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는 부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장비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선진국에 비해서 장비 보유율이라든가 장비의 성능,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점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 장비는 선진국 수준에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의 FDA나 이쪽에 가서 보면 상당히 첨단장비가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맞먹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제 생각에는 미흡하고, 또 첨단장비라는 것이 사실은 고도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요하는데 이것이 비싼 것은 10억 이상 가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는 거의 앞선다고 생각하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지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선진국 기계장비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요.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저희가 식약청이나 환경연구원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충분한 장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의 대형병원 입원실이라든지 중형병원 입원실 같은 데 병원성 세균검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실내의 세균검사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기준도 없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시작해 본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병원 입원실의 병원균 같은 기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에 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 말고 지방자치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세균관계나 이런 것들은 쉬운 예로 레지오넬라균만 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쪽에 저희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확답을 받았고요. 이것은 거의 상위법에…….
부두완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포도상구균부터 시작해서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치명적인 이런 균들이 발견된 것이 274건인가 작년에 아마 발견이 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병실 안에 병원균 같은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둘기가 굉장히 병원성 세균을 많이 보유한 조류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청앞 광장 그쪽에 굉장히 비둘기가 많이 내려앉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고 뭐고 와서 바로 앉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배설물이라든지 옮겨다니면서 병원균이 많을 텐데 소독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시청앞과 우리 노원구 같은 데도 가면 근린공원 이런 데 동물, 애완견이라든가 들고양이, 쥐, 비둘기들이 많이 앉아서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둘기나 이런 것을 보면 음식 주는 것을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균에 감염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쪽에 한번 시편을 채취하셔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이옥신도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다이옥신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담배에도 다이옥신이 함유되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담배연기에 함유가 됩니다.
부두완위원
되면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자원회수시설의 시료를 채취하는 양만큼 담배를 태워 가지고 연기를 비교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느 부분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지 분석해 주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이옥신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이것을 한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쪽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지하차도에 보면 환풍기가 안 달려 있는 데가 많아요. 한 200m, 300m 되는데, 환풍기가 안 달린 대신에 보행자 통로에 밀폐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호흡기 곤란, 그러한 것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셔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차도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 말씀이시지요?
부두완위원
환풍기가 없는 곳, 환풍기가 있는 데는 공기순환이 그래도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험검사실적 같은 데 보면, 좀 제가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환경 조사 해 가지고 조사를 몇 건 했는데 어떤 것들이 몇 %가 우리 서울시가 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넘었고, 또 몇 건이 적당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잘 챙겨주셔야……. 이것이 또 계절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라든지 습기가 많을 때는 적을 것이고 겨울이나 이런 때는 많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습도가 낮기 때문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농약 유해검사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어떤 품목들에 어떤 것들이 기준치에 적합하고, 아니면 기준치를 넘었느냐 이런 것을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들한테 깻잎 같은 것은 잘 씻는다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 홍보가 되어야 언론을 통해서 주부들이나 복용하는 사람들이 흐르는 물에 잘 씻는다든지, 그리고 저는 채취해서 바로 가지고 온 것보다 농산물 바로 구입해서 어느 정도 수돗물 같은 흐르는 물에 씻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잔량을 검사해 봐서 먹었을 때 잔량치가 어느 정도인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는 과정이고, 세척과정은 쌀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것도 한번 줬으면 좋겠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또 부적합한 업체가 유통식품 같은 데도 부적합 건수 60건, 2건, 4건 나왔는데 어떤 식품에 어떤 업체,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 주시고요 . 그리고 약수터 먹는 물 수질검사 같은 것도 보면 등급제를 실시했으면 어느 기준까지는 어떤 등급이다, 어느 구에는 어떤 등급이 많다 이런 것을 주셔야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또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 중에서 도축검사 강화하면서 폐기량이 약 127톤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이 왜 되었는지, 유통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하고 검사하고 검역하고 이래서 시민들한테 안전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자료가 충분히 나와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취학 전 아동시설 실내 미생물 오염도 조사도 보면 원래 기준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국내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해외기준을 잡든 아니면 여기 의사분들 아니면 미생물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병원감염이 많을 것이다, 위험하다, 어느 정도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너무 불비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반, 감사 반 하니까 저희가 본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이런 데도 보면 다이옥신 검사결과도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0.1 이상이 되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도 똑같은 시설이라도 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부두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부적합한 곳을 공개를 안 했지요? 장소는 공개를 안 했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실명으로는 안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실명으로 안 했는데 그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 권리를 찾아야, 아니면 시정조치명령서를 각 구청을 통해서라도 그쪽에는 반드시 보냈어야 하는데 실명으로 안 한다면 그 검사해 가지고 뭐에다 쓰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은 검사를 하고요, 본청 청소년과를 통해서 각 자치구로…….
부두완위원
넘겼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행정조치 하도록 하고 거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언론에 공개를 할 때는 익명의 주소지만 썼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저도 받았는데요. 그리고 한약재 같은 것은 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 정도가. 그래서 이것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 한약방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위원장님도 약사를 오랫동안 하셨지만 양약을 팔고 있는 약국도 한약을 조제해서 팔고 취급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반 한약을 오랫동안 보아 왔던 분들과 양약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분들의 약재 선별능력이, 이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그 판별능력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입건 중에 31.5%이고, 함량별로 보면 국산은 예를 들어서 ㎏당 22.2㎎인데 수입산은 ㎏당 무려 10배가 더 높은 229㎎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평균함량, 검출범위를 보면 이것은 20배, 10배가 보통이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부두완위원
86페이지인데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검출량이 너무 많아요. 보건과라든지 주무과에 이러한 사실들을 빨리 알려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즉시 통보를 합니다.
부두완위원
통보를 하고 있겠지만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요구자료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자료예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자료의 어떤 세분화입니다. 그리고 비교분석이 되어야 하고, 판단근거가 위원들이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해야 돼요. 이것은 전문가들도 보고 몰라요. 그냥 겉 핥기로만 알고 가라는 뜻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생에 적극 개입되어야 할 사항이, 위험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를 하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두완위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예결위를 며칟날 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따로 예결위는 없고 복지여성국…….
부두완위원
복지여성국 예산안 예비심사가 언제예요?
김동수전문위원
12월 6일, 7일입니다.
부두완위원
6일, 7일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들을 충분하게 만드셔 가지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 안에 지적사항 아는 것들도 여러 가지 검출 건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야 저희들이 그것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설명도 되고 저희들이 관심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이 여러 가지로 너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고, 6일 이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시간이 충분한 것 같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김명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있는 아리수 마셔도 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도 마십니다.
조봉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리수가 관청에만 무료로 제공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그러면 아리수와 생수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안전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금 제가 정수장 수돗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수돗물이죠, 수돗물.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시판 생수는 거의 염소소독을 하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판 생수도 금년에 54건을 상반기에 검사를 했는데 1건만 대장균군과 불소가 함유되어 있었고 시판 생수가 다 적합했습니다. 수돗물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민관 합동으로 환경부하고 주민들하고 실제로 채취부터 검사까지 다 입회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마십니다.
조봉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분히 검증됐다 싶어서 계속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정말 이렇게 안전하고 시민들이 마셔도 좋다 해서 꼭 생수를 사먹지 않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수돗물 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이고 상수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과정에서부터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수돗물의 불신해소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1년에 두 번 채수를 해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실제로 생산하는 부서가 아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홍보라든지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검사를 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니까 이것은 정말 안전하다, 우리 시민들이 먹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든지 어디든지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안전하니까 마셔도 좋다 이런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생수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생수만 선호를 하고 있고, 원장님도 댁에서 생수 마시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집에서 수돗물 마십니다.
조봉기위원
저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유일하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세 사람만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신문에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앞으로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정수기를 놓고 먹는데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도록 집에 권장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조그마한 병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소에 큰 물로 아리수를 공급해 주어서 아예 이런 데다 놓고 먹는 것도 좋지 않느냐…….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약간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또 재래시장에서 검사를 많이 하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조봉기위원
농수산물, 축산물…….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전하다고 봅니다만 포장마차라든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파는데 이런 데는 혹시 검사한 경험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작년에 포장마차 철거관계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실제로 건설행정과 분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미생물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는 좀 불결하게 나와서 건설행정과에서는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하여 노점상을 철거한 일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철거하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대형마트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훨씬 취약한 부분이 길거리 식품, 또 저녁에 포장마차 거기는 수돗물도 없어서 물도 양동이로 떠다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주를 먹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먹으면서도 분위기에 그저 한 잔씩 마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떡볶이를 길거리에서 판다든가 하는데, 내년 사업으로서 그런 취약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거 및 검사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본청 위생과와 수거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14명이 부족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현재 14명이 부족한 사유는 무엇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003년·2004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휴직한 공무원이 12명이고. 사실은 지난 봄에는 25명인가가 결원이었는데 24명이 신규임용이 되어서 그나마 보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구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공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원이 되면 역시 내년 3월에 가야만 공채가 가능합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봉기위원
어려우면 비상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인원문제만은 저희가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인사과에서…….
조봉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인사과에서 지금 인원을 1년에 한 번씩밖에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어도…….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공개채용은 1년에 한 번이고…….
조봉기위원
별도로 채용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연구직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다른 기능직이나 일반직은 수시로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예산을 잠깐 보니까 2003년도에 203억원, 2004년도에 230억, 2005년도에 약 230억원 이렇게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지금 수요가, 수요라고 하면 다양화된 우리 사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도 오를 것이고 물가도 오르고 경직성 경비도 오르고, 또한 사업은 더 다양화 및 다각화되고, 게다가 검사품목도 자꾸 늘어나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취약했던 부분도 내년도에는 검사를 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욕구가 다양화되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말 조위원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최소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해도 사업비를 10 내지 20% 인상해서 예산과에 요구를 합니다만,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과에 가서 사실은 사정도 해 보고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데도 서울시에 돈이 없다, 한 마디로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래서 금년에 230억으로 늘었던 것은 더군다나 예비비 17억 6,000이 강서지소가 설치되면서 아무런 예산과 인력과 시설이 없는데 농산물 검사는 해야 되고 해서 정말 시장님께 떼를 쓰고 예산과에 가서 제가 한 3시간을 예산과장하고 씨름을 해서 17억을 예비비로 받았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예산현액이 230억이 넘었고요. 내년도에 2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의 요구나 수요를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력도 모자라는데 일단 저희도 서울시에서 주시는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조금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서울시 예산도 긴축예산이 되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올라간 것도 인건비라든가 경직성경비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랬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하다 하면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는 가끔 하시는데, 서울시의 위생과장님 계신데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검사는 기관에 위탁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합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그것은 검사하는 것이고 지하수, 음용수, 생활용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은 위생과가 하시나…….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의 수질보전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에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는 1년에 네 번 하고 정밀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의뢰가 되면 저희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아, 자치구에서 의뢰할 때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그러면 연구원하고 관계가 없네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자료 95쪽을 참고해 주시면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반찬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 검사기준, 검사결과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인데 총계가 444건을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부적합이 민원으로 1건밖에 없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이렇게 양호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검사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거한 관원 자체는 자치구라든가 시에서 수거를 한 것이 의뢰가 되는 것이고, 민원은 본인들이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관원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관원은 자치구라든지 합동단속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가지고 오는 것을 검사만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저희는 검사만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조봉기위원
관원에서 들어온 224건 중에 한 건도 부적합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반찬류의 기준이 색소라든가 수분, 이산화황 이런 것은 거의 부적합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언론매체에서 자꾸 문제되는 것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세균입니다. 대장균군, 비위생적으로 다루고 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여기가 아니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장균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균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조봉기위원
글쎄요, 그래서 검사결과가 하도 좋아서 실제 유통되는 반찬류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생각에는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시중 백화점의 반찬이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기획검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성이 있거나 어떤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성수품일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어떤 행정조치는 못하지만 실제로 관련기관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반찬을 한번 수거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이번 달 계획이 다른 것이 잡혀 있어서 검사 중이어서 이 반찬검사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실제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보사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보고받고 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다음으로 세 번째가 되나요? 지금 국내 최대 약령시장인 경동시장이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검사소 설치가 되어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한약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동안 검사결과가 도출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그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검사결과를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고 …….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약재 같으면 작년까지는 실제로 한약재의 모든 규격검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유해성 물질인 중금속하고 잔류농약 검사 위주로 해 왔습니다. 표백제 검사는 99년 6월까지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식약청에서 잠정적으로 기준을 유보시키는 바람에, 실제로 가장 한약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잔류농약하고 표백제일 텐데 표백제는 저희가 부적합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약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준이 설정된 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중금속도 총 중금속 30ppm 하면 거의 부적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개별 중금속의 기준이 필요하고, 또 아황산염 표백제도 이것이 빨리 설정돼야 되겠다, 실제로 시중에서 한약재에서 이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을 한 1,000여 건씩 검사를 했고, 농약도 5종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농산물에 준해서 50 내지 80종을 검사를 해서 이것을 모니터링사업을 해서 식약청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 기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황산염도 빨리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올려서 입안예고 중인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모니터링사업이지만 저희가 한약재에 대해서는 지난 5월인가 기자설명회를 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렸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국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한약재 수입 나라가 어디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80% 정도 중국입니다.
조봉기위원
중국이 다는 아니지만 가짜가 많은데,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한약재의 품질이 저급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아황산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유황 훈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아황산염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실제로 중국의 고위 한약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식약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한국에 수출하는 쪽에 훈증을 안 하도록 지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도 고가의 품질의 경우에는 훈증을 안 하고도 판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을 수입해 가시는 분이 그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이 싼 것을 요구하고 싼 것을 수입을 해 간다는 것이지요. 그쪽도 어렵다는 말씀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점을 적출을 해서 정책에 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이따 다시 하더라도, 한강 지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요? 제가 중랑천을 많이 지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낚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낚시해서 먹어도 괜찮을 정도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강 물고기 중금속 실태조사를, 지난 2003년 12월에 환경운동연합에서 한강 물고기가 중금속에 완전히 오염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너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정확히 검사를 해서 나쁘면 나쁜 대로 시민들에게 못 먹게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금년에 직접 나가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4개 지점, 그리고 탄천, 중랑천, 안양천에서 각각 2개 지점씩 해서 물고기를 세 종류 붕어, 잉어, 누치 해서 111수를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업무보고 22쪽에 있습니다만 2수에서 안양천하고 탄천에서 간하고 아가미에서 납의 기준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아가미에서 납이 높게 나온 것은 아가미에 흡입하면서 오염물질들이 끼어서 그런 것 같고, 간에 축적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그대로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혹시 민물고기를 매운탕이나 이런 것으로 드실 때는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하고 드시면 안전합니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식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봉기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한강에서 낚시한 고기도 저도 마음놓고 아가미하고 간만 빼놓고 먹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궁금하고 좋은 것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아가미하고 간에 납성분이 과다하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화호에도 낚시꾼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낚시추가 많이 바닥에 깔렸더라고요. 지금 한강 지천도 낚시꾼들이 많아 가지고 납 오염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낚시는 불법 아닌가요? 낚시를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고기를 채취하기 위해서 안양천 이런 데 가서 망으로 물고기를 잡으니까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백차가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돌아서 원점으로 왔는데, 낚시가 문제예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다음 문제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낚시를 지천이나 물만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 가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해 보니까 릴낚시를 하는데 납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저한테 떨어져 나간 것만 해도 한 서너 개를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낚시꾼들이 바다나 강, 개천에 납덩어리를 얼마나 집어넣었느냐, 중금속을. 그래서 납이 이렇게 인체에 해롭고 낚시질을 할 때에 오염이 된다, 이것을 발표를 하셔서 전부 연계를 시켜서 낚시금지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의견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 같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와 같은 걱정이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 특히 그렇게 인체에 심각한 납덩어리를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제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동료위원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대기부와 수질부가 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그 대기부와 수질부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의 환경국과 수시로 업무연계가 되어 있고, 시의회는 약 4년 전인가 한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저희 현장에 오셔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는 죽 보사위 소관이 되어서…….
이치화위원
환경국에서 상당히 많은 의뢰를 하시겠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수질, 대기 쪽의 하는 일은 주로 환경국의 일이고, 실제로 환경국에서는 행정업무만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일로 저희는 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현액과 집행률을 보니까 236억 예산현액에 집행액이 197억으로서 집행률이 83.7%이고 미집행액이 약 40억 정도 되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2월에 40억을 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물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물건이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되면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유지관리비는 집행률이 68.5%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행정지원비의 집행률이 65.1%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유지관리비는 시설비와 부대비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비는 도서라든지 컴퓨터 등의 행정장비나 비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또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치화위원
그러세요.
기학
김기학관리부장
관리부장 김기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강북검사소 임차료를 지금 집행중에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 행정지원은 저희가 전산장비를 원내에 설치한 것이 오래되어서 부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중입니다. 그것이 집행되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화위원
7쪽 시험·검사실적이 80%이고 가장 낮은 것이 73.8%라고 했는데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관리는 약수터가 포함된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물론 약수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검사가 아직 안 끝나고 지금 4/4분기에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환경분야는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다 마치는 12월 말까지면 아마 거의 100% 수준을 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밑에 집단발생질환 역학조사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름철에 주로 질병이 많고…….
이치화위원
집행률이 164%에 육박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HACCP이 나와요. HACCP이 뭡니까? 무엇의 약자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 이런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그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그런 뜻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거기에 절차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 구체적인 절차는…….
이치화위원
12개 절차와 7개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금년도에 제가 부두완 위원과 같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 집단식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식중독과 관련해서 보존식과 가검물에서 검출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이들 미생물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좋은 점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실제로 저희가 보존식 323건과 집단설사환자의 가검물을 2,621건을 검사했습니다. 보존식에서는 4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쉽게 말해서 어떤 염증이 있거나 하면 발견되는 그러한 병원성 세균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가검물은 229케이스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 살모넬라 등 세균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징적인 것으로는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치화위원
바이러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노로바이러스와 소화기계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아스트로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식중독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하고 발표를 한 것이 저희 서울시입니다.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에도 이것이 노로바이러스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제일 먼저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쪽에다 오히려 알려주었더니 그 가검물을 달라, 자기네가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검물을 줄 수 없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나오는 즉시 작년에 저희가 기자설명회를 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존식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고, 가검물에서는 세균도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바이러스는 두 종류의 노로바이러스나 아스트로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균은 어느 일정 숫자 이상이 되어야만 질환으로서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이러스는 쉽게 말하면 심한 경우에는 한두 개만 있어도 즉시 질환으로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 여름철에만 우리가 조심을 하면 되지만 바이러스는 어제 뉴스에선가 제가 봤습니다만 겨울철에 오히려 더 성행을 한다,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러스는 고온에서는 약한데 저온에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온도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자꾸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어느 학교에 식중독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쉬쉬 감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서울시 보건과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 보고된 것을 보니까 1,000몇 건밖에 안 되고 저희가 검사한 것은 2,900건이 넘습니다, 물론 한 업소에서 가검물도 나오고 음식도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검사한 것과 차이가 있구나…….
이치화위원
본 연구원에서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따로 조치보다는 이것이 나오고 원인균이 뭐다 하면 즉시 보건과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과에서는 각 보건소나 이쪽에다가 조치사항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감기환자가 많은데 감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지요? 요새 감기약, 특히 감기약 성분 중에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그래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PPA 사건이라고 해서 페닐프로판올아민…….
이치화위원
그래서 본 연구원에서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제품은 시중에 많이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택600이라든지 코리투살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실제로 의뢰가 되거나 또는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치화위원
이것이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또 약국에 가서 가장 즐겨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중랑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랑천의 물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랑천에서 잡은 물고기가 팔당으로 또는 소양호로 가서 그쪽 물고기가 되어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약수터에 대한 것인데, 저희 중랑구는 희한한 곳이기 때문에 저 동쪽으로는 북망산천이 죽 있어요. 그래서 세칭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중랑천의 시체 썩은 물, 송장 썩은 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수터마다 그야말로 약수터의 수질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저희 중랑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해서 이것은 적합 판정, 이것은 부적합 판정 이렇게 써놓은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 그것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름으로 푯말이 붙을 것입니다. 등급제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1년에 한 번, 나머지 5회는 자치구에서 음용수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는 신경을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하면 가장 못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서초동이나 강남구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중랑천의 수질, 중랑천이 여러 구를 거쳐서 흘러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류와 중류, 하류의 수질을 좀 귀찮으시더라도 조사를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가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 다음에 오존의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에 오존예보·경보 발령현황,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어떤 추세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오존주의보는 5일간 9회 발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6월에 4일 7회, 8월에 1일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네, 좋습니다. 이 오존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데 오존의 저감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오존은 VOC나 아니면 이산화질소 등 이러한 물질들이 전구물질로 돼서 오존이 생성됩니다. 이것의 저감을 위한다면 우선 원인물질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휘발성 유기물질 이런 것들의 발생이 우선 줄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NO₂라든가 이런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우선경유나 대형버스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추진합니다만 CNG나 아니면 DPF 필터를 단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탁소라든지 이런 공장 같은 데서도 휘발성 유기물질을 가능하면 줄여서 사용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 디젤유를 사용하는 대형버스, 그것이 원흉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를 저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존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겠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오존증가가 아니고 그것이 배출량에서 NO₂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오존이 떨어집니다.
이치화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일반 한약재에서도 그렇고 또 식품에서도 그런 것을 봅니다. 심지어 도라지라든지 이런 데서도 표백제를 사용해요. 원장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표백제를 사용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선해 보이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백제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연구원에서 한약재에서 표백제를 검사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에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니터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2003년만 해도 1,200여 건 가까이 되는 한약재에서 표백제 검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하고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아마 현재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입안예고 중이고 의견을 듣는다 하는데 금년말에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겠다 하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치화위원
표백제 모니터링 결과 한약재, 식품이라든지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에서도 박고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5,000ppm입니다. 일반적인 한약재는 30ppm,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많이 나오는 것은 4,000, 5,000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은 불검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백제 성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약재 고유의 성분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말랭이 자체 성분이기 때문에 10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식약청에서 기준을 보류한 것 같고,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를 모두 그쪽에 보내고 건의했습니다.
이치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늦을까봐 제가 먼저 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하철역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사람하고 사람하고 서로 스치면서 여러 가지 분진상태나 또는 옷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섬유성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건설현장 같은 데서도 먼지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토양이라든지 원인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일위원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종의 흙먼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파이버(fiber)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강일위원
미세먼지와 인체와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것들이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조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이신 우리 대기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기쪽에는 전문가십니다.
이강일위원
네,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학문적으로는 pm2.5μ이하를 본래 이야기하는데 우리 환경부나 저희 서울시나 pm10μ 이하를 미세먼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 입경이 중요하냐 하면 입경이 클 경우에는 비강에서 제거가 되는데 입경이 작을수록 폐까지 흡입이 되고, 그래서 작으면 폐포까지도 도달이 되는데 그것을 호기성 분진이라고 합니다. respirable dust라고 그래 가지고 호흡을 하면 폐까지 들어가는 먼지를 respirable dust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pm7μ이하가 침착이 많이 되고 특히 pm1μ전후가 침착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입경이 서브(sub)μ으로 가면 그것은 그냥 침착이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인체에 유해하냐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 저희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체건강 측면에서 그런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면 일단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39개 역사에 대해서 매년 해 보면 한 10개에서 15개 역사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특히 조성성분 중에서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텍스타일, 옷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많고 아마 과거에 도끼다시라고 하는 계단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워낙 통행량이 많으니까 닳아 가지고 움푹 패이지 않습니까? 요즈음 화강암으로 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덜한데 이렇게 사람이 오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많고, 또 하나는 열차가 운행되다 보니까 열차 레일과 바퀴에 의해서 마모되는 것하고, 집전기, 팬터그라프(pantagraph)에 의해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기환경에 비해서 중금속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일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역사 전체를 매 분기마다 하는데 역사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기준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는 안 나온 겁니까?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본래는 환경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급성중독보다는 만성중독 현상이 많습니다. 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시설이라든가 어떤 액시던트(accident)에 의해서 고농도로 누출되었을 때 급성중독인데 그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보통 일반적인 인체의 피해는 만성중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일위원
만성중독일 경우에는 어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만성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노출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기껏해야 3시간 이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정도로 노출돼서는 인체에 커다란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하철역사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아주 높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특별히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세먼지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관계에 대한 연관성을 데이터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측정만 해서 아무 필요가 없지요. 측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는 정책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물론이지요. 대기오염 관리를 하는데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의 대기오염을 낮추거나 어떤 쾌적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측정이고, 그것이 어떤 시책을 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최종판단도 역시 측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측정자료는 이런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가장 기본자료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이외에 화학적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예컨대 가스상 물질이 입자화가 되는, 2차 입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secondary particle에 대한 규명이 아직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특히 미세먼지가 다른 외국보다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제어하자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파티클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은 이것의 소스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배출목록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출목록에 대한 조사가 지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알아야 저희가 효율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아들어야 되겠네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강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해까지 많이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2003년 수의계약 구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업자가 제조업체들이 아니지요? 딜러들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이 몇 쪽…….
이강일위원
67쪽에도 나와 있어요. 조일호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일부 제조업체도 있고 또 중간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여기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물건들이 대개 국내 것이 아닌 것이 꽤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국산 아닌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장비라든지 그런 부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들은 딱 그 회사의 제품이 아니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그렇지요. 소모품은 제가 얘기할 것이 없고, 소모품이 아닌 것에 관계된 것들도 대체구매 가능한 것이 별로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강일위원
특수한 기종이라서 그런가 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주 소량이면서도 특수하고 다른 데서는 크게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시약이라든지 초자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다른 업체가 상당히 싸게 들어와서 바꾸어서 공개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엔가 수질부에 소관되는 재료를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반대하고 공개입찰을 했다가 결국은 필요한 시약이나 이런 것을 구해오지를 못해서 그분이 지체상금만 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사실은 본위원도 회사를 다니면서 기획실에서 구매를 담당해 가지고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내에 보면 그것을 유통시키고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한두 개로 막 집약되고 하는 것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주로 대리점…….
이강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매가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서…….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인 것이 많아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1년 동안 구매를 한 업체들을 보면 일정하게 몇 개 업체가 아니라 계속 업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바뀌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면 항상 비슷한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업체에서 구매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대개 비슷한 업체를 하지만 전자공개입찰 이런 것으로 할 때는 저희가 어느 업체를 따로 선정을 못하고 그냥 입찰을 부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딱 한 군데가 아닌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으면 다양한 업체에서, 업체를 바꿔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연번 35번, 3월 25일 HPLC 수리 해 가지고 인성크로마텍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번 124번에 보면 HPLC 수리가 유한회사 워터스코리아로 되어 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가 HPLC만 해도 여러 회사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워터스 것도 들어와 있고, 인성크로마텍 것도 있고, 또한 일제도 들어와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HPLC라도 인성크로마텍에서 들어온 하이테크한 것은 급속하고 해야 됩니다.
이강일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HPLC 같은 경우도 여러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분석하려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만약에 워터스 것이 훨씬 감도도 좋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검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더 유리한 것을 쓰다 보니까 HPLC도 여러 종류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부적합 내역서를 보니까 왜 폐기량이 전량판매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폐기를 하러 나갔을 때 잔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못한 경우입니다.
이강일위원
일단 기준으로 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폐기하러 갔을 때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5시간 내지 6시간 걸려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그 시료를 구입한 장소에 가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간에 다 팔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농약이 나오는…….
이강일위원
그러면 편법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떻게요?
이강일위원
검사에 부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시료를 떠갔을 때 이것을 전량 싸게라도 판매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부적합이 나오는지를 업자들은 예상을 못하지요.
이강일위원
업자들은 아예 못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생산자가 따로 있고 그 박스를 갖다가 판매를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생산자는 혹시 내가 농약을 많이 쳤는데 불안하다 할 수 있겠지만 판매자들은 아마 거의 모르지…….
이강일위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시료를 떠다가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강일위원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할 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 양이 많으냐 말씀이지요?
이강일위원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그게 포장 단위를 사야 되는데, 농산물을 가락시장 같은 데는 저희가 박스 단위로 삽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실제로 재고가, 백화점에서 상추 하면 상추를 1박스 2박스밖에는 안 갖다 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 정도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또는 두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량…….
이강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 하면 1월 7일 깻잎을 검사했는데 프로시미돈이 나왔어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폐기량이 45㎏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4.5t 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갔다 오는 사이에 다 팔고 45㎏만 남아서 그것만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그 이상의 판매되는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벌써 구매를 해서 먹고 있다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유통을 사실은 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수산물공사 쪽과도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 한 그 유통단계를 공사에서는 알고 있지 않겠느냐, 어디에 몇 박스가 팔리고 한 것을 같이 나서서 그 동일한 품목은 폐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공사나 농민들은 상당히 반대가 큽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상추를 25박스를 생산해서 동일생산자 이름을 썼지만 한 군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자기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적합 나온 것밖에는 폐기를 못한다 해서 아마 이것이 총리실 산하에서 한번 나와서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대책은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소적으로라도 뭔가, 제가 자료를 계속 보면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시료를 떠다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량 판매되고, 반 이상 판매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기준치 다 초과했는데 전량 판매된 것이 이렇게 많고, 쑥은 기껏 해봤자 1㎏ 폐기됐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이강일위원
시료 떠 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폐기시켜 봤자 조족지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농수산유통과나 공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가 그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전량 유통중지를 시켜놓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전수검사나 유통중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부적합이 나오면 있는 양은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유관기관, 본청, 그리고 공사에 전부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반입을 안 시키고 경매에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단위농협에도 그런 것을 통보해 주어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강일위원
동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자꾸 보면서 야, 이것 너무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껏 1㎏씩 폐기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잔량이 그것밖에 없는 경우지요.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남은 잔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평균적으로 봐서 몇 톤이나 이렇게 수거되어 가지고 버린 것 없이 거의 다 10㎏ 미만 단위가 월등히 많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몇 ㎏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강북은 대형 매장이라든지 큰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또는 재래시장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야 사실은 한두 박스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남은 가락시장이기 때문에 폐기량이 큽니다.
이강일위원
유통이 크기 때문에 폐기량이 큰 것이겠지요. 그런데 전량판매가 굉장히 많아요. 가서 검사한 것 자체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량판매가 많은데 본위원은 뭔가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보세요. 74번에 보면 파세리의 경우 다이아지논이 기준은 0.1㎎/㎏인데 시험결과는 2.63㎎/㎏으로 20배가 넘는데 전량판매가 됐어요. 이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말이죠. 보세요. 오히려 적은 데는 전량 판매가 없고 폐기량이 적게나마 다 있어요.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한 것은 전량판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수상하단 말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경매하기 전에 샘플링을 하는데 경매를 해서 이미 시중으로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공사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아니, 이것을 좀 확실히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강서지소 같은 경우에는 전량판매 건이 월등히 더 많네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가 시료 떠가니까 바로 갖다가 쳐버린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외에는 나는 유추해석이 안 되는 데, 지금. 보세요.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강서지소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만 그렇단 말이에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강남검사소와 강서지소가 바로 공사에서 경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매나 유통경로를 추적해서 도매법인이라든지 또는 중도매업소를 신속히 방문을 해 가지고 부적합한 경우에 전량 또는 판매 잔량을 압류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적합 농산물들이 경매 현장에서 실제로 상인들과 직거래로 그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거의, 저희가 공사쪽에도 상당히 그런 불만을 얘기합니다만 불가능해서 유통중지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얘기해 봤자 계속 그 얘기 공전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이것이 대량 유통되는 데서 이렇게 전량판매로 나갔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판단 아래서 이런 대량유통사태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반갑습니다. 심재옥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지쳐가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빨리 질문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것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과거에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적용받던 대상하고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적용받는 대상은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것인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실제로 지난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는 약 260개소 지하상가와 지하역사 등이 해당됐었습니다만 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 서울시도 다중이용시설이 1,08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개정된 것은 작년 5월 29일이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금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심재옥위원
5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면 추가로 관리대상으로 들어온 시설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하상가와 지하철은 이미 기존에 하던 업무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것은 시의회에서 요구가 몇 분 의원님께서 있으셔서 찜질방과 여기에 속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학교를 몇 군데 해봤고…….
심재옥위원
107페이지에 나오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학교, 찜질방의 조사실적이 지난번 법 개정 이후에 추가로 대상이 된 곳에 대한 조사실적 전부인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260개소에서 지금 1,000개소로 늘어난 것인데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것에 비해서 사실 조사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짜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 반영된 계획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인원도 지금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계약직 한 사람하고 기능직 두 사람 배정을 해서 곧 다음 달부터, 계약직을 저희가 선발 중에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 조사계획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 있는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사업에는 따로 공동주택하고 일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권고기준하고 유지기준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측정을 하되 시설관리 책임자가 자체로 측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점검기관으로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1,085개소가 전부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행업소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옥위원
어쨌든 인력부족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계획을 갖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시설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보면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나 찜질방처럼 이렇게 건강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된 바 없고,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조사될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법은 바뀌었을지언정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에 대한 조사에 정확하게 안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건강상의 보호 대상자, 그리고 약자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관리대상으로 내년에 잡아서 이들이 사용하는 지역의 공기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특별히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107페이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이 검출내역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다시피 기준치를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치를 상회하는 지역, 시설은 어디인지를 명시해 주셔야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료제출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잘 보이시지 않는데 pm10 같으면 그것이 μg 이렇게…….
심재옥위원
위반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시해 주셔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학교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함대상이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환경보건학회에서, 학교는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학교보건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은 환경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토론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재는 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재옥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도 사실 학교 쪽은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서울시의 환경국이나 이런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이라서 저희가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하면 거부를 합니다.
심재옥위원
그것은 압니다. 행정관계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는 행자부가 주관하겠으나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자유롭게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관여하기 어렵다는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특별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관리 대상도 아니고 어쨌든 중점관리를 해야 될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다고 하는 것에서 심각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행정청은 다를지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갖는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보호받는 시민들이 관리하는 행정청에 따라서 이리 보호받고 저리 보호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김예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지하철 공기질 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58페이지에 있더군요. 그런데 동대문 승강장이나 이런 데는 올해 1/4분기에 7개가 국가기준을 초과했고요. 2/4 분기에도 또 동대문 승강장에 6개가 초과했습니다. 이 라돈문제는 아까 박시하 위원님 제기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맡았을 때 폐암 유발, 호흡기 문제가 유발된다고 했을 때 중점적인 관리대상이 돼야 하는데 저에게 주셨던 자료를 보면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돈이나 석면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기준에서는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좀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이 더구나 지하철 아닙니까? 지하철은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하고 그 결과와 함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특별히 관리지침을 별도로 내린 적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했던 이 항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대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실내 공기질 관리지침서 작성 및 활용,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자료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 관리하는 기관, 관리하는 시설의 책임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지침서들을 내려주는 것, 그래서 미세먼지나 라돈이나 아니면 휘발성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직까지 지침을 내리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아이디어랄까 한번 내년에는 저희 나름대로 이런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 지침서는 그냥 종이문서로 내리는 지침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관리자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같이 최근 들어서 건강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인식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라돈이나 석면 같은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양 공사나 그리고 학교, 학교는 우리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낸다고 하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절대로 예산낭비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당부드립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새집증후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집증후군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단, 재료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만 규제가 되어 있고요.
심재옥위원
현재 환경부가 용역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올해 국정감사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새집증후군의 문제는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이런 SBS의 환경의 역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건물들에 대한 유해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의 국가기준도 없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집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틈새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새집증후군에 대한 독자적인 어떤 조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가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말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해야 되고 지금 금년에 일부 12세대 아파트를 실제로 예비실험같이 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VOC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도별 또는 여러 가지 공동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한번 조금 늘려서 측정을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측정을 했다고 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심재옥위원
규제방안과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복지여성국이나 서울시 환경국이나 아니면 관련 국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108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현대홈타운 아파트 등 7개 아파트의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결과에 평균수치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낮은 데가 6.6…….
심재옥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어떤 정도의 기준을 초과했으며 어떤 물질이 발견되었는지 이런 자료를 별도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측정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쨌든 국가기준이나 일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기는 된 거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국가기준은 없지요.
심재옥위원
우리 국가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WTO 기준에 상회하는, 위배되는 것이 발견된 것은 맞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얼마나 발견됐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부장님이…….
심재옥위원
대기부장님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네, 대기부장 김민영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부 건물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그것이 주택공사하고 어디에서 공동으로 했을 때같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내가 학교를 검사했어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군데인가 학교를 부위원님이 제기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한번 해 봤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군데 학교를 했는데 서울시내 학교는 다행히도 기준치 이하로 나왔어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포름알데히드만 초과한 곳이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새집증후군에서 사실 문제는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부각되는 문제지요.
심재옥위원
현대홈타운 아파트 등의 새집증후군 조사했던 결과를 좀 별도로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부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4개 학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새집증후군에 대한 국가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6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새집증후군을 가지고 첫 번째로 있었던 환경분쟁과 관련된 소송인데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있습니다. 용인아파트에서 있었는데 그러나 이 업체는 정부에서 제시한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집증후군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5월 30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고 나서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국청정협회에서 청정자재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그런 판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전에 그런…….
심재옥위원
네,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그때는 그런 판정이 아마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협회에서 접착제라든가 합판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 인증이…….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인증 전에……..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등외에서부터 클로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판정을 하고 있는데 그 판정하기 전까지는 그런 인증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별도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실내공기질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어렵습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서울시가 상암동 아파트도 이미 공급한 바 있고, 앞으로 은평 뉴타운이나 1차로 들어갈 뉴타운 지역들의 공공개발 진행계획들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SH공사가 신축했던 아파트,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최근 1～2년 사이 또는 3년까지 잡는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2002년·2003년·2004년 SH공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저는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새집증후군이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환경에 대한 유발부담금은 SH공사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친환경 마감재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사측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책임소재 여부는 나중에 따집시다. SH공사가 지었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조사를 내년도 사업으로…….
민영
김민영대기부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환경과 친밀한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그리고 국가기준과 일본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이 새 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 지침을 서울시 위생과하고 환경국하고 같이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동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새집증후군에 대한 새학교증후군을 조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서울에서는 새학교증후군이 4개가 처음으로 있으나 잘 안 나타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작년이든 올해든 신축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청에 두 번이나 유치원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실내공기 세균오염도를 사실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 요구자료로 하셔 가지고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양쪽 병행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저희도…….
심재옥위원
그 두 가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조사항목에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말고도 라돈의 수치도 조사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석면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수치가 있다고 하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라돈은 위원님, 저희가 가능성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측정을 안 하고요.
심재옥위원
저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알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라돈은 기간이 며칠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니고 3 내지 6개월 정도를 컵을 붙여놓아야 됩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새집증후군의 1차적 피해대상자들이 어린아이들이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 접착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이고, 새학교증후군도 마찬가지이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훨씬 더 민감한 대상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줄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위탁하는 조사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건강상에 필요를 느끼는 지점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연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최근에 세계일보에서 기획기사로 나오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이후에 이 기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불붙고 있는 마당인데, 최근에 용산기지 내부의 토양오염실태가 계속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2003년도까지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미8군 주변에 실제로 파이프를 박아서 기름 등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는 지금 다 환경국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아마 그 데이터를 저희가 여기에다 드리지 못한 것은 그것이 SOFA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일단 환경국에서 종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사평에 관한 관련자료는 본청 환경국에서 일괄하고, 저희는 모든 측정한 자료를 다 환경국으로 넘겼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때 2003년도 녹사평역의 기름유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합동조사를 하셨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 당시에 미군이 휘발유는 인정을 했다고 했는데 등유문제에 대해서는 공주대학에 용역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용역결과 나왔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심재옥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역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인 수질부장으로 하여금…….
심재옥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수질부장 신정식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요. 거기서는 등유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고요, 상반되게 또 미국측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공주대학의 용역결과.
심재옥위원
용역결과는 등유도 검출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식
신정식수질부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토양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협상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용산이 100만 평이나 되는 서울 중심가의 땅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도 10여 곳이 넘는 기름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 용산기지를 생태숲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기름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땅에 대한 복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토양오염에 그치지 않고 한강으로 분명히 유출되어 갈 것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입니다. 토양오염 자체가 지하수 내지는 하천으로까지 오염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용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을 조사할 계획과 복원계획을 함께 내년 내로 수립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서울시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지 이전한 이후에 여기에다가 아파트 개발을 한다 치더라도 오염된 땅 위에서 사는 시민들의 건강은 또 어떻겠느냐, 땅심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고 단순한 확인사항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의 적발된 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서울시로 내용을 통보하고 권고하고, 또 자치구로 통보하고 권고하고 하는 업무가 거의 대다수인 것이잖아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약수터 수질문제, 그래서 폐쇄조치를 하라는 권고를 했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개선을 조치했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재옥위원
그렇습니다.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일단 저희는 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통보만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밑에 다시 회시를 달았습니다, 모든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회시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회시가 들어오는 데도 많지만 안 들어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하고 묻기는 하지만 어떤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일단 이것은 복지여성국과 환경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나 조사결과가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 가게 되려면, 물론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고 시민들 스스로 습관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을 텐데 실제로 행정당국이 조치하는 결과를 받아보는 것과 시민들의 생활습관이 변화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는 결과로서 끝날 뿐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로 보강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홍보사업이고 시민들에 대한 선전사업이다, 저는 그것이 집행부에게 보내주는 통보가 피드백되는 것못지 않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전광판도 있을 것이고, 케이블TV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와 구보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시민들은 온갖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서울시의 환경, 건강, 수질, 각종의 지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시는 이런 자료처럼 평균치로 몇 %에서 몇 %, 0.몇ppm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수치가 시민들 당신들에게는 하루에 몇 분 이상 이것을 마셨을 경우 몇 년에 걸려서는 어떤 증상이 발생됩니다라는 정도의 증상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 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와 조사의 기관으로만 끝내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서비스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기관으로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단순한 사항 세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 식중독 2,900건 가검물을 조사하셨다고 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이것이 몇 개 학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심재옥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몇 개 학교이고, 각 학교별로 뭐였고, 검출된 바이러스는 뭐였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권고하셨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심재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라돈과 관련해서 지하철 지하수로 청소를 하는 경우에 라돈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청계천은 하루에 12만 톤의 물을 쓸 계획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지금 하천수질기준으로 보면 BOD가 1급수로서 굉장히 깨끗한데, 단지 문제는 라돈이 광화문역 같은 경우에는 1만 몇ppm까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데 미국 EPA의 음용수 기준이 물에서 라돈이 4,000pCi/ℓ입니다. 그런데다가 라돈은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3.8일이면 양이 반으로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10ppm짜리가 3일 뒤에는 5ppm, 2.5ppm으로 되는 것이지요. 반감기가 3.8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자연상태에서 감소되고, 더군다나 흐르는 물이나 환기라든지 에어레이션(aeration)이 된다든지 하면 더 빨리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 건교위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계천에 지하수를 흘렸을 때 아이들이 발을 씻고 놀고 할 때 건강에 문제가 없느냐 해서 라돈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시는 물 자체가 4,000pCi/ℓ로 미국 EPA에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문제없는 것이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이 지하철 용수가 하루에 3만 톤 이상이 들어갑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더군다나 한강수든지 그러면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원장님이 보증하신 것으로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사항입니다. 시청 앞 분수와 관련된 수질검사를 얼마 전에 환경연합이 했는데 환경연합은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8만 2,000배가 초과하는 세균검출을 했다고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 먹는 물에 부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환경연합 관계자를 모시고 함께 조사를 하겠다 이랬는데요. 조사하셨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하고 자꾸 상충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쪽에서는 높다, 저희는 높기는 높지만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다 해서 제가 한번 대표도 만나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심재옥위원
아직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이 지금 그렇게 제시하는 수치는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강 물고기만 해도 저희는 사실은 수백 수를 해서 가식부분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한 몇 수 아닌 것 가지고 중금속에 오염되었다 할 경우에 시민들은 어느 쪽을 믿느냐, 공공기관은 불신하고 그쪽의 데이터를 믿습니다. 저희는 정말 정확하고, 제가 기자설명회를 하면서도 어느 기자가 “원장님, 한강물고기 드시겠습니까?” 해서 “저는 가식부분이라면 먹습니다.”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재옥위원
제출된 자료 63페이지를 보니까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했던 이후인 9월 18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두 번의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먹는 물 기준항목으로는 적합하다, 수영장 수로는 부적합하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뭐냐 하면 수영장 수는 유리염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염소기준이 부적합입니다.
심재옥위원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했던 8만 2,000배에 달하는 세균수치는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조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는 좀더 책임있는 확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식적으로 만나서 수질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시고 합동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청앞 광장 분수대 물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마시기도 하고 목욕하기도 하는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환경단체와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마지막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시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4쪽에 보면, 아까 심재옥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치만 나와 있지 기준치도 안 나와 있고, 전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147쪽 심재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건데요. 2004년도 1/4분기 용도지역별 소음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용도지역별 소음도 현황 2004년도 2/4분기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연희위원
수치 하나 틀리지 않는데 측정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이해가 안 갑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수치요?
정연희위원
앞의 수치 보세요. 자료가 똑같아요. 1/4분기와 2/4분기가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지, 그렇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떻게 1/4분기랑 2/4분기랑 시간, 날짜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는지 기가 막힙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지 않았나,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똑같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이 안 됩니다.
정연희위원
글쎄요, 잘못됐다고 봐지고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65인지 70인지 정확히 그런 기준이 없어 가지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간과 야간이 기준이 다르고, 도로변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음도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항 중에 초과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부분 초과가 됩니다. 낮시간, 밤시간 거의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초과되는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의 기준, 주간·심야 해서 그 기준이 146페이지에 있으면서 그것을 따로 안 적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모든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초과가 됩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 결과는 즉시 환경국 쪽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연희위원
환경국 쪽으로 보고를 했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인 것을 우리 부장님께서…….
정연희위원
작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해서 분기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초과내용이 다른데 만약에 날짜가 어느 정도 초과가 된 상태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력하게 기준을 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무슨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소음측정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방음벽 설치도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생활소음으로 실제로 분기별로 네 번씩 밤낮으로 해서 하루에 네 번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2003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만약 그 자료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기준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만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소음 조사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람의 키높이인 1.5m 높이에서 하지요? 땅에서 1.5m 높이. 제가 환경과에 연락해 봤더니 땅에서 1.5m 높이에서만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가가 시작되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양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양쪽에는 틀림없이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환경소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 방음벽이 반사기 역할을 해요. 도저히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음이고, 더구나 밤에……. 기준치는 훨씬 낮아요. 기준치는 훨씬 낮은데 밤에 차량속도는 더 빠릅니다. 특히 트럭이나 중장비 차량이 지나가면 고가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더 냅니다. 그러면 낮의 소음보다 엄청나게 큰 소음이 나요. 여름에 어떻게 문 열어 놓고 살라고……. 저는 그래요. 측정기준을 꼭 1.5m로 한정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고층에서도 환경기준치를 좀 마련해야지…….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파트에서 층별로 좀 측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층으로 갈수록…….
정연희위원
제가 한 곳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 아파트에서 한번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1·2·3·4분기에 그 아파트 각 층수에서 한번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시든가 복도 쪽이면 그냥 하시든가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이 2004년 2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연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남하수처리장 근처를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름에 그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나 서남하수처리장이라든가 환경부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누차 얘기를 해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악취방지법이 제정돼서 2005년 2월 9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따로 관리지역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한 군데도 없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지역도 없고 지정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악취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악취검사도 하고,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결국 악취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악취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 제일제당이라고 있습니다, CJ. 거기도 어쨌든 간에 냄새가 엄청나게 심해요. 사실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물론 CJ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고 있지만 사실 여태까지 냄새 측정방법이, 아까 대기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측정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건강한 사람 다섯 사람이 딱 서 가지고 냄새 맡아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측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 외에 아까 자료를 좀 보니까 새로운 방법이 몇 개 있지만 거의 대개 다 후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냄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측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지역주민들은 틀림없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측정을 해 보면 냄새가 안 난대요. 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있고 또 냄새가 안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흐린 날, 비오는 날, 궂은 날, 또 북서풍이 부는 날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냄새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관에서는 거기 냄새난다고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CJ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악취관리지역이 앞으로 고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악취 실태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악취 실태조사 할 때 그런 곳을 지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악취실태 조사가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준공업지역이나 공장지역이나 자동차정비소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악취가 나지요. 페인트, 시너 그런 것 뿌려서 도색하고 이럴 때 나는 것.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휘발성 유기물질…….
정연희위원
그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릴 당시에만 냄새나지 조금 있으면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냄새 싹 날아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틀림없이 지방자치단체도 다 해야 돼요.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악취실태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 좀더 세밀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악취도 지금 관능시험법이고 저희가 기기분석법으로 해서 첨단장비를 내년도에 들여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비값을 환경국에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했더니 환경국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농산물 검사만 딱 떼어서 한다면, 그 예산이 나오나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농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 이렇게 예산에 쓴 것은 장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재료 구입하고 시약 사고 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시하위원
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약 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농산물도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시약…….
박시하위원
7억에서 또 연구인원들 합하면 아마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잔류농약이 포함된 것이 가서 보면 다 팔리고 없어서 폐기처분을 못하고, 폐기처분을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또 팔려 나가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감사를 와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실제 독약이라는 것은 열 번 하다가 한 번 잘못 먹으면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치를 10배, 20배 초과하는 농약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에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 서울시에도 검사소가 있지만 각 지역에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러한 서울시에 반입하는 농산물이라든지 채소는 어떤 지역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것이 아니면 반입을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추적을 해서 그 판매업자나 생산자에게 과태료든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뭔가 좀 제도개혁을 해야지, 만날 이것 검사해 가지고 갖고 나가면 팔려 버리고 또 일부만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어떤 일방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뭔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여기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면 법률을 바꾸든지 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것을 원천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나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정말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산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출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바람직한 방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산물의 잔류농약이 347종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사하는 지방쪽에 검사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지금 서울만 유일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도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간이검사의 양을 연차적으로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에서 농약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산지에서 간이검사기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전부 출하 전에 자체적으로 30종에 대한 유기염소제 그 간이검사기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필터를 해서 나오는데, 저희는 235종의 검사를 5시간에 해내는데 그래도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네는 검사를 했는데 왜 걸리느냐 하면 사실상 그것은 간이검사의 기능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만큼 농약검사를 해낼 수 있는 곳이 우선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저희가 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폐기도 못하고 이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한 5～6년 전에는 가락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량이 약 5%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저희 검사소가 들어가고 가락시장이나 서울에는 농약검사를 한다 하니까 쉽게 말해서 좀 자신이 없는 업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출하를 못 시키고 경기도나 다른 먼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비상은 경기도와 인천, 부산이 걸렸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는 부적합률이 약 2.5%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년 전에, 그러면 서울시민이 많이 먹는 저쪽 판교, 구리의 농수산물공사쪽의 현황은 어떨까, 거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달에 20건인가 30건을 그냥 수거를 해서 약 30일 정도 걸려서 농약을 검사해내니까 폐기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몇 품종을 사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역시 한 5～6%가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간접적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농산물에 자신이 없는 유해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자들은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천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다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으로 온다 해 가지고 검사소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과 장비와 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검사를 못하고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어쨌든 내년 이맘때 다시 또 저희들이 감사를 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농협을 통해서 사전지도를 철저하게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막대한 예산이 보람 없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각 구별로 대기 측정하는 설치장소가 있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노원구의 설치장소를 옮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밀접한 생활환경이 있는 데가 아니고 차만 다니는 엉뚱한 그쪽 부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발표 날 때는 노원구가 공기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측정소가 일반 대기질 측정하는 곳이 있고, 또 도로변 측정소가 따로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쪽에 가서 정확하게 해 주려면 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어이가 없어요. 중구나 종로구 한복판보다도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지점 설치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그때 언젠가 신문에 났는데 여름철에 열대야에서는 벗어난 것이 또 노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측정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생활과 밀접하고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있는 곳에 가서 대기오염도 측정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노원구 자료를 별도로 줘 보시고, 측정하는 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옮겨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저희가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 옮기는데 돈 들어간다면서요? 돈 들어가서 안 했지요? 우리 노원구청에서도 몇 번 요청을 했다는데…….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옮겨야 되겠지요. 옮기는 것은 몇 억 안 듭니다, 검사시설 옮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5,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아무튼 그것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노원쪽 자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조봉기위원
자료요청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조봉기위원
장시간 모두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7쪽을 보면 2003년 수의계약 구매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죽 훑어보니까 구매보다도 수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저희 실험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비들이 많습니다. 분석하는 장비가 첨단장비인데 이것이 5년, 6년 되면 노후되고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런 수리가 상당히 많고, 장비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새로운 기초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를 할 때라든가 수리를 할 때 어떤 방식을 합니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리라든지 특수한 부품의 경우에는…….
조봉기위원
구매방법.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인 것은 공개경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매방법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 필요한 것 내부결재를 올려서 결재가 난 다음에 업체선정을 하겠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어요. 내부결재, 그 다음에 계약서, 말하자면 시방서지요. 그 다음에 모델넘버라든가 이게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 가지만 하겠어요. 25번과 73번을 참고해 주세요. 25번 행망용 프린터 토너 구매, 그리고 73번 똑같은 행망용 프린터 토너 구매 그 계약서, 그 다음에 내부결재 제출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148번과 195번인데, 148번이 프린터 토너 구매이고 195번도 똑같은 프린터 토너 구매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107번과 전자수의계약 17번에 보면 초저온냉동고가 있어요. 그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인데 아마 기계 모델넘버가 다른지 가격이 틀립니다.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2개씩 짝을 맞춰놨어요. 전부 6개입니다. 그것을 내부결재, 계약서, 또 구매한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다 있는 것이니까 시간이 안 걸리겠지요?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감사자료 159페이지 보면 취학전 아동시설 실내 미생물오염도 조사 및 사후 조치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검사건수하고 낙하세균, 부유세균의 범위와 평균만 나왔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단체로…….
부두완위원
그것은 이미 요구했어요.
심재옥위원
아, 그랬어요? 저 나갔을 때 요구하셔 가지고…….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하고 일본 기준하고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했고 조치한 시설의 결과가 있다면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조치는 못하고 이것을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김예자위원장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죽 들어보면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저 자신도 내용을 모를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재 표백제 모니터링, 몇 백 가지를 검사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써 놓은 것은 단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써놓는 것은 알 수가 없는,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상당히 부실하게 내놓으신 것이고요. 화장품 처리, 이것도 보면 수입화장품인지 국산화장품인지 어떤 회사의 화장품인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한테 내놓는 자료는 그 회사하고 관계가 있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든 봐야 할 권리가 있고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부적합 내역,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이것을 그대로 해 놓았으면 건도라지하고 무말랭이가 농산물입니까, 수산물입니까? 수산물 부적합 내용에 건도라지, 무말랭이 뭐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이라고 쓰셨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식약청과 연계한 항생제 내성 구축방법,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가 무엇을 구축하고 무슨 내성을 연구하고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료나 문구를 위한 이런 것은 안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생물화학 테러 대비에 보면 탄저균이 생물화학 테러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생물학실험실 네트워크 구축, 난데없이 탄저균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테러 무슨 대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 어떤 체계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어야 탄저균에 의한 국제테러에 대한 것은 24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40%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고 이렇게 길게 한 예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차수변경을 해서 밤새도록 하자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도 얘기하니까 다시 자료 요청한 것을 주시고요. 자료에 대해서 원장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예자위원장
두 번째는 검사를 위한 검사를 한다는 것이, 지하철역의 라돈검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여기가 홍보도 되어 있고, 관청에서 그것을 쉬쉬해서 국민한테 알권리를 안 준다 해도 기자회견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금년에 다섯 번 했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채소에 대한 것은 아까 이강일 위원님이나 박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국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 9억, 10억을 들여서 국민들은 농약이 다 들어 있는, 저도 야채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금방 압니다. 빳빳하고 넣어놓을수록 빳빳하게 생생해지는 것은 농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3～4일 후에 비실비실해지면 그래도 덜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질 정도로 주민한테 영향을 못 주고, 많은 시민의 돈을 들여서 검사를 위한 검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소 얘기도 했고 지하철 미세먼지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결과를 내시고 개선책을 시에 건의하시고 다시 한 번 받아보시고 개선된 다음에 검사는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개선되었다는 자료를 내 주셔야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이것은 꼭 여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대한 자체 인상이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저온냉동고 구매, 이것은 저희 약학대학에서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알아보고 싶어도 여기에 용량, 얼마만큼의 용량짜리 초저온냉동고다, 이런 것이 안 씌어 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몇 ㎖, 어떤 냉동고는 얼마에 어떻게 되더라, 여기가 옳게 샀느냐 안 샀느냐 알 텐데 전혀 이것을 들고는 알 수가 없게, 사실 저희들 솔직한 얘기는 여기에서 한 10개 샘플링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자 설명회 다섯 번 하셨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항목별로, 대기는 아마 오존경보나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국민들도 황사가 온다고 그러면 마스크 준비를 하고 나오고, 오존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외출을 덜 하고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채소나 한약이나 지금 경동시장에 가서 한약재 보시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 솔직히 다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길경 같은 것 한 번 가 보실래요? 원래 길경이 표백제 안 쓰면 누레야 되거든요. 누런 길경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하얗습니다. 그러니 한약재 길경도 그렇지만 그냥 파는 도라지 물에 담가놓은 것도 그렇게 하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실제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 환경연합에서 하는 것은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에 믿음을 안 갖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 자료나 이런 사항들은 유감스럽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셔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1주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 공고합니다. 내일은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여성플라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