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택 의원 발언

가. 공보관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용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보관실 업무는 강원도정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강원도에서 하는 일을 알리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동용 공보관님과 직속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공보관실 공 보 관 최동용 공보 기획 담당 홍종열 공보 지원 담당 최중훈 홍보디자인담당 전창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동용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동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열 공보기획담당입니다. (공보기획담당 홍종열 인사) 최중훈 공보지원담당입니다. (공보지원담당 최중훈 인사) 전창준 홍보디자인담당입니다. (홍보디자인담당 전창준 인사) 존경하는 이준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공보관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은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동트는 강원이 마케팅지로 6월달에 나온 책자가 있나요?

예.

그거 지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대 이벤트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에서 다룰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광고료가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가정했을 때 20회 정도를 더 상영하는데 무려 8,000～9,00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20회 정도에 이런 금액이라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관계는 시간대별로 금액 차이가 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청을 많이 하는 시간대나 적게 하는 시간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표현하는 SA급 시간이 있고, A급, B급, C급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횟수만 가지고 광고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이벤트 홍보부분은 각 추진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광고를 안 하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집행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관광정책과의 기금이 저희들한테 4억 정도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비용과 합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TV광고 관계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전부 주관해서 했고 그 외의 홍보는 담당 부서별로 홍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홍보비 지출로 인해서 자금 자체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사항을 보면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는데, 관광정책과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고 또 공보관실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광고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전담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만큼 체계있는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도출된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각 과에서 나름대로 산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험이 없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되고 효과적인 홍보물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보관님이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합니다만 춘천에 계시니까 강원도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강원도의회를 안내하는 광고홍보물 중에 돌출되어 있는 간판이 있습니까?

돌출간판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건설도시국 주택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과에서 한다고요?

건설도시국의 주택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광고물 정비라든가 돌출간판 관계는 거기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부분 쪽으로는 연관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이유는 강원도 춘천에 진입해 보면 강원도의회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트는 강원을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한겨레 21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해서 배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책자에 강원도의 전체적인 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님, 제 얘기는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이미지홍보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은 도정홍보라는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동트는 강원에 우리 의회의 홍보를 4페이지 정도 했던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여기에 말 그대로 동트는 강원이 새로운 마케팅지로 개편을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편성된 그런 이미지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동트는 강원이라는 책을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면서 의회의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트는 강원에 대한 것이 애초에 창간하면서 발간되면서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 삽입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케팅지로 바꾸라고 하는 주문에 의해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 강원도에서 도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을 대외홍보 차원에서 구입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물 같은 것은 각 실․과별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전적으로 실․과하고 상의해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체계있는 홍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각 부서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한 것을 나름대로 세트화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어떤 방문객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홍보물을 여기저기서 얻어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보관실에서 세트화해서 관리하도록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강원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동용 공보관님과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강릉민속제에 2억 2,000만원하고, 대관령국제음악제에 3억이 광고료로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본 사업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세운 겁니까?

총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에 서 있고 광고 주관은 공보관실에서 따로 하신 겁니까?

예.

예산을 별도로 받으셔서 하신 겁니까?

예, TV광고만.

TV광고에 한해서만요?

예.

도내 권역 방송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했죠. 방송이 KBS2와 MBC, SBS, 인천TV, YTN, 아리랑TV 등 전국방송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도 방송광고를 몇 번 본적이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따로 광고료만 집행한 것은 감사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국제관광민속제 같은 경우는 강원도하고 강릉하고 공동으로 주관했다고 하지만 거의 강릉시에서 집중적으로 주관을 해 왔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각종 기획이라든가 사업진행부터. 그럼 광고비는 강릉시에서 별도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갈 때 따로 떼어놓고 내려간 거예요?

광고비용이 아니라 강원도 홍보 비용으로 예산이 총 포괄적으로 서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억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자금을 강릉시에 내려보낸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신 거죠?

예.

이 예산이 강릉민속제나 대관령음악제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죠?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예산이 아니라 대관령음악제하고 강릉민속제의 총 사업예산에 이 광고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쪽 예산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릉민속제에 36억 5,000만원이 내려가고 대관령음악제에 15억 6,000만원인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까지 포함한 총체 예산이 되겠네요, 만약에 사업 구분을 한다면.

그렇죠.

공보관실만 따로 갖고 있는 예산이 따뚜하고 다 포함해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거 그대로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연중 도내 방송사 및 신문에 도정홍보 광고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계획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없고요, 계획된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강원방문의 해 해서 3대 이벤트 행사 부분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했고요, 그 외에는 당초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광고 나갈 때 도내 신문사에는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나가죠? 예를 들어서 도민일보에 광고를 했다면 그 다음에 강원일보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양 신문사에 동시에 발주를 하느냐 이겁니다.

양 개 신문사에 같이 나가는 광고가 있고요, 따로 나가는 광고가 있습니다. 같이 나가는 광고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원주의 민․관․군 체육대회인가 그 부분은 따로따로 나갔어요. 그것은 강원일보는 안 나가고 도민일보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나가는 부분은 도를 홍보해 주는 부분, 공통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은 같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할 때는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주로 많죠?

저희들 필요로도 하죠.

물론 필요하니까 홍보를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론사에서 광고 요청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대관령음악제다, 강릉민속제다 이런 것을 하는데 신문에다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광고가…….

지금 예를 들어주신 부분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필요치 않으면 홍보를 할 수 없죠.

공보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홍보비 내에서 광고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강요에 의한 광고는 전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열풍을 타고서 도내에 동남아 관광객들이 상당히 몰려오고 있어요. 올해는 강원방문의 해라는 홍보를 해서 효과도 많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한류열풍을 주도했던 스타들을 모델로 해서 강원도 관광CM을 제작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비용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비용을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계획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상당히 호기인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욘사마 열풍도 불고 동남아에서도 겨울연가를 방영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지역홍보를 하는데 예산 개의치 않고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참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예산이 3조입니다. 여기에서 강원도를 홍보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는 홍보를 잘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자금하고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은 홍보물도 제작하고 CF도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하지만 그런 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게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보관실 자체적으로 도를 상대로 해서 확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하고도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큼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힘을 합해서 예산확보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같이 가는, 꼭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도와주는 것도 의회가 할 일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의회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슈화된 문제니까 꼭 우리가 당초예산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이나 연간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기본적인 것만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업무보고 3쪽의 예산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31억 9,971만 3,000원…2003년 최종 24억 1,953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3년도에 정리추경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 24억 1,900만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이 31억 9,900만원입니다. 비교해서 참고하시라고…….

2005년도 예산입니까?

2004년도, 금년도가 31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정홍보를 제외한 순수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순수하게 관광 쪽으로 들어가는 광고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미지 종합광고비용은 금년도에 14억 1,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진흥기금에서 4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18억 1,100만원인데 예산 속에 포함된 것은 14억 1,100만원만 포함된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쪽 홍보물 제작 현황에 도정홍보물입니까? 여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은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수한 광고가 14억 정도다 이거죠. 감사자료에 보면 조금 아쉬운 게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자도 있고 리플릿, 브로셔 등 많은데 소관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자별로 소계를 좀 해 주세요. 일일이 다 더해야 알 정도인데 소계 같은 것을 해 놓으면 보기에 편할 것 같은데 그 뒤에도 영상물 제작도 합계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서 물론 더하면 되겠습니다만 합계란을 같이 내주시면 소관 부서가 어디든 간에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빠를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나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는 광고도 있지만 모든 일이 최소의 경비나 최소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시대가 자꾸 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 홍보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광고나 홍보가 예산 없이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없이는 안 되는데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다른 광고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어떤 게 있을지 생각도 안 해 보셨느냐 이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요즘 이 휴대전화에 심하게 말하면 공해라 할 정도로 심하게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화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내 전화벨이 울릴 때에 음악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전화를 했을 때에도 내 귀에 들리는 상대방의 벨소리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전화하면 자기네 보험에 대해서 선전하고 서비스 잘 하겠다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광고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회사는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합니다, 전화벨소리 대신에. 그리고 선거 때는 잘 아시겠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나 광고를 많이 하고 그 외 상품광고도 많이 하듯이 휴대폰도 요즘 말하는 말로 전화벨소리를 바꾸는 것이 컬러링이다, 컬러콜이다, 마이벨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마이벨이 무엇인지, 컬러링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예.

나이가 든 세대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홍보용으로 쓸 수 있어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전화를 상대방에게 하면 제 이름이나 제 번호가 안 찍히고 거기에 강원도세상이라는 글이 찍혀요. 그래서 제 전화 자주 받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제 이름이 안 뜨고 강원도세상이라고 뜨면 우리 지역 도의원이구나 하고 아는데,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컬러링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강원도의 노래를 울리게 할 수는 없는지요?

제가 공보관실에 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전화벨 관계 때문에 자치발전계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강원도의 노래를 듣고자 해야 자기 전화기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다가 공보관실로 왔습니다만 과연 강원도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핸드폰에 입력을 시키겠느냐, 그래서 우선 도청가족과 의원님들을 포함한 도하고 연관된 분들만 핸드폰에 입력해서 효과가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다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과연 강원도의 노래를 핸드폰에 입력을 시킬 것인지 잘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무리이고 도청이나 산하 기관 공무원들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컬러링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습니다. 거기에다 강원도의 노래를 넣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다운받아 가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상대가 나한데 전화를 했을 때 내 전화에서 나가는 음악소리는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내 전화기에다 바로 녹음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도청과 의회에서라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강원도의 노래가 들어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힘이 있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출향인사라든지, 그런 것은 큰돈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연 그렇게 할 경우에 기대효과가 어떨 것인지도 분석을 해 주시고, 저는 전화벨소리를 다운시켜서 판매를 하는 데에다 올렸을 때에 어떻게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가능한 것인지,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알려주시고요…….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에도 보면 도청 공무원들은 강원도 로고가 찍힌 명함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명함에도 위에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찍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도 외 인사를 만날 때 우리 도의 로고를 좀 알리지 않나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돈 안 드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홍보효과가 돈 들어가면 물론 효과도 크겠지만 이런 것은 돈이 안 들어가지만 해 볼만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전화벨소리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지금 각 실과에서 신문 구독하는 것은 실국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특별히 단체 구입해서 발송하는 것은 없죠?

예.

요즘 이메일로 도내기사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매일 아침마다 제가 받아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중복기사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또 도내하고 연관된 기사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뉴스 몇 가지는 중앙매체를 인용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클릭을 하거든요. 오늘 무슨 뉴스가 올라와 있는가 보는데 중복뉴스나 중앙언론매체에 보도되었던 주요내용도 같이 수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최동용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홍보매체의 발달로 도정홍보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동용 공보관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시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은 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정의호 연 구 부 장 김영진 총 무 담 당 박용덕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 조사 과장 최지용 대기 보전 과장 최금종 수질 검사 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 부 지 원 장 김성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의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김영진입니다. (연구부장 김영진 인사) 총무담당 박용덕입니다. (총무과장 박용덕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입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인사) 환경조사과장 최지용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입니다.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검사과장 방명렬입니다.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인사) 동부지원장 김성석입니다. (동부지원장 김성석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준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의 발전과 도민복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경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자연관광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와 푸른 산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는 소위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은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의 보고로서 한국관광의 1번지를 자임하는 것도 이러한 청정한 환경자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도의 자산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환경가치를 과학적․개관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화하고 있으며, 각종 오염요인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급성전염병 원인균의 신속한 검색과 식품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4년도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검증을 받는다는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은 항상 앞선 연구로 밝은 도민 건강과 맑은 강원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또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배석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수시설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나 농어촌에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121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대상학생은 1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의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확인 된 곳이 22.9%나 됩니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2회에 걸쳐서 수질이 나쁘다는 평을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의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이 요인이 무엇 때문이다라는 정도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여러 가지 부적합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적합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보건실무편람을 만들어서 급수위생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필터를 제때 갈지 않는다거나 또 어떤 데는 필터를 갈고 처음에는 물을 빼고 이용을 해야 하는데 필터를 갈자마자 사용하는 그래서 부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부분이 나오면 사용중지라든가 행정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지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학생들한테 음용수로 계속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세균에 감염되어서 학생들한테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학교보건실무편람에는 만약 지적이 되었을 때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의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올 상반기에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집계 분석한 결과 작년에 도내 골프장에서 2,064㎏의 농약을 사용했는데 지금 3,280㎏이나 되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홀 정규홀이 있는 골프장 중 최고 많이 사용한 골프장은 457.6㎏이라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용량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 저희가 참고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량 실태조사한 것을 도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참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부 골프장에서 잔류액을 확인한 예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양을 바꾼다든가 그런 조치가 도를 통해서 시정조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희 도가 농약 사용량이 현저하게 낮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심각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만 하고 행정적인 처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이렇게 과다한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에는 행정적인 조치결과가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는 골프장에 따라서는 상당히 농약을 많이 쓰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는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자료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알프스골프장의 경우에도 엔토설판이라는 농약이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을 바꾸는 조치를, 물론 저희가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행정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해당 시․군에다 이런 현상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정보를 줌으로써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일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시․군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농약들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허가를 받아서 써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환경부분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지 지금 한 골프장에서 460㎏이나 되는 농약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양입니다. 원장님께서 다른 실국과 협의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원주 미군부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이 아닌가요?

저희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질검사를 한 적이 없나요?

캠프롱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지금 원주하고 춘천캠페이지가 내년도에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군부대 내의 토질이라든가 지하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검사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토질이나 수질에 대해서?

캠페이지나 미군부대 부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종합행정 차원에서도 환경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환경 조사하는 기법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춘천캠페이지든, 원주캠프롱이든 이전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맡게 되면 인수 맡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인수 맡기 전에 그 안의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그쪽에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전하기 전에 확실한 토양과 수질검사, 오염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도내에 생수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9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수업체의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나요? 얼마 전에 3개월 되었나요, 생수업체에서 수량이 적으니까 강물을 그냥 떠다가 병에다 담아서 판 것이 발각이 되었는데 물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 생수 뽑는 데에서 바로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겠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 있는 생수를 걷어다 수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유통되는 생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유통되는 생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수거해서 의뢰를 해서 검사하는 예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가 생수를 사서 얼핏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요. 물이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나요?

모든 식품은 다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음용을 해야 합니다. 지난 것은 안전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제가 느낀 것인데 온도 차이에 의해서 물을 여름에 뜨거운 창고에 잔뜩 쌓아놓았다가 다시 빼내서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온도의 차이가 심하게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음료수를 사먹으면서도 상당히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유효기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시로 유통되는 과정의 생수를, 도내산 만큼만이라도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 발표를 해주는 것도 강원도의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수질검사만 하는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언론기관에 자료를 주면 상당히 강원도의 맑은 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고, 혹 오염된 물을 실수로 그렇게 했든, 아니면 다른 물을 퍼다가 몰래 팔았든지 간에 적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고, 너무 의뢰에 의한 수질검사에만 연연해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다니시면서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특별히 1년에 몇 회에 대해서 그런 검사를 실시했는지 자료요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의뢰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불시에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소하천의 수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의뢰에 의해서만 하시니까 의뢰가 안 들어오면 안 하시죠?

군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단 의뢰한 경우는 있습니다.

의뢰에 의해서만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불시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수질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곳까지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지는 못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군부대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군에서 채수해서 의뢰한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주변 소하천도 수질검사를 안 해 봤으니까 군부대에서 나오는 배출수에 대해서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죠?

군부대에서 방류되는 오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자체적으로는 해 본 실적이 없습니다.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도 행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대폭적으로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긍정적인 발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 훨씬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하여간 현장에 나가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 식으로 앉아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만 수질검사를 해주고 결과만 통보해 주는 스타일의 행정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면 자체적으로 어떤 수질검사나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아니면 법률기관에 통보를 해서 법률적 권한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이 시행이 되고, 자체적으로도 의뢰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해서 수질검사도 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통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내용들이 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들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나가서 못한다는 것이지 현장하고 멀리 떨어져서 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예는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수처리장이 주변하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나오지 그것도 한두 번 조사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군부대의 배출수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주변 소하천에 직접 나가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군에서도 군부대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부대 주변의 소하천 오염도라든가, 배출수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시․군에서 군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데가 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하죠?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큰 하천이라는 것이 아주 큰 하천이 아니고 우리 도로서는 중요한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이 어떤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면밀히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지류하천까지 손이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서 군부대가 하천유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해 나가겠습니다. 규정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 주변 소하천에 가보면 전부 돌에 이끼가 잔뜩 끼어있어요. 음식찌꺼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끼가 끼어있는데 군부대 자체적으로는 정화를 해서 물을 내보낸다고 하는데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는데 왜 이끼가 끼고 오염이 되느냐는 거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를 한다면 중간에 흐르는 물 살짝 떠다가 오염검사를 하면 오염도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배출수를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원장님은 인력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미처 손을 못 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건강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력, 예산만 따지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인력보강을 하든, 전담요원을 만들든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몇 년 전입니다만 지내리에 있는 군부대의 주변하천을 조사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정밀하게 조사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도내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한다는 말씀이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현장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상관없죠?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지금 도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도 검사를 하나요?

운영하는 각 시․군에서 분기 1회 정도 저희한테 유입수와 유출수를 가져와서 의뢰를 하곤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입부분 자체가 100%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하수종말처리장 근방에 살고 있습니다만 탁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냄새가 난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안 나올 때는 제대로 안 하고 방류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 자체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감시를 제대로 하고, 검사를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서 검사해서 문제가 도출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야지 그것을 다시 시․군에다 넘기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소모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적자원이 적습니다만 특히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현장에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원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하러 나갈 때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그냥 갔다와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통보할 이유는 있을지 몰라도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다는 것이 갔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일을 하는 것도 능률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시설은 알린다고 해서 금방 바뀌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최재규 위원하고 김수철 위원께서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미치는 권한이 상당히 미흡하고 예산, 인력 등 조사 또는 검사,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과 바로 직결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제 소극적인 의뢰에 의한 조사, 검사, 확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착안 쪽에 행정력을 쏟아서 의뢰에 의한 검사나 확인, 조사보다는 자체적인 계획 속에서 조사, 검사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것은 조사하는, 검사하는 그 시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음용수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골프장의 농약잔류에 관해서도 모든 시료가 과연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료가 올라오고 있느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기준도 보면 18개 시․군에 금년도에 9개 시․군만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9개 시․군은 의뢰해서 다 적합했던 것인지, 아니면 의뢰조차 안 했던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조사를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다 적합으로 판정이 난 겁니까?

간이상수도는 규정에 따라 시․군에서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시해 놓은 것은 부적합한 것만 제시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계속 해 왔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것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시․군은 금년에 아무런 유해물질이 없었다는 겁니까, 조사를 다 해서?

간이상수도 수질기준 부적합 현황입니다.

지금 9개 시․군이 없는데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해서 태백, 홍천, 정선, 동해, 철원, 양양 등 9개 시․군은 빠졌기 때문에 의뢰했는데 다 적합한 것이냐, 아니면 의뢰조차 안 한 것이냐.

3,300건을 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저희가 했는데 원주 인근에는 원주 상수도사업소라는 데가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한 것을 빼놓고는 저희가 수행한 것을 다 제시한 겁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 올라온 것이 9개 시․군 말고 또 있습니까? 9개 시․군이 지금 부적합을 받았는데 이 시․군 말고도 수질검사를 의뢰한 곳이 있느냐 이거죠. 이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아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 현황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9개 시․군은 의뢰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물론이고 또 최재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맹독성 농약들을 살포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설사 우리 한국의 평균적인 살포율보다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가 과연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변수에 따라서 저수조에 과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의뢰의 조사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이제는 착안을 해서 군부대도 나가서 갑자기 조사할 수도 있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학교급수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간이상수도 등등 별도의 기획,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이제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력에 변화를 가져와서 좀더 실질적인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강원도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다소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못 한다는 게 큰 문제점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쪽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을 하고, 몇 개 항목은 언제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열 몇 개 항목이죠? 13개입니까, 15개입니까?

예.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도 중금속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그렇게 수질검사는 몇 번을 하고 수질기준은 어떻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상수도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때 아니면 그 횟수에 미달되게 의뢰를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에 안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시․군에서 불소가 부족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법 관련 규정에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해당 시․군에다 불소 같은 것이 여기 검출된 것을 보니까 알루미늄도 있고, 질산성 질소라든지, 불소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처리방안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 큰돈을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지질에서 유래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성 토성군 같은 데는 불소가 다량인데 이유는 그 지역의 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소를 제거하려면 이온교환수지라는 특별한 수지를 쓰는 것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리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시․군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라는 말입니다. 불소만 가지고 볼 때도 적정량을 마시면 사람 치아에 좋다고 하는데 많이 마시면 나쁩니다. 그래서 허용치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상수도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활성탄이라든가, 여과시설에서 조금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싸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원지를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당 시․군에다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합니까? 옮기라고 합니까, 아니면 수질기준에 안 맞으니까 알고 있으라고만 하는 겁니까?

불소인 경우가 그렇고 삼척 쪽에는 알루미늄이 많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능한 인근의 다른 수원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작은 지역에서도 경험해 보면 어떤 데는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수원을 쓰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것은 침전조를 잘 만들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술적인 방안도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이 어느 때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수질이 그래서 해당 시․군에다 이런 사항을 통보했을 때 시․군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개선을 안 한다면 그 다음에는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럴 때는 법적으로 무슨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를 고발하든지, 지금은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니까 시장․군수를 고발하라든지 그런 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법은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업무의 한계는 나와 있지만 검사를 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면 공무원이 다른 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 법 적용을 하면 안 됩니까?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해당 사업자를 고발하겠다든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나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같아요. 밤낮 검사만 해서, 1년에 12개월이면 이런 불소 같은 것은 매달 나온다고요, 토양자체가 그런데 어떡해요. 그러나 그것을 몇 년씩 해서 아무런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수질 합격이 안 되는 상수도라든지 먹는 물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현황을 쭉 뽑아서, 정히 안 되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무슨 요구를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할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현황만 가지고서는 한두 번 불합격한 경우이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어떤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안을 한번 내놓아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군부대라든지, 하천 옆이나 바닷가의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킬 만한 그런 시설물, 군부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대형숙박업소라든가, 오물 같은 것을 가공하는 폐수나 오염원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물론 환경파트에서 이걸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을 총 망라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천이나, 바닷가나, 인근 토양이나, 오염이 미칠 수 있는 해수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들의 현황이 어떻고, 각 시설물들에 대한 배출시설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현황을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검사나 연구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할, 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범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펜션 같은 것이 근래에 계곡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실태를 조사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군부대라든가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저희 인력이 가능한한 현장중심의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보면 골프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단 국이 다른 데에서도 다 같은 환경 일을 하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잘 안 되는 거 같으니까 환경 쪽이든, 자치행정국 소관이든 전체를 다 망라해서 환경을 총괄적으로, 늘 환경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관에서 한번 용역계획을 수립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산공단 주변 아스팔트 품질검사 시료인 TCE가 인체나 가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인체에 매우 안 좋은 유기화합물입니다. 염소계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간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맹독성이 있고 안 좋습니다.

그런 토양에다 농사를 지어서 먹는 채소나 그런 거에도 영향을 받겠죠?

동물한테는 특별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물로 이전해서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토양복원사업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하니까 잘 모르실 테지만 토양복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경 쪽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토양을 어떻게 약품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물로 씻어내는 거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오염된 오염원을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양을 치유하는 겁니까?

토양 속에 유기물이 있으면 가열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가열하면 좋겠지만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가능한 저온에서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하고자 하는 복원기술이 저온 탈물질 기법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가열해서 날려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물질들이 지하 몇 m에서 나왔습니까?

한 3m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 밑에는 암반층이 있어서…….

그럼 3m정도 되는 흙을 다 퍼내어서…….

퍼내어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복원기술입니다. 아니면 객토로 흙을 퍼내고 다른 흙으로 바꾸는 방법…….

그것을 퍼내어서 가열해서 어떻게 날려버리는지 모르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꾸는 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외국 같은 데는 큰 찜통 같은 데 넣어서 찌어서 한쪽에서는 나오고 하는 그런 기법이 채택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기준 부적합 현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동부지원이라든가 원주 쪽에서 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1년에 5회 정도 이상 똑같은 항목이 반복적으로 합격되지 못하는 현황을 별도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수 수질기준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야 아까 말씀하신 필터라든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개선될 부분인데 과망간산칼륨,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데도 있고요, 나와서는 안 될 것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데는 역시 학교에다 그냥 내용만 통보하고 맙니까?

질산질소 같은 것은 처리자체가 거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다 몇 년 되었습니다만 다른 수원을 찾아봐라, 정 안 되어서 이 물을 쓸 수밖에 없다면 이온교환수지를 단 정수기를, 정수를 거른 다음에 급수를 하도록 해라, 다른 허드렛물은 그냥 하더라도 최소한 먹는 물은 정수기를 활용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차적인 문제가 나타난 것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예들이 있습니다.

35쪽에 맨 하단에 있는 24번 학교에 대한 올해 검사한 내용…….

그것이 금년도 5월 19일날 검사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시료채취는 학교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다.

그럼 이것은 믿을 것이 없네요.

그래도 학교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떠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질산성질소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난해와 올해 시험한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횡성과 춘천시의 문제를, 횡성 같은 경우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의 항구대책은 그 농지를 다 매입해서 휴경지로 놔둬야 되나요?

횡성 상수도인데 이용하는 급수 인구도 많은 중요한 상수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산성질소가 10을 자주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까운 수원은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취수탑을 완전히 옮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 위에는 괜찮은데 질산성질소가 높은 것이 인근에서 유래된다, 인근이라면 농경지다 해서 그런 것을 제안했었는데 1년 동안 휴경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낮아지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금년에 임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사든지, 횡성군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천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춘천의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급수정지를 시켰나요?

정지를 시키고 4～5일 후에 다시 확인했더니 안 나와서…….

그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IBP라는 농약을 칠 시기에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조사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사후관리라는 것이 행정규정에 의해서, 각종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검사를 하라, 검사를 해서 부족하면 어떠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행정규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느냐의 판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법적으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사는 저희가 하면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급수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나왔잖아요. 이럴 경우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시정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급수원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그 조치가 취해진 후 음용수로 쓰는데 문제가 없는지 사후에 확인한 바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중간에서 학교 보건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할 일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주면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학교 보건행정을 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했느냐, 했느냐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당신들이 잘못했소 하고 할 정도의 행정절차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로서는 학교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개선한 다음에 다시 검사하는 절차는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절차는 의무적입니다.

그럼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준공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조성 과정에서 사용한 농약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조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환경오염이 초래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 과정에서의 각종 환경오염과 관련된 농약을 데이터로서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잔디를 조성하는 과정에도 농약을 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잔류한 양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잔류한 양이라는 것은 조성할 당시에 뿌렸던 것, 나중에 조성 후에 뿌렸던 것이 다 평가가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단계에 뿌린 것이냐, 후에 뿌린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농약에 한해서는.

최근에 오픈 된 경우는 조성한 이후에 잔류농약을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성 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라든가 양 같은 것은 따로 조사된 것이 없고요?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는 도 환경파트 부분에서 조사를…….

조성 과정의 자료들은 제출이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금년에 사용한 양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잔류농약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수 수질기준 부적합 현황을 보면 접수번호가 있는데 040224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4가 의뢰한 날짜입니까?

04하면 '04년도이고…….

'04년도 2월 24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10번하고 16번, 18번이 송화초등학교 수질검사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3건이 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날짜도 보면 한 건은 3월 16일, 한 건은 3월 30일, 한 건은 4월 13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다 송화초등 학교 급수구마다 따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만 한 곳을 세 번 연장 한 거예요?

이것은 3월 16일날 송화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판단을 받으니까 다시 조치를 취하고 3월 30일날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의뢰를 했는데에도 세균이 개선되지 않아서 4월 13일날 다시 의뢰를 했는데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때쯤 여과지를 갈면 과망간산칼륨이 높아집니다. 갈고 바로 물을 떠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망간산칼륨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과지가 코코넛 식물 섬유소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분이나 이런 것이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남아있는 것이 처음에 필터링 할 때 녹아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은 다 교육청에다 알려줬는데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부 그 내용을 주지하고 있지 못한 예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9월 6일날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게 네 번째예요. 그 이후에는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네 번씩이나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하수를 새롭게 개발을 하든가, 수원을 다른 데로 찾아보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천적으로 지하수 구멍이 오염되어 있는데 여과지를 갈고 필터를 갈아 끼운다고 해도 한시적인 것이지 영구히 물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밑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 상태에서 뺀 물이라면 다른 수원을 찾아보든가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네 번씩이나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을 강화해서라도 어떤 판정에 대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불합격 판정이니까 먹지 말라고 통보만 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송화초등학교가 춘천에서 화천 넘어가는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 물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 학교가. 저희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힘들고 땀나면 언제 교실까지 가서 정수된 물을 먹습니까? 밖에서 그냥 입대고 먹고 그랬는데 1년에 네 번씩이나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물을 아직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통보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면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적당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부분, 행정을 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일부분은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행정적인 부분하고 같이 얘기해서 저희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정의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호 보건환경연구 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준연 김돈일 김길정 김수철 이기순 전인택 정원교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보관실 공보관 최동용 공보기획담당 홍종열 공보지원담당 최중훈 홍보디자인담당 전창준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총무담당 박용덕 미생물과장 이택수 식의약품분석과장 오흥석 환경조사과장 최지용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수질검사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조순재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