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올해 임시회는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2차 정례회 운영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10일 의장으로부터 영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당위원회 회부되어 왔으며 2차 정례회때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81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주택과장 임주식입니다. 영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할 내용은 영천시 금호 원제리 영천경찰서옆 부지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10월20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대상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영천시가 최적지로 선정됨에 따라 보건환경서비스 수요에 대한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산 58-17번지 일원으로 3필지로 면적은 16,550평방미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해 주민공고를 2004년10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하여는 2~5페이지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조치계획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과장님, 도면을 보면은 경찰서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도로 입구만 삼각형으로 물려있어 도로면까지 청사부지로 다 넣으면 안됩니까?

이것은 회계과로부터 넘어온 경계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부분도 시유지 맞습니까?

..(녹취 불능)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피해서 시유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은 청사부지라든지 앞으로 활용도를 봤을 때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입구 도로 접한 부분이 폭이 얼마정도 됩니까?

15m 정도 되겠습니다. 환경연구원 정문은 도로와 바로 ....(녹취 불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가 들어섰을 때 활용도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때는 도로 접한 면까지 같이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 영천시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태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경찰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영천까지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현재 좌회전이 짧고 가변차선을 해놨는데 가변차선을 밑으로 내려서 더 확장을 하면은 대구에서 오는 차는 좌회전 신호를 안기다려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관계는 대구~포항 고속도로 준공에 맞춰서 ..(녹취 불능) 도로 구간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호체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서 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하고 신호체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올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사업시행시에 교통관계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합니다. 그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피차선을 더 길게 해서 차량소통 원활히 해달라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공공청사쪽으로 중로1-14 도시계획도로죠?

예.

도시계획도로가 못안으로 석섬으로 연결해서 금호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공공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원제 안동네까지 연결이 되도록 다음 사업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야 원제1,2동하고 석섬동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영천으로 나올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여기서 어제 협의한 사항을 읽어드리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을 어제 제가 물어보니 유류보조금의 서류가 많은데 박스가 10박스 정도 된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고 총괄액만 받아서 보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유류보조금 지원현황은 총괄로 분기별로 몇건에 얼마나, 분야별로 내역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교통시설물 정비현황 해서 경제교통과는 4건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화룡동 운동장간 도로개설과 쓰레기매립장 복토관련 현장방문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확인을 위해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장소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쓰레기종량제 제작현황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사항도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영천댐 주민지원사업현황 및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집행현황,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집행현황, 폐목재 등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은 자료요구를 하고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현황인데 이 내용은 어제 알아보니 부대비로 이야기를 하는데 명시이월사업에 이 사업이 있는데 사업장에 현장방문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애를 먹는건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 방문을 한번 하고 사기앙양 진작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의회에서 여러분을 도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여러분들 격려차 인사차 왔다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가든지 안가든지 그때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 위원님 어떻습니까?

산림과에 시유림 현황과 대부현황인데 목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님, 이 문제는 한계를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시유림 대부관계는 우리 화산 입장으로 보면은 대안동, 효정쪽으로 작은 필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해보고 실제 대부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 관리 부분에서 잘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대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게 필요한데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까?

엄청납니다. 지난해 연말쯤에 아마 시에서 통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개인이 시유림 산에 밭을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녹전에도 전화가 왔고 화산 대안쪽에는 산에다 밭을 일궈서 과수원을 해서 대부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해 있는 사람들에게 시가 팔 계획이기 때문에 살 준비를 하라고 통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사겠다고 하는 전화가 많이 왔는데, 회계과에 알아보니 지금은 그런 시유지에 관리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지는 엄청납니다. 면적을 어느 한 선을 그어 주면은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들이 대부해 가는 것은 필지가 있어도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큰 것 혹시 이권있는 부분은 1,000평, 2,000평 정도 끊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류처럼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유림 대부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장을 가지고 오면 확인을 하고 주면 되는데 현황을 뽑기는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시유림은 전체 얼마나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은 일부 대부를 준 부분도 있고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관리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목적에 맞게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몇 개를 표본해서 현장 방문도 해볼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받아봅시다.

현황은 일반현황을 받으면 총 몇필지씩 읍면별로 받으면 되는데 대부현황이 제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는데...

장 전문위원, 일단 우리가 채택을 하면은 자료요구를 해보시고 많이 어려우면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산림과 소관은 시유림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 그 다음에 치산지 사방댐 사업현황, 청통 우천~신학간 가로수 식재 3건입니다. 건설과는 북안 송포 옥평지 용수로사업, 북안 본동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주남지구로 3건입니다. 도시주택과 박노계 판목주변정비사업, 고속도로 IC 확.포장공사,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문외지구, 완산동 수덕예식장뒤 지구단위계획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현황, 축산분뇨처리시설 25개소중에 현황을 받아서 한두군데 현장방문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한들농원 관리현황 현장방문, 쌀 브랜드화 지원사업 현황,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 지원사업현황, 무공해 엽채류 단지조성 사업현황,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은 서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마음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 현장방문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 현대화사업 지원해주는 부분 현장방문을..

지금은 현대화사업은 중단상태인데 기히 첫해 나갔는 부분을..

몇군데를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원래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했고 지금은 소값이 괜찮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 정책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도록 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닌 양심적으로 시 정책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줘야 된다는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녹취 불능)

친환경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박무환 위원님이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센터소장이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으니 예산요구때 방법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제시를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센터는 이걸로 됐지요?

한건 더 추가 시키는 걸로 농업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을 받아서 현장을 방문하든지 추후 결정을 하고 다음 환경사업소는 오수동 차집관로 이설공사, 다음에 교촌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수도사업소는 5,000만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전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료요구 사항인데 바뀌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유류대보조금 사업은 일반내역만 받도록 바꾸고 산림과 소관은 시유림 현황 및 필지별 대부목적 및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대부현황을 받을 때 사용목적과 기간 대부료..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를 받기 위해서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계획서대로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농업기반공사를 방문을 할까요?

기관 방문보다는 현장을 나가면 그 기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산림과에 도시가로수 식재했는데 서문로터리에서 구경찰서 오는데 플라타너스 있는 것을 전부 베고 벚꽃나무를 심었지 싶은데 그 자료를 받아서 시목이 은행인데 은행을 심지 왜 나무를 베고 벚꽃을 심는지 외곽지는 괜찮은데 시내 복판에는 ..

그 사항은 영천시청 앞에서 구경찰서까지 벚꽃거리가 너무 짧아서 서문로터리까지 연결한다고 운동장까지 벚꽃을 했는데 앞의 구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길게 한다고 한 사항이지 그런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시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벚꽃길이 석수탕 앞까지 너무 짧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