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 및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금이 12개 1,466억원, 이 중에 8개 기금은 통합관리해서 219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제가 11가지를 적어 왔는데 11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면 그것은 안 되죠. 기금관리가 자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8개 기금에 219억원 부분을 예를 들어 정기예탁했다든지 아니면 환매채를 샀다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현황을 먼저 물어 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내려 가야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정기예금 186억원, 신종환매채 50억원, 농협금융채권 4억9,900만원, 알짜배기기업예금 120억원, 보통예금 24억3,600만원, 현재 이렇게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환매채권 50억원이고 도합219억원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금액은 항상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10월31일현재 385억3,500만원입니다. 자료는 9월말현재이고 이것은 10월31일현재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385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기금을 보통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 연을 하든지, 보통 기금부분은 이자를 가지고 기금운용 할 그런 계획이죠,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다른 단체에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간 370억원에 대해서 공채를 매각합니다. 370억원 범위내에서 매각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필요한 사업에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자가 보통 몇 % 나왔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금해 놓고 있는 이자가 정기예금은 보통 3.2%에서 4.7% 사이입니다. 10억원은 4.7% 현재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신종 환매채는 3.55% 농협에 현재 해놓고 있고 농협금융채권은 5.5%, 알짜배기기업예금 2.8%, 보통예금 1% 이렇게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통 예탁기간은 얼마로 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통합기금은 금년말까지 100억원을 조성해서 내년에 지방채상환에 70억원, 다운～입암간 도로개설에 30억원 융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융자계획에 맞춰서 예금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통합관리기금은 경남은행에 주로 많이 예탁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은 경남은행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에 금액이 상당히 많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시금고가 경남은행이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시금고가 경남은행이니까 385억원 중에 경남은행에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현재 경남은행에 예금관리하고 있는 게 230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평잔이 3.55%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이자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탁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6개월, 3개월, 1년짜리가 있는데 보통 예탁기간을 얼마를 잡고 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기금을 융자하는 시기를 맞추어서 보통 1개월도 있고 길게는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기에 맞추더라도 어떻든 기금을 이자로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되면 이자가 조금 많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환매채권을 아까 50억원을 매입했다고 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50억원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환매채권이 보장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보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장성이 없는 부분을 50억원 샀는데 그것은 보장이 없는 것을 알고 샀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가 정기예금 기간이 끝나면 융자계획이 없으면 바로 예치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예금을 골라서 하는데 그때는 신종환매채가 가장 이자가 좋아서 했는데 작년 12월30일에 입금해서 올 11월말에 끝나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기예금이든 신종환매채든 간에 만약 은행이 부도나면 정기예금이나 신종환매채 나 별반 차이없이 확실한 보장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농협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종환매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기예탁은 보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줍니다. 농협이 부도나더라도 정기예탁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매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방세과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세정과입니까? 통장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통장이 있는가 싶어서, 경남은행에 보면 아무 인감도 없고 실명도 없습니다. 또 통장에 나와 있습니다. 찍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장에 나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통장자체도 관리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관리하는 전문인이 있습니까, 385억원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떤 경력을 갖고 있습니까? 경력이 어떻게, 물론 대학교 나와서 최고 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융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법대를 나왔다든지 이 담당직원 경력이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지금 주사보로서 공무원한 지 10년이 되고 이 업무를 담당한지가 1년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차질없이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자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385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직 담당관님이 통장 증서를 못 봤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50억원 있으면서 385억원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도 정말로 큰 금액입니다. 이 385억원을 그냥, 물론 담당직원이 1년이 넘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에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전성이 있는 예금을 해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우리가 이자를 많이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환매채권은 그 자체가 채권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나와 있는 부분 가지고 농협이 부도나면 정기예탁도 부도나고 환매채권도 부도나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금융업을 15년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 못지 않게 많이 알고 있다고 장담할 자신이 있습니다. 있는데 환매채권을 가지고 이자 많이 난다, 그러면 지금 환매채권을 보면 2004년11월 얼마냐 하면 84일짜리가 3%밖에 안 나옵니다. 3%인데 지금 경남은행에 서 제시한 것을 보면 3개월짜리가 2.9%인데 가산금리 0.3% 주게 되면 3.2% 나온다고요. 환매채권이 기존 정기예탁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사놓고 이자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의도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금같은 것은 1년을 끌어도 장기적으로 뽑으면 이자가 많다는 것은 담당관님 인정하셨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부환
박부환위원
여기 금융기관에 따라 한다면 환매채가 거의 84일, 85일입니다. 84일, 85일이 맞지 않은 것이 90일을 주든지 아니면 93일을 주면 3개월 이자를 주는데 이렇게 하면 며칠 이자를 주냐면 1개월짜리 이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싸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울산시의 시금고에 여유자금이 얼마냐면 4,000억원 정도 됩니다. 4,000억원의 0.1%이면 1년에 4억원입니다. 가산금리를 줄 수 있다면 0.3% 이것만해도 1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께서는 385억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합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익을 환매채권이 이자가 많다 해도 결과적으로 이자가 안 많으면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운영한단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있다가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이 났다, 과연 담당하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아주 위험하다는 자체를 모르고 운영했다는 자체를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이 부분까지 지적을 안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부기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시 자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이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금을 해서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시기로 경남 3.5%, 농협 5.5%하지만 물론 이율이 많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연말을 뽑아보면 작년 연말에 최고 많은 이자가 나갈 때는 실질적으로 4.5%까지 나갔거든요. 농협을 보면 농협에는 지점장이 줄 수 있는 가산금리가 0.4%입니다. 4.5%에 0.4%이면 4.9% 상당한 금액입니다. 경남은행 가산금리 0.3%까지 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1조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합기금을 관리한다는 게 안 맞죠,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다, 맞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조직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정부나 지방이나 같이 제기된 사항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은 시 전체 조직에서 판단한 결과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환매채권 부분에서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통장부분에서도 증서를 잘 살펴 보시고, 지금 통장에 어느 누가 갑이 찍었는지, 을이 찍었는지 모르고 통장에 인감자체도 없으면서 취급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인정하셨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전체적인 부분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시금고가 안정되고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이 전체 기금을 넣을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말씀을 죽 들어 보니까 환매채는 보장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금고에는 우리가 다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떤 금융상품에 예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도 얻고 해서 보장이 되면서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그런 금융상품에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협에 가든 경남은행에 가든 이자를 많이 준다면 말을 안 합니다. 저도 금융업을 하면서 고객을 당기려고 노력하고 또 예금을 확보하려는 게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넣을 때는 이익이 좀더 많은 데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지적해 보고요. 그 다음 각종 기금이 12개 1,466억원인데 이 여유자금을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한데 묶어서 관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 지금 8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외에 통합을 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고유의 목적에 현재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 기금은 제외한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8개를 합해 봐야 219억원밖에 안 되는데 타 부서에 관리하는 게 1,247억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1,466억원인데 이 부분을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뭐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든 이 많은 부분을 관리한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원 갖고 와서 1% 받는 것보다 1,000만원 갖고 가면 1.2%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많은 금액을 1,466억원을 가지고 갔을 때와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19억원을 가지고 갔을 때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만석군하고 천석군하고 다르듯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각종 기금을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여유자금을 통합할 시에는 단 얼마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견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는 직접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융자를 하는 기금이 있고 또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금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를 했을때 이차보전 해 주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몫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농어촌육성기금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빼고 나면 불과 50여억원정도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상환기금은 사실 잔액이 별로 남아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바로 바로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부환
박부환위원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 지적은 전체적으로는 전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금액을 관리하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점은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사실 기금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전문인을 채용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인이 있으면 저희들도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로 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광역시 전체를 기획하는 또 예산을 잡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행에 다니는 그런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인이 반드시 있어서 약 4,0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0.1% 받더라도 4억이라는 것은 실장님 인정하시죠. 그러면 분명히 가산금리를 더 줄 수 있다고도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환매채권의 이율이 정기예탁금리와 거의 같은데 그것을 위험부담을 안고 운용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인도 양성해야 될 뿐더러 4,000억원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90일만 넘기면 3개월짜리 되는데 84일, 70일은 의도적입니다. 금융기관의 의도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1개월, 3개월짜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3개월을 넘겨 버리면 이자가 0.1%나 0.2%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좀더 원활하게 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시금고 운영전반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박부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90일하면 3개월 되는데 85일, 87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억원 부분은 우리가 시금고를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과연 거기에 어떤 정도의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챙겨서 필요하면 인력배치면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직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불과 5일 사이인데 1개월하고 3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실장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 감사 때 박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해 주실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세정과소관인데 기획관리실장께서도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84일, 85일 최고 89일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복사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개발공사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은 끝났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끝났습니다.
김헌득위원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이 지역개발로 인한 이익의 역외유출 방지, 그 다음에 이익의 지역환원에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사업이 택지개발 및 택지공급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역내 개발이 토지개발공사에 이익이 거의 돌아간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비록 늦지만 금년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지역내 각종 사업을 해서 지역내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용역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미 충남ㆍ충북 외에는 저희 울산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공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준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또 11월10일 최종용역보고심의회를 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결정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설립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물건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기관에 소위 말하면 시장님한테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헌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9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점이 10년 지나다 보니까 도시 개발공사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번 설립하고 나면 조직이라는 것이 없애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도시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타 시ㆍ도나 부산도시개발공사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직접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결과 보고할 때 어느 정도 개괄적인 사항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헌득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상당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 존폐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건립보다는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 주택건립에 열을 올리면서 당초 설립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설립초기에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최근 들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업물량도 줄고 사업분야도 고유사업인 기업개발사업은 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형사업과 주택판매사업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골치덩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할 사업물량은 충분히 있는지 또한 종합건설본부와 업무경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지 부산처럼 퇴직공무원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 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선 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 보고를 접해 보면 가장 물량이 앞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택지개발 분야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0만평 정도 택지개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자력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개발하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가능하겠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그러나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할 일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는 마땅한 게 없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설립은 앞으로 시기를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의 업무분장 문제 이것은 만약에 우리 시가 시행하는 이런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와 업무중복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고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공공사업을 시가 많이 구상해서 발주함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의 관리능력을 초과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직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용 지적을 하시는데…….
김헌득위원
그것은 노파심에서 한 이야기이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사업물량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거대조직으로 만들어 놓았을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공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우리 용연지구에 한 사례인데 이런 것이 발전된 형태가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 조직으로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소장을 빈번하게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소속직원도 빈번하게 인사이동을 함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한 것이 도시개발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은 어느 것이 더 좋을지 한번 더…….
김헌득위원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제 생각은 도시개발공사가 거대의 조직보다는 만약에 만든다 해도 나중에 일의 상태를 감안해서 축소 내지는 좀 간략한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 공단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공단설치 여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나중에 부산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타 도시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공단설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기해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가 과연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단개발을 했을 때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보다 평당 2, 3십만원 비쌉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때만이 사업성이 있는 것이지, 토지공사보다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경쟁력 확보를 지적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접수현황에 접수건수가 77건 그리고 반영 21건으로 나와 있는데 77건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은 겁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이번에 의견수렴 방법은 우선 인터넷으로 받고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별로 회의도 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접수받는 방법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도 활용하고 또 각 실ㆍ국별로 소관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또는 단체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사실상 적극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로 예산에 대해서, 평소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도 예산편성 할 때는 또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기간도 작년보다 늘리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형 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이 말 한 마디에 차이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뜻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려면 주민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 말하면 위원회가 예산편성까지 참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은 현재 시민이 뽑은 대표,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혁신분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도 한번 받아들여보자 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제도를 연구하고 있고 내년, 후내년에 걸쳐서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드맵대로 따라할 그런 생각입니다.
윤명희위원
앞으로는 지방분권화시대도 우리가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야 될 부분은 그냥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 위원이 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을 2004년도에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금년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성과부분에는 어떻고 향후계획부분은 어떤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지금 이것도 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상당히 도입에 애로사항이 많은 건데 현재 정부에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로서 통제위주라 보면 성과주의는 말 그대로 성과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건설이다 하면 도로건설에 인건비부터 도로건설비까지 모두 거기다 갖다 넣는건데 예산편성은 성과주의를 하든 품목별을 하든 별 것 아닌데 나중에 성과주의는 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평가물량이 나오는 것은 평가가 잘 되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것은 평가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을 현재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 2006년 이 정도로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윤명희위원
지금 어떻든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현재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올해는 시범운영 해 놓고 내년에는 확대운영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내년에도 환경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주민참여형예산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은 집행부 입장에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에 주민참여형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에서 해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주민참여형예산관련해서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민단순참여예산제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 여기에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참여해서 제대로 의견반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것이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시행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방식에서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의견 있는 사람 내시오’ 이런 것보다는 각계 전문가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다시 분야별로 세분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년 2005년도 예산 중에서 시가 전체 가용재원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최소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요구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선 투자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함에 있어서 그쪽 전문가, 각 지역에 있는 일반 주민들 참여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만 하면 저는 주민들 참여는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별로 관심이 없더라 얘기하시는데 관심 많은 분들 엄청 많습니다. 조금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계약제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청렴계약제와 전자입찰제는 시행하고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강석구위원장
심사계약제를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심사계약제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계약사무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평소에 미리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부분에 좀더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계약제란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 전에 사업이 과다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분석하고 사업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중구소재 시영아파트에 도장공사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강석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다계상 지적해서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에서 추가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이 5억원 승인되었는데 이 공사를 실제 2억8,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률 어느 정도 되죠. 28%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과다편성해서 올리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확인하지 않고 편성해서 승인한다면 되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확인은 합디다. 사실 수백 가지 되는 전 사업을 한정된 시간에 전부 단가계산을 다한다, 원가계산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문적인 인력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 시의 올해 당초예산이 1조4,000억원이죠. 1조4,000억원 중에 사업예산 4,000억원 정도 보면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보다는 좀 많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의 실행률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계산을 정확히 내보지는 안 했는데 90% 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실장께서는 90%로 믿어야 되고 실제 도장공사처럼 28% 실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실행률이 약 5, 6십%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률을 10% 올리면 400억원, 15% 올리면 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계약제 도입을 촉구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연구해서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실행률이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과다경쟁으로 해 가지고 출혈경쟁까지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면 실행률은 좀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예산부서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사전에 심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지금보다 거의 배 이상의 인력을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서울시는 특별시입니다만 심사계약과를 신설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채널을 다시 예산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시 다른 부분을 질의했는데 주민참여형예산제도는 광역단체에서 처음부터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복지나 환경 쪽으로 이런 쪽으로는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성과주의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바뀔 때마다. 성과주의예산서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근본취지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소, 건설 쪽이나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쪽이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힘없는 부서에 도입을 해서 성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좀 그릇된 생각이다, 실장님,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선진 타 도시에서는 사업부서에 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는 성과주의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주의예산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금년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복지여성국, 문체국,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은데 하면 예산편성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기존의 품목별예산서에다가 성과주의 체제의 예산서를 하나 더 첨부해서 시뮬레이션 형태로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환경국과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주관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맞추려면 건설교통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경제통상국이라든지…….
김헌득위원
실장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성과주의예산서의 근본취지는 만약에 신산업단지라면 신산업단지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싣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공무원의 이름까지도 명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내릴 수 있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단기준도 세워야 되는데 힘없는 농림부서 이런 데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려면 건설파트, 어느 도로건 이라면 거기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준공 마무리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서인데 이것이 다른 부서로 간다는 것은 근본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어디까지나 이것은 말하자면 도상연습 형태의 운영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아니고 도상연습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시범부서를 정했고요.
김헌득위원
알겠습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면 일단 사업부서, 건설부서부터 성과주의예산서를 도입해서 이뤄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 예행연습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벌써 주민참여형예산제도까지 해 나가는 마당에 지금 성과주의 나온 지가 벌써 3, 4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뜻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지난 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단직원의 임금부분이 같은 직급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내용을 오른쪽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단 임직원의 임금은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결정시에 이사장 39%, 직원 10% 하향조정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금을 하향조정한 것이 아니죠, 성과상여금을 10% 하향조정했다는 얘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2-94페이지 지난해 자료가 조금 전에 복사해서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공무원 7급 및 공단 5급 15호봉 기준표인데 작년 자료를 보면 전체 임금합계가 공무원은 3,447만4,000원이고 공단은 3,678만3,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고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시면 공무원들은 300만원 정도 올라서 3,757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공단은 오히려 작년보다 10만원 정도 작거든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인상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전년도 총 인건비 집행액의 3%를 금년에 올려줬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단의 3급은 얼마이다, 4급은 얼마이다 하는 것은 공단자체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 올려줬는데 7급이 돈이 적다, 공단 5급이 돈이 적다는 것은 어느 다른 쪽에 월급이 더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냐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임금을 하향조정했다는 것은 성과상여금 10% 같으면 일반직원의 경우에 소액일건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임금이 왜 적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총액만 결정해 주지 구체적으로 7급이 얼마 받는다, 5급이 얼마 받는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하고 비교하니까 좀 적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관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문제가 되어서 지적했던 내용을 새로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전체가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기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책임있는 감사자세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모른다는 것보다도…….
종오
윤종오위원
기준을 이런 식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든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췄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명확하게 비교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개략적인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나중에 감사할 때 5급이 과연 총액이 3,670만원이 맞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과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이런 것이 공무원보수하고는 주5일근무제 영향을 받아서 차이가 있고 또 공무원보수는 3% 인상을 일률적으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도에는 5% 인상했지만 2004년에는 공무원인상률과 같이 3%밖에 인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폭이 줄어지고 또 제수당에서 깎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작년보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작년보다 오히려 금액이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아닙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수당이, 여러 가지 수당면에서…….
종오
윤종오위원
확인 안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윤위원님 말씀은 마치 공무원하고 공단하고 비교표를 만들면서 공무원은 올리고 공단은 내리고 해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종오
윤종오위원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는 오타가 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각종 수당을 빼고 맞추었든지 중에 하나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런 데에서 차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확히 해서 추후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별도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별도용지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제가 여러 차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기획실장님은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운용상의 문제점을 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라고 하면 통합기금형태로 운영해서 자금운용한다는게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16페이지 10월29일자에 보면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처리한 걸 보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해서 원안가결 했다는데 그 기금 중에 정말 상당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수년간에 걸쳐서 단 한 푼도 적립을 하지 않고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는 기금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문구를 잘 적어서 자료를 내시니까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상위법을 전혀 안 지키고 있으면서 법타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리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박부환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사항 처리결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 이건 시정조정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나오는 주문을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사실 이게 기금운용계획심의안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이 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더 이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수정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가결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기금은 계속 해묵은 숙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난대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률에 엄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놓은 규정은 사실 우리가 안 지키고 추가적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기왕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완전히 폐지해서 다른 데 일반회계로 편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나친 법률위반행위가 안 되겠나 싶어서 더 이상 적립을 하는 것은 일단 안 하고 지금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앞으로 법령의 정비에 따라서 통합하고 또 법령과 관계 없는 것은 최대한 통ㆍ폐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법령을 고치라든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아마 재난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자금을 꼭 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한 건은 그렇고 나머지는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나머지는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청소년, 여성 이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 후원단체들이 상당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를 설득해 가지고 통ㆍ폐합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후원단체가 무슨 압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조성도 안 하고 쓰지도 않는 기금에다가 무슨 압력을 행사한다는지 도저히 그 답변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기금만 하더라도 여성기금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매년 기금적립을 종용하고 있고 그것을 폐지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는 돼야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한 건 말고 다른 것은 전혀 계획이 없네요.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금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가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정요구 사항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6페이지, 거의 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들여다 보면 금액의 변동이라는 게 연도별로 너무 과다합니다. 심지어는 배 이상 증액된 것도 있고 반 이하로 축소된 것도 있고, 물론 장기적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부분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변동이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 초기조사가 많이 부실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론수렴과정이나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마는 거의 자료, 책자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죽 돌아가면서 의견 한번 듣는 게 고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심의위원들이 이런 계획단계에서 이런이런 방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듣는 과정이라도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같으면 정책자문단도 만들었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은 하셨겠지만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라도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번 더 실제적으로 심의를 해서 의회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이상적인 절차를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안 되는 핑계를 자꾸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댑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세입추계 받아서 5년간의 재원배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아주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고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시간을 미리 잡아가지고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걸 고려해서 사전계획에 충분히 일정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0% 다 수용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 초기조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비 총액문제는 사실 이게 우리 나름대로는 거기에 기술직도 한 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아주 이게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라든지 시행설계를 안하는, 세부설계를 안한 단계에서 중기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금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치를 항상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되는 것은 정말 이 문제는 불가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불가피한 게 50억원짜리 공사가 60억원, 70억원, 80억원까지 간다는 것은 이해한다 칩시다. 여기 102페이지 보면 무거ㆍ여천천 2003년도 39억원이 132억원이 되고 그 앞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공원조성사업 1,552억원에서 2,902억원으로 증액되고 이런 부분같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규모 돈도 아니고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표현하면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변명을 해 드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바뀌었다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계획을 구상했다가 하다 보면 전문가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넣어야 된다, 저것도 넣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대공원같은 경우에는 SK에서 앞으로 추가로 얼마를 부담한답니까?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말고, 지금 1,000억원 들어 왔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SK는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1,000억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1,000억원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대형사업 같으면 최소한의 공청회라든지 이 사업이 올바른가, 이렇게 큰 대규모가 필요한가, 다른 지역에 소외되는 지역은 없는가,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옆에 문수체육공원이 있고 현재 대공원 정도의 규모에서 2차공사까지 하고 나면 무거동, 옥동 일대의 남구 전역을 커버하고 울산지역의 상당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공원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중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웬만한 근린공원 하나 없습니다. 체육시설 40억원 정도 들여서 해놓은 농소운동장같은 경우 이용효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배로 1,500억원씩 올려 가지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는거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의견을 심의 때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와서 보고하고 책자 다 만들어서 끝냈어요. 이게 올바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냐는 거죠. 그래서 내년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자세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여금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양여금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일반 국고보조금이 있고 나머지는 균특회계로 혁신계정과 개발계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혁신계정부분은 중앙에서 한도를 결정해서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자율적인 편성이 어려운 부분이라 들었고 개발계정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도 내에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을 어떤 형식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균특회계 예산은 국가예산입니다. 국가예산이라서 국가가 심의과정을 지방에 일부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배정한 것을 국가에 다시 보고하면 국가에서 균형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올해 447억원 중에 전부다 사업을 다 수용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수용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일부 몇 가지는 수용이 안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부는 어느 정도 개략 몇 건에 얼마 정도 금액 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5건에 11억9,700만원인데 이 금액만큼은 우리가 추가 10% 사업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돈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전부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인지 아니면 의회의 어떤 심의과정을 전혀 거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확보된다고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전체 10% 이상 되는 범위를 삭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11억9,000만원 정도가 중앙에서 삭감하게 되면 예비로 해 가지고 10% 정도를 추가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5건 해 가지고 44억원 있네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의회가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 이 사업보다 훨씬 더 투자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거나 시기상조라든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삭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가 신청한 사업을 국가가 필요 없어서 예산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죠?
종오
윤종오위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균특회계는 실링을 줄 때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이런 의미로 실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 가지고 보내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이런 체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않고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균특회계개발계정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삭감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나중에 잔액이 생겼을 때 사용하고 잔액이 생겼을 때는 시가 자율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예비로 중앙에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 났을 때 할 수 있는 예비사업을 해 놨네요. 이 부분은 바람직스럽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충분히 10% 넘는 금액이 삭감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500억원 정도의 규모 같으면 적은 규모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이 균특회계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방에 상당부분 자율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 자율권이라는게 집행부만 자율이 아니라 의회도 같은 지방이라는 거죠. 그걸 집행부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시행한 형태는 집행부가 일방적이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후에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뒷받침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균특회계 예산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한다는 그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 짓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금년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또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일정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측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일정을 고려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제도 변화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니까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간이 좀 걸릴 건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종오
윤종오위원
오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춘생
김춘생위원
업무보고 할 때 하시고 의회하고 사전에 올렸으니까 다음부터 하는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논해서 하시면 좋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그 부분에 여쭤 볼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양여금제도가 2005년1월1일부터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던 사업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금년까지는 양여금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되면서 예를 들면 도로사업에 양여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사업비는 지방교부세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역개발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일부는 균특회계로 넘어가고 일부는 국고보조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은 됩니다. 지원은 되는데 종전에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것하고는 조금 형태를 달리 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지원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이라는 것은 없어졌지만 종전의 양여금으로 하던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별 차질은 없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중고컴퓨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시 창고에 중고컴퓨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중고요?
윤명희위원
새로 들이고 중고컴퓨터 아직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를 하고 교체를 하는 거죠.
윤명희위원
만약에 내구연한이 3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바꾸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고치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부분의 폐기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폐기는 일단 수리해서 우리가 시 자체에서 쓴다고 하는 부분은…….
윤명희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구연한이 3년이면 3년 되고 난 뒤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그런 부분에서 물어 봅니다.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일단은 폐기할 때는 회계부서에서,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에서 제외하고 거기에서 수리해서 쓸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기관, 보육원 같은 데 필요할 때는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사회적 으로 소외계층이나 공익시설이나 아니면 그걸 필요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분들도 컴퓨터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필요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리고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하기야 연한이 지나면 사실 다시 해서 쓴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고 소외계층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안내전산시스템, 감사자료 4-32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울산을 찾은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 무인정보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이게 되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그게 2000년도에 울산역하고 종합관광안내소에 설치가 되었고 2001년11월에 롯데호텔하고 고속터미널, 울산항여객터미널 3개 설치되어 총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는 종합관광안내소, 롯데호텔 2개만 운영을 하고 2003년8월에 이용도가 낮고 고장이 자주 나는 3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사유를 보면 울산역에는 종합관광안내소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하되어서 철거를 했고 고속터미널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아무나 와 가지고, 무인정보기가 터치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고장도 많이 나고 오작동이 발생해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철거를 했습니다. 울산항에는 이용객수가 적어서 철거됐고 이렇게 3개소가 철거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다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PC나 휴대용단말기같은 이런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울산공항같은 데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고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PC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하는 것은 이용이 차츰 사양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울산시를 찾는 분들이 많은 곳을 다시 보시고 울산을 알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설치할 때는 값이 비쌌죠?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88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그건 폐기처분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두 대는 내구연한도 됐고 고장이 나서 폐기하고 한 대는 우리가 일반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인정보기를 현재 이용률이 많은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다면 그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예산편성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22페이지를 보면 13개 사회단체정액보조금 상환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까지 포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담당관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
김헌득위원
아니요,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지침이 제가 알기로2003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따라 하는 데가 7, 8개 시ㆍ도, 조례가 제정 중에 있는 게 저희 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7, 8개 시ㆍ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
2005년도 예산에 이 규정을 지켜서 편성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
김헌득위원
그러면 2005년 예산편성도 이렇게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2005년도 예산을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헌득위원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지면 사회기여도와는 별개로 예산이 경직되어서 지출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경계를 없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시기문제를 들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 방법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 하고 뒤쳐서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행자부 지침대로 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좀더 확산이 안 되고 충분히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이견이 있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없이 무리하게 했다가는 마찰만 불러 일으킬 것 같아서 종전대로 했습니다. 역시 행자부지침이 타당한 면이 있고 해서 금년에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김헌득위원
구청의 예를 들면 시간이 촉박하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편성한 후에 추경시 심의를 거쳐 단체별로 재배분하였는데도 울산광역시가 새로운 규정을 무시하고 편성한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실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선진 타 시ㆍ도에서는 이제는 평가분석까지 합니다. 평가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이 단체에 줘야 될 것인가 안 줘야 될 것인가를 판단까지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울산광역시 행정도 거기까지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투명하고 열린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적극 도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마당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예산문제의 중요한 키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잡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는 2005년도 우리시의 상위입상 목표를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간부회의석상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볼 때 5위 이내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위 이내 정도면 개최지의 가점이라든지 상무팀을 울산에 편입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상위입상을 위해서 사실 내년도 체육관련 예산도 금년보다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자료에 의하면 충북이나 다른 타 시ㆍ도에서 2003년, 2004년 전국체전 예산을 76억원에서 77억원 잡았고 그 다음에 그 개최 전년도에 잡은 금액이 66억원에서 67억원 정도 됐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예산은 작년도에 53억원이고 금년에 62억원이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충북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사실 그런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북이나 충북과 비교하면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 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재정력자체가 아무래도 도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아가지고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겠나, 개최지로서 체면유지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예산을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분야만 볼 때는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다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선수육성비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인색하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기존의 개최지는 지금까지 있던 시설물을 재보수해서 쓰면 됐지만 우리는 신설 쪽이 많으므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등한시한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개최지의 이점, 상무팀이 온다든지 만점을 보너스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국체전 이 기회에 없는 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체육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이제는 해 줄 시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최도시답게 전종목을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상무팀이나 보너스 만점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들이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1,000억원 정도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김헌득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설비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설비하고 다 해 가지고 1,000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890억원 정도, 이 정도 같으면 거의 90%를 반영한 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체전기획단장이 저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도 좀 받았습니다.
김헌득위원
실장님, 그게 많이 안 줘서 안타깝다는 인사입니다.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체전기획단하고 문화체육국하고 체육회가 지금 일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다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웃어 넘기지만 지금 세 군데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여유가 있다면 도와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우리가 지금 42년만에 전 시민이 하나되는 해, 2005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발전된 모습도 전국에 한번 알려야 되고 그 동안 환경, 교육, 문화 쪽의 불모지에서 고생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추경 때라도 해서 울산시민이 결집된 모습을 다함께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나 실적,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2003년도 예산에 1,000만원 반영시켰다가 금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부서에 550만원 정도 지급했고 금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건설공사 설계비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설계하는 경우, 또 이런 용역을 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시는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공무원제안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또한 활발하지 못하고 매력을 끌만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아까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많이 따오는 데 인센티브를 줬다, 이것보다도 개인의 능력이라할까 또 우리 시에 그만큼 공부를 해서 이익을 준 그런 곳에 인센티브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안제도와는 별개로 예산절감 분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해 놓고 해당되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연말되면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확산하기 위해서, 이것이 좀더 활용되도록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좋을지 연구해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예를 들면 건설공사의 경우 실제로 공무원이 설계를 직접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이에 대한 일정액의 성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대로 성과금입니다. 재정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만큼 실장님께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어촌, 산촌 등 정보화소외지역에 정보화컨텐츠를 구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정보화마을을 지정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등마을, 주전 돌미역마을, 황우쌀마을, 외고산 옹기마을 4곳을 정보화마을로 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군데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저희들 4개 마을에 조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을 보면 PC보급을 해서 정보교환이나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정보센터에서 마을별로 11대의 PC를 보급해서 주민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으로는 1,100여명의 주민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수시로 정보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PC이용실태를 보면 젊은층에는 PC를 많이 다루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농촌이다 보니까 노년층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PC 조작하는 것도 미숙하고 통신료가 초고속인터넷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노년층은 PC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전문가를 보내서 조사한 바로는 정보화마을에 컴퓨터만 설치해 놓은 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고 마을주민들을 모아서 교육한다든지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폐단이 국비라는 데서, 이게 전부다 국비로 했죠?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국비하고 시비도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시비가 투입됐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등한시되고 있다, 최근에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관리는 센터에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배치요원의 교육이라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관리는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구ㆍ군에 내려서 합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예.
김헌득위원
이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자상거래 장치를 해 놨어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상거래가 정보화를 통해서 그 마을의 수익창출, 처음에는 나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했겠습니까마는 이게 돌미역이나 이런 것이 150%, 200% 싼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마트보다도 두 배로 쌉니다. 그런데도 내실이 없고 거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전자상거래의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건 보내고 나면 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싶은 그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라는 그 자체도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나라에서 처음에 이걸할 때는 정말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하부조직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설치한 예산이 국비니 시비니 따지기 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보부족, 교육부족, 시ㆍ구청에 보면 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 자문을 줘서 정말 뜻했던 정보화마을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시에서라도 관리, 시ㆍ구청쪽으로 해서든지 해서 이것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보화담당관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우선 PC이용상태, 노년층의 PC조작이 미숙한 부분은 금년 7월에도 동구 주전마을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IT봉사단이라 해서 18명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1대1 정보화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체라든지 학교 동아리하고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센터 관리요원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할 때는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행자부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걸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정보화 소외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컨텐츠를 구축해 놓고 이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거의 방치된 상태로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 목표한 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정보화마을 전국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1억원 이상 하는 데가 설치된 191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있고요. 전체 중 65%가 1,0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초의 취지보다는 상당부분 전자상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무료로 나눠주는 PC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자녀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가져갑니다. 집에 PC가 없어요. 아니면 중고를 갖다 놓고 새 것을 가져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기본적인 관리시스템부터 점검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현황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부터 파악하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자상거래까지 검토한 이후에 다음에 할 정보화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게 바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에 했던 것을 충분하게 평가해서 그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라는 이야기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에 정보화담당관실은 아닙니다마는 문수구장에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돈이 5,600만원 들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사용했으면 많이 사용했고 그 이후에 일부가 파손되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것들은 문수구장 관광안내시스템 이 정도였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보완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5,600만원 주고 했던 게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실무적인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사후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전에 고속터미널에 있는 것도 키오스크 철거했다니까 울산에 사람 모이는 데가 고속터미널같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필요없다면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키오스크의 기능을 다하려면 아예 컴퓨터가 다 기능한다면 바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울산 전체적인 안내를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외국에도 가니까 역같은 곳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유럽쪽은 공짜로 안 하고 공중전화 사용하듯이 돈을 넣어서 사용하던데 서울의 김포공항같은 경우에는 대합실 안쪽에 PC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면 역, 고속터미널, 시외터미널 측에다가 울산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맡기는 거죠. 기존 키오스크 방식이 안 맞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시 홈페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실명 사이트는 몇 개이고 익명으로 된 사이트는 몇 개입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실명은 32개이고 비실명은 4개 전체 36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비실명 4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비실명은 자유게 시판하고 그 다음에 ‘칭찬합시다’ 이런 것은 꼭 실명을 안 하더라도 좋은 측면이기 때문에 비실명으로 해도 괜찮다고…….
춘생
김춘생위원
비실명을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어떤 개인적인 문제때문에 개인비방하는 그런 게 뜨고 합니다. 뜰 때마다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삭제를 하도록 조례상에도 시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조례 6조에 보면 어떠 어떠한 부분은 뜨게 되면 바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관리를 놓쳐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줬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신문에 난 부분을 수정한 부분도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그것은 홈페이지에 일방적인 신문지상에 난 것은…….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행인데 개인적인 비방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선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해야지 놓쳤을 경우에는 당하는 개인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GIS구축사업 감리비를 예산 삭감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GIS사업은 울산ㆍ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복잡하게 매설된 지하시설물입니다. 그것을 탐ㆍ조사해 가지고 시스템 개발하고 해서 1차감리를 했습니다. 2차사업에 감리비를 검토 중에 1차감리 때에 도출된 문제점하고 개선공고사항을 2차사업 초기에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사업은 특별하게 복잡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고 주로 시설물 탐사, 조사해 가지고 DB구축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1차보다는 간단하고 1차때 문제점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해도 자기들이 성과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말지 확보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것은 애초에는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1차사업 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2차 할 때도 그런 감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확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예산확보를 하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업단지내에 지하매설물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만일에 잘못 건드렸다면 크나큰 피해가 오는데 단순한 논리에서 필요치 않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삭감했다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중대성을 인지하시고 했는지, 거기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그렇게 지하매설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감사자료 2-16쪽을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 주요사업 투ㆍ융자 심사내역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심사에서 15건 중에 적정이 6건, 조건부 9건인데 16쪽에 보면 마지막 소도읍육성사업 해 가지고 조건부해서 미추진된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소도읍육성사업이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늦게 결정되므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절차를 밟고 있고 주민들 의견수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 내에 착공할 겁니다. 9월말현재이기 때문에 미착공인데 조금 있으면 착공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소도읍육성사업을 물론 군에서 하지만 지금 몇 년 단위로 또 온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도읍육성사업이 몇 년 정도 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3년정도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다른 읍으로 가고……. 그러면 당초 계획은 2003년도부터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 아직 시작도 안 됐으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아마 금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11월인데?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정부에서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춘생
김춘생위원
자체심사에 보면 대로 3-69호선 언양보람병원앞 확장해서 심사결과는 적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추진된 사유는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마 시행시기가 2005년부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6,000만원 확보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보람병원 지나가서 옛날 언양여중 앞에 그 신호대 거기에서 가는 그걸 겁니다. 이것은 아닐 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 예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보람병원앞 확장은 병원앞에 확장도로이고 지금 6,000만원 확보된 그 도로는 언삼교에서 뒤쪽에 교동하고 연결되는 도로, 미래정보고등학교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 계획에서 적정하다고 되었을 때는 이걸 미추진해서 늦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적정하다고 심사를 했으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북구 노동자복지회관건립 재검토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북구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북구의 13만명 중에 7만명이 노동자입니다. 거기 구획정리 중에 197평에 대해서 짓겠다 해서, 면적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재원대책이 불확실해서 일단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중요한 주요 투자사업 이런 부분은 꼭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93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있거든요. 최근 3년간 경영수익사업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거든요. 신규를 제외하고는 경영수익사업이 줄어드는데 건설잔토처리장 운영결과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도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부서별로 다 틀려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초화류육묘장 운영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종합건설본부 잔토처리장 이런 데서 한번 같이 해서 예산관계 쪽이기 때문에 경영사업 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명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현재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실명제를 하고 있죠? 실장님,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행정은 거의다 실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되고 있는데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사업입안자의 담당과장, 사무관을 넣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편성해서, 지금 편성할 때 주요사업조서에 들어 있죠? 해서 집행, 시행 후의 성과, 평가까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실명제 도입을 해서 투명행정 혁신으로 시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다음 지방채발행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을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거죠. 지금 세입은 지방채 발행을 잡아 놓고 그 지방채 발행을 의회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강석구위원장
해당사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니죠. 내년도 지방채 발행이 얼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총액은 1,009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
1,009억원 중에 700억원만 승인할 경우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서 어느 사업을 삭감할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어떤 사업에 기채를 한다는 것이 사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별도 심의했는데 언젠가부터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심의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그 해당사업 지방채 승인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다른 시ㆍ도의 사례라든지 이런걸 봐서 이걸 별도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또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니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죠. 발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상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상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는 2001년부터 기획관리실장직을 맡고 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98년부터 2000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변경될 때 제가 제동을 많이 걸었는데 예산편성지침보다는 지방재정법이 우선하고 또 이 중요한 의안을 별도로 심의해야지, 같이 넣어져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지방채 부분을 삭감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별도로 받는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1조4,004억원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 총액을 보지 않고 과연 어느 정도 기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 받는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만한 세입을 가지고 모자라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전 사업을 전부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의 받는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저희들 물론 예산편성지침보다는 법이 우선이지만 법의 취지도 반드시 별도로 받으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별도로 받으라는 강제규정은 없더라도 별도 의견을 받은 게 맞잖아요. 행정편의상 같이 받으라는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법이 그것만 떼서 별도로 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산 편성해서 일괄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러면 결국 기채를 승인 안 할 경우에는 세입자체를 삭감하고 세입을 삭감하면 그 기채에 해당되는 사업비 세출에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석구위원장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 것이냐는 나중이고요. 우리 의회가 지방채와 예산을 동시에 심의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일정도 제한되어 있고 또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지방채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또한 심의권을 제한 받게 되죠. 사업 당초예산이 다 걸려 있는데 어떻게 지방채를 삭감합니까?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제한시킬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혀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걸 조정을 할 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예결위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중구에 신간선도로 사업비에 기채가 100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그 기채 100억원을 하지 말도록 하고 신간선도로사업에 다른 시비재원을 충당하고 다른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이 정해지고 나면 삭감하기 어렵다 하는 점은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의회에서 삭감하는데는 전혀 제한을 주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별도로 심의하는게 편하지 예산하고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그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1페이지 기금운영 실태 융자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97년도는 주로 융자조건이 7%, 8%였는데 2003년도에 5.5%입니다. 또 2004년도에 4% 당시에 국고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국고채가 3년만기가 3.37%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자요율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4-28페이지 주요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5,000만원 이상에, 택지개발지역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예산안 5억원에 계약금이 4억9,800만원입니다. 이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지리정보조합의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왜 단체 수의계약합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측량법 제33조, 34조 규정에 의해서 공용측량성과를 어겼을 때 건설부 자문위에서 성과를 심사받도록 하고 수치지형도 이 부분은 측량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강석구위원장
어디하고 계약을 하죠?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지리정보조합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왜 거기에는 공개입찰을 못 합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이게 도시정보시스템 UIS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봐서 어떤 수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UIS사업을 시행한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 맡기는 게 사업시행에 유리하고 또 정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다른 업체 견적 받아봤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다른 데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특혜죠. 5억원인데 5억원에 바로 계약해 버리지 왜 4억9,2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이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자료조사해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 국가산업단지 정보지리시스템 이것도 9억원에 그대로 계약했고 과연 이 금액이 실행률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60% 되겠습니까? 분석능력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GIS 9억원 이 부분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총액계약을 하고 1차연도 9억원은 그대로 준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GIS도 그렇고 정보화부분에 거품 계상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분석능력이 굉장히 미약해요. 나중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정말 과거에 3억 얼마짜리 우리 시의 시스템이 1억원도 안 됐다는 그러한 제보도 받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게 잘 편성되어서 집행이 얼마 되는 것인지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계속비사업이나 특수분야의 측량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대비견적을 받아서 검토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GIS구축사업부분에 참여업체가 많죠. 몇 개 업체죠,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사업에 참여업체가 몇 개입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41개 업체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1개 업체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서로 하고 있죠. 거기에 체납세는 없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체납이 9월10일 마지막 보팍터미널 미납이 있었는데 완납을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보팍터미널이 2,233만5,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 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그 자료는 6월말 자료가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9월7일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더 이상 체납은 없습니까?
창걸
이창걸정보화담당관
예,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41개 업체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납세가 더 이상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는 전문위원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해 봅시다.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부분을 보면 어떻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의회는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라, 질의를 해라 또 숙원사업같은 것 질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시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산심의권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숙원사업을 보고 받는 것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남구에서 있어 보면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쓸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1개월에 5,000만원 정도 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남구의회는 7억원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구의원이 숙원사업으로 전반기, 후반기 해서 3,000만원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도로포장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해 가지고 컴퓨터나 여러 가지 질의 받고 건의를 받는데 우리 시의원에게도 이런 자기 동에, 그렇다고 10억원, 20억원이 아닌 예를 들어 1억원이라든지 2억원 범위내에서 꼭 해야 될 사업,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숙원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올려 달라고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올해 와서 이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한 바가 올해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 지역내에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급하다든지 이런 것은 의견을 수렴한 그런 것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공식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통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 주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원이 당부를 한다든지 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교부금형식으로 내려 주는 시장님이 이 예산을 숙원사업에 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23억원 정도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23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시의원이라든지 구청에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도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의원이 부탁하고 또 해야 될 사항을 건의하고 질의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부금 형식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3억원 이내라든지 2억원 이내의 공사가 꼭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한 가지 정도라 하면 그게 모으다보면 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의원이 봐서는 해야 되지만 집행부가 봐서는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보통 8월말까지 예산을 접수받죠? 받을 적에 시의원에게도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야음1, 2, 선암동 지역구에 3억원짜리 공사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서 반영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소관이지만 일단 반영을 받아서 투자의 우선수위에 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의원에게 숙원사업에 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행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만약에 받아가지고 그것 뒷처리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남구에서 이걸 줄기차게 제기해서 결국 성공했거든요. 제가 성공했습니다. 동민체육대회 예산 안 주는 것도 줄기차게 지적해서 1개 동에 300만원 예산배정했습니다. 구행사는 하면서 동행사는 안 해서 동민체전 300만원 요구를 했고 다음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동은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적게 가져가는 동은 아예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1개 동에 2,0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고 배정을 하자, 숙원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에게는 3,0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에 한 2,000만원 그렇게 5,000만원 정도해서 7억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떼 놓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의 목을 답니다. 달아서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서 이런 부분에 꼭 해야 되겠다고 건의하면 그것을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꼭 시의원이 부탁한다, 반드시 해 달라 이러면 교부금 들여서 3억원, 5억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로 그래도 우리 시의원이 19명 중에서 비례의원 빼면 16명이 되는데 16명에게 3억원 정도 배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건 안 되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전부 숙원사업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든지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구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님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특별교부금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의원님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장치가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공식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시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식화 해 가지고 만약에 받는다면 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재량을 허용해 주시면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려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식화는 되지 않더라도 의원이 부탁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공평과세 차원, 공평제로 하자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로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이틀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정의 주요기획 또 예산편성의 가장 핵심부서입니다. 110만 시민에게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관리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 및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감사종료