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시설 및 주요사업소 운영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하수도시설 및 주요사업소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상.하수도시설 및 주요사업소 9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자료를 요구하여 200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운영사항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운영과정에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관련부서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향후 추진 계획 및 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에 대한 결과를 시설 및 사업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화천공원묘원내의 납골당 건물 옆 절개지에 추진한 시드스프레이사업은 잔디가 자라지못하고 대부분 고사되어 집중호우시 붕괴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에 다른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여 하자보수 조치 또는 재사업 추진으로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으며, 사무관리 및 현장관리 등 업무의 이원화로 민원인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사무의 일원화를 위해 정규직 직원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의 조명 및 음향기기는 시설부족과 노후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부족한 설비 및 노후기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교체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관리사무소의 적자 운영에 따른 방안으로 민간위탁하려는 여론에 대하여는 군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일단 군에서 직영하되 민간위탁이 불가피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걸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덕계곡 오수처리장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문유지관리 기술보유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한 안정된 처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보충보다는 오수처리시설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화천지방상수도가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로 이전할시 시설 운영에 따른 근무인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함은 물론 주민위생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안전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겠으며 간동지방상수도로 이전 후 급수부족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화천지방상수도는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양지방상수도는 상수도운영 인원의 절대부족과 생활하수오염으로 인해 수질이 2급수로 판정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바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원 확보는 물론 산양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때를 대비한 예비 수원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조속히 예비 수원지를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창지방상수도 역시 상수도 근무인원이 절대 부족하고 기존 시설의 노후로 대체 설비가 필요하며, 급수 구역 확대에 따른 수량부족 및 수질저하로 시설전체의 이전.확장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이전.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위생관리사업소는 건물 및 기계설비가 대부분이 노후되어 정상적인 기계 작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다른 전기요금등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수직종임에도 근무복이 없어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의 대수선에 소요될 사업비를 최대한 국.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되 사업비가 부족할 때에는 군비를 확보하여 분뇨의안정적 처리와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업무수행시 착용할 피복비 예산을 반영하여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사업소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에 따른 법적 전문기술자가 결원중에 있으며 소각로 설비의 부품이 부식되어 소각 및 배출가스가 적정기준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법적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시기 바라며 소각로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4시간 가동체제를 갖춤으로써 설비의 부품이 부식되는 것을 예방함은 물론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시설 및 사업소 운영에 다른 종합의견으로 각종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는 법적 전문기술 인력의 결원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각종 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 인력 채용에 적극 검토해야 하겠으며, 한정된 직원으로 시설.사업소마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 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된되나 적정한 인원배치로 근무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시설 및 주요사업소 운영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고 주민만족의 복지행정 달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