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신고된 숫자는 어쨌든 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발표한 숫자하고 이중신고로 인한 숫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사망자 보상금에 대한 욕심일까요?

자식의 도리로서, 그런 사명감 때문입니까?

신고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둘이 될 수 있지 사망자는 한사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열사람이 신고했던 뭐했던 한사람밖에 더 됩니까? 그런 통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4·3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진상보고서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언론에도 보도하고 또 그것이 신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중복신고자를 빼면 4·3희생자는 몇 명이죠? 1만4,373명,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550명이 제외된다? 이중신고했다는 거죠?

1만3,700명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4·3진상보고서에 나타날 때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부풀려있다고 생각되어서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희생자는 좀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추가조사기간을 두번이나 설정했거든요. 하지만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분명하게 내가 보기에는 신고해야 할 사람인데 신고안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다시 개정 해서라도 조사기간을 늘려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희생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 신고대상자인데 신고를 안했는데 이분이 대상자 아니지는 않느냐?

제 느낌은 항상 사업소자체의 시스템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특별법에만 의존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료 같은 거라든가 증언같은 것을 통해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가 나타날 경우에 관리하고 자료화해서 차후에도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가 와서 증언을 한다든가 전화가 온 것은 항상 자료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다른 데 발령나서 간다 하더라도 다음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자료가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겠죠?

다음 13쪽 4·3유적발굴,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4·3유적지를 보존하고 혹은 집단 매장지를 발굴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긴밀한 협조가 없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군의 협조가 없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수립이라든가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적 발굴된 597개 유적지를 보존하거나 성역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토지를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과의 의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방안이 우선 수립이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7월에 185명이었던 게 철회해서 175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후유장애자로 신고했지만 불인정 되거나 의료 지원금이 소액이라서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재심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29명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물론 신고자의 불철저한 신고에도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철저하지 못한 사실조사,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행정상 철저하지 못한 사실조사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시행 세칙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를 보면 실무위원회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면 추가조사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도 서면 심사를 실시하여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데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 만약 특별법에 이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거나 재심의가 기각되거나 불인정될 경우에 자체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회나 도에 대한 불평불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신고된 43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본보기 삼아서 사실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불이익이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4·3지원단에 서면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3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평화공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민의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민들의 관심, 그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도출되는 거대한 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참여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4·3평화공원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최대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은 4·3지원단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 김태환지사님이 제주시장님으로 있을 때 목관아지 건립을 하면서 제주시민들, 제주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왓장에 자기 이름써서 헌납하는 문제, 나무식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참여를 도민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갖게된다고 봐집니다. 4·3평화공원 역시 시작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져있는지, 평화공원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현장에 찾아와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만약 제주도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왔을 때 설명받을 수 있는 안내요원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도민들이 평화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평화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오고 간 적은 없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무하나 심는 거, 기왓장 하나 올리는 게 도민들한테 부담이 안갑니다. 자발적으로 도민들이 평화공원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위기만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라도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기회를 좀 넓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4·3평화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도민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이나 안내요원들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서귀포월드컵축구장이나 서울의 상암월드컵경기장같은 경우는 공사중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한 후에 관광객들이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평화공원조성사업은 도민의 최대관심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아주 잘 짚었습니다.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와 4·3사건때 희생자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공원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화합,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와 같은 평화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평수가 12만평?

사업기간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는 이미 끝났고 지금 2단계 들어가고 있죠?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사료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1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위령재단이라든가 위령탑, 추념광장 이미 이렇게 조성되어 가고 있고 2단계 금년부터 2006년에 4·3사료관과 조경시설, 마지막 3단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3문화센터라든가 테마공원조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했듯이 4·3사료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료관안에 어떠한 자료를, 또 어느 것은 어느 쪽에 어느 것은 어느 쪽에, 그안에는 몇 점을 놓고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시해야 되는지,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4·3사료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께서 사료관에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떠한 내용물들이 들어갈 것인지 혹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평화공원조성사업비가 1,000억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료관에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380억?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둡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료관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말씀했듯이 명실공히 4·3평화공원조성사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이 되고 100만 제주내외도민들이 봐서 우리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료관 건축하는데 아니면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총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