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조여진.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하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항공사설립추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여진입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의 발전 그리고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항공사설립추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 있어서 항공교통은 지역여건상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그 동안 양항공사의 계속적인 요금인상과 감축운항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구조의 지역항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2002년 8월 24일 한시기구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이 구성되어 지금까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9일 위원님들께서도 도 출자금 50억원을 흔쾌히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힘을 얻어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지역항공사설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20일 사업파트너 모집공고를 하고 10월 30일 마감결과 두 개 업체가 제안신청을 하였으며 11월 11일 사업파트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애경ARD홀딩스(주)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협상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항공사 설립추진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역항공사설립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항공사설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상옥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추진단은 6명의 인원으로 2002년 8월 24일 한시기구로 조직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역항공사설립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성·채산성검증 및 경영계획수립, 민자유치계획수립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내항공시설 및 기관·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시설 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써 활주로가 3,000m 1개와 1,910m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장이 A300급 17대가 동시 계류할 수 있는 25만7,290㎡가 있고, 여객터미널이 국내선 터미널 3만2,292㎡, 국제선이 1만5,825㎡가 되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국내선 1만5,652㎡, 국제선이 1,922㎡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1,825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5만7,588㎡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지면적은 300만4,816㎡가 되겠습니다. 처리능력은 연간 운항횟수가 14만3,000회, 연간여객처리는 국내선 807만명, 국제선이 117만7,000명,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국내선이 31만3,000톤, 국제선이 1만7,000톤 되겠습니다. 운항노선은 국내노선이 11개, 국제노선이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송 실적입니다. 1일 평균, 작년말 정기편 기준인데 211회 2만9,541명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에 항공관련 기관 및 단체입니다. 기관 및 단체는 건교부제주항공관리사무소,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고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한국항공대학 비행교육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등록현황입니다. 금년 11월 현재입니다. 대한항공이 4대, 아시아나 6대, SK항공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항공사설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비용을 바탕으로 한 저렴한 요금의 안전한 지역항공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개요를 중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저비용 구조의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기업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400억, 여기에 도출자금이 50억, 민간자본이 350억이 되겠습니다. 초기 항공기 대수는 70에서 80인승 규모의 터보프롭항공기 5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초기운항노선은 3개 노선으로 제주에서 서울, 부산, 대구가 되겠습니다. 항공요금은 기존 양 항공사의 요금의 70%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고, 7월 9일 도출자금으로 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9월 20일날 사업파트너 모집 및 사업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5일 양 항공사 지역항공사업 참여의견을 저희가 공식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7일에는 제주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30일 사업파트너 모집 마감 결과 두 개 업체가 제안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작성한 이후에 이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못했습니다마는, 마감한 결과 애경ARD홀딩스(주)와 CNC코퍼레이션 두 개 업체가 제안신청이 되었고, 지난 11월 11일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애경ARB홀딩스(주)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회사를 설립해서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업체와 저희가 협상을 이달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협상내용은 요금인상 및 노선의 감축, 폐쇄, 주 사무소의 위치를 제주에 두는 문제, 제주도 이미지 홍보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도와 사업 파트너간에 협약체결을 하고 가능하면 12월말까지 회사가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운송 사업면허신청을 하고 또 항공기 도입, 조종사·승무원 등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격납고 등 시설확보, 정비·지상조업 등 시스템 구축, 운항노선, 운항횟수 및 일시 등 실랏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나가고, 또 운항증명 등 운항개시 준비를 동시에 해나가겠습니다. 운항, 훈련, 항공기 성능, 노선지침서, 위험물, 정비관리규정 등 운항에 관한 제반적인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마치면 2006년도에 운항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개시 전에 사전에 시범운항기간을 설정해서 2,3개월 동안 시범운항을 해서 조종사·승무원 등 안전운항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리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하고, 또 도민들에게 시승 기회를 제공해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대효과로서는 도민 관광객 등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좌석난이 해소될 것이고, 또 관광수요 창출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및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해서 연륙 항공교통망이 확충되고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추진본부가 한시적 기구인데 한시적 기구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저희들은 운송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2개 회사하고 협약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전에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할 적에 정기노선면허를 받으시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면허취득은 정기노선 면허취득이 확실합니까?

현재 정기운항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운항면허에 따른 추정 손익계산서하고, 부정기노선에 대한 손익계산서하고 비교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정기노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기노선보다 정기항공노선은 오히려 더,

그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이지 그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부정기노선에 대한 것으로만 쭉 용역을 받아서 손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하는 분석자료가 나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순논리로써는 정기노선이 더 수지에 맞을 것이라는 단순논리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항할 때는 풀로 운항을 해서 승객을 전부 채운 후에 운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트 면에서는 부정기노선이 더 이익이 생길 것이다 하는 측면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연구해 봤었느냐 하는 겁니다. 정기노선은 한 명이 타도 운항을 해야 되고, 두 명이 타도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비행기인 경우는 부정기노선으로 만승시켜서 운항하는 것이 손익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분석이 전혀 없이 정기노선을 한다해서 말만 겉치레했지 실질적인 이익분석을 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정기항공면허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당시에 건교부 입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정기항공면허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부정기항공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여건이 호전됨으로써 저희가 정기항공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기항공노선으로 가는 경우에 손익계산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기노선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 부정기노선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냐, 또 제주도민이 대형항공사에 예약을 못해서 발생하는 예약난을 해소해 주는데는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러한 것이 심도있는 분석이 돼서 정기노선이다 부정기노선이다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억씩 주면서 한 용역은 허명의 문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모든 수치가 부정기노선을 할 때 수지맞는 회사다, 운영할만 하다고 자료가 다 왔는데, 그것에 따르는, 정기노선에 따르는 손익계산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매출증대 2,387억원이니 부가가치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분석은 우리가 다섯대 비행기를 가지고 탑승이 되었을 경우에 손익계산 분석을 해서 제일 적정한 것이 70%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4단계로 분석했는데 그 중에 70%로 했을 때의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계산해 냈는데, 위원님 말씀은 부정기항공으로 갔을 때의 탑승률하고 정기항공으로 갔을 때 탑승률이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기항공으로 가면 전체적인 운항횟수나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은 5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일 51회로, 서울은 25회, 대구는 8회, 부산은 18회, 이렇게 해서 51회를 운항할 경우에 이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기항공으로 갔을 때는 이것보다 운항횟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손익에서는 오히려 더..... 정기운항으로 할 때 51회 운항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에서는 더 안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부정기로 갔을 때 손님이 없으면 안가면 손해가 덜 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알았습니다. 정기는 51회 하고 부정기는 48회, 이렇게 말씀하는데 얼른 암산으로 해도 다섯대 가지고 51회 운항한다고 하면 한 비행기가 10회를 운항하게 됩니다. 서울가는 편도만 해도 한시간씩 하면 하루에 10시간씩 운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과연 비행기 조종사가 하루에 10시간을 쉬지 않고 매일 운항할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운항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 논리입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겁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어느 전문가들입니까?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정기항공 노선으로 하는 가는 것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많은 금액을 출자하신, 컨소시엄 하신 그 회사의 사장되신 분이 결정해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이 아니고, 회사가 설립돼서 대주주가 만들어진다면 그 회사가 처리할 문제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구요, 그 다음, 향후 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업무보고 할 적에 50억원을 출자하면서 400억원 출자가 되더라도 지분율을 25%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싹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빠졌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협약서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예를 들면 50억원에 대한 지분율을 어느 만큼 어느 시기에 확보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라든지 항공 요금 문제,

항공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분율을 25%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최초 협의하면서 얘기가 되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나온 제안서에는 지분율을 25%까지 확보해 주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시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단, 여기에서 25% 확약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맹점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분율을 25% 유지해 준다는 제안서가 왔으니까 어쨌든 25%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그 분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문제는 형식적으로 주겠다 말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서로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그 조건이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25%를 주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회사가 흑자가 생겨서 상장이 될 겁니다. 상장이 되면 이거 주식으로 주겠다, 말겠다 문서가 아니고 주권을 발행해 줄 적에는 주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겁니다.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유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컨소시엄을 두 회사가 한다면 어느 회사 주권을 줄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면 12.5% 밖에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그 주겠다는 12.5%에 대한 주식을 어느 회사의 지분으로 우리한테 주겠느냐, 두 회사가 반반씩 나눠서 우리 제주도로 줄 것이냐? 그러면 그때 줄 수 있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팔고 사야 되는데, 돈을 받을 건지,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이게 회계처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것까지 본부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얻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록에도 기록될 겁니다만, 메모를 해서 협약할 적에, 제가 얼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권으로 언제 주느냐? 출자해서 주느냐? 출자시에 우리 돈을 대납해서 주느냐? 나중에 200억원 증자할 적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5% 지분을 인정해 주는 시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0억원으로 출발할 시점에서 25%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상장되기 이전의,

협약할 적에 증자하는 것과 동시에 25%가 소유되어야지, 그 후에 된다면 거기에서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주식을 나눠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는 그 당시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협약할 때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략 언제 결정됩니까?

지금 저희 도 입장에서 안을 작성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안이 나올 겁니다. 그 두개 안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조율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으면서 저희가 확정을 시켜 나갈 겁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달 말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안이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강창식위원님 말씀마따나 최소한 25%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는 필수적이죠!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25% 할지, 12.5% 할지 의회 동의도 없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협약서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정식으로 25%가 될지 12.5%가 될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 협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지금 설립초기에는 25% 지분이 확정된 거니까, 200억원 가지고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립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년도에 가서 운항을 개시하면서 증자할 경우에 그때 확실하게 얘기가 되고, 그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번 12월말까지 협약서에 집어놔 달라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200억원을 가지고 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25%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차연도에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2차연도에, 2차연도가 될지 3차연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운항 개시할 때까지 400억원으로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2차연도 되면 200억원이 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자가 될지, 아니면 그 회사가 개인회사들끼리 해서 다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00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400억원으로 가는 시점에서 도의 지분이 25%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협약서에 확실히 놓고 협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400억원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안정된 시기에 25%를 인정해 주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강창식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확실히 우리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얻으면서 안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동의를 받아야죠

말씀을 드리고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자치사무인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무시하려고 합니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죠. 만약 모르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었는데 동의를 안 받겠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법 상 다시 검토해서 하자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받게 되면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하나 다시 조언해 올릴 것은, 변호사보다는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얻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회사설립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간인하고 공동 출자하는 사업에는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 하더라도 뒤에서 늘 흑막이 있는 것처럼, 없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금년도에 설립하게 된다면 여기 모든 직원을, 면허취득까지 업무를 연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시적 기구를. 물론 기구를 연장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립되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일을 본다면 모든 업무가, 심지어 인건비까지 회사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1,700만원,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예산 심의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퍽 잘못되었다! 앞으로 모든 경비는, 금년말에 회사가 설립된다면, 발기인만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에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적에 창업비로 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경비로 쓰지 못하고 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산 통과를 했는데, 이제 발기인이 성립되고 회사가 설립되면 회사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는, 심지어 여기에서 도와주는 도청직원 월급까지도 회사경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파견이 되더라도 파견된 기관에서, 그러니까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설립 추진 업무도, 지역항공사가 설립돼서 안전하게 운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립된 추진단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모든 설명을 하고 파트너 기업을 모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한시기구를 정규조직화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줘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만 조직진단을 할 때는 아마 계 단위 정도라도 정규조직으로 앞으로 가야, 지역항공사가 우리 도에서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감독도 행정적으로 절충도 해야 되고 해서 전담기구가 반드시 도에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도청 공무원이 그 회사에서 가서 월급 받고, 도청에서 월급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쪽 월급을 타게 되면 신원이 바꿔지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기타 일반 경비에 대한 것은 일체, 예산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회사 경비로, 창업비로 써야지 왜 도청 경비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립되는 회사에서 업무차 출장명령을 끊어서 도 직원으로 하여금 받아 주시오, 라고 하는 체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가자, 뭐 하자, 회사 운영에 우리가 앞장서면 회사가 개판됩니다. 그 분들이 경영 능력껏 회사를 운영하게끔 만들어주는 일만 우리가 뒤에서 해줘야 되지, 감 놔라 배 놔라, 25%짜리 주주가 대장 노릇을 하면 회사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위원님! 이것은 면허받을 때까지만입니다.

면허받을 때든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이 면허받는데 더 열심히 다니고 더 충실히 해야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루 51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제주국제공항 시설이 어떻습니까? 지방항공을 운항하게 되면 활주로라든가 관제탑 시설이라든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떠어떠한 것들이 보강되어야 되는지? 현재 시설로서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항시설로써 저희가 운항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 출근시간대, 저녁시간대 이럴 때 몰려있는 시간에는 저희가 슬럿 배정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도 보면 한 시간 터울로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즌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건교부하고 슬럿 배정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장하거나 보강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설과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끼어 들어도 안전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간대는,

시간대면 좀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는 사실 애경으로 확정됐습니다마는, 저희 도민들로서는 그래도 재무구조가 든든한 대기업이 같이 투자를 해서 해 주기를 바랐는데 대기업이 손을 떼고, 저희들이 보면 대기업보다는, 지금 애경그룹이 전체기업에서 몇 대 기업에 속하는 기업입니까?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56대 기업입니다.

애경그룹에 속한 회사지만 ARD홀딩스(주)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더라고요. 컨설팅업체 같은데 주 아이템이 어떤 것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까? 과연 믿고 신뢰할만한 회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ARD홀딩스(주)는 애경그룹에서는 지주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것을 다 판단해서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하는 회사가 되어서 이번에도 ARD홀딩스(주)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RD홀딩스(주)는 이런 백화점이나 역사, 수원역, 철도청하고 합작해서 평택역 이런 데도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수원역에도 복합시설을 철도청하고 수원지역 상공인들하고 합작해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지역항공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애경창업주가 저희 동향인이죠? 창업자가 제주도 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애경그룹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 집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3대 기업이 여기에 뛰어들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덤비지 않을 회사가 없었을 텐데 왜 큰 그룹이 손을 내밀지 않았는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제안공고를 냈을 때 삼성하고 엘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거의 삼성으로 됐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었는데.

마지막 제안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그룹차원에서 삼성에서는 논의를 했던 겁니다.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대기업 출자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을 푸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이 지역항공사 규모를 가지고 400억 규모를 가지고 과연 대기업이 참여할만한 수준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한참 논의를 해서 이것은 중소기업체,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참여해야지 대기업이 하는데는 이미지상 좀 안맞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다만 엘지상사는 애경 쪽으로 해서 자기네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아마 요청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경에서 참여를 안 시키겠다 해서 애경그룹차원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분석할 때도 이런 투자규모로 봐서 이것은 중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3번에 도내항공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제주국제공항시설 현황만 나와있습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도 항공시설의 협소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앞으로 제주도가 공항을 확장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지금 정석비행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차에 지금 도내 항공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어째서 제주국제공항은 되어 있고 정석비행장 현황은 여기서 빠뜨렸습니까? 그것도 도내항공시설인 것은 맞거든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죄송합니다. 개인 사설비행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달리하든지 도내 항공시설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것도 항공시설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용을 검토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역항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뭍 나들이를 하려면 92%가 항공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경우를 보면 낙도지역이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체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검토라도 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라든지 오지노선 지원,

낙도의 선박보조라든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봐서는 낙도거든요. 또 거기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이용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비행기로 92% 가니까 대중적 교통수단이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건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 아마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 관계를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문제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이번에 건교부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나 이런 것들은 오지노선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들로 봤을 때는 비행기가 대중교통수단이다, 때문에 정부가 이것은 나서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안 나서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것을 하는데 정기면허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얘기 말고 더 나아가서 항공사 설립하는데 낙도 지원해 주는 교통비 차원에서 설립하는 비용도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설립하면서 일단 타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은 우선 정기운항면허를 받고 출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사항들은 아마도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50억 출자를 해 주었고, 도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쾌적성도 있어야 되고, 가격경쟁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서를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강력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여진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