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가. 국제협력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첫 날로서 국제협력실과 감사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협력실은 국제화시책의 연구 개발 및 국제교류협력 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타 실․국 국제관련사업 및 민간부분의 교류업무 지원은 물론 미래 강원도 국제화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의 국제적인 위상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방향과 사업, 시책상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의견서 작성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 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나 진술 또는 증언거부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국제협력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국제협력실 실 장 강은미

다음은 국제협력실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도가 처음으로 지방외교의 문을 열고 캐나다 앨버타주와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수십년간 침묵으로 얼어붙어 있던 동토의 바다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바다로 탈바꿈 시켜보고자 환동해 교류를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제협력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욱 내실있고 진취적인 시책들을 펼쳐 지방의 국제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실은 간부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순근 미주담당입니다. (미주담당 윤순근 인사) 유명호 아주담당입니다. (아주담당 유명호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04년도 국제협력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서면요구한 일괄질문서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국제협력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일입니다. 국제협력실에서 모든 통역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을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국제협력실에서 모든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총 4명이 통역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각각 그 나라를 담당하며 업무연락, 상호방문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역이나 번역을 담당하는 것이지 전담통역요원은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을 보면 총 4명이라고 했어요. 4명이 개인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게 몇 개 국어나 되시죠?

여기 서면답변에 나온 대로 영어담당직원은 영어를 하고 일본어담당직원은 일본어, 중국어담당직원은 중국어, 러시아어담당직원은 러시아어를 합니다.

그럼 개인당 1개 국어만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어는 1개 국어만 구사합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 3개 국어 이상은 구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강원도 국제협력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에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최소한 3개 국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저희 바람도 3개 국어 뿐만 아니라 5개 국어, 7개 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강원도청 국제협력실에 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실제, 어떤 근무조건이나 여건상 3개 국어, 5개 국어를 하는 직원들을 근무시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각각 영어라고 하더라도, 영어를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일본 교류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 1개 국어만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업무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물론 여러 국어를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제가 와서도 두세 번 정도 직원을 뽑아 봤습니다만 강원도 춘천에 와서 근무를, 저희 도청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몇 개 국어 이상을 강원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인원들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여러 개 국어를 담당하면 바람직하지만 그런 직원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큰데, 총 네 분이 하는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인원 가지고 하기가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원을 확충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물론 저희의 희망은 정원을 많이 늘려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돗토리현 뿐만 아니라 미야기현, 토야마현, 히로시마현, 기타 여러 현들이 저희와 교류협력을 원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하려면 영어하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 중에 영어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통역직원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지사님의 행정직 전문화전략시책에 따라서 현직 공무원들의 언어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때요? 강원도 내의 우수 대학생들 있잖습니까?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실에 근무하는 언어하는 직원들은 상당한 수준을 갖춘 직원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어담당직원과 러시아어담당직원을 공채를 했습니다. 물론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공채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응시한 응시자들 중에는 불행히도 적절한 언어능력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도의 언어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면 활용하고 싶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특히 대학생들 정도의 언어능력 수준으로는 저희 업무를 돕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최근에 연세대 원주 캠퍼스로부터 외국인 강사들과 대학생들 중에서 상당한 언어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국제행사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하는 원주타투 행사 때 지원을 했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에 연세대에서 제안을 처음 받았고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토해서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서 저희가 활용 가능하다면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는 직원들 외에 통역업무를 네 명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제업무에 과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원도 내에 그런 실력이 없다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라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인력을 좀 키워서 효과적으로 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 첫 질의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국제협력실장으로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만 8개월쯤 되어 갑니다.

이제 8개월 되셨으면 도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협력실장님께서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업무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만 8개월이 안 되었습니다만 8개월 안에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은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통상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우리 협력실장님을 제가 보면서 하나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개인적인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인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에게 대하는 태도들이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을 좀더, 입법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더 개인 개인에게 성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인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전제 하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직제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도에 보면 직제가 있죠? 도지사 밑에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협력실장님이 속해 있는 국제협력실은 직제상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지사님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지사요?

조례상으로는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정무부지사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보좌하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현재는 정무부지사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무부지사를 보좌하고 있고 직제상으로는…말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직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행정부지사라는 말씀이에요, 정무부지사라는 이야기예요?

정무부지사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기구표를 우리 국제협력실장님이 안 보신 것 같아요.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부지사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 맞아요, 협력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조례상으로는 행정부지사님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내 보고라인이 정무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제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장을 지금 누가 맡고 있죠?

제가 투자유치단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장은 직제상으로 어디에 속해 있어요?

기획관리실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실장은 직제상으로는 행정부지사에 속해 있는데 투자유치단장은 또 기획관리실에 속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장은 기획관리실에도 속해 있고 행정부지사의 직제에 속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일이?

그건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휘부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을 임명할 때 그러면 순전히 국제협력실장의 개인 의견은 하나도 없이 윗선에서 그냥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본인의 의사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직위를 맡은 게 아닌가요?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지휘부에서 판단하셔서 저에게 맡아주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장은 본인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서 투자유치단장에도 당연히 임명이 된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본인의 의사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고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물론 국제협력실장 유능하신 분이에요. 유능하신 분이라서 아웃소싱을 했겠죠. 외부에서 모셔다가 강원도의 국제협력실장으로 모셔 놨는데 그렇다면 여기 업무에 나와 있는 국제협력실의 일이, 물론 인원도 적은 가운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국제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국제협력실에서 했던 모든 일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출중한 분을 모셔다 놨는데 특별하게 협력실장으로서 한 일이, 예전에 했던 그런 사업 외에 본인이 계획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 사업은 2004년도에 새롭게 시작한다기보다 2003년도에 이미 계획되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올해 2004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원 12명입니다. 거기에 우리 통역, 번역업무직 네 명, 기타 서무, 이런 직원들을 빼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직원을 가지고 갑자기 새롭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물론 2005년도 사업에는 제가 계획하는 일들이 들어가 있지만 2004년도 그 짧은 기간에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력실장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본인이 능력이 출중해서 투자유치단장도 맡고 또 국제협력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데 왜, 인원이 적은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국제협력실장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도에서 모셔다 이 자리에 놨는데, 지난 것에 대한 것을 업무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 자리에 가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협력실장을 아웃소싱해서 데려다놨을 때는-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나름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인원이 적고 그런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답변하라는 이야기예요.

2004년도 사업 중에는 아까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이미 계획되었던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집중하였고 2005년도 사업에는 좀 실질적인 교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미주나 유럽지역과의 교류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과 교류해서 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라든가 스위스 발레주라든가 이런, 배울 수 있는 주, 또는 베트남이나 터키같이 역사적인 연관이 있는 나라들의 성․도와 교류하는 것을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실 저희 국제협력실이 굉장히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협력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있고 사실 국제화는 많이 되었는데 시․군들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하고자 합니다. 또 국제협력실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원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들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강원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북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세계의 대사관이나 공항 같은 데에 배부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강원도를 보고 강원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광지역의 청소년들을 서독 교민들이 특별히, 광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살아온 인생역정을 보면서 또 그 분들의 성공한 지금 모습을 보면서 폐광지역 청소년들의 동기부여, 앞으로의 어떤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해 나가는 것을 도와줄 계획으로 또 폐광지역 청소년들의 독일, 유럽 견학…….

국제협력실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이나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협력실장으로서 아웃소싱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면 뭔가 강원도 국제협력실의 새로운 마인드라든지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계획을 답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인이 속해 있는 직제부터 제대로 파악하시고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자리에 아웃소싱해서 데려다 놨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개월이 되도록 직제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지금 투자유치단장도 능력이 출중해서 앉은 것처럼 본인의 PR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계획들을 해서 그것을 답변을 하고 자료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사업들은 국제협력실장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도 이미 다 이루어졌던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해서 정말 국제협력실장으로서 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직기구나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행정부지사 밑에 있다고 하면 그 업무분장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무슨무슨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은 법률, 조례, 시행령, 지침 이런 법적 근거가 아니면 공무원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보고라인이 있고, 이게 지금 실장께서 제대로 답변하신 거 아니예요, 그건 큰일날 일이에요.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지금 강원도 조직은 잘못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 라인에 보고라인이 있고 저쪽 일을 한다면 그건 공무원으로서 바로 징계 대상이에요. 이걸 감시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서면질문도 하셨고 조금 앞서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 관계, 백두산 항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변서를 잘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두산항로 활성화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실 업무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환동해출장소 업무 소관 사항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현재 속초에서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톡으로 항로가 되어 있는데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관문제라든지 현재 북한측과 항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나진, 선봉지역에 항로를 개설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3개국이-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러시아와 중국이-같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항로라는 것은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2000년도에 중국과 개설이 되었고-자루비노까지-그 다음에 2003년 11월에 블라디보스톡까지 주에 1항차씩 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협력실 한 부서만 움직여서 이게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관계 부처가 서로간에 협조를 해야 되고 아까도 답변 주셨지만 더 큰 전제는 사실 국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북방교역의 전지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에 보면 각 부처마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양국제공항을 우리가 개항은 했지만 지금 전세기를 못 띄웁니다. 또 정기노선도 못 띄우고 있어요. 올해 한국공항공사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2004년도에 180억의 적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과 교류가 있는 곳이 북방항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실에서도 앞으로 마인드를, 아까 우리 박주선 위원님도 러시아와 인적교류든 물적교류든 많이 해라, 지금 북방항로의 처음 교류물품이 초코파이였습니다. 생필품에서 이제는 전자제품, 중고차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물품들이 오고 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예측해서 국제협력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함께 북방항로 활성화에 적극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약 15분간, 11시 20분부터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이게 업무보고나 예산심의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조례에는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정무부지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36조5항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가 정무부지사한테 업무분장표가 가 있어요. 정반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 기구표는, 기구표가 또 잘못되어 있어요. 국제교류는, 조례에는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건 행정부지사로 금이 쭉 가 있습니다. 결국은 조직을 어떻게 통괄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오느냐, 손해가 오느냐 이것조차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웃소싱해서 온 간부 공무원이 내가 지금 조례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을 강원도민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답변을 계속 주장할 건지, 주장하면 이건 36조5항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시정을 요구하든지 번복을 하시든지 해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실장님, 저희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국제협력실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 시정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업무가 흔히들 현대사회를 정보화, 세계화, 지구촌사회라고 해서 간격이 훨씬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교류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 강원도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인적구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통상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 국제교류업무라든가 통상업무가 조직에 비해서 너무 웨이트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국제협력실 전직원 12명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 나라와 충분히 교류협력을 하고 새로운 곳을 개발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해 나가기에는 사실 인원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인원의 획기적인 증원이라든지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면서 차츰차츰 노력을 해서 충원관계와 예산증액 관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투자유치단은 사실은 제가 고사를 참 오래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국제협력실 일만으로도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전략이나 시책을 짜는데 이것도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투자유치단을 겸임을 하기를 지휘부에서 원하셔서 부득이 제가 부족하지만 아랫사람으로서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투자유치단은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고 완전히 투자유치단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일단 맡은 한은 국제협력실, 투자유치단 양쪽 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은미 실장님을 영입케이스로 한 것은 지사나 지휘부에서 국제교류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문화 추세에 맞춰서 실장님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대에 발맞춰서, 조직의 흐름이나 업무의 중대성에 비춰서 강력하게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고 답변 자체도, 물론 그때는 강은미 실장님이 아닙니다만 조직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런 의지를 받은 바 있는데 변함없이, 별로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곧 있을 조직진단과 새로운 기구개편이 되면 우리 강은미 실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좀더 우리 강원도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겠고요. 또 한 가지 해외 에이전트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시넵스인터내셔널입니까?

예.

거기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시넵스인터내셔널이 소방부분의 업무지원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UAD라는 미국회사의 지원도 이쪽에서 지원을 해 왔고 그래서 그동안 소방부문의 업무지원을 꾸준히 해 왔던 연고로 에이전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강원소방의 국제화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강원소방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방기법을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쪽에 소방부문이 상당히 발전된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방재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저희가 재난대비 요즘 재난대비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방부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이쪽 오클라호마 주립대 소방프로그램에 연수도 참여하고 소방부문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통상, 투자유치, 관광 등 해외관련 업무의 급증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넵스인터내셔널(Synapse International)은 그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죠?

투자유치 관련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실은 연결해 주는 부분만 하고 실제로는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예산도 그렇습니까?

예산은 저희 국제협력실하고 1년간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금 3,6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국제협력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분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첫 해라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성급하지만 지금도 업무지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2, 3년 진행 후 판단해서 폐지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소방업무니까 아무래도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정도는 구태여 에이전트를 둬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외부인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연간계약을 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직사회에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무실 본청을 가 봐도, 의회에 와 봐도…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으로서의 눈높이를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는 직원들과의 눈높이, 의원님들과는 의원님들과의 눈높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눈높이에 남이 맞춰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직생활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라 하면 1년 동안 국제협력실에서 한 행위에 대한 평가작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각론적인 평가보다는 1년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를 바라보면서 총론적으로 우리 국제협력실 업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 정도로 이번 감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2004년도에도 국제교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5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강원도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세부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실과소의, 또 실과소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를 건강생명수도로 만들겠다, 아니면 환경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는 강원도의 어떤 최상위 정책목표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 미주와의 교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독일과의 교류는 강원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독일의 경우 분권과 균형발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한 곳입니다. 또 흑림이라고 불리는 슈바르츠발트 지역에 위치한 바덴바덴 지역은 건강과 생명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곳입니다. 강원도와 여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의 백두대간과 독일의 슈바르츠발트지역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슈바르츠발트지역의 스위스쪽 끝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기능별 수도 지정에서 환경수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가 추구하고 있는 기능별 수도계획에서 건강, 생명 그리고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독일과의 교류를 할 경우에는 바덴바덴 지역, 특히 프라이부르크쪽을 우리가 방문을 하거나 교류를 통해서 지방분권 및 건강, 생명, 환경기능별수도, 앞으로 우리도 기능별수도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대비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강원도의 비전은 무엇인가, 또 이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제교류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2005년도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문할 사항입니다. 국제회의 유치를 해서 강원도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근시안적으로 보면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장래, 잠재되어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유치, 이클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작은 일이 빠졌습니다. 강원도의 새가 두루미 아닙니까? 맞죠? 지금 11월 24일에 일본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 국가의 두루미학회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에서 한 명 참석할 뿐 강원도에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를 국가나 지방정부의 새로 지정한 곳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두루미학술대회에 강원도에서 한 명도 파견이 되지 않고 또 이런 두루미학술대회를 강원도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계획은 환경부서에도 없고 국제협력 쪽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건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2005년도 두루미회의를 강원도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큰돈이 안 듭니다, 이건 수억원 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수백만원의 예산이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2005년도에 힘들다고 그러면 2006년도에 두루미 국제회의를 강원도에서 유치를 해서 강원도의 새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협력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루미와 관련해서 해외교류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이 있다면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근거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교량적 역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도 갖고 이런 것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적은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업무부하가 걸립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여태껏 그러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의 활발한 국제업무를 지원해 주는 노력, 여기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직원들의 출장여비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강원도가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디오피아와 춘천시와의 교류는 범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고.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에도, 여지껏 그러하셨듯이 2005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국제협력실이 어디에 관계되어 있다고요?

정무부지사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직제상 행정부지사실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제가 잘못 말하였습니다.

현행 자치법상 정무부지사실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말씀인데요, 국제협력실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사업의 계획수립이라든가 예산집행 그리고 행사진행이라든가 이런 총괄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직제에 대한 중대성 그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실장님이 잘못 알았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답변에 대한 철회에 대한 용의를 밝히셨고 잘못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 특별히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고집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결코 쉽게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이 되셨는데 철회도 하셨고 하니까 중징계보다는…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하고도 지금 긴급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큰 일에서 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엄숙하게 주의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를 넘기는 것이 우리 도와 우리 의회의 어떤 원만한 기능을 위해서도 생산적인 대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은미 실장께서는 이 문제나, 직제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주의를 주는 바입니다. 이 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실장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 보시고 마음가짐이 어떤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강은미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잘못 답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잘 숙지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의 많은 업무 가운데 보면 전반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제교류협력의 실적을 총괄적으로 보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전담하는 것이 있고,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원협조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서면답변서에는 여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담과 지원과 지원협조가 나와 있는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답변서를 내시면서 전담은 말 그대로 전담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원하고 지원협조와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여기 답변서에 쓰셨습니까?

사실 지원과 지원협조는 같은 의미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주요 도별로 하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지원협조와 지원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면자료라든지 답변을 할 때는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국제협력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분류해 보면 전담과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담이 많이 있는데, 이 전담이라는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보면 특별하게 국제협력실에서 굳이 전담했다고 내세울만한 실적도 아니예요. 오고가고 하는 보여지는 행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제가 질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과 연관지어 본다면 무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제협력실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전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차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내용에 보면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행사 중에 전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담이라고 표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누가 이 실적만 보면 국제협력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내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변서 내용 중에서 제가 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국제협력실에서 명예협력관을 임명하고 있는데 명예협력관을 임명한 다음에 관리실태하고 임기만료 후에 재위촉한 사례를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22일에 답변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줬던 답변서 내용도 미흡할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서를 낸 건데 이 답변내용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감사자료 2번과 11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도 지금 다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해촉되어 있다고 지금 10명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무려 10명이 거기에서 몽땅 해촉이 되었어요. 그럼 해촉된 것에 대해서 왜 해촉이 되었는지, 어느 나라의 누가 해촉이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서면답변서에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2003년도에 10명 해촉,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나 실장님께서 내용을 보시고 위원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시면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하는 것이 5년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당연히 재위촉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인원을 세어 보니까 14명이 '96년도에 위촉이 되어서 8년째 지금, 그러니까 다시 재위촉되었다, 이 서류상으로 보면 당연히 재위촉된 사람이 14명입니다. 이런 것도 해촉되는 것하고 관련이 되었는지 분류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이 이걸 보고 뭘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도대체 성의없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서면답변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관리실태는 어떻고 재위촉해서 해촉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들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실장님, 앞으로 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아까 17쪽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해외연수 폐광지역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저희가 도교육청에 모범학생들 선발을 위촉해서 15명이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항공료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갔다 온 학생들도 그렇고 그쪽 교민들도 그렇고 그 전에 저희가 영월분교생 5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해서 성과가 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 말고 자기가 갈 수 없는, 그래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걱정하고 많이 생각하는 지역이 폐광촌이다 보니까 폐광촌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8개 시․군의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의 학생들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춘천고등학교 2명, 춘천여고 3명, 봉의고등학교 2명, 사대부고 1명, 그 다음에 원주는 5명입니다. 원주여고 2명, 북원여고 3명, 그 다음에 강릉은 강릉고등학교 2명입니다.

이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있어요?

이건 영어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유럽견학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저희 교민회가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시던 분들하고 간호사 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자수성가하시게 된, 모범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홈스테이도 하고 그분들의 사시는 모습도 보고 유럽지역 견학, 그런 목적입니다.

그럼 연수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18개 시․군의 학생들이 골고루 연수를 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중되어서 갔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도교육청에 저희가 위촉을 부탁드렸고 그쪽에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렵다, 어렵다고만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범학생들로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그 자료에 대한, 연수를 갈 수 있는 대상학생들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 폐광지역 소년소녀가장인데 여기에 편중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인도 있고 서민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어려운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가신다면 어떤 한 쪽에 편중을 두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지만 18개 시․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이런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유럽해외연수는 저희 폐광지역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면 지금 세웠습니까?

예, 그 이유 중의 또 하나는 강원랜드복지재단, 여기 지금 항공료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항공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관여하는 재단입니다. 저희가 국제협력실이다 보니까 모든 18개 시․군들을 다 아울러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폐광지역 청소년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강원랜드복지재단과 협조하여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폐광지역을 개발을 할 때 도에서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복지분야가 골고루 가야지, 어떤 폐광지역에 한정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그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정책상 어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초적인 게 이런 데에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고생하신 것은 제가 아는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근거자료는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지 사진은 없습니다. 어느 자료고 다 그렇겠지만 국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가서 못 봤으니까 진행상황을 처음과 중간과 끝, 이런 부분의 사진을 싣는 것도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계획을 짜실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런 데 갔다 왔구나, 이런 행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게끔 보충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에서 인지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대안을 참고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를 새롭게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국제교류의 내실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역량 강화로 강원도의 국제화, 강원도의 세계화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중식과 휴식 및 좌석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감사관실 감 사 관 신창근

다음은 감사관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관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저희 감사법무행정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1년간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도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공직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업무추진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김영범 인사) 이계동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계동 인사) 함석근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함석근 인사) 임재설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임재설 인사) 이재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이재호 인사) 고정배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고정배 인사) 김남교 기술감사담당은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토목시설물 안전점검반 교육 실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서면요구한 일괄질문서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록에 기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신창근 감사관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시민이나 도민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인 경우에는 인지한 공무원의 고발이거나 민원인단체 이런 데에서 제보된 사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가 어떤, 만약에 그걸 허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고발하면 과태료 물고 예를 들어서 대집행할 사항은 대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보면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가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고 양성화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계는 완전철거 내지 대집행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엄청난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루사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매미가 우리 강원도를 휩쓸었습니다. 앞서서 업무보고에서도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기술지원감사를 철저히 하셨다고 했는데요,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도 차원의 감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저는 노리교에 관련된 의혹이 중앙지는 물론이고 우리 도내 언론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리교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리교 건에 관해서는 보도도 많이 되었고 각종 민원사항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저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접수하게 된 것은 여러 경로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4일에 속초 경실련에서 인터넷민원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그때 우리 감사팀에서 전면적인 공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날 인터넷민원 답변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미 저희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만 10월 중 실시 예정인 강원도 종합감사시 중점감사대상으로 하겠다는 선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상태에서 별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있었던 행정자치부 중앙정부합동감사시 이미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항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만 총 조치한 내용은 수해복구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의 부족 등의 문제하고 수해가 없는 농로 등을 수해복구사업비로 부당추진한 사항, 새로운 교량 노리교를 수해복구비로 부당추진한 거, 도로개설로 인한 특정인(토지주)의 부당혜택 등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이 사안에 관해서 감사결과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처분은 아마 12월 중 이내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차 민원 제기된 사항은 속초 경실련에서 속초지역 정당 및 9개 단체들이 참여한 노리교진상규명을 위한 공동개최위원회결성 성명서를 10월 18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10월 20일에 노리교 관련 감사내용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저희 감사관실에 제출을 하였기에 10월 25일 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감사실시 및 향후 감사결과 통보시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노리교 및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같이 속초시가 수해복구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처분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임을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신 바대로 2003년도에 수해재발원인 감사결과 행정처분한 52개 사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때는 속초시 노리교 문제를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못 했는지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것하고요, 또한 앞서서 제가 모두에서 질의했지만 그럼 그것도 다리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봐도 무관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요?

그건 공작물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다리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이미 심증이 있지만 확실하게 결과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있을 수 있고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공무원은 현직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에 한한 사항이 되겠고요, 구상권 문제는 그것이 현격하게 시 재정이나 이런 것에 잘못을 초래해서 본인에게 문책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 책임자로 있었던 분이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분의 가족의 토지소유 관계라든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소급해서 가능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면 일단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직 중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격하게 구상권 행사할 사항이 된다면 그런 조치를 하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9개 단체가 지금 여기 속초 경실련을 비롯한 NGO단체들, 정당대표 해서 9개 단체가 범시민적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파헤치라는 강력한 지역민의 열의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건 너무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퇴직한 분의 부인명의로 최근 몇 년 전에 구입한 토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계획에도 없던 도로, 계획에도 없던 다리, 이게 지금 국민의 혈세인 수해복구비로 조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퇴직했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우리가 행자부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력한 인적, 물적 책임을 물어주시는 게 마땅치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속초시로도 문제이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것으로 전국적인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책을-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더욱 더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요전에 환경정책관으로 근무하셨죠?

예, 한 8개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가 건강생명수도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강원도민의 바람입니다. 환경문제가 강원도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환경문제에 관한 감사가 자주 이루어집니까?

최형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감사관으로 오면서 감사관들에게 주문하기를 일상적인 감사는 벗어나라, 그리고 강원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건강생명수도를 주장한다면 이걸 한번 나가서 되짚어보고 어떤 처리사항이 잘못되었느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다른 각도로 하라는 주문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와서 몇 번 감사 안 나갔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많은 감사관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가을이죠, 그러니까 하천물을 먹는 샘물로 둔갑시켜서 판매해 가지고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물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생수공장이라든가 물관리 업무에 금년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안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점점 환경사범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환경업무가 중요해지니까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이런 환경업무, 특히 물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강원도는 제주도, 충청북도와 함께 먹는 샘물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샘물 공장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각종 부담금이 큰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오대산샘물의 경우 '95년도 5월에 거평식품이라는 상호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허가를 강원도지사로부터 득하고 이후 3회에 걸쳐서 명의변경 내지는 연장허가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샘물 판매액의 75/1000, 그러니까 7.5%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한 부담금의 60%는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다시 재교부됩니다. 그리고 재교부된 돈은 그 징수부과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또 공공의 지하수 자원보호 및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대산샘물의 경우 1997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7년간에 걸쳐서 수질개선부담금 원금 9억 8,600만원, 가산금 3,300만원, 중가산금 5억원을 포함한 15억 1,900만원의 과태료를 7년 동안 내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7항에 의거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한 업체가 수질개선부담금이 15억이나 연체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사관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그동안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실 저희 감사관실은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에 관해서 저희도 감사를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본청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중앙감사를 행자부 종합감사하고 감사원감사를 번갈아 받고 저희가 시․군감사를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일손이 달려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그런 테마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모 신문기사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먹는 샘물 생산업체인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이름도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대산샘물과 오웰식품이 7억 9,000여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7억 9,000밖에 체납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이지만요?

최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어서 지금 한 회사가 15억 5,000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미납이 되어서 60%인 8～9억 정도의 지방재정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 강원도내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액은 33억 5,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결산서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곧바로 환경부로 보내니까, 재교부되어야만 저희 세입에 잡히거나 장부에 잡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담당 부서에서 7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한 문제는 33억이 체납됨으로 인해서 약 20억 정도의 지방재정 결손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별도로 테마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지방세수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종 부담금이나 과태료수입도 지방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원인과 행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또 강원도는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위법행위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환경관련 업무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근 감사관님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최형지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시는 관계 공무원님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우선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담 및 답변을 33건을 처리했는데 공개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와 공개의 기준은 무엇이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예시를 하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 시․군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지도가 6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재의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이버법률상담실 운영의 공개, 비공개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보면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실명도 거론한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만 통보하는 식으로 한 내용들을 비공개로 합니다만 그 이외에 예를 들면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어디에 보안등, 가로등이 없다, 이런 사항들 알려져도 지장이 없는 사항들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개인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서 처리는 합니다만 본인에게만 통보하는 정도의 내용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은, 최근 올해 2004년도에 재의요구한 사항은 총 4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결된 것이 한 건 있고 수정의결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부결된 것을 말씀드리면 강릉시단오제운영조례안이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조례의 내용이 각종 기부금품모집법에 금지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의해서 부결해서 시의 조례를 다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되었던 사항이고요, 수정의결되었던 사항으로는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이 내용에 보면 규정의 일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규정을 수정토록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이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연가일수를 서로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수정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해 준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올해 재의요구한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재의요구된 네 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나와 있으시잖아요, 그걸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물론 기준은 공개와 비공개의 원칙은 상담원이 요구할 때 공개, 비공개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상담실에 대해 문의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한정된 사람들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니까요.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다든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도 사이버상담실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담실에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물론 그 중에는 본인들이 비공개를 원하는 것도 있고 공개를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공개를 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 답변내용이나 이런 게 같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도 좀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알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 보시고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에게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내용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 하는 것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그런 것도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이버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000년 11월부터 하고 있죠? 그런데 연도별로 몇 건 몇 건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04년도 건수만 저한테 자료로 되어 있는데 비교된 게 있습니까? 2000년 11월부터 시행하면서 연도별로 건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종류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저에게 있습니다. 우선 자료 설명드리고 피감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31건, 2001년에는 51건, 2002년에는 94건, 2003년에는 77건, 2004년은 아직 10월말 현재라서 33건이 그동안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8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부조리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그 자료를 차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건수가 특별히 많은 연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나요? 왜 이렇게 어느 해에는 많고 어느 해에는 적은지, 2002년에는 94건으로 제일 많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된 개요로 보면 2002년 94건의 내용을 보면 상담성격이 법률해석이 28건이었고 도움요청이 51건이었습니다. 도움요청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15건에 불과하고요, 공개는 60건, 비공개는 34건인데 아마 그건 별 문제가 없고 도움요청하는 사안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도움요청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처리하신 결과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에 중심을 둔 회계감사를 실시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상기관은 1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주로 6개 기관이 사업소하고 지방공기업 4개가 포함된 기관에 대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 조치 취한 것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여기 취한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저에게 자료를, 지금 자료 있습니까?

숫자에 관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내용별 자료입니까?

내용별 자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상으로 조치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46건이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선 개요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은 자료가 있으면 즉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흑자라고 나와 있죠?

저희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깊이는 모릅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흑자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뭐가 흑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원도개발공사 회계감사한 결과자료 나와 있죠?

예.

여기 건전재정에 중점을 둔 회계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회계감사결과 지침자료가 나와 있으면 지금 좀 주세요.

지금 그 자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걸 봐야 제대로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신 감사를 하셨는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받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근 감사담당관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즉시 유호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우리 최형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평샘물 환경부담금과 지방세를 많이 체납했는데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법제, 송무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전원 7개 담당에 35명에 현원 35명인데 여기는 지금 세무직이 없죠?

예, 세무직은 저희가 없어서 감사 나갈 때 세무회계과에서 지원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팀장 한 명 정도는 세무직 기구를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나가보면 세금 관련해서 각종 지방세 이런 것이 제대로 부과도 안 되고 징수도 안 된 것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세무회계과 직원을 기동배치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원종익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중요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인사 때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세무직을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향파수관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을 차면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지금 건의한 것을 보니까 파수관 이 양반들이 모든 건수를 올리면 공무원과의 관계가 됩니다. 지금 건의 사항에 보니까 공무원 상 주라는 사람도 있고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혜택이 없는, 관광유원지 무료로 들어가게 해달라, 별의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완장을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나 파수관 운영은 잠재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수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자인데 왜 수당을 2만 1,000원씩 과다하게 주느냐, 이러한 의용소방대간에 의가 안 좋았는지 이러한 건의도 했고요. 또 루사피해로 교량 3개소 복구 중, 매미 이후 설치 중이던 교각과 날개를 철거하고 재축조하는 데에 대한 예산낭비 의혹이 있다, 이해종결을 시키긴 시켰는데 또 파수관증만 받고 2년 내내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원종익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간담회 같은 것이, 그동안 각종 태풍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모임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난 9월 17일, 18일 양일간에 속초에 있는 농협연수원에서 모셔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었던 사항을 다 올린 사항인데 개중에는 애향파수관으로서의 역할에 조금 거리가 먼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일부 정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떤 건 지역민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분들에게 그동안 이런 기회를 자주 못 마련했기 때문에 파수관의 역할을 조금 모르시고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태풍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고 또 이분들의 역할을 제가, 감사시 그 분들하고 꼭 대화를 나누면서 파수관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니 이런 걸 해 주십사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런 파수관들의 건의사항이 파수관의 본연의 기능과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수관이 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임기를 3년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새로 위촉된 사람도 있으니까 파수관의 임무, 자부심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수관제 운영을 잘 하면 재미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개입된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건 공무원이든 아니든 떠나서 위법된 사항은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철에 감찰활동 나가는 것은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는지 아닌지,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무원이 선거 관련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감독기능은 없이 예방 차원에서만 나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선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줄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그렇게 가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신명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4년이 잠깐입니다. 2년 있으면 벌써 또 선거치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못 하고 있다가 선거로 인해서 어떤 흐름을 타서 도와 주시고 난 다음에 승진하는 분도 간혹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의 상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건 18개 시․군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적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기능으로서 선거철만 되면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해 주셔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일 위원님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런 저도 각종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 줄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올해도 17대 총선 전에 직무감찰활동을 했습니다. 한 것은 저희가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저희 직무조사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매 4년마다 이루어지는 선거로 인해서 공무원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린다고 하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깨끗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능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3쪽에 있습니다. 아까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분조치상 유형별이 있습니다. 유형별에 보면 업무부당, 직무태만, 허위공문서작성, 감독불충분,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부당에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은데 업무부당이 많은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 내용을 유호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법령의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민원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중할 경우에는 중징계를 묻지만 경할 경우에는 경징계를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 내용을 왜 묻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부조직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하부조직에 어떤 힘을 실어주려고 하면 공무원의 어떤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을 겁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걸 정말 민원인을 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요만한 법규 때문에 위의 지시만 받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다치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잔업무인데, 저는 이건 큰 거라고는 안 봅니다. 이건 어떤 실질적인, 시․군에서 물어서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상급기관쪽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과장급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부당, 직무태만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부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급 공무원이 지적 당한 것 같아요. 위의 직급 가지신 분들은 절대 안 당해 봤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 부탁의 말씀은 업무부당 이 부분은 하급자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인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위에서 과장급 이상이 해결을 해서 좀 애매한 것들은 합당하다면 해 줘야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군에 가서 감사를 하면 2/3 정도는 현지조치를 다 주고 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보면 조금 실수를 했거나 민원인 편에서 조금 얕은 사항은 현지조치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같은 공무원 입장이고, 감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감사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이런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부분이 2/3는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규에 위반되었거나 이런 사항 등은 저희가 책임을 묻습니다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업무부당 건수가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이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걸려서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세 감면을 못 해 주겠다는 건이 맞물려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회계감사 결과는 유호순 위원님께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완결이 안 된 사항이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맞물려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완결이 되거든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나와 있는 것을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 결과 나타난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을 참고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적,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을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고 도정의 주요현안 및 취약업무 중심으로의 테마감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협력실 실장 강은미 · 감사관실 감사관 신창근 기록 이복순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